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담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본예산안 (녹색관광과, 생태환경과)

안녕하십니까? 녹색관광과장 고진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을 모시고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숙자 관광정책담당. 김장호 관광시설담당. 송선례 식품위생담당. 김성기 가마골생태공원담당입니다. 예산안은 저희 소관 큰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7억58백여만원이 감액된 55억1,50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 군민 관광요원화 추진 사업입니다. 관광종합안내 콜센터 운영, 담양관광 사진, 기념품, UCC 공모전 등 보상금 23백만원, 담양 홍보를 위한 SNS 홍보단 활동보상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및 안내추진 사업은 관광홍보물, 기념품 등 사무관리비로 2억3,0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물 우편요금과 한국여행업 협회비 등 공공운영비로 940만원, 각종 박람회 참가와 여행주간 운영 그리고 팸투어 등 행사운영비로 52백만원, 단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보상금으로 15백만원,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부담금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사업은 해설사 처우개선 일환으로 근무복과 교육비로 1,140만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168만원, 해설사 타 지역 비교답사 행사비 150만원, 해설사 선진지 벤치마킹과 간담회 등 행사실비 870만원, 관광객 안내 활동 보상금 1억7,7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타세쿼이아길 제반사업은 메타랜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험료 등 보수로 5억5,64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메타랜드 입장권 제작, 카드수수료 등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6,027만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0페이지입니다. 메타랜드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3,921만2천원, 메타랜드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비 9천만원, 어린이프로방스를 비롯한 메타랜드 내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 1억72백만원, 메타나무 가지 등 처리용 목재파쇄기 구입비 8백만원, 슬로시티 에코타운 개발 사업은 슬로시티 연회비와 협의회 분담금 2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을 위한 보조사업은 해설사 관광안내 활동보상금으로 국비 포함하여 6,215만8천원, 슬로시티인증 명품화 사업은 슬로시티 사무실, 홈페이지 유지관비 360만원, 슬로시티 공공요금 1,440만원, 슬로시티 해설사, 홍보요원 활동수당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정보센터 운영을 위해 관광정보센터 화장실, 편의시설 등 사무관리비 1,240만원, 관광정보센터 경비시스템, 인터넷 사용료, 전기요금 등 573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관광정보센터 시설물 유지보수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핵심관광지 육성 남도맛기행 사업은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우리 군과 광주시, 목포시, 나주시와 공동으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남도 맛기행 육성사업으로 1억8천만원, 메타랜드 편의시설 정비사업 2억원,본 2억원은 금년 2회 추경에 국비 4억원에 대한 군비 매칭 부족분입니다. 여행자 플랫폼 조성지원비 5천만원 등 총 4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메타서클 프로젝트 사업으로 본 사업도 순창군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공모사업입니다. 메타서클프로젝트사업비 2천만원은 국비 10억63백만원에 대한 군비 매칭 부족분입니다. 외국어 해설사 활동비로 국비포함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담양호 수변길 조성사업은 당초 국비보조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전라남도로 전환 이양되어 도비 형식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0억원으로 2020년에는 탐방로 조성 등 도비포함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호 국민관광지 도 금년에 공모선정된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0억원으로 도비 4억원에 대한 군비 매칭 부족분 5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축제 추진을 위해 대나무 편의시설, 심사수당과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230만원, 축제 업무추진비 2백만원, 축제 평가 용역과 홈페이지 개편 개발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축제 프로그램 등 공모비 1백만원, 축제 민간행사보조비 6억원,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축제 국비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은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어 매년 국비 2억여원을 지원 받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나 기 설명을 드렸듯이 지원 제도가 11월말 변경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등급제가 