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진 의원 발언

축산과장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29억 3,59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7,55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소비촉진 홍보에 2,000만 원을, 한우송아지 생산안정사업에 270만 원을 감액하여 330만 원을, 한우혈통개량사업 사무관리비 및 우수정액공급 지원 등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억 316만 원을, 축산농가 교육 행사실비지원금 및 기타보상금에 1,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정책 추진여비 및 시책업무추진비에 408만 원을, 강원한우 우리군 개최에 따른 경비에 1억 8,700만 원을, 한우품질 고급화 지원사업 인공수정료, 종축등록비, 암소검정비 등 8개 분야 사업지원에 전년도 대비 2억 180만 원이 감액된 2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브랜드관리 교육하고 번식농가 기반육성 브랜드유통 활성화 등 8개 분야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축산시설 개선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한우육성우 양질조사료 지원에 2억 4,000만 원을,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사업에 2,500만 원을 감액한 4,500만 원을,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꿀벌사육농가 화분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양봉농가 채밀자재 지원 및 강원양봉 브랜드 육성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양계농가 난자 지원 및 환경개선 지원 수분조절재 공급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란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에 1,500만 원을 신규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1,600만 원을,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및 발효시설 지원에 2억 7,000만 원을,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에 3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액비생산시설 지원에 2,800만 원을,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목장형 유가공시설 지원에 7,5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낙농산업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고능력 정액 지원, 등록심사, 체세포 감소제 지원 등에 1억 1,700만 원을, 육우품질고급화 출하장려금 지원에 4,000만 원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에 1억 5,300만 원을,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에 1,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 처리비 지원에 4,800만 원을, 축산경영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에 856만 원을, 축산농사 도우미 지원에 1억 3,824만 원을, 지능형축산시설도입 한우, 낙농, 양돈, 양계시설 및 장비 및 축산농가 환경개선에 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우유 무상급식 지원에 1억 4,379만 2,000원을 조사료 자급률 향상 종자대 지원에 2,250만 원을, 부존자원 활성사료 및 이용 활성화 TMR제조장비 등 지원에 1억 1,900만 원을, 양돈 우수정액 지원에 4,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모돈갱신 지원에 5,700만 원을, 철원축산물유통센터 홍보 포장재 지원, 노후시설 유지관리비에 3,500만 원을, 축산농가 축산물작업장 HACCP시설 지원에 700만 원을,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에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쇠고기이력제 귀표부착비에 5,398만 1,000원을, 가축재해보험 지원에 2억 7,500만 원을, 폭염 등 재해대비 축산시설 구조개선에 5억 7,000만 원을, 가축방역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 일반운영비에 3,44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살처분매몰작업용 비닐 및 생석회 구입 재료비에 7,105만 원을, 지방공수의수당 등 기타보상금에 8,220만 원을, 상시거점소독소 운영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6,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에 2,880만 원을, 가축질병근절사업 상황실 비상근무자 급량비에 352만 원을,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 등 8개 부분 재료비에 3억 7,8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농가 가축진료서비스 지원 등 4개 부분 기타보상금에 2억 8,765만 원을 가금농가 스마트 방역시설 구축에 2,100만 원을, 농가차단방역용 소독약품 지원에 3,900만 원을, 매몰지 시설보완 장비 임차료에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이 되겠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GPS장착비 지원에 2,536만 4,000원을, 가축전염병 예방주사약품 및 매몰지 시설보완 자재구입 재료비에 5억 2,409만 9,000원을, 광견병미끼백신 살포비에 2,400만 원을, 소 브루셀라병 결핵병 채혈 보정비 및 소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 기타보상금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돼지소모성질환 예방지도 지원,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산란계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에 2억 1,840만 원을, 소돼지 전업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공급, 축산차량 상시 전원공급 사업에 6억 4,096만 1,000원을, 동물방역 업무추진여비에 585만 원을, 긴급가축방역 컨테이너 설치비에 150만 원을, 가축전염병예방접종 보조원 인건비에 9,6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살처분보상금에 2억 7,500만 원을, 공동방제단 운영비 및 재료비에 9,6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50만 원을, 방역드론 구입에 5,000만 원을, 낭충봉아부패병 및 가금 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에 7,129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가금농가 CCTV 및 방역시설 설치지원에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 사체처리기 지원에 7,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통제초소 운영 기간제근로자 연봉월액 및 제수당에 6,3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초소 설치장비 임차 및 살처분 매몰지 설치비용에 6,940만 4,000원을, 방역초소 자재 및 소독약 구입 등 재료비에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이 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 구조보호비 지원에 97만 5,000원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에 600만 원을, 거점소독시설 차량유지관리, 건물유지비, 방역차량 유류비 등에 2,4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소독약품 구입비에 2,360만 4,000원을, 맞춤형 세척소독시설 및 이동식 동력소독기 지원에 2,647만 원을, 상시거점소독소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300만 원을, 상시거점소독소 세척시설 신규설치에 국비 5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4쪽이 되겠습니다. ASF, AI, 구제역 상시방역체계 구축 관련 초소운영 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4대보험료에 15억 6,278만 원을, 폐수 위탁처리 비용, 전기료 등 일반운영비에 3억 6,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이 되겠습니다. 방역초소 자재구입, 소독약 구입 등 재료비에 5억 7,055만 6,000원을, 상시거점소독소 토지 감정평가 수수료에 300만 원을, 상시거점소독소 세척시설 도비 신규설치에 5억 8,340만 원을,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이 되겠습니다. 하우스농가 맞춤형 액비지원 및 가축분뇨 이용활성화 지원에 1억 5,340만 원을, 액비유통센터지원에 3억 2,000만 원을, 청정축산부서 일반운영비 및 여비에 1,2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에 4,928만 원을,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지원에 2,000만 원을 무허가축사 적법화 일반운영비 및 측량비 설계비 보조에 5,5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분야 ICT 융복합확산 지원에 6,000만 원을, 내수면 향토어종방류에 3,500만 원을, 내수면 어업기자재 양식기자재 지원, 담수어 양식장 지하수개발 등에 8,000만 원을, 어업용면세유 일부 지원에 2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에 105만 원을, 내수면 단속 소모성장비 구입 및 여비 등에 15만 4,000원을, 양식수산물 송어 재해보험 지원에 2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공무직 기본비 및 제수당 등에 3,584만 7,000원을, 부서운영 일반운영비에 1,881만 1,000원을,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에 4,414만 원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축산과가 예산이 증감 비교해서 37억이 증액된 130억이 편성되었는데 개략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방제에 따른 상시거점 그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편성됐죠? 설명서 위주로 물어보겠습니다.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강원한우 축산경진대회가 철원군에서 개최하는 거로 돼 있는데 2,200만 원하고 1억 8,500만 원 밑에 해서 500은 철원군에서 안 하더라도 계속 나가는 거죠?

내년도 강원한우 한마당 축산대회가 저희 군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도비도 있고 또 시군에서 각자 부담하는 거 총 통합해서 예산을 반영한 거고, 그렇다고 저희 시군에서 개최가 된다고 해서 저희 시군에서 부담금 외에 특별히 많이 증가된 거는 없습니다.

철원군에서 개최하게 된 것은…….

시군에 이게 순번에 따라 돌아가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강원한우 축산경진을 유치한 겁니까?

그거는 유치가 아니고 순연이 되면서.

아, 순연이 되면서?

예.

강원도의 축산농가들이 철원군에 방문하니까 이에 따른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관련 부서에서 할 게 많은 거 없습니다. 강원도에서 오는 만큼 철원군의 축산도 많이 알리고 많은 효과를 거두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쪽하고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우농가 축산시설개선 지원사업 분야에 1억 5,000, 2억 4,000 전년도와 변함없이 계상돼 있는데 앞에 부분 민간사업 자체 재원인데 이게 30개소로 돼 있어요. 그러면 농가당 500만 원 꼴로 되는데 그동안 실적이나 금년도가 몇 년째 사업인지 알 수 있습니까?

한우축산시설개선 지원사업은 한우를 사육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사료 자동급이기라든가 자동목걸이, 또 때에 따라서는 축사지붕이 많이 훼손이 돼서 그거를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지붕도 재보수하고 그러는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몇 년 동안 계속돼 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1억 5,000이 소요되는 비용입니까?

그렇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고 특히 지붕재 같은 경우는 부식이 되고 10년 정도 되다 보면 부식이 되고 그래서 지붕재 같은 것도 교환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급수통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교환도 필요하고 또 새로운 신규도 있고, 시스템이 이런 축산시설개선 지원사업 경우에는 저희가 신규 때는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는 없지만 기존에 있던 농가들은 시설개선을 통해서 소득향상과 결부도 되고, 또 특히 노동력도 많이 절감이 될 수 있게끔 그래서 생산성향상에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가야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우농가가 지금 철원군에 몇 농가죠?

한우농가가 200, 300……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내년도에는 30농가를 선정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 계속 철원군 한우농가에 대해서 축사시설 개보수를 하고 또 그동안 해 왔고,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축사시설이 완벽하게 구비되고 또 그에 따른 과장님께서 얘기하신 축산농가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겠습니까?

저희가 한우농가는 300여 농가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 사업은 10년 정도 되면 이런 기자재, 급수기라든지 지붕 같은 거 보수는 계속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계속 꾸준히 가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계속해야 된다?

전체 농가를 한 번에 일시에 해 주는 게 아니고 그중에 30농가, 때로는 20농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는 꾸준히 소모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질조사료 지원 보조사업도 내년도에 2,000두를 2억 4,000 해 주고 있는데 이거는 내용에도 있듯이 볏짚존치사업에 대응한 안정적인 조사료 지원인데, 지금 철원군에 한우 수가 몇 수죠?

한우농가가 340농가가 되고 두 수는 1만 2,000, 1만 3,000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거기의 20%, 2,000두 정도 내년에 조사료 지원 예산을 그 기준에서 편성한 겁니까? 이것도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게 정해진 게 있습니까?

양질 조사료 지원사업 하는 거 하고 거기도 보면 TMF 두 가지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양질 조사료는 수입풀이 되겠는데요. 수입건초가! 이거는 축산과에서 판단할 때는 여느 사업 기자재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는 실질적으로 육성기 때 지원해 주는 분야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육성기 때 사양관리가 최적화가 돼야 모든 체형이라든가 등급 출현율이 향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사업 못지않게 지속적으로 가서 많이 확대가 돼야만 농가소득과 직접 결부될 수 있는, 또 직접 느낄 수 있는 때로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까지 더 받는 현재 검증된 사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우농가에서도 이거에 대해서는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속적으로 더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고 그리고 현재는 육성우 위주로 하는데 이게 번식우도 좋고 비육우한테도 좋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산을 제 생각이지만 축산과에서는 더 반영을 확대를 해서 번식우라든가 비육우에도 지원이 공급이 돼서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갔으면 하는 축산과 바람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2억 4,000 내년도에 편성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 관심을 갖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쪽 7쪽 강원양봉 브랜드 허니원 활성화사업인데 내년도에는 125호 양봉농가를 대상으로 1억 5,000이 편성됐고 올해 1,500만 원에서 1억 3,500이 증가됐어요. 이게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1억 3,500이, 많은 금액이 증가된 원인은 뭡니까?

양봉농가에 한해서 저희가 ‘현재보다는 더 육성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많이 지원되는 양을 확대를 한 게 되겠습니다.

올해 1,500보다 그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거 다 도비, 군비 포함해서 1억 5,000! 지금 양봉농가들의 뭐랄까 연 대략적으로 매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글쎄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양봉을 하니까 판매처 그런 거는 어떻게 고정적으로 돼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판매하고 있나요?

판매처는 개인 양봉농가별로 많이 판로를 확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철원양봉이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주문이라든가 인터넷판매라든가 일부 전화로 해서 판매되는 양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판로에 걱정은 없고요. 그래서 양봉협회에서 그런 거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시설도, 생산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도 많이 지원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많이 사업량을 반영을 했습니다.

오늘의 농부 거기에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고 많이 예산이 증액돼서 해 주는 만큼 판매되는 부분에도 축산과에서 소관 부서이니까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많이 관심을 갖고 본 사업이 저희가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소득과 판로에도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겠습니다.

페이지 9쪽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사업인데 이거는 순수하게 내년도에 1억 500이 계상돼 있습니다. 1억 500 그중에 1개소인데 1개소는 어디 지정돼 있습니까?

현재는 지정은 안 돼 있고 수요조사했는데 4농가 정도 수요조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개 농가를 지원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시스템에 의해서 액비도 생산이 되고 일부 슬러지는 퇴비화를 하게 되는데 시스템에 의해서 액비를 생산해서 그거를 말하자면 농가의 액비저장탱크에서 곧바로 퇴비화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1억 500에 대한 이 사업은 앞으로 어느 농가가 선정이 되고 하면 사후에 반드시 결과나 평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한번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행은 4농가 정도 수요조사가 들어왔는데 저희가 평가를 해서 평가과정부터 해서 그거를 위원님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18쪽 축산물 청정 안정성 강화 단위사업에 재료비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3억 294만 6,000원 계상돼 있는데 금년도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사업 외에 7가지죠? 전체 8개 사업에 3억인데 이것도 금년도에 7,600인데 3억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다시 말씀을……

18쪽! 설명서 18쪽.

