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설교통과, 안전관리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의 예산안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정헌입니다. 건설교통과 분야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110억 8600만 원이 감액된 33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중 일반농어촌개발사업 등 18개 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며 수정예산 및 지방이양사업을 합치면 실 증가액은 29억 9200만 원입니다. 또한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위험도로 및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공공형 버스 지원 사업, 신 활력 플러스사업 분야에서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0억 5200만 원이 감액된 327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로정비사업 분야에서 신규착수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편성과 이 중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분야가 일부 수정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1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가로등분야에 8억 3000만 원과 가로등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에 사업 등 12억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8쪽 하단부 교통행정분야에 7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동일버스에 지원하는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8억, 재정지원에 7억 3100, 단일화 요금 손실보조에 5억 700, 오지마을손실보상에 2억 6000, 22억 9800만 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된 농어촌버스구입 3대에 3억 2000,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11억,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 4개소 지원에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 하단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연구 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70세 이상 무료버스지원에 8억, 무지개 택시 27개 노선 운영지원 2억 6300 등 전년도와 같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 버스지원 농촌형 교통모델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 52시간 근무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적용되기 위해서 버스감축노선이 될 노선에 대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6억 중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의 재원입니다. 따라서 농어촌버스구입으로 되어있는 항목이 저희부서에서 잘못 판단해서 세부사업명을 잘못 작성하였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고 설명이 끝난 다음에 세부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21쪽 개인택시회사 리프트 구입지원에 1000만 원 하단부에 버스승강장 안내도우미 4명 운영을 위한 1억 7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쪽입니다. 교통 행정홍보비로 여객화물 수도권택시 등에 2억 8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질서 계도요원 활동과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 활동보조에 1700만 원, 교통신호등제어기 유지보수에 2억 4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에 간이승강장 또 간이승강장 태양광설치, 교통안전신호등에 관련된 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 분야 입니다. 60억 9300만 원 중 농어촌도로는 준공을 위한 1개 노선 신규노선 4개에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촌-마곡 구간은 계속사업으로 준공을 위한 사업과 죽촌리, 지촌리, 석현리, 어촌 도로는 신규 사업를 위한 보상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쪽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군도 1호선 설계리에서 회동리 구간 도로확포장 공사 신규착수를 위한 1억과 산막-조동간 도로확포장공사 준공을 위한 사업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도 1호선 설계-회동리 구간은 어미실 저수지 부근에서 회동리로 넘어오는 군도 1호선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5쪽 도로유지관리보수 및 매곡 옥전리 도로건설을 위한 2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위험도로구조개선 4개 신규노선에 5억 2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APC진입로, 사부리 교차로, 두릉리 위험도로, 군도 5호선인 신우재 선형개량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6쪽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 영동읍에 6억 2500만 원, 순양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5000만 원, 황간 삼거리 황간 IC교차로 개선공사에 2억 8000,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등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조성 14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익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신규저수지건설에 4억, 부릉 묘동 마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27억, 또한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인 묘동리 지구에 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쪽입니다. 군 관리 급수구역 및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급수구역 농업생산개발정비 사업에 1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6개 지구 법곡소류지, 옥계소류지, 낙천, 구리기, 광소, 청화 소류지 6개 지구에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애교, 장척 수리시설개보수 신규지구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일반사업 농산어촌개발사업분야입니다. 총 69억 9300만 원 중 회평 산뜰애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 주곡마을 만들기 사업에 4억 2800만 원과 설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15억 또한 압치 창조적만들기사업, 내룡· 죽산창조적만들기사업에 4억 13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0쪽입니다. 금년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에 21억, 또한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활동 거점 조직 센터 토지 및 건물매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산어촌개발유지사업 등 한석지구 공동마을건립공사비를 시설비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화마을 만들기 외 5개 마을 마산, 우매, 회포, 서곡, 석현마을만들기 자율개발 사업에 15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 하단부 농촌개발연구용역비 1억 532쪽 상단부에 농촌공간계획 수립 용역비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만들기 지원 일반보상금으로 으뜸마을 희망마을에 선정된 마을에 대한 보상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간사지원 중간지원조직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1억 68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운영회계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57억 7000만 원 중 주요사업으로 주차장 유지보수 계산동 제1 공영주차장, 2 공영주차장, 영동읍 동정리 공영주차장 등에 32억 9500만 원을 편성 하였고 영산동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2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애쓰셨고요. 526쪽 보면은 영동읍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으로 10억이 잡혀있는데 이거 무슨 사업인지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

저희들이 2018년도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 공모사업 선정 최종 선발 기준이 실시설계가 행안부에서 최종 승인을 받은 조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종 영동읍 보행환경지구 개선사업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 구역은 지금 삼천리 자전거에서 엘림전기 또 엘림전기에서 중앙로 그 구간에 대해서 사실 그 차량들하고 인도하고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설하는 그 사업입니다.

지금 차량이 많이 주차가 돼 있잖아요. 그게 가능한 사업인지 지금 주차한 차량을 다 어떻게

그래서 지금 주차들이 상가 쪽에도 많이 주차를 하고 또 사람이 통행도 많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통행도 좀 검토를 해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세부사업 설계 나온 그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께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더

예.

과장님 그 밑에 어린이 보호구역하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보호구역정비가 돼 있는데 지금 돼 있는 상태를 정비하시겠다는 거죠? 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돼 있는 상태를 정비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이번 국회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안이 아마 통과가 돼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 내에 안전시설강화 예산이 많이 시달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설로 하는 경우에는 고시를 해가지고 그 절차에 의해서 시행을 하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지금 초등학교 내지에는 거의 다 지정이 다 되어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지관리 측면에서 하는 사업이고 또 노인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신설로 고시를 한 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18쪽에 보면 지방도 보조사업으로 이게 표기가 돼 있는데 접도구역 표주목이라는 게 도식이 여기부터 도시계획 구간입니다. 하고 표시하는 표시 말뚝을 말하는 건가요? 뭘 말하는 거예요? 접도구역 표주목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지방도 및 국도에 저희들이 접도구역으로 해서 지형도면을 고시를 한 구간에 대해서 전에는 중앙선에서 일정구간에 노란 표주목을 박았는데 그것이 시행이 바뀌어서 표주목은 노견에 박게끔 되어있는 접도구역 표시를 하는 그런 경계선 표시입니다.

