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본예산안 중 경제과, 안전과, 건설과 순으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경제과, 안전과, 건설과

경제과장 전증표입니다. 경제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 279쪽입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액은 국비 14억505만1천 원, 균특 10억9,102만7천 원, 기금 4억1,359만2천 원, 특교세 500만 원, 도비 38억4,212만4천 원, 군비 296억4,960만7천 원 등 총 364억676만1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21억4,720만 원에 비해 42억5,956만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개발사업 지원입니다. 폐광지역 경제활성화 홍보비로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폐광지역개발사업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200만 원, 3.3기념사업회에 출연금 1억 원과 지역아카데미 및 지역 소프트웨어 특성화 교육사업 지원, 2020년 사북사건 기념사업 추진 등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6억2,4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역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지역개발 연구조사사업하고 소프트웨어 특성화 교육 지원사업 2억은 지난해와 같고 나머지 4억 넘는 예산은 강원도에서 3.3 주민운동 기념사업하고 사북사건에 대한 이 사업을 재조명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을 같이, 6 대 4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40%를 보조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한 모노레일 도색 작업을 위해서 시설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2020년 본격 운영 계획인 야생화마을 추리극장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인부임으로 7,064만 원, 야생화마을 추리극장사업의 성공을 위한 추리탐정대회 개최에 필요한 행사운영비 2천만 원, 폐광지역 중장기개발계획에 따른 고한사북 주민추진단 역량강화에 필요한 벤치마킹 사업비로 행사실비지원금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 지원사업은 예미농공단지 임대공장 (주)한성식품의 비가림시설 공사비 10억 원과 북평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주)참다한바이오 내부시설 보강공사비 3억 원, 그리고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임대공장 노후시설 보강 및 각종 소규모 사업비로 부대비 포함 6억 원, 합계 19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는 2017년서부터 2021년에 걸쳐 사북리 348번지 일원에서 직전리 548-3번지 일원을 연결하는 길이 1.73㎞ 도로 개설사업으로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으로 43억6,9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강원도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고한읍 일원에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에 도비 4억9천만 원, 군비 2억1천만 원, 총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강원도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사북시가지를 빛을 소재로 한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고자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 사북 사업에 도비 10억5천만 원, 군비 4억5천만 원, 총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은 2018년서부터 2022년에 걸쳐 여량면 여량리 278-12번지 일원에 어울연못 및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비, 공사비 등으로 21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 9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한시가지 일원을 야생화마을로 탈바꿈하기 위한 경관디자인 사업에 도비 4억4,100만 원, 군비 1억8,900만 원, 총 6억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행정복지센터 법면 하단부 특화조명 설치 및 시가지 벽면 조경을 위해서 군비 4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은 3.3기념사업회를 통해서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고한사북읍 일원에 생태조성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비 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는 출연금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은 증액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은 같은 예산이고요, 다른 읍면에 대한 부분들은 읍면에 문서를 시행해서 새로 사업들을 발굴해 내면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폐광지역 중장기발전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야생화 재배 및 상품화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 도비 7천만 원, 군비 3천만 원, 총 1억 원을 야생화 6차 산업 R&D육성에 편성했습니다. 다음 무릉체육공원 정비사업은 남면 무릉리 819-58번지 일원에 야외공연장 및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설비 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남면에 재배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북읍 탄광문화거리 조성사업은 2020년에서 2030년에 걸쳐 사북시가지 일원에 광부 상징 벽화, 조형물, 포토존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벽화 조성비로 시설비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둥산운동장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2020년에서 2023년에 걸쳐 남면 민둥산운동장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20년에는 실시설계용역과 무대 조성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미농공단지 소규모 임대공장 건립사업은 예미농공단지 한 블록에 사회적경제기업 등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임대공장을 건립하는 사업이며 공장동 3개동 연면적 3,000㎡의 건립사업비로 36억 원을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업체는 지금 6개 업체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조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연도 1회만 지원되며 발전용량이 2,000㎾ 이상의 발전소가 사업개시 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020년도는 시설비로 한교태양광 1개소에 8천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에스파워1호 1개소에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스‧전기시설 개선 지원입니다. 가스안전차단기 타이머콕 보급사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대행하는 사업이며 저소득층의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차단장치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2020년도는 110가구를 대상으로 660만 원을 계상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대행하며 누전차단기, 배선용 차단기 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저소득층 100가구를 대상으로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은 2012년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서민층 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는 98가구를 대상으로 국비 80%, 도비 6%, 군비 14% 비율로 2,528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공모사업으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2종 이상 신재생에너지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에너지원간 융복합사업으로 석공예 전시판매장 등 공공건물과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 75개소, 태양열 25개, 지열 1개소에 시설비 22억5,548만3천 원과 감리비 6,9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23억2,500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주)강원도시가스와 협약을 체결하여 고한읍과 사북읍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급관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하였으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주민들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미신청 사업대상지를 대상으로 군이 50%를 부담하는 비율로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현재 신청을 받아서 추가로 들어가는 사업비라서 도비 10%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군비를 50% 부담하고 사업자가 50% 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협약 체결하여 취약계층 100가구에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 70%, 도비 9%, 군비 21% 비율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에너지 기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추진하는 국비 보조 공모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정선군 석공예단지 3㎾, 정선군농민문화체육센트에 12㎾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게 되며 시설비 3,7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년 지원되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창풍력 1개소에 660만 원, 시설비로 정선솔라팜 외 14개소에 1억5,05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에스파워1호 1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개인주택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태양열, 지열을 보급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선정된 태양광 60가구 및 지열 1가구에 대해서 국비 30%, 도비 10.5%, 군비 24.5%, 자부담 35% 비율로 민간자본사업보조사업비로 1억2,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지원사업 공고가 되면 에너지공단의 그린홈에서 사업신청을 하고 승인된 가구에 대해서 군 보조금 지원 절차에 의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신청에 따른 주민부담을 덜어주고자 세대별 수용가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고한사북지역에 해당이 되며 미신청한 가구들이 고한에 614가구, 사북에 757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 승강기 전력생산장치 보급사업입니다. 도내 아파트에서 낭비되는 에너지를 재사용하여 도민의 실질적 에너지비용 절감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도비 13%, 군비 31%, 한전 20%, 자부담 36%의 비율로 관내 아파트 7개소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군비 303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위탁 체결해서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집 전기저금통 구축사업입니다. 2018년도부터 강원도민의 효율적 에너지 소비 및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우리군 주택 300세대가 신청 대상이며 한국기후변화연구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가관리사업은 물가관리를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및 물가모니터요원에 대한 비용으로 참석위원 수당 및 물가모니터요원 인건비 764만 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체산업 육성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1,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추진사업은 착한가격업소 12개소에 주방용품 등을 구입하여 지원하는 등 가격안정에 기여하는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목적인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상품권 관리사업은 정선 지역내에서만 통용 가능한 정선아리랑상품권의 발행 및 위탁수수료, 19개 판매점이 되겠습니다. 위탁수수료와 홍보물품 제작, 프로그램 서버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6,136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가맹점포수는 9개 읍면에 1,152개 업소입니다. 다음 임계 경제활성화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사업은 임계면 봉산리 234번지 외 4필지에 다목적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까지 부지 매입 및 부지 복토조성,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도로확장 및 주차장 조성, 배수로 설치, 잔디 식재 및 광장 조성, 화장실 및 각종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비 9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임계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은 경기불황, 인건비 상승 등의 경영 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 대한 납입금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4억5,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육성지원사업은 4개 전통시장 정선, 고한, 사북, 임계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정선5일장 주차장 질서유지 인건비,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제작비, 상거래 질서유지를 위한 계량기 정기검사, 정선아리랑시장 5일장 이용객‧관광객들의 편의제공을 위한 고객지원센터 및 청년몰 등 시설 관리비용, 전통시장 화재위험요인 사전제거 및 화재피해예방을 위한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사업비, 전통시장 CCTV 및 노후된 전통시장 시설물의 유지보수,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전통시장 홍보물품 제작, 전국우수시장 박람회 참가시장에 대한 홍보 지원과 정선아리랑시장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대한 비용으로 총 6억9,480만3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 중인 화재 공제상품 가입 점포에 대해 가입비 일부를, 60%입니다. 60%를 지원해 주는 화재공제가입 지원사업비 633만6천 원과 4개 전통시장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감시요원 12명을 배치하고 이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비 3억3,889만6천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향토시장 육성사업은 향토시장 육성을 위해서 정선5일장 자원봉사단체 실비보상,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및 정선5일장 문화공연 등에 대한 사업비 1억1,900만 원을 각각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특성화시장 육성 지원사업은 정선아리랑시장의 시장매니저 운영 인건비와 고한 구공탄시장 배송기사 인건비 및 마케팅 상인교육 사업비로 2,091만6천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개 시장만, 우리가 정선아리랑시장 시장매니저 운영 인건비하고 고한구공탄 배송기사 이 부분은 다른 시장에서는 신청을 하지 않아서 2개 시장만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은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이 지자체에서 전통시장 인근에 조성한 주차장 사용시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해 주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고한사북시장 공영주차장 주차요원 인건비 보조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품디자인 표준화사업은 관내 산재되어 있는 상품디자인을 표준화 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들의 브랜드 및 포장디자인 개발 등을 위한 사업비 8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1억에 40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5일장 박람회 지원사업은 전국 전통시장과 5일장을 대상으로 우수시장을 초청해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한 마당을 개최하는 행사비로 군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최근에 예산을 2억을 추경에 반영, 2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비가 도비까지 합치는 5억 예산이 될 것입니다. 