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규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홍순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99쪽, 사항별설명서 12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994만원 감액된 5억37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여권발급 영수필증 판매수수료 2억3천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수입 6600만원 등 총 3억3118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가족관계등록 위반과태료 수입 등 총 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가사무위임 및 업무대행에 따른 여권발급 수입 대체경비 3080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1억6545만원 등 총 1억96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5쪽, 사항별설명서 107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1441만원 증액된 6억57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발급서비스 운영을 위해 소모품 구입 및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1568만원, 미추홀 콜센터 통합운영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 1억2682만원, 민원인 대기현황 실시간 서비스 추진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인민원발급 창구 운영을 위해 전용용지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2330만원, 유지보수비 및 수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고객감동 역량강화를 위해 사무관리비 및 친절공무원 포상금 등으로 2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권발급 민원창구 운영을 위해 노후된 여권 커버 제작 등 일반운영비와 CCTV 구입 등으로 총 19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과 287쪽의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을 위해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220만원, 외국어 번역서비스 등 사무관리비, 출장여비로 1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종합민원실 환경정비를 위해 일반운영비로 4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기록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해 보존문서의 분진 제거 등 항균 소독 등 사무관리비로 1446만원과 문서 우편물 발송대 및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공공운영비로 2억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 하단과 289쪽의 인력운영비는 축소사진기사 인건비 4896만원과 여권 보조요원 인건비로 39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89쪽 하단과 290쪽의 기본경비는 민원봉사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서 부서경비 편성기준에 맞춰 편성하였고 노후된 텔레비전 및 캐비넷 교체 구입비로 47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친절민원 봉사 추진이 있어요. 요게 친절민원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요것은 저희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인데요 부서에서 인제 업무, 친철민원이라든지 기록물이라든지 법원 관련해서 업무추진에 필요한 시책추진비로 이렇게 부서에 편성돼 있는 업무추진비의 한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가 구청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친절도를 평가하는 주민들이 평가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운영수당에서 직원 친절교육비가 감액이 됐어요. 적게 해서 올리셨어요, 지난해에 비해서. 요거에 대해서는요? 친절교육이 더 강화돼야 되는 이런 시점 같은데.

친절교육비는 작년도 880이었는데 올해 450이었고요, 2020년도에는 자가학습 운영비로 별도로 550을 계상했습니다.

아, 거기다 올린 거예요?

네네, 추가로 좀 이렇게 교육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있잖아요, 친절공무원 시상금이 있는데 이게 매달 하는 건가요?

네, 매달 한 명씩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뭐예요? 친절공무원 선정하는 기준이.

요거는 각 부서에서 업무추진하면서 민원인들이 칭찬하는 칭찬 공무원이라든지 해서 각 부서별로 저희가 매월 추천을 받아서 총무과에서 공적심사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메모지나 이렇게 해서 올리는 그런 것도 받나요?

네, 부서에 인제 저희 구 홈페이지에 칭찬합니다라는 직원 공무원 칭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런 데 이렇게 글이 주민들이 신청하면 그거 다 첨부해서 부서에서 추천할 때 첨부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매달 이렇게 나온 걸로 돼 있고 지난해에도 다 시상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매달 선정자가 선정이 되는 거예요?

네, 매월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만 좀 이야기 하겠습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 보니까 무기계약 근로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관계등록 사무요원은 보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요. 이게 작년 예산에도 11개월의 임금이 책정이 돼 있었고 올해 임금에도 11개월 책정이 돼 있네요. 그러면 1개월은 근무를 안 한다는 거죠?

네, 11개월씩 하고 있습니다.

그쵸? 11개월로 되어 있어요.

네네.

1개월은 그러면 어느 달에 빠지시는 거예요?

저희가 12월 한 중간하고 익년도 1월 한 중간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기간제근로자의 속성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

네네.

