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자치행정국 소관(읍면동 포함)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41%인 1,745억 원이 증액된 1조 3,079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1,565억 원으로 2019년 본예산 1조 34억 원 대비 15.3%인 1,531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13억 원으로 상하수도 공기업 의료급여기금 등 사업규모 확대로 2019년 본예산 1,298억 원 대비 16.5%인 214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의 세입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752억 원, 보조금 632억 원이 증액된 반면에 보존수입은 108억 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증액사항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 48억 원, 환경 분야 266억 원, 사회복지 분야 581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60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640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방범 등 CCTV설치 10억 원, 동네문화카페 운영지원 10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309억 원, 골목상권 소비에 대한 지원사업 99억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30억 원, 시민투자발전사업 출자기관 설립 100억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10억 원, 승화원 제4추모관 신축 14억 원, 선유도 망주봉 일반토지 매입 23억 원, 국가예방접종 36억 원, 쌍용예가 은파 간 도로개설 공사 20억 원,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80억 원, 공공급식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공동제조시설 신축 40억 원 등이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하수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 107억 원, 성산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70억 원, 의료급여사업 55억 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비 9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시급성 없는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순위로 하며 경상경비와 행사성경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재원마련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사회복지 확대와 문화환경 개선, 지속성장 가능한 활력 있는 산업경제도시 조성, 안전하고 살기 좋은 편리한 도시 건설 등 주민복지 향상과 시정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규모는 2019년 본예산 442억 원 대비 91.2%인 402억 원이 증액된 844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 세외수입 11억 원, 보조금 5억 원, 보존수입 등 828억 원이 계상되었으며 주요세출은 재정안정화기금 304억 원, 국내외기업 투자보조금 106억 원,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자지원 차액 보조금 10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 8억 원, 자활기금 지원사업 2억 원, 재난관리기금 20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중소기업 육성과 기업투자 보조금 지원 등 지역발전에 필요한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 추진계획에 의거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예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인생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박광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32억 원으로 전년도 5,430억 원보다 16% 증가된 89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79억 원으로 전년도 1,544억 원에서 3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조 1,565억 원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별 주요세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전년도 379억 원에서 23억 원이 감액된 40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력으로는 차량번호 인식 및 지능형방범용CCTV 설치비 10억 5천만 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38억 원, 공직자 근로비, 근로자 인건비 60억 원 등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도 188억 원에서 107억 원이 감액된 8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산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용역 3억 원, 예비비 50억 원 등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847억 원에서 106억 원이 증액된 95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7억 2천만 원, 직원 인건비로 900억 원 등입니다. 세무과는 전년도 8억 9천만 원보다 1억 4천만 원 증액된 1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내력으로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 1억 4천만 원, 지방세 전산장비시스템 유지보수비 1천만 원입니다. 시민납세과는 전년도 4억 6천만 원보다 1억 600만 원 증가된 5억 6,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 8,300만 원 등입니다. 열린민원과는 전년도 3억 6천만 원보다 4억 300만 원 감소한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원실 환경개선비용 3천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재구축 부담금 1천만 원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전년도 83억 원보다 13억 원 증가된 9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출연금 2억 4천만 원, 동네문화카페 운영 장소 사용료 4천만 원, 동네문화카페 운영 강사비 10억 원 등입니다. 정보통신과는 전년도 28억 원보다 3억 감소한 2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력으로는 데스크탑 가상시스템 구축비 5억 8천만 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6억 2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으로 전년도 80억 5,400만 원보다 20억 7,500만 원이 증가된 101억 2,9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내력으로는 통리장 활동보상금 38억 3,6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1억 8,2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사수당 8억 5,500만 원,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7억 3천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 1억 5천만 원, 각 기금의 재정운용 효율성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1억 2천만 원,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304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2021년도 업무노트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로 3,850만 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참가비 1천만 원, 직장동호회 활성화비로 3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전년도보다 1,200만 원 증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청원한마음화합행사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포상금으로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지원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직원들 자녀는 265명이 해당되겠습니다. 청원경찰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비로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청사유지 관리와 또 환경개선비 등을 포함해서 3,8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요. 시정시책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2020년 도지사 방문 방문행사경비로 3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군산·장항·이리지구 전승행사비로 1,558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전년보다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차량판독 방범용CCTV 설치공사비 6개소로 3억 원을 계상했고요. 생활방범용CCTV 설치비 30개소로 4억 5천만 원, 또 지능형 스마트관제시스템 구축 및 CCTV 설치 공사 10개소로 3억 원, 마을치안확보 방범용CCTV 설치비로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지능형CCTV 설치공사비 등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마을 방범용CCTV 설치공사비로 5,17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의 날 관련해서 행사운영비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장학금 및 학자금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으로 830만 원 계상했고요. 지역자율방범대 운영비로 6,940만 원 계상했습니다. 또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새마을국민교육 참가 보상비로 46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인데요. 민주평통협의회 통일활동 사업비 지원비 등을 포함해서 민간경상보조는 전년도보다 한 10%에서 15% 감액 편성을 했고요. 민경, 제일 하단부분 군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사업 2,6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이건 신규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로 새마을운영비 등 포함해서 3,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선거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군산시의회의원 재선거 관리 경비로 1억 9,35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자녀 학자금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해당 되겠는데요, 3,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통장 선진지 견학비로 2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전년도보다 200만 원 증가했는데 이통장이 증가했고 현재 800명의 이통장이 되겠습니다. 통리장 단체상해보험 가입비도 4,9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읍면동 총무담당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비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계상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정착 지원으로 1,500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인사운영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5,448만 원 계상했고요. 정년퇴직 퇴임식 관련해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퇴직예정공무원 포함해서 4,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장애인공무원 근무지원사업비로 2,71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개편 및 유지관리비용으로 3,5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대체인력 인건비 있는데요, 출산이나 육아휴직 갔을 경우에 대체인력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로 8억 9,100만 원 계상했고요. 또 화재안전특별조사 인건비로 소방사 파견근무 하는 자들인데요,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복리증진을 위한 제도로 사무관리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쪽이 되겠습니다. 상생노사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8,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1회 전라북도 공무원 한마음대회로 2,370만 원, 청원 한마음 어울림 행사로 1,500만 원, 도시군 군산시 공무직 노사한마음대회로 1,5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콘도회원권 구입비로 2구좌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록관리 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41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발간실 제본기 구입비로 1,600만 원 계상했고요. 행정자료실에 도서구입비로 5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차원에서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계상했고요. 공공운영비로 7억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보수 자재구입비로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 민간위탁금으로 청사 청소대행 사업비로 4억 2천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상임위에서 7천만 원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관련 시설비인데요, 청사 노후시설물 정비 및 개선으로 칸막이 설치공사와 전기공사가 되겠는데요. 8천만 원 계상했고요. 시청사 정기 안전점검 용역에 1,400만 원, 청사 에너지진단 용역에 1,500만 원, 화장실 환경개선비로 5천만 원, 장애인 화장실 증축할 예정으로 돼있는데요, 후정 출입문 쪽에 증축을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9,500만 원 계상했고요. 4층 옥외 휴게실 정비로 노후 파고라 정비 사업이 되겠는데요,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공용부분 도색 부분으로 6천만 원 계상했고요. 노후 CCTV 교체로 8,500만 원, 전기분전반 교체비로 4억 5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분전반이 전기 기계 냉난방 소방 수도 해가지고 한 73개소가 돼있는데 이 부분이 시효가 됐기 때문에 좀 교체가 되겠습니다. 조리원 휴게실 등 환경개선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분전반 관련해서 감리용역비로 1,5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집기구입비, 식판과 냉면기인데요. 이에 따른 2천만 원 계상했고요. 구내식당 냉방기 교체사업으로 1천만 원, 당직실, 방재실 집기 구입비로 200만 원, 화장실 노후 비데 교체비로 450만 원, 청사 방호용 무전기 구입으로 250만 원, 면담실 운영관리 집기 구입비로 1,050만 원, 전기실 냉난방 설치비로 3천만 원, 휠체어리프트 구입비로 대강당에 설치할 예정으로 돼있는데요,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컵 자동세척기 구입비로 29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비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주민자치센터 시설 유지비로 2,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 물품 구입비로 7,200만 원 계상했는데요, 17개 동에 부족한 음향 및 운동시설, 악기 등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추진비로 300만 원 계상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진대회 등 참가보상금 450만 원, 또 이에 따른 우수 읍면동 포상금으로 27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추가 할게요.

