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강은희 위원님께서는 병원진료로 인하여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서안 심사의 건, 제2항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256회 정례회 3차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병인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인
문병인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문병인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경경정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5,081억으로 기정예산대비 34억 1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일반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9억 6천만원이 증가된 4,197억 3천만원으로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9억 4천만원이 증 되었으며 재산세 3억 6백만원과 자동차세 2억 6천만원, 지방소득세 2억 9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에서 10억 3천만원이 증 되었으며 사업수입은 5억 4천만원 감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과 덕천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토지매각수입금 약 10억원과 민원봉사과 2019년 지적재조사상비 4억 6천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기타 수입은 13억 9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탁금 집행잔액 1억 6백만원과 재무과 지방소비세 취득세 보전분 10억 3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51억 3천만원이 감 되었으며 특별교부세 11억 7천만원과 부동산교부세 63억 3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64억 8천만원이 증 되었으며 시군 일반조정교부금 54억 5천만원과 시군 특별조덩교부금 10억 3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3억 6천만원이 감 되었으면 국고보조금 16억 7천만원이 감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3억 1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많은 예산 및 비율이 증가된 기능별 분야는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30억 1천6백만원이 증되어 202억 8천6백만원이며 주요증가 원인은 관광과 소관 양서류 등 자연생태체험장 조성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5백만원과 재무과 소관 동향면사무소 신축사업 26억 2억 8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22억 9천 8백만원 증되어 1,154억 2백만원으로 주요증가 원인은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 3억 3천만원과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억 7천6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9월 태풍 재해복구비 지원 2억 6천5백만원, 마이산 전원마을 조성사업 20억 2천2백만원 증 되었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8억 1천만원 증되어 176억 1천6백만원으로 주요 증된 원인은 강정교 재가설공사 8억원, 마을방범용 카메라 설치사업8억 6천만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5천3백만원이 증된 883억 7천6백만원이며 주요원인으로 진안군수질개선특별회계 14억 3천9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진안군 폐자원에너지화시설설치 9억 7천4백만원, 2018년 하수관거정비 사업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6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는 1천4백만원이 증 되었으며 의료급여비용 증 되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순군비 신규사업중 1천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11개 사업,52억 7천8백만원으로 동향면사무소 신축사업비와 마이산 전원마을 조성사업비가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 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연말에 편성되는 사업인 만큼 사업비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재무과 군청사 화장실 보수 3억 4천만원, 재무과 동향면사무소 신축 사업 26억 2천8백만원, 건설교통과 마이산 전원마을 조성사업 20억원, 시설공원사업소 마이산청소년호스텔 집기비품 구입 7천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이상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으로 22개사업, 36억 4천8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 국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들이나 보조사업이라 할지라도 자체재원이 필요한 만큼 우리지역에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투자효과 및 사후관리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관 시설 개보수 8억원, 문화체육과 가위박물관 교육 및 체험시설 구축 1억원, 농업정책과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1억 6천만원,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고착슬러지 제거 4천5백만원,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1억 6천만원과 건설교통과 다면형 홍보용 조형물 설치 3억 9천7백만원, 마을방범용 카메라 설치사업 8억 6천만원, 시설공원사업소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 7천2백만원등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사업비 잔액 감액 사업은 40개 사업,16억 3천1백만원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들에 대해 전액 감 편성한 것으로 사료되나 예산 편성 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 전액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사회복지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억 7천3백만원, 민원봉사과 빈집 직권철거비 7천1백만원,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6억 8천만원, 건설교통과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3억 2천1백만원, 상전면 유휴지 꽃단지 조성관리 1천만원등이 되겠습니다. 50%이상 감액된 사업은 31개 사업에 9억 5천5백만원 감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액의 50%이상을 감한 사업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으며 사업예산이 50%감된 사업의 경우 다음연도 사업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 공직자아카데미 5천3백만원이 감 되었으며 관외 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 9천1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관광과는 구봉산 주차장 청소원 3천4백만원이 감 되었으며 재무과 인력운영비 청원경찰 경사 5천6백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는 14개 사업에 1억 4천4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정편성액 대비 1억 4천여만원이 증․감액 된 부분은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반영에 참고할 사항이라 사료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략산업과 마을기업 고도화사업 2천만원, 농식품국제박람회 및 시장개척사업 지원 2천만원, 농업정책과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6천8만원 등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은 7개 사업에 2천 3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의 민간행사보조금은 도비를 보조받아 추경이 성립되기 전에 이미 개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금은 14개 사업, 3억 3천여만원이 신규 또는 증․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략산업과 가공시설 지원 7천5백만원이 감 되었으며 농업정책과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6천6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은 1억 6천만원, 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고착슬러지제거사업은 4천5백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농업정책과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1억 6천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2건, 10억 9천만원이 감 되었으며 의료급여비용 시군부담금 증가분 반영과 하수도 및 하수관로 등의 사업비의 기금확보로 자체재원 예산이 감소되어 전출금이 감액되는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금회 추경예산에 3건에1억 8천 4백만원이 신규편성 되었습니다.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물품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과 제설제 살포기 구입비로 1억 6백만원, 시설공원사업소 마이산청소년호스텔 집기비품 구입으로 7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사업은 예산 편성시 사업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예산과목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당초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여 예산과목을 잘못 정한 것인지 사업 계획이 변경된 사항인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전략산업과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사업 안전용품 및 장비임차 6백만원과 건설교통과 마령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억원이 되겠습니다. 2019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은 총 6개부서 7개 기금 중 재난관리기금의 수입 증가에 따른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에 의거 매년 최근 3년 동안의 자치단체의 보통세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되는 최저적립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어 이에 해당하는 적립액 등의 수입을 반영하는 것으로 진안군 기금의 2019년도 말 조성액은 기정계획보다 2천9백만원 증가된 124억 9천4백만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회 삭감 재요구 예산은 5개사업에 11억 4천4백만원으로 사회복지과 치매전담형주야간시설 신축 3억 7천8백만원과 농업정책과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시설 안개분무시설 1억 6천만원,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고착슬러지제거사업 4천5백만원,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1억 6천만원, 그 다음에 건설교통과 다면형 홍보용 조형물 설치 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문병인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으며 금번 제3회 추경은 국도비 내시 등 변경, 정리차원의 예산안이므로 국장 및 실과소장의 보고 없이 바로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승엽 기획감사 실장님을 제외한 국장 및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대하여 색인 목록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도 같이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가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37억이 맞나요? 아니 우리 기획감사실 거 73쪽 예산서안 37쪽 37억이 맞아요? 이게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37억 2천4백이 감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된 거예요?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저희 전체 154억 4천6백중에서 예비비가 126억 6천7백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의 82%를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데 예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비비가 줄어서
승엽
백승엽기획감사실장
예.
김광수위원장
또 궁금하신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승엽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2019년도에 도지사가 우리 진안만 안 왔나요? 아니면 다른 시군도 안 갔나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3개 시군을 방문을 안했습니다. 전주시하고 익산시하고 진안군 3개 시군을 방문 안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유가 뭐죠?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전주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대통령 방문으로 대체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익산 같은 경우는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방문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군민의 날, 홍삼축제 참석하시는 걸로 해서 대체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뭐 시민의 날이나 축제 참석 했을 거 아니에요. 임실 같은데 예를 들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타 시군은 방문을 했고요. 3개 시군만 방문을 안한 걸로 별도 행사는 안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군수가 없어서 일을 안 하는 건지 도지사가 왔다가 안 왔다가 큰 중요한 사항은 아닌데 도지사가 한 번 오면 도에서 우리 진안군에 뭐 좀 뭐 이렇게 사업 같은게 하나 건의도 하고 도지사가 와서 선물도 주고 그러는데 그렇게 안오면 축제 때 왔다가면 특별한 그런 얘기는 안되는 거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때 별도로 저희들 방범용 CCTV설치한 사업으로 해서 10억을 별도로 부군수께서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비로 저희들 교부 받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떤거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방범용 CCTV설치하는 사업이요.