잠시만요. 늘어난 이유는 육계농가 호흡기질환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이 되고……

닭 감보로병 말고 나머지 다 신규사업이에요?

그리고 또 젖소농가들 신규사업……

다 신규, 신규!

그리고 야생조류 기피제 신규사업이 있어갖고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어서 많이 편성됐다?

예.

이거 다 도비 포함해서 된 건데,

그렇죠! 도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하고 이런 사업이 내시돼서 이렇게 내년에 편성된 거예요?

예.

여기서 멧돼지 기피제 지원이 있는데 기피제가 이것도 신규예요! 신규. 신규인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아니면 검증을 한 건지 어떻게 해봤습니까?

멧돼지 기피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저희가 매몰지 조성을 하면서 거기에 생석회도 도포됐지만 멧돼지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피제도 뿌렸고 저장조에다가 매달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부에서 검증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올해에도 해본 거죠?

예, 해봤고 저희가 항상 매몰지에 모처에 매몰지를, 저장조를 3개를 조성해서 처리 중인데요. 거기에 기피제도 살포도 했고 또 기피제도 이렇게 매달아서 펜스 같은 데 접근을 못 하게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기피제도 하면서 또 틀 그것도 하면서 하면 내년도에는 접경지역에 멧돼지는 상상 외로 많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되겠네요.

그렇죠! 이 기피제는 유도가 아니고 접근을 방지하는 겁니다.

농가들한테!

농가나 돼지 쪽에 접근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피제를 공급을 해서 저희가 또 그렇게 관리도 하지만 농가에 공급을 해서 양돈농장에 멧돼지가 접근하지 못하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현재도 많이 검증이 됐고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효과도 좋고 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지원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이것도 7,000만 원 신규사업입니까?

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말씀이시죠?

예.

그것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 사체처리기는 가금농장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해 주는 사체처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장주한테 처리기를 줘서 자체 내에서 사체를 소각하는 겁니까?

그렇죠! 자체처리 소각하는 겁니다.

5대?

예.

처리기로 처리하는 데 문제는 없어요? 냄새나 그런 거는 혹시 문제가!

냄새는 조금 발생이 되겠지만 그렇게 환경에 오염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심각한 거는 아니고 완전히 소각하는 겁니다, 소각!

100% 소각?

예, 예.

그것도 한번 의회에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이거 축산과에 아까 과장님 얘기했듯이 예산이 많이 새로 편성된 거 같은데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상시거점소독시설을 설치해서 관내에 조류인플루엔자 걸렸다 그러면 거기에 대응해서 하고 또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런 거 때문에 상시거점소독소로 세척하고 설치를 한다는데 이거를 설치하면 평상시에는 어떻게 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저희가 상시거점소독소는 주간에 꼭 한 명씩 근무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국비사업하고 도비사업해서 상시거점소독소가 1개소씩 해서 2개소가 추가로 내년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인력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운영에 차질 없게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그렇습니다.

상시?

예, 주간에 상시 기간제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군데 말고 또 전체로 53개소로 돼 있는데 53개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53개소!

53개소라는 거는 이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간제는 상시거점소독소가 2개가 추가가 되면 그거에 대한 인건비고요. 기간제에 대한! 그리고 53개소는 농장 통제초소가 운영이 되면…….

그거는 설치만 해놓고?

그거는 언제 어떻게 될지는…… 그거는 단기성, 시기성 그거에 맞는 그런 인력비 차원이 되겠습니다.

2군데 설치하는 거만 그거는 인건비로 나가고 상시 한다?

예, 상시 운영합니다. 강포리처럼 그렇게 상시 운영을 합니다.

어차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내년도부터는 그런 체계가 돼서 아프리카돼지열병부터 해서 구제역, 조류 인플루엔자 그런 감염성 사태가 발생할 때 체계가 잡혀 있으면 지금보다는 편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간 과장님! 축산과 과장님으로서 고생이 많지만 더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먼저 많이 방역 업무에 협조해 주셔갖고 저희가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최근에 야생 멧돼지가 접경지역 이남에서 발생이 됐지만 지금 방역대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양돈농가에 한해서 지금 저희가 생석회도 다시 추가로 입구만이 아닌 울타리를 다도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농가들도 더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데, 양돈농가들은 현재 정신적으로는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야생 멧돼지로부터 저희가 농가에 바이러스가 감염, 전파가 안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사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다시 한 번 예하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14페이지에 철원 축산물유통센터 노후시설 유지관리비가 전년도보다 4,3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줄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4페이지, 예산서는 11페이지.

축산물유통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소소한 기자재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가 수리보수해 주는 그런 재원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의 수요나 필요에 의해서 감액되고, 예를 들어 증액할 수도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축산물 청정 안정성 강화에서 국고사업인데 축산물 HACCP 컨설팅이 있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향후에는 축산물유통센터의 가공공장이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거기에도 HACCP 인증이 점점 강화되니까 품질안전기준 관리라고 그럴까요? ‘안전관리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제품도 그러한 인증 같은 거를 소비자가 찾으니까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축산과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원군 축산물유통센터가 활성화돼야 되는 게 군 입장이고요. 또 그래야만 관내에 있는 양돈농가가 더불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축산물유통센터에 모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센터 내에서 그거를 가공을 해서 판매를 할 때 특히 군납과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군납을 납품할 수 있는 가공장시설 인증을 받기 위해서 법인에서도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거에 대한 인증을 받는 데 필요한 시설기자재를 보완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쪽에서 그런 쪽으로 원하고 또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드릴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군납 인증받을 수 있는 시설 지원했듯이 향후에도 그런 HACCP 같은 쪽으로 그래야 학교급식이나 납품하는…… 이제는 그런 기준이 식품 쪽에는 강화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가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예산 편성이나 이런 것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아까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셨던 쓰레기, 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질문 드릴게요. 아까 방식을 소각으로 하신다 그랬죠?

예?

소각, 사체처리기.

그렇죠.

소각을 하면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 다이옥신 같은 게 발생이 많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혹시?

시스템이 완전 기계화식으로 돼 있습니다. 돼있어서 거기서 모든 게 시스템상에서 걸러지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고요?

예, 없습니다.

그러면 연료를 때서 하는 겁니까? 기름을 때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 부탁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소각을 얘기하셔서 소각으로 하는 게 있고, 또 직접 가열식으로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소각으로 하게 되면 다이옥신 분명히 나오게끔 돼 있거든요. 저도 정확히 기계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서 질의를 못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을 담당 계장님한테 답변 듣고 싶습니다.

그렇죠? 스팀으로 이렇게 고압으로 하는 거죠? 소각은 아니죠?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그게 가금하고 벌써 가축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소나 돼지 같은 거 사체처리 같으면 벌써 소각 사체처리기 자체가 다릅니다, 장비가.

앞으로는 양계 중심으로 필요한 거 어느 정도 공급이 된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소규모, 소형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용량이나 재원, 소각시간이나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브리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승마건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설명서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지금 말산업 육성 지금 우리가 참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말산업의 본질은 종마도 생산을 하고 그거를 판매도 가능해야지 원래 말산업의 취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유소년 승마단 창단운영 참 잘되고 있고 또 자비랑 들여서 대암이라는 게 참 브랜드의 역할을 참 잘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대암에서 2세를 생산한 거 알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주마로 판매할 루트도 생기고, 다 알고 계시죠! 소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폼을 바꾸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어느 정도 승마나 그런 거는 체계가 잡혀가는 반면에, 이게 농가들 수익창출도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생산하면서 훈련을 시켜서 판매하면 부가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본예산에 아직 세우지 않았지만 지금 대암에서 생산한 2세 말이 상당히 좋아서 벌써 컨택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차피 말산업 육성은 본질은 그거잖아요. 그러면 참여농가도 독려하실 그림을 크게 그리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시면 충분히 할 농가들도, 몇몇 문의하는 농가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까지 담당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철원의 말산업을 육성을 하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가에서 우수마를 많이 생산을 해서 그게 분양이 돼야지 그다음에는 한번 검토는 해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계적으로 순위가 랭킹에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국가대표라든가 특히 독일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만 이 말산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분이 많이 생산을 해서 우수한 종마를 확보를 해서 많이 분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될 때는 철원군에도 말산업이 활성화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때는 지원방안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보니까 되게 현실적인 게 전문가들이 와서 보고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가셨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 그리고 분명히 이것도 오대쌀처럼 브랜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철원군의 브랜드! 그러니까 어떤 말에 대한 전국에서 한 시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대응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철원에 대한 브랜드는 조금 조금씩 많이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많이 관심을 갖고 그 상태가 되면 적기에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설명서 8쪽, 거기 보시면 가축분뇨 발효시설 지원이 있어요. 그 지원이 2억 1,000만 원이…… 그 지원에 보면 1억 5,000만 원씩 2대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8쪽.

8쪽에……

8쪽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가축분뇨 발효시설 지원.

예, 예, 있습니다.

찾으셨죠?

예, 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는 4,000만 원씩 3대가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1억 5,000만 원씩 2대가 돼 있어요. 발효시설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봄에 생창4리 발효시설 하나 만드는 데 5,000만 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서 5,000만 원 들여서 하는 건데 정말 냄새가 저감이 돼서 많이 줄여져서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것처럼 우리가 느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1억 5,000씩 들어가는지?

이거는 컴포스트라고 해서 특별한 장비가 되는데, 이거 성능이라든가 운영시스템에 대해서는 담당 계장한테……

예, 그러면 담당 직원한테,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지! 우리가 생창4리 갔을 때 발효를 하는데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거 같이 느끼셨죠?

지금 축산과에서는 비닐랩을 지원해 주고요. 그거를 축산농가에서 이용을 하게 되면 그거를 벗겨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재활용업체에서 다 수거를 해갔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중국하고 문제가 있어서 가격이 너무 낮다 보니까 잘 수거가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잘 협의가 돼서 내년도에는 재활용업체에서 원활히 수거해가는 거로 계획을 갖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수거업체에서?

이게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갑니다.

그거를 각 가정에서 다 태우고 하다 보면 거기서 그야말로 다이옥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비닐에서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빨리 조치가 취해져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12쪽에 보시면 초등학생 우유급식 지원이 있잖아요. 우유급식 지원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생들이 우유를 잘 안 먹어요. 안 먹어서 우유 말고 요플레 같은 거로 대체를 해서 아이들한테 지급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요플레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겁니다. 지금 우유보다!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바꿔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먼저 번에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그거에 공감을 해서 저희가 학교하고 또 교육지원청하고 일차적으로 협의를 해봤고요. 그리고 그거는 저희 관내 농가에서 생산되는 2개 농가에 대한 그거로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였었는데, 학교에서는 1차 검토결과 적극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우유만 공급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기호성이 있는 요구르트나 발효유 같은 거 그것도 골고루 납품을 해서 우유급식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내년도에도 다시 한 번 저희 관내에서 발효유를 생산하는 그런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저희가 협의를 또 해보겠습니다.

관내에서도 요플레 만드는 데가 있잖아요.

2농가 있습니다.

2농가요?

예, 그래서 여기 예산서에도 보면 한 농가에는 그런 거를 더 고품질화할 수 있게끔 거기에 장비 지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이 우유를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버리는 게 많으니까 아깝게 버리지 않게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거로 대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27쪽에 길고양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6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길고양이들을 1년에 몇 마리 중성화 시켰나요? 올해 19년도에는?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죠?

예, 예.

그래서 고양이들은 지금 도둑고양이라고 그러죠? 다니는 고양이는 굉장히 많은데 많고 해서 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길고양이 잡아서 중성화시키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예, 많이 어렵습니다.

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 고양이들이 가정에 피해를 주는 거는 상당합니다. 길고양이들을 보면 정말 강아지만큼 커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중성화를 시키는 거보다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돼지나 병이 걸려서 매장을 시키듯이 고양이도 어떻게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서 개체 수를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동물복지하고 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진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고양이한테! 그런 거를 다른 쪽으로 한번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조성 거기서 민간자본사업보조 해서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 하는 게 있어요. 맨 밑에! 맨 밑에서 보니까 지금 15개소가 악취저감시설 설치지원이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축산농가에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축산농가가 어디 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인지!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앞으로도 또 고생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또 추워지는 계절이 왔습니다. 나름대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한테 방한대책은 세우고 계십니까?

동절기가 본격적으로 찾아왔고 낮에도 영하로 떨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히 보온에 많이 신경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근무자도 저희가 방한용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부는 지원도 해 주고 있고, 특히 실내 난방에 저희가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고 현재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추위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사항은 없고 저희가 염려하는 거는 차량에 대한 안전사고를 각별히 저희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전에 구제역 한번 방역 나가봤는데 상당히 동절기 되니까 어렵습니다.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로 갔지만 그런 분들도 방한에 신경을 써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쪽에 가축분뇨 액비살포 지원.