생명살림운동 이런 것들에, 어떤 사업들을 하는 것인지, 내용 자체가.

지금 이게 작년까지는 새마을협의회에서 공동체사업으로 이렇게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대부분 그 비슷비슷한, 말하자면 김장 담그기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사업들을 새마을협의회에서도 하니까 그런 것들 좀 새마을 나름대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업내역을 받을 때 좀 새마을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자 해서 3가지 사업을 받아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더불어 행복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인문학과 도농교류를 통한 시간과 지역을 하는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관내 초등학교, 문화원, 지방언론사 이런 데를 방문해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서 가족들하고 공동체 그런 의식을 회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마을협의회 사업보조는 들어가는데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실은 이 사업을 주관하기에는 내용상을 채우기는 좀 부족하니까 어디 위탁을 또 주나요?

아니요, 그 위탁은 않고요. 직접 그 새마을에서 같이,

새마을협의회에서,

예.

가족소통캠프라든가 생명살림운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회원들이 있으니까요, 같이 대상자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한다고,

초등학교하고 이런 데를 같이 방문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사람들 모집해가지고 대상자 구성해서 사람들하고 같이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겠다 해서,

사업계획서는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료로,

예, 사업계획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민 위원님.

페이지 143페이지, 143페이지. 주민센터 프로그램 지금 주민센터 저희가 동네문화카페하고 중복되죠? 주민센터 프로그램하고 동네문화카페하고 중복되는,

그 성격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저기 읍면동사무소에다가 지금 동네문화카페가 잘 되고 있는데 역으로 예를 들어서 뭐냐면 주민센터 프로그램이 뭐 10명, 12명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여기는 돈을 내고 하지만 동네문화카페는 무료로 하잖아요? 그러다보니 그런 쪽이 또 폐강위기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한번 읍면동에다 수요조사를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왜냐면 그 읍면동사무소에서 수강강사선생님들이 이것만 하고 있다가 그쪽으로 빠지다보니까 폐강위기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좀 검토 좀 한번 해줬으면 쓰겠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시설보수유지가 약 2,700만 원 잡혔잖아요?

예.

그면 이게 신풍동하고 해신동하고 미성동 이렇게 3군데 이렇게 잡혔고만요. 그러면 이 시설을 할 때에 기준이 예를 들어서 신풍동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청사를 새로 지을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너무 오래 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시설보수를 했을 경우에 이걸로 인해서 순위가 밀려난다든가, 그런 건 없을까요? 있나요?

이것은 뭐,

큰 금액이 아니라 그런가요?

그쵸, 예.

이를테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하는데 만약에 예를 들면 바닥이 좀 미끄러워야 되는데 뭐 그렇지 않다, 그래서 나무로 좀 이렇게 뭐 바꾼다든지 약간 그런 조그마한 금액만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보수지 동사무소 보수는 아니죠?

예, 그렇죠.

주민자치센터 보수는 아니죠?