그러면 이게 도비가 내려온 거 같은데 도에서 준 예산은 표주목 구입하는 예산으로 설치하는 비용은 어디서

저희들이 구입으로는 돼 있지마는 구입하고 설치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겁니다. 구입을 해서 설치까지 하는 그런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럼 이 사업비가 구입만 하는 사업비가 아니고 설치까지 포함된 사업이다. 이거죠? 그리고 아까 이수동 위원님 버스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감사 때도 이게 지적되어 얘기가 나온 거고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이 지금 하나는 보조금이 크게 몇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벽지노선, 손실보상 그다음에 공영버스 관련한 구입비 예산 그다음에 유가 보조금 그다음에 또 순환버스 손실보상 그리고 단일화 손실 보상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누어 지다보면 실제 버스회사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만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되겠다. 이게 잘 안 나오지 않나요?

지금 버스회사 동일 버스회사에 지원해주는 거는 4가지 항목입니다. 재정지원, 벽지노선, 단일화요금, 오지마을 손실보상비는 순수하게 동일버스에 지원해주는 22억 9800만 원이고요. 거기에 또 유가보조금이라든가 아니면은 70세 이상 무료버스, 무지개택시 운영은 저희들 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반되는 사항이고 동일버스에 순수하게 지원되는 거는 네 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동일버스에다가 회사 운영은 농어촌 우리 영동군 내에 버스운영 하는데 있어서 손실 나는 걸 보전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거 아니에요? 네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주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다시 연구용역비 세우는 이유가 얼마 정도를 보전해 주어야 될지를 새로 산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해마다 하는 게 아니고 2년인가? 3년인가요?

그래서 3년마다 하는 것을 형평성에 안 맞아가지고 이번에 연구용역비는 2년마다 하기 위해서 1년 더 댕겨서 하려고 하는 연구용역비입니다.

근데 이 연구용역이라는 것이 지금 건설교통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위탁을 주는 데 위탁금을 산정하는 것도 원가산정을 해서 위탁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용역해서 원가산정 나오는 게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정확하게 원가산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사실 이게 동일버스 같은 경우도 자기네 회사가 영동군 내에 버스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근데 이런,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이 손실부분 만큼을 군에서 보전을 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회사에서 그렇게 운영하기 어렵다 그러면 나 더 이상 회사 운영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그러면 버스노선을 반납하고 그만 두겠다. 하면 군에서 공영제로 가는 거고 매입해서 근데 이게 우리가 사고를 달리할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일반 사기업이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원가가 드는지를 갖다가 재정을 들여 가지고 그걸 갖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가격산정을 해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이게 적정 이윤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지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버스에서 군에서 용역을 줘서 손실보상금 책정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왜! 회사가 어려워서 지자체에서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손실보전을 해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건 거꾸로 생각하면 지자체에서 용역해서 손실보상 해주는 금액이 후하다는 거 밖에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그것이 개선이 되려고 하면은 준공영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은 그 버스운영회사에서 그런 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회사에서 그런 운영결과를 해가지고 손실에 대해서 또 저희들 하고 에서 차이가 났을 때는 또 많은 예산이 수반돼야 될……

아니죠. 제가 중간에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기업이란 말이에요. 100% 사기업, 근데 100%사기업인데 공익적인을 목적을 수행하기 때문에 공익적인 부분을 갖다가 수행할 수 있게끔 부족한 부분을 군에서 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기업에서 내가 이렇게,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손실이 나서 더 사업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군에서 이 부분을 보전을 해주어야 되는 게 아니냐 나도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러면 원가산정을 할 때 이 부분이 정말 손실보전을 하긴 하지만 이게 너무 과한 손실보전인지 아니면 누구나 따져볼 수 있는 적정한 손실보전인지를 따지려고 하면 둘 사이에 서로가 이해관계가 부딪쳐서 협의협상이 이뤄 져야 되는데 영동군에 운영하는 버스회사에 주는 이 손실보전금에 대해서 한 번도 회사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그 회사가 정말 영동군를 위해서 공익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사업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든가 아니면 영동군에서 책정한 손실보상금이 후 하던가 난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제가 개선이 될 그런 사항인데 이번만큼이라도 좀 저희 집행부에서도 의견을 반영해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설계리 군도개설하고 관련해서 설계-회동 간 개설 이번에 설계 하신다그러더라고요.

예, 524쪽.

이거 언제 이번에 이제 노선이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 인가요? 이게 어딘가요?

그래서 저희들 군도 1호선이 설계-궁촌노선이라고 해가지고 설계리 에미실 삼거리에서부터 궁촌 상촌궁촌까지가 저희들 군도 1호선 노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택시에서 크로바아파트로 넘어오는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되고 또 이 노선은 에미실 소류지 그 부근에서 나오게 되면은 지금 구 지도소 자리 그 노선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번 노선을 지금 검토를 하려고 하는 그 노선입니다.

그러면 어미실 삼거리에서 향엄사로 들어가서 향엄사 가기 전에 뺀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게 지금 설계비만 지금 예산 설명서에는 총 사업비가 얼마야 이게, 1억이에요. 근데 설계비가 1억이라는 얘기겠죠?

기본설계비가 1억이고 기본설계를 해봐야지만이 그 노선에 대한 총 사업비가 대략 나오는 거기 때문에 1억에 대한 거는 기본 및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럼 군도가 확포장사업인데 기존에 길이 있습니까? 여기?

기존에 길은 없습니다. 기존 길은. 그냥 그 사업비가 좀 많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되는 돼요. 기존노선은 없고 개인택시에서 크로바 아파트로 넘어오는 그 노선은 기존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사가 신규개설공사가 아니고 확포장사업이라 지금 이게 내가 모르는 길이 더군다나 현황 사진보니까 밑에 농로도 이렇게 있고 해가지고 기존의 길이 있는 건데 이걸 확포장사업하는데 총 사업비가 1억이면 되는 건지 확실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현재 길이 없는 상태인데 설계해서 도로신규 개설공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1억이라는 게 용역비라는 얘기예요? 설계용역? 설계비?

설계비죠.

여기에 기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설계용역이라고 표시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확포장사업인 줄 알았어요. 예, 건설교통과 더 질의하실? 이승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분들 1년 동안 고생하셨어요. 읍면 보안등설치 있죠? 518페이지에 11개 읍면 보안등이 200개소인데 지금 그러면 영동읍은 거의 뭐 설치가 하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촌으로 가면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보안등이나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설치할 때 다리는 어때요? 다리 지금 크게는 아니겠지만은 제가 몇 군데 가보면은 다리에도 보안등이 없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면소재지를 중심으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요. 행감 때도 우리 정은교 위원님께서 교량경관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여의교 교량에 대해서는 아마 도시건축과에서 경관사업으로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사실 교량에는 그런 가로등이라든가 시설이 미비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약지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소재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지금 면소재지도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지금 제일 제가 돌아다니면서 취약지구가 뭐냐하면 약목리에서 초강사이에 다리가 두 개가 있어요. 있죠?