6페이지입니까?

예, 6쪽이요. 여기 자료를 보면 올해도 살포를 했습니다. 한결 냄새가 저감이 된 거 같고요. 설명서 내용을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실래요?

설명서 6쪽입니까?

아니, 예산서 6쪽에 설명서 8쪽입니다. 여기 등급제에 대해서 보충 설명해 주실래요?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그거 말씀,

액비살포 지원.

액비살포 지원? 예, 예.

설명서 맨 아래쪽에 있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은 살포하는 업체가 6군데가 있습니다.

아니, 등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A등급, B등급, C등급. 헥타르당 살포비가 차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내용.

여기 A, B, C 등급 차이 두는 거요?

예.

그거는 담당 계장님한테.

살포면적은 헥타르당이니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홍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대비 18억 4,201만 원이 감소한 179억 6,79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확충 분야의 사업비는 104억 4,884만 8,000원으로 1쪽의 갈말하수처리구역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비로 57억 4,685만 6,000원, 하수처리구역의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12억 9,928만 원인, 하수관거 준설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7억 9,456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용역비로 5억 1,415만 2,000원을,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비 1,000만 원, 자등3, 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로 7억 1,400만 원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소규모 마을하수도대장 작성용역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분야의 사업비는 2억 4,394만 원으로 4쪽의 마을상수도 관리에 1억 8,000만 원, 마을상수도 운영관리에 6,050만 원,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3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수처리시설 운영 분야의 사업비입니다. 사업비는 38억 5,562만 1,000원으로 4쪽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비로 19억 5,414만 9,000원을, 6쪽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비로 2억 2,332만 2,000원을, 7쪽의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비로 16억 7,8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공기업하수도 운영에 하수도요금 부과 징수 운영비로 2,472만 원, 10쪽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8,224만 2,000원을, 다음은 11쪽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에 상수도시설 지원 기타회계 등 전출금으로 32억 1,2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이월조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계속비사업조서 39쪽부터 41쪽까지 환경기초시설확충 분야에 갈말, 동송 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등 5건은 환경부의 국비사업으로 국비보조 확정결과에 따라서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41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및 소규모 마을하수도대장 작성용역은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살펴보면 세입과 세출액은 전년도 대비 2억 7,654만 2,000원이 감소한 250억 1,3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부분은 사용료수익 등 영업수익이 70억 2,220만 원과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으로 1억 4,833만 1,000원을 포함한 총 71억 7,05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 부분은 원수취수비, 일반관리비 등 영업비용이 46억 2,635만 5,000원에 특별손실 및 예비비 등을 포함하여 총 46억 9,5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 15쪽의 사용료수익, 급배수공사수익 등 영업수익과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인 수익적 수입 부분과 16쪽부터 27쪽까지 수익적 지출 부분 예산안은 상수도시설을 운영하면서 소요되는 영업비용인 원수취수비와 정수비, 급배수비, 일반관리비 및 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와 특별손실과 예비비 등은 필수경비로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자본예산인 자본적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부분은 시설분담금 수입과 타회계보조금수입 등 자본잉여금수입이 152억 9,260만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이 25억 5,000만 원에 총 178억 4,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분은 구축물 시설비인 유형자산취득비 174억 1,100만 1,000원과 비가동설비자산취득과 예비비를 포함하여 총 203억 1,78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의 자세한 내역은 3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 자본적 지출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쪽에 유형자산취득비인 동송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 시설비로 96억 7,417만 2,000원 등 7개 사업의 시설비로 총 174억 1,100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34쪽 비가동설비자산취득비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의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7억 7,000만 원과 예비비로 1억 3,6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및 이월조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의 계속비사업조서 42쪽부터 환경부의 동송정수장 개량사업 등 3건과 행정안전부의 DMZ평화생태지역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2건의 국비사업은 중앙부처의 국비보조 확정 내시 결과에 따라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0년도 당초예산안과 계속비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3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소규모 마을하수도대장 작정용역에 관련돼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설명서를 보면 차수계획이 2019년, 2020년 이렇게 있는데 어떤 용역인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저희가 5년 단위로 하수도 처리구역에 대한 시설에 대한 재검토라든가 신규편입, 배제라든가 그런 시설을 갖다가 장기 마스터플랜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 전체를 하는 겁니까?

예, 이게 총용역비가 16억 원 정도 되는데 올해 8억으로 발주가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 나머지 잔액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고요. 설명서가 있는데 동송하수처리구역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는 상황입니까?

동송하수처리구역은 시가지 하고 있는 거는 올해 다 끝나고요. 내년에 저희가 설계하고 있는 게 장흥처리 분구하고 오지리 쪽 일부하고 이평1리 쪽 그쪽을 저희가 용역설계를 하고 있고, 내년에 2021년도 국비사업으로 신청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 동송 지역도 하는데 상노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시행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오지리까지는 저희가 설계를 하고 있는데요. 답변드린 사항 정정하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사업비로 반영이 돼서 설계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추진사항에 대해서 담당 계장한테……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도 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잘 감안해서 진행시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가축분노 우수처리시설 자료수집이라는 뜻으로 했는데, 저희가 시설을 하면서 미처 판단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시설을 개량하거나 보완하는 데 있어서 자료수집차 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진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당진이요?

예.

매년 하는 건가요? 매년?

저희가 1년에 한두 번씩은 우수시설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나요?

일단 간단하게 출장복명서하고 자료 같은 거를……

그러면 최근 3년 거 제출 부탁드릴게요! 복명서.

예, 알겠습니다.

갔다 온 다음에 어떤 피드백이 있었는지 자료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보니까 유지관리비 기계, 기구 해서 2억 잡혀 있고요. 시설물 1억 5,0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년 하는 건가? 이게?

이거는 운영을 하면서 노후화되거나 내구연한이 다 되거나 아니면 보완사항이 있을 때 사업비를 다음 연도 사업비에 요구를 하거나 추경예산을 요구하는데, 이거는 저희가 올해 ASF 때문에 과도하게 가동을 하다 보니까 무리한 부분이 있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했는데, 내년에는 기계, 기구 부분이라든가 시설비 부분에 대해서, 노후도가 심각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업을 하시다가 문제점 발견하면 본예산에 올리시는 거죠?

예.

그러면 최근에 하신 적은 언제 있나요! 이게? 근래 들어 하신 거, 이거 말고 최근에 하신 적이! 몇 년 정도에 하셨나요?

최근에는 저희가 이거 말고도…….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하신 게 운영하시다 문제점이 생겨서 예산을 세워서 이거를 진행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게 연중으로 계속 수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딱히 어느 한 건을,

그러면 매년 이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고 매년 이게 발생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사업계획서도 있을 거고 집행내역서가 있을 거 같은데…….

예, 있습니다.

그거 최근 3년 거를…… 그러니까 세 번의, 3년이라고 그러지만 매년 한 번씩 했다고 그러면 매년 거 주시고요. 최근 3회 차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년 차요?

예, 그러니까 3회! 지금 말씀대로면 1년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2년에 한 번 할 수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러면 올해 사업한 내역을 총망라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다 그러면 3회 연속적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랑 집행내역이 있을 거 같거든요. 집행내역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 9쪽! 아직도 여기 보면 하수도요금 부과 정정대상민원 현장 확인이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이 섰는데, 아직도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여비 중에 하수도요금 부과 정정대상민원 현장 확인! 9쪽 하단입니다. 예산서 9쪽 하단.

이거는 저희가 국내여비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항목을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요. 저희가 수도요금을 부과를 하다보면 미처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부분도 상수도 고지서가 같이 나가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나가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요금부과뿐만이 아니고 하수도와 관련된 민원을 총망라해서,

전체적인 민원이죠?

예, 전체적인 민원에 대한 국내여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도 한번 질의드렸지만 본인은 연결이 안 돼 있는데 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확인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사업하면서 빠진 부분, 누락된 부분은 파악하고 계시잖아요?

예.

조금 더 확인을 하셔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 부분보다 전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에 너무 빨라서 아까 미처 따라가지 못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알다시피 상수도특별회계가 있어서 특별회계사업하고 본예산에 있는 거하고…… 특별회계가 아까 설명한 여기 안에 설명서,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특별회계가 다 계속비 3건입니까? 여기 1쪽에 보면, 설명서.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이 3개가 있는데 여기 다 편성돼 있는 겁니까? 하수관거사업.

여기는 환경부의 동송정수장 개량사업 등 3건이 계속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다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는 거고?

예, 상수도 분야는 상수도 특별회계로 보시면 되고 나머지 하수도라든가 그런 거는 일반회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수도만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고 하수도는 일반회계로?

예, 일반회계입니다.

그리고 이거 있죠?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

예.

거기 4쪽! 내년도 운영계획이 편성돼 있는데 철원군 인구가 지금 줄고 있죠? 여기 1,000명으로 감소가 돼 있는 거로 해서 급수인구는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급수인구도 4만 2,000으로 줄어 있고, 보급률이 93.5%로 돼 있는데 이거 급수인구하고 전체 인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조사가 됐습니까? 정확하게 된 겁니까?

예, 저희가 총 인구 수에다가 수전 수와 가구 수를 갖다가 곱해서 급수인구를 우리가 4만 2,000명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그거는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근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급수전 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226전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신규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건물 신축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빌라가 들어오게 되면 급수신청 들어오는 거, 늘어나는 거하고 그다음에 건물이 폐쇄가 되거나 아니면 철거가 돼서 줄어드는 거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서로 합하게 되면 늘어나는 예상이 내년도에는 226전 정도가 덜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는 줄어드는데 급수전은 늘어납니다. 그죠?

예.

이거 어떤 현상이죠?

그런데 저희도 그게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는데, 아시다시피 철원에도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거를 많이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구감소율로 보면 그만한 아파트가 올해, 짓는 아파트가 더 줄어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가 늘어나는 거를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구는 줄어들지만 세대 수, 가구 수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인구는 줄지만 저희 급수전은 더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핵가족이랄까 단위별로 세대가 늘어나니까 집, 아파트도 늘어나고 그런 현상이고, 그다음에 톤당 평균요금이 금년도에는 작년에 비해서 11원이 감소해서 1,114원이에요. 이거는 어떤 근거로 편성을 합니까?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옆에 나와 있듯이 연간조정량하고 연간급수수익을 나누게 되면 이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급수수익하고 연간조정량.

1년에 총 받아들이는 수도요금하고, 수도요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부과한 상수도 사용량을 나누게 되면 톤당 단가가 1,114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이거 다 상수도에 관련된 거죠! 하수도 말고?

예, 예.

자산평가액이 지금 960억인데 자산평가는 어떻게 하죠?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경영평가도 받고 그다음에 이번에 회계법인에다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줘서 총자산평가, 그러니까 그동안 투입했던 사업비라든가 그런 거 총금액에다가 감가상각 같은 거를 감안을 해서 감정평가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가한 금액이 960억 원으로 저희가 평가가 됐습니다.

해마다 1년 단위로 합니까?

예, 예.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96억이 늘어났다?

해마다 정확히 평가하는 거는 아닌 거 같고 저희가 어느 해에 평가하는 기준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우리가 그 이후에 투자한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같이 감가상각이라든가 그런 거를 다 포함을 해서…… 이거는 일종의 평가액이 약간 추정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도도 평가를 합니까?

하수도는 아직 특별회계로 안 돼 있기 때문에 평가를 안 하고 상수도만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만?

예.

특별회계에 들어가 있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설명서 18쪽 상수도 특별회계 사업비 부족분 지원금 해서 전년에 비해 내년도에 31억 8,700을 자본전출금으로 해놨는데 이 금액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전출금이 금액이 여기하고 틀려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잠깐 확인해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아까 워낙 과장님이 설명을 빨리 하고 지나가서,

이게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18쪽에 보면 31억 8,700만 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31페이지 보시면,

31페이지?

예, 중간쯤에 일반회계 전입금 해서 31억 8,700만 원 일치합니다.

아, 여기 전출금이?

예.