폐지되고 문화관광축제로 선정된 축제에 균등하게 내년부터는 6천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확정되어 통보되면 내년 정리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용면 추월산 벚꽃축제 2천만원, 창평 전통음식축제 35백만원, 담양산타축제 2억5천만원, 가로수음악회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개발업무 추진으로 오방길, 슬로시티 도로유지 등 기간제 인건비로 6,665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소규모 수선, 차량운영비, 광고판 토지 임차료, 오방길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1,0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담양호 관광단지 시설물 정비, 슬로시티 유지관리, 관광 안내간판 정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1,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토캠핑 리조트 제반사업으로 오토캠핑장 내 잡초제거 등 인부임 962만1천원, 캠핑장 시설 유지보수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나무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대나무생태공원 잡초제거 인부임 등 412만4천원, 생태공원 하수처리장 전기·상하수도 요금으로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가마골 생태공원 운영사업으로 가마골 생태공원 잡초제거, 환경미화원, 안전요원, 매표원 등 인건비 7,534만7천원, 홍보 리플렛 제작, 간판·이정표 정비, 소모품 구입, 입장권 용지·쓰레기봉투, 소모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2,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가마골·추월산 관광단지 전기요금, 화장실 분뇨 수거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 3,256만1천원, 환경조성을 수목·화초·비료 구입 재료비 2,792만원, 가마골 생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1,510만원, 가마골 생태공원 탐방로, 배수로 정비, 탐방로 석축쌓기 소규모 시설 보수정비 등 1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용마루길 관리사업으로 담양호 수풀아리공원, 주차장 잡초제거, 용마루길 내 화장실 분뇨수거 등 인건비 3,262만2천원, 쓰레기봉투 구입, 안내간판·이정표 정비, 전기요금 등 일반운영비 1,183만6천원, 추월산관광단지, 용마루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금 2,760만원, 용마루길 및 수변아리공원 보수와 관광안내도 정비 등 시설비 2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및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지원 등 홍보물 제작, 소모품 우표 구입 등 일반운영비 3,885만원, 식품 및 공중위생 점검 여비 2백만원, 요식업소·위생감시원 간담회 보상금 220만원, 남도음식 참가, 위생등급제 지정업체 보상 등 2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주방시설·화장실 개보수와 제조업소 환경개선보조금 85백만원, 위생교육 외식경영아카데미 위탁금 2천만원, 음식점 식중독 예방물품 구입 지원 1천만원,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로 국･도비 포함 2억1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생등급제 추진, 음식문화 개선,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해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음식 개발과 담양10미 연구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시니어 감시단 활동비 84만원, 태블릿 PC 공공요금 179만6천원, 위생업소 감시활동 지원사업으로 유통식품 검체수거와 음식점 청결운동 추진 등 사업비 233만7천원, 위생감시원 활동비 1,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음식점 입식테이블 지원 2,835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 4백만원,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원비 250만원, 유통위생용품 수거검사 여비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녹색관광과 기본경비 사무용품, 급식비, 일·숙직수당, 부서업무추진 등 8,638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세입은 예치금 이자와 회수금 총 8,290만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73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입니다. 중식당 환풍기, 후드 청소 지원사업비 3천만원, 예치금 5,29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은 꼭 필요한 경비만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 정철원 간사님, 이규현 위원님, 김기석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색관광과장님께서는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본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녹색관광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293페이지,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하고 담양호국민관광지 재생사업 관계는 별도로 보고하셨는데 일부는 도비전환됐다고 하시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연도별 예산, 사업내용을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같이 보겠습니다.