보수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회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계획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시정현안 정책세미나 등 추진비로 4천만 원, 시민참여 정책토론 추진 등으로 1,200만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군산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했는데요,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국토종합계획이나 도종합계획에 맞춰서 2021년부터 2040년까지 시간범위를 정해서 우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제안 우수자 시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제안이랄지 청원 아이디어, 국가예산 확보 우수부서에 대한 포상금으로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금강하구 공동 상생발전전략 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서천군 1억 원, 군산시 1억 원을 부담해서 금강하구에 대한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마스터플랜 용역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6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 업무추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800만 원 계상했고요. 중간부분에 예산 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 관련 유공 포상금으로 1,350만 원 계상했고요. 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5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관리시스템 기능개선비로 9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 집기 및 노후 집기 구입비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성과계획서 제작비 사무관리비 2,6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와 심의수당 등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교부세 상세 업무추진비로 1천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시민참여예산 운영비로 1천만 원, 시민참여예산학교 등 운영비로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실비보상비로 5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공시 관련해서 운영비로 1천만도 계상하였습니다. 인구정책의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400만 원 계상했고요. 148쪽이 되겠습니다. 인식개선사업 추진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인구정책에 따른 인식개선사업 추진 식비 등으로 14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인식개선 공모전 시상금으로 260만 원, 우수정책 제안에 따른 18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홍보 기념물 관련해서 1천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시정설명회와 주요현장 탐방 운영 등에 따른 2,2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대학생 신입생들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규제발굴 개선업무 추진비로 사무관리비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규제개혁 우수직원 포상에 따른 포상금으로 22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280만 원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로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추진비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자매결연도시 상호 초청방문에 따른 여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자매결연도시 상호협력 방문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45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소송업무에 따른 사무관리비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소송수행자 포상금으로 170만 원 계상했고요. 소송 수용 배상에 따른 배상금으로 2천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이 되겠습니다. 법률정보서비스 사용료 등 법률정보 관리업무 추진에 따른 비로 사무관리비 1,1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심사평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심사평가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2,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지자체 합동평가 유공공무원 해외시찰비 도비 재정인센티브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여비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산개발비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비로 1억 4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른 BSC시스템을 새롭게 구입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포상금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서버 구입 BSC서버구입이 되겠습니다. 2천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720만 원을 계상했고요. 행사운영비로 UCLG 등 국제회의에 따른 행사 홍보활동비, 또 통역봉사서비스 운영비, 해외교류 어린이 그림전 전시비 등 해서 1,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업무여비가 되겠습니다. UCLG 국제회의 참가비 등 TPO, 서북미 한국장터 참가비 등 해서 4,3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중앙, 도단위 시책추진 관련 해외연수비 4천만 원, 국제화재단 관련 해외연수비 80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으로 민간인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통역 등 민간인 출장 여비 1,300만 원 계상했고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군산시 외국어통역봉사자 회의, 교육 등 행사실비보상금 120만 원, 미 공군 군산기지 장병 교류 프로그램 참가비 실비보상비 96만 원도 계상했고요. 군산시 외국어통역봉사서비스 운영 실비보상비로 30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 152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관계 명예대사 및 자문관 운영 실비보상비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해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청원경찰에 따른 정년퇴직 예정자, 장기재직자, 청원경찰 글로벌 체험 해외배낭연수비로 해서 1,7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화여비로 공무원 글로벌 체험연수비, 또 모범공무원 선진지 시찰비, 중소기업 중국 수출박람회 등 각종 해외연수에 따른 여비로 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국외여비로 공무직 근로자 글로벌체험 해외배낭연수비 2,400만 원, 정년퇴직 예정 공무직 근로자 선진지 시찰비로 1,5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아주교류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7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아주교류 행사 추진비로 5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업무여비로 아주교류 국제교류 추진에 따른 6,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로 중국 자매우호도시 교류 초청비로 1천만 원, 일본 등 기타 우호도시 교류 초청비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주한중국문화원 협조 중국 전통공연 하우스어셔 배치에 따른 1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중국, 군산중국사무소 운영비로 1억 8,8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전년도보다 6,400만 원 감액 편성했는데 이 이유는 칭따오를, 칭따오에 있는 걸 폐쇄하고 옌타이로 통합을 운영이 됐기 때문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구미교류활성화에 따른 국외업무여비로 미국, 캐나다 국제교류 업무추진비로 4,700만 원, 인도 등 영어권 국가 교류 추진비로 1,500만 원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납세자보호 업무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생략하고요. 154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분 예비비로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을 설명드렸고요. 다음은 읍면동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733쪽에서 788쪽까지 해당되는데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읍면동 예산규모는 전년도 80억 5,400만 원보다 20억 7,500만 원이 증가된 101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내용은 통리장 활동보상금 38억 3,60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통리장보상금이 20만 원에서 내년부터는 30만 원이 증액돼서 11억 5,2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으로 1억 8,200만 원 계상했고요.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으로 8,5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전년도보다 1억 2,200만 원이 증가된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야간프로그램이 당초 8개에서 31개로 증가됐기 때문에 강사수당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소규모주민불편해소 사업으로 7억 3,300만 원 계상했고요. 옥산면과 개정면 차량구입비로 4,800만원도 계상하였습니다. 또 13개 읍면동 컵 자동세척기 구입비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예산 중에서 시민참여예산으로 58개 사업에 7억 2,200만 원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예산안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1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별도책자인데요.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원리금 상환재원의 운영을 통해서 건전재정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서 예치금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25쪽이 되겠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여유자금 활용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써 예치금 1억 2,098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안정화기금인데요. 32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와 재정수요에 탄력적인 대처를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써 예치금 304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읍면동 기금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민 위원님.

페이지 147페이지, 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실비보상금이 대폭 삭감됐죠?

예, 좀 줄었습니다.

왜 삭감됐어요?

이게 지금 읍면동에 편성된 예산이 저희가 읍면동에다 보통 주는 게 한 2천, 아니 225만 원 정도 해서 26개 읍면동에다 전부다 했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읍면동에 직접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당초에 예산 세울 때에는 읍면동에 30명씩 해서 시민참여예산 인원 구성하기로 했죠?

예.

근데 그 구성이 안 됐다는 거죠?

아니요, 구성은 됐습니다. 구성은 됐는데,

구성은 됐는데,

종전에는 시에다 예산을 세웠던 것을 갖다가 읍면동에다가 배분했단 얘기죠.

구성을 해서 했는데 그걸 안 줬다는,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읍면동에서 실질적으로 시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 아닌가요?

그 뜻이 아니고요.

그 뜻이, 그 뜻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서 회의를 하고 회의수당을 줬으면 분명히 그 돈은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500만 원으로 계산했을 때는 읍면동에서 한 동도 있고 하지 않은 동도 있다는 거죠?

이것은 전에 6,350만 원 세웠던 것은 저희 시에서 일괄 세워놓은 거고요.

그게 일괄 세웠죠.

예.

일괄 세웠는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의도는 읍면동에서 주민들과 같이 시민참여를 예산에 대해서 논의하지 아니하고 돈이 많이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읍면동에 30명씩 해서 6천만 원 정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500만 원이 세운다는 것은 얼마를 준다는 거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종전에 시에서 세워서 집행을 했는데, 집행을 했는데 이번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은 읍면동에다 직접 편성을 했다는 얘기예요.

아, 읍면동에다 직접 편성해가지고,

예, 그래서 이 돈을 우리시에다 안 세우고 읍면동에다 직접 편성하기 때문에 그 돈을 시에 있는 예산을 빼서 읍면동에 줬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안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자료요구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각 읍면동에다가,

편성을 다 해줬단 얘깁니다.

예, 편성을 했는데 지난 회기 때, 올해죠, 올해?

올해는 저희 군산시에다 편성을 했고요.

예, 군산시에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재배정을 해줬습니다.

예, 했는데,

그걸 아예 인제 읍면동에다 편성을 해줬단 얘기예요.

참여한 사람들, 각 읍면동별로 회의를 몇 번 했고 몇 명이 참여했는가 그것 좀 한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안길 위원님.