제가 잘못 본 거 같습니다. 맞고! 상수도 특별회계 관계 이 부분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별도로 의회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께 이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보통 70% 정도 되고 나머지 지방비가 30%인데 그중에 도비가 반반 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이거나 지침인데, 도에서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을 지자체에다가 많이 전가하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예, 똑같고 상하수도 분야만 그런 게 아니고 일반 건설과라든가 국도비사업을 받아서 하는 지방비가 재원으로 일부 비율이 있는 그런 사업은 대부분이 도비가 생각보다 너무 적게 편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담이지만 그러면서도 간섭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하는 게 30~50억 정도 해마다 되는데요. 저희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이 지금 65%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입과 지출을 맞추려면 일반회계전입금을 안 받고 순수하게 특별회계만 가지고 운영을 하려면 수도요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00원 정도 됐었는데 톤당, 그거를 거의 1,800원 정도까지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또 물가상승과 관련되고 주민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동전의 양면성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9,915만 2,000원 증가한 85억 8,842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추진사업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대행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1,620만 원, 국내여비 150만 원,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비 33억 778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비 2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운영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2,2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운영관리 소모품 구입비 및 사무관리비 3,155만 원, 재활용품 운반차량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4,184만 8,000원, 재료비 1,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비 보수 등 시설비 7,6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매립장 관리운영사업에 기간제근로비 인건비 3,650만 6,000원, 매립장 정기검사비 등 일반운영비 6,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방역약품 등 재료비 2,340만 원, 율이리매립장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000만 원, 매립 및 복토용 굴착기 구입비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소각장 관리운영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9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소각재 상차 집게차 임차 등 사무관리비 1,070만 원,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대행수수료 등 공공운영비 4억 4,671만 3,000원, 소각장 배출가스처리약품 구입비 3,8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시설비로 소각로 유지관리 보수비용 3억 3,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침출수처리장 관리운영사업에 침출수 수질검사 수수료 312만 원, 침출수처리시설 운영소모품비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침출수처리약품 및 R/O막 구입비 7,394만 원, 시설비로 침출수처리장 유지관리 보수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사업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597만 원, 일반운영비 1,752만 4,000원, 재료비 1,495만 원, 지게차 구입비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정책사업에 폐기물처리부담금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국내여비 6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후관리매립장 관리사업에 매립장 제초작업 기간제 인건비 460만 4,000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2,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150만 원, 시설비로 침출수저류조 기계장비 유지보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등으로 29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 9,177만 8,000원. 10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1,300만 원, 업무추진비 680만 원, 관리동 및 경비동 수선공사 등 시설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자원사업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예산서 1페이지에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에 대해서 한국형 저상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차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있는 청소차가 높이가 높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 두 분이 타시는데 그분들이 별도로 타는 좌석이 없어요. 그래서 운전석 옆에 타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나고 해서 환경부에서 용역을 줘서 개발한 차량인데 운전석 뒤에 환경미화원 좌석이 있고 그다음에 차체 자체가 지금 차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이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의 차량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발돼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앞으로는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은 한국형 차량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2대 계획되어 있는데 향후에 내구연한이 다 된 차들도 싹 하시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처리설 관리운영에 관련해서 이게 지금 기간제근로자 6개월 해서 1명이에요. 1명 갖고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데 인력이 충분한가요?

시설 전체가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기술직 전문인력 1명이면 가능한 거로 검토가 됐고요. 내년도에 전문직, 기술직 인력 충원 관계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예비인력 차원으로 해서 기간제 1명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어떤 시설을 관리하고 전 자동이어도 인력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 향후에라도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생긴다고 하면 적절하게 신속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소 전반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가장 큰 사업이 있다면 어느 사업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은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해서 수거체계를 잡아서 주민들이 배출한 쓰레기 중에 음식물을 분리하는 이런 게 최고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올 예산액이 11억이었는데 지금 15억 증가돼서 27억이 편성돼 있어요. 기존에는 여태까지는 음식물을 거의 다 매립을 했나요?

현재 매립하고 있고 음식물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분리해서 매립하지 않고 자원화시설에서 자원화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거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봐요.

현재는 군지역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직매립할 수 있게끔 허용이 돼 있기 때문에 철원군에서는 직매립하는 경우가 처리비용이 최고 적게 들어요. 그래서 직매립에 의존을 했던 건데 분리수거를 안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수거사항이라든가 매립장 기간이 단축이 되고 그래서 분리수거를 시행하려고 하는 거고, 분리수거가 시행이 되면 지금까지 일반 청소차로 수거하던 거를 음식물 전용차를 구입해서 음식물 전용차가 음식물만 분리해서 수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비는 설치사업비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식물류 처리시설 관리운영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이 관리운영에 있는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십 몇 억 늘어난 적어는 올해하고 내년도에 2개년도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내년부터는 음식물 배출하는 그것 전부 바꿔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매일 내놓고 있는데 전용차도 또 따로 오고 일반차도 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 지금 계획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쓰레기를 수거하는데 수요일 날이 재활용품 수거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수요일 날은 재활용품 수거를 하고 그 외에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하고 매일 수거하는 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같이?

예.

차는 따로 하되?

예, 그리고 일단 인력이 지금 청소차 9대로 수거를 하거든요. 거기서 2대를 줄이고 음식물 차를 3대를 늘려서 11대로 수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거 다 계획이 돼 있어요?

예, 저희가 원가조사 할 때 다 검토돼서 대행료까지 다 산정이 된 겁니다.

많이 환경사업소에서 신경을 써서 음식물도 고양이나 야생동물에 의해서 해놓고 그런 게 많이 없어졌어요. 망에 넣고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는데, 하여튼 간 음식물 수거하고 또 음식물을 자원화하는 게 효율적으로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투입돼서…… 하여튼 계획을 잘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라돈 침대 때문에 문제되는 거 아시죠?

예.

철원군에도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나요?

그 관계는 청정환경과에서 담당을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그거는 환경부에서 다 조치를 해서 현재는 그런 게 유통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혹시나 철원군에도 그런 주민이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라돈측정기 그거 군에서 보급할 계획은 없어요?

청정환경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관련 부서하고 과장님이 협조해서 나중에 결과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저는 예산설명서 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재활용품 운반차량 유지관리하고 지게차 스키드로더 유지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지금 그곳에서 운영하면서 지게차나 스키드로더가 자주 망가지죠?

예, 자주 망가집니다.

예, 그게 몇 연식이에요?

지게차가 3대가 있고요. 한 대는 2006년식, 한 대는 16년식, 한 대는 13년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6년식은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 쓸 만해서 쓰는데 이거는 상황을 봐서 교체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되면 교체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지게차 1대를 구입할 예정에 있어요. 음식물처리장 확충에 관련해서 거기서 발생된 사료를 운반하다 보면 지게차가 필요해서 1대를 구입하게 돼 있는데 그런 거 감안해서 이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지게차는 1대가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3대가 있는데요.

3대가 있어요?

예, 예.

3대가 계속 운행을 해야 되는데 혹시 1대가 망가지면 부속이 수리하는 곳이 철원에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타 지역에서 와야 되는데 타 지역에서 여기까지 와서 수리하고 가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 그만큼 일에 지장도 있을 거 같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하는 거 같아서 그거를 굳이 자꾸 수리를 하는 거보다는 새로운 기계로 대체를 하는 게 나을 거 같다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죠?

재활용선별장이 공무직이 열네 분, 그다음에 기간제가 다섯 분인데 겨울에는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서 내년도 2월 달 정도에 기간제를 추가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가 지금 일하는 게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열악한데 또 혹시 일하시는 분들끼리 지금도 의견이 안 맞는지?

지금은 아주 잘 운영이 되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반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바꿔서 작업분위기를 새로 조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 문제없이 화기애애하게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한동안 힘드셨죠? 그래서 그 반장이라는, 반장을 뽑아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리더 자격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반장을 앉혀서 그 분위기가 좋게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힘들잖아요. 일하는 게! 힘드니까 그분들을 가끔 그래도 힘들지 않게 회식 같은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그런 것도 소장님이 염두에 두고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산서 8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하단에 사후매립장 정기검사비 이게 전년도에는 없었죠?

예.

그런데 이게……

이게 사후관리매립장이 철원군에 2개가 있습니다. 갈말 안터매립장하고 근남 풍암매립장! 법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는 연도가 정해져 있어요. 매년 검사하는 거는 아니고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설명서를 보면 ‘사후관리매립장의 각종 검사수수료 및 토지임대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서의 내용에는 그렇게 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750만 원이 순수한 정기검사비입니까? 아니면 여기에 토지임대료가 또 들어갑니까?

설명서 몇 쪽입니까?

14쪽 상단.

이거는 갈말 매립장 토지임대료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60만 원 말고,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그런 겁니다.

아, 같이.

예, 예.

이 내용은…… 검사수수료는 앞에 있는 거.

예, 별개인데 설명서상 두 가지 사항을 같이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서 6쪽. 쓰레기소각장 시설비 및 부대비! 여러 가지 보수, 수선, 교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매년 한 번씩 이렇게 하나요? 전년도 예산액 보니까 준해서 하신 거 같은데.

저희가 분기에 한 번 정기점검도 하고 또 1년에 두 번 정도는 정밀점검도 하는데,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될 게 있어요.

그게 기본패턴인거죠?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예.

그러면 거의 3억 3,000에서 조금 줄기도 했지만 3억 원 이상 매번 보수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횟수 같은 것도 정해져 있거든요. 크레인 수선 같은 거를 보면 4회, 한 번에 30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패턴이 있습니까?

크레인 수선 같은 경우에는 꼭 4회를 하는 거는 아닌데 경험상 크레인이 1년에 그 정도는 중간 중간에 고장이 나서 수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을 하다 보면 크레인 자체가 소모품 같은 거를 갈아야 될 거 같으면 미리미리 갈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횟수를 적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맨 밑에 슬라이드게이트 교체, 내화재 교체, 화격자 교체 이게 거의 1억 2,0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이것도 항상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그러면?

내화재 같은 경우는 소각을 하다 보면 그 안에 가스통이라든가 여러 이물질이 있어서 내화벽이 손실이 가요. 손실이 가면 정기검사 때 손실된 부분을 부분보수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체 평가로 해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와서 하는 건가요?

이거만 해 주는 전문업체에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근에 매년 이렇게 유지관리 보수했다 그러면 3년 치 있죠?

예, 예.

패턴이 거의 대동소이할 거 같거든요. 최근 3년 거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화제 교체.

전체적으로요.

아, 전체로.

시설비 및 부대비.

그 부분 전체를……

예, 전체 최근 3년간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철원읍장입니다. 철원읍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지난해 대비 1억 7,573만 1,000원이 감액된 12억 5,05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변경사유로는 주민숙원사업인 시설비가 1억여 원, 주민 자치역량 강화사업 1억여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자치역량 강화에 청사운영 및 관리비로 일반운영비 3,25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화단 조성 꽃묘 구입 재료비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231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내실 운영에 일반운영비로 6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인건비로 3,297만 6,000원과 일반운영비 526만 8,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2,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을 위해 활동보상금 7,41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을 위해 행사운영비 300만 원과 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8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일반보전금 973만 3,000원을, 주민 자치역량 강화로 인건비에 3,535만 9,000원과 일반운영비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읍 여생스케치 책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3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 80만 원을, 신축 읍사무소 주변 가로수길 조성 등 7개 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로 4,660만 6,000원과 5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4,992만 원을, 업무추진비로 1,3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철원읍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버스승강장사업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예산서는 4페이지에 있어요. 시설부대비에 있는데 몇 개 장소나 하실 계획? 2개소 하실 장소인데 안전도시과하고는 협의가 있었나요?

저희가 이게 주민 자치역량 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저희가 올해 관전리 쪽에 한옥 담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버스승강장이 마을하고 안 어울리더라고요. 관전리하고 대마리 두 군데를 검토하는데 관전리를 한옥승강장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한 군데 대마리는 저희가 대마리역사관을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준공 예정인데 역사관 복원사업하면서 기존에 있던 승강장을 철거를 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마무리되면 분위기에 맞게 승강장을 조성하려고 해서 이거는 교통 관련 파트하고는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겁니다.

예, 그리고 보면 특색 있고 개성 있는 그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비가 줄었어요. 주민숙원사업비죠?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4억 정도가 넘었는데 1억이 줄어서 3억 2,800 정도가 편성됐는데 애로사항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읍장님!

저희 읍면 입장에서는 사실 예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장님이 과거의 읍면장 시절보다는 서너 배 정도 증액된 상황이라서 현재 아주 주민숙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못 할 경우에는 또 농업 파트 이런 쪽에서도 수시로 예산 재배정이 되기 때문에 아쉬움은 있지만 현 재정 여건이 그거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2020년도 당초예산을 세우는 읍면의 예산편성 기본방침은 어떤 거였나요?

작년도보다 줄은 거는 작년도보다 실질적으로 조금 더 늘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늘어난 거지, 사실은 작년 당초보다는 조금 올랐다고 봐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사업을 하면서 읍면에서는 또 못 하는 거는 실과에서도 해야 되고 또 실과에서도 읍면에 배정하는 그런 상호교환적인 작용은 원활하게 되겠죠?

충분히 가능하고 또 만약에 진짜 읍면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또 사업 받아서 추경에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알겠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서상에는 6개 읍면 23억이 줄었어요. 아니, 7억이 줄었어요! 작년보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요?

예, 다 계산해 봤더니, 그런데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문제없이 진행하도록…….