예.

295페이지, 대나무생태공원 하수처리장치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한 달에 80만원씩 주는데.

하수처리만 관리해서 그에 따른 비용만 공공요금으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마을하고 처리장이 연결됐습니까?

마을하고는 안 돼 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됐다고 하는데 안됐습니까?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개선 안 되면 안 됩니다. 지금도 공무원들이 등유 써서 근무한다는 것은 안 될 것 같아서,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고민인데 쓰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숙직실에서 쓴다는데 안타깝습니다. 개선해 주셔서 직원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꼭 개선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90쪽, 어린이프로방스 유지관리 1억을 계상하셨는데 내용이 어떻게 되죠?

어린이프로방스 시설유지비가 지금 까지 메타랜드, 어린이프로방스라고 했는데 메타랜드 전체적으로 해서 유지관리비에 포함돼 있는데 어린이프로방스 보면 연못이라든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시설물들, 그리고 저희들이 위탁을 준 건물들이 있습니다. 지붕이라든지 보수할 부분이 매년 생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유지보수비입니다.

뭔가 잘못돼서 견적 받은 사항은 아니죠?

그것은 아닙니다.

1억 책정해놓고 해나가겠다는 비용입니까?

예, 그 비용입니다.

알겠습니다. 293쪽, 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남도 명품길 조성사업은 같아요, 작년에 명시이월사업하고. 그런데 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했다는 말 아닙니까? 이번에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작년 것으로 할 수는 있겠네? 말해서 규모를 다른 식으로 쓸 수는 있겠죠?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선착장을 왜 고집하십니까?

옛날부터 제가 듣기로는 담양호에 다리를 놓으려는 계획도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계획하면서 다리를 이야기했는데, 저희가 나아가는 방향이 생태쪽으로 자원경관하고 다리를 놓는 것보다도 배를 운영함으로써, 저희들이 다음에 의원님들 배로 모셔서 경관을 볼 기회를 갖겠는데, 정서적인 면도 많이 내포돼있고 다리보다는 다른 시군하고 다른 면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앞장서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작년에 명시이월 16억에 4억쯤, 20억 정도 이월된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그 돈으로 급한 것은 다 할 수 있죠, 시설물 아니고는.

현재 계획으로는 구간이 2km하고요. 추월산주차장에서 도림리쪽으로 1km 못되게 데크를 하는데 전체적인 둘레를 하다보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 보고 때 분명히 배 살 계획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돈으로 배 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아직 배 살 계획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착장은 짓는단 말이죠? 알겠습니다. 294쪽을 보면 최우수축제로 2억이 산정됐는데 6천만원씩만 공통으로 준다고 했잖아요. 1억4천만원은 추경에 세우겠다는 거죠?

지금까지 군비 5억이었는데 올해 1억을 추가해서 6억을 요청했고요. 제 생각으로는 최우수축제로 해서 2억 정도 국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이 앞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11월 말에 확정돼서 30개 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해서 균등해서 6천만원 정도 지원해주겠다는 공문이 와서 현재 국비로 2억을 세워놨는데 6천이 확정돼서 오면 정리추경에 해나가고, 아무래도 1억4천만원 정도 감되다보면 추경에 추가로 더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규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각종 축제들이 있잖아요. 대나무축제가 문제가 아니라 대나무축제도 하나의 축제일원이기 때문에 따로 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국장도 놔두고 각 축제지원을 해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대나무축제로 메타산타축제를 다 지원 못하니까 담양군의 축제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평전통음식축제, 추월산 벚꽃축제, 산타축제, 가로수사랑축제 모든 축제를 다 관장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읍면 축제는 지역별로 지역민이 중심이 되는 민간축제위원회로 구성돼 있거든요. 군에서 축제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서 그것까지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까지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용면 추월산이나 창평은 그렇다 쳐요. 메타프로방스 산타축제, 가로수축제는 읍면단위 아니잖아요. 이것은 차라리 문화재단으로 넘기든지.

산타축제 따로 위원회가 있습니다.

문화재단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아, 문화재단이요? 이규현 위원님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문화재단이 거기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문화예술이 진흥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축제까지 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부 민간이전으로 축제가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98쪽, 용마루길 화장실 전부 위탁하지 않았습니까?

위탁관리하고 분뇨수거 그 부분이 뭐냐면 가운데 화장실 있잖아요. 분뇨수거가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보니까 거의 1개월에 한 번씩 인력으로 푸는 상황이거든요. 북부환경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들도 그런 부분까지는 못 하겠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고 관리비용은 따로 그쪽에 다 위탁해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위탁을 줬다해 놓고 인건비를 따로 주고 있어서.

그 인건비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분 처리하는 사람 인건비, 가마골에서 관리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 작업을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무척 힘들다는 소리는 들었어요. 위탁하면 그 부분까지 위탁해야 되지 않나, 위탁비용을 늘려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여기서 인건비를 따로 지급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시켜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01쪽에 보면 갤럭시탭 사용요금이 있어요. 어떤 사항입니까?