예.

과장님 그쪽에 자주 지나시는 데 좀 아시겠는데 거기 가로등이 아무 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밤에 차만 타고 다녀가지고 가로등이 없습니다. 거기도.

너무 컴컴해요. 거기가 어떻게 생각하면 도로균형 자체도 직선도로 있고 둘러 오는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우범지역 같으면서도 너무 가로등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 거기도 한번 검토 좀 해주시고 여기에 표시는 안 됐지만은 학산 박계리 아시죠?

예.

거기 사거리에 사고 자주 나는 거 아시죠?

예.

근데 어떻게 앞으로 대책이나 혹시 뭐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좀 더 개선을 한다고 해가지고 미끄럼시설을 하고 방지턱 시설을 했습니다. 그 구간에도 지금 전멸등이 있는 거로 아는데 사실 그 주변에 토지가 협의가 된다 그러면 사고예방이나 고려해서 회전교차로도 한번 검토를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사거리 개선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 안전시설로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방지턱이나 그 횟수도 사고 나는 건 똑같더라고요. 그거 해놓고 나서 사고 몇 건 났어요. 또 아시죠? 그래서 지금 거기가 원당리하고 지내리에서 나오는 쪽 양산서 나오고 학산서 들어가는 쪽 사거리에 전부다 지장물들이 옆에 각 있다보니까 한데 그거 거기 한번 군에서 검토하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좀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죠? 그쪽에는요?

그건 저희들이 관리 그 노선을 학산에서 양산가는 그 노선은 지방도에서 저희들이 군도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노선이고요. 거기가 공교롭게도 사거리 원당리에서 나오는 것이 기존 도로가 아마 양산 쪽으로 되어있는 것을 사거리로 교차하기 위해서 밑으로 만들어서 사거리로 그렇게 만들었는데 사실 좀 저희들이 과속카메라든지 아니면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지구는 맞습니다.

개선을 해나가는 게 맞는데 그걸 좀 1년에 사고가 사망사고나 이런 것이 1년에 2~3건씩 꼭 나는 자리가 유일하게 학산 박계리랍니다. 그 동네가요. 그래서 거기가 참 제일 위험하면서도 개선이 제일 안 되는 지역인데 하여간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하셔가지고 회전교차로 해주시던지 아니면 그 옆에 어차피 군도니까 땅을 매입해서라도 지장물을 치워서 확확 좀 튀게 해야지 사고가 없을 것 같아요. 하여간 과장님, 팀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이승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가 정말 굉장히 위험한 데니까 꼭 좀 이승주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버스승강장 쿨링포그시스템 설치사업으로 해서 1억 7500이 잡혀있어요. 523페이지에. 유지비도 있고 근데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지금 클린로드나 쿨링포그 이쪽으로 지금 사업들이 우리가 좀 있는 거 같은데

이거는 우리 교통팀장님이 부연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시설하고도 유지관리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일곱 군데를 어디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치하신다는 거예요?

그 위치는 다 영동 관내에 위치인가요?

저희들 시군 중에서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은 50인 이하이기 때문에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면은 21년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버스노선이 감축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축되는 노선에 주민불편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그런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감축노선에 우선 대비해서 검토한 것이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노선은 지금 용산면 방면에 오지마을 버스운행 순환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화리, 청화리, 한석리, 금곡리, 귀비재 이렇게 해서 율리로 나오는 그 순환버스 노선을 검토를 하나 지금 했고요. 또 하나는 영동읍에 순환하는 거 영동역에서 중앙사거리, 보건소, 와인터널을 순환하는 그 버스노선을 지금 확정은 된 것은 아니지마는 그 노선에 대해서 6억을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 두 가지 안을 검토를 한 사항이고요. 예산서에는 농어촌버스 구입이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명칭은 농어촌버스 구입이 아니고 농촌형 교통모델지원 보조사업으로 했어야 되는데 버스구입 일괄로 지금 6억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6억 중에서는 버스를 한 대 구입을 하고 나머지 한 4억 9000 정도는 거기에 따른 운영비를 저희들이 사실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고 지금 52시간 적용 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또 버스회사가 50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질의 받아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들, 설명 다 끝나신 건가요?

예.

여기에

내용설명은 오자가 났으니까 오자는 수정하면 되고요. 하는데 과장님 말씀 뒤에 좀 이해 안 되는 게 그러면 이 예산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배정이 돼서 사실 이 버스노선을 운행을 하게 되면은 인원을 동일버스에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인이 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또 버스회사에서는 이 인원을 채용을 안 하고 기존 인력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 있는데 지금 노선 운영하는 데가

과장님 잠깐만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오겠다는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에 표현이고 이건 하겠으니까 우리 돈 쓸 테니까 해달라고 의회에다 승인을 올리신 건데 이거를 할지 안 할지를 모르겠다고 설명을 하시면 사실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더 얘기하면 안 될 거 같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행을 하시겠다는 건지 그거만 딱 부러지게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사실 운영에 문제점은 있지마는 저희들이 두 가지 노선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한 노선이기 때문에 두 가지 노선에 대해서 한 노선을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22쪽 보면 간이승강장 설치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간이승강장 설치하실 때 태양광을 좀 설치를 해주시면 사실 이 읍단위는 환하지만 면단위는 굉장히 좀 어둡고 으슥하고 한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그래서 간이승강장 설치할 때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야간에도 버스 정차할 수 있는 그런 표시와 안에 조명시설까지 할 계획입니다.

19년도에 지금 설치를 하면서 태양광을 안 한 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이런 거는 산골짜기로 갈수록 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좀 관심 좀 많이 갖고

예, 그렇게 확대해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태양광 설치된 데가 몇 군데나 되죠? 이게. 지금 면단위를 위주로 먼저 좀 빨리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꼭 좀 해주세요. 많이 세우세요. 거기 무서워요.

예, 알겠습니다.

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안 계시면 저기 과장님 우리 군에 공영버스가 몇 대고 동일버스에서 운행하는 버스가 몇 대입니까? 팀장님 말씀하세요.

지금 저희들이 우매지구하고 한석지구에 공공하수처리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하는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영동관내 전원마을이 두 군데 있는가요?

예.

그 두 군데 마을에 이렇게

전원마을 조성하면서 상수도하고 하수도 관련해서 그 지구는 개별 정화조가 아니고 공동으로 처리하는 공동 하수처리시설을 두 전원마을에는 그 시설을 같이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우리 보통 보면은 일반 우리 가정에도 하수구 처리비나 이런 상수도비 내잖아요. 이 마을에도 그렇게 다 내는가요?