그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우리가 어찌보면 이거는 직원의 고용에 약간 역행되는 게 아닐까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년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잘 생각해보시고 여기 무기근로계약자도 있지만 단기간 근로자도 있고 우리 구에서 공무원분들 추가로 여러 가지 근로조건이 있겠지만 해마다 11개월을 근로를 시킨다는 거는 필요에 의해서 근로를 시키는 거 같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대안은 좀 만드셔서 과장님이시잖아요, 그죠? 직원에 대한 처우나 이런 것도 생각 한 번 해보시고 이 부분은 총무과나 필요한 파트가 있으시면 조율을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심사숙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승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0쪽, 사항별설명서 1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3510만원이 증액된 149억86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처리 봉투판매 수입은 종량제 규격봉투 및 가정사업계봉투, 대형폐기물 스티커 판매수수료 등 144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기타 수입 등으로 1억4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위해 국시비로 3억4천만원, 폐기물 감량화사업 시비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사항별설명서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2억1595만원이 감액된 401억40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를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3110만원, 깨끗한 거리만들기 지원사업 850만원, 청소기동반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66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일반운영비 925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유지보수 용역비 900만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시비보조금 포함 1억6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업을 위해 13억39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업체 평가용역비 2200만원, 민간위탁금으로는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50억5794만원,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8억7400만원,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15억원, 대형폐기물 폐목재 재활용처리비 1억3800만원, 대형폐기물 잔재물 민간소각장 반입수수료 3억1625만원, 무단방치 폐기물처리 용역비 6억9300만원,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위탁운영 대행수수료 5억원, 도로노면청소 잔재쓰레기 선별 대행수수료 1억333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리시설 대보수 재원분담금으로 2억3367만원,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수도권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45억22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국시비로 3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종량제봉투 창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706만원, 쓰레기봉투 판매 도시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로 1957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영관리를 위한 공공요금제세 및 차량선박비로 전년과 동일한 3억1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으로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사업에 일반수용비, 공공운영비 등 30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으로 39억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부지사용료 종료에 따른 폐형광등 작업장 이전설치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자원순환나눔장터 운영을 위하여 시비 포함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분야에 음식물 수거용차량 계량시스템 유지보수비 15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원가산정용역을 위해 2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41억6871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용기 등 구입을 위해 386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운영비 31억3473만원, 송도자원 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부담금과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6억7673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RFID 종량제 사업으로 7억3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0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 지원 교부금액 7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과 행정운영경비로 도로환경미화원 보수 등 총 109억505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01쪽 부서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 4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6쪽, 사항별설명서 299쪽, 303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정기예금 이자수입 2억원 등 전년 대비 4722만원이 증액된 108억4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39쪽 명시이월 예산은 구월4동 환경미화원 휴게소 수리 특별교부세 3천만원과 분진 진공 흡입차 2대 구입 6억원은 제4회 추경예산 편성 예산입니다. 12월분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등 6건에 19억1300만원은 12월말까지 수거대행 최종 처리량에 대해 1월초 지급 예정으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사항별설명서 115쪽 하고 119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있잖아요. 이게 인제 거기 세출예산상에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요구사유 중에는 2020년도 예상 노임단가 상승분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노임단가가 20년도에 떨어졌고 물가상승도 없다라는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119쪽에.

110,

9쪽에 음식물류,

115쪽이요?

119쪽, 편성목에 307 해가지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이거를 사유를 들면은 올라가야 되는데 왜 떨어졌죠? 노임단가는 올라가고,

307 항목에 중간에 70%만 계상이 돼서요,

70%만?

네, 그러니까 본예산에 70% 계상을 해주고 내년도 추경에 30%를 계상해주는,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액된 부분 30%는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2020년도에,

몇 차 추경에?

2020년도 예상 노임단가 상승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계상을 했는데 70%만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유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 감액분은 추경에,

네, 나머지 30% 정도는 추경에 세워주는 걸로,

그러니까 해당되는 예산이 감액한 예산과 동일하다는 겁니까?

네, 감액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70%로 계상했는데,

네네, 맞습니다.

나머지 30%는 지금 우리 예산편성 상에는 70%로 잡았다 하더래도 어쨌든 감소분으로 나와 있으니까 나머지 30%는 지금 감액분으로 올라온 이 예산하고 동일하냐 이거죠.

네, 아까 말씀대로 예상 노임단가가 상승분 하고 물가상승을 반영을 해서 총 추계를 잡았는데 인제 거기에서 70%가,

그러면 추경예산까지 합산을 해가지고 노임단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하면 2019년도 비해서 몇 프로 올랐습니까?

조금 프로테이지는 정확히 제가,

뒤에 팀장님 정확하게 몇 프로에요? 정부 노임단가하고 물가상승률 반영했을 때 70% 30% 합산해가지고 19년 대비 20년도에 몇 프로 상승분이 됐냐고 위원한테 설명을 해보라니까요.