이우규위원
그거하고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얘기인데 그것은 이번에 수정액 들어오는 거잖아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별도로 노력을 해서 그 사업비를 별도로
이우규위원
다른시군은 별도로 노력을 안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도지사가 안 오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안 오니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실태도 알려야 되고 도지사가 우리 진안군의 현황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 진안군과 연계되는 사업들 같은 것들이 진행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 도에서 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은데 우리 얼마나 좋아요. 도위원님 우리 민주당 도당에 원내대표 아닙니까? 도의회에 얼마나 우리 좋은 기회인데 그걸 하나를 성사를 못시켜가지고 빠진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군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거 아니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는 83페이지 장학숙 사생급식용재료구입비가 4천만원이 감이 됐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감이 된 이유가 뭔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입사생 정원이 82명입니다. 근데 처음에는 79명이 들어왔지만 그 이후에 학교기숙사를 간다든지 군대를 간다든지 그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정옥주위원
결원이 돼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입사생이 감소한 바람에 이렇게 재료비가 감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재료비는 지금 한끼에 얼마정도 잡고 지금 3천5백원이게 맞나요? 한끼 부식비가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각종 여러 가지 부식비가 여러 종입니다. 산출기초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 쌀이라든지 부식이라든지 뭐 고기라든지 여러 부식들이 단가가 달라서 전체적인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 단가를 정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3천5백원이 그러면 여기에 다 토탈 된 금액이라고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평균적으로 잡은 겁니다. 조금 비싼 것도 있고 좀 저렴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도 한창 먹는 학생들이 3천5백원이면 좀 약하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아끼시느라 감액을 하신 거 아닌가 싶어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충분히 학생들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식단은 잘 짜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관외고등학생 학자금 지원사업도 9천 1백만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학생들이 올해 2019년도 하반기부터 정부무상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생 수가 많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판단을 좀 잘못해서 예산을 과다 편성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인가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올해 2019년도 하반기부터 무상교육 내년에는 2~3학년 내후년에는 전체가 다 무상교육으로 실시가 됩니다.
정옥주위원
내년에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2~3학년.
정옥주위원
2~3학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내후년부터는 전학생이 무상교육으로
정옥주위원
그러면 올 하반기는 전학생이 다 받는 거예요. 아니면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3학년
정옥주위원
3학년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3학년 2학기부터 무상교육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점차적으로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예. 년도 별로 이렇게 됩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김광수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82쪽에서 사무관리비에서 고문노무사 자문수당이 있어요. 천만원이 이렇게 감됐는데 우리 지금 고문노무사가 지금 우리 4개소를 자문하시는가요? 어떻게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현재 저희들 지정노무사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당초에는 고문노무사를 모시고 공무직하고 노사협의 할 때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협의에 자문을 받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저희들 현재 자문수당만 주고, 그 후에 자체적으로 협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또?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해서 우리 지금 2019년도 기정액이 22억인데 자꾸 감 된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한 5%정도 감이 됐어요. 19년도 예산을 세울 때 22억중에 10억정도는 좀 더 세워놓았다는 얘기잖아요. 필요 없는 예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이 부분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군수께서 그렇게 되는 바람에 업무추진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장
군수님 업무추진비?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업무추진비가 1억 2천 6백만원정도가 감됐습니다. 그리고 연금부담금 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 공무직, 공무원들 인건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금부동 그런 것이 2억 5천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예산이 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2020년도에 또 이렇게 정례추경 할 때 또 이정도 막 남아서 또 시키는 거예요. 2020년도에는 잘 짜졌어요.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감액되는 금액이 적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운영 잘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산 세워놓고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행정지원과는 몰라도 농업정책과 보면 실질적으로는 예산은 몽땅 세워놓고 정례추경에 가서보면 농민들에게 가야할 예산들 이런 것들이 몇 십억씩 감이 되어버리면 처음에는 몇 백억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10%, 5%씩 막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서 예산을 안 써버리면 풍선효과라고 해야 하나 뭐라고 해야 하나 거품 부풀어놓고 이런 부분들은 없게끔 세심하게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과장님 89페이지보면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해가지고 8천7백5십7만1천원이 좀 더 기정액보다 더 올려졌어요. 이게 무슨 부분이가니 이렇게 3회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업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장애인들한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에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제공기관은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나눔재가 복지센터 2개소가 되겠는데요. 당초 예산액보다 실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유가 되어서 부득이 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제가 갖다 준 서류를 봤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과장님이 갖다 준 서류를 보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 기존 인원은 별로 변동은 없고, 많아야 뭐 한두명 두세명 변동이 있고, 활동횟수는 늘은 부분이 있고 그러던데 왜 갑자기 이게 3회추경까지 이렇게 많은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 의심스러워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당초 계획에는 서비스 대상자가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었는데요. 하반기 때는 등급을 불문하고 6급까지도 전체 확대가 됐기 때문에 수요가 좀 늘어났습니다.
정옥주위원
장애등급 6급까지도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정옥주위원
활동서비스를 다 받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분들의 보수라는 얘기예요. 이게 급여라고 되어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이 금액을 사회보장 정보원에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해당하는 금액을 찾아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정옥주위원
개개인한테 주는 급여가 아니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한 시간에 만3천원정도 계산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좀 볼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43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지원확대해서 인력이 한명으로 되어있는데 그때 인력 일자리 하는데 있어서 인부들을 관리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예결 이 때 보면 그때 여러 명이라고 했었는데 한명만 올린 이유가 뭐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지금 제공기관이 읍면까지 포함해서 9개 제공기관이 있고요.
박관순부위원장
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제공기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을 하고, 모든 일자리사업에 대한 관리를 군에서 노인복지팀에서 공무직 한명이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박관순부위원장
한명 갖고 되요? 11개 읍면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동안에 지금 몇 명이 하고 있었어요. 그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계속 한명이 하고 있었습니다. 전담인력에 대한 인구 인상분 일부만 반영을 한 것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니 예산액은 얼마 안 되는데 2백만원 올려주는 건데 1명만 갖고 인부가 될까 싶어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전담인력은 한명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한명이면 돼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노인일자리 할 때 노인들 나이 연령제한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65세 이상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65세 이상, 몇 세까지 100세까지 다할 건 아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상환연령은 없습니다. 만은 근로능력을 판단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상태가 되면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금년에 보면 700명을 일자리를 늘렸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지팡이 짚고 다니는 사람 기어다니는 사람까지 다 동원이 됐다고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한선을 정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80세 미만이라든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연령이 많으시더라도 건강한 분들이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일할 수 없는데 그냥 일자리만 만들어주는 그런 식의 방법은 지양을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사실상 내가 질문한 이유는 한명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하냐 싶어서 질문했는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내가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3세~ 5세 누리과정 보육료에서 3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아동 수 감소로 됐다고 그러는데 144명에서 128명으로 이젠 16명이 감소가 됐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감소된 인원에 대해서만 이게 감액을 한건가요? 16명에 대해서만 감액을 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어디 어디에 집행을 해주고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3~5세 보육료 과정을 누리과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현재 영유아보육료 책정은 411명이고 관내어린이집 원아가 233명이며, 관외시설이용자가 188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육료 지원 단가가 나이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영세반 종일반인 경우에는 454천원이고요. 5세반은 22만원정도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각 읍면에 하나씩 있는가요? 누리반 이게 과정계획에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진안에 많이 있고요.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진안읍내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마령에도 하나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진안군에서 그럼 읍하고 마령면에만 있는 건가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진안읍하고, 마령, 성수 그렇게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성수까지 3개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누리과정 보육료 이거에 대해서 각 읍면에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면에서는 필요한 사업 같은데 이게 한정되어있는 것 같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집이 있는데만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관순부위원장
시설이 없어서 그러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제 다른 면에서도 진안읍으로 와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각 읍면에서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각 읍면으로 이렇게 누리과정 들어올 인원이 있으면 차량이 어떻게 유지되는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일부 운행을 하는데 거의 면까지는 운영을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도 이런 사업을 하려면 읍면 내에서 이렇게 중점적으로 할 것 같으면 각 읍면에 차량을 이렇게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을 좀 필요하면 도입을 해서 이사업을 제대로 운영을 해야 귀농귀촌하신 분들도 어린애들을 맡기고 부모들이 자기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검토 해봐가지고요. 각 읍면에 사용할 인원이 얼마나 되며, 차량이 한 대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이쪽 남부쪽 북부쪽 나누어서라도 더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켰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서 설명서 47쪽에 보훈시설 소규모 유지보수 5백만원이 지금 서있는데 충혼탑에 충의혼비를 지금 설치하는 사업인가보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귀면 궁황리 중궁마을에 충혼비가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중궁마을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거기는 6.25때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물인데요. 거기 행사를 별도로 하다보니까 참여 인원도 좀 적고 의미도 조금 퇴색되는 것 같아서 부귀면 충혼탑에서 현충일 행사 할 때 같이 참여하고 의미를 알리기에 하기 위해서 건립취집문을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행사는 거기서 같이하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통합해서
준열
조준열위원
통합해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그러면 조준열 위원님 보충해서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있는 어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중궁마을이요.
이우규위원
중궁마을에 있는 충혼탑을 어떻게 그대로 유지하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대로 유지를 합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그러면 그것을 어디다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부귀에다 한다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부귀면 소재지에 충혼탑 부지 안에 별로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부귀면 충혼탑을 세우고 거기다 통합으로 하기 위해서 세우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행사도 통합으로 하고요.