들어가는 데는 지방상수도가 급수되는 지역은 상수도요금하고 하수도요금이 비례돼서 부과가 되는데 여기는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이 아니고 자체급수구역이기 때문에 하수처리비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원마을 구성을 하면서 그러면 계속 유지비나 이거를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총괄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수립 변경사항이 발생 되면은 저희들도 환경과 하면은 용진환경에서 위탁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관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관리과장 김종식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69억 251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58억 2299만 9000원에서 11억 211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20개 사업에 대해서 127억 7779만 7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입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보조금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등 20개 사업에 37억 8051만 1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538쪽입니다. 순도비보조금은 풍수해보험 등 6개 사업에 3억 6679만 2000원이 확보되었습니다. 53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410억 7079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55억 8593만 1000원에서 54억 848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11억 972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0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은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등 3억 3877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1쪽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3억 8544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3쪽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490만 2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하천관리에 7억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안전문화운동에 48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4쪽입니다. 특별사법경찰 운영에 700만 원, 자연재난대책에 2200만 원, 도민안전보험에 2064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5쪽입니다. 자연재해예방에 4066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국가안전대응 종합훈련에 90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6쪽입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재난대응특화훈련에 200만 원, 풍수해보험에 12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7쪽입니다. 소하천정비에 1억 5226만 원이 계상되었고 소하천 유지관리에 8억 39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소하천 하상정비 및 수목제거에 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수리냄이천에 16억 원, 어서실천에 9억 2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소계천은 9억 원, 큰쑥골천에 12억 4000만 원, 지땡천 13억 2000원, 유곡천과 산익천은 신규사업으로 2억 8000씩 계상되었습니다. 자연재해복구에 3억 25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549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1억 7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마산지구에 90억 원, 각계지구에 69억 4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550쪽입니다. 계산2지구에 24억 9400만 원, 두평지구와 둔전지구는 각각 15억 원씩 계상되었습니다. 551쪽입니다. 영동천 하천환경정비 사업에 10억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송호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7억 2000만 원, 가리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산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20억 원, 금정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 원을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 현대화를 위한 지역정보통신 기반시설로 CCTV시스템시설 운영관리에 3억 916만 원을 계상하였고 CCTV통합관제센터에 5억 6660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초등학교 CCTV연계사업에 1억 57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정보통신 지원체계강화를 위한 통신공공요금 관리에 7억 8084만 원을 계상하였고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시설 유지관리에 2억 1078만 7000원, 행정전산망 관리에 587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방송장비관리에 78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및 비상대비 체계구축을 위하여 민방위 운영에 1억 443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556쪽입니다. 비상대비운영에 1억 96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민방위 관련 단체운영에 641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 교육훈련강사수당에 350만 원, 민방위 창설기념행사에 12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민방위 리더양성 36만 원,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에 144만 원, 군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에 190만 원,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에 150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474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민방위경보 사각지역해소 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0쪽입니다.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에 65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군육성 지원 사업에 1270만 원, 예비군교육 장비지원에 4785만 원, 예비군부대 운영지원에 1억 11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475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무활동을 위한 내부거래지출 재난관리금 전출금액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5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등이고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하여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합니다. 설치연도는 1998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연도말 기금조성액입니다.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7374만 7000원으로 2019년도 말 조성액이 8억 7720만 7000원에서 1억 965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38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2020년 수입액은 12억 5474만 7000원으로 2019년도 수입액이 14억 9442만 8000원에서 2억 3968만 1000원이 감된 것으로 이자수입, 도재난관리기금, 보조금, 예치금 회수, 전입금 등을 계상한 것입니다. 939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액 총액은 수입액과 동일하며 재난관리기금 시설 정비에 자체사업으로 재난장비 임차료 2000만 원, 군부대 등 장비 지원 유류대가 100만 원, 감염병 예방백신 구입에 3000만 원, 공공특정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상촌 초강천 노후옹벽 보수보강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에 금융기관 예탁금에 10억 737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예탁처는 농협이고 2020년도 말 예탁금은 10억 7374만 7000원으로 19년도 말 예탁금이 8억 7720만 7000원에서 1억 9653만 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영동천 하천정비 우리 이수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정부의 국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 사업을?

예, 정비사업.

하천정비사업을. 언제 끝납니까, 그게?

계획은 저희들이 2022년도로 되어 있는데 결정된 건 아니지만 국비,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 또 여러 가지 예산이 균특에서 지방전환 보조금 비슷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이게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국비 50%, 도비 50%로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발주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한 2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사업비가 300억이 넘는 게 한 10개 정도 됩니다. 저희 영동천이 445억 정도 되니까 그중에 제일 큰 편이거든요. 거기에 도비로 해서 균특으로 도비로 해 가지고 쪼개보니까 영동군에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집행할 돈이 57억밖에 지금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는 150억 정도는 돼야 2022년도에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 추진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2022년도도 준공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길어질 수 있다, 그 기간이?

예.

그러면 영동천 하천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영동천 환경정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세운 이유는 환경정비사업이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친수공간도 있고 그중에 저희들이 또 환경정비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도시계획도로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용산펌프장에서 하류쪽으로 19번 합류되는, 그 접속되는 부용교 있습니다. 거기까지 체육시설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국토부에서 그것은 하천취수사업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환경정비사업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결정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저희들이 하천 안에 이루어지는 친수사업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와 연계되는 그런 주민숙원사업은 연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알겠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천이 정비되고 난 후에 미진한 데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필요한 걸 더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것 시작하고 일은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사업. 그런데 지금 우리가 10억이라는 돈을 내년부터 우리도 이걸 해서 2022년까지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천정비가 어느 정도 끝나고 나면 우리 군에서 환경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기본취지가 맞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10억을 세운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외에 조금 취수사업이 없는 구간에 도시계획도로하고 연계되는 부분은 좀 일찍 시작을 해야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지 또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일찍 세운 편입니다.

글쎄 과장님 설명 알겠는데 영동천 환경정비사업이 하천정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천정비사업하고. 하천정비사업 안 하는 데다 하는 것 아니잖아요. 하천정비사업 구간 내에 하는 거지,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국비로 지금 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이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게 끝나고 이걸 해야 맞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544쪽에 보면 도민안전보험이라고 예산이 군비하고 도비 이렇게 세워놨는데 도민안전보험이 뭐예요?

