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일자리경제과장 지영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억 298만 원으로 23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11억 1,744만 6천 원, 시도비보조금 7억 8,553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도 예산과 비교하면 9,842만 9천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증액 사유는 국고보조금으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3억 5,508만 원과 LPG가스 안전지킴이 사업비 3,950만 원 등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증액되었으며 농촌형 교통모델 버스형 사업비 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금년도에 비해 3,903만 7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비가 올해에 비해 1억 2,900만 원이 감액되는 등 도비 보조사업의 신규책정 및 일부 조정이 반영된 것이 되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과 제가 보고드리는 총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252페이지 하단부터 254페이지 중간까지 주차장 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이 일반회계에 포함, 착오 인쇄되었기에 이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일자리경제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341억 1,441만 6천 원으로 금년보다 1억 2,983만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전곡전통시장 및 공설시장 운영을 위하여 화장실 관리 인부임으로 3,15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통시장 및 연천 공설시장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안전 점검비 8백만 원,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240만 원입니다. 이는 전기안전공사 북부지사에 의뢰하여 매년 4회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기, 소방시설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시장의 성공사례 및 마케팅 우수사례 견학을 통해 변화를 도모하고자 선진전통시장 견학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하단에서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3백만 원과 상권 활성화 홍보지원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여 각종 정부시책 공모사업 홍보 및 직무능력 개발을 통한 서비스 마인드 및 환경개선 제고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의 원활한 유지를 위하여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를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에 1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고자 2015년부터 시작한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 원과 소규모자영업체 이차보전금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박람회 부스운영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금년 신규사업으로 도비 50%와 우리군 지역화폐에 있는 연천사랑상품권 활성화 및 은통BIX산업단지 분양 홍보를 함께 진행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을 위한 마케터 운영 인건비로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반기 인력 1명을 계상한 것으로 하반기에도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사랑상품권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따른 홍보비로 사무관리비를 1,2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화폐 일반판매 인센티브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 6백만 원, 홍보물제작비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 및 군민생활 안정을 위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한 참석위원 참석수당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가모니터 요원을 통해 지역물가를 관리하고자 활동 보상금으로 5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업무 운영 예산이 금년보다 9억 654만 8천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신규사업인 신재생 융·복합 지원사업 선정 및 지역지원사업 증가로 인한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업무 일반운영비로 홍보물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및 부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태양광 발전시설 시설비로 1억 8,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보다 1억 800만 원을 증액하여 고대산 컨벤션센터 및 베이스볼파크에 각각 태양광 38㎾를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증가 및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인 마을회관 및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하고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자립지원 시설비 7,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산면 궁평리·백의리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자 융·복합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6억 1,077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인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으로 1억 3,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10명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안정화 지원을 위한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1,9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비로 금년보다 6천만 원이 증액된 7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저임금 및 생활임금의 상승으로 사업비를 증액하였으며 저소득층, 실업자 등의 생계보호 및 청년 미취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참여자 인건비로 4억 2천만 원, 만50세~65세 미만의 실직자 및 은퇴자 등의 경력을 통한 공공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위한 신중년 일자리 사업인 엑티브시니어의 참여자 인건비 2억 5천만 원 등 인건비 6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여성·실직자·취업취약계층에게 경력개발과 직업능력 증진의 기회를 제공하여 취직, 전직, 창업 등 성공적인 취·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한 직업상담사 등 6개 자격증 취득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등 일반운용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로 동일하게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인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로 1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로 2억 1,686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사업 발굴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 인건비 2억 1,436만 6천 원과 홍보물 및 서식 제작비 사무관리비로 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비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인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비로 1,19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 사회적경제 창업교육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관심 있는 지역주민과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대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모여서 설립한 법인이 신규지정 마을기업의 정체성 및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마케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비보조 사업인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비로 4억 9,04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청년에게 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및 기본 소양교육과 홍보 등 운영비에 340만 원,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과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연천청년 마을로·내일로 참여자 인건비 4억 8,70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시·군 채용박람회 개최지원 사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규모 행사는 1회, 소규모 행사는 3회를 개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사업인 사회적 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지역공동체 등이 주축으로 지역 장터를 열어 판로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기업의 사회적 경제 시장으로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4월~11월 매월 둘째주 토요일에 개최하는 연천 팜모스마켓 행사에 필요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인건비 4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천청년 취업 비상 패키지 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청년 고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홍보비, 운영비로 300만 원과 사진촬영 및 헤어관리 지원금으로 9백만 원, 취업 성공수당으로 8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인 지역산업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사업비로 6,07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희망마을 만들기 지원사업비로 3,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마을공동체 공간조성 지원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마을공동체 공동체 활동지원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비사업인 연천군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과 비슷한 사업으로 공동체 활동에 관심이 있고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 모임에게 강사료, 소모성 물품 구입비, 홍보비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사업비로 1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여건을 반영하고 그에 맞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행정과 주민 사이에 소통을 담당하고 공동체 회계교육 및 상담을 진행하는 공동체 활동가 인건비로 3천만 원, 공동체 네트워크 구축·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1천만 원, 내년도 설립예정인 공동체 지원센터 시설 리모델링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으로 보조금 업무 인건비에 금년 대비 341만 3천 원이 증액된 3,114만 9천 원과 보조금에 250억 원 등 총 250억 3,114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 증액은 기본급 인상분이 되겠으며 다음은 운수업계 사업용 자동차 유류보조금으로 금년과 마찬가지로 25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근거해서 관내에 운행 중인 영업용 차량에 대해서 매년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단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운행 손실보상은 우리군이 필요에 의해 운수사에게 운행을 명령하고 이에 따른 손실금을 산정용역을 통해 결정·보상해 주는 제도로써 벽지 10개 노선에 1억 9,864만 8천 원, 개선명령 12개 노선에 5억 4,944만 7천 원, 마을버스 6개 노선에 4,683만 2천 원 등 총 7억 9,4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4억 4,221만 9천 원은 개선명령 3개 노선에 대한 보상금으로써 청산면 군 경계로부터 공영버스터미널까지 운행구간을 확대한 시내버스 39-1번에서 1억 5천만 원과 시내버스 39-2번 운행구간 중 그동안 보상구간에서 제외되었던 와초리 7026부대부터 신탄리역까지 구간에 대한 손실보상금 2억 원, 그리고 평일 외출하는 장병의 이동편의를 위해 추가된 신탄리역부터 9293부대 앞까지 운행구간에 대한 손실보상금 7백여만 원, 그리고 마을버스에 대한 인건비 등 상승분에 대한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2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군비 부담금은 우리군이 경기도에 부담하는 금액으로 올해보다 8,098만 9천 원이 감액된 1억 4,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액은 경기도에서 인구수를 기준으로 시·군별로 배분·통보하는 금액이기에 매년 변동되고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교통업무 시책운영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금년보다 2백만 원이 감액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2백만 원은 동두천~연천 복선전철사업 업무추진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지원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으로 금년보다 1억 3,432만 6천 원이 증액된 2억 7,6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경기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공영버스에 대한 연간 결손 보상금으로써 기존 2대에서 금년에 2대를 추가 지원받아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신설된 공영버스는 동두천~신탄리 간을 운행하는 심야버스 1대와 연천읍, 군남면, 신서면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금 자체사업으로 전년보다 2백만 원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연천읍과 신서면 지역의 대중교통 확충을 위해 금년부터 운영하는 공영버스 1대에 지원하는 결손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증액사유는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조정이 되겠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군비 부담금은 경기도에 납부하는 부담금으로써 환승 통행량과 시·군의 재정력을 기준으로 배분·통보되는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전년보다 2,679만 원이 감액된 4억 3,91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으로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벽지노선, 개선명령, 마을버스 및 공영버스 운수사의 손실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업무시책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 홍보물 제작 예산 1천만 원과 업무추진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군 모범운전자회 보조사업으로 전년하고 동일하게 행사실비지원금 8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로 교통안전 의식실천 정착화 에 2백만 원이 증액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등 지원비로 128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금으로 금년보다 4억 2,100만 원이 감액된 8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금년 도비보조금을 당초 10억 8천만 원을 내시하였으나 산출오류로 제1회 추경 시 8억 8,400만 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내년 도비보조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는 금년보다 1천만 원이 감액된 것으로 주요 감액사유로는 근무체제변경에 따른 당직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 현재 13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차량 13대와 관리인력 18명이 24시간 365일 교통약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47페이지 하단부터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에 69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운행손실보상 지원사업으로 금년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따복버스 지원사업이 맞춤형 버스로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현재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경기도로부터 맞춤형 버스 1대를 추가 확보하여 총 4대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추가되는 노선은 군장병 외출제 시행에 따라 전곡터미널을 기점으로 연천읍 고문리와 동막리, 신서면 내산리, 청산면 초성리·대전리·궁평리 등지의 군부대를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장년층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 군비 부담금으로 금년보다 349만 3천 원이 증액된 49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비로 금년과 유사하게 3,4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택시형 사업으로 금년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따른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5,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경기도의 새경기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따라 경기도와 노선이 연결된 시·군이 탑승인원을 기준으로 운송원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신탄리~서울 도봉산역까지 버스 6대가 1일 23회 운행하며 내년 상반기 중에 개통예정에 있습니다. 대행기관은 경기도 교통본부가 되겠습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업무 운영을 위하여 민원서식 및 체납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6백만 원, 자동차 검사와 보험가입 안내문·과태료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4,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를 1백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외곽지역 버스정보안내기 신설사업으로 1억 1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주민교통편의를 위해 버스정류소 내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기기와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에서는 올해 자체 예산으로 25개소를 신규설치한 바 있으며 현재 75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에는 버스승강장이 총 628개소이며 이중 쉘터형 승강장은 167개소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율은 쉘터형 승강장 기준으로 44.9%에 그쳐 수요에 매우 미흡한 실정으로 경기도 재정지원을 받아 추가로 11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사업비 930여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으로 840만 4천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교통비 절감을 위한 국민생활비 부담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경제·사회·환경적 편익증대를 위하여 금년 11개 주요도시에 대한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우리군도 내년부터 광역버스가 운행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광역알뜰 교통카드는 광역버스 이용 시 보행·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실적 기준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제도로 대행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으로 1억 1,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9월 경기도의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 대비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려는 것으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 정비 및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스이용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일반운영비와 공공운영비 등에 금년보다 1,950만 원이 증액된 9,4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버스 승강장 설치 20개소, 버스 표지판 설치 20개소, 버스 승강장 전등 25개소, 버스정보안내기 시설물 유지보수 75개소, 승강장 유지보수 20개소 및 버스정보안내기 신설 13개소 등 올해보다 5,720만 원 증액된 5억 6,2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로 증액된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에서 요구된 버스승강장 설치비 2억 4천만 원과 버스승강장 전등설치비 3,250만 원 등 관내 이용이 많은 버스정류장 순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251페이지 계속입니다. 교통신호등 교체 및 유지보수 일반운영비에 전기요금 1억 3,500만 원, 교통신호 등 유지보수 및 신설비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차선도색, 노후신호 제어기, 노후경광 교체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5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등 16개소에 노후표지판, 노면표시, 포장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널목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금년보다 360만 원이 감액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경원선 운행중지에 따라 전곡남부건널목 관리비는 미반영하고 신탄리건널목만 관리비만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운영사업으로 금년보다 1,792만 원이 증액된 1억 3,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교육 강사수당으로 8,592만 원, 실외 교통안전체험장 정비공사를 통해 거리모형 조형물을 철거하고 교통랜드 시설개선공사 시설비로 총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연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TF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1천만 원과 업무추진비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사업에 금년도 20명에 1인당 10만 원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40명을 지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2페이지 하단에서 254페이지 중간까지는 보고드리기에 앞서 설명드린 특별회계 중복된 사항으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4~255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일자리경제과는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4,516만 원과 공공운영비 1,208만 원, 일자리센터 공공요금을 내년에 일자리센터 운영비로 통합함으로써 금년에 비해 324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부서직원들의 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특별지원사업 1,060만 원과 기본지원사업 7,750만 원을 국고보조금으로, 세출예산 일반예비비로 8,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국비 100% 지원예산으로 지원대상 지역은 발전소주변지역 반경 5㎞ 이내 읍·면 지역에 해당되며 특별지원사업 지원금액은 부지 구입비를 제외한 건설비의 1.5%로 1회 지원되며 기본 지원사업비 지원금액은 해당 발전소의 발전원, 발전량 등에 따라 선정되어 가동기간 동안 매년 지원이 다르게 됩니다. 또한, 2020년도에 발전소주변지역 사업비가 지원되는 발전소는 우리군 소재 송인태양광발전소 외 1개소, 포천시 소재 포천화력발전소 외 2개소 등 총 5개 발전소가 있습니다. 반경 5㎞ 이내 해당 읍·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전력기반센터의 주변지역심의위원회 중앙심의회 승인을 거쳐 확정된 후 해당 읍·면에 재배정하여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사업에 지원하게 됩니다. 중앙심의 승인은 매년 3월에 확정되기에 예비비로 계상한 사항으로 세부사업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수정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1~264페이지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은 금년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6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1,280만 원, 시설비로 6,500만 원, 교통지도단속 운영 및 신규사업인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서비스 통합구축에 따른 문자 사전알림시스템 하드웨어 구입비 자산취득비로 3,200만 원, 그리고 예비비 4억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0년도 투자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중 저희과에 추진하는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곡시가지 경제 활성화 사업인 주차빌딩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빌딩 조성사업비로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정말 자세하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다 짚어 주셔서 몇 건은 나름대로 이제 설명하신 걸로 됐고요. 그래도 또 궁금한 거, 아니면 또 짚어야 할 거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7쪽에 보면 중간 부분입니다. 거기에 이제 물가관리에서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에서 이게 지금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이 다니면서 체크해서 선정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 선정되는 업체가 해마다 같은 업체가 되는지, 아니면 그런 선정의 기준이 어디 있나요? 아니면 다방면으로 넓게 착한업소가 선정이 되는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착한업소가 현재 17개 업소가 있는데요. 이게 계속 유지하기 위한 자격이 있고요. 가격이라든가… 일단은 가격이 저희가 기준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이고 이런 업소를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저희가 나가서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심상금 위원 읍·면 신청해서도 받고요?