다음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은 2억3,939만3천 원으로 인건비 1억5,815만8천 원, 경상경비가 8,123만5천 원입니다. 인건비는 재단의 직원 3명에 대한 기본급과 수당, 보험료, 퇴직급여이며 경상경비는 재단 운영과 사무실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 감소 사유는 2019년도 재단 창립시 출연한 자본금 1천만 원 감소와 2020년 재단사업비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는 2억9,217만3천 원이며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등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5건에 2억5천만 원과 예비비 4,217만3천 원입니다. 예비비는 현재 결원인 팀장 1명에 대한 인건비성 예비비입니다. 다음 소상공인 시설개선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시설 개선 지원비용 및 위원회 개최 참석 수당으로 5억14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는 43개소를 했는데 하반기에 사업을 예산이 없어서 진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 제로페이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영업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로페이사업 활성화를 위해 홍보물 제작사업비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91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기업신용정보를 활용한 우수기업체 유치를 위한 정보이용료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신동대체산업단지 폐수처리시설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1억5,921만9천 원, 함백기숙사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 2,960만 원, 애경레지콘의 회사 청산에 따른 사북읍 직전리 레지콘 공장 시설물 관리에 공공운영비 4천만 원으로 총 2억5,381만9천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국내 박람회 행사 운영비로 2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으며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농공단지 제조업체 중 연매출 50억 원 미만 기업체의 생산품 물류비의 10%를 보조하는 물류보조금 4천만 원과 농공단지 및 대체산업단지 제조업체 중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인 업체 중 출퇴근용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업체에 한해서 교통비의 50%를 보조하는 교통비 보조금 4,800만 원으로 총 8,80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강원 그린푸드 박람회 참가를 위해서 3천만 원을 민간행사사업보조사업비로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창업 및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마케팅 지원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함백기숙사 (주)한성식품 임대공장의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6,025만1천 원과 예미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보수 등 산업단지 노후시설 정비사업비로 8억 원, 총 9억6,025만1천 원을 중소기업 육성 지원 시설비로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관내 10인 이상 상시고용 중인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환경개선 보조사업비 1억 원과 지식재산 활성화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동읍 조동2리 지역주민 민원에 따른 (주)한덕철광의 가행광산 화약발파 피해조사 용역비로 시설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석공예단지 관리사업은 정선읍 덕우리에 소재한 석공예단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와 유지보수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은 정선군 중소유통 공동도매 물류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물류센터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및 홍보물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과 물류센터 시설장비 유지를 위한 공공운영비 2,720만 원, 물류센터 기능보강사업을 위해 시설비 3천만 원, 총 6,02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이 되겠습니다. 우주입자연구센터 건립 지원사업은 기초과학연구원의 2021년 1월 우주입자연구센터 지상연구실과 지하 실험실의 본격 가동 계획에 따른 30여명의 연구원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조동리 150번지 외 2필지에 연립주택 1동 12세대를 건립하는 사업비로 25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지원사업 및 환경정화사업 등에 고용되는 인원에 대한 도비 보조사업이며 인건비 7억4,905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군비가 예산이 상당히 증가를 했는데 이부분은 최저임금이 금년도 8,350원에서 8,590원으로 인상이 됐고 또 근무시간이 5시간씩 연장이 되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에 선정된 업체의 인건비 및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균특보조사업으로 2020년에는 일자리창출 3개 업체 깜밥이 날다. 푸새앤지, 정선청정더덕과 전문인력 재정지원 2개 업체, 정선청정더덕, 희망동네사람들 등의 총 16명에 대한 2020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지원액 증가분을 반영하고 연간 두 번에 걸쳐 진행되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에 따른 추가 신청분을 예상하여 전년 대비 1억6천만 원이 증액된 4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말하는 것이며 대학생들에게 동계 및 하계 방학기간 중 군정 체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9억2,978만2천 원과 명찰제작 및 정선일자리지원센터 홍보물 제작 경비로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21개 사업장에 인력을 고용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 재료비를 포함하여 20억3,005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65세 미만은 당초에 주 30시간이던 것이 35시간으로 늘었고요,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그렇게 늘었습니다. 다음 군지정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의거 마을기업 신청 법인에 대하여 공모를 통해 1개 업체당 2천만 원을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1개 업체가 지원하여 선정된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규직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장년의 정규직 일자리 확대와 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만 원씩 6개월간 8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균특보조사업으로 수시 신청 가능하며 1개 업체, 깜밥이 날다 1명 및 추가 신청분을 예상해서 전년 대비 629만 원을 감액한 보험료 지원액 2,8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이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고용사업주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최저임금 120% 월 210만 원 이하 1개월 이상 고용유지된 두루누리사업 지원 대상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가 70% 되겠습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은 중소 및 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통한 실질임금수준 개선 및 장기재직 유도로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도 직접 지원사업으로 우리군 부담액 1억1,3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만들기 활성화 및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하여 구성된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에 우리군에서도 2015년 참여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정선군 고시 제2018-2275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고시 및 참여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정부협의회 회원으로 활동 참여코자 분담금 2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사업은 정선군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한 팜플렛 제작비 300만 원, 박람회 참가시 부스 임차비 지원 3개 업체 600만 원,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사업비 2천만 원, 그리고 행사 참가자들에 대한 실비보상금 300만 원으로 총 3,2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일자리 지역정착 지원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을 통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7억3,895만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분야의 청년채용 후 민간 분야 연계 취업하는 인턴형 일자리사업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포함 8,607만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군 사회복지관이나 아우라지지역아동센터, 작은도서관, 흑빛지역아동센터 이런 데 근무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군 지정 마을공동체 육성사업은 정선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정선군 신규 마을공동체 발굴 지원을 통해 강원도 마을공동체 공모 유도를 목적으로 정선군 마을주민 5인 이상이 모인 공동체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 3개소 개소당 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2014년도서부터 20018년도까지 46개소를 지원했었고요, 지금 현재는 17개 마을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준고령자 기업체 인턴채용 지원사업은 취업조건이 불리한 준고령자 만 50세 이상에게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2019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에 따른 사업비로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 개발을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로 2020년 고용노동부 사업 공고 후 공모절차를 거쳐 사업 선정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사업은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정적 경영활동과 폐업후 재취업 활동 보장 등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4대 보험 납부금액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입니다. 청년일자리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사업은 예비 청년창업가들에게 창업 초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경개선 시설비 인테리어, 임대료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 창업을 확산시킴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사안정 지원은 모범근로자에 대한 국내 연수 비용 지원 360만 원과 관내 노동조합 중 조합원 150명 미만 영세노동조합에 대한 노사화합 행사비 지원금으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14개 조합이 있습니다. 다음 시군 노사화합 지원은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민정 한마음대회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근로자 시설지원 부분입니다. 2018년 12월 준공된 사북읍 뿌리관 옆에 위치한 석탄산업전사 기념비 관리 및 공원주변 청소 관리대행 용역비로 공공운영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 9월 준공된 신동읍 함백탄광 기념공원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이 되겠습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부서운영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국내 출장여비, 부서운영 추진비로 1억465만8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거는 경제과가 현원이 22명으로 되어 있어서 22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다음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은 폐수처리시설 운영 등 농공단지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2억8천만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5쪽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본예산 편성액은 2억8천만 원으로 내용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 대비 1억6천만 원이 증액된 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20년 본예산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9쪽이 되겠습니다. 증산, 예미 농공단지 가로등 및 관리사무소 전기, 수도요금 및 예미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전기안전관리대행, 시설물 운영대행 등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억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실질적인 비용증감은 1억6,500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올해 금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에서 추경예산 중에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증액된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증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원분들도 2019년 한 해 동안 정선군을 위해서 일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사북 빛의도시 조성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이 부분은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예산이 조금 줄었죠.