이게 저희들 수정예산에 문구를 조정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5월달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하는 군민안전보험인데 그게 2019년도에는 순수한 군비로 했고요. 내년도부터는 도비를 일부 지원을 해 줍니다, 40%를. 그래서 도민안전보험이라는 큰 틀에서 저희들이 세목은 군민안전보험으로 수정예산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겁니다.

과장님도 교류인사 차원에서 도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군으로 오셨는데 또 다시 도로 가실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처음에 저는 이게 도에서 그냥은 안 올라왔다고 봐요, 이렇게 도민안전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왜냐하면 이게 군에서 안전보험 만들 때도 사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그리고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우리도 한번 하는 게 좋겠다. 다른 지자체가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요한 거다라고 해서 순수 군비로 책정을 해서 군민안전보험을 했는데 도에서 뒤늦게 한다고 해서 생색내기처럼 해서 이것 보니까 괜찮은 사업이네. 그러면 도에서 생색을 내야지. 그래서 순수 군비로 하는 것 절반 대줬으면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2000만 원 중에서 달랑 1200만 원 군비 내고 800만 원 도비 주면서 이걸 도민안전보험이라고 해서 내려보낸다고 해서 하면 이건 좀 도에서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게 명칭이 그냥 안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예산서에.

예, 맞습니다.

수정예산에 바꾸셨어요?

그래서 밑에, 지금 01의 사무관리비 밑에 도민안전보험 가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 하단부에요?

예.

그걸 수정예산에 군민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정해서 올려놨습니다.

금액조정은 안 하고요? 도비가 훨씬 더 많아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도에서 균등하게 40:60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하기는 곤란합니다.

도민안전보험 쓰고 싶으면 100% 다 도비로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554쪽 상단에 정보통신지원체계 강화에서 인터넷카페 회선료 70만 원 12개월분 해서 840만 원인데 이게 어디 회선료인데 인터넷카페라고 명칭을 붙이고 회선료가 나가는 거죠?

이건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인터넷카페는 민원인들이 사용하게끔 읍면에 회선을 깔아서 해 놓은 게 있습니다, 면에. 읍면에 민원인들이 컴퓨터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 회선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행정기관에 와서 개인 일을 예를 들어서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할 때 그 회선료.

검색도 하고 타이핑도 하고 그럴 때 쓰는 그 회선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물어보는데 556쪽에 보면 하단 부분에 여비 부분이 있거든요. 그 여비가 국내여비하고 국외업무여비인데 국외업무여비는 이게 뭡니까?

이제 저희들 도에서 재난안전실에서 민방위쪽에 어떤 해외벤치마킹 때문에 아마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가자고.

도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좀 확보해 달라는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좀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예산은 자체적으로 하지만 운영은 도에서 하는 거잖아요?

도에서 어떤 해외 여러 가지 일정이 생겼을 경우에 활용을 하는 건데요. 도에서 그런 계획이 없으면 어쨌든 도에서 공문으로 정식으로 예산을 좀 확보하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깎이면?

깎이면 저희 군은 거기 참여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61쪽에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무실 복합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600만 원이요. 그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560쪽이요?

561쪽.

561쪽이요.

이게 600만 원 복합기 구입비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설명서를 보니까 사무실에 고장난 복합프린터기를 대체구입하여. 그러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사용 못해서 지금.

현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는데.

노후돼 가지고.

노후됐다는 거죠?

예, 그렇죠.

저는 혹시나 이게 고장나서 지금 사용도 못하고 있어서 바로 한다고 예산을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연식이 오래돼서 저희들이 내년에 정수물품을 대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43쪽에 일반수용비에서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해서 108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1080만 원이요. 이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지금 27대인데 지난번 보건소에서도 저희들이 지적을 했지만 우리 군에서 동일버스가 15대인가 있고 우리 공영버스가 17대, 토털 27대인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영버스가 11대예요. 공영버스는 말 그대로 저희들 자산이잖아요. 여기는 캠페인의 수용비, 운영비가 빠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것은 저도 궁금해서 우리 담당자하고 대화를 해 봤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그쪽에 주는 것보다 영상제작비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요, 영상제작비요. 매년 저희들이 재난이라는 분야가 워낙 광범위하니까 정부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아야 될 그런 영상이 있으면 계속 여기 담아줘야 되는 거고 현재 27대에 영상제작해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하고 그 모니터가 지금 벌써 한 3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한 서너 대의 모니터가 지금 노후가 돼가지고 사용이 안 된답니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모니터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세한 것을 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어떤 내용으로 하고 쓰는지

저희들이 서면으로 만들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뒤에 보면 우리 기금에 재난관리기금에 저희 설치목적에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을 위해서 기금을 하잖아요. 이거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뒤에 보면 지출계획에 운영비에 군부대라든지 그런 쪽에 기금으로 하는데 여기 보면 지금 군부대 관련된 예산이 있잖아요. 예비군은 군부대에 관련……, 별도인가요, 예비군은? 그거는 기금으로 가야?

아닙니다. 이 뜻은 저도 이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군부대 등 장비 유류대하는 것은 저희들이 재난이 발생하면 군부대에서 저희들한테 대민지원을 나오잖아요. 그때 유류대를 요청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대에는 그 경비가 없기 때문에 유류대를 행정기관에 재난안전대책본부 쪽에 요청했을 경우에는 그런 걸 지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업무 관계없이 저희들이 재난이 나서 태풍이 나서 피해가 나서 군인들이 출동을 한다든지 이럴 때 유류대가 필요할 경우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거의 지금 불용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