3%이상은 오른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정확하게 몇 프로 올랐다 그래야지 여기서 위원하고 논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 올랐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코오롱환경서비스죠?

수집운반입니다.

수집운반, 그러면 7개 위생공사네요?

네네.

그럼 몇 프로 올라, 이거하고 저기 생활쓰레기 대행수수료 있죠. 이것도 70%를 계상한 거 아니에요. 양쪽이 어쨌든 분리했어요. 분리해서 우리한테 올라왔는데,

정확한 인상 반영률을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활용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네.

이것도 지금 70% 하면서 나머지 30%는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데 지금 위원들이 70% 30% 그거에 혼돈이 돼서 19년 대비 20년도에 몇 프로 올랐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해가지고 노임단가 상승분 몇 프로, 물가상승률 몇 프로 계상을 해서 몇 프로 정도 오를 것이다라고 딱 얘길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위원들한테.

5%로 계상이 됐고요,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19년도에 재활용, 음식물, 생활쓰레기 해가지고 연 예산이 얼마였어요?

금년도 152억 정도 됐었는데요,

152억.

네, 지금 70% 계상해가지고 105억 정도,

아니 그러면 5% 인상이면 7500만원 정도 오른 거예요? 152억을 19년 예산이면. 7억5천이에요, 7억5천이죠?

네,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 버리니까 위원들이 볼 때는 야, 이거 뭐 감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추경예산에 올라오고 그러면 이게 5%가 인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위원들한테 할 때는 정확하게, 누가 알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 규모가 크고 내년도 신속집행도 있고 기획예산실에 총 예산 규모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70%만 계상을 해주고 추경에서 30% 계상해주는 걸로,

과장님 그건 아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한 150여억원의 예산이 투입돼서 생폐, 재활용, 음식물류 수거를 하는데 19년도 비해서 20년도에 몇 프로로 인상해주는지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지, 이게 물가상승분 하고 노임단가 상승분은 당연히 올려줘야 되나요?

네, 정확한 산출기초로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산출기초는 아는데 이거를 올려줘야 되냐 이거죠?

네, 매년 물가상승분 하고 임금인상 반영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되면은 물가가 마이너스 되면 예산을 해주던 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요? 그 다음에 유가가 유가를 리터당 얼마로 산출을 했는데 그게 오르고 내릴 수 있잖아요. 그럼 만약 유가가 내렸다, 준 예산을 받아들일 수 있나요?

원가산정용역대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거는 안 해주죠?

네.

올려주는 건 올려주고 수거하는 거는 안 해주죠, 예산.

그러니까 원가산정 용역을 하면 3년간은 그거를 기준으로 산출기초를 해서 예산 추계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임단가하고 물가상승률 분을 안 올려줄 수도 있다고 봐요.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는데 매년 조금씩 오른 거에 대해서 반영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20년 예산을 할 때 기획예산실에 예산에 전체적인 윤곽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국 이게 100%를 우리 위원들한테 올리다 보면 기획예산실에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30% 쪼개서 추경으로 올리면서 교묘하게 위원들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보면은 아, 이거 뭐 19년도에 비해서 적게 예산을 잡았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소지가 크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추경까지 보면 예산을 대폭 인상해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예산을 이렇게 쪼개서 들어오더라도 전체적인 예산이 이렇게 했었는데 기획예산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30%는 뭐 4차 추경에 3차 추경에 올리되 19년도 비해서 몇 프로 인상분이 계상돼서 예산이 20년도에 반영돼서 운영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길 해줘야지 바람직하다는 거죠. 누가 이거 알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뭔지 아시죠? 과장님.

네네.

집행부의 편의 때문에 우리 예산 심의하는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혼돈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는 그러면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해서는 그냥 100% 다 반영해서 그냥 하잖아요. 예산이 인제 조금이니까 그대로 다 반영해서 해주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의 예산을 편성해서 오지 말란 말이에요. 뭔지 아시죠, 과장님?

네.