제가 왜 이걸 말씀 드리냐면 이게 한 해 동안 이 사업을 하기 위해는, 좀 유의미한 사업을 하기에는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잘 아시다시피 강원도에서 폐광지역 르네상스사업 일환으로 추진을 해서 도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이고 군에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도에서 사업 승인을 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지금 협의된 내용이 이 사업인 거고요, 추가로 강원도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강원도에서 계획을 했을 때 국비를 확보해서 규모있는 사업을 예를 들자면 사북 같은 경우는 400억 이상, 고한에 600억 정도 그렇게 해서 하려고 했던 그 사업인데 그게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이 안되고 있어서 부분적인 사업들만 먼저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또 중간중간 좋은 게 발굴이 되면 수시로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하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추진위원회, 고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북 추진위원회하고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가고 있고 또 최근에 벤치마킹도 갔다왔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세세한 부분들이 나오면 또 추가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더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사북의 빛의도시라는 제목부터가 목표를 가지기에는 부족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부분을 추진위원회에서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가 이 빛의 도시라는 거를 지난 번 도에서 이미 이걸로 결정을 해 놓고, 지역주민들도 다 동의를 그렇게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게 좀 빛의 도시 뭐가 좀 안 맞는다. 이래서 이 용어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추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나중에 본격적인 사업이 될 때 이런 부분들은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지역주민들이 어쨌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 그래서 좀 더 집중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야생화마을 경관디자인사업과 관련해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운영비가 2억이고 시설 및 부대비가 4억3천이에요. 이 사업 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색채 디자인 실시설계용역에 5천만 원이고요, LED 야생화 공예 조명 디자인 용역 3천, 색채디자인 및 공공사인 정비에 3억5천, 그 다음 고한시가지 일원에 건물 색채디자인 및 공공사인 정비하고 LED 야생화 공예 조명 제작 설치, 그러니까 야생화 요즘 LED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연습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 1억7천 정도 들어가는데 그거하고 시가지 쌈지공원 조성이 한 3천, 그리고 여기에 골목길 정원박람회 그 예산이 한 2억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집에 벽화라든가 페인트를 칠하고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개인집에 벽화를 하고 그런 것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 시가지 일원의 건물 색채디자인이니까 건물, 시가지 골목골목에 그걸 협의를 해서 경관, 지난번에 골목길 우리 정원박람회 했지만 그런 뭔가 좀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새롭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집에도 가능하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상권활성화재단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좀전에 설명하실 때 인건비가 어디 포함되어 있는 거죠? 출연금에 포함이 돼 있는 건가요?

인건비는 출연금입니다, 예.

인건비가 출연금이고.

예. 그 다음에 경상경비하고 인건비는 출연금에 포함이 되고 있고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부분이 따로 편성이 돼 있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로 역량강화사업이라든가…….

예, 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이라든지 맞춤형 컨설팅, 그 다음에 위기진단 워크숍, 1시장 1관광지 투어 이런 시책사업들, 그 다음 찾아가는 문화공연 이런 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니까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 하나 선정이 된 것 같던데.

저희들이 이 부분 아까 예산 설명할 때 말씀 못 드렸습니다마는 정선읍을 상권활성화, 그러니까 상권 르네상스사업 공모를 했는데 80억 예산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전국에서 12개 중에서 다섯 곳을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요번에 확정이 됐고 문서가 오늘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내년도 사업비가 규모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아서 그런 공모사업이 되기까지는 사업비가 좀 적지 않나 생각하는데 공모사업을 위주로 이 사업 진행하려고 했던 거죠.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지만 상권활성화재단을 설립했던 목적 중의 하나가 공모사업을 하는 거였고요, 공모사업을 하면 지금 기본경비를 우리가 지출하지만 거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이 또 꾸려지기 때문에 지역에 예를 들어서 일자리창출도 같이 되고 그 다음에 재단을 계속 끌고갈 수 있는 그 역량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다 올인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선정이 돼서, 다행히 선정이 됐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어쨌든 전통시장도 전통시장이지만 소상공인들도 좀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지금 이 어려움을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 보시면 노란우산공제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는 이게 영세 소기업하고 소상공인들의 폐업이나 사망, 노령 등 생계위협에 처할 경우에 가입기관과 연령에 관계없이 공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게 5만 원씩 그걸 하는 건데요, 이게 예를 들자면 내가 가입된 금액이 5만 원에다가 내가 5만 원 더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10만 원씩 만약에 했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10개월 후에 내가 폐업을 했거나 그래서 신청을 하면 그돈에 대해서 이자까지 해서 바로, 즉시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5만 원씩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763명 정도 대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거기 보시면 석공예단지 관리라고 있는데 지금 석공예단지가 업체가 몇 개 들어가 있죠?

