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식 의원 발언

종합민원과장 김인용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3억 4,424만 2,000원에 1억 3,890만 원이 감액된 12억 534만 2,000원으로 고객 만족 민원행정에 1억 9,964만 5,000원, 농지 이용 효율성 증대 4,867만 1,000원, 고객 만족 건축 행정에 7,945만 원, 고객 만족 지적행정에 7억 7,698만 2,000원 행정운영 경비에 1억 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의 민원처리 주민등록지원에 3,570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 1,560만 원, 자치 단체 등 이전 1,850만 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734만 원, 자산 취득비 1,91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행정 운영에 1억 5,034만 5,000원으로 일반 운영비 5,854만 5,000원, 여비에 8,080만 원, 업무 추진비 900만 원, 자산 취득비 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가족관계등록 사무 지원 일반 운영비 460만 원, 여권대행 사무 지원 일반 운영비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개발행위 허가관리 일반 운영비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지관리 체계 강화에 4,867만 1,000원으로 농지관리 운영 일반 운영비 700만 원, 농지 이용 관리 조사 인건비 1,932만 원, 농지 정보 체계 지원 인건비 2,2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 만족 건축행정에 7,945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 1,645만 원, 건축물 관리 일반 운영비 300만 원, 건축물 높이 지정 시설비 및 부대비에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지적 관리에 6억 7,044만 6,000원으로 지적 측량 관리 일반 운영비 7,500만 원, 지적 장비 관리 일반 운영비 410만 원, 지적도면 오류 자료 정비 일반 운영비 1억 2,823만 6,000원,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로명 및 건물 번호 부여에 1억 5,000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 1,548만 원, 자치단체 등 이전 1,942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5,200만 원, 자산 취득비 6,32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지적 재조사 시설비 및 부대비 2억 3,000 지적 재조사 일반 운영비 1,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 지적 공부 세계측지계 변환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 개발 부담금 부과에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리정보 통합관리 토지정보시스템 관리에 1억 353만 6,000원으로 연구 개발비 8,000만원 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에 1억 원으로 민원 도우미 운영 3,241만 2,000원, 기본 경비 부서운영 기본 경비에 6,818만 2,000원, 업무 추진비 1,400만 원, 자산 취득비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60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예산액 1,22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6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214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8쪽입니다 세출 예산안입니다. 국민주택사업 운영 국민주택사업 관리 강화에 1,220만 원으로 일반 운영비 1,100만 원, 여비 12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종합민원과 소관 201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만드시냐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도 대비 감액 요인이 많지 않은데요. 감액이 좀 많이 된거 위주로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84페이지 보시게 되면 지금 지적 불부합지 토지 측량 수수료가 지금 3,500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예.

7,500인데 이 금액이면 2020년도 사업분이 되는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신속 집행도 있고 그래서 1회 추경에 또 요구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요.

예.

하단부에 보시면 지도 지적도면 오류 자료 정비 용역, 용역 발주가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지금 계획 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186페이지 보시면 유독 많은 감 8,500이요. 시설비 및 부대비 토지 감정 수수료 및 조정금, 드론 측량 수수료 왜 갑자기 이게 감 요인이 많습니까?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 사업하는 부분인데 신속 집행 관계 때문에 또 추경에 더 요구할 겁니다.

아니 신속 집행해 봐야 지금 종합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감 요인이 1억 3,800인데 신속정확할 정도 예산이 됩니까?

아니 이게 신속 집행 대상이 돼 가지고요. 상반기에 집행이다 안돼 가지고....

몇 천만원 가지고도 신속 집행을 따져요?

저희한테서는 이 금액이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저희 총 예산액이 12억이 돼 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시면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에서소프트웨어 구입요?

저희들이 지금 시스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구축된 지가 오래 돼가지고요. 소프트웨어를 재구축하게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드론으로 측량을 할 적에는 저희 군에서 수수료를 주고 측량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자체 장비가 없는 거예요?

예 아직 없습니다.

자체 장비 제가 도입 얘기를 얼핏 들은 거 같은데 아직 보유를 못하고 계신 거죠?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려다가 아직까지는 저희 군에서 아직 그렇게 시급한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좀 추이를 보고 구입하려고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평균 드론 측량 건수가 19년도에 있었습니까?