그러면 이제 점점 더 17개 업소에서 발굴해서 더 넓혀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예, 저희가 많이 발굴해서 저희도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업소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서민들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걸 많이 저희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착한업소라든가 그런 간판이 걸려 있으면 더 믿음직스럽고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보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238쪽 상단부에 보면요. 신재생에너지 지원 육성사업에서 아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재정부담 완화 에너지 효율 극대화로 인해서 이제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설치되면 그 전기세라든가 이런 거는 군 수입으로 다 일단 들어오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왜냐하면 고대산 베이스볼파크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요.

이게 발전시설을 하게 되면… 저희가 발전시설을 하면 수입이 생기는 건데 발전시설이 없이 설치만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한 데가 지금 고문리 한여울팜파크 하듯이 그쪽에 지금 전기료라든가 그걸 감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도에 신청을 해 갖고 국고 신청해서 에너지공단에서 선정돼서 거기서 하는 사업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발전시설은 없습니다.

아,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어요. 이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면 일단 고대산 베이스볼파크 같은 경우에는 더호프 같은 데서 전기세 내는 것을 감해 주는 건가요? 팜파크 같은 경우에는 고문리의 주민들이 내는 것을 감하게끔 예산을요? 우리군 수입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설치만 해 준다는 말씀이시죠? 그다음에 239쪽 거의 하단부에 보면 신중년 일자리 사업하고요. 또 아까 설명하시는 걸 보니까 242쪽에 하단부에 거기 또 시·군 일자리센터에서 신중년 경력활용 거기에서 신중년에 대한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하고 연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도비 사업이라 이렇게 따로 해 놓으셨나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죠? 계속사업이에요?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건 신중년 일자리사업이라 해서 올해 청소년재단하고 서부노인복지관 이런 데 하다 보니까 은퇴자들을 65세 미만으로 이렇게 10명을 채용하다 보니까 워낙 호응이 좋았습니다. 또 일도 지역 분이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내년도도 그거를 계속 유지할 거고요. 그 뒤에 부분에 있는 건 242쪽에 있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그랬는데…,

242쪽입니다.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이요.

저희가 보면 조경기능사… 전기나 조경 이런 식으로 자격증반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하면 그걸 연계해서 취업을 연계하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게 저희 행정에서 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도비 보조사업이고요. 앞에 거는 저희 자체 사업입니다.

왜 질의드리냐면 예산도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 한 250만 원씩 받는데 그 뒤에 242쪽에는 인건비가 140만 원이에요. 또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차이가 앞의 것은 저희가 은퇴자 50~65세까지고요. 이것도 단가는 저희가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이걸 기준을 적용합니다.

적용을 하는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어차피 아침 8시나 9시에서 저녁 5~6시까지는 근무를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건 나중에 한 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1쪽에 중간부에 보면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마을 정규직으로 청년들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연천군에 이렇게 많이 있나요, 청년들이? 예산이 한 5억 원 정도가 됩니다. 241쪽 중간부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여기서 이제 정규직을 위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을에서 하는 건데 우리 연천군에도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사업은 좋은데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먼저도 군정업무 보고 때도 보고드린 사항으로써 올해 12개 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단이나 신도리코 몇 개… 그런데 좀 건실한 기업에서는 직원들도 저희가 18세~39세까지의 청년… 그렇게 또 청년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 청년을 기준하는 건 39세까지 하고요. 여기에 이제 하게 되면 180만 원 저희가 지원하고 행안부 사업으로써 계속 이걸 2년까지 하고 계속 가야되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몇 개월 있다 많이들 그만두십니다. 그래서 장기근속수당 그 제도로 인해서 많이 유도를 해 주는데도 나름대로 좀 기업체가 건실하고 많이 가는데 일하다 보면 자기 만족도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바로바로 그만두고요. 그러니까 인력수급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러실 것 같아서요. 그러면 2년까지 하다가 중간에 6개월이고 그만뒀을 때 그분들이 일단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그냥 그만두면 그만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가 혜택을 준 것을 다시 우리군에서 회수하고 그런 건 없나요?

회수 그런 거는 없고요. 어차피 그분들에 대한 근로한 것은 드리고 월 180만 원, 그리고 장기근속했을 때는 장기근속수당.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간 좀 인력도 어렵다고 하지만 이것도 최대한으로 국·도비 사업이니까 해서 우리 청년들한테 좀 혜택이 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건 설명을 잘해 주셔서 25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청소년교통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1억 1,8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산지급 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럼 어떻게… 이건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13~23세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교통카드를 써서 교통비를 쓰면 지역화폐로 이 친구들한테 어떻게 환급을 해 주나요? 계좌번호도 정확히 안 나온 상태에서.

신규사업으로 자세한 지침이나 이런 것은 뚜렷하게 제가 좀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학생들이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이걸 지역화폐로 나눠준다면 그분들한테 무엇으로 나눠줄까, 근거가 뭘까. 기본 데이터라든가 뭐가 다 있어야 되는데요.

원래 이게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조례」에 의해서 드리는 건데요. 사실은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는 이게 지역화폐를 가장 처음에 도입할 때 지역화폐 문제가 나온 게 청소년 교통비도 좀 심어주자는 얘기가 많이 대두됐습니다.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게 교통비도… 근데 그러다 보면 지역화폐의 범위가 없어지니까… 열리니까요. 그런데 이 교통카드는 각자 다 쓰는 거니까 이건 그 통보된 대로만 나중에 저희가 받은 것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뒤에서요. 위원님들 계시니까 보충설명 해 줄 수 있으면 보충설명 바랍니다.

이건 관내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아, 청소년들이 신청을 한다고요?

예, 아직은 대행기관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정하면 온라인으로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그래서 본인이 교통카드 실적을 매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13세~18세까지는 연 8만 원, 19세~23세까지는 연 16만 원 한도 내로 그 교통비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데요. 이것을 이제 각 시·군에 지역화폐로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 200원이 올랐기 때문에 지난 9월에 버스요금이 1300원에서 1500원으로 200원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홍보가 이것도 잘 돼야 하겠네요, 과장님.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버스를 많이 이용하니까 이용하고, 지금 설명했다시피 이제 신청을 하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52쪽 상단에 보면 한탄강 교통랜드 시설물 개선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궁금한 것은 먼저 우리가 용역 중에 그 한탄강 교통랜드에서부터 한탄강역까지 용역사업을 투자진흥과에서 받아 본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영화관과도 연계해서 또 이제 설명을 들은 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다 받았어요. 근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이걸 다 계획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먼저 투자진흥과에서 얘기할 때는 교통시설물 앞에 그 광장까지도 다 건드릴 것을 계획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행을 하시더라도, 아니면 안 하시더라도 상황에 맞게 실과하고 연계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올해 내년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공단하고 협의해서 올라온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편성 후에 투자진흥과에서 한탄강 사업이 같이 중복이 되어서 1차적으로 상태에서 제출된 다음에 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쪽하고 사업이 겹칩니다. 사업은 저희가 그쪽에서 하는 사업으로 포함해서 하는 거로 내부적으로 조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삭감해도 상관은 없는 거네요?

예, 저희가 삭감해 달라고 말씀만 못 드릴 뿐이지 사업은 중복되어서 차후에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삭감 쪽으로.

하이스토리 캠핑 조성사업하고 같이…,

예, 보다 보니까 예산을 쓰고 안 쓰고가 문제가 아니라 서로 실과들이 겹치는 것은 좀 정확하게 결정이 났을 때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에요. 그 신중년 경력활용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 심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는 중에 자격증 취득을 해 주신다고 얘기를 하다가 말이 그냥 중간에 그래서 제가…,

올해 저희가 지금 보면 사업 중에 조경기능사가 굉장히 인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경기능사 자격을 따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산림녹지과하고 같이 채용까지 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원래 갖고 있는 경력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 주고 난 다음에 일자리를 주거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런 신규사업이군요, 그러니까.

예, 어쨌거나 저희가 각종 프로그램 자격증 과정도 엄청 많이 하는데요. 취업하고 연계를 지금 미취업자에 대해서 하는데 취업하고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평생교육원에서 중장비 자격증 취득하게 해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포크레인이나 그런 사업을 지난번에 해서 자격증을 줬던 것 같은데 그런 사업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국고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를 해서 받는 사업이 되고요. 저희가 자체예산으로 하는 5천만 원 프로그램… 5천만 원을 내년도에 예산을 요구한 것에는 우리 일반 주민들이 많이 실질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들. 너무 어려운 이런 자격증도 필요할 수 있지만 전문가 자격증으로 하자면 인력풀이 안 돼서 또 모집이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경리과정이라든가 단순하고 좀 쉽게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맞춤 프로그램을 개발코자 합니다.

그러면 올해 조경관리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있나요?

예, 조경자격증을 11명인가 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올해요?

예,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에 희망마을 만들기가 있어요. 그리고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도 그 희망마을 만들기하고 비슷한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과에서 명품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건데 서로 좀 공유해 가지고 그런 마을을 만드는데 정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이렇게 작게 즐비하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지금 저희가 사회적 경제, 공동체. 이런 게 많이 생소합니다. 저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많이 공부하고 있지만 일전에 지금 자치행정팀 쪽에서 했던 공동체 마을 그런 주민자치 분야를 주민자치위원회 그쪽에서 하지만 그 사업들이 저희 과로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계획을 세워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한 번에 다 하면…,

저희가 해서 그쪽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그 조직은 그쪽 조직을 이용하고 사업은 우리가 발굴해서 공동체 담당하는 직원들도 있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이쪽 과도 있고 저쪽 과도 있는데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한쪽에 좀 모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원하는 것도 나눠서 조금씩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관리를 하면 사업 전체를… 명품마을 만들기라든가 희망마을 만들기나 그게 다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눠서…,

명품마을 만들기는 아마 꽃길 이런 쪽으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전에 이게 자체사업으로요. 근데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것은 마을의 조직공동체 10명 이상에 대한 공동체를 일단 조직하고 마을을… 조금은 자본주의 병폐로 인한 공동체 붕괴 현상을 약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조직 단위가…,

과장님, 그렇기 때문에 명품마을 만들기로 해 놓고 꽃길 가꾸는 것은 사실 환경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좀 더 감안해서 정말 마을에 필요한 것을 해 주고 마을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야 정말 명품다운 명품을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에 대한 것은 국비로 다 대는 거네요? 249페이지요. 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건가요?

예, 이건 매칭사업…,

버스마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청소년 교통지원비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하셨고요.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도 전에 그 위에 비가림 설치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하신 건가요?

먼저 누수가 난 것은 다 했고요.

그건 했고 이건 내부시설이요? 그러면 이건 내부시설 어디 어디 하는 거죠? 시설물 개선공사도 있고, 체험장도 있고, 교육시설 교체공사도 있고 그러네요?

교통랜드 실외 쪽을 지금 보면 아이들이 요즘 미세먼지에 민감해서 실외 체험을 거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노후도 되고 그래서 그건 아까 심상금 위원님 말씀대로 투자진흥과하고 같이 하이스토리 캠핑 조성사업하고 겹쳐서요. 그쪽 사업으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36페이지에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이 있어요.

예.

그리고 상권활성화 홍보지원. 이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이 1년에 한 번 있나요?

예, 지금 작년에… 올해 한 번 했습니다.

근데 소상공인만 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같이 겸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예, 이건 같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이라든가 기업인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때 자기가 받는 교육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시간 동안 같이 머물면서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환경개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경영개선도 또 있어요. 경영개선도 있고 또 사업을 그만둬야 할 그런 상황. 그런 것도 또 케어 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계속 로테이션 해 가면서 1년에 한 번만 할 게 아니라 분기별로 해서 좀 많은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가져주신 거 알고요. 27개인가 28개 지원이 있더라고요. 창업부터 폐업까지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사실 소상공인제도… 이제 한 8개월 업무를 보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우신데도 사실은 교육을 하려고 해도 시간대가 잘 안 맞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분야별로 찾아가는 교육을 하든지 전체 집합은 좀… 이건 우리 생각이겠다 싶어서 조금 방법을 다양화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1인 경영자들은 시간을 앞다투고 있잖아요. 본인이 문을 닫고 가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자기한테 맞지 않는 그런 교육을 한다고 그러면 갔다가 그냥 오게 되면 자기가 또 정말 받아야 할 시간에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번거롭고 일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좀 세분화해서 교육을 시켜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236페이지에 지역화폐 마케터 운영비가 있어요. 지역화폐 마케터라는 것은 뭘 하는지 알고는 있지만 좀 생소한 것 같아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화폐 마케터는 사람 인건비하고 홍보비도 있고 그런데요. 올해 처음 하면서 국가에서 장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활성화될 때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연천군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인 거죠?