지금 6개 업체 있습니다.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까? 보니까, 왔다갔다 제가 보니까 거의 사업이, 그쪽이 을씨년스러운 그런 게 좀 있어 가지고.

예, 그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는 저희들이 보지를 못합니다. 예전에 사실은 석공예단지를 할 때는 정선쪽에 광산도 많고 석공예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그당시만 해도 굉장히 규모있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운영자들도 나이도 들고 이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겨우 생계 유지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것 같더라고. 전시장도 있는데 전시장도 보니까…….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은 다양하게 대책강구를 해 보려고, 원래는 그쪽을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진행을 하다가 또 중단을 했어요.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면적 부분이 또 안 나오고 이래 가지고 진행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도 뭔가 새로운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당장 못하지만 거기는 위치도 괜찮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거를 저희들도 강구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부지도 제대로 크고 이래 잘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거의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지 않으니까 좀 그렇더라고.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2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사북읍 탄광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지금 8억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인거죠?

이거는 사북읍에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부분인데요, 사북에 요즘 도시재생에서 하는 사북7리‧10리, 마주보는 7‧10리인가 하는 쪽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 쪽 말고 다리 건너서 저쪽 편 전체 권역인데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 아마 연계사업으로, 도시재생과 연계해서 이쪽에 광부 상징벽화나 조형물, 포토존 이런 부분들을 조성해서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북읍에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한 겁니다.

그럼 예산이 이렇게 세워져 있어도 사북읍에서 거의 이거는 하시는 건가요?

예, 이건 사북읍에서.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은 제가 그때 사진동호회 한 번, 강원도 전국 사진동호회에 한 번 갔었거든요. 그런데 함백이나 사북쪽에 광산촌이었는데 사진 찍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그런 사진작가들은 그런 거를 원는데, 그런 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국에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는 얘기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연계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한 번, 사북읍에 하실 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한 번 확인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북읍에 사업할 때 그런 부분 꼭 반영시켜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예미농공단지 임대공장 건립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내년 10월쯤에는 준공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예, 건축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4월에 응모를 해서 됐고, 여섯 분들이, 제가 알기로. 또 그분들이 준비하는 과정도 있고 이러니까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서 그분들이 올 10월에는 들어가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확정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진행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면 함백기숙사 운영비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밑에 한성식품도 있는데 요 부분 어떤…….

그게 함백기숙사도 그렇고 한성식품 임대공장도 다 저희들 소유기 때문에 우리가 당초에 건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내야되거든요. 규모에 따라서 달리 하는데 상하수도업소에서 이 부분을 산정을 해 갖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 부분은 우리가 내야 됩니다.

제가 그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게 거까지 들어가는 그 관을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인가요?

그게 아니고요, 상수도 원인자부담은 이걸 기숙사나 임대공장을 했을 때 처음에 한 번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처음에 건축을 지을 때 그때 내야 되는 거라서…….

저도 그때 내야…….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성에서 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니 지금 이게 지어진 지가 꽤 됐는데 요번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거는 저희들 행정상의 미스인데요, 기존에 건물들도 원인자부담금 사실 거의 안내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그래 가지고 건물들을 일괄로 저쪽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찾아내서 부과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말하자면 원래 애초부터 냈어야 되는데 그거를 나중에…….

지을 때 해 갖고 내야 되는 부분인 건데 지금 온 거죠?

예,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행정상 보면은 지금도 찾으면 옛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희들도 요번에 찾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전증표 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8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아까 설명 중에 우수기업체 유치 및 육성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있는데 북평에 있는 참다한 바이오에 무슨, 3억 아까 예산을…….

참다한 바이오 임대공장에 지금 그쪽에서, 업체에서 애로사항이 HACCP시설 부분이 지금 안돼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시설보강에 3억을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게 옆에 새로 지어진 공장. 거기에 HACCP 시설을 해야 지금 생산되는 제품들에 대한 부분을 식품 쪽이라서, 그래서 이 부분을 지원을 해 주면 그쪽에 참다한 바이오 부분에서 자기들이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이쪽에 활성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다. 지금은 현재 저희들 당초계획과 달리 한 6명 정도 근무하는 그런 형태라 저희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가지고 열댓 명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그 북평단지 쪽에다가 무슨 확대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산업단지 이런 거를.

그게 지금 대체산업단지 북평에 있는 부분을 추가로 확대하는 계획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검토해 볼 수는 있겠죠, 그 뒤쪽 면적으로. 그런데 거기가 지금 현재는 마땅하게 대안이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계획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예미나 저쪽 남면 농공단지도 있지만 이쪽에도 지금 좀 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보통 6명에서 10명, 그래도 어쨌든 이런 산업체가 들어와 있는 관계로 지역에 있는 고용을 창출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혹시 북평면에도 그런 거를 조금 더 유치를 한다 그러면은 지역주민들이 사실 그런 데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주민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조금, 유치하실 때에 북평면에도 그쪽 뒤쪽으로도 부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확대하는 게, 지금 거기가 몇 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요?

지금 거기는 2개 업체입니다.

옆에 그, 2개밖에 없잖아요. 이왕에 그런 걸 운영하시려 그러면 몇 개 업체라도, 사실 그쪽에 조건이 안 좋은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진출입로가 조금, 거기가 굉장히 위험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도 들어 갔다가 나올 때 다시 여량 방향으로 가려면 거기는 무조건 불법 유턴을 해야지 되든지 아니면 굉장히 돌아서 가야 될 그건데 그거 어떻게 정선경찰서하고 상의해서 진출입로를 어떻게 진입을 할 수 있는 그걸로 못 하나요, 거기를?

그 진출입로 부분은 지난번에도 그게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사실 진출입로 부분은 그게 도시계획이 되어 있어서 도시과하고 협의를, 도시과에서 그거를 진행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진행이 지금 안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도시과 소관이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그런 업체가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경제과에서도 좀 같이…….

그러니까 소관이 도시과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이 우리 들어가는 진입로가 불편하니까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협의해서 하니까 도시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가 예를 들어서 높이가 이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 또 꺼져 있으니까 그거를 메워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협의를 좀 해야 됩니다.

저는 그거를 공장을 운영하시는 관계자분들이 해결할 게 아니라 그 부분만큼은, 진출입로 부분 만큼은 행정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거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굉장히 거기가 지금 물자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84페이지 좀 봐 주세요. 284페이지하고 286페이지에 보면 도시가스 지금 시설 설치지원이 있는데 두 가지가 거의 흡사한 내용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지원이고, 요거는, 두 개 틀린 점이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284쪽하고요.

예, 도시가스…….