과장님 무슨 저기 있겠습니까. 하여튼간에 전체적으로 19년 20년 비해서 재활용, 음식물, 생폐 해가지고 정확하게 몇 프로를 인상해서 위생공사한테 주는지 정확하게 해서 저한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121쪽 사항별설명서에 보시면 파상풍 예방접종비와 독감예방접종비가 있어요. 근데 이게 독감 같은 경우는 올해연도 추경에 세우셨다가 금액에서 절반도 안 쓰시고 4회 추경에 삭감을 하셨어요. 비용 면으로 굉장히 보건소에서 맞추셔서 비용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올해 본예산에 똑같이 전년도와 똑같은 예산을 세울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절반 정도 세우셔도 아마 4회 추경에 충분히 남을 수 있는 금액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많이 세우신 이유가 뭐죠?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전년도에 예산 편성한 산출기초를 가지고 정했는데 보건소에서 위탁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절감된,

많이 줄었죠?

네, 맞습니다.

절반, 1/3이 줄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을 굳이 이번에도 줄인 비용으로 계상해서 보건소에서 하신다라고 하시면 굳이 이 비용의 절반 정도를 세우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절반으로 세우시죠, 이거는?

네네.

파상풍 예방접종은 지금 이거를 전년도에는 보니까 예산에 보니까 아홉 명을 맞추셨어요. 올해연도는 15명이에요. 어떤 조건으로 맞추시는 건가요, 이게?

이게 신규 채용자들 맞히는 겁니다.

신규 들어오신 분에게만?

네네.

왜냐면 파상풍 예방접종은 성인은 10년에 한 번 맞히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확인하시고 맞으신 분을 추가로 맞으실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런 거는 감안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셔서 15명을 맞히시더라도 조절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정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RFID 종량제 시행이요, 요거 렌탈을 하게 되면

몇 쪽이신지.

119페이지요. 렌탈을 하게 되면 그 밑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지원금이 또 나가요. 이게 7천만원이 넘게 나가는데 요게 렌탈을 하게 되면 요 청소비까지 거기에 같이 포함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소비는 포함이 안 되고요, 렌탈은 글자그대로 렌탈, 기계 렌탈 사용이고요, 사용을 하다 보면 음식물을 투척을 하다 보면 통 주변에 이물질이 많이 묻고 그래서 그거를 한 달에 2회 세척하는데 50% 지원해주고 있는,

50%.

네네.

50%는 그쪽에서,

네네.

요게 조금 생각보다 비싸요. 요거를 갖다 좀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으신가?

비싸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50%를 자부담하고 50%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이것 좀 한 번 그 업체하고 한 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자원순환나눔장터 요게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1년에 2회 했었는데요 금년에 돼지열병으로 2회 취소했습니다.

근데 내년도엔 또 한 번만 잡으셨어요.

원래는 2회를 잡았었는데 시에서 시비보조하고 구에서 구비를 1회를 삭감을 했습니다.

구에서 삭감을 하셨어요?

당초에는 시비를 지원을 전액 했었는데 1년에 2회 계획을 올해도 했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갖고 있는데 내년도 추경에 1회분에 대해서는 세울 계획입니다.

추경에 세우실 거예요?

네네.

요게 자원순환나눔장터 저도 가봤는데 반응이 좋았어요. 근데 이게 시비가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본예산에 이렇게 올린 거는 의문스러워서 제가 한 번 지적을 했는데요 추경에 세우신다니까. 그리고 자원재활용 교육 강사수당 있잖아요. 요거는 계속해서 이 예산안인가요, 이 금액이.

네.

작년에도, 올해도, 내년에도 똑같이.

학교에 초․중등 연초에 교육청에 학교에 홍보 공문을 보내서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자원재활용, 가서 어떤 식으로 수업이 되는 건가요?

전문강사가 학교에 체육관이나 이런 데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강의도 하면서 재활용이 이런 거다,

재활용품 가지고 이렇게 뭘 만들고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만드는 건 아니고 재활용을 인식 변화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활용이 되고 이건 재활용이 안 되고.

이것도 재활용품의 용도, 재활용품 가지고 뭘 이렇게 만들 수 있는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같이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검토 좀 한 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있잖아요.

네.

요게 우리 남동구에 여기 관리하는 하천이 몇 개나 되나요?

저희가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사업하는 데는요 소래포구 일원하고 구월 농산물 인근에 하천 거기를 중점적으로 쓰레기 수집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요?

네.

그럼 지킴이도,

그러니까 거기 국시비를 받아서 인건비 하고 쓰레기 처리비 하고 해서,

지킴이는 한 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여덟 명 채용해서,

여덟 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 여덟 분. 근데 이게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비가 늘었어요, 2천만원이. 하천지킴이가 환경지킴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난 데는 원인이 뭘까요?