예, 다 똑같습니다. 처음.

근데 이제 성남 같은데는 이 마케터가 한 31~40명 정도 활동을 하고 그래서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마케터 일까지 우리 팀장님들이 여태까지 다 하셨잖아요. 일이 많으시니까 이건 정말 도입해서 잘 지역화폐를 조금 더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인구는 적지만 1명이면 좀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1명을 또 계획하셨으니까 내년에 열심히 해서 더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늘 지역을 위해서 발로 뛰는 그런 모습 보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동료위원님의 질의에 바로 이어서요. 저도 이 운수업계 유류보조금을 보고 조금 놀랐는데 사실 교통행정 관련 예산이 310억 원인데 이게 250억 원이 나가요. 세입이 이게 교부세 형식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지방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지방세가 많이 잡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행세가 이게 저희도 좀…,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수석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류보조금이 사업용 자동차에는 거의 다 보조가 되는 건가 봐요?

예, 맞습니다.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의원이 되고 처음 알았네요. 그리고 처음부터 준비된 질의드리겠습니다. 236쪽에 지역화폐관 부스운영. 이건 박람회가 계획이 되어 있나 봐요, 도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도에서 지역화폐 홍보를 위해서 박람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저희도 참여를 해서 저희 연천군 홍보하고 또한 BIX도 이번 상반기에 분양이 된다고 하니 같이 연계해서 할 것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도에다 신청해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237쪽에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요. 이게 이제 읍·면에서 신청도 받고 어떻게 선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되지 않는 업소도 있습니까?

간혹 저희가 나가서 봤을 경우에 그 기준에 좀 안 맞거나 또 그걸 몇 년간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다운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 가격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착한가격업소 유지하기도 업소도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게요. 착한가격이라 함은 말 그대로 조금 싸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아주 주관적인 요소예요. 누구는 이게 싸게 느껴질 수 있지만 누구는 이거는 좋은 재료로 써서 했기 때문에 조금 비싸게 받아야 된다. 이럴 수 있는데 그런 평가를 누가 하는지가… 바로 할 수 있을지가 조금 의문이고 그랬을 때 착한가격업소의 인센티브를 함은 현금으로 나가는 건가요?

저희가 쓰레기봉투라든가 현물 같은 것으로… 식당이면 앞치마라든지 그런 것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착한가격업소라고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을 때 불만을 가진 업소는 없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이게 좀 판단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237쪽 맨 아래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을 보면 고대산 컨벤션센터 지붕에다가 태양광을 설치하실 건가 봐요, 그렇죠?

예.

이게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컨벤션센터가 누수된다고 방수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태양광 설치를 하시는 김에 그것도 같이 공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다면.

연계가 되는지 제가 한 번 해당 부서하고…,

하자보수 기간도 좀 알아보시고 업체랑 상의하셔서 할 때 같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38쪽 맨 아래에 LP가스 안전지킴이 사업. 이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역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내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700가구 LPG를 쓰는 가구에 대해서 아마 저희가 공문에 내려온 거 보니까 2인 1조로 해서 고무호스라든가 가정을 돌아다니면서 누수가 되거나… 그러니까 기존에 보면 노후 된 건물에 좀 안전하지 못한 곳을 다니면서 점검하는 게 되겠습니다. 10명 해서 5팀이 됩니다. 연간 한 10개월 정도를 고용하는 겁니다.

LP가스를 쓰는 세대에 가서…,

가정에 대한 그 밸브 점검도 하고 그런 안전점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 신중년 일자리 사업. 이게 100% 군비라 하셨죠?

예.

이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도 되게 좋고 올해 진짜 한 6:1인가 7:1 정도로 채용됐다고 하셨잖아요?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기다리고 계시겠지만 기존에 일을 하셨던 분들이 더 일을 하시고 싶은 거예요. 가능하다면 우리 군비가 조금 부담되신다면 유사한 사업이 있으면 국·도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엄청 조심스러운 게 올해 연말에 사업이 끝나갈 무렵 되니까 굉장히 또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대다수입니다. 작년에도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워낙 경쟁이 있다 보니까 내년도에 한 번 할 때는 1년 숙려기간을 둬서 했던 분은 일단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많이 발굴해서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240쪽에 사회적경제 시장조성 지원사업이요. 이거 재원은 어디에요?

이거는 군비입니다, 전체.

군비입니까?

예.

이걸 군비를 세워서 해야 하는 지침이나 혹시 그런 것이 있어요?

저희가 사회적경제에서 하면서 밑에 사회적경제 한마당 3천만 원은 사실은 올해 돼지열병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지역에 조그만 팜모스마켓 참여하시는 기업체들이 서로가 조그맣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주말마다 2주에 한 번 팜모스마켓을 하고 1년에 이제 다 같이 모여서 공동체로 해서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고 보조사업은 아닌 게 되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사회적경제 한마당이라고… 아까 지금 팜모스마켓이 몇 쪽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짚으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팜모스마켓 그 예산은 국·도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건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먼저 나누시죠.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그냥 1회성 행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하루 행사를 하고 말 건데 3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1회성 행사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게 재원이 어디냐고 왜 물었냐면 국·도비가 매칭된다면야 하겠지만 100% 군비로 이렇게 1회성 행사를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위에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수당에 관련해서는 혹시 그 회의 하셨어요?

아직 못했는데 저희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요. 이거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럼 그 당시에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이 목적은 뭐예요? 왜 지금 우리 군비로 들여서 굳이 육성위원회를 하시려고 그러시는지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적경제하고 공동체.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이 국가나 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주의하고 반대로 가고 너무 병폐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많이 하게끔 국가나 도에서도 계속…,

그렇죠. 장려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비나 도비가 이런 명목으로 내려오고 있을 거거든요. 그 예산으로 일단은 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어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계속했습니다.

팜모스마켓 그건 알죠. 근데…,

사회적경제 한마당도 계속했습니다.

이것도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올해는 지금 돼지열병 때문에 못 했습니다. 위원님, 이렇게 공동체나 작게 사회적경제로 시작되는 단체들을 같이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저희 자치단체에서 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연히 우리 사회가 사회적경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예산을 굳이 하루에 3천만 원을 들여서 한 번 행사로 해 버리는 게 맞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드리는 질의고요. 조금 그러면 알뜰하게 계획을 실속있게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1쪽에 여기도 보세요. 맨 위에 사회적경제 창업교육이 또 4천만 원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도비로.

이거는 위원님 도비 매칭사업으로 올해 2건이 있는데 사회적경제에 저희가 군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야 됩니다.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요. 이게 사회적경제 창업교육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여기에 또 행사비도 있고 해서 이게 과연 효율적일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창업교육은 4천만 원을 다 그냥 교육비로 소진을 하실 거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올해는 공무원들하고 여성 사회적경제로 일반여성을 상대로 모집해서 2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들도 의무교육 식으로 해서… 사회적경제를 많이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하셔야죠.

예, 한 일주일… 3일 과정, 5일 과정. 이렇게 교육을 했는데요. 이건 계속해서 확대해서 정착시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기업 발굴 육성지원사업 3,500만 원은 2개소가 어디인지만…,

아직 지금 이걸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2019년도는 그럼 어디였습니까?

올해 아직 마을기업 없습니다.

올해 예산에 7천만 원이 있었는데요?

지금 선정된 게 올해 마을기업 선정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전년도 예산에 7천만 원이 있어서 혹시 선정이 된 곳이 있나 궁금했던 거고요. 그 지역정착형 청년 일자리 사업 말씀이에요. 이제 이 예산은 꼭 지역의 기업체하고 연계되어야 하는 예산이에요?

예, 일단 우수기업체 청년들이 1회성 고용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용될 수 있도록 업체도 도와주고 일반 청년도 같이 도와주는 그런 일자리가 있습니다.

월 180만 원이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월급일 수 있는데 그렇게 이직률이 높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혹시 군청에 공고하셔 가지고 홍보를 그렇게 하고 계세요?

저희가 지금 여기에 공단도 참여하고요. 저희가 일단 업체를 우선 모집을 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업체를 모집하고 구직자들 홍보도 하는데 사실은 180만 원을 저희가 최대치로 주더라도 기업체에서 더 줘서 플러스시켜서 채용하려는 겁니다. 일부 조금 더 주니까 만약에 거기다가 50~100만 원만 더 줘도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텐데 그렇게 자부담들을 많이 안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직장을 못 구해서 구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 이 관련 자료를 주시면 제가 1~2명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 오시면 제가 안내 잘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봤는데 이게 귀농·귀촌 사업하고 연계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요즘은 시골 오고 싶은 청년들이 많대요. 그것도 관련 부서하고…,

그런 게 영농법인도 해당되는지 그것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의하셔서 그렇게 그쪽하고도 연계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242쪽에 아까 말씀 나눈 사회적경제 나눔 장터. 이건 도비가 매칭되는 건데 저도 팜모스마켓에 여러 번 가봤어요. 사실 처음에는 여기가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있는데 거기서 하시잖아요?

예.

맘모스가 있어서 팜모스라 그랬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어원이 ‘farmer.’ 파머들의 시장이라는 뜻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용어를 꼭 이렇게 팜모스마켓이라고 써야 하는 거예요?

도에서 이렇게 지칭되어서 오다 보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명칭을… 저희 자체사업 같으면 명칭을 부드럽게 바꾼다든가 하는데 도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업 명칭에 대해서도 중요한데 그렇게 내려왔군요. 안타깝습니다. 바꿀 수 있으면 좀 바꾸자고 말씀드리려고 그랬죠. 그리고 이거를 꼭 교통랜드에서 하지 마시고 보니까 거의 거기에 참여하시는 부스 관련 분들이 주축이고 사실은 방문하는 방문객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소를 구석기 축제든, 농산물 축제든 축제할 때 구석기 주차장이라든가 그 근처에서 하시면 이분들에게도 매출에 좀 영향을 줄 텐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연계를… 올해는 처음에는 구석기 축제장에서 했습니다. 한탄강 교통랜드에서는 안 했고요. 작년에 교통랜드에서 했고, 올해는 초창기에 봄에 시작할 때 구석기 선사유적지 그쪽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서 했더니 소풍 온 것처럼 너무 좋다고 많이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몇 번하고 재인폭포, 그리고 한탄강 물문화센터 그쪽으로 그렇게 지금 주말이면 관광객이 오는 데를 좀 찾아다니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고 오셨군요. 해바라기 축제라든가 그런데도 사실은 유동인구가 많아야 장사가 되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3쪽에 여기도 이제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혹시 올해 2019년에 사업이 있었죠? 243쪽 중간쯤에 희망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예, 있었습니다.

짧게 올해는 어디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올해 연천의 HI생명교육공동체 하나 하고요.

HI생명교육공동체요?

예, 거기 한 450만 원 나갔고요. 그리고 컨츄리락밴드, 그리고 장남하모니, 전곡의 내고장문화발전위원회, 전곡 엄마표돌봄 해서 한 500만 원 이내로 지원했습니다. 단체별로.

아, 이게 단체지원으로 했군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인데 약간 성격이 조금 다르게 예산 집행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직원들이 좀 전문 활동가가 있어 가지고 교육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4쪽에 여기도요. 우리가 계속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이런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가운데에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 이 사업은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이거는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을공동체 기반조성사업은 이번에 도비… 이것은 저희가 먼저 농어촌공사하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서 리모델링비를 신청해서 한 번 도비 지원을 받겠다는 사업과 같은 연관 사업입니다.

올해는 없었던 사업이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맨 위에 연구용역비 공영버스, 벽지(개선) 노선 등 손실액 산정용역 말씀인데요. 이게 매년 실시해야 하는 용역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교통행정 관련 예산이 생각보다 많은 거예요. 우리 연천은 물론 지역이 넓고 주민들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어서 대중교통 관련 예산이 많이 필요한 것은 맞는데 이게 과연 60억 원이라는 예산이 대중교통에 투입이 되는데 이게 좀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업체들도 사업성이 있게 돌아가고 있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용역에는 그건 안 들어가죠?

단순하게 그 손실보상 용역만 하는 건데…,

그래서 가능하시면 올해는 이미 예산이 이렇게 계상되어서 할 수 없지만 내년쯤에 대대적으로… 우리 연천 관내에 지금 공영버스터미널도 들어오고 또 뭐 전철도 들어올 거잖아요? 대대적으로 대중교통 이용 관련한 용역을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제가 포괄적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먼저 주차장이라든가 그런 별도 분야별 용역을 저희가 와서 2건을 조례 개정하고 주차장 2개를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 주차장은 주차장 분야고 본위원이 드리는 질의는 과연 대중교통이 효율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가 이 6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 대비 효과가 나고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물론 대중교통을 무조건 없애면 안 되는 게 맞아요. 하루에 몇 대 다녀도 고객이 없어도 다녀야 하는 건 맞는데 빈 버스가 다니는 게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조금 정비할 건 정비하고 개선할 건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 분야의 용역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작년 과장님께서는.