그쪽으로 기금을 하는데 그래서 기금에 대한 이거 설치목적을 보면 이게 군부대 관련된 거는 다 기금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재난이 났을 때 그분들이 대민지원 나올 때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까지 지출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관리과의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식사를 하고 도시건축과 설명을 듣고 하는 걸로 지난번마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세요? 도시건축과장 장길호입니다. 2020년도 도시건축과 소관 세입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56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는 25억 559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도보다 7억 5838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24억 5600만 원으로 작년보다 9억 2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경부선 가도교확장사업에 10억 8400만 원, 영동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에 10억,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억 72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는 9990만 원으로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이 6000만 원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399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66페이지 세출예산사업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는 작년보다 173억 7615만 5000원이 증액 돼서 302억 845만 4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먼저 군 계획관리 사업으로 35억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군 관리계획 심의지원 사업으로 도시계획자문위원회 참석 수당 8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비로 5억 44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구교로 전선지중화사업으로 2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으로 18억 5000만 원 위탁사업비로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사업으로 152억 6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사업으로 6건에 대해서 48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으로는 도로유지보수 및 보도블럭 정비사업에 10억, 부용리 군 계획도로 인도정비공사에 1억, 계산리 군 계획도로 정비공사에 2억, 군청오거리 회전교차로 가로등설치공사에 2억, 계산리 군 계획도로 인도정비공사에 2억 5000, 용두공원 사면 보강사업에 30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으로 1억 8000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자전거보관대설치 및 유지관리보수에 3000만 원, 자전거도로 유지보수공사에 1억,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8쪽입니다. 군 계획도로 개설공사 15건에 64억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내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햇살가득 다담길 조성사업에 17억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부선 영동가도교 확장사업에 20억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9쪽 균형있는 지역개발사업으로 주민생활 편익사업 196건에 68억 83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으로 5개소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5쪽입니다. 지역별 관심사업으로 5건에 49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쉼터 10개소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취약지역 영동기반시설 18건에 5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76쪽입니다. 건축행정부분으로 건축허가 조사 및 검사업무대행수수료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에 39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지구 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일하단에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577쪽입니다. 농촌빈집 정비 사업에 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올해까지는 동 당 70만 원 보조해서 1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목적광장 및 쉼터유지보수사업에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경관정비 및 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78쪽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2개소에 2000만 원 면소재지 경관조명 설치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5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는 총괄 코디 활용비 6개월분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도시재생대학 운영비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용역비로 2억 5000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영동읍하고 추풍령을 내년도에 신청할 부분입니다. 황간 터미널 부지매입비로 2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건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566페이지 연구용역비 이게 뭐예요?

이것이 군 관리계획으로 2040년 목표로 해서 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도시건축과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 영동군 전반에 대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시켜 갖고.

도시계획지구인 역내에?

아니 영동군 전체입니다.

전체?

예.

그리고 567페이지에 보니까 용두공원사면 보강사업인데 이건 왜 지금 현재 사면을 보강하는 거예요?

예, 그거를 지금 현재 좀 흉물스럽잖아요. 경관조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경관사업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지금 현재 사면이 탈락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되어있다고 진단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면 안정화에 따른 공사하고 그 공사하면서 경관조경 사업까지도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러면 그대로 둬도 좀 위험하단 얘기인가요?

예, 탈락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전에 해놓은 사업들이.

보강을 해야 된다. 그것을 왜 하면 안전관리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 가?

그게 안전관리과에다가 국비를 받아갖고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대상사업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군비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아, 국비대상사업이 안 된다?

예.

그럼 현재 이거는 어차피 위험하니까 해야 되고 하면서 도시건축과장 장길호 경관사업까지 예, 흉물스러워서 그 전부터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567쪽 상단에 보면 구교로 전선지중화사업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그 시설비로 18억 4700만 원이 세워져있는데 자본이전으로 또 11억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똑같은 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전선지중화사업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전선하고 통신선로를 매설하는 작업이 있고 또 매설작업을 하다보니까 도로 파손된 부분 굴착한 부분이라든지 그 굴착해서 가정선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인도까지 다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인도정비 사업하고 노면정비 사업 같은 거 또 가로등도 새로 설치해야 되고 그래 갖고 그 부분은 군비자체사업으로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총 들어가는 예산이 약29억 정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예산 설명 자료에 보면 총 사업비가 40억으로 되어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그러면?

그것은 한전하고 통신사업자하고 저희들 하고 선로지중화사업은 50대 50비율로 하고요. 그 이후에 복구작업이라든지 가로등설치 공사 같은 것은 저희들 순수 군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분류가 되어 있는 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들이 지금 문화의 거리하고 다담길쪽 복구사업을 설계해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예상했던 것보다 적게 나오더라고요. 그래 갖고 이 부분 저희들 계상을 할 때는 9월에 계상을 했는데 조금 금액을 줄여도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입니다. 18억 부분에서 반 정도는 주를 것 같습니다. 실제공사비는

예산서 설명서하고 예산서하고 설명 자료에는 지금 군비가

아, 이것이 올해 사업비에도 일부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올해 추경에 그렇죠?

예.

올해 추경에 5억 5000이 돼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18억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거죠? 세우는 거죠? 이번에요?

아니죠. 29억 5000을 세우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밑에 설명서에 보면 소유재산란이 있죠. 과장님.

잠깐만요.

예산 설명서 557쪽에 있는데,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러니까 567쪽에 있는 예산서에는 구교로 전선지중화사업이 시설비로 18억 4750만 원이 돼있고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의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1억이 세워있어서 총 합쳐서 29억 4750만 원인데 예산이 지금 예산 설명서를 보면 총 예산이 29억 5000만 원인데 군비로 18억 5000만 원이고 한전 및 통신사가 11억을 갖다가 부담하는 걸로 예산 설명서에는 되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 지.

한전통신사에 이거 위탁사업비고 그러고 또 한전통신사 부담금은 예산서에 명시가 안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이건 저희들이 공동부담 해야 될 부분은 11억이고 18억 5000만 원은 순수 군비로 추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일단 예산안 설명에 있는 자료는 잘못된 거 같고요.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로 물어볼게요. 한전하고 기타 군 예산 말고 한전이나 통신사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총 사업금액 중에서 얼마정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한 60%에서 70% 사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가로등하고 복구비들은 유동적이라 좀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선로 매설비만 반반부담이고 복구비는 저희들 자체예산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군에서 부담하는 돈은 29억 4750만 원 정도 되고

예, 일단은 그렇게 책정해 놨습니다.

한 10 몇 억 정도가 그러면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부담하시는 내용인 거죠?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5억인가 지출을 하고요.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이 1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전하고 통신사도 16억 정도 될 겁니다. 전체 사업비로 보면.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산서 같은 쪽에요. 567쪽에 군청 오거리 회전교차로 가로등설치 사업해서 2억인데 예산 설명서에서는 그냥 경관조명 설치가 하나가 있고 볼거리 제공이라고 해서 하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계획이 서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산만 확보되면 그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올해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군청 오거리가 지금 그냥 꽃만 심어있는 그런 오거리인데 거기 주변에 가운데다가 경관가로등을 설치해서 그 주변을 밝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특별히 조형물을 세우거나 그게 아니고 가로등인데 경관가로등을 세우시겠다.

예, 그렇죠. 예산은 추정예산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올해 도시재생사업 우리가 계산지구, 황간지구, 추풍령지구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진행을 한 거죠? 황간만.

올해는 황간 마산지구만 했습니다.

근데 황간 마산지구만 했는데 그게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예,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올해 진행했던 용역은 그 용역을 근거로 해서 내년 3월달에 재신청할 거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영동읍하고 추풍령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도 공모신청 할 계획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내년 하반기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을 얼마

2억 5000 해놨습니다.

