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정선 의원 발언

제259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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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김정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원근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참조

정선

김정선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재성위원

553쪽 민간자본이전 보조사업에서 청국장 제조기술 시범포 6천만 원하고 또 치유농업 7천만 원 있는데 여기는 지금 청국장 같은 경우도 우리 실적들이 있는 농가나 단체나 이런 데 대해서 지원을 합니까, 우리 앞으로 이렇게 할 의향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치유농업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농업이 치유농업으로 나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부방침도 치유농업으로 갈 겁니다. 사실 우리 농업 자체가 70∼80년대 배가 고플 때는 다수확을 하다가 그 이후에 다시 생산량 폭증으로 인해가지고 가공산업, 가공산업에서 다시 관광화, 관광에서 또 다시 우리가 친환경농업으로 바뀌다가 앞으로 우리 6차 산업인 치유농업 쪽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게 처음 하는 시범인데 일단 이 대상자가 되려면 일정한 교육을 득한 자에 한해서 우리 농림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 절차를 거쳐가지고 대상자를 확정하고자 합니다. 일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지금 자기 나름대로 다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치유농업 관련 예산 확보관계 때문에 기이 공고를 해가지고 교육신청을 몇 분을 받았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여기 우리 지원대상 농가가 예상으로 몇 분쯤 됩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거는 한 농가인데 아직까지 사업자가 지정이 안 됐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여기 공모에 하고자 하는 의향을 가지신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교육을 받은 분이… (담당주사에게 물어봄)

담당

담당농촌자원

진영주 농촌자원담당 진영주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 교육농장 교육을 받은 농가는 한 다섯 명 정도 되고예, 그 외 융복합 쪽으로 받은 분이 9개소가 되거든예. 그래서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할 거고예, 실제적으로 청국장 같은 경우에는 제조, 가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예. 그 부분도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런 부분이 좀 갖춰진 분이거나 안 그러면 향후 갖추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지금 이 신규사업들을 시작하는데 있어서 우리 청국장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신규상품을 개발하려고도 하고 지원을 요청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하게 되면, 이게 이번에 하고나면 계속 어느 단계에 올 때까지 또 다시 2차, 3차 지원을 해주지예? 그런 계획이 있지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에서 시범사업으로서 향후 지원계획은 없고 현재 공모할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것도 현재 우리 청국장 같은 경우도 기존 된장은 너무 짜고 이러다보니까 젊은 애들이 안 먹다보니까 지금 낫또 형식의 이걸 시범사업으로 하는데 진흥청의 지도기술을 받아가지고 해야 할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이게 올해 지원하고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의 안정화를 위해서 내년에 계속해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그건 우리 사업을 해나가면서 저희들이 또 이런 시범사업을 하고나면 이 분들에 대해서 우리 강소농도 지정이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포장재 지원이든지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기술지도든지 계속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참 이 사업이라는 자체가 모든 사업이 다 그렇듯이 시범사업 자체가 선뜻 뛰어들기는 힘듭니다. 우리가 이리 자부담이 있고 또 정말 무엇인가 해야 되는데 이게 농가에서 자부담이 있다보니까 사업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시범사업을 해가지고 농촌에 활력을 기하고자 이리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이 시범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할 사업인 걸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배재성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해주는 시범사업으로 육성하고 한 사례가 있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우리 농림사업으로서 공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사업을 많이 합니다.

배재성위원

우리는 처음이고?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우리는 늦습니다. 지금 보면 요새는 흙과 함께 다시 사람들이 자연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사업이고 또 벌레 이런 걸 키워가지고 치료기능을 가진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임업같은 거는 우리 편백숲 그런 치유하듯이 농업도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배재성위원

예. 그래서 지금 좀 더 새로운 사업인데 활성화해주시고 그다음 한 개 더 물어봅시다. 544쪽에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있지 않습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우리가 대상자 심사하는 기준들은 지침이 내려옵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겁니까?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사실은 이게 우리 도비 지원사업인데 신청을 하면 우리가 추경도 받고 이러면 거의 한 95∼96% 되고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 신청량보다 대폭 숫자가 늘어난 숫자거든예. 그런데 저희들 기준은 정할 때 예를 들어서 자격이 기본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해주라는. 예를 들어서 가족이 공무원이든지 이런 분은 또 안 되고 이런 표준기준이 있고 그 기준속에서도 또 신청자 중에서도 순위를 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년도 탈락사무 우선적으로 해주고 그런 또 기준을 정합니다. 자체기준을 정하면서 또 자격은 위에서 내려오는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를 결정하도록 그리 돼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대폭 늘어나서 희망자가 다 될 걸로 판단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이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했지만 도비라고 했는데 도비가 6600이고 군비가 1억 천입니다. 그렇죠?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 되는데도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들은 나가서 들어봐서 전부 다 도비가 이리 됐다고 글샀는데 그런 것도 듣고 하는데 우리가 활성화 좀 해주고. 그리고 이게 지금 내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운영방법에 대해서 한번 하고싶은 것은 이걸 지금 확정을 받은 우리 농촌에 있는 여성들이 카드를 농협군지부에 와서 발급받으니까 군지부 오는 것이 여자들이 차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오다가 만일에 주차장도 협소하고 거기 오는데 사고라든가 이런 위험성도 있고한데 지금 이걸 좀 각 회원조합에 줘서 직접 카드발급하면 되는데 꼭 함안군지부에서 카드발급을 받아가지고 한다는데 대해서는 혹시 그런 건 잘 모르지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이 내용은 경남도비 지원사업으로서 도와 농협중앙회 도지부하고 협약이 체결된 상태라서 이게 전년도에도 저희들도 건의를 해놓고 계속 방법을 강구해달라, 사실은 시골에 젊은 여성분은 괜찮은데 나이 많은 분은 이 돈 한 십만원 되는 거 지원받으려고 또 군지부에 와가지고 이게 어렵다, 이걸 방법이 없겠나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는 사항인데 이게 협약 자체가 그리 돼있다보니까 농협중앙회하고 계약이 돼있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작년에 오면서 다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네 명이 타고오다가 앞에 거기서 운전이 서툴고 해가지고 차도 하고 또 가벼운 부상도 입고 해가지고 좀 심란합니다. 아까 말씀했듯이 십몇 만 원 받아가지고 특별히 큰 보탬도 되지 않는데 차 보험료가 많이 증액되고 그다음 또 치료도 받으러 가고 했는데 도하고 농협하고 서로 협약됐다고 해서 그걸 그냥 방치하면 안 되고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직접 한번 가보시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그지예?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전년도 또 그 내용을 알고 도에 개선사항으로 건의공문을 올렸습니다. 내년에 한번 방문을 하겠습니다. 공문을 올려도 안 되는데 도에 가가지고 이 방법을, 이걸 시군에서 각 알아서 전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아니면 읍면을 통해서 하든지 다른 방법을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있을 때 꼭 한번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근

유원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관맹 위원님.

관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