저도 와서 교통업무를… 사실은 저희 과가 교통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차지 하는 비중이 큰데요. 이건 국가교통기본계획으로 하듯이 했는지 모르지만 연천교통기본계획을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는데요. 위원님, 그런 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차가 다니면 많이 타야 되는 그런 것보다도 노인들에 대한 그 교통은 어느 순간에 공공성으로 가야 되고 복지로 접근해야 되다 보니까 많이 손실보상 해야 되고 이게 저희가 서울시 같이 좁으면 공영화가 된다지만 저희 경기도는 너무 넓다 보니까 그런데 위원님이 이렇게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한 번 이거 연천교통기본계획이 용역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면 별도로 검토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N분의 1로 나눠봤다니까요. 유가보조금까지는 생각은 못 하고 3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45,000명 인구에 이렇게 1년 예산이 들어간다니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는지 계산했다니까요. 그리고 지금 해마다 하는 이 용역도 업체가 다른 업체가 선정되지요?

예, 이거는 어쨌거나 법으로 딱 정해져서 할 수 있는 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마다 누적되어 온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새로 선정되는 용역업체에다가 줘서 참고할 수 있게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효과적인 용역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아마 교통량이나 이용 승객 등 전체적인 걸 보기 때문에 매년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7쪽에 맨 아래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이게 교통약자서비스 차 다니는 그거죠?

예, 공단 지원금입니다.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차량인데 어르신도 해당이 돼요?

예, 장애인하고 80세 이상이니까 예약제로 합니다.

아, 80세 이상. 어느 노인정에 갔는데 노인회장님께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고 했더니 거기 계시는 분들이 80세 이상이어서 그런가 봐요? 어르신들이 그런 게 있는데 왜 우리는 몰랐냐고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전화번호를 적어가시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인정에도 홍보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249쪽에 번호판 영치 관련 업무도 여기서 하시네요? 249쪽 위에요.

예.

연천도서관 앞에 주차장에 번호판 떼어진 차량이 4대가 있어요.

아, 그럼 한 번 나가보겠습니다. 그 무단방치 차량도 저희과에서 하니까요. 그걸 소유주가 있는지 파악해서 그걸 소유주한테 연락하고 아니면 저희가 폐차할 건 폐차하고요.

아니요, 과장님. 팀장님들 알고 계세요. 담당 팀장 알고 계시고 흰색 차인데 검정색 차처럼 보일 정도로 오래 방치가 됐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그거는 처리해야 되나 봐요. 제가 듣기로는 10월 말까지 처리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어서 생각난 김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쪽 가운데쯤에 차선도색 유지관리가 있네요.

예.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기존에 색이 낡은 것을 새로 도색 하는 업무만 하시는지요?

그렇죠. 새로 공사하면서 하는 것은 시설비에 포함해서 하고 기존시설의 낡고 노후된 것만 저희가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새로 긋는 업무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251쪽 맨 아래 한탄강 어린이교통랜드 말씀인데요. 이 사업도 재원이 어디인가요? 처음에 그 건물을 짓게 된 경위와 그 예산이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아마 국고로 지원을 했고요.

운영은요?

운영비는 지금 저희가 연천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100% 연천군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숭태 위원 거수) 최숭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정 부의장님이 꼼꼼히 다 하셔가지고 물 좀 한 번 드세요.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위원들의 관심 사항인가 봐요. 우리 과장님이 아주 정확히 다 파악하고 계시네요.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듣고만 있었는데 저는 간단하게 물을게요. 작년 본예산에 유가보조금을 안 태웠어요. 근데 올해는 태웠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유가보조금 250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는 안 태웠고 추경에 세웠고 내년도 예산에는 태웠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예산을 하려고…,

내년에 예산은 본예산에 태웠다?

이거는 아마 저희가 카드… 다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금액의 차이는 있고 안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올해 추경에 유가보조금이 360억 원이 든대요.

계속해서 변동되니까요.

그냥 물어만 보는 거예요. 이거 태우고 안 태우고…,

이거는 저희가 아마 통보된 대로…,

그런데 지금 보면 이유는 모르겠어요. 내년 본예산은 320억 원인데 작년에 4회까지 추경이 720억 원이었어요. 720억 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올해 예산은. 반씩 차이나는 이유가 뭐예요?

유류보조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뇨, 전체 예산.

전철 때문에… 저희가 수시로 전철 한 번 들어가면 150~200억 원 막 들어가니까 그런 예산은 차이가 큰 겁니다.

올해랑 내년 따져 보니까 그런 거 없던데요. 예산이 작년도 예산하고 올해 추경하고 내년에 본예산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그거는 철도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가 추경을 하면서 추가 검토를 했는데요. 어디서 나냐면 교통행정 개선에서 차이가 나요. 올해는 추경까지 620억 원인데 오늘은 삼 백 몇 억 원이더라고요. 따져 보니까 특별한 게 별로 없는데 차이가 많이 나서 올해 본예산 대비 작년 예산이 너무 차이가 심하다. 부서별로 보면. 잘 모르시면…,

전철 분담금이 저희가 한 228억 원인가 올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과가 정부에서 많이 보조해 주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보조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19억 원밖에 안 돼요. 올해는 30억 원이었는데 이거는 뭐 다시 교부금이 내려오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되고요. 부서업무추진비는 32명이 490만 원인데 이건 어떻게 측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산계장도 계시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지침에 의해서 정원 몇 명 이상 몇 명은 얼마라고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럼 시책업무추진비는 100만 원짜리도 있고 200만 원짜리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그건 예산계 총괄예산으로 총괄적으로 나눠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는 총 지금 992만 원인데 이 금액 가지고 쪼개는 거예요?

이걸 이제 팀별로 쓰는데요.

아니, 이걸 일자리경제과는 예산팀에서 992만 원 가지고 쓰라고 이걸 가지고 쪼개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쪼개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팀별로 요구한 것에서 예산 부서에 총괄로 안을 보내서 이걸 나눠서 사업을 많이 하는 데는 좀 많이 세워주고 사업이 적다 싶으면 기본적으로 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추진비 100만 원은 한 달에 10만 원도 못 쓰는 것을…,

예, 저희 많이 인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태워서… 이게 무슨 시책업무추진비예요. 100만 원이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거 부서업무추진비 492만 원은 과장님하고 팀들이 쓰시는 거예요?

팀 회식하는데요. 사실 많이 모자랍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7~8천 원 하는데 회식 한 번 하면 우리과 30명 먹으면 돈 백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회식 몇 번 못합니다.

아니, 지금 일자리경제과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이고 일이 엄청 많은데 이게 시책업무추진비 100만 원, 200만 원, 490만 원 가지고 무슨 일을 하냐 이거죠. 여기 국장님도 보니까 400만 원이에요. 일을 시키려면 뭔가… 일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

우리 연천군은 아주 내가 보기에는 이런 것에 너무 박해요. 제가 이거 계속 이런 시책업무추진비를 보는데 저는 월 100만 원인 줄 알았어요. 이게 1년에 100만 원이면 한 달에 한 8만 원 쓰나요? 한 달에 8만 원 가지고 무슨 시책을 추진을 하고 무슨 일을 하냐고요, 도대체.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3월 달에 왔습니다.

팀장들한테 하나 안 물어보고 지금 서희정 부의장님 싹 훑었는데도 다 대답을 하세요. 그래서 머리가 희시나 봐요. 대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마케터 1명을 모집할 거잖아요?

예.

그거 1명은 어떻게 모집하실 거예요?

지금 기존에 저희가 한 분을 12월까지 쓰는 분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에 3명을 썼는데 이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한 분만 유지하는데 연말에 끝나면 아마 새롭게 더 잘하는 분이 있으면 새롭게 뽑겠지만 연계되고 그래서 군부대도 많이 찾아다니고 그렇기 때문에요. 잘하는 분을 잘 뽑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조건이 좀 있죠?

특별한 그런 조건보다 연천 관내에 살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기준에만 맞으면 됩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연천군 내에서 일자리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불미스러운 뉴스도 좀 듣고 그래서 이게 또 1명이라…,

이게 또 이게 무기가 아니라 단기라 좀 이렇게 많이들…,

예, 그리고 247쪽에 교통안전의식 실천 정착화. 이게 교육이죠? 버스기사나 뭐 그런 분들이요.

247쪽이요?

예, 중간쯤에.

아, 모범운전자 지원되는 거요?

아니, 모범운전자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도 택시하고 연관이 된 건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단말기 위에 교통안전의식 실천 정착화에서 이거 10회 이걸 지금 보니까 교육하는 건가요?

교육보다도 이거는 단체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위에는 모범운전자 캠페인 하는 그런 거고요. 민간으로 교통안전의식 실천 정착해서 이거는 단체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 단체 지원하는 건 이게 지금 신규로 해서 지원해 주는 거죠?

예, 전년도에는 없었던 걸로 표기가… 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이 바뀌면서 기존에도 있었는데 예산 표기상에만 없는 겁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있었던 거예요?

예.

저는 이게 택시기사들. 그 모범운전사들 새로 또 여태까지 지원한 거 외에 또 하는 건가 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점심식사 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복지정책과장 김용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8억 1,692만 4천 원이 감소한 109억 8,89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억 2,316만 5천 원이 감소한 90억 4,09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15만 원이 증가한 9,54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9,890만 9천 원이 감소한 18억 5,25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 7,063만 8천 원이 감소한 156억 2,754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사업인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지원비를 전년도와 같은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수당을 전년도 예산과 같은 2,3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이전사업비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와 법정운영비 보조, 분과별 활성화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4,100만 원이 증가한 1억 4,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안내책자 제작과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2백만 원이 증가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한돌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천군 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민간위탁금을 전년도 예산보다 1,469만 9천 원이 증가한 6억 741만 7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비를 전년도와 같은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사업인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읍·면·동 허브화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비를 전년도 예산과 같은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민간이전비인 연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비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전적비 유지관리사업으로 시설비인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를 전년도 예산보다 2천만 원이 감소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현충일 행사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현충일 행사 물품구입 및 임차비를 전년도 예산과 같은 8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국립현충원 참배 참석자와 현충일 행사 참석자 급식비를 전년도 예산과 같은 4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에 일반보전금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45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훈대상자 복지지원사업으로 일반운영비인 보훈행사차량 임차비와 6·25 참전 기념탑 참전국기 구입 교체비를 전년도 예산과 같은 6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훈업무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저소득 보훈회원 위문비와 보훈명예수당 등 지원금을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80만 원이 증가한 11억 6,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훈단체 지원사업에 사업보조금으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등 8개 보훈단체의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4백만 원이 증가한 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에 8개 보훈단체 운영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600만 원이 증가한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제70주년 6·25 행사 등 3개 보훈단체 사업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천만 원이 증가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사업인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지원금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1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참전명예수당 지원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720만 원이 증가한 1억 3,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독립유공자 묘지 지원사업으로 묘지안내판 설치비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1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76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일반보전금인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전년도 예산보다 1억 6,930만 2천 원이 감소한 71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일반보전금으로 수급자 주거안정비 지원에 전년도 예산보다 6억 2,811만 3천 원이 감소한 26억 3,294만 9천 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수선유지급여 지원에 전년도 예산보다 4,362만 3천 원이 감소한 4억 4,2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초수급자 교육급여지원으로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부교재 등 지원에 전년도 예산보다 452만 원이 감소한 2,06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기초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 지원에 일반보전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1만 원이 감소한 7,625만 원을 계상하였고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수급자탈락 생계비 및 중한질병 의료비 지원에 전년도 예산보다 1,465만 원이 증가한 4억 8,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55만 4천 원이 증가한 1억 3,25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사업인 위기가정 생계비 및 의료비 등 지원에 전년도 예산과 같은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고 무한돌봄센터 운영에 따른 사례관리사 인건비와 여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95만 2천 원이 증가한 1억 6,99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한돌봄센터 운영비 및 난방비인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4백만 원이 증가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푸드뱅크운영비 지원사업에 차량운영비와 전담인력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2,6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부와 279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사업에 인건비인 교육여비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통합사례관리 행정경비 지원에 전년도 예산과 같은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으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검사비 등 지원에 전년도 예산과 같은 5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인 G-푸드드림사업 지원에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인 일반보전금으로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와 노숙인 귀향여비, 그리고 무연고자 간병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50만 원이 감소한 1,9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0페이지입니다. 어려운 이웃 수시격려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도 예산과 같이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중·고등 학생 수급자 교복구입비 지원에 전년도 예산보다 150만 원이 감소한 9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비 보조사업인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로 통합사례관리 운영비를 전년도 예산보다 432만 원이 증가한 4,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보전금으로 읍·면·동 맞춤형 통합사례관리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과 같은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76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사업인 푸드뱅크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0만 원이 증가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국비사업인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일반보전금에 전년도 예산보다 1,331만 2천 원이 증가한 3,981만 6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보조사업인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장 운영장비 지원사업으로 식품보관장비 구입으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사업으로 국비 보조사업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1,032만 3천 원이 증가한 3,197만 8천 원을 계상하였고 균특 보조사업인 가사간병 방문지원 위탁사업비를 전년도 예산보다 735만 7천 원이 증가한 2,6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희망키움통장Ⅰ 사업으로 통장가입자 지원에 전년도 예산보다 681만 3천 원이 감소한 965만 4천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희망키움통장 사업으로 통장가입자 지원에 전년도 예산보다 643만 1천 원이 증가한 3,36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활장려금 지원으로 자활근로자 자활장려금 지원에 전년도 예산보다 360만 4천 원이 감소한 19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페이지입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에 통장Ⅱ 가입자 지원에 전년도 예산보다 1,424만 5천 원이 감소한 9,873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 사업인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으로 일반보전금에 전년도 예산보다 1억 5,100만 원이 감소한 4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비 보조사업인 청년저축계좌 사업으로 계좌 가입지원에 1억 6,1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행정운영경비인 일반운영비 중 사무용품 구입 및 일반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에 전년도 예산과 같은 1,465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284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및 공용차량 운영비 등의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96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국내여비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3,264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4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6,711만 6천 원이 증가한 5억 4,45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905만 6천 원이 증가한 7억 6,8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99만 9천 원이 감소한 17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904만 원이 증가한 1억 3,88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380만 8천 원이 증가한 2,777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620만 7천 원이 증가한 5억 9,9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억 1,905만 6천 원이 증가한 7억 6,803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시·군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를 전년도와 같은 5백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310만 원이 증가한 1억 3,41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대불금으로 전년도 예산과 같은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 예탁금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654만 원이 증가한 5억 2,037만 2천 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 위탁수수료로 전년도 예산보다 10만 4천 원이 증가한 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인 의료기금 특별회계 인력운영비 중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보다 1,193만 2천 원이 감소한 3,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291페이지입니다. 군비로 지원하는 의료급여관리사의 상여금 및 명절휴가비 등의 인건비로 1,3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료급여 전용 프린터기 및 노트북 구입비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9년 의료급여기금 정산액을 전년도 예산액보다 3,508만 4천 원이 증가한 5,678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295페이지와 296페이지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지난 12월 3일 제250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 폐지 조례안」이 의결됨에 따라 폐지가 결정되어 내년도 제1회 추경에 생활안정기금을 일반회계로 전환할 계획이므로 세입·세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진흥과 소관 세출예산 중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투자진흥과 세출예산에 편성된 다목적복지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비에 6억 9,600만 원, 시설부대비에 4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상금 위원입니다. 과장님 272쪽에 보면 몇 가지만 설명을 잘 해 주셨지만 그래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천군 종합복지관 운영이 되어 있어요. 안전점검은 해마다 하게 되어 있나요? 특정관리대상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을요.