이우규위원
행사도 통합으로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금 기존에 있는 충혼탑은 어떻게 그냥 놔두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계속 폐허가 되겠네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마을에서도 계속 관리를 합니다. 유족들이요.
이우규위원
유족들이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 기념하거나 뭐 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중요한 충혼탑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근거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행사도 하고 관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우규위원
누구를 충혼탑을 혼을 달래는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6.25때 궁황리에서 희생하신 전사자들이나 주민들 중에 북한군한테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하신 분들이 100여분 되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한 추모를 하는 것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통합할게 아니고 거기에서 지원하고 잘 정비하고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유족들이 점점 줄어들고 관심이 좀 적어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를 이장님들이나 주민들이 행사를 하기가 버겁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귀 면장님이나 주민들 의견이 그렇게 모아져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건 조상들이나 우리가 국가 지키다가 가신분들한테 예우를 잘해줘야 되는거니까 부담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괜히 있는 시설을 새로 하기도 쉽지 않은데 있는 시설을 거기서 안하고 옮긴다는게 조금 맘에 걸리긴해요. 29쪽 설명서 29쪽 한번 볼게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저번에도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예산이 25%가 넘게 소진을 못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렇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나 실제 미거주자가 이렇게 많은가요? 주민등록상만 놓고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입소자나 미거주자는 많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작년 1월부터 남자들은 시행을 했고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시범적으로 3~5월까지 시행을 하고 조례개정 후에 10월부터 미용권은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공백기간 동안 조금 수요가 적어졌고 당초에는 1년 내에 할 수 있는 인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공백기간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이 좀 감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미용권은 나갔는데 아직 회수가 안된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우규위원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을 반영을 할 때는요. 이미용권, 미용권 연간 6매씩 지급하는 그 수요대로 예산을 세웠는데 미용권 시행을 4개월 정도 공백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많이 감되는 사유가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미용권은 올해 다 전략이 나갔는데 예산액만큼 나갔는데 그 돈이 지급할 돈이 내년으로 넘어가니까 지금 이게 줄었다는 건가요. 그럼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지금 회수. 회수는 저번에 한번 대책 만들라고 했는데 만들으셨나요? 어떻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저희가 농협하고 중앙회하고도 협의를 했고 단위 농협하고도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이제 카드식으로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우리는 할 의향이 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지금 난색을 좀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해야되면 시스템 관리자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운영에 조금 회의적인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두 번째 진안사랑 상품권의 업종을 특정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전략산업과도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어렵다고 해서 이미용 협회나 그쪽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언제 협약하기로 하거나 이렇게 날짜는 잡았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직 잡지는 않았습니다.
이우규위원
그거 협의해서 농협이나 이런데 우리 군지부나 이런데는 자기들 필요한 것만 하려고 하지말고 우리 군금고 지정하고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군금고 지정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보면 자기들도 우리군이 필요한 사업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건 재무과랑 상의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요. 예산서 87쪽에 보면 복지 도우미 사업이 있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128만원씩 두 명 12달 이렇게 주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근데 지금 오늘이 12월이거든요. 지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근데 1,92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상으로 보면 128명 2명을 12월까지 지금 운영한 것으로 이렇게 예산서는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뭘로 돈을 주시고 이제야 1,152만원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하신 거예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당초에 4월까지는 배치된 인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을 4월부터 2명에 대해서 복지도우미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한명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다가 2명을 배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부족해서 추가로 1,100만원을 증을 시키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인건비 지급 안했어요? 그럼 지금까지 1,152만원이 세워져야 인건비가 지급이 될 것 아니에요? 어느 돈으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이 몫으로 부족했지만은 기타 보상금 편성목이 같기 때문에 근로 유지형 사업예산 일반 보상금 내에서 지급은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게 뭔 말이에요. 어디 있어요 그건 일반 보상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니까 자활근로 사업 총 예산에서 집행은 하고 이번에
김광수위원장
아니 거기서 예산이 깎였잖아요. 거기서는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어요. 1,930 전체 그건 아닌지는 몰라도 종합적인 것이겠지만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일반보상금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일반보상금 내에 편성목은 다르지만 집행은 그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을 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니까 거기서 일단 지급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부기만 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부기만 변경을 하신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괜찮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계속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해도 인원 필요할 때 쓰시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꼭 필요한 인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예산을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정확히 하시라는 거예요.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제가 봐도 이해가 안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12월인데 여태까지 인건비를 안준 이 자료에 의하면 안주고 있다가 이번에 추경에 1,152만원 세워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상에는
요섭
김요섭사회복지과장
자료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광수위원장
보여지는게 아니라 그렇게 되어있어요. 자료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분이 공짜로 그냥 계속 월급을 지금 안준 것으로 되어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77쪽부터 281쪽까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85쪽부터 28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요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빈집철거 이거 하나도 못해서 지금 없애는 거예요?
진명
성진명민원봉사과장
예. 당초에 저희들이 각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 통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처음에 2집이 성수에서 2가구가 신청이 됐었어요. 근데 내년도에 이게 자진철거로 이렇게 하겠다고 해가지고 대상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삭감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86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진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는 작은영화관 위탁운영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2천만원이었는데 250만원이 더 올랐어요? 지금 운영비는 무엇무엇이 포함이 되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작은영화관 위탁 사용료 관련 지금 물어보시는거죠?
정옥주위원
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 건물하고 땅값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따라서 임대료가 차이가 있는 부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액을
정옥주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그만큼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저희들이 더 받는 금액이죠. 세입이니까요. 당초 935만 6천원에서 저희들이 973만 4천으로 37만원을 세입을 더 잡은 것이죠.
정옥주위원
아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세출 말씀하신건가요?
정옥주위원
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잠깐만요.
정옥주위원
2천만원 위탁금이 2천만원이었는데 2,95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지금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이렇게 천만원 돈을 올려준 위탁금에는 무엇무엇이 포함된 금액이냐고요. 여기 인건비는 안 들어가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기 지금 공공운영비 관계는요. 저희들이 1400만원을 지금 더 줄였고요. 공공운영비 지금 영사관 영사기 워런티 관계는 이것은 지금 진안군하고 워런티 계약 업체인 유휴 코리아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가 좀 높다고 그래요. 계약 금액이 근데 작은영화관 위탁을 받은 작은 영화관하고 그다음에 워런티 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단가를 좀 줄일 수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공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좀 변경을 좀 한 내용이에요. 줄여서요. 예산액을 근데 예를 들어서 진안군에서 유휴 코리아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1400만원 정도가 들어가고 근데 이제 저희들 작은영화관하고 그다음에 워런티 계약 업체인 유휴 코리아하고 계약을 할 때는 950만원정도 이렇게 싸게 계약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목을 지금 변경한 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별도 계약 금액이 950만원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거 지금 워런티 계약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전에는 그게 없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게 워런티 계약 관계가 기존에는 예산을 안 세웠었어요. 예산을 안세웠고 금년도 지금 추경에 세워져 있는 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영화사 아니에요? 아까 워런티라는 거기가?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워런티 관계가 위원님 자동차로 말하면 일종의 자동차 보험 비슷한 건데 영사기를 계속 상영하다 보면 에러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증업체에서 와가지고 수리를 해주고 이런 것을 관리하는 그런 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금액을 공공운영비로 하면 좀 비싸니까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해서 예산을 작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그래서 목을 변경한 것이고 예산을 좀 줄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위원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58페이지 보면 향토문화유산 정비사업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삭감한 것은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지금 4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가 이거 세운 저희들 예산을 4천만원을 왜 세웠는고니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해서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비가 많이 와서 어느 보수를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저희들이 보수하고 이런 예산으로 예산을 세우는데 금년도 조금 그런 변수가 적다보니까 예산 쓰여짐이 적어 졌어요. 그래서 예산 남은 부분을 절감차원에서 삭감한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향토문화유산만 해당이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향토문화유산인데 뭐, 뭐를 보수할 수 있냐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향토문화유산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 같으면요. 이렇게 보면 담장 같은 것도 들어가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기와 같은 담장 이런 부분.