2억 5000이요? 근데 예산설명서에서 보면 전년도에도 2억 5000을 했다가 추경에 감을 했어요. 7650만 원을, 그래서 다시 전년도하고 동일한 예산을 세우는 건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계산지구하고 추풍지구를 계획 수립한다고 하더라도 올해하고 똑같이 황간도 같이 포함해서 신청하실 거잖아요?

아니죠. 용역은 마산지구는 올해 진행했던 거를 연장해서 그냥 하는 거고요. 2억 5000 세운 거는 추풍령 한 건, 영동읍 한 건, 두 건으로 작성할 겁니다. 용역을 각각 집행할 겁니다.

그럼 결국은 나중에 가서는 이게 계산지구하고 추풍지구도 도시재생사업이 공모가 안 되면 일부 여기 수립된 계획은 군비로라도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것 같은데

100% 진행은 못하고요. 일부 소소한 것들은 저희들 군 자체사업으로 일단 진행을 하고 선정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선정되면은 진행했던 부분이 활성화 계획에 들어가 있으면 아마 예산에 같이 포함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은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 다루시느라 고생하셨고요. 567페이지에 보면 자전거이용활성화인데 그거 좀 설명 해주세요.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한 번씩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도래해서 내년도에 다시 재수립하는 그런

유지보수공사도

자전거 도로 기존에 닦아있는 부분 중에서 파손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수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구간이 어떻게 돼 있죠?

이 구간은 딱히 정해져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자전거도로 중에서 파손된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부분, 부분, 부분에 시설을 보수

구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자전거도로라고 돼 있는 게

자전거도로로 돼 있는 부분은 영동군 전역으로 돼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파손된 부분만 보수하는 그런 시설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아까 자전거 도로 말씀하셨는데 혹시 도시건축과에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앞으로의 우리 관내에 어디를 더 개설해야 되겠다. 하는 혹시 장기적인 계획은 있습니까?

현재는 딱히 어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마는 군 계획 도로라든지 시내도로는 사실 부지가 나오질 않기 때문에 만들기는 힘들고요. 외곽도로 중에서도 개설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보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만약에 도로구간 중에 면적이 나온다. 그러면은 보수나 개설할 때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언제 때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전거도로가 전국적으로 동호회 회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인근에 있는 옥천에 향리 백리길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런 쪽에서 외부에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시면 어찌됐든 그 지역에 농특산물이나 식당의 이용을 경제적인 효과도 나고 그런 부분에서 장래적으로 우리 지역도 경관이 좋은 데가 상당히 많잖아요. 양산팔경도 그렇고 황간 쪽에도 그렇고 물한리 쪽에도 그런 쪽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계획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난번에 그거는 한 번 과장님 그런 계획을 용역이 필요하다 하면 용역을 하셔가지고 계획을 한 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얘기할 게 되는지 몰라도 예산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할 때 가능한 지역이 있으면 파악을 해가지고 활성화계획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센터소장 임형택입니다. 농업센터 2020년도 본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8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국도비사업 축소로 전년도보다 4억 8126만 7000원 감소한 7억 39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0억 5608만 5000원 감소한 52억 726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신축공사가 완료되었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사업의 사업장 신축 및 신규 차량취득으로 운행비가 절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89쪽 신규사업인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시설 리모델링입니다. 노후화된 종합분석실 및 생활과학관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위해 국비사업인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0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국비사업인 농업인대학 2개 학과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보전금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4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국비사업인 강소농교육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경상사업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제8회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가를 위해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8쪽입니다. 신규사업인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표준화로 고품질 가공품 생산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용역비, 재료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9쪽입니다. 신규사업인 다양한 우리 쌀 활용 교육사업으로 쌀 가공품, 쌀 요리실습 관련교구, 교재제작을 위해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귀농․귀촌 육성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2억 862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귀농․귀촌 육성사업 세부항목으로서 600쪽입니다. 귀농․귀촌인 협의회육성 지원사업비 500만 원,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602쪽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인 귀농․귀촌 단체 지역나눔 활성화 사업비 500만 원, 마을 갈등해소 융화교육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4쪽입니다. 원예작물 신기술 신규사업으로 병해충 정밀예측 및 방제를 통해 피해경감을 위해 페르몬트랩, 교미결연제 등 기능성 제재 지원사업인 안전농산물 생산 농협 경감사업비 3개소에 1800만 원, 톱밥을 이용한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을 위해 톱밥, 묘목, 지주, 관수시설 등 과원조성 지원사업인 고품질 블루베리 생산을 위한 톱밥이용 시범사업비 3개소에 3600만 원, 포도 농작업 환경개선으로 경쟁력제고를 위해 생장조절제 처리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인 포도 신기술 농작업장비 시범사업비 1200만 원 수확, 일수 및 우박 피해방지로 과수안정생산을 위해 해가림 차광망시설을 보급하는 사업인 기상재해방지 과수차광망 설치시범사업비 3개소에 1800만 원, 이상기상에 따른 상품과율저하 방지 및 안정생산을 위해 컨트롤을 보급하는 사업인 이상기상대응 과수안정생산 시범사업비 4개소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5쪽입니다. 농촌진흥청 국비신기술사업으로 사과 우리품종 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 2018년부터 20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재배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염류장해를 최소화 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으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킬레이트제, 토양채취기, BC측정기를 보급하는 신규사업으로 시설재배지, 염류장해 해결을 위한 킬레이트제 활용기술보급 시범사업비 3500만 원, 시설과수 저온․고온기 지중냉온풍 활용, 경영비용 절감 및 품질고급화를 위해 지중열교환기 자동제어기 등 냉온풍 장치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지중냉온풍 활용 시설과수 비용절감 시범사업비 1억 원, 기후온난화대응 새로운 소득과수 면적확대를 위해 묘목, 지주시설, 에너지절감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후온난화대응 새로운 소득과수도입 시범사업비 1억 원, 길항균을 이용한 인삼주요병해방지로 친환경 방제기술 보급을 위해 미생물제재, 관수시설, 무인방지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길항균이용 인삼친환경방제기술 시범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6쪽입니다. 돌발해충, 비례해충 등 농작물 병해충 방제를 위해 국비포함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비 56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0쪽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실 재료비에 전년도보다 2400만 원 증액한 8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균제 저장조 구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황을 이용한 작물질병감소 및 토양소독을 위해 유황관수시설 비례살포기 등 농자재를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유황을 이용한 밭작물 생력화 시범사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2쪽입니다. 노후화된 임대장비 교체 및 선호장비 구입으로 적기에 영농해결 및 농작업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임대농업기계 사료작물수확기 등 9종에 22대 구입비 7억 4040만 원 원거리지역농어민들의 장비임대 및 적기영농 해결을 위해 장기위탁농업기계인 트렉터 등 11종 33대 구입비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대장비구입비 중 사료작물수확기는 저희들이 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농정과에서 같은 기종을 해가지고 1억 2000만 원 도비 사업을 받았다합니다. 근데 1억 2000만 원 가지고는 실제금액이 3억 7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나머지 2억 5000만 원만 추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614쪽입니다. 와이너리 투어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와이너리체험관광 연계프로그램 투어전문가이드라인 제공 등 와인산업활성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영동 와이너리 투어 체험관광 교육비 2000만 원 다목적 와인저장고인 토굴내부의 낙석방지 유지보수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5쪽입니다. 와인 대중화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와인포장 설비인 실링기 다양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형 와인 프리미엄 포장설비 지원 사업비로 3개소에 2700만 원 대한민국 와인축제 출연금 4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와인홍보마케팅 기술지원으로 와이너리 소득증대를 위해 와이너리 시장 론칭 행사지원, 영동 와인 오픈마켓행사 운영, 와이너리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사업인 농가형 가공상품 마케팅 기술지원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 농업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엄정히 검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센터 2020년 본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기술센터 예산서를 쭉 보니까 예전에도 교육이나 이런 데 참가할 때 1인당 실비보상이라는 예산서에 달았었나요?