하여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서도 벌써 10억 가까이 줄었거든요. 작년도에 추경에 세운 게 그대로 줄었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6개 읍면 거의 대동소이한 거 같은데 철원읍의 내년도에 다른 읍면에 비해서 차별화됐다고 하는 그런 사업이나 대표적인 게 있으면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저희가 마을공동체부서가 생기면서 사실 기존에 읍면이 단순기능에서 이제는 어떤 사업을 할까 주민하고 직원들이 고민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보다 저희가 신규사업을 5건 정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이 7건인데 읍사무소가 신축이 되니까 그 주변에 석미아파트가 220세대가 지금 들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이 일단 일종의 표현하자면 행정타운이 될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주변 한 1.2km를 청사, 그다음에 축구장 쪽 우측으로는 석미아파트 그 길을 가로수길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관전리가 예전에 북관정 있었던 근대유적 시절에 저희가 철원군의 한 중요한 축을 이뤘던 곳이기 때문에 그 길목에 관전리마을을 올해부터 저희가 한옥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또 이어서 한옥담장을 조성을 해서 관광지 가는 길목에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거기 주민 자치역량 강화사업 중에 보니까 다른 읍면에는 없는 사업 같은데, 도로표지병 구입 있는데 도로표지병 구입은 어떤 공사이고 어떤 내용인지?

골목길이나 차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바닥에서 등을 쏘는 거예요. 돌출되지 않고 지면하고 같이 해서 등을 쏘면 운전자들도 시야확보에 좋고 또 보행자들도 밤에 구분이 돼서 호응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교천변 산책로 주변하고 학교 주변에 학생들이 다니고 또 주민들이 다니는데 어두울까 봐 어두운 골목을 지키는 일종의 안전한 도시를 꾸리는 것입니다.

관내 철원군에 어디 해놓은 데 있어요?

지금 저희도 있고 동송읍도 오덕3리 메뚜기교 지나면 큰 도로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읍면은 몰라도 저희 읍하고 동송읍에도 도로표지병사업을 많이 해놨습니다.

도로표지병 구입이라고 해서 그런 개념이에요?

차량운전자하고 보행자의 시야확보를 위해서 가로등은 위에서 쏘지만 도로표지병은 아래에서 위로 쏘니까 분위기도 살고 시야확보도 되고 좋습니다.

지금 읍장님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에 다른 데하고, 읍면하고 차별화시켜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읍장님! 설명서 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쪽에 보면 힐링벽화 조성사업 3,000만 원에 2개소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가격 책정기준이 뭔가요? 그거?

가격 책정기준이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저희가 딱 기준으로 한 단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저희 지역에 있는 화가 예술인 김선경 씨가 사업을 작년부터 해오고 있어요. 그래서 2개 마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화지10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너 곳 했는데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마저 화지10리를 벽화마을로 꾸미고, 그다음에 화지4리가 마을 골목에 꽃정원으로, 골목정원으로 잘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마을에 벽화를 그려넣어서 좀 더 어우러지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 차 사업인가요? 2년? 3, 4년?

지금 저희가 2년 차로 하고 있습니다.

2년 차로요?

예.

앞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지금 계획은 어쨌든 도시재생사업이 지화자마을이니까 저희가 꽃으로 설정을 해서……

전체 큰 그림은 그려나가실 거죠! 차후로도 이제? 화지리……

전에도 말씀하신 도시재생사업 이외 지역을 위주로 해서 정원 가꾸는 거라든지 벽화를 조성하려고 합니다.

이거 사업계획서 어떤 폼으로 진행되는지 처음부터 내년까지 사업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읍장님! 저는 예산서 3쪽의 주민 자치역량 강화가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계절의 향기가 있는 곳 아름다운 거리조성! 거리조성에서 많이 삭감이 됐나 봐요.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가로수 조성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사업을 신규발굴하다 보니까 작년에 끝난 사업이 여기에서 일부 빠져나간 금액이 있어서 전체 총액으로 보면 1억 1,000인데, 여기는 매년 연속사업이 아니라 신규사업이 있다 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부분에서 차액이 있고, 또 저희가 주민 자치역량 강화사업을 14건 정도 올해는 당초에 계획을 있는데 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당초부터 2건 정도 예산 조정할 때 감액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된 거예요?

예, 예.

그 뒤에도 보니까 같이 삭감이 된 부분이 있고, 지금 운동기구 교체 및 보강이 있습니다. 철원읍에 운동기구가 굉장히 낡은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4곳만 교체를 하면 되는 건지? 4쪽에.

운동기구는 저희가 우선 마을에서 희망하는 데를 했는데, 관전리하고 화지2리가 신청을 하셨어요. 관전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해, 그러니까 올해 내년에 담장사업도 있고 기존에 울타리 보강한 사업들이 있어서 금년에는 4식은 화지2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더 필요한 데가 있으면 향후에 내년이라든지 반영해서 계속 보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을 가다보면 철원읍뿐이 아니고 모든 데가 다 그렇겠지만 운동기구가 굉장히 낡은 곳이 많아요. 낡은 곳이 많으니까 그거를 한번 두루 살펴보시고 낡은 거는 교체해 주는 거로 전체,

이 참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교체하라는 게 아니고 그중에 낡은 게 있으니까 교체하면서 주변도 다시 정리가 들어가야 될 곳이 몇 군데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잘 살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도로변들 가로수 조성하는 부분들을 금년에 해왔을 때에도 녹색성장파트랑 협의해서 어떤 수종이 좋을지 해서 자문을 받고 있고요. 내년 사업이 부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이다 보니까 국내에 전문가들이 드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제가 듣기로는 한두 분 정도…… 그래서 금년에 이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존 올해 했던 업체를 가급적 연속성 있게 하려고 계획합니다.

저희가 올해 담장 길이 120m를 했고 내년에 170m 정도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북관정이 있던 마을, 관전리마을 노동당사 가는 그 길목의 도로변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김화읍장입니다. 김화읍 2020년도 당초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화읍 총 일반 세출예산안은 12억 5,601만 8,000원으로 2019년 예산 대비 1억 57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읍면 자치역량 강화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억 8,684만 8,000원이 감액된 11억 7,94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청사경영관리에 4,438만 9,000원. 이 중에 세부사업으로 청사 운영 및 관리에 3,636만 3,000원을, 그리고 차량 및 장비 운영에 82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주민만족행정 구현에 1억 3,5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만족행정 구현에 따른 세부사업으로 민원실 내실운영에 1,320만 원을,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에 3억 1,383만 1,000원을,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에 7,320만 원을, 민관군 협조 시책주진에 1,658만 7,000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8,7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쉬리마을공동체관 운영에 1,914만 3,000원을 주민 자치역량 강화는 외국인노동자와 더불어 사는 김화읍 조성 외 6개 사업과 김화읍 화강 랜드마크 조성사업 외 7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에 6억 21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별 목록과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에 전년도 대비 108만 5,000원이 증액된 7,65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김화읍 2020년도 당초 일반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설명서 9쪽, 10쪽 보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유일하게 6개 읍면 중에 외국인노동자 관련은 김화읍 하나뿐이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다른 읍면은 없지만 김화읍만의 특색 있는 사업이죠. 외국인 관련 사업 세우신 게?

저희가 비닐하우스나 영농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와 있지만 저희는 또 특별하게 김화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장이랑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김화농공단지에는 그래도 합법적인 근로자가 100여 명이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일할 때 보니까 한국 언어가 서툴러서 능률이 떨어지는 것도 있는 거 같고, 그리고 한국문화도 많이 모르는 거 같고 그래서 저희가 강좌로 해서 한국문화라든가 한국어를 가르치고 그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8시간제 근로제가 있어서 6시가 넘으면 외국인근로자들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언어하고 문화를 가르치고 교육실적이 높은 사람이, 잘하는 근로자가 있으면 1년에 4명 정도 선발해서 항공권이라도 지원해서 고향도 다녀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로 김화읍농공단지 내 외국인노동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농공단지 내입니다.

그러면 하시다 보면 호응이 좋아진다 그러면 주위 노동자들도 흡수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러면?

주위에 영농에 종사하는 근로자도 많은데 전부 다 합법적으로 하는 근로자가 된다면 저희가 다 케어를 할 수가 있는데 합법이 아닌 근로자가 있으면 어려움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면 합법적인 근로자에 한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보면 6개 읍면도 많지는 않지만 외국인근로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베이스는 김화농공단지지만 차후에 이게 소문이 나고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나머지 읍면에서도 분명 신청을 하려고 참석하려는 의도를 표시할 거 같거든요. 그러면 주관은 하시되 다른 읍면도 잘 케어해 주셔서 나중에 흡수하게 되면 같이 움직여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사업 오늘 하는 거 있죠?

올해요? 예, 있습니다.

아니, 오후에.

오늘 점등식이 있습니다.

김화읍에 혹시 예산에 편성 안 됐는데 혹시 읍장님이 생각하는 다른 사업이 혹시 또 있습니까? 하고 싶은.

예산이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가 마공사업으로 청양7리가 군인아파트로 돼 있습니다. 부지가 넓다 보니까 거기에 놀고 있는 공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텃밭하고 공원을 접목한 패밀리가든을 조성해봤으면 하는 계획을 한번 제출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지가 있는데다가 텃밭 5~6평 정도 해서 가구로 분양해 주고, 그 옆에는 벤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날씨가 좋아지면 거기서 가족들이 와서 파티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는 패밀리가든을 했으면 하는 계획이 한번 있기는 있었습니다.

계획이 있었는데 예산상?

예산상 하다 보니까……

어쨌든 김화읍장님은 김화권에 하나밖에 없는 읍이고, 또 여러 단체도 알다시피 김화발전협의회, 또 김화중고동문회, 김화군민회 그리고 김화군 보훈 차원에서 또 일전에 서울에서 김화군민대회를 했지만 실향민들도 그날 무척 많이 왔고, 또 김화군 보훈에 대한 마음도 있고, 또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부분에 앞으로도 사업이랄까 김화읍 쪽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서 많이 해서…… 모르겠습니다! 통일이 된다면…… 실향민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세월이 갈수록 점점 나이 드신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많이 줄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그런 부분에서 현재 김화읍장으로서 아마 느끼는 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도 사업상 계획이 있으면 그런 쪽에도 편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강 다슬기 소망등 관련해서 올해 골재비 해서 500개를 했습니다. 골재비 올리셨죠? 이게 어떤 근거로 500개라는 수량이 나온 겁니까?

500개라 하지만 올해 4개월 정도 어르신들 고용을 해서 제작을 해봤는데 4개월 정도 했는데도 골재가 있고 문풍지를 붙이고 수작업으로 하다 보니까 200개 정도밖에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아주 공방을 하나 차려서 1년 운영을 할 때 추정을 해서 500개 정도를 만들겠다고 그래서 500개로 추정을 했습니다.

골재비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죠! 그러면? 한 번 투자하면……

골재비는 굵은 철사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영구적입니다. 나중에 한지 붙일 때 그거는 1년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되고.

전년도에 1,500만 원 예산이 골재비 때문에 많이 증액이 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김화를 곱게 피우자! 이 벽화조성사업 올해도 3곳 하셨죠?

예, 올해도 했습니다.

내년도 3곳입니까? 2곳입니까?

내년에 2곳은 넣었는데 여건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겠습니다. 길이 또 그런 게 있으니까, 디자인하고.

향후에도 이게 대상지가 나오면 계속 추진……

지속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한번 해놓으면 얼마나 가죠! 기간이?

벽화 같은 거는 7, 8년 정도 보고 그다음에 아트타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반영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 잘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설명서 10쪽에 보면 김화읍 화강 랜드마크 조성이 있네요. 이게 어떤 계획이신지 설명……

저희 김화읍 같은 경우는 쉬리공원이 있고 특별히 다슬기축제로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쉬리마을에 방문했다고 그러면 뭐가 있다는 랜드마크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쉬리마을이라든가 다슬기축제에 오면 상징할 수 있는 랜드마크가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그거 하나 구상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장소는 화강캠핑장 건너편 제방이라고 여기 내용에 있는데, 그러면 정확한 위치는……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될 수가 있다면 제방이 있습니다. 캠핑장 마을 쪽에 제방……

마을 쪽에 다리 건너가서 제방……

옆으로 제방 경사면에다가 조형물도 좋고 아니면 인공폭포라든가 그런 거를 한번 구상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읍장님! 그렇게 보면 현재 다리에, 예전에 사용 안하는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다리에도 다슬기 모양의 그게 있는 게 다슬기 아닌가요, 그거?

다슬기하고 쉬리, 투망하고 조형물이 3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별개로 랜드마크를 한다는 뜻이죠?

예.

일단 알겠고요. 11페이지에 보시면 주민의 쉼터 소공원 조성사업이 3개소가 있어요. 이게 하나는 학사3리, 청양4리인데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나요?

주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학사3리의 경우에는 유일하게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어요?

예, 예, 조금 소규모라서! 그래서 마을분들이 함께 나와서 대화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청양3리에 경우는 선정을 했고, 청양4리는 나물공장 하는 부지에 또 옆에 올해 소규모로 했는데 그게 조금 부족해서 거기를 추가로 조성할 계획으로 청양4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는 10여 년 전에 조성을 했는데 보건지소 앞에 공간이 낡고 오래돼서 리모델링하는 차원에서 조성하는 거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희망의 김화읍 불빛거리 조성은 겨울철 연말연시 그때만 하는 한시적인 거죠?