이거는 뭐냐면은 284쪽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 시설 설치비는 이거는 공급 수요가 집앞에까지 가는, 그러니까 기본시설을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업체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세워주면 예산이 2억이 되는 거죠. 그래 가지고 강원도시가스에서 시공사가 50%를 부담하고 우리 행정에서 50%인데 원래는 지난해까지는 40%를 우리가 부담하고 10%를 도에서 부담을 했는데 그 사업이 작년도까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조금 세운 거는 추가로 좀 더 필요한 그게 있거든요, 협의가 좀 덜 돼서. 지연이 돼서 그런 부분하고.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1억을 편성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그런 사업비고 그 다음에 그 뒤에 286쪽에 있는 부분들은 수용가가, 내가 내 집에 직접 시설할 때 영업용은 안되고, 그러니까 영업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다 해야 되고 일반 주민들, 주택은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 조례를 만들 때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부분들은 그냥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50%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질의를 드렸냐면 지금 기존에 있는 민간 가스사업을 하고 업체들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를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자꾸 이렇게 민간인들한테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분들은 어차피 쉽게 말해서 밥그릇에 어떤 타격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꾸 군비나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피해의식을 갖고 계세요, 그분들은.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은 이런 사업을 하되 그분들도 우리 지역의 군민들이에요, 그죠?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그로 인해서 또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도 있는 거를 행정에서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하시든지 그래 가지고 서로 간에 소통을 하셔야지 얼마 전에 LPG 하시는 회장, 업체, 그러니까 정선군 대표 회장님이 우리 의회 한 번 방문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런 부분은 충분히 그런 관계자들하고도 소통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 보면은 정선아리랑시장 청년몰 부지 임차료 5,280만 원 있습니다.

예.

여기 우리 군비로 하는 겁니까?

예, 이 부분 군비입니다.

국비 지원을 받는다는 그런 얘기가 없었나요? 그때 내가 국비 지원으로 이렇게 임차료를 내는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아니, 국비는 당초에 우리가 청년몰사업을 진행할 때 그때 국비를 받는 거고요.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 해서 2년까지 무료로 진행해서 했던 사항이고 부지 임차료는 저희들이…….

그러면은 연에 5,280만 원.

예, 그래서 이부분은 저희들이 청년몰 상인들한테 또 임대료를 부과해서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면은 지난 번 행감 때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던데 한 3천만 원 정도 군비가 들어갑니다.

거기 상가 임대료 받은 걸로 2천 몇 백만 원 보충하고…….

예, 그정도는 상쇄가 되고.

나머지 3천만 원은 군에서.

예.

이게 몇 년도까지 우리가 그걸, 임차…….

지금은 계약기간은 거기하고 5년, 5년 해서 한 10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년. 그럼 10년 동안 계속 이렇게 임차료를 지급…….

현재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이걸 매입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계속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매입 부분 협의하는데 그 분 협의에 응할 그게 있나요?

아들은 협의를 그런데로 응하는데 집에 어머니가 계신데 그 부지 소유자가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그걸 안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 진행하는 데는 가서 만나보고 해도 그 분이 잘 협조는 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시설 설치하고, 협조는 잘 해 주시는데 아직 매각은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1년에 5,280만 원씩 딱딱 들어 오는데 부지 매각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당초에, 제가 조금 아쉬운 거는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당초에 이렇게 길게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면 당초부터 매입을 계획해 가지고 했었으면은, 지금은 황금알을 낳는 그런 부지라고 봐도, 그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매입하기가 그분 입장에서는 안 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요런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6 페이지 좀 봐 주세요. 청년일자리 민간취업 연계사업 해 가지고 보면은 인건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다 청년일자리를 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몇 개에 지금,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다가 지금 하세요. 몇 분이세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군 사회복지관 거기 한 두 명 정도, 그다음에 아우라지지역아동센터, 그 다음에 작은도서관, 흑빛지역아동센터 그정도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은 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로 해 가지고 모집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이부분 채용하고 하는 부분요.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니까 이거는 우리가 직접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해당 기관에서 채용을 하면 저희들이 보조를 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분들은 매년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모르겠어요?

전경숙(집행부석에서) 1년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예?