올해 저희들이 신남 지구 재조사 사업하는데 드론측량 한번 했습니다.

18년도에는요?

없었습니다. 올해 금년도에 처음 했습니다.

처음요. 이 드론 측량을 하게 되면 건당 수수료가 얼마나 됩니까?

그건 건당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면적 대비....

면적 대비요. 일반 저희가 지적하듯이 똑같이 면적 대비해서 감정가액으로 해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드론 측량 수수료도 지적 공사에서 합니까?

예 지금 거기다 주고 있습니다.

181페이지 민원행정 운영에서 감 요인 1,280만 원이 어디서 발생되는 거예요. 어느 목에서요? 근무복이 입니까? 아니면 차량 임차비인가요 단말기인가요 어디서 감 요인인가요?

요거는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에서 감액된 겁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운영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액 자체가 얼마 크지 않아서요. 181쪽에 공무원 근무복 구입해서 30만 원 책정돼 있는데요. 뭐 춘추복까지 포함해서 동복 하복인가요 아니면?

30만원 가지고 두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에 것만 하는 건가요?

거의 상의만 하의는 크게 그렇게 상의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4페이지인데요. 자체 사업인데 건축물 높이 지정이 어떤 내용이죠?

그 부분이 옛날에 고도 제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업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높이 제한이 없어 가지고 먼저 뭐 30층 아파트 짓겠다고 오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당혹스럽고 했었는데 그 높이 제한을 둬 가지고 일정 이상 건물을 못 짓게 하는 그래야지 아름다운 도시가 될 것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그 사업을 용역....

용역을 주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185쪽인데요. 지적 재조사 쪽에 보면 현재 작년도 예산보다는 굉장히 많은 감액이 됐거든요. 이건 1차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해서 해결하실 건가요?

예 그리고 또 지금은 국비가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 조금 국비 확보가 더 많이 돼가지고 지금 편성은 안 됐는데 국비가 조금 더 내려올 겁니다.