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만 할게요. 148쪽에 있는 시정홍보기념품 뭘 제작했는지 혹시 사진 가지고 있으면 사진하고 그 내역 좀 최근 한 5년 동안 했던 거 좀 한번,

이건 작년부터 처음 시행한 사업인데요. 이게 대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시내투어 했을 때 저희가 대학생들한테 주는 기념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올해 엠코2차 그게 힐스테이트하고 소송합의한 거 있죠?

예.

그 부분은 예산서에 지금 현재 잡혀있지 않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죠?

소송수행비가 지금 총괄적으로 다 같이 묶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조속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소규모 주민불편 해소사업 읍면에요, 1,350만 원씩 공히 일률적으로 배정이 돼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일괄적으로 농촌지역은 1,350만 원을 세웠고 그다음에 동 지역은 900만 원을 일괄적으로 했는데요. 조금 그, 예를 들어서 어청도가 좀 축대보수가 위험하다 별도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예산을 공통적으로 배분하는 건 아니고 일단 기준은 그렇게 세워 놓고 그다음에 읍면동지역에 특별히 또 들어갈 수 있는 예산들은 저희가 또 별도로 예산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별도로 들어가기도 하고 과별로 어떤 필요한 사업이 있거나 급히 긴급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은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면사무소 자체적으로 좀 뭔가를 한 가지를 좀 제대로 하고 싶은데 1,300 가지고는, 1,350 가지고는 사실은 중장비 와서 한번 하기도 참 그렇거든요. 그래서 면에서 자체적으로 뭔가를 좀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시에서 본청에서 지원하는 거 말고, 각 부서별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어떤 장마철에나 이런 재해가 있을 때에도 사실은 기반공사나 시에서 건설과 나가기는 하지만, 주무과가 나가긴 하지만 면 자체적으로 긴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조금 더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장기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읍면동에 한 7억 200만 원 정도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스스로 우리 지역에서 뭔 사업을 하겠다는 것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좀 활용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더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들은 관계부서나 또 증액도 검토하도록,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긴 한데 사실은 거기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개입하는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인제 면에서 면장님이나 산업계장님들이 현장에서 주민들 접촉하면서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당장 단기적으로는 안될지 모르겠지만 중장기적으론 조금씩 증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인제 회계 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149페이지에요. 소송업무지원 일반운영비요,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소송 진행되고 있는 거하고 승패된 거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회계과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기타보상금으로 재무회계보고서 검토수수료 등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6쪽이 되겠습니다. 운전원 한마음 단합대회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보험금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상 공제회비 3억 3,300만 원, 청사재해복구 공제회비 3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오성산전망대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세 위원님.

과장님 155쪽에 특정업무경비 관련해서 지금 인제 구체적 자료에는 대민활동비 5만 원×970명, 뭐 12월 이렇게 좀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지금 대민활동비라든가 여론동향전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소송비용 배상금으로 100만 원,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2억 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고지서 프린터실 냉난방기 구입비로 300만 원, 포상금으로 탈루은닉세원 발굴, 징수 유공공무원 포상금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무공무원 선진지 비교, 체험 견학비로 1,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개별주택가격 전산장비 구입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164페이지 포상금 있잖아요, 포상금. 탈루 세원.

예.

이 시청에서도 세무서에서도 하는데 시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것을?

우리시 조례에 의해서요, 세입을 증대한 공무원들한테 규모별로 해서 포상금으로 해서 그 세입, 발굴은닉세원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2천, 올해 년도, 19년도에 이렇게 해서 지급한 금액 있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지급하는데요, 올해 저희가 발굴한 세금의 100분의 0.5%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상반기에 1천만 원, 하반기에 1천만 원.

그러면 그 자료 한번만 주시고요.

예.

국장님, 이게 똑같은, 저희가요, 시민납세과도 이렇게 똑같이 포상금제도가 있는데 똑같이 2천만 원 계상했어요. 시민납세과도 똑같고 세무과도 똑같이, 이건 어떤 저기죠?

세무과는 인제 은닉 세원 발굴사업이거든요. 은닉 세원 발굴사업들은 현장에 가서 어떤 건물들이 증가를 했다든지 뭐 공단에 가서 자료검색을 해서 나타나지 않은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탈루 세원에 대한 발굴에 대한 포상금이고, 시민납세과는 그야말로 체납세액 관리거든요. 체납한 사람들에 대한 징수 포상금이거든요. 그래서 체납활동을 하면서 출장을 간다든지 압류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독려해서 받은 부분에 대한 징수포상금으로 돼있습니다. 또 세외수입 분야도 별도로 또 돼있어요. 세외수입분야 징수포상금 돼있는데 세외수입분야는 교통행정과랄지 차량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세입분야. 그 부분에 대한 또 징수포상금이 별도로 돼있습니다.

그럼 이 포상금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세금이 뭐 몇 천만 원 한다, 그런, 예를 들어서 납세를 1천만 원을 납세를 안 했는데 이것을 징수해서 받아서 했다 해가지고 그런 금액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시에서 정해진 금액.

그런 정해진 금액은 없고요. 하여튼 징수활동은 체납자들이잖아요. 시민납세과는 체납자들에 대한 징수,

그럼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100만 원을 체납이 됐는데 거기를 징수를 시켰다, 그럼 거기에 대한, 아까 몇, 0.5%요?

100분의 0.5%요. 그게 지금 한도액이 있습니다, 이게. 건당 30만 원, 최고 맥시멈이 30만 원이고,

몇 년 체납된 사람에 대해서 이게 보상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뭐 그런 기준이 있냐 이거죠. 얼마, 몇 년, 뭐 이런.

저희가 지급하는 탈루 은닉 세금 징수포상금은 과년도,

아니, 그 기준이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00만 원, 1천만 원이면 1천만 원에 몇 년 이상 체납을 했을 때에 우리시가 이것을 은닉재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뭐 20만 원 정도 했는데 1년 안 내가지고 그걸 추징했더니 100분의 5를 포상금 주는 건가, 아니면 금액과 연수를 이렇게 정해서 하는 건가 이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가 지급해주는 것은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100분의 1, 그다음에,

금액은?