생태환경과장 정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생태환경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자 환경정책담당. 정연곤 환경관리담당. 김기숙 자원순환담당. 조상훈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예산은 총 97억25백여만원으로 2019년 대비 1억47백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예산은 총 11억9천여만원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5억1백만원, 환경보전기금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기금에 6억8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 일반회계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수질 및 환경오염측정 지도관리입니다. 민간환경감시원 운영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7,515만4천원, 오염도검사수수료, 방제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2,2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환경오염시설 합동단속 등의 여비로 6백만원과 민간합동점검참여자 식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비 10억7,0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환경정책 행정업무 추진입니다. 환경정책심의회 참석수당비로 480만원, 지하수이용실태 조사를 위한 여비180만원, 생태도시담양21협의회 운영 등 민간단체보조에 13백만원, 지하수 무단방치공 처리비로 1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덕면민의 집 다용도실 등 증축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계는 올해 마무리하였습니다. 야생동물 보호입니다. 야생동물 보호로 인한 기피제 구입에 35백만원과 기동포획단 운영 및 활동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전기목책기 등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지원비로 4,7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구리생태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청소인부임으로 2,121만3천원, 청소용품구입과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로 6,378만원, 전시물 보수와 개구리 먹이 등의 구입에 47백만원, 이용시설 정비 등에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 자연형 하천조성지와 비점오오염 저감시설관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질공원 인프라 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공원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3,960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해설사 선진지견학 160만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등산지질공원 및 국립공원 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23백만원, 지질공원해설사 안내활동 보상비로 4,588만원, 이용시설 정비와 홍보안내판 설치에 3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고지서 인쇄와 우편요금 등으로 34백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환경질 고시에 따른 측정수수료와 책자 제작에 4,480만원 업무추진에 따른 시책 추진비로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시, 가스 등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3,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컨설팅에 1천만원, 민간부분 전기자동차구매 지원에 1억1,680만원, 공공부분 1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호남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입니다. 청소인부임 등에 4,117만8천원, 교육관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 구입과 임차 및 공공요금 등의 일반운영비에 1억8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입니다. 전시실 보수 및 체험학습 재료비 등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고 해설사선진지견학과 안내활동 보상금으로 9,3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6쪽입니다. 기후변화체험관 전시물 보수 및 노후시설물 교체를 위하여 1억51백만원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인하여 1억9,296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유지관리비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코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전시실 운영과 사무용품, 전기요금 등으로 7,3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에코센터 내 북카페 도서구입비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예방과 대기환경보전사업비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위하여 4백만원, LPG화물차 신차 구입지원에 4천만원, 매연저감장치인 DPF 부착 지원에 3,111만3천원, 건설기계 DPF 부착지원사업비로 22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33백만원, 자동차 운행제한 카메라 설치에 7,478만8천원, 어린이통합차량 LPG차 전환사업에 4천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에 3백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9쪽입니다. 전기화물차 민간부분 보급에 9,840만원, 공공부분 보급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은 6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형 폐기물 관리대책추진입니다. 먼저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인 매립장 등 운영비 및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로 7,8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입니다. 복토용 골재와 살충제 구입 등을 위한 재료비로 9,260만원, 소각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4억4,225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공공처리시설 보수 정비와 매립장 침출수관로정비, 불법방치 폐기물위탁처리 등을 위한 시설비 4,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쪽입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예정부지에 있는 시설물 등의 철거를 위하여 시설비 3억원과 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위탁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응업체 평가와 청소업무민간위탁 원가계산을 위하여 27백만원과 각종 청소와 공중화장실 관리 등의 민간위탁금으로 29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비로 3,027만원, 생활폐기물과 소각 잔재물 매립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입니다.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분리수거시설 설치를 위하여 1억329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없는 깨끗한 마을환경 조성입니다. 불법투기경고판 제작과 감시카메라 공공요금으로 1,708만원,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5백만원, 각종 분리수거대 제작 및 설치를 위하여 7,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업무 추진입니다. 폐건전지 위탁처리와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에 210만원과 깨끗한 마을만들기 위한 우수읍면 포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찾아가는 자원순환교실 운영을 위해서 12백만원, 영산강수계 쓰레기처리비용 자치단체부담금으로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수거보상금으로 1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제작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처리통 제작에 1억1,11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동네마다 설치사업에는 1억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입니다. 효율적인 행락지 관리를 위한 공중화장실 관리 공공요금에 1,148만4천원, 시설개량사업비로 1억6,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환경과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503만9천원, 국내여비에 4,395만8천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5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675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677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액은 5억112만1천원으로 재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지원금, 영산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계관리기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678쪽, 세출입니다. 먼저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2019년도 시행평가이행평가, 배출삭감시설모니터링 검사, 2021년부터 시행되는 제4단계 수질오염총량 시행계획 수립 등의 연구용역비로 1억8,5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염총량관리 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 1,318만원, 여비 280만원, 수질측정 및 수질모니터링 지점 수질검사비 5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을 위한 여비로 2백만원, 다음은 수계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가사문학면 만월마을과 대덕면 갈전 운산마을의 직접지원사업비로 2,902만4천원 간접지원사업비 3,497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지원사업으로 대덕면민의 집과 가사문학면 장원관에서 주민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지원사업평가 및 데이터베이스 지원을 위한 인부임으로 2,560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260만원, 여비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복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입니다. 동복댐 상류 5㎞ 지역인 가사문학면 가암, 구산, 인암, 만월, 무동리 지역 주민지원과 지역홍보 등 민간이전비로 1,935만원, 민간자본이전비로 6,48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733쪽, 환경보전기금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세입입니다. 총 세입액은 4억3,385만3천원으로 환경개선부담비용 부담금 및 배출부과금 징수교부금, 정기예탁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만기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734쪽, 세출입니다. 환경관련 행사추진 및 협의회 운영을 워한 사무관리비 293만2천원, 행사실비보상금 740만원, 지방의제21관련 사업비와 환경의 날 행사에 1,450만원, 환경보전기금 예치금으로 4억901만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입니다. 예치금이자수입 4만5천원과 회수금 118만6천원, 일반회계전입금 2억54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세출입니다. 주민지원금으로 2억54백만원과 예치금으로 1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환경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생태환경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호남기후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 에코센터를 관리하고 계시죠? 에코센터는 청소인부 없습니까?