소래포구 일원에 인제 봄철, 가을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광객들이 음식물 같은 거 먹고 버리고 가고 이러는 게 많습니다. 또 그 다음에 농산물 인근에 하천에도 그렇고. 쓰레기처리 단가도 그렇고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에 그런 환경지킴이를 포함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좀 쓰레기 줄이기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전액 국시비입니다.

아니 국시비를 떠나서 요거를 좀 적극적으로 환경지킴이 이 분도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예산은 증액이 됐지만 처리량에 대해서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100% 다 지출 안 할 수도 있고 처리량에 대해서요.

지킴이까지 있는데 자꾸 계속 처리 물량이 늘어난다는 게 좀 안타깝네요. 또 보면은 115페이지 보면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 용역비가 이것도 거의 뭐 100% 이상이 늘어났어요.

요것도 4차 추경까지 해서는 5억 이상이 계상이 됐는데요 연중으로 각동에서 인제 무단방치 폐기물을 싣고 저희 적환장으로 들어와서 저희가 모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인데요, 종량제봉투에 가연성 사업계 민원인들이 배출을 해주면 좋은데 위원님도 골목에서 관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방치된 쓰레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처리 안 할 수도 없고.

이거 무단방치 방지를 위해서 설치한 CC카메라가 있죠?

네.

요게 몇 대나 돼요?

지금 관내에 52대가 있고 내년에도 또 한 약 40대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거 비싼 카메라는 점점 설치 대수는 늘어나는데 요것도 폐기물 용역비까지 늘어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무단투기 과태료도 연간 저희가 금년도에만 1억3천 정도 부과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홍보 계도를 하고 있지만 눈에 띄게 이렇게 줄어든 게 좀 적습니다.

이게 뭐 카메라가 지금 추가할 것까지 하면은 100대 가까이 되는데 자꾸 무단방치 폐기물이 늘어난다는 거는 이게 뭔가 시스템 상에 문제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요것도 적극적으로 좀 무단방치 폐기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것도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셔 가지고 결과로 좀 도출해 내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101쪽, 사항별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은 총 12억151만원으로 2019년도 세입예산 7억5850만원 대비 4억430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가요인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을 2019년 대비 3억4600만원 증액하고 국고보조금을 2019년 대비 9561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사항별설명서 122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규모는 총 6억58만원으로 2019년도 20억6152만원 대비 14억6094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어서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을 단위사업별로 신규 및 변동된 편성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 사업 부분입니다. 예산서 306쪽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인 지적도면 자료 정비대상 측량 및 조사수수료로 2425만원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구입비 8천만원 및 구입에 따른 지적문서 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 이관비 158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전년도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7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사업 부분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일반운영비 등 5764만원과 국비가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어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인 28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부분입니다. 2020년도 신규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수산 2, 3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1억4236만원을 전액 국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부터 309쪽까지 개발부담금 부과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과 행정운영경비 사업 부분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2쪽에 보니까 새주소관리가 지금 전년도와 보니까 많이 업무가 줄은 거죠? 그죠? 새주소관리에 보면 상세주소 안내판 제작도 전년도에 1,000개 하셨는데 400개로 요번에 줄이신 거고요, 그죠?

네.

업무가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죠?

네네, 올해까지 해갖고 다 마무리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의아한 거는 스마트 KAIS단말기는 왜 한 대에서 세 대로 증가한 이유는 업무가 줄었는데 다른 업무가 있으신 건지 그걸 문의할려고요.

그거는 저희가 도로명 시설물을 조사하는데 한 대 갖고 하니까는 속도도 늦고 업무가 다른 겁니다, 상세주소는.

아, 업무가 다르다.

네네.