1년에 두 번 정기 안전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이요? 그러면 한 번에 550만 원씩 해마다 1,100만 원씩은 계속 들어가야 하는 사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점검하게끔?

예, 관련법에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74쪽에 보면 보훈명예수당 지원이 있어요. 1억 6,8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이게 특별히 늘어난 이유가 뭔가요, 과장님?

올해 2019년도에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인원수를 잘못파악해서 적게 잡았고요. 또 지원 대상금을 적게 잡아서 지난 3회 추경에 4,900만 원을 새롭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이고 또 내년도에 65세에 도달하는 대상자가 있어서 1억 6,800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당이 늘거나 줄어든 그런 사항은 아니고 예산편성 사업에서 금액 차이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4쪽에 보훈단체 지원을 보면 대부분 다 줄었어요. 보니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서도 상이군경도 3백만 원, 무공수훈자 2백만 원, 고엽제 전우 4백만 원… 다 줄었는데 그 아래에 보면 보훈가족 위안행사하고 향군청년단 발족행사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연관이 되어서 사업을… 금액은 거의 같은 금액인데 이게 지금 사업이 신규로 되시는 건가요? 275쪽이요.

보훈가족 위안행사는 어제 했습니다. 근데 그건 먼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처음 실시한 거고요.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연례적으로…,

어제 하셨다고요?

예, 어제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일정이 있으셔서 못 나오셨는데요.

그러면 원래 올해부터 하려고 했던 행사를 어제하고 내년에 세워서 하고요?

예, 그래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향군청년단 발족행사는요?

이건 재향군인회에서 새롭게 내년도에 청년들을 위해서 발족행사를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 한 번만 이 행사를 치르면 됩니다.

아, 한 번만 일회성으로요? 발족행사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5쪽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지원. 이것도 6,7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것도 작년하고 특별히 추경과 연계된 건가요? 변동은 없는 거죠, 수당에는?

올해 수당이 15만 원인데요. 내년도에는 9만 원이 증액되어서 24만 원씩으로 9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올해 예산을 세울 때 15만 원인데 12만 원으로 착오 계상을 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12만 원으로 계상이 되어서요? 이건 100% 도비 사업이네요, 과장님?

예.

군비는 전혀 안 들어가고요?

예, 순수한 도비 사업입니다.

100% 도비인데 9만 원이 올라서 내려온다?

내년도에는 24만 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5쪽 하단에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있어요. 이거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계신 거죠? 국·도비 사업인데.

이것도 지난 추경에 반영해서 올해 1차로 지급을 했고요. 이제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세워서 계속할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계속 저소득층을 위해서 환경도 좋지 않고 해서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소득층이 3,580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주게 되나요? 1억 7,900만 원으로 해서 저소득층이 유용하게 쓸 만큼의… 수량확보는 어느 정도 나가게 돼요?

올해 준 걸 보면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그리고 시설에 계시는 분들 해서 1인당 각 읍·면에 있는 기초수급자들은 1인당 18개.

낱개로 18개요?

아니요, 한 묶음이 있습니다. 하나에 보통 10개가 들었는지 그렇게 있습니다. 그걸 18개 드리고요.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1인당 30개. 그래서 올해 지급을 했습니다.

18개면 그래도 수량으로는 꽤 많은 수량이네요.

예.

또 가족들도 같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나름대로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6쪽에 중간부에 보면 기초수급자 생계비 지원. 이것도 줄었습니다. 이게 특별히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인구 대비로 줄은 것도 아닌데 수급자 주거안정비도 줄고 대체적으로 다 줄었어요.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지급에서.

보통 이게 매년 사회복지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저희가 필요한 양보다 한 120~130% 더 돈을 배정해 줍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도 감액을 많이 했고요. 내년에도 감액이 되어도 부족하지는 않고 그래도 예산은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원하는대로 기초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지급은 계속 나가는데 그러면 과다하게 금액을 많이 계상해서 지금 나가는 대로 그대로 나가기는 하지만 금액은 줄었다, 이상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많이 줄어서 8~9억 원 정도가 줄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277쪽 맨 상단에 보면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 부교재 등 지원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부교재 선정 그런 것도 그렇고 저소득층 자녀 그러면 초·중·고도 좀 다르고 할 텐데 이건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신가요? 저소득층의 자녀들은 다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계층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초·중·고를 다 다르게 지불하고 있나요, 부교재를? 부교재 선정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단가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예, 금액으로 지급을 하는데 개인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학교 교육청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A라는 학생이 있으면 그 학교 교육청으로 해서 그 학생한테 가도록이요? 그럼 학생한테 가면 통장에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나요? 부교재를 사서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서 주나요?

학생이 그걸 가지고 가면 거기에 대한 돈은 교육청 통장으로 들어가서 그걸로 학생은 돈을 내지 않아도…,

아, 학교에서 쓰는 부교재?

예, 학교에서 쓰는 부교재.

부교재를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참고서나 문제집. 이렇게 학교에서 하는 것을 그 친구들은 교육청에서 대신 지불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쓰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학용품비하고 부교재는 일률적으로 나가는데 본인한테는 주지 않고…,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돈이 교육청으로 들어간다면서요, 과장님?

예.

교육청으로 들어가면 교육청에서 학교로 그 학생한테 온다면서요? 그러면 그 학생이 A라는 참고서를 쓸 수도 있고 B라는 참고서를 쓸 수도 있는데 그 금액을 그러면 학교에 신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본인이 신청해야죠.

아, 신청을 해서…,

상한액이 있어서요. 부교재를 아무리 많이 사도 상한액이 있어서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부교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학생이 부교재들을 다르게 활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학생에 맞는 부교재를 선택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데 지금 학생이 필요한 걸 하고 신청을 한다는 거 보니까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건 아니네요? 필요한 걸 활용해서 선정하게끔 되어 있네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착각했습니다. 부교재하고 학용품비는 학부모나 학생계좌로 입금이 되고요.

그렇죠?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지금 이게…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그냥 지불해서 학생이 쓰게끔 되는 거죠? 초·중·고에 맞게 금액이 다르게요?

그렇죠. 교과서하고 수업료는 학교로 지급이 되고 부교재하고 학용품비는 학생이나 부모 통장으로 지급이 되어서 본인들이 쓰게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 학생들이 자기가 필요한 문제집이나 참고서를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이해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요. 280쪽 상단에 보면 중·고등학생 수급자 교복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30만 원씩. 근데 이게 그러면 연천군에는 무상교복 지원이 지금 되어 있거든요? 중학교 2개교… 올 예산서에도 한 4,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그럼 교복비를 이중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중학생은 의무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고등학생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교복비를 지원하는 건 그냥 금액으로? 수급자?

그렇죠, 예. 기초수급자 중에서 동복은 20만 원, 하복은 10만 원 해서 통장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예.

이건 30명은 딱 정해서 어떻게… 수급자 중에도 더 할 수 있는 인원이 있지 않나요? 필요하지 않나요?

이 인원은 넘지 않습니다. 신입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교생을 주는 게 아니고 신입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30명 안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0명이 많은 숫자가 아닌 것 같은데 신입생에 한해서 적지 않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푸드뱅크 운영비 지원하는 거요. 이거 어디에 지원 보조해 주는 거예요?

푸드뱅크가 현재 전곡에 중앙교회 그 안에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군에서 하는…,

예, 저희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하는 줄 알고 각자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보훈단체 지원비가 3천만 원인가요? 3천만 원의 예산이 올랐고 다 올랐는데 또 행사사업보조, 운영보조. 각자 조금씩 다 올린 건가요?

예, 조금씩 다 올랐는데 다는 못 올려 드리고요. 이것도 한도액이 있어서 다는 못 올려 드리고 일부 단체만 1백만 원, 1백만 원 이런 식으로 올려드렸습니다.

단체가 많으니까 이렇게 또 액수가 많군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74쪽에 보훈단체 지원이요. 이 예산은 100% 군비죠?

예, 군비입니다.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3천만 원이 인상됐는데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어느 행사에 얼마가 올랐는지 알 수가 없어요. 3천만 원이 어디에 올랐는지. 그래서 이거 항목별로 인상금액을 자료 요청 좀 합니다.

알겠습니다.