이게 다슬기 소망등이 많이 제작이 되면 저는 한번 사계절 내내 거리를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숫자가 안 돼서 연말연시하고 축제 때 계획하고 있고 시간이 더 지나면 사계절……

지금 저도 그 말씀을 제안하려고 그랬어요. 사계절 할 수 있게 비나 바람에 약한 부분은 설치하는 과정에 비가림막 정도로 하거나 그렇게 하면 충분하니까 이거를 특히 화천에 가도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산천어거리처럼 등 달아놓듯이 우리도 그거 하면 도로에는 안 되더라도 인도변에 하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김화읍 화강 랜드마크보다 더 좋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어요. 거기가! 다슬기거리가 되든가 해서 명명을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도 이 다슬기…… 9쪽에 보면, 설명서! 화강 다슬기 소망등 공방 운영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다슬기를 만드는 것이 어르신들이 모여서 만드는 건가요?

생활개선회랑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생활개선회도 회원님들 보면 연세들이 많으신 분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조를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작을 우리가 다슬기축제 때 가서 보면 다슬기를 만들어서 거는 거잖아요?

예.

그거를 좀 더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산천어축제를 가면 화천 시내의 시장 안에 많은 산천어가 매달려 있잖아요. 저희도 이거를 다슬기축제 때 다슬기장뿐이 아니고 김화 쪽으로 끄집어내서 김화읍 거리에도 같이 우리가 다슬기축제를 한다는 것을 더 크게 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많은 다슬기 모양이 나왔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10월 달에 마공 직원이랑 화천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4개월 정도 제작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365일 1년 동안 제작을 해보자 그래서 2, 3년 정도 제작한 거를 모으면 거리에 다 걸 수 있는 숫자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다슬기 공방을 365일 추진하는 거로 내년에는 넣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추가로 더 해서 300개 정도가 돼서 김화 오늘 점등식이 있는데 김화 구교 앞에 보면 화단 조금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터널식으로 해서 쉬리 모형에다가 내년도 소원을 적어서 주민들 모시고 쉬리마을 소망 점등식을 오늘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제작해서 학사리 시내하고 공원에 다슬기등으로 덮을 수 있도록 제작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사리 시내가 그 거리가 너무 넓은가요?

도로가 기본 4차선이니까요! 시내에.

도로 쪽은 조금 어렵고, 그러면 읍사무소 들어가는 입구 쪽에라도,

아니, 인도 쪽 그쪽으로요.

인도 쪽으로?

예, 예.

그렇게 해서 해 주면 아까 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화 불빛거리 조성을 그냥 잠깐 한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한참 동안 할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고, 여기가 다슬기축제장이라는 것을 항시 알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읍장님!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벽화조성사업 계획서, 그리고 어떤 작가 참여하는지 총론적으로 사업계획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갈말읍장입니다. 갈말읍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갈말읍 당초예산 요구액은 총 19억 2,531만 원이며, 전년도 대비 1억 8,751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쪽 청사 운영 및 관리비는 1억 2,973만 6,000원이며, 이 중 일반운영비는 9,973 6,000원으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자산취득비는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차량 및 장비 운영비는 1,270만 3,000원을 계상하고 민원실 내실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비는 5억 3,839만 7,000원이 되겠으며, 이 중 경로당 환경정비 인건비는 23개 리, 2,90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23개 리, 5억 9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6,85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반장활동보상금은 1억 1,5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장 월 기본수당금과 반장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비는 1,650만 원으로 일반운영비 650만 원은 자매부대 방문행사와 연대급 모범사병 초청행사비가 되겠으며, 3페이지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은 민군관 행사 시 참석자보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지원비는 피복비 등 1,0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갈말읍 주민 자치역량 강화사업입니다. 갈말읍의 사업내용은 용화동 해맞이행사 등 총 18개 사업에 9억 5,8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예산서상 목록과 예산설명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기능 활성화사업비는 총 8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280만 원을 선진지 벤치마킹비에 2회,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자체 간 교육협력사업비는 1,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류 대상기관은 과천시 별양동이 되겠습니다. 다음 갈말읍 행정운영비 중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총 1억 798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인건비가 240만 원, 일반운영비는 2,816만 1,000원, 여비 6,304만 원, 업무추진비 1,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갈말읍 내년도 당초예산을 설명 드렸습니다.

국장님! 한종문 위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의 공유정원 조성 및 보수사업이 있어요. 공유정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

마을의 조그마한 공간을 활용한 마을주민들의 쉼터라든지 소규모 공원이라고 할까요? 그런 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휴지나 설명 그대로 유휴나 틈새, 이음공간 이런 데를 하는 게 공유정원이다? 또 비슷한 사이이음공간 그래서 이것도…… 그런데 조그마한 공원을 만드는 데 5,000만 원이 들어가나요?

공간이 군탄1리하고 군탄3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거기 쉼터를 그냥 공원처럼 평탄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다 가령 체육시설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설치하고 또 아니면 정자 같은 것도 조성하고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갑니다.

시설물도 좀 들어가고 하겠죠. 그런데 일단 알겠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군부대 주변 지원사업이 2억 예산이 있어요. 이거는 읍사무소로 어떤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군부대 직접 지원사업인가요? 이 경우는?

군부대 협력사업으로 해서 이거는 군부대로부터 우리가 소요 요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을…… 이 사업은 군부대 협력사업으로써 그러니까 철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 제공이라든지 또 군과 관의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군부대 주변 사업은 진입로 포장사업이라든지 배수로나 주민들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판단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서 5쪽, 설명서는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사업으로 5,000만 원, 1개소로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읍면에서 하고 있는데 어디서 설치하고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집집마다 수신기를 설치해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라든지 재난상황 발생 시 이장님이 스마트폰으로 알림방송을 하면 지금까지는 마을방송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가정마다 수신기가 다 달려있어서 가정에서 쉽게 청취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못 들었을 때, 가정에 사람이 없었을 때는 알림기능 장치가 돼 있어서 나중에 외출 후에 돌아와서 보면 메시지가 떠 있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고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1개 리, 2개 리 이렇게 선정해서 하는데 자연부락이 떨어져 있는 데, 이장님이 한꺼번에 방송으로 통제가 어려운 지역 그런 데를 우선순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죠?

아파트 지역은 아직 그렇게 아파트 방송도 있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부락으로 떨어져 있는 데를 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성능이 개선되고 좋아지면 아파트도 고려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포1리가 거기가 아파트죠? 그쪽 지포1리 마을회관 있는 데.

지포1리,

거기 이현위 이장님 그쪽이 지포1리인가요?

거기는 지포2리입니다.

지포2리?

예.

지포2리 제가 마을회관을 한번 갔을 때 이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마을방송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좀…… 읍에 혹시 얘기하셨나요?

그거는 방송장비를 검토해보고 그게 방송장비에 이상이 있는 부분은 검토해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읍에서도 보니까 할 수 있는 사업 같아서 읍장님한테 혹시 얘기했나…… 이거는 자연부락 쪽으로 계속 하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아까 한종문 위원님도 얘기했었는데 군부대 주변 사업 이 관계가 하는 사업이 지금 주변 정리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확실히 영내, 영외……

군부대 내부 국방부 시설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렇죠?

말 그대로 군부대 주변 사업입니다. 진입로 포장이라든지 아니면 진입로, 배수로 정비라든지 주로 그와 같은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혹시나 군부대 안에 있는 배수로, 혹시 도로 그런 거까지 정리하는 거로 생각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저는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설명서 8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

설명서 3쪽이요?

예, 예, 8쪽…… 아니, 설명서 6쪽.

예?

6쪽, 설명서 6쪽에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칸에.

예, 예.

농촌체험마을 역량 강화사업이라는 게 있고 마을해설사 양성교육 식비가 있어요. 그러면 마을에는 해설사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잠시만요. 마을에 해설사가 있는 게 아니라 양성교육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 잠시만요. 미래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일부 중복되는 사업이기도 하는데 마을마다 독특한 체험활동이라든지 그런 발굴, 말 그대로 농촌체험마을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고 마을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알림교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필요할 텐데 지금 식비만 책정이 돼 있어요. 8,000원씩 10명, 10회!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해설사가 있는가?’ 있어서 식비만 책정을 해놓은 건가 해서요.

이거 전에는, 작년보다 이게 예산이 한 2,7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중복되는 사업 부분은, 미래농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저희가 이제 줄이고 홍보보다도 체험 위주로 하다 보니까 식비 정도하고 간단하게 강사료 정도만 예산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없는 거죠?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명단 한번 주십시오.

예?

해설사들 명단.

아니, 해설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지금 농촌체험 해설사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농촌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위한…… 그러니까 전문해설사가 아니고,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전문해설사가 아니고 마을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아, 그러면 이장님 이하 이러하신 분들이……

마을부녀회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을 해서 마을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해설사교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쪽에 보면 행복더함 복지취약계층 집수리사업! 소규모 집수리사업이죠? 6쪽, 6쪽! 설명서 6쪽입니다.

예.

행복더함 복지취약계층 집수리 사업.

예, 예.

이게 갈말읍 자체 사업이죠?

예.

이게 또 하시다보면 200만 원, 5가구를 했지만 이게 사업비가 증액이 될 수 있고 그렇죠! 하다 보면?

하다 보면 증액될 수도 있지만 집수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취약계층이 여러 집이 있습니다. 계속 새마을회하고 부녀회하고 같이 노력, 지원을 해 주고 우리는 거의 재료비 정도 지원을 해서 집수리봉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우선순위로 해서 보통 연 5~6가구 정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딱 정해놓은 금액이잖아요. 플러스알파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왕 좋은 일 하시는데 탄력적으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충족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스템 구축은 필요한 부분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건의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만 원 인상.

그것도 지침이 내려오거든요. 지침이 내려와서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면 타 지역하고 형평도 있고 해서 지침에 의해서 근거로 해서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당이 상승되면서 아마 지침도 변경돼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송읍장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송읍은 당초예산 대비 14억 336만 3,000원이 감액된 20억 1,8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청사 운영 및 관리에서 동송읍사무소 뒤에 있는 청사창고 신축에 따른 예산 13억이 감액되었으며, 다음으로 2쪽의 자산취득비 행정차량 구입비가 4,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금년도에 행정차량 교통사고에 의해서 차량폐차로 인해서 대차를 위한 차량 구입비를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에 이반장활동보상금이 5,32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는 단가 인상에 따른 부분이며, 다음으로 3쪽 상단 부분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비 1억 1,9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다음 4쪽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주민 자치역량 강화사업비에서 1억 1,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세부사업내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리 부분에서 7,0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차량 및 장비 운영에서 5,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민만족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실 내실운영을 위하여 9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부분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위하여 1,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중간 부분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8억 1,1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주민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는 6억 3,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송읍 행정운영경비를 위하여 1억 3,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3,422만 4,000원이며, 이 중 업무추진비가 1,480만 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서 갖고 계시죠? 설명서를 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6쪽에 보면 주민 자치역량 강화에서 충성 만능해결사 수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 재료비가 순재료비죠! 이거는 재료비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뒤편에 있는 8쪽에 있는 행복한 나눔 복지사각계층 집수리 지원사업과는 별개로 지원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이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예.

그러면 재료비만 주는 대상은 어떤 대상입니까?

재료비만 주는 대상은 법에 의해서 지원 가능한 데도 가능하지만, 뒤쪽은 법에 의해서 지원이 안 되는 복지사각지대 그쪽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여기 5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 됐든 그런 지정되신 분들일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재료비만 갖고도 수리가 될까요? 그분들이?

이거는 저희가 자원봉사단체를 통해서 가능한 한 할 수 있도록 하고, 각 집에서 할 수 있으면 집에다 재료비를 줘서 하도록 하고,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읍장님! 이게 단가가 올라야 되지 않을까요? 한 집에 50만 원이면…… 글쎄, 실질적인 지원내용은 정확히 나중에 한번 보면 되겠지만 적은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가 사업을 해나가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아까 뒤편처럼 혹시 그런 경우도 활용하기도 하고 하여튼 부족한 경우에는 저희가 더 요청 드리기도 하고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에 마을정류장 조명 설치사업이 있어요. 40개소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설치하는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동송읍에 있는 마을정류장에서 외곽 지역에 떨어져 있는 정류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 때 같은 경우에는 조명등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조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태양광으로 조명등을 설치해서 운영비가 필요 없고 관리운영이 수월한 태양광을 설치해서 환하게 해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정류장 위에다가 부착하는 겁니까! 태양전지판 같은 거를?

그거를 해서 안에다 등을 설치하고 해서 환하게 해서 하려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안전도시과하고 협의 꼭 보십시오, 정류장 교체작업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 사업은 아까 박기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에 태양표지병 그 사업과 함께 경찰서와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도로안전뿐만 아니라 범죄와 관련한 안전성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감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게 동송읍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는데, 교통안전 담당하고 있는 안전도시과에서 이거를 추진을 해야 돼요, 철원군 전체에 관련돼서! 그게 지금 하는 것처럼 태양광으로 한다고 하면 충분히 운영비 절감도 되고 안전성 확보도 되니까 이거는 철원군 전체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지금!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랑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읍장님! 8페이지에 보면 하단부에 우리 마을을 알리다 마을안내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마을별 안내간판이라든가 게시판이 많이 부실한 곳이 많은데 마을에서 이를 개선해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안내간판을 잘 설치하면서 행정에서 필요로 하는 홍보물도 같이 게시할 수 있는 그런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게시판 겸 안내시설?