금액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한 건당 최고 맥시멈이 1인당 30만 원이고 1인당 개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은 개인 1인당 100만 원이 최고 맥시멈입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발굴하고 그 이상을 뭐 징수했다고 해서 더 주는 건 아닙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해줍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저희가 상반기에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번 집행하고, 또 12월달에 한번 집행하고 그렇게 2회에 걸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하여튼 차후로 다시 한 번 제 생각하고 좀 틀려가지고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잖아요. 직분에 대한 포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히 했으면 쓰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지나가던 차가 차를 넘버를 뗐다든가 그것도 징수한 걸로 되잖아요? 그런 걸 포상으로 준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 가고, 포상이라 함은 말 그대로 장기체납, 뭐 금액이 얼마 이상, 뭐 이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서 포상을 줘야지 돈이 크고 작고 그런 걸 그냥 무조건적으로 6개월 이상, 1년 이상 체납됐다 해서 그 사람을 받는 것을 포상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이거죠. 그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해줬으면 쓰겠어요.

저희가 그 탈루 은닉 세원은 말 그대로 받을 수 없는 세금을 부과를 해서, 뭐 당연히 부과한 것은 제외가 되고요. 직원이 말 그대로 탈루한 세액을 포착을 해서 발굴한 세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근게 이제 그것이 좀 명확했으면 쓰겠다는 거죠. 금액이나 연도, 1년이면 1년, 예를 들어서 500이면 500 이런 것이 정말로 탈루 세액이지 20만 원이 1년이 돼가지고 이게 탈루세액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미숙 위원님.

페이지 163페이지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행사업비 이게 증액이 많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이것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 지방세 관련된 프로그램을 통합관리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래서 전국 지자체별로 분담금 식으로 해서 이렇게 분담하는 금액입니다. 저희,

정부에서 하는 것을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별로 분담을 하라?

예.

정부에서 해줘야지 왜 우리 지자체에서 그걸,

아니, 이게,

지네가 세금 받아 가는데,

국세 같으면은 말 그대로 이제 국세 같은 단일 프로그램을 쓰는데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별로 전부 다 다,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네가 알아서 해라?

저희가 또 쓰고 지방세를 세입으로 해서 예산에 편성해서 쓰기 때문에 그 분담금을 저희가 시군별로 다 분담을 시켜요.

그 분담금을 매년마다 냅니까?

아니요. 인자 이것이 내후년까지 이 사업이 끝나는데요.

내후년이면 21년까지요?

예, 그렇게 해서 그 단일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자체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몇 년 분담했습니까?

저희가 2017년부터, 아니, 18년부터 이렇게 분담을 했어요.

아니 그니까, 뭐 복잡하니까요 그냥 얼마씩 어떻게 줬는가 자료 한번 줘보세요.

우리가 분담금액은 우리가 지방세 총 결산액의 1.5%씩 법적으로 인자 지정된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해년마다 이렇게 지금 증액이 돼서 21년까지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증액이 되는 이런 것은 첫 번에는 저희가 인자 연구개발비로 해서 사업이 별로 필요하지 않는데 갈수록 인자 세액이 좀 늘어나는 부분은 거의 인자 완성단계가 돼있고 그래서 세액이 지금 늘어나는데 하여튼 자료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를 주셔야 제가 정확히 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시민납세과는 16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포상금으로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체납차량번호판 영치시스템 장비구입비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천만 원, 세외수입 차세대시스템 구축사업비 8,300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우수공무원 시상 포상금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열린민원과는 16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포상금으로 민원창구 친절공무원 선발 시상품 구입비로 1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비용으로 1,080만 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포상금으로 민원행정추진 우수공무원 시상품 구입비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에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 재구축부담금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증명발급기 3대분으로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페이지 168페이지요. 민원창구 친절공무원 선발 뭐 지급하는 거예요?

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가지고 상반기에 8명, 하반기에 8명을 선발을 해요. 읍면동에서도 추천을 받아서 하고, 그리고 인자 민원이 많은 부서, 우리 열린민원과, 토지정보과, 차량등록사업소 이런 데에서 친절공무원을 선발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약 10만 원 상당의 저기 그동안은 다른 온누리상품권이라든가 했는데 금년, 작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군산사랑상품권으로 해서 그렇게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너무 적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고 더 주면 좋은데 인제 10만 원 정도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적정, 이제 호사다마라고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죠. 그러지만 더 많아지면 또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민원상담 하시는, 창구에서 민원상담 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나 되죠?

우리가 지금 전체 민원으로 하면 한 150명 정도 돼요.

150명 정도?

예, 그러면 인자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매 분기마다 친절교육도 시키고 하고, 그리고 인제 친절공무원으로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의견도 중요하고 간혹은 우리 홈페이지에 “칭찬합시다”로 올라오시는 분들은 우선적으로 선발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송미숙 위원님.

저도 사진 찍었는데요, 168페이지 군산추억 기념 포토존 그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액자 5천 원씩×100개, 한 달에 100개씩 12개월 준다라는 거예요?

지금 액자는 일반 촬영에 대해서는 지급을 않고요. 결혼이라든가 출생이라든가 의미 있는 그런 저기를 했을 때만 액자를 주고 일반촬영일 때는 액자는 안 드리고 그냥 사진만 드리는 것으로 돼있는데 저희가 그동안 출생이라든가 혼인신고를 이렇게 연간 평균을 내보니까 이 정도는 1달에 100건 정도씩이면 충분하지 않을까해서 1,200개,

결혼,

결혼, 출생 포함해서.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했다랄지 혼인신고를 했다랄지 그럴 때 인증샷으로 해서 액자를 끼워준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출생은, 아니, 결혼은 그때 바로 찍을 수 있지만 출생 같은 경우에는 떡애기를 데리고 오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출생신고.

신고를 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더라도 출생신고하신 분에 대해서는 찍어드릴려고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자 타지에서, 예를 들어 선진지를 온다든가 그랬을 때는 그냥 사진만 드리는 것으로 하고 인제 이것이 더 보완이 되고 해서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인제 예산도 충분히 된다면 군산시민, 어떻게 보면 손해, 저기 차별일 수도 있는데 군산시민들한테는 사진만 드리고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좀 해서 군산의 이미지를 좀 높여보자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성능이나 그 프로그램이나 그리고 거기 배경에 깔린 것들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어제 제가 우연히 한끼줍소인가, 쇼인가 강호동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하와이에 가서 한끼 밥을 먹는 집을 두 집을 컨택을 해가지고 두 집에서 밥을 먹고나서 그 집에다가 줄 수 있는 것 중에 전체 사진 찍은 것을 하나 딱 기증을 하고 오더라고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냥 조잡하게 조그만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 인기 없어,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한다랄지 혼인신고를 한다랄지 이럴 경우에는 군산시에서 그 배경 앞에서 찍은, 정말로 멋진 사진 하나를 집에 딱 붙여놓을 수 있도록 그 사진, 그 액자, 액자에다도 군산시 로고를 좀 넣고, 로고를 좀 넣고 해서 표시나게 하나를 해줘도 저는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쬐끄만한 거 그거 해야 쓰도 않고 어디다 내박쳐놓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기부행위에 속해요. 그래서,

기부행위?