박관순부위원장
흙담이 습으로 인해가지고 많이 훼손된 걸로 아는데 보면 그 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담 옆에를 좀 풀을 제거해 줘야 되거든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그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그 습으로 인해서 밑에 돌이 하나씩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가 잘 안되면 무너지면 사업비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 주변정리를 하는 예산도 좀 들어 있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본예산으로 그 정도는
박관순부위원장
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다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1년에 몇 번씩이나 베요? 풀을?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그럴만한 산이 있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치를 하는데요. 세부적인 것은 2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2번 정도?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2번 정도에서 한 두어번 더 해서 목이 맞아야 그 돈을 쓴다면서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 목에 주변 청소하는 것을 2~4회를 늘려가지고 습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서요.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가위박물관 체험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거예요. 예산서 사업설명서 56쪽 보면 오감체험 장소 및 문화시설개선 해가지고. 사업설명서 설명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여기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저희들 3천만원 받고 군비 7천만원 1억 가지고 지금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가위박물관하고 저희들이 기존에 활용했던 뮤지엄 숍하고 문은 있습니다만 동선 확보가 잘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동선 확보 부분하고 중간에 이격되어 있는 부분 막아서 저희들이 문화체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구축하는 내용하고 그 다음에 뮤지엄 숍으로 활용했던 부분 저희들이 내부 인테리어 비용 이렇게 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이거 올해부터 우리가 직접 운영했나요? 직영했나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금년도 1월1일부터 그렇게 저희들이 직영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우규위원
특별전이나 가위박물관 운영할 때 특별전 한적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특별전 이런 거 한적 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가위박물관 2회 특별전 해가지고요.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거 전주 뭐라고 그러죠. 한옥마을 가가지고 저희들이 특별전 전시를 한 적이 있고요. 금년도에 또 2층 가위도 전체적으로 싹 한번 바꿔서 기존에 수장고에 있는 거하고 기존에 진열되어 있는 거하고 바꿔서 진열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무자들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근무시간은 저희들과 같고요. 9시부터 6시까지가 맞고요. 단지 이제 월요일 날이 휴관이 되다 보니까 월요일 날 문이 닫혀 있죠.
이우규위원
예전에는 커피숍을 했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뮤지엄숍이라고 하는데서.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거기 커피 마시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덜 썰렁했는데 요즘 가서 보면 좀 썰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박물관에 맞게 친화적이고 뭐 이런 걸 만들어야 될 거 같아요.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또 각종의 가위 같은 것도 특이한 가위를 만들어서 팔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만들어야 이 가위박물관에 와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가위뿐만이 아니고 가위도 사 갈 수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우리는 집에서 쓰는 가위 종위 자르는 가위밖에 모르는데 예를 들면 미용사들이 쓰는 가위 같은 거는 정말 고급가위라서 단가가 더 비싸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것들. 어차피 가위박물관은 우리밖에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잘 좀 짜야 한다. 어차피 없앨 거 아니면.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좀 잘 짰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진안군이 추구하는 축제에 관련해서 홍삼축제가 대표축제고 이 축제를 여러 가지 많은 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잘 정착해서 잘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근데 중장비 기계 용역비를 세워줬더니 그게 5백만원 줄었어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7천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아니 계약금이 6천5백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백만원 계약잔액이죠? 그것은 저희들이 절감차원에서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이우규위원
6천5백만원이면 충분하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우규위원
잘 짜셔야 됩니다. 중간계획.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59쪽에 보면 추경전, 성립전에 의해서 각종 체육대회 때 보니까 7개 종목만 지연이 되고 나머지 종목들은 도에서 지원을 않습니까?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전국대회 8개하고 도단위 5개, 군단위가 17가 돼서 총 30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공모를 통해서 그 다음에 지원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내용이죠.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지금 이 7개 종목만 늦게 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추경전 성립전에.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지금 10월에서 12월까지 저희들이 지금 체육대회 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또는 도 지원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먼저 행사는 하고 그리고 추경전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정산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위박물관 운영관리 지금 올해에 시설부대비 1억해서 총 1억9천2백25만4천원을 올해 소진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109쪽이요. 세출예산서 109쪽.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시설비 1억 말씀하시는 거죠?
김광수위원장
1억하고 기존에 세워져 있던 9천2백25만4천원하고 해서 올해 연말까지 1억9천2백25만4천원을 다 소진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가위박물관 지금 리모델링 사업은 저희들이 이월…
김광수위원장
이월시키실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이월해서
김광수위원장
내년에 하실 거예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 사업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예산 조정교부금을 받은지 얼마 안돼서요.
김광수위원장
9천2백25만4천원은 이게 기간 지금 몇 월달부터 이게 운영돼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직영을 언제부터했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4월달부터 저희들이.
김광수위원장
4월달부터 한거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럼 1년 하려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 올라왔었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9천정도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4월부터 했는데 9천2백만원은 지금 운영비가 들어가야 돼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기간제 근로자랑.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내년에는 더 소진이 필요할 것 같고. 이거 9천2백만원 갖고 안모자라요?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저희들 거의 다 인건비하고 내부적인 운영비 성격이니까요. 혹시 만약에 정말로 운영을 하다 부족하면 별도로 추경에 보고 드리고 확보해서 활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9천2백25만4천원은 기간제나 사후부터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관련돼서 우리 지금 정규직 공무원이 있나요? 공무직…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지금 가위박물관에는 하기사가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김광수위원장
하기사?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청경이 지금 둘이 저희들 경비차원에서 두 분이서 근무를 하고 있고.
김광수위원장
그럼 그분들 인건비 9천2백에는 안들어가 있는 거죠?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거기는 별도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86쪽부터 28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수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현
양수현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예. 저는 116페이지 반환금 좀 물어볼게요. 그때 양서류 반환금 이것을 그 때 마이산 무슨 시설하는데 운영해서 쓴다고 안했던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아닙니다. 이거 국고반환금인데요. 5억이 양서류 생태자연체험장으로 해서 국고 5억이 환경부로부터 왔던 것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 때 변형해서 어디다 쓴다고 했던거 같은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우리 유기장 부지에 거기에 양서류 박물관을 주모를 축소화해서 한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상정을 했는데 그 규모로 해서 의원님들께서 그건 타당성이 안맞다. 그래서 사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안하는 걸로 전면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때 그렇게 안하고 이것을 그때 뭔가 경관 뭔가 응용해서 쓴다고 얘기한 거 같은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거기에서요. 이것을 규모를 축소를 해서 사실은 위치도 적정치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사실은 유기장부지 5천3백평 그 부지에 이 용도로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 그게 부결이 됐죠. 그거 안만든다고 해서.
정옥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때 부결이 됐는데 이것을 반납을 안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고 그때 그런거 같은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이것은 목적이 딱 지정이 되어 가지고 교부된 예산이어가지고 다른 목적으로는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정옥주위원
이제까지 갖고 있다가 이제 반납을 하는 거예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때 이거 데크인가 뭔가 한다고 했던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부위원장
115페이지에 구봉산 관리인원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운일암반일암 같은 경우에는 7명이서 하고 있는데 여기 구봉산은 삭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한명 갖고 운영이 충분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당초에 청원경찰도 3명이 있었고 청소인부 2, 그다음에 주차2 네명이 같이 이렇게 7명이 근무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거기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에 최대 피크치로 해서 관광객이 몰렸을 때는 사실은 그 인원도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그랬는데 요즘 실정상은 그 인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 한명 있으면 사실은 되는 부분이고 청원경찰도 있으면 사실은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데 다른데 더 시급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다른데 인력 필요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명만 남겨놓고 현재 있는 한명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도 한명 갖고는 서로 교대도 할 거 같고 한명이 자리를 비울 수도 있을 거 같은데 청소뿐만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뭘 물어보거나 할 때 그 때 필요할 거 같은데…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이 부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휴일 때만 조금 어려운 실정인데요. 그 이외에 평일날은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명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하세요. 그 꽃잔디 동산관광자원화를 위한 심사수당은 뭔가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이건 의원님들께서 2회 추경예산으로 꽃잔디 동산관광자원화를 활성화를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5천5백만원을 2회 추경에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우리 예산편성운영기준안에 보면 그것은 연구용역비로 해서 우리 예산을 세웠고요. 그 제안서가 들어오면 그러면 저희가 공고를 해서 그 타당성조사 용역 할 사람들을 공고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그 제안서를 평가해주는 심사위원들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이 되는 심사수당으로 해서 지출이 되는 부분이라 당초 연구용역비로 해서 지출을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7명하는 걸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전문가들 초빙을 해서 그 사람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 위원들 수당입니다. 평가서.
이우규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나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지금 입찰 협상에 의한 학술용역 같은건 협상에 의한 방법으로 많이 하는데요. 협상에 의한 방법을 하면 우리가 공고를 하면 그 관련 기관들로부터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그 제안서 평가는 저희가 공무원들 대부분 안들어가고 일부 전문가들로 해서 위촉을 해서 하는데요. 그 부분도 외부전문가들 무작위추첨을 해가지고 이렇게 7명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거 잘 못본거여가지고. 용역관련해서…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협상에 의한 방법은 이렇게 계속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협상이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87쪽부터 288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위원
여기 명시이월에 보면 월광폭포가 문체부 사후계획변경승인이 지연되어있다고 되어있어요.
이 내용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저희가 이 월광폭포 예산이 계속 작년부터해서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지금 국비 5억 그리고 군비 5억 해서 10억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국민 생활 관리 계획에서도 변경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사실은 구두 상 문체부에서보내준 예산 이어가지고 구두상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공문으로 해서 정확히 변경하라고 공문으로 아직 통보는 안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걸 내년도 예산으로 지금까지 온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으로 변경을 하고 명시이월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설계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인 받아서.