우선은 편성을 하고 이후에 추이를 보고 편성을 하시겠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김은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쪽 주민복지과는 금년 대비 100억 4,000만 원이 증액된 503억 9,300만 원이며 증감 주요 요인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 장애인 복지 분야, 노인복지 분야, 실업자 고용 촉진 분야 등에서 예산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으며 국가보훈관리 및 여성 복지 분야, 취약 계층 아동 보호, 기초생활 보장 분야는 수급 대상자의 유동성을 사유로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 분야 60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생계 급여 38억 8,200만 원, 해산장제급여 4,100만 원 192쪽 되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 지원 저소득층 국민 건강 보험료 5,600만 원, 긴급복지 지원 1억 6,200만 원, 193쪽 가사 간병 방문 지원사업 예탁금 5,500만 원, 사례 관리 사업 운영비 지원 국비 1,500만 원, 지역 사회 서비스 균특 예탁금 4억 4,900만 원 다음 194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긴급복지 지원 200만 원, 읍면동 사례 관리 사업 지원 국비 5,000만 원 195쪽 중간쯤에 자활 근로사업 운영 지원 8억 1,100만 원, 자활 센터 운영 지원 3억 7,300만 원, 196쪽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 1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진 복지 환경 분야 17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회복지 정책운영 1억 3,200만 원 197쪽 중간쯤 사회복지 신문 보급 450만 원, 이재민 구호 자체 사업비 240만 원, 보건복지 통합 사례 관리 연계망 구축비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19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비 4,700만 원, 사회 복무 요원 보상금 1억 6,400만 원, 종합 사회복지관 운영 8억 5,000만 원 199쪽 중간쯤 사회복지협의회운영 지원 7,500만 원, 자원봉사 센터 운영 지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5,800만 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사업 3,000만 원,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 운영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분야 1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보훈 단체 지원 1억 7,400만 원 202쪽 보훈 대상자 지원 6억 1,300만 원, 참전 명예 수당 지원 1억, 독립 유공자 유족 의료비 300, 현충 시설 유지 관리 관리비 7,000, 보훈회관 증축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분야 10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 수당 8,500만 원, 장애 수당 차상위 지원금 5,800만 원, 중증 장애인 연금 11억 4,700만 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100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 3,000만 원, 여성 장애인 출산비 200만 원,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교구비 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지원 도비 2,900만 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비 국비 6,000만 원 206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 국비 3억 600만 원,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 국비 5,10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 1억 6,900만 원 207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비 도비 1억 6,400만 원 208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복지 운영비 600만 원, 장애인 신문 구독료 지원비 800만 원, 장애인 차량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 보급 지원비 270만 원,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비 국비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이 되겠습니다. 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 지원비 7,600만 원, 장애인 재활 치료비 6,600만 원, 장애인 부모 자녀 언어 발달 지원비 200만 원 210쪽이 되겠습니다 직업 재활 지원 근로 장애인 생산 장려금 3,600만 원, 소규모 민간 시설 접근성 개선비 도비 6,000만 원, 발달 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국비 9,800만 원, 발달 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국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비 국비 34억 1,600만 원, 장애인 거주 시설 전담 관련 인력 지원비 4,800만 원,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국비 7,600만 원,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비 4,000만 원 212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지원비 5억 6,200만 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비 국비 24억, 시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도비 4,000만 원, 지역사회 재활지원 운영 운영 지원비 3억 3,400만 원, 지적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지원비 1억 6,1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1억 7,7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1,000만 원 장애인 관련 시설 개보수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단체 복지시설 신축 자체 사업비 2억 4,000만 원 다음은 21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비 5,600만 원, 장애인 쉼터 운영 지원비 1,000만 원 다음은 사회복지 기반 조성 분야 14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 복지관 시설 관리비 6,000만 원, 종합 장묘 시설 관리비 7억 7,300만 원 그중에 장묘센터 운영비가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묘 센터 민간 위탁비 1억 8,000만 원 216쪽이 되겠습니다. 장묘 시설 관리 1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증진 분야 26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비 5,200만 원, 노인지회 운영비 4억 6,800만 원, 노인 대학 프로그램 강사료 600만 원, 저소득 노인 지원비 2억 8,000만 원 다음은 218쪽이 되겠습니다. 사회 보장적 수혜금 기초 연금 148억 200만 원, 장수 수당 지원 6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비 국비 40억 2,300만 원, 100세 시대 어르신 일자리 사업 4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비 240만 원, 시니어 클럽 운영비 2억 6,500만 원, 독거노인 중증 장애인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 1억 9,800만 원,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 8억 3,800만 원, 경로당 신축비 9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 관리 3억원, 공동 생활 홈 지원비 1,600만 원, 독거노인 효도 합숙 지원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 복지 운영비 5,900만 원, 재가 노인 복지 지원비 3억 3,000만 원, 노인 생활 지원 시설비 사회 보장적 수혜금 12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비 3억 2,700만 원, 경로당 냉난방 및 양곡지원비 1억 9,500만 원, 경로당 식당 운영비 10억 9,200만 원,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 1억 5,100만 원 223쪽이 되겠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비 500만 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 수당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 복지증진 분야 1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여성 사회활동 지원, 문예경진대회 및 워크숍 참석비 150만 원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지도자 핵심 리더 과정 위탁 교육비 1,000만 원입니다. 