작년에 보훈단체 관련 수당도 인상을 하고 했는데도 올해 또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를 상세히 알고 싶어서 자료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사회복지과)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김영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32억 9,281만 8천 원이 증가된 총 476억 6,395만 2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384억 1,425만 2천 원과 도비 보조금 92억 4,97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7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9억 4,592만 4천 원 증가된 693억 9,465만 6천 원으로 국고보조금 384억 1,425만 2천 원과 도비 보조금 92억 4,970만 원, 군비 217억 3,070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복지환경 조성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교육비 621만 6천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125만 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직 근무수당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노인복지 증진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2백만 원, 일정 소득 이하 노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는 기초연금지원으로 244억 8,335만 6천 원, 만80세 이상 노인장수수당 및 100세 이상 장수노인 생필품 지원비 6억 9,796만 원, 기초생활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지원비 1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홀로 사는 노인 생필품 지원으로 1천만 원,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1,700만 원,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비 11억 6,338만 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비 1억 7,280만 원,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비 4,791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노인복지관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비로 6,804만 원, 장기요양급여자 시간 외 서비스 지원을 위한 어르신 돌봄센터운영비 7천만 원, 경로식당 취사부 인건비 3,288만 원,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 서비스 운영기관 인건비 등 지원사업비로 3,05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 안전물품 구입비로 242만 원,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비 2천만 원, 경로당 등 노인 관련 기관 노인복지 신문보급 지원사업으로 696만 원, 노인용 보조보행차 자부담 비용 지원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를 위한 거리환경지킴이 인건비 14억 4,760만 원, 거리환경지킴이 노인 일자리 추진에 따른 마대 등 부대물품 구입비 4천만 원, 노인일자리 사업 위탁 운영기관인 대한노인회 및 노인복지관에 대한 보조사업비 30억 2,508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를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2억 2,805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노인 사회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버인력뱅크 운영비 및 인건비 6,730만 원, 노인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노인 전문상담원 인건비 및 운영비 4,186만 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비 1,200만 원,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시설에 입소하여 장기요양 보험시설급여를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등의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40억 1,453만 6천 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등 지원으로 8,915만 9천 원, 노인양로·요양시설에 입소한 기초수급자 생일축하금 등으로 3,210만 7천 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060만 원,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비 22억 2,17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연천군 노인복지관 운영비 자체사업비 8억 3천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연천군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5억 2천만 원, 사회복지시설 전기 안전점검 수수료 및 경로당 소독비 1,800만 원, 카네이션 하우스를 운영하는 경로당 지원으로 2천만 원, 노인복지관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으로 화재보험 가입비, 운동기구 및 물품 유지관리비, 경로당 활성화 협의체 회의참석 수당 및 책임보험가입비로 3,466만 원, 노후경로당 개·보수 사업비로 6천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1억 9,530만 원, 경로당 사회활동비 9,450만 원, 경로당 난방비 1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입니다. 국비 보조사업으로 경로당 냉방비 2,100만 원, 경로당 양곡 지원비 3,869만 2천 원,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7,038만 4천 원, 경로당 양곡 추가 지원 2,730만 원, 답곡리 공설묘지 관리 인부임으로 172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화장장례 장려금으로 2억 5천만 원, 대한노인회 연천군지회 및 분회 운영지원으로 1억 2,457만 5천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행사 물품 임차료 6백만 원, 우수경로당 벤치마킹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 2천만 원, 노인지도자 교육지원 및 여가프로그램 지원비 962만 5천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그라운드골프 대회 및 한궁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4,500만 원,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으로 3천만 원, 경로당 전담운영 종사자 인건비 2,95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9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 분야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으로 6,50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도비 지원사업 부족분인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자체 추가 지원비 8백만 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장애인 보장구 수리사업 지원으로 2,700만 원,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지원으로 1억 5천만 원, 지체장애인협회 연천군지회 지원으로 장애인목욕탕, 장애인작업장 등 운영지원에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장애인정보화협회 연천군지부 지원으로 장애인정보화대회 참가 및 교육장 운영, 에어컨 구입 등으로 3,740만 원, 한국농아인협회 연천군지부 지원으로 3백만 원, 시각장애인연합회 연천군지회 지원으로 5백만 원,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재활증진대회 행사지원으로 1,500만 원, 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주차표지 구입,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수급자격위원 참석 수당으로 260만 원, 공설운동장 장애인 승강기 점검 및 유지보수비, 청각장애인용 화상전화기 유지관리비로 648만 원,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 지원으로 2백만 원,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신축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3천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1억 5,548만 9천 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40만 원, 장애인 편의시설 현장요원 인건비 1,476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기초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으로 1억 9,153만 5천 원,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7,549만 5천 원,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층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으로 3백만 원, 저소득장애인 장애진단비 및 검사비 1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 1,050만 원, 기초수급자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냉·난방비 지원사업 6,105만 원, 기초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인 재가 저소득장애인에 대한 복지신문 보급으로 1,937만 2천 원, 기초수급자 중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인 장애 정도가 심한 재가 장애인에 대한 도비 장애수당으로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입니다. 장애인복지형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1억 1,438만 8천 원,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제공을 위해 활동지원급여 지원으로 15억 6,588만 7천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9,698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일정 소득 이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원으로 14억 6,890만 3천 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으로 1백만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및 방문목욕서비스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 추가 지원으로 1,866만 2천 원, 차상위계층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대한 장애수당 지원으로 1억 1,863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쪽입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예탁금으로 384만 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사업 4억 803만 6천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 3,827만 4천 원, 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 지원 4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7쪽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2개소에 대하여 운영비 지원으로 25억 8,211만 6천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의 부식비·간식비 등 4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437만 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으로 1억 7,46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도비 지원사업비로 3억 295만 3천 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1억 9,073만 원, 수어통역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로 1억 9,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재활프로그램 지원으로 6백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연장·야간 근로수당 3,238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4,44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3,359만 원, 장애아 치료교육센터 운영비 지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4억 9,257만 9천 원,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4,32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입니다. 보육·가족 지원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여건을 위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4,080만 원,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1,800만 원,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으로 2,160만 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비 지원 8,6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결식예방을 위한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5억 3,362만 3천 원, 교육비 전입금 7,299만 6천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및 기관부담금 8,996만 3천 원,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사 인건비 지원 3,85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특기적성 교육강사 지원으로 1,152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억 1,06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1,600만 원, 행정운영경비·공공운영비 및 행사운영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중간입니다.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출장여비 1백만 원, 프로그램 지원비 행사참여자 및 자원봉사자 급식비 등 일반보전금으로 4,500만 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로 2,36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020만 원, 출산지원 정책추진에 따른 출산 축하금 6억 9,600만 원, 기 지원 중인 신생아 출산기념 보험가입비 4,560만 원, 아동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안전검사비 및 관리자 교육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으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입니다. 소년·소녀 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생필품, 생계비 지원 390만 원, 지역아동센터 취사부 인건비 지원 720만 원,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사업비 1천만 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보호종결 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 1,5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으로 660만 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따른 시·군 자치단체 부담금 68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입양알선 비용 및 철회비용 지원으로 270만 원, 자체사업으로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4,251만 8천 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6백만 원, 우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문화체험 활동 프로그램 지원으로 4백만 원, 경기북부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특수근무수당 시·군 부담금 369만 2천 원, 아동수당 지급사업으로 23억 3,233만 7천 원, 공동생활가정 아동학습활동 지원으로 2,05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아동수당 지급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운영경비 34만 2천 원, 지역아동센터 문자알림서비스 138만 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아동 퇴소 또는 보호종결에 따른 자립수당 8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1천만 원, 요보호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163만 원,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 360만 원, 자체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2,449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입니다. 아동돌봄 프로그램 지원으로 240만 원,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6,200만 원, 어린이집 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 지원 1,599만 원, 평가인증을 유지 중인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1,69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입니다. 야간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8,640만 원, 농촌 소재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이동편의 도모를 위한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6,720만 원, 국·공립 및 법인 등 정부 지원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지원으로 24억 9,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1억 5천만 원,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3,240만 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지원으로 230만 5천 원, 도비 보조사업으로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1억 526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보육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지침 안내서 제작, 영유아 건강발달 지원, 어린이집 및 아동복지시설 안전점검비로 6,029만 8천 원, 보육 및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백만 원, 평가인증통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센티브 지원 보육교직원 산업체위탁생 수업료 지원으로 1,25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천회 및 보육아동 체육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로 1,575만 원, 어린이집 영유아 간식비 및 친환경쌀 지원, 냉·난방기 지원, 평가인증을 통과한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에 따른 법정운영비 보조 1억 6,410만 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및 교재교구 지원으로 4,8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입니다.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보수공사비로 2천만 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보수공사비로 1,600만 원,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525만 8천 원, 영아전담 등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수당지원으로 3억 4,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으로 3,978만 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4억 9,071만 4천 원, 평가인증 민간·가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보조 4,680만 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4,1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으로 1,975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비 지원 318만 원,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신규인력 양성과정 교육비 지원 2백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3억 9,0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8쪽입니다. 영아반 전문교사 등 특수근무수당 지원 4,74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가 등 공백에 따른 대체인력 지원 3,970만 원, 어린이집 영아반 담임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 3억 4,575만 6천 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으로 1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어린이집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지원으로 1,368만 원, 농촌 소재의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2억 1,300만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등 공백에 따른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1억 6,380만 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통합적인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 인건비 지원으로 4억 30만 원, 저소득층 및 맞벌이 부부의 양육지원을 위한 아이돌봄기관 운영비 및 서비스 지원 5억 5,140만 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1,320만 원, 이혼위기가정 상담 및 후견프로그램 지원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660만 원, 행복한 가족프로그램 지원 1천만 원,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가정양육수당지원 8억 1,358만 8천 원, 어린이집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40억 5,74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어린이집 만3~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으로 16억 4,256만 원, 차상위계층 이하 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 420만 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1억 5,616만 8천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비 및 인건비, 장난감 구입비로 2억 4,7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증진 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여성의 취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여성취업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 지원으로 6,328만 8천 원, 여성복지서비스 추진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 운영, 여성 및 다문화 업무지원 차량임차료 등으로 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다문화 업무 추진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3백만 원, 신병교육대 입소 장병을 위한 사랑의 차 봉사 민군협력 교류사업 지원으로 8백만 원,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인건비 지원 1,424만 8천 원, 불법 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 2,69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입니다. 불법 촬영 관련 홍보비 등 지원으로 44만 원, 여성새일센터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412만 원, 여성문화공간 ‘공간 休’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940만 원, 여성단체협의회 간사 인건비 등 운영비 보조로 1,354만 4천 원, 양성평등기관 기념행사 및 여성지도자 워크숍 지원으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으로 38만 6천 원,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1억 1,971만 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비 2백만 원, 가정폭력·성폭력 등 폭력예방교육비 지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입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12만 원, 양성평등 의식제고 사업추진에 따른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교육비 5백만 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 240만 원, 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학용품비 등 지원으로 4억 1,450만 원, 도비 보조사업인 저소득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생필품비, 교복비 등 지원 5,02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을 위한 아동양육비 등 지원 54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2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운영비 지원으로 442만 8천 원, 다문화가족 동아리 활성화 지원 3백만 원,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 299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지 비용 지원으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다문화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비 지원으로 1천만 원, 외국인 여성 양육비 지원 6백만 원, 다문화가족 정보제공을 위한 다문화신문 구독료 지원 4백만 원,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활동비 및 운영지원으로 28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경기북부 다문화소통 프로그램 운영지원으로 2,250만 원, 외국인 주민 한국어 교육 6백만 원,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인 방문지도, 통·번역 서비스, 언어발달 지원 등 사업으로 1억 2,54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사업별로 국고내시를 하던 것을 사업비 통합 보조내시되어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인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 교육 운영비 지원으로 2천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사회복지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부서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3,040만 원, 직원 국내여비 3,26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 연천군 기금운용계획안 39쪽입니다. 먼저 연천군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천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증진사업,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취미사회활동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조성 규모는 2019년도 말 현재 20억 1,598만 6천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3,740만 8천 원, 지출 3천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2,339만 4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 2억 3,339만 4천 원, 지출 2억 3,339만 4천 원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 298만 3천 원, 예치금회수 1억 9,598만 6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3,442만 5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42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경로당운영 활성화 지원사업 1,900만 원, 노인문화복지 지원사업 1,100만 원, 예치금 적립으로 2억 33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연천군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의 촉진과 단체육성 등 여성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조성 규모는 매년 1억 원을 출연하여 2019년도 말 현재 10억 9,882만 4천 원을 조성하였으며 2020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637만 4천 원, 지출 0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519만 8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2020년도 자금운용계획은 수입 2억 6,519만 8천 원, 지출 2억 6,519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29만 7천 원, 예치금회수 2억 4,882만 4천 원, 예탁금 이자수입 1,607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적립 2억 6,519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짧고 굵게. 그다음에 설명하실 때 반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인정을 하니까 뭐라고 할 사람 없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기금운용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노인복지기금. 지금 기금조성은 돈은 딱 3천만 원밖에 안 쓰나봐요? 해마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이자만 넘어오는 거예요. 그 기금의 한도가 있어요?

지금 20억 원 조성목표로 해서 목표는 끝났습니다.

20억 원은 끝난 거예요?

예.

그럼 이자를 다른 수입으로 다른 곳으로 넘겨야 되겠네요.

그런데 이자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한계가 도달이 되니까요.

근데 노인복지기금을 쓰는 게 단순한데 이걸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예요?

그 기금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러면 사업이야 무궁무진하죠.

그럼 써야지 돈 이렇게 해 놓고 쟁여놓고 3천만 원.

근데 이제 원금고갈은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요.

그럼 별도로 세우든가 해야 하는데 돈을 안 쓰면서 세우니까 이게 무슨…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예금이자 건너와서 그거 쓰고 끝. 이 기금운용의 효과가 없다. 양성평등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돈 하나도 안 쓰는 거예요.

아, 그것도 이제 목표가 달성돼서요. 내년부터는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 사업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후년부터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금 있잖아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기금이 770억 원? 재정안정화기금이 550억 원 들어와서 그렇지만 이 기금만 잔뜩 모아놓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금운용에 대한 것을 업무파악을 제가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이거는 올해 한 번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돈 모아두면 뭐하냐고요. 노인들이 이거 20억 원 있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벌떼같이 달라붙어서 해 달라 그러죠.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이자수입 부분만 갖고 활용을 하겠다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이고요. 노인들 입장에서는 왜 이자만 가지고 기금을 쓰게 만드냐, 그런 규정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다 이거죠.

난리 나시죠.

그러니까 쓰는 방향으로 방안 좀 하세요.

예, 한 번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설명 그렇게 하세요.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질의를 못하잖아요, 미안해서.

예,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23쪽에요. 중증 재가장애인 도비 장애수당 지급하는 거요. 190명한테 들어가는데 그러면 매달 개인당 얼마씩이나 들어가는 거죠? 매달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연비로 주는 건가요?

제일 하단 부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하단 부분.

이거 월 4만 원씩입니다.

월 4만 원 주는 거예요?

예, 이게 장애연금이 있고요. 도비로 해 가지고 추가로 4만 원 더 드리는 거예요.

추가로?

예.