정옥주위원
아무리 구두로 얘기를 해도 일단 공문이 와야 시행을 하는 거잖아요?
계현
안계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아직 구두는 안됐는데 공문으로 승인이 안 되서.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계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가지만요. 그 110쪽 예산서 110쪽 보면 군청사 화장실 보수에 3억 4천을 지금 하신다고 그랬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리고 내년 본예산 넣지 이렇게 뭐 이런 걸 추경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지도 못할 사업비를 지금 넣으시고 올해 못하잖아요. 이거.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올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그 동향면사무소 청사하고 이번에 25억 반영 올린 부분하고 이 부분은 좀 그 교부세 뭐 페널티가 예상된다고 해서 사실 그 내년도 예산에 좀 세워야 맞기는 하는데 올해 예산을 좀 세워서 그 군청 군에 불용액이랄지 이런 부분을 좀 줄여서 교부세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좀 적게 뭐 받기 위해서 지금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제가 이해가 안가요. 무슨 말씀인지. 정부에서 하는 일하고 우리 하고 군민들하고 좀 이질감이 있고 뭐 동질감이랑 하나도 못 느끼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사실 이게 군청사 화장실이요. 지금 35년 정도 됐는데 관이 좁아가지고 지금 계속 수차례 고장이 났었어요. 계속 물이 막 쏟아지고 2층 화장실에서 1층 화장실로 물이 쏟아지고 이렇게 됐었는데 저희가 이제 보수를 조금씩 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 편성 지나고 나서 이게 더 쏟아져가지고 고쳐도 계속 물이 막 위에서 뚝뚝 떨어지니까 여직원화장실, 남직원화장실 다 그러니까 이제 민원인들 활용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단 저희 욕심에는 설계라도 빨리 발주를 좀 해서 좀 빨리 시작을 내년에 하려고 지금 그런 부분도 일부 있고 두 번째는 아까같이 그 보통교부세 부분이 저희가 이제 동향면사무소도 금액이 크고 하다보니까 불용액을 줄이기 위한 부분이 좀 이게 많이 있어서 이 3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교부금 받은 것에 대한 조기집행 뭐 그런 잔액남기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아니. 이제.
김광수위원장
불용액?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사실은 신속집행하고는 좀 이제 안 맞는 부분이고요. 내년 우리가 올해 예산을 편성을 안 하면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 이 부분이 이제 그 저희 그 29억 정도 되는데 29억 정도 되는 부분이 이제 뭐 예비비로 들어가서 이제 불용액으로 되잖아요. 순세계로 넘어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다른 것도 좀 그렇게 해서 예산 많이 따오세요. 그럼.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그 예산서 120페이지 보면 특정업무 경비가 있어요. 특정업무 경비. 이건 특정업무 경비, 대민활동비 이건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대민활동비는 지금 그 군청 6급 이하 직원들한테 5만원씩 가는 수당이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편성을 이제 본예산 때 해놓고 숫자가 좀 뭐 도 전출이랄지 뭐 명퇴도 있었고 육아휴직 간 사람들도 있고 이런 부분이 줄어든 부분을 정리하는 차원해서 잔액 9백 30만 원을 지금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 그러면 한 달에 5만 원씩 준다는 건가요?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한 달에 5만 원.
이우규위원
한 달에 모든 공무원들한테 5만 원씩 준다?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대민활동비는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대민활동비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군청에 근무하는. 읍면에는 읍면수당이 있고 하니까. 병급지급은 안되고요. 대민활동비는 5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6급 이하.
이우규위원
아. 대민활동비로.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대민활동을 잘하셔 할 것 같은데요. 5만 원씩 받으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매달 아니고 1년에 60만 원이네요. 이것도? 그러면?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대민활동비 받는 게.
진숙
임진숙재무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환경국 소관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그 128페이지 맨 위에 보면 가공시설 지원이 예산이 많이 줄였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게 어디다 뭘 5개소인데 뭘 해 주시려다가 안하신건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게 작목반이나 농업법인 그다음에 가공업체다가 그 시설장비랄지 기계장비 구입 하는걸 지원해 주는 건데요. 당초에 저희가 6개 그 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2개 기업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정옥주위원
뭘 가공하는 데인데요? 구체적으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2개 업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절인배추 가공장비하고 소포장 그런 라인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포기를 한 겁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부위원장
그 지금 행복상품권 발행에서 몇%나.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10억 발행해가지고 5억 4천 9백만 원이 판매 됐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반절정도 반절 좀 넘게 됐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 행복상품권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왜 이렇게 반절밖에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뭐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일단은 그 발행시기가 그 5월 달로 늦춰줬습니다. 조례개정하고 그러는 통에 조금 늦어진 측면이 있고 아무래도 그 시행초기라 보니까 홍보가 좀 덜된 측면도 있고 가맹점도 많이 확충이 안 되어 있고 뭐 그런 점에서 그런 거 같은데요. 저희가 그런 면에서 홍보를 강화하고 가맹점 그 모집도 확대하려고 계속 그렇게 노력 중에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여기서 10%보상을 해주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10%보상 해 주는 데에 있어서는 뭐 다른 의견 없고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없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예산서 129쪽 하나만 여쭤볼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여기 보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있어요. 신규로 6호봉 1명.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15시간 2개월 이렇게 되어있어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어떤 새로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저희가 그 시장매니저를 기간제 근로자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시 그 필요한 인력 이어가지고 공무직 전환을 저희가 추진해가지고 좀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거든요. 그게 11월 달에 결정이 되다보니까 그 공무직 전환된 그 사람한테 그 시간외수당을 그다음에 그 지급하고 그러려고 신규로 편성을 한 겁니다.
이우규위원
시장 매니저라는 업무는 어떤 업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시장 매니저는 시장을 총괄 적으로 관리 하면서 온누리 상품권이나 행복 상품권 그런 환전업무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행정하고 상인회하고 뭐 연락 내지는 상인시장에서 발생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행정기관에 보고체계도 갖추고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잘해야 되겠네요. 그분이.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 제가 궁금해서요. 128쪽 이 전북주요농산물 가격안정지원사업이 1억 8천 5백이 세워있었었는데 도비 5천 5백 우리 군비 1억 3천정도 세워있었는데 이게 하나도 집행을 못했네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왜 이유가 뭐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이게 집행을 못한 게 아니고요.
김광수위원장
예.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전북도에서 지정한 7개 품목에 대해서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한 경우에 그 차액에 90%까지를 보조해주는 건데요. 그 대상품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지 않아서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7개 품목이 뭐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7개 품목은 지금 양파, 마늘, 생강, 가을무, 노지감자, 가을배추, 대파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양파.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마늘, 생강, 가을무, 노지감자, 가을배추, 대파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엄청 올해 비싼 것들만 품목을 지정을 항상 이렇게 7개 품목을 지정 하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원래 건 고추까지 포함이 되는데 건 고추는 수매대상이여서 제외하고 7개가 지금 픽스 되어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 이 7개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전북도에 각 시군에 공통적인 그 농작물을 선정하다 보니까 이 7개가 선정이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도에서 품목을 지정했단 얘기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을 한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1억 8천중에 도비는 5천 5백 뿐이 안 되는 고만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보조비율은 도에서.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왜 그걸 자기네들이 지정을 해요? 우리 군에서 자기내들이 돈을 5천만 원이고 1억이고 주면 군비보태서 군에서 지정을 해서 해주게끔 해야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우리 품목은 이런 거를.
김광수위원장
우리가 올린 거예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지정을 해달라라고 했는데 도에서 공통적인 작물을 선정하다보니까 이 7개만 선정이 된 겁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리가 필요로 해서 7개를 올린 게 아니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도에서. 아. 우리가 필요로 해서 올린 건 있어요? 7개 중에? 우리 군에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뭐 의견은 수시로 제시 하는데 이게 결정이 된 거는. 예. 저희가 올린 것도 동일하답니다.
김광수위원장
사과 같은건 빠져버렸네.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경우는 여기서 지금대상으로 삼고 있는 게 기본적으로 채소류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채소류?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과일류는 아니고? 채소하고 과일하고 똑같은 농산물 아닌가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농산물이여도 이제 도에서 이 사업 대상 자체를.