전경숙(집행부석에서) 1년만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1년만. 그러면 올해는, 내년에도 또 지원은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같은 사람을 연단위로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은 11개월을 쓰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경제과에서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산은 여기 잡혀 있으니까. 지금 일하시는 청년, 일자리로 일하시는 분들이 매년 그렇게 계약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안정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은 내년에 가서 또 내가 여기에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또 여기에 채용을 하시는 직장에서는, 아동센터 이런 데서는 하시던 분이 계속 하면은 전문성도 좀 늘고 오히려 일하기가 편한데 또 새로 다른 분이 오시면은 일자리라는 게 골고루 혜택을 받는 것도 좋지만 그사람만, 다른 사람이 또 들어오고 이러면 또 몇 개월 일을 가르쳐야 되고 또 배워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이게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적이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예 고정적으로 계속 이 사업이 끝날 때까지라도 채용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좋은 말씀이신데요, 원래 이 사업의 취지는 인턴형 일자리로 말 그대로 아르바이트처럼 그런 인턴형 일자리사업이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안정성을 보장해 주는 그런 시책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1년하고 또 다음에 재계약 하실 때 안 됐으면 그분은 그냥 또 다시 실직자가 되어야 되고 또 다른 분이 채용,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수혜를 보는 건 좋은데 좀 안정적이지 못하다 이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 부분은 국비 40%, 도비 15%가 지원되는 국책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에 건의를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워크숍이나 이런 걸 할 때 이런 제도를 바꿔달라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전운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석공예단지 관련해서요. 사실 거기 삼거리고 화암 쪽으로 가다보면 거기가 또 관광지의 첫 관문이고 그런데 보니까 주변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원도, 효구총 공원도 있고요. 그 앞쪽으로 여름철에 특히 제초작업 같은 부분들도 정선읍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은데 워낙 범위도 넓고 이러다 보니까 제초비용도 많이 들어 가는 부분들도 있고.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저도 가서 예초기질을 했거든요, 거기서. 하도 풀이 자주 커 가지고. 그리고 공예단지 공장 뒤쪽으로 보면은 환경이 굉장히 지저분하더라고요, 관리가. 본인들 일하시면서 뒤쪽에 돌들이고 폐기물들이고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시관 같은 경우도 올해 보수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크 이런 쪽 보수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활용방안이 돈을 들여서, 사실 예산을 많이 들여서 지은 건물들인데 활용방안이, 활용이 잘 안돼서, 차라리 그게 정상적으로 저렇게 운영이 안될 것 같으면은 거기에다가 다른 관광상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찾으셔 가지고 활용할 방법을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개울도 좋고 그래서 관광객들도 사실 많이 오거든요, 거기가. 그런데 경관 때문에 그런 불만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도 한 번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부분은 올해 환경을 어느 정도 조금 정비는 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활성화도 지금 잘 안돼 있고 또 뭔가 관광쪽으로 고개를 돌리면 더 좋은 것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과장 김영환입니다. 안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53억1,038만5천 원을 증액한 118억8,32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안전관련 사무관리비로 각종 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안전자문단 점검수당, 안전보안관 홍보물 제작 등 총 4,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사운영비로 긴급구조 종합훈련행사 진행에 100만 원, 의용소방대 수난구조 역량강화를 위한 스킨스쿠버 위탁교육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각종 안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인 발굴 제보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캠페인에 활동하는 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난모니터요원 보상 및 안전캠페인 참가 급식을 위해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로 화재발생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정선군 관내 414개 소화전의 보수 및 신설에 2천만 원, 의용소방대 환경개선사업비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로 화재 예찰활동 지원을 위한 급식비로 5,172만8천 원, 동절기 사무실 난방비로 1,900만 원, 긴급구조활동 등 차량유류비에 1,460만 원, 정선군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경비로 2,850만 원, 강원도지사배 여성의용소방대 응급처치 경연대회 참가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긴급구조 상황발생시 신속한 인력 및 장비 투입을 위해 긴급구조 재난장비 구입비로 4천만 원,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대회 참가 경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스킨스쿠버 위탁교육 참가자에 대한 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강원도의용소방대 한마음 전진대회가 정선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민간행사사업보조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관리사업으로 먼저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을 위한 현수막 등 홍보물품 제작에 600만 원, 구명조끼 및 구명환 등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19시민수상구조대 급식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놀이 관리지역의 위험요소 및 안전시설 유지관리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여름철 익수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내 25개소의 물놀이 관리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위험표지판 및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안전시설의 신설 및 유지보수비로 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사업입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내 물놀이 관리지역 25개소에 대한 유급 감시원 29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등에 2억62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국고보조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는 안전한국훈련 경비로 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심로고젝터존 설치사업으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심야에 누구나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안심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물놀이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 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CCTV 감시 설치사업인 사전경보 알림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 확산사업으로 재난안전통신망 영상단말기 구입에 1,33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사업으로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위험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방대비사업으로 우선 사무관리비로 유해곤충 퇴치용품 및 유해동물 포획집기, 보호틀 등 생활안전사고 예방 물품 구입비에 2천만 원, 장애인 가구 투척용 소화기 지원 및 독거노인 고령자 가구에 가스타임 밸브를 설치 지원하는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에 2천만 원, 군민안전보험료로 1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주변 소규모 재난위험 해소를 위해서 소규모 재난징후 해소사업비로 1억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에 필요한 집기 비품 구입비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복구사업으로 수색자 우의, 탐지봉 등 재난대응 활동 물품구입비에 500만 원, 재난현장 통제를 위한 표지판 등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물품 구입비에 300만 원, 재난대응 긴급복구사업에 소요되는 장비 임차료에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관군통합방위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비상대비상황시 효율적인 대비를 위해서 을지태극연습 및 통합방위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에 3,396만 원을 계상하였고 통합방위 지하상황실 및 예비군중대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해서 공공운영비 8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군통합방위 시책업무 추진 및 주민신고훈련 포상금 360만 원과 예비군중대 운영 지원금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군청에 근무하는 행정 지원 사회복무요원 한 명에 대해서 급여, 중식비, 복리후생비 등 967만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장병 등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주둔 군장병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시설정비 예산 500만 원과 모범군장병 문화탐방비용으로 228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제대군인 포상 아리랑상품권 구입 400만 원과 우리군에 주소를 둔 군 입영 청년 상해보험가입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시설 장비 유지입니다. 비상시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하고자 민방위 경보, 비상급수, 대피시설 유지보수비용으로 4,508만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민방위시설 및 내구연한 도래 장비 교체 등 시설개선비용으로 1,300만 원과 지휘 캠프 구급용품 등 민방위 물품구입 비용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훈련 및 생활민방위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 사이버 민방위교육, 민방위복 구입 등을 위해서 예산 1,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비상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금 1억7,4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강사수당 및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 134만4천 원과 기술지원대, 민방위 리더, 지원민방위대 교육 참석여비 252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국민참여 민방위날 훈련경비 지원입니다.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날 훈련경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비상시 민방위대원의 화생방 상황에서 효율적인 대처를 위한 방독면 구입 예산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운영사업으로 인건비로 사북 하이원거리 교통체증구간 주정차 질서계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2,76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4,3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로 교통시설 안전점검, 의무보험특사경 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교통관련 공공운영비로 총 7,471만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사업용차량 불법영업행위 신고포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 서비스 정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운수업계 종사자 친절교육 교재 제작에 100만 원, 운수업 종사자 친절교육 강사수당에 60만 원, 교통관련 위원회 수당에 1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추진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택시 운송사업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사업 일환으로 택시 방범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우리군에 운영 중인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4대를 위한 인건비 및 유류대 등으로 3억2,200만 원을 민간위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형 교통모델사업으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벽‧오지 교통소외지 등 대중교통 취약지 주민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 희망택시 일환 사업인 공공형택시 지원사업에 4억8,36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형택시 정산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위탁사업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생활SOC 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고한읍 고한8리와 고한20리 인구밀집지역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주차타워 조성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총 사업비는 55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안전 교육을 위한 강사비 및 홍보물품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90만 원을,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신디자인 설치사업에 1억 원, 노후 버스승강장 정비사업에 1억7천만 원, 공영버스터미널 유지보수에 2천만 원, 고한사북버스터미널 가로등 교체에 2천만 원, 도심 밀집지역 주차장 건립 타당성 용역에 5천만 원, 교통안내 표지판 및 안전속도 5030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에 3천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비에 5천 원, 교통봉사대 대기실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봉사대 대기실 설치는 정선5일장과 각종 행사에 교통봉사를 하고 있는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지원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에 8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경비로 정선군 교통봉사대 대기실 집기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재정지원사업으로 농어촌버스 재정지원 수익분석 및 교통량 조사 연구용역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손실보상금에 3,400만 원,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에 10억 원, 마을버스 손실보상금으로 2억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재정지원사업으로 택시업계의 경영 개선을 위해서 택시카드 수수료 사업이 도비 보조됨에 따라 1,862만4천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고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벽지노선 2개 업체 손실보상금 1억2천만 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9억 원, 노후 택시 대차비용 지원금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위탁사업자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행사업비로 통신료와 유지보수비 등 총 2,531만1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암 그림바우마을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금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242만4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버스공영제 추진에 따른 공영버스 운영사업비 36억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운영 및 경상비, CS친절교육 및 기타 관리비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5억4,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버스 유류비, 정비비, 소모품 등의 공공운영비로 3억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여객 유무형자산인수를 위한 보상금으로 기타보상금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토부 공영차고지 지원사업에 따른 균특사업으로 정선터미널 환경개선 세차장 조성 및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 여량면 버스환승장 조성 등 시설비로 14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과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850만 원과 우편발송료 497만3천 원 등 일반운영비에 3,347만3천 원을, 국내여비로 3,736만6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 42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재난발생시 긴급한 복구활동에 예방활동에 집행할 수 있도록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기금 조례에 근거해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별책 45쪽이 되겠습니다. 노란 표지 책이 되겠습니다, 노란 표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은 전년도 예산 9억7,759만9천 원 대비 7억7,678만1천 원 감소한 2억8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유료 공영주차장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금으로 4,3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6천만 원, 지난연도 수입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으로 5,781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원 국내여비에 1,200만 원,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총 3,57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단속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총 4,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유료 공영주차장 위탁료 산정 원가분석 용역을 위한 연구개발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주정차 금지 안내표지판 설치 등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0년도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0년도 정선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서 33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해서 재해 사전예방 및 응급복구사업비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말 기준 19억7,816만4천 원이고 2020년도말에는 1억5,200만 원이 증가한 21억3,016만4천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재난 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한 보수나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 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및 재난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5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총 24억8,01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700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7,816만4천 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6,500만 원으로 총 24억8,01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비로 재난 응급복구 물품 구입에 5천만 원, 응급복구 시설비로 3억 원 등 총 3억5천만 원과 예치금으로 21억3,016만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환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과장님 우리 관내에 지금 시내버스인데 공영버스 내지는 마을버스가 운영이 되는데 국도변이나 지방도 부분에 승강장들이 있는데 지금 이면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그런 승강장들이 많이 있죠.

네.