여성,아동 안전 지원비 600만 원, 인구 늘리기 사업 추진비 3억 200만 원 225쪽 경력 단절 여성 구직 활동 특별 지원사업비 1억 1,500만 원, 다문화 가족 지원비 1억 3,300만 원, 다문화 카페 운영 비 500만 원 하고, 다문화 카페 재료 구입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이전비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 센터 운영비 2억 9,800만 원 다문화 가족 특화 사업 기금 1억 4,800만 원, 세계의 날 기념행사 지원 도비 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다문화 가족 자녀 한글 학습 지원비 1,200만 원, 다문화 센터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비 2,000만 원,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 지도사 처우 개선비 490만 원, 다문화 가족 신문 구독 지원비 900만 원, 이주 여성 멘토링 도비 409만 원 228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이주 여성 다이음 기금 2,900만 원,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생활 안정 수혜금 6,000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1억 8,600만 원 229쪽이 되겠습니다. 한부모 가족 생활 안정 지원사업비 3,500만 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교육 지원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 계층 아동 보호 분야 1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아이 돌보미 지원 8억 1,888만 원, 아이 돌보미 사업 운영비 2억 9,300만 원 230쪽이 되겠습니다. 인제군 셋째아 출생아 건강 보험료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비 주민복지과 분야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 보고를 마치고 611쪽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612쪽이 되겠습니다. 의료 급여 기금운영비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의료 급여관리 무기계약직 보수비 4,100만 원, 의료 급여관리 기금 관리 900만 원 613쪽 요양비 및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3,700만 원 의료 급여 본인 부담 환급금 190만 원, 의료 급여 본인 부담 보상금 200만 원 614쪽 건강 생활 유지비 2,100만 원 의료 급여 비용 부담비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주민복지과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39쪽이 되겠습니다. 자활 지원 계정입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 자금 대여와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2019년도 기준 정립 총액은 통합관리 기금 예탁금 11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2쪽 43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4쪽 수입 계획입니다. 자활 지원 전용 계좌입금 이자 수입으로 130만 원, 적립금 그 외 수입으로 10만 원 민간 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8,000만 원, 강원도 자활 기금 보조금 25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통합 기금에 적립된 1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수입 1,817만 원으로 총 수입은 6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6쪽 지출 계획입니다. 전세 자금 민간 융자금 1억 원, 자활 사업 활성화 지원에 2,000만 원 자활 지원 전용 예치금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자활 지원 계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계정입니다. 5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저소득 주민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사업으로 통합관리 기금 적립 총액은 1억 8,000만 원 전용 계좌 약 2,400만 원으로 총 2억 3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56쪽 수입계획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전용 계좌 이자 수입 10만 원, 전용 계좌 예치금 회수 약 2,400만 원, 통합 기금에 적립된 1억 8,000만 원에 대한 이자 수입 약 300만 원으로 수입 총액은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지출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출 500만 원, 전용 계좌 예치금이 2,1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 계정 기금운영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노인 복지 계정이 되겠습니다. 6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노인들의 복지증진 및 사회 참여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19년도 기준 정립 총액은 11억이 되겠습니다. 63쪽부터 65쪽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 복지 계정 전용 계좌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7만 원, 전용 계좌 예치금 회수가 2,705만 원, 통합 기금에 적립된 11억에 대한 이자 수입 1,815만 원으로 수입 총액은 4,527만 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지출계획입니다. 노인 권익증진 공모사업 지출 1,000만 원, 전용 계좌 예치금이 3,527만 원 총 지출액은 4,5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노인복지 계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장애인 복지 계정입니다. 73쪽 장애인 복지 계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시각 장애인 노래 교실 운영 등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기준 정립 총액은 총 7억입니다. 73쪽과 715쪽은 보고를 생략하고 76쪽 수입계획입니다. 장애인 복지 계정 전용 계좌 공공 예금 이자수입 5만 원, 전용 계좌 예치금 회수 1,446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000만 원, 통합 기금에 적립된 7억 원에 대한 이자 수입 1,150만 원으로 총 수입은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77쪽 지출 계획입니다. 장애인 단체 및 시설에 재활 프로그램 공모사업 지출 800만 원, 장애인 협회 프로그램 운영 지원비 3,000만 원, 전용 계좌 예치금 1,801만 원, 지출 총액은 5,6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 복지 계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계정입니다. 83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여성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연초 공모사업을 통해 프로그램이 제공됩니다. 2020년도 기금 적립 총액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85쪽입니다 수입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계정 전용 계좌의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2,500만 원, 전용 계좌 예치금 회수 8,677만 원, 수입 총액은 1억 1,17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 계획입니다. 여성 권익증진 및 여성 단체 발전 육성 지원 공모사업 지출 2,000만원입니다. 이상 여성복지 계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들 뭐 다 지원하는 쪽에 예산이 많다 보니까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세부 사업 설명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183쪽 볼 수 있나요. 국비로 내려온 마스크 보급 사업은 저소득층 대상자 1인에다 다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집 당 주는 게 다른 건가요?