예.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 동송읍 같은 경우에는 38개 리인데 전 마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시범으로 일단 한번 해서 효과가 좋으면 확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읍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맨 밑에 사문안마을 벚꽃음악회 행사진행용역, 작년에 아주 잘 끝나셨죠?

예.

그런데 여기 불꽃놀이도 포함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민원 들어오신 거 혹시 많이 들으셨나요?

민원 있었던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가로수로 벚꽃나무를 좁은 인도에 가로수를 심어서 된을 두 사람이 같이 걸어가는데 그 가로수가 걸린다는 그런……

그게 아니고 설명서 5쪽! 벚꽃음악회의 불꽃놀이.

불꽃놀이에 대해서는 민원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작년에 폭죽을 터트린 거로 알고 있거든요. 행사내용 중 마무리 시점에, 그런데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신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많이 느꼈어요. 갑자기 뻥뻥 터지고 그러니까 주변도 그렇고 저도 철원읍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거를 들었고, 그래서 불꽃놀이만큼은 어떻게 보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 같거든요. 정확한 거는 아닌지 모르지만 아마 벚꽃음악회 마무리 용역업체에서 불꽃놀이 한 거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비용도 몇 백 들어갈 거 같거든요. 차라리 불꽃놀이 일회성보다는 그 돈을 더 잘 활용을 하셔서 차라리 다른 쪽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읍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온 상황이거든요. 오염도 있고, 이거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7쪽 보시면 시가지 전봇대 벽화 조성사업! 저는 개념이 잘 안 잡히거든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전봇대?

지금 시가지에 있는 전봇대 중에는 거기에다가 광고물을 붙이고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저희가 중간중간에 계속 정리해야 될 그런 노력을 아까기도 하고 아예 전봇대에다가 광고물도 붙일 수 있는 그런 반질반질한 그림을 그린다든가 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시가지……

조명도, 경관도 밝게 하고?

경관을 좀 더 밝게 이쁘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보통 광고를 못 붙이게, 서울 같은 데 아주 못 붙이게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컨셉이 조금 틀린 건가요.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뿐만이 아니고 아예 전봇대를 활용한 미화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관은 누가 하죠? 어디 용역업체에 맡기나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예, 지금 맡기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는 자세한 계획보다는 일단 그런 컨셉만 잡고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다른 지역을 봐서 예산을 잡은 건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구상을 해봐야 되는 건입니다.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서를 한번 일단…… 70개소 기준이 뭡니까! 읍장님?

시가지에 있는 그……

전체적으로 70개입니까?

예, 예.

이거 사업계획서 나온 게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는 예산안을 위한……

예산만 올리신 거죠?

예, 기본안만 있습니다.

그러면 70개소 어디 어디 섹터별로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닙니까! 70개소가?

시가지……

전체적으로 카운트한 게 70개입니까?

예, 예.

구역별로 카운트가 된 게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시가지 구획만.

통틀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읍장님! 전봇대 벽화 관련해서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전하고 협의는 다 마치신 상태입니까?

아직 협의 안 했습니다.

협의 안 하셨습니까? 아울러 말씀드리면 전봇대 밑에 동송읍에 무단투기 지역이 많죠?

조금 있습니다.

곳곳에 산재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투기 방지 조형물 제작설치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조형물이 되는 거죠?

지금 타지역 같은 경우 이것은 쓰레기 무단투기가 자주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 화단을 놓는다든가 벽화를 그린다든가 깨끗하게 해서 쓰레기를 버리기에는 불편한 마음이 들도록 그렇게 가꾸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지금 불법투기가 일어나는 지역이 10여 곳 정도로 되는데, 그 장소에 대해서 장소별로 특성에 맞게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쁜 꽃을 놓는다든가 아니면 분리수거대를 만들어서 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 특성에 맞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단속은 병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거리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박기준 위원입니다. 읍장님! 올 한 해 철원군에서 제일 큰 동송읍 38개 이장님과 아까 보니까 245반장님들 그거를 관리하시느라 참 수고가 많은데 동송읍을 관리하면서 힘든 점, 어려운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하여튼 격려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동송읍이 물론 커서 다른 읍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직은 제가 하여튼 특별한 그렇게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반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장회의를 거의 평균적으로 매월 한 번씩 하죠?

예.

동송읍 같은 경우 이장 참석률이 어때요? 1년으로 봐서.

제가 지금 5개월 동안 해왔는데 그동안 거의 38명 중에서 거의 30명 이상씩은 나온 거 같습니다.

참석률이 생각보다 높네요. 그러면 마을별, 이장님들별 사이랄까 마을별 갈등이나 그런 요소는 없어요?

물론 이장님들 간의 갈등이라든가 마을별 갈등보다는 이장님들 간의 의견 차이로 갈등은 조금씩은 있는 거로 아는데, 크게 드러나거나 그런 것보다는, 행정과는 그런 특별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어떤 사업건에 대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금년도에는 제가 7월 달에 가다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갈등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이제 연말이 돼서 각 마을마다 대동회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장 바뀌는 마을, 마을마다 정관이 있어서 2년 하는 데도 있고 3년, 4년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이장 선출과정에서 읍에서 해야 될 사항이 있죠?

어차피 그 일은 주민자치 일이기 때문에 제가 관여를 특별히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행정이 조금 더 알려줘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조만간에 저도 표준정관 같은 거를, 마을이장 선출에 관한 표준정관 같은 거를 갖다가 임기라든가 선출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알 수 있는 정관을 한번 만들어서 마을별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번 배부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원래 이장 선출 건에 대해서 방법이나 그런 게 지금 돼 있죠?

이장임명권은 읍면장한테 있지만 선출에 대해서는 조례에 보면 자격에 대해서는 일부 있지만, 그 외의 선출방법이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법규화된 것도 없고요. 그런 법규가 없고 그리고 상위법도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그거는 순수한 주민자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관여하기는 어렵고 저는 그냥 표준정관 정도로 해서 주민들한테 배포하려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침서랄까 그렇게 만들어서 각 마을마다 거기에 따라서 하게끔?

예.

좋은 거 같습니다. 그러면 38개 리를 연말, 연초 되면 각종 행사 때문에 읍장님을 거의 초청하잖아요. 또 못 가면 다른 계장님이 가고 그러시는데 특히 동송 같은 경우는 많은 마을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직원들 전체가 다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양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괜찮습니다.

하여튼 간 철원군의 대표적인 동송읍 제일 큰 마을인데 관리하느라고 애쓰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읍장님! 저는 예산서설명서 6쪽 행복한 반찬 나눔 사업! 반찬을 40가구에 1년에 100회를 배달을 하는 거로 나왔어요. 반찬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건지?

현재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는 아니고 동송읍에 반찬 만드는 가게가 있는데 그 집에다 맡겨서 1만 원 정도면 반찬 3종류인데 혼자서 드시면 이틀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1만 원 정도면 그렇게 가격이 높은 거 같지는 않고 그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상은 독거노인이 대상입니다. 혼자 사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동송읍에 거의 없고 대상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독거노인들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주일에 2번씩 들어가는 거네요?

1년에…… 예.

일주일에 2번씩 해서 100회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씩 40가구! 지금 보면 결식아동도 그렇고 또 따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들어가는 저것도 있잖아요. 반찬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 쪽하고는 조금…… 거기에서 못 하는 곳.

그러니까 중복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명단 주실 수 있죠?

알겠습니다.

명단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서면장입니다. 서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면은 전년보다 3억 9,687만 6,000원이 감소한 14억 5,0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서면사무소의 원활한 청사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5,871만 6,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7,36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및 산불진화차량과 장비운영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1,2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민원실운영비로 1,72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를 위해 인건비로 2,273만 3,000원, 일반운영비 150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반장 사기진작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6,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82만 원, 일반보전금 857만 6,000원. 3쪽입니다. 자율방범대 실비지원을 위해 일반보전금으로 1,9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자치역량 강화사업은 총 6억 9,629만 6,000원으로 인건비 1억 2,399만 6,000원, 일반운영비 3,600만 원, 꽃묘 구입 등 재료비로 7,420만 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1,760만 원. 4쪽입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반찬 나눔 사업으로 민간이전비 500만 원, 역량 강화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3,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복지증진사업을 위해 자등복지회관 일반운영비로 1,461만 원. 5쪽입니다. 서면복지회관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1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일반운영비 2,827만 6,000원,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6,048만 원, 업무추진비로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면 소관 2020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면장님! 저는 설명서 6페이지의 자등골 음악 방송국 만들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자등골 음악 방송국 만들기 사업은 경제진흥과에서 문혜리하고 자등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금년도에 완료가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면서 자등마을에 조그마한 복합문화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면적이 크지는 않은데 거기에다가 앰프하고 각 전봇대라든지 이런 데 스피커를 설치해서 평상시에는 음악방송을 틀어주고 그다음에 홍보할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우수사례 같은 거 이런 거를 방송해서 주민들한테 알려주고, 또 더불어 주민주도의 마을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생각해서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면장님! 자등리 시내권만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자등 시내 상가 쪽입니다.

상가 중심으로?

예, 예, 그러니까 우체국부터 사거리까지.

사거리까지?

예.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 예를 들어 이쪽에 개울을 건너면 아파트도 있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다양하게 기능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일단은 마을 안쪽으로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로서는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만약에 반응이 좋다고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하는 거로, 스피커만 더 추가하면 되니까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 같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안에 운영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거는 상가번영회에서 다 하는 거로 그렇게, 저희는 설치만 해 주는 거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같은 거는……

그거는 경제진흥과 소관인데요.

아, 경제진흥과 소관이라서.

저희는 그 시설을 해 주고 그다음에 운영 관계는 상가번영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에 보면 이팝나무 120그루가 있습니다. 마을안길 조성인데, 이게 60만 원이면 어떻게 계산이 된 거죠? 이게 60만 원짜리면 굉장히 큰 나무 아닌가요, 이거?

이게 저희가 17년하고 18년도에 산림부서에서 자등1리부터 자등6리 구간까지 이팝나무를 심었습니다. 그 금액을 산정을 하고 또 이번에 용역을 했어요. 저희가 어디 지역을 심어야 될지, 그다음에 단가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나온 근거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얼마 전에 녹색성장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7년생이 13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이게 굵기하고…… 8cm, 직경 8cm, 굵기 8cm, 그다음에 높이가 3m 되는 게 14만 원 정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거 하실 때 반드시 녹색성장과랑 협의를 하셔서 단가 문제나 이런 것도 잘 정리해 주십시오.

저희는 나무 식재할 때 산림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또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산림직이랑 협조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면장님!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연 품은 자등골 한가위 동행 음악회! 내용을 보면 마을축제 행사예요. 행사대행 용역비라고 있는데 용역비입니까? 행사대행비입니까?

저희는 작은 축제라고 그래서 추석 연후 전 날 자등광장에서, 삼성회관 앞에 있는 광장에서 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맨날 행사를 하는 게 주민들이 요구를 하는 게 새로운 거를 원하고 또 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외지에서 공연팀을 들여와서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기획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비네요! 행사비?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가 들어있어서 행사대행비죠! 그러니까?

행사대행비죠.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자등리도 지금 상당히 움직이고 있잖아요.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그렇다면 이게 대행만 해서 음악회만 하는 거보다, 그때 잠깐 저도 머리 기신 번영회장님인 거 같아요. 그분과 말씀 나눈 게 있는데 음악회를 통해서 어차피…… 이 시기가 추석 전후인가요? 딱 정해져 있나요?

예, 추석 전입니다.

그러면 농산물이 가능하다 그러면 판매 같은 것도, 마을 주민 축제도 중요하지만 홍보할 수 있는 기간도 필요할 거 같아요. 홍보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해보셨나요?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마을축제도 있지만 이런 거 할 때 항상 저희가 농산물, 마을에서 나오는 콩이라든지 아니면 오미자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진열을 해놓고 판매까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은 저희가 자등리하고 자매결연 마을도 있고 또 군부대를 통해서 가족들이 같이 와서 볼 수 있게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석연휴 같은 때는 군인들이 집에를 못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들이 아파트에 있다 보니까 어디 갈 만한 데도 없고 그래서 추석 전 날 해서 저희가 많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행 음악회라고 했지만 면장님 말씀처럼 농산물 판매도 같이 병행해서 수익에도 기여를 했으면 하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자료만 제출 부탁드릴게요. 눈이 즐거운 벽화 조성! 이거에 대한 사업계획서 갖고 계시죠?

예, 예.

그거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면장님! 박기준 위원입니다. 서면 예산이 타읍면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내년 계상된 게 4억 정도 많이 줄었어요. 추경에도 편성될 게 많이 있습니까?