교육하고 농업인 전체가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 각 시군교육관 행사 가는 보상금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충청북도 도민 교육했을, 하여튼 농어민교육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지금은 농기계교육하시는 분들한테 실비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보상하는 기준이 있어요? 아니면 그때, 그때 예산에 맞춰서 분배하나요?

보상 기준은 저희들 공무원여비 기준하고 동일한데요. 일단 일비만 지급안 되고 교통비하고 식비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593쪽에 중간부분에 일반보전금이라고 해서 이게 농업인학습단체 교육 및 행사참가 보상해가지고 5만 원씩 880명한테 지급을 한다고 4400만 원 예산을 세워놨거든요. 농업인학습단체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자면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여성농업인 외 농업경영인 4-H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품목별연구회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여기서 교육갈 때 마다 1인당 5만 원씩?

아니 5만 원이 아닙니다. 이건 계산하기, 편성하기 위해서 5만 원 곱하기 880명 했는데요. 실제 저희들이 하다보면 2만 5000원 나갈 때가 있고 4만 원 나갈 때 그렇게 있습니다.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가 틀려지고 기간이 1박 2일 이냐. 거기에 따라 틀려지기 때문에 평균 산출을 5만 원씩 잡은 겁니다.

그 뒤에 594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인데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참석자 실비보상해서 4만 원씩 또 40만 원이에요?

양성교육 이것은 총 예산이 160만 원 내려옵니다. 국비로 그래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일단 보상금조로 4만 원씩 편성한 겁니다.

그러고 597쪽에 보면 농촌여성 및 6차 산업 교육 참가 보상으로 4만 원씩 510명해서 2040만 원 전국 생활개선회원 한마음대회 참가보상으로 30만 원씩 45명.

이거 전국생활개선 한마음대회는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장소가요. 그래서 교통비 항공료가 포함이 되다보니까 금액이 30만 원씩 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예산안 설명서에 다 빼놓고 설명을 하세요? 이게 해마다 그러면 30만 원씩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아닙니다. 이건 내년에 신규로 하기 때문에 이것만 설명 드린 거고요. 그동안 앞에 있던 거는 매년 세웠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생략했습니다.

그리고 600쪽에 보면 마찬가지 귀농인 선진지 견학해서 실비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4만 원씩 80명해서 320만 원 세웠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선진지 견학 갈 때 1인당 4만 원씩 일괄 지급하는 거예요?

거리에 따라서 교통비 산출하고 급식비 나가기 때문에 4만 원이 안 나갈 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보면 청주 같은 데는 하루 갔다 오신 분한테 한 2만 50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게 613쪽에 농업기계교육대상자 실비보상금 5만 원씩 80명한테 400만 원 지급하는 거 조금 전에 설명을 해주셨고 물론 이제 필요하니까 그리고 농업하시는 분들이 본인이 뭐 놀러가는 것도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학습단체회원으로서 기술센터에서 이러,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 되겠다. 받으러 가십시오. 했기 때문에 자기 일도 포기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비나 급식이나 이런 비용을 갖다가 군에서 보상해 주는 거 충분히 이해가고, 이해 가는데 이게 지금 보면 594쪽에 하단에 보면 강소농 육성지원 보조사업인데 이게 행사운영비가 35만 원씩 40명이 책정이 돼있어요.

이건 심화교육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위탁교육을 주는 겁니다. 보통 1박 2일로 가고 있거든요. 위탁교육비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래서 1인당 그전에 해봐도 보니까 한 30에서 35만 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잡은 겁니다.

그러면 1400만 원이 이게 교육재료도 2만 5000원씩 40명이 돼있는 거고 실비 보상하는 비용까지 다 합치면 400만 원내에 심화교육이 다 들어가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행사마다 말씀하신 것처럼 거리도 틀리고 뭣도 틀리고 이렇게 해서 예산서에 다 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부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돼있는데 이게 교육에 대한 것이 보상금으로 얼마가 나간다고 하면 그 내역이 철저하게 기준대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그게 예산서에 좀 나와 있어서 위원이 이렇게 볼 때 아, 이분들은 어떤 교육으로 얼마를 간다. 왜냐하면 이게 보상금이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기술센터에서는 학습단체라든가 관련단체에서 교육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꼭 지급을 해야 되는 목적이기는 하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개인한테 개별적으로 주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개별적으로 돈을 줄 때는 정확한 기준에 의해서 누가 보든지 간에 이 돈이 어떻게 책정이 됐을까 딱 봤을 때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 아, 이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했다고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자료가 정리가 돼야 돼서 지금 예산서 자료가 불충분해서 여쭤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급할 때는 일단 공무원 여비 수준 지급하는데 일비는 해당이 안 되고요. 그래서 왕복교통비하고 급식비 그리고 숙박할 경우 숙박비가 지급이 됩니다.

물론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해는 가지만 예산서상에 보면은 일괄적으로 4만 원, 뭐 얼마 이렇게 쭉 쭉 쭉 그냥 계산 됐다고 밖에는 보이지가 않으니까 예,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