김광수위원장
채소류로.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채소류로 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제 얘기는 이제 올해는 뭐 어차피 그렇다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우리 진안군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도에서 5천 5백만 원 줄 것 같으면 6천만 원이고 7천만 원 내려주고 그 진안군에 아까 그 가격이 폭락한 것은 지원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선정하게끔 해야지 도에서 뭐뭐뭐까지 하라고 까지 지정해줄 필요가 있냐는 얘기죠.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우리지역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사과가 지정이 되었으면 우리가 이번에 1억 8천 5백을 썼을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건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안책으로 우리는 내년도에 농산물 유통안전기금 100억이 조성이 되면 그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김광수위원장
그건 그거고 도에서 이렇게 돈을 지원하고 도비대비 우리 군비가 5천 5백 대비 1억 2천 9백을 세우니까. 1억 8천 5백이잖아요.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여기에 이 품목 중에 사과가 들어있었다면 1억 8천 5백을 우리가 충분히 집행 할 수가 있었잖아요. 올해에.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그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필요한 품목을 넣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해야지. 도에서 7개만 했다고 나머진 아니 다고 예산 세워놨다가 집행을 안 해버린다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볼 때는 농산물 가격 안전 지원 사업에서 1억 8천 5백이 세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폭락 할 경우에 그런데 7개 품목에 안 들어갔기 때문에 전에 5천 5백도 반환하죠? 5천 5백?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뭐예요. 이게. 사업도 아니지 이런 것은.
명기
김명기전략산업과장
예. 하여튼 위원장님 충분히 제가 유념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광수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89쪽부터 29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서 135쪽에 타작물 재배지원 보상금이 1억 9천이 늘었나요? 그러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많이 늘었네요. 그렇게 많아요. 타작물 재배한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목표 133ha였는데요. 실적이 한 189ha로에 따른 사업비 증가입니다.
김광수위원장
133ha가 목표였는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89ha
김광수위원장
189ha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56ha가 늘어서
김광수위원장
이건 논에다 타작물을 재배한거잖아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럼 56ha가 늘었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 타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189ha 이분들 평균 연령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좀 그건 조사를 못해보셨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연령까지는 조사를 못했고요. 대상 농가는 한 433농가인데요. 조사료가 한 11ha, 일반작물이 한 155ha
김광수위원장
조사료가 얼마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1.7ha요.
김광수위원장
11.7ha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일반작물이 154.9ha 콩이 한 14.1ha 휴경이 한 6.9ha
김광수위원장
콩?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두류
김광수위원장
저기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이 나무 같은거 심는 것도 타작물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다 들어갑니다.
김광수위원장
인삼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인삼도 타작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일반 154에 거기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럼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일반작물속에
김광수위원장
154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54.9ha에
김광수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는고 하니 내년에도 이걸 하실건데 지금 논에다 타작물 재배하시는 분들 연령대나 이런걸 좀 분포도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논에다 타작물 재배했다고 신청하신 분들 그 자료 뽑아오면 금방 나오잖아요. 연령대 같은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걸 좀 자료를 가지시고 과연 논에다 타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또 농가당 면적 타작물을 재배신청한 면적 같은 것도 아까 433농가라고 하셨잖아요. 433농가가 189ha면 이게 1인당 뭐 몇 ha도 안되네 그러면 1ha가 3,000평이니까 189ha 433농가 그러면 몇 ha인거요. 1인당 0.5ha도 안되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0.6ha
김광수위원장
예? 영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0.6ha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1ha도 안되는고만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내년까지 하나요? 이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내년까지만 하죠. 2020년까지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앞으로 그때까지 계획 되어 있습니다. 지금
김광수위원장
하여튼 내년에는 이 사업을 하시면서 정확하게 꼭 필요하신 분들이 저번 예산심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령농들은 논 타작물 재배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은 연령대 같은 거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대책을 잘 세워서 진안군의 타작물 재배로 인해서 다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서 정확하게 연령대가 좀 낮아야 이 타작물 재배가 가능하지 연세 드신 분들은 힘들어요. 타작물 재배한다는게 예를 들어서 올해 들어서 타작물 신청을 하면 그게 본인 토지인지 아니면 임대해서 타작물을 재배하는지 이런 것까지 좀 조사가 돼야 되요. 임대 논에다 타작물을 심는 것인지 본인 논에 타작물을 심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뭔 얘기인가 아시겠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136페이지 보면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이 있어요. 지금 아로니아를 따서 창고에 있는걸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8년도에 아로니아를 재고물량을 원칙으로 하되
정옥주위원
18년도 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18년도 거도 남아 있는 양을 지원해주고 19년도 8월달에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아로니아 재고물량을 재조사 했어요. 그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19년도 거는 조사를 했다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19년도 8월달에
정옥주위원
19년도 거는 제가 알기로도 거의 다 안 딴단 말이에요. 품삯도 안 나와서 근데 지금 창고에 있는 물량이 48,530㎏이예요? 이게 아로니아를 창고가 몇 군데 치를 이렇게 ㎏수를 파악하신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읍면에 재고물량의 보관된 것을 수요조사해서 파악해서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읍면에 제가 알기로 이거 몇 분이 수거해서 다 팔아주고 그러다가 지금 창고에 있고 그런 걸로 아는데 몇 군데나 있어요? 이 창고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하여간 우리가 신청 받은 농가가 14농가에 55,343㎡를 받았거든요. 사업단가는
정옥주위원
어떤 분이 가서 조사하셨어요? 이 양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정옥주위원
읍면에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행정으로 수요조사해서
정옥주위원
그럼 면별로 지금 창고에 이렇게 쟁여져 있다는 얘기에요. 아로니아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있는 사람이 자체 폐기했을 때 이 지원을 해줘요. ㎡ 단가 2,110원 11월에
정옥주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별로 이 아로니아가 다 쟁여져 있는게 아니고 지금 유통시켜준다고 한군데에 다 모여 있지 않나요. 지금. 그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정옥주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세세하게는 모여 있는 사람은 같이 저장고에 들어 있기 때문에 같이 쓸 수
정옥주위원
거기 안에 저장고 안에 들어 있는게 이 물량이냐 그 말이에요. 전부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정옥주위원
전부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수요조사해서
정옥주위원
재작년도 산 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18년도 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럼 올해 19년도에는 지금 쟁여진게 없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올해는 없고요.
정옥주위원
제가 알기로도 올해는 안 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다 내버려 둬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수지타산이 안 맞아서
정옥주위원
안 맞아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밭에다 방치한 것을
정옥주위원
근데 왜 이것이 이제야 왔어요? 기정 예산이 안 세워져 있었는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9년도에는 저희들이 관 정비사업으로 폐기하는 농가에다 신청해서 그것도 지원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이것이 국도비가 이제야 내려온 거예요? 왜 3회 추경에 이게 예산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10월 29일 농식품부로부터 내시가 와서
정옥주위원
10월달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창고물량 전부다라는 얘기에요? 이 물량이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신청한 사람들은 전부 다해줬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당 2,111원을 지원해주겠다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당
정옥주위원
㎡당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당으로 계산이 된거 같은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사업단가는 우리가 ㎡당 2,111원이거든요.