그것까지는 가능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인제,

사이즈가 얼마짜린데요?

지금 그게 옛날사진으로 해서 3,6짜리.

지금 현재 찍은 그 사이즈?

예.

그럼 그거에다 액자만 껴준다고요?

예, 그렇게,

에이, 그거 하지 마요, 그러면.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사진에 그런 그, 옛날로 말하면 필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진에 대한 그, 뭐라고 하죠, 그걸, 그 파일을,

파일.

파일을 전송을 다 해드려요.

본인한테?

본인이 희망을 하면. 거기까지,

그니까 본인파일을 가져가서 그것을 인화를 하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만 가지고 다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화를 해서 군산시 이렇게 좀 로고가 들어간 액자에다가 하나 딱 끼워서 주면은 그것도 평생 기념으로 남지 않을까 해서.

근데 저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한계가 그만한,

더 큰 인화가 안 돼요?

더 크게는 안 나와요, 예.

좀 아쉽다,

아니, 저게 지금 다른 데에 관광지에 가도 보시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진의 크기는 저게 제일 큰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그 조그마한 액자는 별 인기가 없을 것 같은데, 예산 주지 말아버려야겠네.

일단 한번 해보고요. 인제 처음 인자 우리가 발을 들여놨잖아요? 그러면 인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호응도 좋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을 확대했을 때 만약에 그렇게 더 큰 사진도 할 수 있으면 이걸 더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확대를 하면 화질이 괜찮을까요?

저게 디지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크게,

화소가.

예, 화소가 좋은,

좋아요?

예,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런 카메라입니다.

그러니까 뭐 출생신고하고 사진 하나 찍어서 딱 확대해서 걸어놓으면 그 아이가 커도 군산시에서 이렇게 사진 찍어서 해준 기념으로 했다라는 것을 좀 남을 것 같아서,

예,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올해, 인제 내년, 올해 예산을 세워주시면 내년 1년 동안 운영을 해서 그것이 더 호응도 좋고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사진을 더 크게, 뭐 그보다 더한 것도 업그레이드를 시키는데 사진의 크기를 크게 하는 데도 있겠죠. 그러면 그 기계를 더 추가 구입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로 본 위원도 어제, 그제 찍었는데 지금 오면서, 어제는 눈 내리는 곳에서 찍었으니까 오늘은 저기 선유도 꽃게 있는 데서 한번 찍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 사진이 지금 41장이 들어있거든요, 거기에? 배경사진이. 근데 그게 다 사진작가협회에서 입선한 작품들이에요. 그래서 사진작가협회에서 협조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앞으로도 더 보완을 해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조정을 할려고 지금 구상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기 169쪽이요. 주민등록 인감 담당자 손해배상 공제회비가 이게 인자 인감 잘못 떼줘가지고 사고 났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 드는,

보험료요, 예.

아, 그래요? 담당공무원이 인감 이런 거 잘못 떼어줬을 때, 근데 이런 것은 그 담당공무원의 실책 아닌가요?

예?

담당공무원의 잘못 아닌가요?

실책은 실책이죠. 근데 명백한 잘못이 있다면 우리가 일단 보상을 해주고 구상권 청구를 하는 그런 저기인데,

시에서?

예, 근데 그 보험은 의무가입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자들의, 그렇게 해서 인제 그 보상을 해주돼 나중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크다면 다시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이게 또 직원들한테 구상권 청구를 하는고만요? 보험처리 해주고?

그러죠. 본인의 실책이 크다면. 어쩔 수 없는 경우라는,

이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제가 온 뒤로는 1년 넘게 있었는데 없었고, 그전에 소송돼 있던 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교육지원과는 17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출연금으로 글로벌체험 해외연수비로 2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을 비롯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어린이 원어민 화상영어로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영어축제로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중간부분에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출연금으로 중고교 방과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교육발전진흥재단 출연금 등을 포함해서 10억 5천만 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4쪽이 되겠습니다. 중학생 창의성 교육프로그램 지원으로 1,400만 원 계상했고요. 고교입학설명회 운영 지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5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희망스터디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1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대학생 장학 학자금 이자지원으로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경이 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근절을 위한 치유와 선도프로젝트 등 포함해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청소년 복합 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1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시 교육협력지구 운영 지원사업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1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군산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 지원사업이 5천만 원 계상했는데요. 상임위에서 1천만 원이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176쪽이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행복학습센터 강사비, 매니저비 등 포함해서 3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7쪽이 되겠습니다. 민경으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등 포함해서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리더양성과정 운영비로 민간위탁금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평화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사업비로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이 되겠습니다. 문해교육사업 연수비 및 현장체험학습비로 2천만 원 계상했고요. 기타보상금으로 재량학습 강사료 포함해서 4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구)삼학동 주민센터 시설유지 보수비로 3천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했는데요. 여기는 현재 우리들배움터로 문해교육장으로 할려고 되어 있는데 누수가 됐기 때문에 보수 위해서 반영했습니다.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학습장 물품 구입비로 5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평생학습관 학습성과공유회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1억 6천만 원,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청소용역비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관 소규모 자산취득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도서구입비로 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군산학 운영 관련해서 3천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평생학습 한마당 운영으로 해서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1,800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비로 행사운영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식당운영 재료비와 프로그램운영비 해서 9,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 기회확대 연구용역비로 신규사업으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 원, 기타보상금으로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금 포함해서 1억 3,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시설 유지비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실 심리안정 물품 구입비로 1천만 원도 계상하였습니다. 181쪽이 되겠습니다. 동네문화카페 운영 강사비와 매니저비를 포함해서 10억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 지역이공계 여성인재 활용촉진 사업 등 군산대와 군장대에 출연금으로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군산평생학습관 신축 차입금 이자상환비로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송미숙 위원님.