총 세 분이 같이 세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마는 당초 2명에서 1명이 더 늘었잖아요. 2명으로는 힘들어서 한 명 추가했습니까?

실내는 두 분이 가능한데 실외청소를 위해서, 두 분은 여자분, 한 분은 남자분입니다. 실외청소 때문에 한 분을 더 추가로 했습니다.

예산이 따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함께해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세부항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는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주시고요. 우려스러운 것이 청록바이오 매입비가 전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입비 25억 집행하고 35억이 남아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요청했는데 균형집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에서 예산부서에서 조율해서 1회 추경 때 반영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회 추경 때요?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했는데 추경에 35억을 확보한다는 것이 보통 우리 군 예산이 얼마 있을련지 모르겠는데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서, 예산담당님 오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성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년11월까지 잔액을 완납하면 되거든요. 상반기까지 집행계획이 없기 때문에 재원이 사실상 부족했습니다, 본예산안 세울 때. 내년 1회 추경, 2회 추경, 교부세 정산분이 오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부분은 추경 때 반영해도 관계없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그랬거든요. 악취가 발생해서 담양읍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예산 세워서 빨리 주고 공장을 폐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1월까지 계속 기다려야 된다는 것은, 담양에 거주를 안 하시니까 몰라요. 담양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본예산에 몇 억이라도 확보해주시고, 본예산에 하나도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도 2억을 세운다든지 세워놓고 다른 사업비를 매칭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반영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 보고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어쩌련지 모르겠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예산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서는 본예산에 5억이라도 편성해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과장님 어제 저녁에도 그랬지만 좀 앞당길 수는 없습니까? 꼭 11월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빨리 앞당기려고 하고 철거기간이 있어서 11월에는 문을 닫고 9월부터는 운영 안 하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맥시멈입니다. 예산이 세워질 경우 당겨질 수 있습니다.

군에서 신경 쓰면 예산을 세워서 빨리 할 수 있잖아요. 다른 재료로 하기 때문에 악취가 덜 난다, 군에서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과 냄새가 똑같이 나요. 추성경기장 관방제림 운동하시는 분들이 도저히 악취 때문에 다닐 수가 없다고 해요. 토요일, 일요일 펜션에 와서 주무시는데 관광객들이 얼마나 담양군을 원망하겠습니까? 그러면 군에서 신경 써서 본예산에 편성해주고 3개월, 5개월 당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담당, 국장님도 계시니까 4월에나 추경 세울 텐데 전액 세워서 주민들이 악취에 덜 고생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원망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