앞으로 어떻게 그 이면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을 계획이 있으신지.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관리사무소하고 경찰서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해 주고 있는 형편인데 문제는 뭐냐면 위험이 오히려 승강장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전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데 그럴 경우에 현장을 자세히 보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있으면 하고 이면도로 확보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관리사무소하고 예산을 해서 좀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지방도 같은 경우는 크게 차량운행이 많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덜한데 특히 국도변에서 버스가 정차를 하게 되니까 교통흐름에 굉장히 많이 지장을 초래하고 또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버스가 길다 보니까 추월해 나가는데 있어서 반대편에서 차량들이 많이 오고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우리 관내에 있는 승강장 부분에서는 좀 이면도로에다가 확보해 가지고 교통흐름에 지장이 안 가도록 그런 이면도로 확보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데도 좀 앞으로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이면도로에다가 승강장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하 위원님.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보시면 안심로고젝터존 설치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지금 일부 설치된 부분이 있는데 청소년 대상으로 외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CCTV도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안내문구하고 방범순찰구역을 알리는 문구를 넣어서 보통 ‘안심하고 귀가하세요’이런 문구를 해서 LED 조명으로 투사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4페이지 보시면은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해 가지고 내년 예산에 2억 정도가 늘어났네, 그죠?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물놀이 위험지구가 있는 구간에 대해서 CCTV로 물놀이 위험시설물을 설치하면 그 위험시설을 넘어가게 되면은 CCTV 거기에서 잡아서 안내방송을 합니다. 위험하다는 안내방송을 하고 이 부분 CCTV로 관리가 되면서 담당자한테 문자가 송신이 됩니다. 그래서 물놀이 위험시설에 대한 CCTV 구축사업하고 그와 관련해서 방송하는 등 위험시설 알리는 그런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처음으로 올해,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CCTV 관제센터에서 관리를…….

전체를 공용으로 할 수 있게끔 서로 이렇게, 사업 구축할 때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30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309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이 내년 예산에 조금 감액이 됐네, 그죠.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총금액 가지고 배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보면은 3억8천 했다가 일부 조정을 했습니다. 감액을 해서 보고 실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3억2천만 원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나 운영 부족하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좀 더 예산 확보하는 부분이 있는데 금년도 집행을 해 보니까 이 금액이면 충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농촌형 교통모델(택시) 사업. 이건 또 많이 증액이 됐네, 그죠. 사업이 더 늘어난 겁니까, 이거는?

강원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이부분에서 많이 보조금을 받은 경우로 돼 있는데 지금 희망택시 이부분 일환 사업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구간을 조금…….

더 늘려가지고.

더 늘리고 그리고 택시, 지금 지역제한 택시부분에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서 아직 택시업체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금액이 확정이 되면 지역에서 있으면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좀 더불어 저희들 계획인데 노선부분도 버스가 안들어 가는 구간에 대해서 노선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총괄적으로 버스공영제하고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희망택시를 요구하는 지역들이 좀 많은데 신경 써 가지고 할 수 있게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11페이지 보시면 정선군 교통봉사대 대기실 설치인데 이거는 새로짓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로 설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새로 어떻게…….

기존에 있던 작은, 지금은 현재 컨테이너 박스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립형으로 요즘은 잘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을 설치하고 내부에서도 좀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공간도 작기 때문에 모범운전자회에서 이 부분을 좀 해 달라고 건의도 들어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번 당초예산에다가 편성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1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운수업계 재정지원에 있어서 밑에 보면 운수업계 보조금 나간 부분 있잖아요. 12억3,900만 원 정도 나가는데 여기에 마을버스 손실보상 3개 업체가 되어 있는데 버스공영제가 되면 이게 내년도에도 손실부분이 나가는 부분인 건가요?

저희들이 예산안을 제출할 때는 버스공영제 부분이 시간적으로 어느 시기에 시작을 할지 부분에서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금액은 총액으로 버스손실금 총액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상반기에 시행을 하게 되면은 정산을, 금년도 정산분으로 해서 추경예산에 그부분 만큼은 감액을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전체 금액을 세워놓은 부분이고요, 이후에 결정이 정확하게 되면 그때 4월까지 하면은 4월까지에 대한 각종 손실보상금을 정확하게 책정해서 집행을 하고 그 잔액은 추경에 감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뒤에 나와있는 그림바우 마을버스 운영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7,500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공영제가 시작되면 그때 돼서 정산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 때 요 부분 나온 걸 아는데 행감 때 질의했듯이 직원들 공고내는 부분 이런 부분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그런 부분 아직 공고는 안 나간 거죠.