그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드린 재가노인 식사배달 지원하는 거요. 홀로 사는 노인 생필품 지원받으시는 분들도 아마 겹치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에서 홀로 사는 어르신들 100명하고 이 식사 배달해서 180명인데 이분들 같이 다 이렇게 배달지원을 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생필품은 명절 때 위문품으로 2번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식사 받으시는 분들도 좀 생필품 이렇게…,

이분들이 거의 수급자 중심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

여기 재가 장애인들은 물론 다른 수당을 받는데 추가로 해서 4만 원을 받을 때는 이분들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더 중증이니까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거는 경기도만 도에서 시책으로 해 가지고 추가로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군비도 같이 매칭이 되어 있는데요.

예, 매칭돼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오히려 식사가 이분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요.

아직 장애인 쪽에 식사 배달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도권에서는 하고 있는 건 없고요. 자원봉사라든가 자체 반찬 배달 봉사하는 쪽에 개별적으로 몇 분씩은 있는데요.

장애인 쪽에서 조금 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저소득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이 452명이라고 있는데 이게 가족으로 안 되어 있고 452명으로 되어 있어요.

예, 가구당 나가고 있습니다.

가구별로?

예, 중복될 경우에는 두 분 계시면 이제 한 분만 배부하고, 이렇게요.

복지신문이 어느 신문이에요? 몇 군데나…,

신문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문사 명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저희가 3개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신문사하고 계약을 해서요. 장애인 신문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319쪽이요. 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보장구 수리사업 지원센터가 그 옛날 소방서 지금 한전…,

예, 한전 옆에 있는 거 맞습니다.

거기 있는 거죠?

예.

여태까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네요?

전년도까지는 공학센터라고 있어요, 경기도공학센터. 거기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3백만 원 지원받고 인력 부분은 자원봉사로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너무 열악하고…,

예, 많이 열악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용인원이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요. 전년 대비 올해 보니까 2배 정도 늘었다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도에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무실도 월세라고 들었어요.

예.

그래서 많이 어려워하고 또 수리하시는 분들도 이제 봉사로 많이 와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는 얘기도…,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부분이 전문기술 인력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주 큰 기술력을 갖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기술력만 있으면 수리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센터에서 요구한 대로 가감해 가지고 어느 선을 맞춰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직원이 사무국장까지 해서 3명인가 4명이 있는데 갈 때마다 보호자들한테 이렇게 좀 질책을 많이 당하는 걸 보고 왔는데 그쪽에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거기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 장애인들한테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 거수) 심상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15쪽에 보면 맨 위 상단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에서 1억 9,450만 원이 늘었어요. 늘어난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일 큰 것은 차량 교체입니다.

차량이요?

예, 거기 복지관에 차량이 3대가 있거든요. 이게 2010년도에 구입할 때 3대를 한꺼번에 사가지고 내구연한이 7년인데 벌써 10년차거든요. 이제는 도저히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같은 시기에 교체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비가 3대를 교체하는 바람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럼 차량비 3대는 지금 버스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무슨 봉고차 같은 거… 지금 어르신 아침에 활동하기 위해서 마을마다 도는 그 버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 말고요. 스타렉스 있죠?

아, 스타렉스요.

봉고차.

봉고차 지금 3대를 교체하는 가격인가요?

예.

10년 넘었다고요, 3대가? 같이 구입을 한 건가 보죠?

그렇죠. 그래서 복지관에서 요구를 하는 게 꼭 이렇게 끝까지 채우지 말고 10년 전에 미리 좀 교차로…,

단계별로.

예, 그러니까 끝까지 알뜰하게 쓰신 건 좋은 데 저희가 한꺼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다음에 교체할 시기가 온다고 그러면 8년에 한 번, 9년에 1대, 10년에 1대. 이렇게 교차로 좀 신청하시라고…,

그럼 이제 노인복지관 개관하면서 3대를 처음에 아마 구입하셨던 게 이제 아마 10년 넘어서 또 한 번에 교체를… 이제 부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나 보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317쪽에 보면 경로당 양곡지원이 있어요. 그거랑 또 하단부에 보면 경로당 양곡 추가지원이 있는데 이건 그러면 1년에 경로당에 몇 포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포대로 하죠? 20kg짜리.

포대로 하면 12포대입니다. 매달 한 번씩.

그러면 5포를 추가로 지금… 처음에는 위에 거였죠?

예.

그럼 밑에 거 지금 5포대를 추가로 해서 더 모자란다는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더 추가로 드리는 건가요?

위에 것이 올해까지는 7포였고요. 그리고 이제 5포를 추가해 가지고 12포를 저희가 맞춘 거고요. 근데 이제 국비가 한 포가 늘었어요, 내년에. 7포에서 8포 지원이 나와요. 내년도부터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5포로 했지만 12포 가지고도 모자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니까 신청을 받아 가지고 기본적으로 12포는 다 나가는데 그중에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여기 이제 한 100포 정도가 남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조사해서 양분을 좀 하려고 그래요.

예, 또 남는 데가 있어요. 전혀 안 해 드시는 곳이 있어서 아마 배분을 좀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노인회 행사사업 보조에서 매년 다른 거 나가는 건 알겠고요. 이것도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노인교실 운영비 지원은 어떻게 지원이 되고 있나요?

노인대학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여기 노인대학하고 백학노인대학 2군데 운영비가 3천만 원인가요?

예.

예, 노인대학이라고 하면 얼른 알아들을 텐데 노인교실 운영비라고 되어 있네요.

공식명칭은 또 노인교실로 되어 있어서요.

예, 그다음에 324쪽 중간 부분 보면 이건 궁금해서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에서 5억 8천만 원이 늘은 가장 큰 이유는 뭔가요? 75명에 대한 것인데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75명.

이거는 활동지원 급여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단가가 올라갔어요?

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엄청 올랐습니다.

아, 그러면 똑같은 활동이고 똑같은 거의 인원수인데 이제 좀 고급스럽게 돈을 좀 많이 지원해서 하는 건가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와주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단가가 높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현실화를 자꾸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급여인가요? 인건비인가요?

인건비죠.

인건비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1쪽에 보면 그 보육아동 지원에서 하단부에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14억 3,6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아동에 대한 게. 영유아 국비 지원인데 특별히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있나요, 보육료가?

이 부분이… 전년도에 당초 예산에 보조내시를 받을 때요. 저희가 국고 보조사업을 신청을 하면 요구한 대로만 주시면 괜찮은데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국회 예산을 따면서 예산을 풍족히 땄을 경우에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많이 나와요.

인원배정을 해 줘요.

아까 복지정책과에서도 그래서 줄었는데 그러면 이것도 그 금액인가요?

예, 내년도에는 인원수를 다시 줄여서 잡아줬기 때문에 이런 차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게요. 보육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너무 줄여서 좀 저희는 줄일 상황이 아니라 더 해 줘도 모자랄 판인데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그다음에 352쪽에 보면 그 신세계이마트 희망 장난감도서관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장난감을… 그러니까 대여하는데 인건비랑 운영비 지원이네요.

예.

지금 그러면 장난감에 대한 것은 얼마나 들어가는 건가요? 그게 궁금했거든요. 인건비보다도.

구입비요?

예, 구입비도 혹시 있나요?

예, 구입비는 한 5천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5천만 원? 그래서 지금 질의드리는데 해마다 거의 구입을 하고 있죠?

해마다 구입하고 교체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구입을… 왜냐하면 이유는 압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활용하는 어린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매일 같은 장난감을 1년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바꾸고 교체하고 이런 건 아는데 구입도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래도 교체로 인해서 계속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아닌지.

그 부분이 이제 내구연한이 그렇게 길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요. 3~4개월 만에 끝나는 장난감들도 허다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유행 바뀌는 건 차치하더라도 대여하고 오고 이동 간에 애들이 또 험하게 갖고 놀더라고요.

그래서 교체해야 된다?

예, 교체하고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서 종류별로 이럴 경우에는 다른 장난감도서관하고 연계를 해요. 해서 서로 틀린 부분이 있으면 교환을 해 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장난감이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은 군인 아파트 같은 엄마, 아빠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4쪽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이거 1,354만 4천 원이 늘은 것은 강사인건비라고 되어 있네요, 과장님? 이거는 뭔지 그거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생긴 지 엄청 오래됐는데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각 단체별로는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단체별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여협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그 사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여태껏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무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총무님이 여협 활동도 하면서 자기 단체도 이끌고 나가려니까 활동이나 이런 부분을 전체 총괄적으로 끌고 나가질 못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기금으로 해결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전에 여성발전기금으로.

처음엔 계획은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운영하다가 기금이 되면 이렇게 해 드리는 것으로 보류를 시켜 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산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도 지금 2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계속 요구는 하시는데 저희가 볼 때도 여성단체협의회가 그래도 연천군에서 여성을 대변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단체가 활성화되려면 어떤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지금 그러면 사무 차원이면 그때 기금으로 해서 사무실을 두고 간사라든가 일할 분을 두고 한다고 했었는데 그게 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 기금 상황에서. 그러면 1,300만 원이면 거의 금액 자체는 높은 금액은 아니에요. 상주를 한다고 하면.

최저임금으로.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희정 위원 거수) 서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07쪽에 가운데 하단쯤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비 지원이 있는데 125명이라고 특정 지었네요. 대상이 어떤 복지사들인지요?

말 그대로 시설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노인시설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각종 시설에요.

노인복지시설이든 아동시설이든 다 들어 있습니까?

예.

당사자들이 군청에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보험 들어준다는 걸 알고 있을까요?

저희가 대상시설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보내서 요청을 받게끔.

그룹홈이나 아동복지시설도 포함이 됩니까, 과장님?

그거는…,

한 번 규정대로 하시겠지만 아동복지시설도 포함되는지 좀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09쪽 상단에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1백만 원을 17가구에 이제 계상을 하셨는데 이 가구선정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이거는 이제 읍·면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연중에라도 추가로 갑자기 더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가능한가요?

저희가 이제 연초에 이 사업을 이제 해서 대상자를 선정 받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남았을 때는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소진되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느 봉사단체에서 이런 예산을 신청해 가지고 고쳐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저희 센터 쪽에 있을 거예요. 자원봉사센터.

그래서 좀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봉사를 하지만 봉사단체의 한계가 있더라고요. 집수리 같은 간단한 부분이나 그럴 경우에는 읍·면도 이제 자원봉사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집수리도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창호공사, 냉·난방 교체공사.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더라고요.

기술이 필요해서 하시는 말씀이세요? 저는 이제 봉사단체에서 임의로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내려가면 그것은 주관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좀 많잖아요. 봉사단체 임원들이라든가 그분들 눈에 먼저 띄는 분을 먼저 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근데 읍·면에서 사실 이런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올라온 가정에 먼저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313쪽 상단에 노인상담센터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노인상담센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이건 노인복지관 안에 전문상담원이 1명 있습니다.

상담사겠죠.

예.

이거 좀 궁금해서 2019년도만 상담건수나 현황 자료 좀 요청합니다.

예.

그리고 314쪽 상단에 노인양로 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여기도 이제 1개소라고만 되어 있어서 특정시설에만 이게 지급이 되는 건지요?

이게 정부 지원 지침이라 저희도 이것 때문에 참 많이 곤란했었는데요.

어디예요?

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기 전에 정부 지원 시설로 지원을 받던 시설에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마을 1군데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아, 우리는 은혜마을만 해당이 되는군요.

전국적으로 다 그 법에 적용받아서 하고 있겠죠?

그렇긴 하겠네요.

광역 차원에서들 지금 강원도인가 어디가 지금 하는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자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 종사자가 이렇게 많습니까? 8,900만 원이나 될 정도로요. 특수근무수당이 8,900만 원이면 금액이 꽤 될 거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규정이 그러하니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316쪽하고 317쪽을 같이 보시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국비가 따로 있고, 316쪽에는. 국비가 있고 317쪽에 다시 거기 내려다보면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보면 여기에 또 경로당 냉·난방비가 있습니다. 같은 목으로 하시지 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하셨는지요?

이제 국고 보조사업으로 한 달에 32만 원씩 이제 5개월을 주거든요.

그러네요.

난방비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거 가지고 또 부족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 317쪽 것은 우리 군비로?

예, 군비 추가 지원.

100% 군비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9쪽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관련 해 가지고 장애인 목욕탕 등 운영지원이 있어요. 319쪽 하단에 3천만 원. 이거 한 단체라고 하면 지체장애인협회겠죠?

예, 협회입니다.

여기 목욕탕이 따로 있어요, 과장님?

예, 있죠. 그 재활작업장 아시나요?

예.

그 1층에.

이 단체만 이용하는 목욕탕인가 봐요?

아니죠, 그 단체가 관리를 하는 거죠. 장애인들은 아무나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소비자중앙회인가 거기서 봉사를 하시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목욕탕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지체장애인협회 수입…,

무료죠.

무료로요?

예, 무료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하는 거예요. 저희가.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장애인이면 무조건 무료로 이용을 하는…,

예.

장애인들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320쪽에 한국농아인협회 연천군지부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게 혹시 328쪽에 있는 수어통역센터 내에 있는 거예요, 과장님? 한국농아인협회 운영지원이 이제…,

예,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죠? 예,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적은 액수라서 3백만 원가지고 1년을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1쪽에 연천군 장애인복지관 신축 타당성 조사 용역비 같아요. 3천만 원.