요거는 그저 대상자 1인당 1인당 18매를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하시는 대상자 1인별 18매?

네 기초생활 수급자도 되고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분들도 되고 1인당 18매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 내려와서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똑같이 186쪽을 좀 보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봐야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아서 186쪽 하고 243쪽을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센터장 업무 수행 경비가 있고요. 이쪽도 센터장 직책 수당인건가요. 아니면 여기도 따로 업무 추진비가 따로 있는 건가요? 두개가 달라서요.

243쪽을 얘기하신 건가요?

네 243쪽과 186쪽을 같이 봐주시겠어요. 여기는 센터장 업무 수행 경비가 1년에 1,440만 원 한 달에 120만 원 정도 잡혀있고요. 이쪽은 지체장애인지부 같은 경우에 업무 추진비로 잡혀있어서 한 달에 45만 원 잡혀있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쪽에 센터장민들도 한번 더 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볼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이 사항은 법정시설에 센터장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수당과 이게 다르고요. 그리고 장애인 쪽은 지체 장애인 협회는 사실상 법정 시설 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금액은 그럼 법정 시설에서 이 돈이 명시된 게 있나요? 법정 시설이라고 얘기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법정 시설은 120만 원에 업무 추진비를 줘야된다는 명시가 있나요?

노인회지회장님이십니다.

그러면 노인지회 지회장님은 노인지회에서도 활동비를 따로 받으시는 건가요? 통합 하시나요 따로 하시나요?

이 사항은 시설별로 센터장 및 사무장이나 또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좀 총정리를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거였거든요. 작년에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계속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느껴져서 똑같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내년에도 똑같이 돌아오면 전액 삭감을 아예 해 버릴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은 아예 그러면 정리가 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319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이게 세부 계획서를 잠깐 봐야 돼서 그래요. 거기 추진 근거에 보면 의료급여법 제27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급여심의는 누가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이게 심의 위원을 구성하게 돼 있던데요.

특별회계 예산안에 194쪽 되겠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우리가 몇 명이 되죠?

1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취업을 하고 계시나요ㅇ?

거기까지는 지금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컴퓨터 자격증이라든가 면허증 그런 거에 대한 것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냐 하면 여기 보니까 자격증을 따는데 50만 원 해가지고 1명이 돼 있더라고요.

올해 한 분도 이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지금 50만 원을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른 데는 이렇게 지원이 많은데 북한 이탈 주민에 지원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신청이 좀 전무하다 보니까 그렇고 하여튼 그분들한테 저희가 좀 지원될 수 있는 것들을 홍보도 해서 많이 참여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또 이분들이 같이 우리 주민들하고 융화를 좀 못하는 것 같아요. 자기 신분이 들어날까봐 그런 면이 있는데 어떻게 좀 잘 이끌어서 같이 상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5쪽이 되겠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 구직활동 특별 지원사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건이 1억 1,500만 원이 잡혔는데 우리 인제군에 경력 단절 여성들이 많나요?