과장님 180페이지, 180페이지 이건 뭐 여기 전체적인 것을 제가 잠깐 묻고 싶어서요. 지금 저도 동네카페는 참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네카페에서 그냥 어려운 사람들 가서 무료로 교육받고 많은 문화활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또 하나의 다른 면에서는 평생 자기가 그걸 전공을 해서 학원이나 개인샵을 운영을 해서 생활을 해야 됐던 그런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들께서 약간의 전문성이 뒤떨어진 사람들이 동네카페 같은 걸 개설을 한 후에 많은 수강생들을 기초를 가르친다라는 이유로 다 그쪽으로 몰려가다보니 생계가 곤란해진 전문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하실 생각인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금 고용위기지역이라는 특성상 이제 요런 사업을 지금 전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걸 언제까지 하실 생각인가 혹시, 이걸 지금 궁금해 하시는 전문가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평생, 동네문화카페뿐만이 아니고요.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도 수준은 기초라고 목표를 정해 놓고 저희들이 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 타격을 주는 거는 맞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 동네문화카페를 언제까지 할 거냐라는 거는 아직은 언제까지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점진적으로 규모를 축소해 나가는 거는 생각은 해봐야 되리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 1년밖에 저희들이 운영이 안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군산이 고용위기지역이나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이 된다면 좀 축소를 해서 지금처럼 많은 대다수가 이쪽으로 참여하기보다는 그 개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학원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그것도 같이 겸해서 저희들이 인제 검토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정확히 언제까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 군산의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좀 더 나아진다면 이거는 조금은 축소해 나가고 설령 이게 축소되더라도 시민들이 문화적인 그 향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토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축소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해보실려고 생각해 보셨는지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써 어떤 지금 모든 분야에 그냥 저희들이 몇 개라는 거는, 몇 강좌라는 거 목표 없이 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뭐 어떤 분야는 몇 강좌라든지 이렇게 좀 제한을 두고 간다면 좀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의 수준을 기초를 넘어서지 않는, 그래서 기초를 여기에서 배우고 나서 더 배우고 싶은 분들은 사설학원으로 인제 자연스럽게 유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어요. 동네카페나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것은 기초에 지나지 않고 기초를 넘어서는 전문학원으로 가게끔 유도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현재는 안 되고 있어요.

예.

안 되고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데서 굉장히 힘들어 해요. 굉장히 힘들어 하니까 우리시가 인제 뭐 양쪽, 한쪽만 이렇게 잡고 갈 수는 없으니까 양쪽을 다 어우려서 가야 되는데 인제 그게 1년 동안에 약간 미스라고 했다라면은 다시 한 번 그걸 생각해 보시도록 하고, 인제 본 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인제 우리가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혔는데 한 가지의 프로그램을 여러 곳에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실례로 뭐 우쿨렐레, 기타하면은 기타도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진 선생님이 좀 해가지고 그것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야지 조금 배운 사람도 강사경력이 있다라는 이유로 막 여기저기다가 다 내주고 하다보면 그게 어떤 깊이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선심성 예산을 막 주는 느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성을 좀 갖춘 사람,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추려서 뭔 강좌는 뭐 5곳에만 한다랄지, 강사자격이 뭐 몇 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이랄지 이런 규제를 좀 주셔가지고 약간 축소를 하더라도, 뭐 축소하면은 아무래도 좀 많은 사람이 참여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좀 무게가 있는 동네카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안길 위원님.

과장님, 제가 이거 위원회 때 놓쳐서 그러는데 178쪽 문해학습 중에서 삼학동주민센터 시설보수 건에 관해서 지금 현재 몇 분이나 이거 교육을 받고 계십니까?

삼학동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현재 삼학동 구)주민센터에서.

(자료검토)

천천히 하십시오. 그러면 주민센터가 총 몇 평인데 지금 현재 3천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유지보수를 할려고, 시설보수를 할려고 하는지 그 계획만,

저희들이 지금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는요, 벽이 좀 오래돼서 많이 이렇게 좀 갈라져, 층이 하나는 건물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돼있는데요. 원래 3층 건물에다가 2층 건물을 붙여서 다시 지었어요. 그러다보니까 다시 연결된 그 부분에서 지금 많이 누수가 생기고 있어서 그 부분을 방수처리를 좀 더 정확히 해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옆에 벽들이 오래돼서 레지라고 그러나요? 벽돌과 벽돌 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부분이 좀 이렇게 많이 떨어진 곳도 있고 갈라진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를 좀 처리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현재 부지면적은 약 350㎡이고요. 건축면적은 연건평 446.2㎡입니다. 그래서 2층 건물 하나, 3층 건물 하나 이렇게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육시설은 얼마나 면적을 어디를 쓰고 있습니까? 왜 그냐면,

저희,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 교육은 1층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1층에서 30명의 어르신들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열 분은 초등학력, (자료확인) 죄송합니다. 70명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열 분 정도는 초등학교 인정 그 학력인정반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거를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구조안전진단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70분이 계신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좀 더 많은 그 수리나 이런 것들이 요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한번 저한테 전체적으로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발달장애인 학습관 기회확대 연구용역비 해서 지금 2천만 원이 올라왔어요.

예.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걸음마단계고 초기단계니까 우리가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발전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올라왔는지는 모르겠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이 부분을 전부다 다 진단할 수 있습니까?

저희 볼 때는 2천만 원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하시다고 하니까 꼼꼼하게 하셔서 이게 1,2년 앞만 내다보지 마시고 뭐 10년 이렇게 장기발전계획으로 해가지고 한번 할 수 있도록 꼼꼼한, 이거 한번 세심하게 그렇게 한번 관심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한세 위원님 아까.

과장님, 페이지 179쪽에 군산학 운영에 관련해서 지금 군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했습니다. 작년에 사업을 했었네요. 군산에 인문강좌라든가 뭐 체험, 인문주간이라고 이렇게 운영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시민을 상대로 했다고 그러면 어떤 강좌마다 참여가 어느 정도 됐는지 시민들이, 그리고 인제 어떤 분이 강좌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관련돼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예.

또 하나 페이지 181쪽에 대학의 산학연 협력사업 지원에서 출연금으로 지역이공계 여성인재활용 촉진도 군산대인데 여기도 산학협력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번에 평생교육체제 지원에서 군장대가 새로 신규로 올라왔는데 지금 이공계 여성인재활용 촉진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좀 뭔가요?

지금 이거는 여학생들이 공대,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이 공대 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여학생들한테 공대에 대한 좀 친화적인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 하고요. 또 공대를 졸업한 여학생들이 그 전문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출연을 시에서만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지금 각각 다르게 하고 있는데요. 군산, 전주시도 일부 있고요. 전라북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라북도,

교육청도 지금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출연을 했고요?

예.

그럼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성과지표를 내오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인제 여고생들 같은 경우는 가서 뭐 교육하고 홍보하고 했을 것이고 졸업한 다음에 취업에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정량적인 분석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에서 군장대 같은 경우도 어떤 군장대 내에 군산대 산학협력단처럼 어떤 단이라든가 주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군장대도 그게 있나요?