정옥주위원
㎡로 계산된거라고요. 이 단가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당으로도 계산해도 2,111원이 나오고
정옥주위원
여기는 지금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55,343㎡
정옥주위원
그럼 이거 폐기하는건 어떻게 해요? 폐기는 어떻게 누가 어떻게 하냐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실질적으로 폐기한 사진이라든가 찍어서 그걸 사후 우리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 장면을
정옥주위원
장면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이거 거름같이 갖다 버려요? 어떻게 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거름 갖다 뿌린 장면이라든가 이런 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정옥주위원
이거 감독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책임지고 사후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기록이 남게 보관해서
정옥주위원
사진 한 장 갖고는 이게 감독이 안된다는 얘기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저울이라든가 다른 장면들 찍어서 그렇게
정옥주위원
이거 감독을 잘하셔야 될 거 같은데 폐기 하는걸 제가 어디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걸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사후처리 결과 사진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사후처리 결과가 아니라 가서 지켜 서서 해야 된다고요. 이건. 사진 한 장 찍어 올 일이 아니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읍면에서 입회해서
정옥주위원
입회해서 전부다 전량 폐기하는걸 확인하시라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서서.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옥주 위원님이 말씀하신거 그 내용도 하려고 했었는데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걸 어차피 이렇게 보상을 해줄거 같으면 싹 매입해갖고 처분하는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돈으로 그리고 바로 135페이지 보면 시설원예 현대화지원사업 있는데 이 사업은 좋은 사업 같은데 규모가 어떻게 돼요? 시설 30개소 했는데 2억 3천4백이면 얼마 되지는 않고만 평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저희들이
박관순부위원장
로컬푸드 매장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요. 그것도 있지만 채소, 화예류 등 고정식 재배시설 운영하는 농업인단체 지원한 건데요. 이 사업 내용은 양액재배시설이라든가 자동개폐기, 환풍기, 무인기촌 전동운반기 같은 걸 지원해주는
박관순부위원장
말하자면 하우스내에 필요한 자재지원이고만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더 남는거 더 사업 신청해서 받아온 거 10월달에 그래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알았고요. 137페이지 보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 했는데 이것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우리 농촌에서 농촌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장수 같은 데는 이 사업이 잘 돼가지고 장수군에서도 인력을 전화해서 불러다 쓰고 하는데 왜 이 사업이 폐기된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이게 농촌인력센터 혹시 공모해서 안 될 수가 있을거 같아서 우리 군비를 확보했거든요. 국비사업으로 우리 공모해서 확정돼서 군비를 삭감하는 겁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데 지금 진안군에서 장수군 인력센터 가서 인부를 데려다가 쓰는 실정이고 전주에 있는 인력센터에서 인력을 데려다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필요한 사업인데 싹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옛날에 후계자쪽에서 한번 운영했었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농협에서 한다고 그래가지고 후계자들이 양보를 했다고 그런 말도 있더만 농협에서는 이 인력 조합장들 선거 때만 되면 꼭 한다고 장담을 하는데 이 사업 연계가 안돼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사업은 현재 백운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박관순부위원장
백운 농협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440농가에 금년도에 1,637명을 지원했거든요.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왜 금년에 싹 삭감을 해버렸네 6천8백을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아니 국비로 우리가 확보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국비로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공모를 해서 확정 됐기 때문에 군비로 세워 놨기 때문에 이걸 삭감을 하는 겁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군비만 삭감하고 국비로 나온 것은 지금 현재 진행중이라고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81쪽 고추시장 홍보 및 운영이 있어요. 2천7백만원이 지금 감액되었는데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거 전략산업과거 거든요. 우리 것이 아니라
준열
조준열위원
여기가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94쪽 보면 특용작물 버섯 생산 시설 현대화사업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올해는 하나를 해서 삭감을 한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2018년도에 수요조사할 때 부귀면 백제현씨가 재배사 개보수 하겠다고 영지버섯 신청했는데 포기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삭감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내년에 또 들어 있단 말이에요. 2020년도 사업에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 사업은 법인한테 한 10억정도 개인한테는 한 2억정도 이게 매년 신청하는 사업이거든요. 수요조사가 있어서
이우규위원
그 사업이 아니고 이 얘기 아니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이게 그전에 균특사업으로 했는데 지금 군비로 전환되어 가지고
이우규위원
잠깐만요. 아니 과장님 이게 사업이 1천5백만원짜리에요. 1천5백만원짜리. 이거 1천5백만원 아니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사업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근무가 틀립니다. 이거 신청한 사람 한 1,596만5천원정도를 이렇게 감한 건데요.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이 다 금액이 달라요? 신청한대로 주는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사업계획서에서 신청한대로 그 범위내에서 아까 법인 한 10억, 개인 한 2억정도 그 범위내에서 사업 신청하는 겁니다.
이우규위원
범위내에서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런 특용작물 관련해서 신청을 하면 그러면 2억을 신청하면 우리가 50%니까 1억을 준다 이런 뜻이에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우규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사업자가 하려다가 안해서 삭감한거고 내년에는 또 6개소를 신청한 사람이 있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6개소 신청하는 사람들이 예산을 보니까 얼마 안돼요? 이게 5천만원정도 6명이 되니까 한 8백만원 밖에 안돼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자기 사업 계획서에 따라서 신청하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신청하기 때문에
이우규위원
필요한 부분만 신청하니까 다르다.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용작물 영지버섯을 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하면 그분들이 영지버섯 예를 들어서 평수에 몇 평에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한다고 하는 기준을 잡아주어야지 그 얼마에 총액을 놓고 그 예산안에서 신청한대로 그 사람이 신청하는 대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잘 모르겠네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영지버섯 전략산업과에서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우규위원
금방 과장님이 영지라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특용작물 버섯이라고 해서 특용작물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인데 과장님이 지금 영지라고 말씀하셔서 영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것과 관련해서 자기가 필요한 재배사 개보수라든가 기기 구입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단가가 다른데 우리가 예산을 짜고 하는데서는 영지버섯은 예를 들어서 300평을 기준으로 지원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500평 기준으로 지원하는데 그분이 1,000평을 하는 것은 그분이 여력이 있으면 더 많이 하겠지만 다 신청한 사람마다 예를 들어서 기준 단가가 다르고 기준 요건이 달라서 선별적으로 지원을 하면 그게 옳은 정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00평은 백만원을 지원하고 500평은 150만원을 지원한다든지 그것이 그분이 예를 들어서 무슨 안에 뭐 어떤 시설을 하든지 이렇게 기준을 정해야지 않냐 이말이지 어떤 사람은 300평 하는데 신청한 사람이 그 사람이 1억 신청하면 5천만원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은 2억이하로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설명서 85쪽에 보면 농업인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이 있어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3억3천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 요인은?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농업인 안전보험농가부담금 지원인데요. 지금 매년 17년부터 17년에 한 2천7백13명, 18년도에 5천5백43명, 19년도에 5천8백6명으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조항에 확정 내시로 해서 지원을 한…
준열
조준열위원
가입자 증가요인이 있고만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사업대상을 보면 87세까지만 되고 그 이후에는 안 됩니까?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만 15세에서 87세
준열
조준열위원
거기까지만 되고?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거기까지만 지원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 이후에는 안되는 고만요.
덕규
김덕규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방역팀장님. 팀장님 답변하세요. 마이크 켜시고. 142쪽에 보면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책이 있어요.
방역
동물방역
팀장 정혜인 예.
김광수위원장
거기 있죠? 그중에 냄새심각지역 냄새 저감사업 해가지고
방역
동물방역
팀장 정혜인 예.
김광수위원장
축산냄새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해가지고 안개분무시설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방역
동물방역
팀장 정혜인 네.
김광수위원장
안개분무시설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 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안개분무시설은 해당이 안 된다고 농가들이 그러시더라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해서 이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방역
동물방역
팀장 정혜인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도에서 하는 축산냄새심각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안개분무시설은 축사 내부에서 분무를 통해서 물을 통해서 거기에서 소독약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암모니아 냄새를 물이 잡아서 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냄새가 빠져나지 않도록 해서 냄새를 잡는다라는 이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런데 팀장님이 보실 때 축사 내에 양계부분시설을 잠깐한다고 해서 그 암모니아 가스가 공기보다 비점이 낮다고 그러나요. 하여튼 공기보다 가볍잖아요.
방역
동물방역
팀장 정혜인 네.
김광수위원장
그래서 이게 안개분무시설로는 한계가 있다고 농가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팀장이 보실 때 계속 안개분무시설을 할 수는 없잖아요. 농장에 계속 습도 있고 그러는데
방역
동물방역
팀장 정혜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4시간 틀어놓는 게 아니고 타임에 맞추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모르겠어요. 농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100%로 실적으로 100%냄새를 안 잡진 않거든요.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어요. 근데 100%는 아닌데 농가들이 말씀하실 때는 본인들이 생각했던 거 이상에 효과 못 낸다는 말씀이더라고요. 저도 들어는 봤는데
김광수위원장
양돈이란 가축이라는 것이 사육환경이나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냄새를 잡기 위해서 안계분무시설을 해서 습을 높여놓을 경우에 돼지성장률이나 이런 부분에 많은 역효과가 날수도 있어요. 축사를 놓고 볼 때 이게 냄새 잡자고 옛날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는데 이 사업이 과연 양돈농가들도 와서 말씀하시기를 이 안개분무시설은 시설을 해도 본인들도 설치를 안 하겠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양돈을 해보면 돈사 안에 습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계속 안개분무시설 예를 들어서 24시간 암모니아 가스는 발생되고 있는데 과연 이걸 몇 시간을 안개분무시설을 할 것인지 과연 안개분무시설을 해서 습이 높아져서 돼지가 느끼는 불쾌감이나 돼지 성장하는데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개분무시설하시면 예를 들어 하루 24시간 중에 몇 번 분무를 한다는 것인지 어느 정도 어느 선이 적정선인가 이런 게 다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인지 농가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대화가 된 것인지 농가들은 아직 설득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섯 농가거든
방역
동물방역
팀장 정혜인 네.
김광수위원장
과연 다섯 농가를 선정해서 하실 때 이게 지금 하실 분이 없을 것 같아서 팀장님 하실 분들 선정은 됐어요?
방역
동물방역
팀장 정혜인 아니요. 저희 지금 마령 단지 쪽에만 다섯 분이 있거든요.