2020년도 세무회계과 소관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9쪽입니다. 89쪽에 지방세 수입이 지난 연도보다 34억이 늘어서 166억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보통세 중에서 주민세가 3억 9,200만 원, 재산세가 22억 1,300만 원, 자동차세가 36억 7,000만 원 다음 90쪽에 담배소비세가 45억 중간 하단쯤에 지방 소비세가 20억 3,900만 원, 지방 소득세가 34억 700만 원 다음 쪽에 세외수입이 179억 2,900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6억 500만 원 다음 90쪽에 사용료 수입이 6억 1700만 원 중에서 도로 사용료가 4,800만 원, 하천 사용료가 700만 원 그리고 하단 부분에 기타 사용료가 5억 6,100만 원 중에서 금액이 좀 큰 부분이 하늘 내린 장묘센터 사용료가 3억 5,000만 원이 좀 큰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수입이 12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쓰레기 처리 봉투 판매 수입이 4억 100만 원 94쪽입니다. 94쪽에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이 1억 5,000만 원, 기타 수수료 가서 5억 6,300만 원, 사업 수익이 47억 중에서 사업장 생산수입이 14억 8,300만 원 그중에서 좀 금액이 큰 부분이 하천 골재가 14억 5,500만 원, 매각 수입이 24억인데 이 부분은 전원 마을 택지 분양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사업 수익이 6억 5,500만 원인데 대부분 다 보건소 진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기타 농기계 임대사업하고 부품 수리 등에서 1억 9,400만 원, 징수 교부금 수입이 4억 300만 원, 공공 예금 이자 수입이 15억 7,0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에 중간쯤에 공유재산 매각 수입이 2억 그리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3억 8,000만 원 산불 공동 임차에 따른 부담금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등에 있어서 이행 강제금이 1억 1,000만 원 그리고 과태료가 주차, 식품, 소음, 환경, 자동차, 부동산 등 총괄해서 1억 7,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에 기타 그 외 수입이 74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조금 큰 금액이 지적 재조사 조성금이 1억 5,000만 원, 청소년 해외 문화 체험 지원금이 5,000만 원, 지방 소비세 교부금이 48억 등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부분에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릴거고 세입 부분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5쪽입니다. 지난해 대비 50억이 감액된 337억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중간 하단 부분에 여비가 200만 원이 감액된 5,700만 원 236쪽에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프로그램 관련해서 5,300만 원 그리고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억 1,500만 원 다음 쪽 237쪽에 부동산 개별 특성 조사를 위해서 국비 등이 포함된 금액인데 1억 7,600만 원 238, 239가 다 부동산 관련 조사에 대한 내용을 풀어서 쓴 거기 때문에 금액이 작아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240쪽 상단 부분에 공공 청사 재해 복구 공제회가 회비가 2억 5,000만 원 그리고 시설비가 딱 한 건이 우리과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인제고려병원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2억 5,000만 원 나머지 부분은 행정운영 경비인데 323억 6,300만 원이 거의 다 군수, 부군수, 일반직 등을 포함해서 직원들 인건비와 직급 보조비 기타직에 대한 인건비와 수당 등이 되겠습니다. 뒤에 부분도 그 내용을 충 풀어서 쓴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광래입니다. 2020년도 체육청소년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체육 산업 육성, 청소년 건전 육성, 여성 및 보육 복지, 취약계층 아동 보호, 취약 아동 건전 육성, 행정운영 경비 등 6개 정책으로 지난해 대비 72억 2,400만 원이 증가한 380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체육산업 육성 정책에 227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지원에 3,500만 원, 스포츠 바우처 지원에 2,800만 원, 체육회 운영 지원사업비에 14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학교 체육 활성화 지원에 1억 5,000만 원, 스포츠 센터 운영 지원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체육 보급 육성 15억 5,200만 원 중 어르신 체육 활동 지원금으로 3억 8,000만 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5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5쪽입니다. 장애인 생활 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3,700만 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3,100만 원, 청소년 스포츠 클럽 육성은 유소년 청소년 스포츠 클럽 운영비 외 4개 종목에 2억 1,800만 원,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교류에는 종목별 협회 운영 지원에 3개 항목에 1억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6쪽입니다. 생활체육 운영 지원은 생활체육 지도자 특성화 전문 교육 이수에 3개 분야에 3,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에 6,100만 원, 통합 사무국 운영 지원에 1억 2,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선수 및 체육 지도자 육성비 8억 8,900만 원은 인제검도부 운영에 6억 4,900만 원, 277쪽입니다. 하늘내린 여자 바둑팀 지원에 1억 원, 하늘내린 인제 3대 3 농구단 운영에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대회 개최 지원 36억 1,200만 원은 도민 체전 출전에 2억 5,600만 원, 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4,300만 원 278쪽입니다.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에 1억 2,000만 원 군민 체육대회 지원에 2억 원, 체육대회 유치 지원에 15억 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9쪽입니다. 자전거 친화 도시 및 라이딩 센터 조성에 6억 8,500만 원, 내설악 국제 트레일 러닝 대회 1억 원, 국제 설악 그란폰도 대회에 1억 원, 소득 두 배도 바퀴 공원 조성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0쪽입니다. 하늘내린 인제 모터사이클 평화랠리대회에 1억 원, 인제 3쿠션 당구 대회 3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체육 기반시설 조성 사업비는 148억 6,300만 원, 체육시설 관리에 3억 6,000만 원 281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은 인제 실내외 테니스장 정비외 3개 항목에 7억 9,000만 원, 인제종합운동장 조성에 10억 원, 인제잔디구장 천연 잔디 교체에 10억 원, 북면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에 29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2쪽입니다. 