추경은 저희가 주로 사업 위주로 사업비를 요구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은 추세를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하면서 와수리, 자등리 마을별로 각종 들어온 사업을 검토했죠?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사업 수리를 해서 어떻게 정리를 했을 거 같은데 여기에 못 담은, 미처 예산편성 못 한 그런 사업이 있어요?

각 마을에서 사업을 요구하는 거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를 다 수용할 수는 없고 일단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이장님들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제일 급한 게 뭔지! 그다음에 상반기에 저희가 제일 우선순위를 먼저 해서 14개 정도 사업을 확정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하반기에 집행잔액이 생기면 그 부분 가지고 나머지 더 급한 사업이 있는지 보고서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 많아지면 사업하는 게 더 많아질 거고요. 현재로서는 3억 6,0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등리 쪽에서 대부분 요구한 사업이 다 편성돼 있고 와수리 쪽에도 들어가 있는데, 자발협에서 건의 들어온 자등리 족구장 그거는 면에서 면장님이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는 저희 쪽보다는 아마 체육부서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군청 체육과로?

예, 예, 저희가 하기에는 그 사업은 조금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그래서 아마 체육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맞을 거 같습니다.

그 당시 어차피 자발협에서 건의 들어와서 면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는 검토해본다고 그랬었는데, 그러면 다시 또 자발협 회장한테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그거는 체육부서하고 저희가 또 통화를 해서 그렇게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사항 같지는 않습니다.

예, 특히 서면이 6개 읍면에서 다른 점이 있다면 지역 간의 갈등이 제일 심한 데가 원래 서면이에요. 알다시피! 그래서 와수권, 자등권 하고 있었는데, 역대 면장님들, 최근 면장님들, 또 지금 현 면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지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지금 자등권이 특히 국방개혁2.0 때문에 사단사령부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그게 빠지고 나면 자등리는 불 보듯이 뻔한 그것일 거니까 특히 그런 거에 대해서 자등리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지금 있고, 그런 반면 와수리는 솔직히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렇지만 와수리는 조금 태평이고, 어떤 민원도 그렇고 그런 게 와수리 쪽은 적은 거 같습니다. 면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태까지 잘해오셨으니까 내년이라도 갈등 관계나 그런 군부대 빠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니까 각별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초사업 같은 경우는 추석을 전후해서 산책로라든지 아니면 지방도로 쪽에 보면 풀을 안 깎는 그런 구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천 제방 이런 쪽! 그런 쪽 위주로 저희가 제초를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시가지에 보면 요즘 군장병들이 많이 나와서 담배를 피고 그러는데 큰 도로에는 담배를 잘 안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골목길만 들어가면 또 그렇게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동네 어르신들 위주로 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이런 식으로 해서 꽁초라든지 쓰레기 줍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연간 2번 정도 풀을 깎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풀들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칡넝쿨이 너무 빨리 자라다 보니까 중간에…… 그러다보니까 민원들이 아마 들어오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근남면장입니다. 근남면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근남면 총예산은 예년보다 4억 8,675만 6,000원이 감소한 9억 4,255만 원으로써 청사 운영 관리에 4,927만 8,000원, 주민만족행정 구현에 8억 308만 원, 복지회관 운영에 1,601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7,41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를 보면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1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리 사무관리비로 1,127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2,0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차량 및 장비 운영 공공운영비로 1,7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원실 내실운영 사무관리비로 1,7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로 2억 5,682만 5,000원을, 민군관 협조시책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624만 원을 계상하였고, 이반장 사기진작 시책추진 일반보전금으로 4,8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일반보전금으로 9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주민 자치역량 강화사업 인건비로 5,40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사무관리비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밝은 웃음 행복한 인생 만들기 공공운영비로 675만 원을, 꽃묘 구입 등 재료비로 3,300만 원을, 사곡천 종합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사업에 10건 사업시설비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근남면 복지회관 운영 사무관리비로 256만 원, 공공운영비로 96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7쪽에 계속해서 자산취득비로 83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근남면 행정운영 부서운영 기본경비 사무관리비로 1,264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3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국내여비로 1,296만 원을, 월액여비로 3,240만 원을,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1,2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근남면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면장님! 설명서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페이지! 랜드마크 조형물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장소가 두 군데 하나 봐요?

예, 그렇습니다.

위치가 어디죠?

일단 랜드마크라고 하면 근남현 마현리를, 마현1리, 2리 두 군데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파프리카라든가 토마토 이런 특용작물, 하우스재배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랜드마크로 해서 그런 조형물을…….

마현리에다 설치하는 겁니까?

예, 예.

두 군데 다 마현리에 다?

예, 1, 2리에 다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치선정의 기준이, 그러면 마현리를 선택한 기준은 뭐죠! 그러면?

거기가 아무래도 비닐하우스가 근남면에서 시초라고 할까요?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이 발달이 돼서 파프리카라든가 토마토 이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서 발전을 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선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랜드마크를 만드는 이유는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해도 랜드마크를 만드는 이유는 어떤 중심지를 표현하는 그런 것들 또 어디를 방문했을 때 꼭 가봐야 할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랜드마크를 만드는데 마현리에다가 그러한 하우스, 시설재배사업이 제일 먼저 시작됐다는 거로 가면 조금 뭔가 안 맞는 거 같기도 하는데,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은 장소 선정도 1리, 2리 입구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랜드마크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로서는 그래도 하우스재배가 그게 마현1리라든가 2리 여기에 대해서 그쪽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의 사기라고 하나 뭐라 그럴까 이거를 더 북돋워주기 위한 차원에서……

그러면 근남면의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까? 마현리의 랜드마크가 되는 겁니까?

근남면보다도 일단 리의 랜드마크가 일단은 우선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근남면 하면 아무래도 비닐하우스라든지 이런 특용작물이 있으니까 첫째로 먼저는 마을에 대한 랜드마크가 되겠죠. 마을에 대한 랜드마크가 되고 나아가서는 근남에 대한 랜드…… 찾아오신 분들이 이거를 랜드마크를 보고서 ‘아, 여기는 어떤 작물이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그거를 보고서 인식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차원에서……

어떤 구체적인 시안이 나오지는 않았죠?

시안은 구체적인 거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로 거기가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프리카라든지 토마토를 많이 하니까 그거를 위주로 해서 그런 마크가 선정될 거 같습니다.

컨셉은 그런 농작물, 파프리카나 토마토 같은 시설채소, 재배농산물을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컨셉으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와수삼거리 로터리에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죠?

예, 거기 봤습니다. 거기 봤는데 거기도 물론 조형물이 있기는 있는데, 그거보다 여기는 조금 사실적인 아주 진짜 사실적으로 봐도 딱 알 수 있게 상용화되지 않고 사실적으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큰 금액은 아니에요. 랜드마크를 한 군데에 3,500만원 들여서 만든다면 금액은 큰 거는 아닌데 컨셉과 장소의 문제는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매월대폭포 방문환영 조형물 설치가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매월대의 해당 마을이 잠곡1리입니다. 매월동이라는 마을, 잠곡1리가 있습니다. 잠곡1리 매월대 입구에 대한 해당 마을이겠죠. 그래서 현재로 보면 거기에 매월대폭포라는 비석 같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매월대폭포라고 하면 철원 9경의 하나가 또 해당되고, 그다음에 그냥 지나치면 여기가 매월대폭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이렇게 그 길로 지나치면, 그래서 매월대폭포를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포천에 가면 에코밸리 입구의 그런 조형물 식으로 해서 폭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거 관련해서 혹시 관광과랑 어떤 협의가 있으셨나요?

이게 원래 마을공동체,

사업인데, 관광문화과에서도 매월대에 관련된 사업을 준비하는 거로 기억이 되거든요.

예, 예.

한번 확인해보셔서 협조할 거는 협조하고 예산상의 중복이나 그게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건은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 있으니까 답변 부탁드릴게요. 지금 철원군의 6개 읍면에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을 읍면에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동송하고 서면만 2개고 나머지는 1개씩 해서 전체 8군데를 읍면에서 관리하고, 운영비를 1개 있는 데는 보통 900만 원 정도, 1,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동송, 서면은 한 2,000만 원 정도 1개가 더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발단은 근남면에서 민원이 제기돼서 차량이…… 자치행정과장님! 카톡으로 사진을 봤죠? 봐서 알고 있으니까 철원군의 방범대 차량 상태를 한번 전부 전수조사를 하시고 또 아울러 강원도 18개 시군이 자율방범대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교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관내 방범대장들과 한번 간담회를 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민원 들어와서 그 이후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과 아울러 주문드립니다.

정말 위원님께서 카톡 사진을 보내고 저희도 그 사항은 알고 있었습니다. 근남 같은 경우에 차량 구입년도 보니까 2005년도에 구입 됐고 또 지역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시다보니까 주행거리도 많고 노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인가 방범대장님들하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많이 건의사항이 들어왔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해결해드리지 못한 게 우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법률적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 해드린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른 방안이 있나 하고 전국적인 그거로 조사를 하고 있어요. 18개 시군도 물론 저희가 참고를 하겠지만 다른 지자체는 다른 방안으로 있는지, 지금으로서는 아시다시피 자율방범대가 지자체 소속이 아니라 경찰청 소속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사무를 담당하고 있고 저희는 지자체사무이기 때문에 사무가 틀려서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2016년도에서부터 저희가 차량지원이 어려웠고 그 전에는 저희가 차량을 다 구입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런 해결방안을 저희가 더 많이 고민을 해서 지역 주민들이 좀 더 봉사활동하시는 데 힘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의소대는 알다시피 법적 근거도 있고 또 사업이 차량 3대를 해 주고 그런 반면, 상대적으로 자율방범대는 춥고 힘든 시기에도 그렇게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애초부터 차량을 지원을 안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차량을 지원해 주고 관리만 일부 읍면에서 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위원들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 법적인 근거도 없고 어떻게 해결방법이 없는데 그냥 들어주면 우리가 들어줌으로써 그나마 해소되고, 그러면 또 내년도 그렇게 하고 후년도 그렇게 하고 이거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완화시키고 거기서 어떤 문제점을 해서 자율방범대만큼은 내년도에는 어떤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면장님! 저는 설명서 4쪽부터 6쪽까지 나와 있는 인공폭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가 1개가 현재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를 새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 의미가 지금 설명서 6쪽을 보면 인공폭포 유지관리 신규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거는 현재 있는 거를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비용인가요?

예, 예.

신규라고 있어서 저는 또 새로 설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거 한 거에 대한 부분입니까?

예, 예.

그러면 폭포 운영비 전체 토탈 카운트해보니까 금액만 4,000만 원 가까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3,64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인건비, 위탁수수료, 전기료 다 해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시설비 해서.

그런데 효과가 있으신가요, 지금?

그래도 거기가 일단 사곡천의 일부분이고 그다음에 해마다 보니까 점점 물도 깨끗해서 관광객들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 위에 보면 체육공원이 있어서 여름철에 보면 텐트, 캠핑족들이 많이 오는 추세에 있어서 그때 거기 물을 틀어주면 아주 호응은 좋습니다.

그러면 7개월이라면 4월부터 10월까지를 얘기하시나요? 운영기간을 보면?

저기죠. 4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4월부터 10월.

예, 예.

7개월을 얘기하시는 거죠?

예, 7개월간 운영됩니다.

그 위에 운동장 쪽에서 개울 보면 왼쪽에 올려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폭포, 위에 높게.

그렇습니다. 무네미에서 바로 들어오면 여기 근남면 사곡1리 들어오면 오른쪽에 산에서 내려오는…….

산에서 내려오는 거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된 지 몇 년 됐죠! 이게?

올해 4월 달에 완공이 됐습니다.

처음으로 설치됐고?

예, 예.

운영해보시니까 효과는 좋으시고?

예, 효과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 당시 조례에는 차량 구입하는 것까지 다 명시가 되어 있어서 차량 구입해서 지원하고 유지대라든지 각종 소모성 전부 다, 운영비라든지 지원을 했었는데 이게 2016년도인가 17년도인가 그때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 조례를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량 구입이 내구연한 지난 게 대부분이에요. 저희가 2005년 구입하고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게 3대가 되고 마지막으로 구입한 게 2016년도에 1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체적으로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그러한 시기입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서 기부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받을까 여러 모로 했었는데 그것도 성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사무, 지자체사무 이렇게 감사에 지적된 것을 차량 구입을 하면 이것도 어려운 점이 있을 거 같아서 다른 법률적 근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도감사에서 걸렸던 부분이고 17, 18년도인가 행안부에서까지도 되레, 그 어려움을 충분히 얘기해도 행안부에서 되레 또 아주 거의 못 하게끔 막아놓은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그게 자치행정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사무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행안부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방에 내려와서 보면 꼭 국가 경찰사무만이 아닌 안전한 귀갓길이라든지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지방사무로 해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 건의도 하고 있는데, ‘일단 국가 행안부라든가 이런 데부터 뭔가 바뀌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