아직 안 나가고 지금 현재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충족하게끔 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최종수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317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05억4,035만6천 원 대비 8.85% 감소한 278억3,700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 시설개선사업으로 84억7,9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군도 교통량 조사를 위한 인건비 700만 원과 일반운영비로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475만 원,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비로 2천만 원,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수당에 210만 원, 사업인정고시 등 신문공고료로 2천만 원,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관리 점검반 피복구입비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로 도로유지관리 전기사용료 등 공공요금으로 400만 원, 도로유지관리 임차차량 유류대 200만 원과 숙원사업 등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로 1,500만 원, 군도관리를 위한 예초기 등 장비 구입에 1천만 원,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도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반사경 및 이정표 설치사업비 2천만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차선도색비로 2억5천만 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교량 등에 대한 정밀점검용역비로 2천만 원, 화암면 오산교와 여량면 다락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진단 용역비로 소방안전특별교부세 1,500만 원을 포함해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교량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비로 2억 원, 도로 응급복구 및 유지관리 장비임차료로 2,500만 원, 교명판 및 교명주 시설비로 1,500만 원, 국‧공유재산 지적 측량비로 800만 원, 군도‧농어촌도로 제초작업비로 1억 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위험시설물 정비에 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사업 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관내 주요도로 117개 노선에 대한 제설작업 장비 임차료로 4억 원, 제설제 구입 재료비에 1억5천만 원, 제설작업자 200명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 구입 및 유지관리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변 제설용 방활사 설치비로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제설창고 사무실 집기류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정선읍 봉양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내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해서 국비 1억5천만 원을 포함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입니다. 역전지역과 시가지를 연결하는 신도로망 가칭 아라리교 구축을 통하여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정선2교 노후에 대비하고 교통수요를 분산해서 정선읍내 교통체계 흐름을 원활히 하고자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울러 정선읍 신도로망 구축 기본 및 실시설계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를 위한 감리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임계 다목적 복합광장 인도교 설치사업입니다. 임계 다목적 복합광장 조성에 따라 시가지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도교 설치를 위해서 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회전 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사북 군립병원 삼거리내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서 회전교차로 설치비로 국비 1억4천만 원을 확보하여 총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비로 총 45억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시설비로 도로유지관리 시설물 포장 보수비로 3억 원, 도로구역내 국유림 및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원, 사업추진에 따른 부대비로 400만 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농어촌도로 시설물 포장보수 등 유지관리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2호 은향골 확포장 공사입니다. 남면 광덕리 영곡 비포장 군도노선 확포장을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5호 임계4리 도로정비공사입니다. 기존 교량이 노후되어 부식과 균열이 발생됨에 따라 안전사고위험을 해소하고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군도6호 가수리 상습침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수잠수교는 적은 강우에도 월류되는 교통두절지역으로 고립지역을 개선하고자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농어촌도로 204호 오반동 철도가도교 재가설입니다. 현재 가도교는 노폭이 협소한 일차선으로 시계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철도시설공단 위탁사업비로 1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임계농어촌도로 101호 부수베리 정비사업입니다. 노폭이 협소하고 선형이 불량해서 교행이 어려운 임계 부수베리지역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고자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개선사업으로 9억8,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비 보조사업인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사업으로 정선읍 귤암리 마을안길 도로정비사업비로 2억4천만 원, 화암면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비로 2억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마을안길 확포장 및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로 마을안길 포장 및 정비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재난 예방사업으로 111억5,718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난예경보 시스템 운영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경보시설 76개소에 대한 전기료 등 공공요금에 2,520만 원, 예경보시설 유지관리용역비로 3,300만 원, 지진가속도계 유지관리비 1,200만 원 등 일반운영비로 총 7,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추진을 위하여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경보시설 및 적설량계, 강우량계 보수 및 교체비로 8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등 방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7개소와 우수저류지 1개소에 대한 운영 인력 7명의 인건비와 4대 보험료로 9,483만4천 원을 편성하였고 8개 시설 운영에 따른 전기료 등 공공요금으로 1억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배수펌프장과 우수저류지 시설 유지관리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평 배수저류지 시설이 노후돼서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비로 총 1,1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자연재난분야 각종 정부평가대비 보고서 인쇄비로 210만 원, 재난상황실 장비 유지관리비로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재해대책법 제72조에 의거 설립된 한국방재협회 연회비로 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월탄지구 정비사업입니다. 322쪽입니다. 골지천 수계 월탄잠수교가 우기철이면 잦은 범람으로 고립돼서 이를 해소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18억2,300만 원 등 총 36억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 68억3,2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총 1억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재료비로 자연재난 대비 수방자재 구입비로 3,600만 원, 읍면 소규모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소규모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풍수해보험 제도 홍보와 가입 촉진을 위한 홍보비로 도비와 군비 각 1천만 원씩 총 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보험금으로 국가 직접지원 풍수해 보험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비 1,411만6천 원, 군비 3,293만7천 원 등 총 4,705만3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풍수해 보험 가입 군비 추가지원을 위하여 1억2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지원사업으로 2,51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 지역자율방재단 연합회 행사 참가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1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비 420만 원과 기타보상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예찰활동비로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로서 재난종합상황실 및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300만 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 추진입니다. 호우, 강풍, 폭설 등 자연재해로부터 사유재산 피해 발생시 복구지원을 위하여 재난지원금 3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취약지 개선사업입니다. 재해취약지 사전예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북평면 숙암 도로정비사업에 군비 1억, 도비 1억 등 2억 원을 편성했으며 고한읍 절골지역 재해취약 개선을 위하여 군비 1억, 도비 1억 원을 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봉양2지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군도3호선 내 급경사지를 정비해서 낙석‧낙반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19년부텨 2022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소요사업비는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국비 5억, 도비 1억, 군비 3억9,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9억9,4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시설비로 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계획은 과거 새마을사업으로 시행한 9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소교량, 농로, 마을안길, 배수로, 세천 등 총 망라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4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 중기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장천 수계 2.1㎞ 구간의 하천 재예방사업의 시설비로 39억9천만 원, 부대비로 1천만 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으로 51억2,6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소하천정비사업입니다. 2017년도 수립된 소하천 정비 중기계획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36억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로 정선읍 애산리 오반천 정비사업에 6억7,200만 원, 신동읍 고성리 병산천 정비사업에 8억8천만 원과 북평면 문곡리 스므골천 정비사업에 20억7,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로 900만 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성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지방하천 및 소하천 구간 내 기 설치된 제방에 대해서 시설물 보수보강을 통해 홍수시 피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억5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미불용지 보상금입니다. 하천 구역에 포락된 개인사유지에 대하여 하천법 규정에 의거 매년 추진하는 사업으로 미불용지 보상비로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표지판 정비사항으로 다음 쪽입니다. 하천내 불법행위 금지 및 안전사고예방 표지판 정비사업비로 500만 원, 하천 차단시설 정비에 500만 원 등 1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 유지관리 차량 임차료로 1,200만 원, 시설비로 하천구역내 퇴적토 준설에 4억 원, 하천유지관리사업에 2억5천만 원, 지장천 하천구역 수립용역에 6천만 원과 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부대비 630만 원 등 총 7억2,8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입니다. 하천수의 원활한 흐름과 재해예방을 위하여 하천 유수지장목 제거사업비로 도비 9,975만 원, 군비 2억25만 원 등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인프라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균특사업에서 지방이양으로 전환되는 사업으로서 시설비 14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5억2,88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평건널목 전기요금에 120만 원, 청원건널목 유지 위탁사업비에 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촌생활도로 포장사업비로 5억1,600만 원, 선평 청원건널목 전기시설 유지관리비로 1,600만 원, 사업추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360만 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인 부서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550만 원과 우편발송료로 350만 원, 일반운영비에 2,900만 원, 국내여비로 3,516만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군 살림살이에 대한 이해 제고를 위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균 위원님.

318페이지 한 번 봐 주시면 제설대책 추진 해 가지고 염화칼슘이나 임차비가 좀 내년에 예산이 줄은 것 같은데 눈이, 제설량 땜에 그러시는지.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신속집행 관련해서 금년도 세웠던 거는 내년도에 쓰고 또 내년도에는 추경에 해서 금년도 넘어가는 걸 또 쓰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함입니다.

알겠습니다. 322페이지 보시면은 월탄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입찰이 끝났고요, 업체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상협의도 거의 80% 진행이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 추진해서 공기를 좀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조현화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8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서 지금 3억 정도 돼 있는데 요 부분 지금 봉양초등학교 하나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스쿨존을 다 하시는…….

아닙니다. 연차적으로 한 개 학교를 선정해서 작년에는 예미쪽에 함백 했고 올해는 봉양초등학교. 이렇게 지원을 해 나가는데 우선 순위를 저희들이 다 정해 놔서 도의 승인도 받고 이래야 되는 사안이어서 스쿨존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별개의 사업인가요. 요번에 민식이법이 통과되면 어쨌든 스쿨존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과속카메라 설치라든가 과속방지턱, 속도제한 안전표지 이런 게 다 스쿨존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그 사업과 무관하게 이건 따로 하는 부분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내에는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3D로 횡단보도도 만들어 보고, 입체형 횡단보도, 이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했고 다만 좀 부족한 것은 스쿨존 내에 CCTV, 감시카메라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종합계획을 한 번 수립해서 그런 부분들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320쪽에 해당되는데요, 군도 6호선 상습침수도로 개선사업 해 갖고 지금 14억이 올해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 구간이 어느 쪽인지. 이 금액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가수리 상습침수도로 개선.

그렇습니다. 이게 총 40억 정도 소요되는 교량입니다. 연차적으로, 지난 주에도 토목계장님이 환경부하고 협의도 하고 조건부 협의가 됐습니다. 약간 희귀식물을 포함하지 않는 범주 내에서 경관을 고려한 교량으로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지금 가수 잠수교를 그대로 존치를 하고 완전히 이쪽 지금 우리 계획하는 교량이 새롭게 신설되면 현재 있는 잠수료를 철거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수십년 동안 피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받아 오시고 또 홍수나 되면 고립도 굉장히 심해지고 어느 정도 이 교량이라도 된다 그러면은 광덕쪽 해 갖고 연결이 되니까 아마 수해나 이럴 부분들에 좀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요. 주민들 의견이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시작한 부분들인데 좀 시간을, 공기를 좀 앞당겨 가지고 빨리 좀 하실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본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종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되었던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질의에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2019년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