북면 레포츠 시설 조성은 17억 1,800만 원, 기린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20억 3,900만 원, 인제전지훈련 복합단지 조성은 10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3쪽입니다. 기린면 국민체육 센터 건립에 11억 9,000만 원, 서화 평화체육관 건립은 국가 균형 발전 특별회계로 6억 6,700만 원, 군비 지원으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통 생활체육 공원 조성 사업비로 4억 5,000만 원, 인제잔디구장 트랙 개보수 사업비로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4쪽입니다. 청소년 건전 육성 정책에 총 4억 3,600만 원을 계상한 내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사회활동 지원비로 6,400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등으로 1억 4,900만 원 285쪽입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지원으로 8,400만 원, 청소년 참여 지원 및 위원회 운영, 동아리 활동 지원에 1억 7,000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1억 1,400만 원, 청소년 건강 지원에 7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7쪽입니다. 여성 및 보육 복지 정책에 총 92억 800만 원을 계상한 내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 시설 지원 45억 1,400만 원은 어린이집 차량 운영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 지원 8억 4,4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 보육 돌봄서비스에 23억 2,000만 원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등에 국비 지원 8억 900만 원과 도비 지원 1억 1,700만 원 290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억 4,000만 원,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에 3,000만 원, 어린이집 전자 출결 시스템 지원사업에 1,100만 원 291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6,300만 원, 어린이집 품질 향상 지원에 4,000만 원,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에 400만 원 292쪽입니다.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에 1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육료 지원 46억 9,000만 원은 가정 양육 수당 지원에 9억 4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23억 1,000만 원, 누리 가정 보육료 지원에 14억 6,500만 원, 어린이집 입학 준비 지원과 보육료 부모 부담금 지원 등이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취약 계층 아동보호 정책에 총 5억 4,900만 원을 계상한 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4쪽입니. 아동 건전 육성 및 복지 지원은 어린이집 안전 영상 정보 운영 900만 원 다함께 돌봄 센터 인건비 지원에 1억 6,000만 원, 다함께 돌봄 센터 기능 보강 지원에 3억 2,100만 원,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5쪽입니다. 취약 아동 건전 육성 정책에 총 44억 9,600만 원을 계상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 양육 및 학비 지원으로 37억 4,600만 원, 보호 아동 생계 지원에 600만 원, 보호 아동 생계 지원에 5억 4,000만 원, 기숙사비 지원 등 저소득층 교육 지원에 1,700만 원, 취학 전 아동 지원에 1,000만 원이며 296쪽입니다. 아동 수당 지원으로 20억 5,600만 원, 육아 기본 수당은 14억 8,800만 원, 입양 아동 가족 지원금은 1,7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7쪽입니다. 입양 축하금 지원에 400만 원, 보호 아동 수학 여행비 지원 등 생활 안정 지원비는 5,700만 원이며,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으로 3,200만 원 298쪽입니다. 가정 위탁 지원 운영금으로 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 복지 지원으로 7억 4,9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아동 발달 지원 계좌에 1,700만 원,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 지원에 1억 900만 원,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에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99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6,100만 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 국비 지원에 1억 4,600만 원, 도비 지원에 4,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쪽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960만 원, 우수 지역 아동 센터 지원에 490만 원, 드림 스타트 프로그램 운영에 2억 3,100만 원, 기간제 아동 복지 교사 지원에 3,800만 원, 지역 아동센터 운영에 3,000만 원, 지역 아동센터 공기 청정기 지원과 지역 아동센터 시설 환경개선 지원 등이 함께 계상되었습니다. 303쪽입니다. 행정운영 경비 정책에 총 6억 4,500만 원을 계상한 내역입니다. 주요사업은 인제체육관, 드림 스타트, 아동 복지 교사, 청소년 지도사 등에 지원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끝으로 올 한해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지원으로 관내 소상공인 및 아동 청소년, 학부모들 모두가 행복했다고 합니다. 내년에도 올해에 이어 이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예산 심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히 몇 개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8페이지인데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8억 7,000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저희가 내년도 신속 집행 감안해서 1회 추경에 계상하기 위해서 이번 당초 예산에 그 정도 감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저희한테 궁도장 북면 궁도장 관련돼서 그게 부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예산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야 될 것 같아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감액해 주시면 저희가 궁도협회하고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추후에 별도로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페이지 보면 3쿠션 당구 대회는 인제대회를 유치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인제에서 도비 50%하고 저희 군비 50%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국제 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제군에 타이틀을 받는 건가요?

하늘내린배로 갑니다.

양구도 하던데요.

양구는 규모가 저희보다 아주 작은 대회고 이건 서울 경기에서 하는 게 이제 저희 쪽으로 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