왜냐면 여기 보면 직원은 두 분인데 기계가 세 대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상세주소 직권 보조인부가 쓰시는 거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네, 보조인 2명을 쓰는데요 그 직원들하고 인제 직원이고 팀장도 나갈 수 있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한 대가 더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하셔서 세 대로 추가를 두 대를 추가하신 거라고 생각하면 되죠?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구본희입니다. 2020년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 사항별설명서 1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62억7950만원 대비 51억5950만원이 감소한 611억4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3천만원과 사용료 수입 2700만원, 이자수입으로 24억3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등 600만원과 기타 수입에서 불용품 매각대금 등으로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의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50억원이 감소한 550억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각각 1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3쪽, 사항별설명서 127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16억5592만원 대비 53%가 감액된 54억69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명한 회계질서 확립을 위해 입찰 공고료와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적격심사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등 일반운영비 2162만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세입세출 및 결산업무 추진을 위해 결산서와 관련 자료인 공인회계사 검토 및 회계처리 자문료, 결산검사위원 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 4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14쪽, 사항별설명서 128쪽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용 장비임차, 심의회 운영수당,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 5130만원, 불용물품의 처리를 위해 감정평가 및 온비드 이용 수수료와 불용물품 및 기타 폐기물 처리비 등의 예산 700만원, 구본청 및 사업소, 각동의 복사기 임차료로 1억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5쪽, 사항별설명서 129쪽입니다. 공용차량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일반수용비 580만원과 자동차세 등 공공요금 및 제세 1억748만원, 유류구입 및 차량수리를 위한 차량선박비 1억2300만원, 효율적인 물품관리와 조사를 위해 전자태그 및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원, 시스템 장비유지비 등으로 13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각종 법정 검사수수료와 관리대행용역비 등의 사무관리비 1억1119만원을 반영하였고, 이 중 공조기 필터 청소비용 359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쪽, 사항별설명서 131쪽입니다. 구청사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5억3815만원을 신규사업으로, 구청사 냉동기 교체비 4억1500만원을, 도시관리공단 구청사 등 대행사업비로 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7쪽입니다. 간석4동청사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8억5900만원, 남촌도림동청사 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5억1561만원, 임차료로 3천만원, 평생학습관 증축 시설비 및 부대비 8억367만원을 반영하였고, 만수5동청사 신축시설물로 4억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7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엄학섭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10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830만원 증액된 17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계량에 관한 법률위반 과태료 등 4개 분야 위반과태료 각 100만원과 승강기 갇힘사고 훈련실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500만원과 시비보조금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7.28%인 1억1673만원 늘어난 17억20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지원 단위사업은 지난해보다 9364만원 줄어든 4억2224만원을 편성했고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세계적 추세인 온라인 쇼핑 트렌드에 맞춰서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 온라인 시장 진출 기회 제공과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지원사업 예산으로 3천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해당 예산은 전년 대비 2545만원 감된 6억716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348쪽 주요 세부사업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은 1천만원 감된 9천만원으로 계상했고 중소기업의 수출협력 촉진을 위한 클러스터 수출지원 사업비도 1천만원 줄어든 5천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49쪽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464만원 늘어난 3억5178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세부 사업을 설명드리면 소기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2018년과 2019년 지원 업체수 증가로 이차보전금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1억원 증가된 3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의 운영 종료로 원상복구 이행 통보했으나 이행되지 않아서 부득이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게 됐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잔존물품을 보관하는 창고 이용료 소요예산으로 91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거래풍토 및 안전한 지역경제의 환경조성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2년마다 실시하는 계량기 정기검사 해로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업무를 보조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390만원을 요청드렸고 안전한 승강기 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승강기 갇힘사고 훈련지원비로 국시비 800만원을 포함한 1천만원 등 1022만원을 신규 편성 요청드렸습니다. 내부거래 전출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의 증가와 이자수입 대비 지출 증가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신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7쪽입니다.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 발전을 도모하고자 관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50억원 규모 융자 규모로 업체당 3억원 이내로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말 53억6223만원이며 2020년도 기금조성계획은 전입금 2억원, 이자수입 1억3381만원, 중소기업 융자지원에 따른 이자보전차액 지원 1억7천만원이 소요됨에 따라 2020년도말 조성액은 55억26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99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 수입과 지출계획은 전년 대비 각각 1억9069만원 증가된 11억960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말씀,

네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2억이었습니다.

네네, 그 이유는 2018년도, 이게 3년, 상환기간이 3년입니다. 2018년 하고 2019년도에 대출이 기업 업체수가 많기 때문에 따라서 이차보전금도 저희가 상향을 해서 편성을 해야만 기존에 대출된 기업 업체와 그 다음에 내년도에 신규 대출되는 업체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입니다, 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2억을 신규 계상했는데 역시,

그런 건 아니고 2017년부터 19년까지는 출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2억원을 새로이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일반회계로 편성을 해서 기금으로 전출하는 내부거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도 이자 발생하는 이자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자율이 좀 낮아지고 또 요청하는 업체수는 많아지기 때문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