산학협력단은 없고요. 인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전임교수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학교들이 올해부터는, 그간에는 학령기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대학이 운영이 됐는데요. 지금은 학령기 학생들 숫자가 많이 줄어들면서 전국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대학교를 좀 평생교육 차원으로 넘겨서 이번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주는 이 사업도 입학대상이 25세 이상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선발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은 이 학과, 5개 학과인데요, 학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 일반대학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군장대에 어떤 협력단이라든가 사업주체가 군장대가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출연이요?

예.

5개 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일반인,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바로 하는 진학하는 학생들 제외하고 25세 이상 직장인이라든가,

예.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식 위원님.

페이지 172페이지요. 글로벌체험해외연수 있잖아요. 그 자격조건 있죠?

지금 이 자격조건이요? 이건 테스트를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형편하고 그다음에 본인들의 어학실력을 직접 테스트 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자격조건은 없고요?

예?

자격조건은 없고요?

예, 자격조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가정에,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올해 큰 아들이 해외를 갔는데 내년에 작은 아들도 가는 경우도 있겠네요?

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거 취지, 지금 이거 하는 취지는, 우리가 지금 보내주는 이유는 영어만 하면 되는 취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산시민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갈 수 있게끄름 하는 취지예요?

원래는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너무 저소득층 아이들만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좀 소득이 있더라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아이들끼리 모여서 일정기간 해외어학연수 나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돈이 있더라도.

그래서 인자 저소득층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일반가정으로 똑같이 했을 때 큰 아들이 첫째아이가 갔다 왔을 때하고 둘째아이가 갔다 왔을 때 둘째아이가 시험을 봤을 때 한 번도 안 간 아이의 점수가 똑같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그 자세한 부분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는데요.

아니 근게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영어테스트하고 뭐 이런 거 하는 데에서 거의 비슷비슷할 거라고 봐요. 자기소개랑 이런 거 써올 때.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저희들이,

왜냐면 어떤, 군산시민 누구나 자녀를 가졌으면 보내고 싶어 해요. 근데 어떤 집의 아이는 저기는 큰아들도 갔는데 작은아들 또 갔다,

인제,

물론 자기 본인이 실력이 부족해서 못 간 거에 대한 잘못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혜택을 더 봤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일정기간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갔으면 내년에 신청하는 그 다음 자녀는 탈락된다든가, 뭐 감점을 좀 마이너스 점수가 있다든가 뭐 그런 처리는 없습니까?

자세한 부분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한 부분은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선발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자세한 기준은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시고, 페이지 175페이지 있잖아요. 4차 산업혁명 교육센터 구축이라고 돼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갈수록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등학교에 코딩교육이 의무교육이 돼서 교육은 진행하지만 그 코딩교육을 실시하는 실제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그런 코딩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월명, 구)월명초등학교 자리에 건물이 두 동이 있는데요, 앞 동은 현재 청소년 자치활동할 수 있도록 지금 교육청에서 리뉴얼을 진행시키고 있고요. 그 뒷동이 남아있었는데 거기에다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반반투입을 해서 저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코딩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VR, AR, 그다음에 드론 이런 교육들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심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은 진행이 될 거고요. 거기에 플러스 해서 학생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시민들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또한 같이 교육을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혹시 운동장 주차장 개방할 수 있나요?

거기는 지금 운동장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서 다른 어떤 조경이라든지 이런 일부 부분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주차장으로만 쓰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개방을 하냐 이거죠.

앞으로, 지금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지금 내년 2월, 3월 1일부터 거기가 인제 정식으로 오픈이 되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나면 지금은 문을 아예 걸어 잠그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인제 그렇게 된다면 인제 문은 개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왜냐면 주차난이 거기가 좀 심각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왜냐면 아이들이 있는 공간은 주차가 개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아무나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요즘은 아이들 뭐 폭력이나 기타 등등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래서 한번 제가 질문해 봤고요.

예, 그 부분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9페이지요. 발달장애 평생학습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있잖아요.

예.

이게 삭감이 됐네요?

저희들이 지금 행정요원을 저희들이 기간제를 1명을 썼었는데 내년도에는 행정요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1명분은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다른 건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만 삭감이 돼가지고 삭감이 되어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예, 행정보조요원이기 때문에요, 그 인력은 없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기 172쪽이요. 영어원어민교사 지원이 지금 어디에 지금 지원을,

원어민교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여러, 지금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교사, 교사한테 지원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학생들한테 원어민이 가서 원래 본 교사가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원어민 교사가 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여러, 제가 죄송한데 그 학교명,

학교?

예, 학교입니다. 학교로 가서 하는 거고요. 학교는 저희들이 별도의 자료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외고가 있잖아요. 우리가 큰 자산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가 보통 학원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학원이 있어요. 근데 프랑스어, 스페인어, 이런 데는 학원이 없어요. 주변에 보면 프랑스로 요리를 배우러 가고 싶어서, 또 이렇게 프랑스어 학원을 다닐라고 전주까지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외고에 지원을 해 주잖아요. 다른 외부에.

예.

그 지원을 해주면서 뭘 않는다고 이렇게 지원을 깎아야 한다 이런 걸 하지 말고, 그 학교하고 또 얘기를 해서 방과후에 가능하면 일반인이라든지 대학생들, 그 특수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이런 거를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논의를 해서 개설을 하면 어떨까, 학교에서도 아마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가 봐요. 지역에 대한 봉사차원에서 그 전문인력들이 있으니까, 원어민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 부분은 한번 학교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있으면 외고도 좀 알리는 좀 역할도 할 것이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애서.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정보통신과는 18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사업비로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교육 및 행사참여로 65만 원 계상했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군산시 빅데이터 분석비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산시 홈페이지 운영서버도 교체 등 자산취득비로 1억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및 운영지원 위탁비 등을 포함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으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정보화교육비로 1,1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정보통신 통합망 부담금으로 2,900만 원 계상했고요. 시설비로 정보통신망 정비사업비로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금으로 1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보안 내부망 운영서버 노후장비 교체로 1,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위원 박광일 위원 송미숙 위원 한안길 위원 우종삼 위원 이한세 위원 김경식 위원 지해춘 위원 김우민 위원 정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종혁 출석공무원( 9 명) 자치행정국장 김인생 행정지원과장 최성근 기획예산과장 김봉곤 회계과장 김홍규 세무과장 정용기 시민납세과장 김성희 열린민원과장 문용묵 교육지원과장 장영재 정보통신과장 고영숙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박 광 일 (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