예.

이게 이제 신축 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이거를 신축할 만한가, 신축하기에 타당한가라는 용역이지요?

그렇죠, 연천군에 장애인 복지관이 필요한지.

그거 용역하는데 3천만 원이나 듭니까?

지금 용역이라는 게 기본이 3천만 원입니다.

예, 이 용역이 끝나면 설계용역이 따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타당할 것 같은데 3천만 원씩이나 들여가지고 용역을 해야 되나 싶어서요. 어차피 우리가 다…,

저희가 그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지을 경우에는 기본이 장애인 수가 한 1만 명 정도 필요로 해요.

그런데 우리는 3~4천 명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3,400명 정도 되는데 이걸 가지고 복지관을 지었을 때 우리가 이제 투융자심사를 지금 받거든요. 그러면 몇 명도 되지 않는데 이걸 투자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렇죠, 용역을 해 가지고. 연천군에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저희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필요는 느끼는데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그렇다고 기존 다른 데 있는 시설을 보고 오면 그대로 했다가는 저희는 너무 커요. 그러니까 연천에 맞는 모델이 뭔지 그걸 용역 주려고 하는 겁니다.

아, 그거까지 용역에 들어가는…,

입지까지. 입지나 운영 부분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설계용역으로 바로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에 ‘여성공간 休’ 운영비가 있네요.

예.

이게 과장님 지금 종합복지관에 4층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들으셨을지 모르겠는데 종합복지관 같은 그런 중요한 시설에… 말은 여성문화 공간이지만 특정 단체가 지금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는 이거 운영비가 안 나갔지요? 새로 만드시는 거예요?

추경에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추경에도 940만 원이었습니까?

이거는 그 세부사업 있잖아요. 세부사업을 ‘여성문화공간 休’ 운영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뽑아내는 바람에 전년도 예산액이 반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2019년도에도 ‘공간 休’에 대한 운영비가 나갔다는 말씀이세요? 이 정도로요? 더 인상된 건 아니고요?

예.

예, 그렇다면 그런 조금 전에 본위원이 제기한 그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예산에 나가고 있으니까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기록이 되고 있을 거예요. 운영일지라든가 정산이라든가 예산이 나가니까요. 그것도 2019년도 것만 부탁드립니다.

운영실적이요?

일지가 있으면 일지를 주시고, 이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요.

그거는 저희 공무원이 바로 지출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용품 같은 것도 과에서 사서요?

예.

내리는 게 아니고요?

여성 담당자가…,

우리 과에서 지출한단 말씀이세요?

예, 과에서 지출합니다.

그럼 예산에 관한 것은 주지 마시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하루에 몇 명 정도 오고 있고 누가 이용한다고 이름까지는 안 쓰겠지만 몇 명 정도 오는지 궁금하고요. 도서책을 한 달에 거의 30만 원어치 정도 산다고 하는데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합니다. 물론 도서 구입만 하지 않겠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359페이지 가운데쯤에 다문화신문 구독료 지원이 있습니다. 1개소에 4백만 원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신문 구독료가 이렇게 되면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렇죠? 35만 원.

예.

신문을 무슨 신문을 보길래 한 달에 35만 원어치를 보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저희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보조금을 내려주면 다문화가정 120가정에다가… 거기에서 배달을 해요.

구독해서 배달을 하는 군요.

예, 월 2회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센터에서 다 보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애 위원 거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11페이지에요.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지원이요. 1개소인데 어디에다가 사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노인복지관에 지금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노인복지관에서 하고 있고…,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가)

지금 그 노인들 성 문제가 지금 청소년 성보다도 더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인식이 좀 안 되어 있으세요. 이게 성과 관련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조차도 인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작한 지는 몇 년 안 됐지만 계속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여성협의회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성협의회 과제 책정은 너무 잘하시는 것 같고요. 처음에 몇 억 원부터 시작했죠? 여성지원금.

1억 원씩 시작됐어요.

1억 원씩 했죠?

예.

처음에 아마 그게 우리 여성협의회 회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사실. 정말 그 여성의 날 행사하는 거 이외에는, 또 한 번 연수 가는 것 이외에는 무슨 행사만 있으면 국수 삶고 구석기 축제 가서 봉사 이런 건 다 하고 또 그렇다고 봉사금 나오는 것 가지고 여성협의회에서 다 가져가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여성 쪽 어디에다가 반 기금 이익금을 내고 반 가지고 또 클럽에 다 나눠주고 그랬을 때 아마 이 돈을 1억 원인가, 2억 원인가 내고 그때마다 또 이자가 비싸니까 그 돈을 가지고 이자를 이렇게 해서 이자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여성협의회 돈을 좀 써라. 그때만 해도 1억 원 가지고 나면 이자가 나오는 게 좀 괜찮은데 이걸 또 협의회에서 쓸 수가 있었는데 이게 또 어느 날 10억 원을 만들 때까지 기금 만들 때까지 쓰지 말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여성회관을 하나 짓든지 뭐 이렇게 하자. 그렇게 해서 계속 정말 한 푼도 안 쓰고 또 모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게 정책이 양성평등으로 바뀌는 바람에 여성협의회는 지금 그 돈을 쓸 수 있는 아무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이제 조금 간사 책정 그것도 올해 처음 한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건 여기서 답을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양성평등이 2년 전부터… 지금 10년 됐으니까 8년 동안 모아놓은 여성기금은 여성협의회로 그렇게 하고 지금 양성평등협의회체 이제 또 이제 앞으로 앞에 동료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여성협의회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양성협의체가 주관하게 되면 여성협의회는 또 아무런 그게 아니거든요. 조그마한 단체로 이렇게 하락할 수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방안을 해서 회장님들하고 해서… 정말 수년을. 제가 볼 때 거의 한 30년을 여성협의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양성평등으로 정책을 바꿨다고 해서 여성협의회를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위원은 여성들에 대한 자존심도 있고 거기에 대한 방안 좀 잘 좀 모색해서 좋은 결과를 주셨으면 해요.

저희 보강은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생하신 거에 대해선 저도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죄송스럽고요. 그런데 이게 법적인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꾸 변화하다 보니까 여성 쪽에 있던 게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요.

아니, 근데 이 기금은 우리군에서 만든 거니까.

아니요, 이것도 다 근거법령이 있고요. 조례가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조례가 변경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금 안에는 양성평등이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든 남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든, 아니면 양성을 위한 공모사업을 하든 그 부분을 저희가 구상을 할 거예요. 그렇다고 여성단체만을 위한 어떤 사업은 또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게 여성협의회에서 지금 조용히 있는 거지 얘기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뭐 어떤 결과를 주고받고 얘기하기보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으니까 조금…,

검토하겠습니다.

그냥 여성협의회에 대한 생각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거기 월세금은 누가 내고 있는 거예요?

거기는 IL센터라고 해서요. 저희가 도비 보조로 한 1억 5천만 원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같이 내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얼마씩 내는지 모르지만…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가)

그 수리센터가 IL센터 부설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리센터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IL센터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 위원 거수)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노력한 건 있어요. 하도 내가 매일 떠들었더니… 올 본예산에 비해서 내년 본예산에 120억 원을 증가한 것은 엄청 많이 증가시켰어요.

거기에 우리 지방소비세라고 있습니다. 도세인데 이걸 2018년도까지는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시·군·구에 줬는데 2019년부터는 올해는 6%, 내년에는 4% 해서 부가가치세액의 21%를 지방자치단체에 분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한 150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 이건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로 전환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까지는 이게 기획실에 교부세로 줬는데 올해부터는 그 나머지 11%를 제외한 10%는 지방소비세로 전환해서 지방세목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그렇게 했는데 아쉬운 점은 뭐가 있냐면 올해 4차 추경예산안으로 580억 원을 했어요. 580억 원보다 17억 원 더 적게 잡은 거예요, 사실은. 올해 세수 들어온 게 580억 원이 들어 왔는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17억 원을 덜 잡았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요. 저희가 2회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680억 원이 2018년도에서 2019년도로 넘어왔습니다. 이걸 세입을 2회 추경에 잡다 보니까 우리 지방세수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세입을 잡았지만 나중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간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방세 수입. 지방세 수입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방세 수입이 작년에 585억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과장님은 내년도 본예산에 560억 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올해 본예산보다는 많이 했는데 지금 다 집행하고 난 것을 보면 지금 580억 원이 들어왔다, 지방세 수입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면 세외수입은 2019년 본예산에는 410억 원이었는데 20년에는 340억 원으로 잡았어요.

세외수입이 매년 저희가 좀 줄고 있어요.

70억 원 차이인데 너무 많이 차이나요.

이게 줄고 있는 게 각종 사용료나 수수료, 또 특히 의료원 같은 경우는 수수료 수입이 매년 줄고 있습니다. 환자라고 표현하기는 좀… 이용자가 매년 줄어든다고 봐야죠. 거기에서 차이가 나고 또 예금이자에서 매년… 저희가 매년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예금이자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9년에는 125억 원인데 이번에는 80억 원을 잡았어요. 아니, 12억 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은 12억 5,100만 원이고… 근데 임시적 세외수입도 4억 원이 올 본예산보다 적게 잡았어요.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은 한 21억 원 정도가 늘었는데요. 이건 재산매각 수입으로 옥산지구를 저희가 영구로 매각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예산이 아니라 4회 추경하는 예산까지 포함한 겁니다.

4회 추경 때도 작년에 매각했으니까 그때 계약금하고 매각대금이 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부담금도 많이 달라요. 부담금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작년에 부담금은 22억 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계획에는 6억 원만 잡았어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각종 부담금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은 항상 그 해의 경제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게 조금 감소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장님도 1회, 2회, 3회 추경이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부담금이 어떻게 설명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부담금이 좀 …,

제가 부담금 내역을 찾아보려다가 못 찾아봤거든요?

각종 과태료나 이런 것들인데요. 지금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줄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이나 이런 것들이 부담금이 줄 수 있어요. 강제이행금이라는 것은 불법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제이행금이 축사 합법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늘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올해 본예산, 내년 본예산을 보는 게 아니라 올해 4회 추경한 예산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정확히 수입이 세무과에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따져보는 거예요.

예, 세수추계 과정에서 저희는 본예산만 갖고 얘기하는 거고 위원님은 전부 다 추경예산을 하는데 저희가 세수추계 할 때 추경에서는 우리가 돈 들어온 것을 갖고 추경을 잡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돌발금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1차, 2차, 3차, 4차 추경까지 얼마 더 들어올 것 같아요? 경륜이 있잖아요. ‘내가 딱 이렇게 봤더니 올해 세외수입을 560억 원 잡았는데 6백억 원은 들어올 것 같다.’ 이렇게 예상하는 거예요.

560억 원인데 한 40억 원? 40억 원 정도는 저희가 저것 때문에 또 늘 수 있어요. 자동차 유류보조금. 이게 또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 250억 원 잡았는데 올해 들어온 건 360억 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류보조금이 저희가 종잡을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볼게요. 담배소비세가 작년에는 53억 원인데… 아니, 5억 3천만 원. 올해는 4억 9천만 원해서 3억 원을… 아니, 53억 원이구나.

4억 원이 줄었죠.

4억 원을 줄였네요.

담배소비세를 저희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늘었는데 올해 49억 원으로 잡은 것은 저희가 담배소비세가 금연열풍 또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건 최대한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아마도 예년 수준은 될 겁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구석기 축제 내년에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올해도 1억 5천만 원, 내년도 1억 5천만 원을 잡았어요. 구석기 겨울축제는 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수입이요?

예, 그냥 데이터만…,

이건 선사관리사업소에서 예상을 해서 저희한테 올려주는 거거든요.

선사관리사업소에서 내년에 구석기 겨울축제를 안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실과소에서…,

과장님은 거기서 넘어온 대로 받는다?

예.

그러면 이건 선사관리사업소에서 잘못한 거네요. 하지도 않는 걸 한다고 해서 올려보냈네요. 그리고 그다음에 한탄강 시설 사용료. 올해 본예산은 12억 1,200만 원인데 20년도에는 13억 3,100만 원으로 했어요. 여기도 1억 8천만 원 줄었네요. 캠핑카도 늘고 다 늘었는데. 이것도 거기에서 받은 거예요?

예, 거기서 세수추계를… 우리가 임의대로 잡는 게 아니라 실과소 관리하는 팀에서 세외수입 관리하는 팀에서 내년도 예산이 2020년도 세입이 어떻게 될 건지 추계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렇게 보내준 겁니다.

지방소비세는 똑같아요, 33억 원? 올해나 내년이나?

지방소비세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세액이 변동됨에 따라 줄을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많이 걷으면 우리한테 분배되는 수입이 많을 거고 부가가치세액이 덜 걷어졌다면 줄어들 수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사용료도 1억 원이 줄었는데 이것도 거기서 보내준 자료로 그런 겁니까?

예, 다 그렇습니다. 1억 원 감되고 증되고 그런 건 다 실과소에서 보내준 자료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한 거지 저희가 임의대로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