김광수위원장
그분이 하신데요. 그분들이 와서 그랬어요. 못하겠다. 이런 안개분무시설로는 의미가 없다고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하시 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리하게 물론 꼭 필요한 이게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감하는 방법 중에서 다른 방법이 뭐 암모니아 가스를 포집을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포집을 해서 그것을 물하고 다시 기계 자체적으로 흡입을 해서 이렇게 저감시키는 이런 시설이라면 몰라도 돈사 안에다가 계속 스프링클러 식으로 물 뿌려가지고 과연 이게 되겠냐는 얘기죠. 농가들도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제가 보더라도 돈사 모르겠네요. 이제 돈사 위에서 스프링클러 돈사 위에다 해갖고 밖으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안개분무를 해서 잡는다면 모를까 돈사 안에다 계속 물을 뿌려가지고 냄새를 잡는다는 것은 가축한테도 안 좋고 또 지금 양돈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가축분뇨처리 때문에 가장 힘들어 하시잖아요.
방역
동물방역
팀장 정혜인 예.
김광수위원장
안개분무시설을 했을 때 그 물이 과연 결국에는 돈사 안으로 들어와서 가축분하고 요하고 합쳐서 분뇨 생산량이 늘어날 판인데 농가들하고 얘기 좀 농가들 안 하신다고 그러죠.
방역
동물방역
팀장 정혜인 아니 100%로 안 하신다는 말씀은 저희한테는 없었는데
김광수위원장
실효성이 없다고는 하시잖아요.
방역
동물방역
팀장 정혜인 그런 의견들을 비치셨어요.
김광수위원장
도에서 어떻게 4천8백만원 주는고만 1억 6천 중에 지금 고착 슬러지도 단지예요. 다섯 농가
방역
동물방역
팀장 정혜인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팀장님이 보실 때 꼭 필요해요.
방역
동물방역
팀장 정혜인 저는 일단은 인제 우리 대표 분이 얘기하셨던 부분은 일부 공감은 하는데요. 어차피 냄새 때문에 하는 거라 저는 조금 좀 더 예산 확보해주셔서 한번 좀 더 얘기를 해볼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안개분무시설 아니고 다른 걸로 해도 되요. 그러면
방역
동물방역
팀장 정혜인 그건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91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덕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게 동향면, 성수면 지금 그분들은 그러면 일상 일 할 때 여름에 어디서 쉬고 하셨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일단 3개소정도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을 개선 한 겁니다. 지금 휴게시설이 있긴 한데
정옥주위원
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있습니다마는 동향하고 지금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서 3군데 2천만원씩해서 이런 급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싱크대 시설 뭐 기타
정옥주위원
그런데 매립장 같은 데는 어디에 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매립장 안에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정옥주위원
밑에 남자분들 있는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가전제품 같은 거 이렇게 골라놓고 하는데 거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아니요. 그쪽 말고요.
정옥주위원
그러면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언덕바지 밑에 침출수처리장 있는데 거기가 환경미화원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쪽에 침출수 나오는데 그쪽에가 있다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환경미화원 그래서 동향하고 해서 두 개면하고, 쓰레기매립장해서 2천씩 국비해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개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지금 내년도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매립장에 선별하시는 분들도 혹시 뭐 이렇게 손이라도 씻고 그럴 때는 있나요. 제가 볼 때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그 위에도 한군데 지금 물론 인제 이렇게 좋은 시설은 아니지만 컨테이너 박스로 놓은 부분에 대해서 거기가 급수시설도 있고,
정옥주위원
그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저 밑에는 거기 남자분들 묶는데 방같이 컨테이너가 있더고만 여기 위에 여자분들 하는 데는 거기 수도시설이 있던가요? 거기는 없는 것 같던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입구 쪽에 자체 선별하는 부분은 아주머니들 선별하는 부분은 거기는 없고요. 밑에 마련되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부위원장
147폐이지 보면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이렇게 해서 3백만원 추가로 올려놓았는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여기 생활 속에서 에너지사용량을 절약하여 온실가스 감축 활성화 이렇게 되어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사업명을 보면 전기상수도 사용률 절약한 가정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박관순부위원장
기준을 어떻게 잡아서 하는 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게 자세한 사항은 전년도비에서 프로테이지가 10%이상 이렇게 절감한 그런 가정세대 또는 상업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금액이 3백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추가로 좀 세워서 지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탄소포인트제라고 하면 전기나 상수도 해가지고 상수도 포인트를 어떻게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일단 무슨 미세먼지 관련 이런 온실가스 감축 하는 차원들이 전기라든가 상수도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절감하는 차원도 있지만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10% 이상 감축되는 그런 가정세대라든가 상업시설에 대해서 인센티브 격으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많은 돈은 아닌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에너지 절약 차원 물 절약차원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탄소포인트 하니까 제가 의아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리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상수도 같은 경우는 오염원을 희석시키려면 적당량의 물을 써줘야 만이 정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 절약은 하는 건 좋은데 어느 정도 기준양이 있는가 또 전기는 어느 정도 썼을 때 산소 포인트가 적립이 되는가 이걸 좀 알고 싶어서 기준을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기준이 가정세대가 있고 상업시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간최대 7만원상당에 인센티브를 7만원 상당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는 5에서 10%미만 그리고 이제 10%이상 이렇게 에너지 감축을 했을 때 그렇게 해당이 되고요. 대상은 전기하고 상수도 도시가스 이렇게 대상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전년대비 5내지 7% 절약을 했을 경우에 포인트를 모와서 인센티브를 준다 그 얘기고만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저희가 신청주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지급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정옥주위원
차가 많이 밀렸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밀렸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폐차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3,070대가 저희 진안군에 대상으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지금 460대 이상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옥주위원
접수 들어와 있는 차는 얼마나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신청을 계속 계속해서 받고 있고요. 올해 다 마무리가 안되서 국도비가 우선적으로 내려오거든요. 국가에서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고오고 근데 이제 국도비 부분 매칭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거의 소화를 했고요. 도비 부분에서 2억 6천하고 저희가 또 군비 2억 6천 매칭되어있는 부분들은 이것도 지금 신청은 쭉 받고 있고요. 내년도에 또 바로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이것은 계속 마무리가 될 수 가 없죠. 맨날 봐야 되는데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옥주위원
지금 여기 산출 기출을 보면 226만 4천원이 곱하기 60대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폐차를 할 경우에 여기 지급되는 돈인가요? 이게 226만원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이건 산출기초인데 일단 폐차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정옥주위원
차종 구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차종 구분 있습니다. 일단 165만원이 이제 1톤 트럭으로 기준했을 때 165만원을 기준으로 하고요.
정옥주위원
폐차했을 때 경우에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폐차 부분만이 아니고 저희가 저감 시설을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매연이 좀 덜 나오게 할 수 있는 저감시설 그다음에 엔진 교체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액이 더 큽니다.
정옥주위원
엔진 교체하는데도 지원을 해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감 사업이라고해서
정옥주위원
얼마나?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최대가 3천만원까지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큰 차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최대는 3천만원
정옥주위원
보조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건 건설기계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가고
정옥주위원
아니 일반 차도 엔진도 교체 다 되는 건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건설 기계만 엔진 부분
정옥주위원
그렇죠. 일반 차를 엔진을 고쳐준다고만 그 말이 안되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건설 기계 엔진 부분.
정옥주위원
그러면 1톤 차는 폐차하는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저감 사업도
정옥주위원
장비는 엔진교체하는데 그렇게 보조를 해주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보통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지금 신청한 대수만 해도 지금 아까 몇 대가 있다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총 집행이 조기 폐차는 올해 예산액은 606대인데 461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총은 718대를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것은 뭐 끝이 없이 계속 연속으로 가야지 그칠 사업은 아닌거 같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정부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그렇고요. 예산이 지속적으로
정옥주위원
도비가 늘어나야 군비도 매칭해서 계속 늘어나겠네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50:50으로
정옥주위원
그럼 도비를 더 달라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지금도 그거 내려와가지고요. 지금 2억 6천하고 또 군비 2억 6천해서 명시이월로 해서 지금 또 넘어가고 있습니다. 기간이 좀 없기 때문예요. 저희가 신청 받는데로 바로바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의원입니다. 예산설명서 119쪽에 보면 수렵장 운영이 있어요. 야생 멧돼지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119쪽이요?
준열
조준열위원
예. 예산 설명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수렵장 운영을 잘 하고 계시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568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700명 지금 대상으로 있었는데 지금 자가소비 금지하다보니까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 그래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럼 우리 지금 관내분들이 몇 명이나 돼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관내는 지금 68명으로 제가 전라북도 168명이고요. 진안이 68명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하실 분들은 다 해서 하는거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지금 100% 다 저희가 신청 받아서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사체 처리할 때 어디 컨테이너에다가 임차해서 넣는가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사체처리는 집하장이라고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앞에하고 주천, 동향, 백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사체처리 잠깐 보관만 하고 소독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랜더링 방식으로 해서 업체해서 그 사체처리를 전담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처리는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계로 해서 그것은 거기에다 처리를 하도록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2틀정도 이렇게 한번씩 와서 지금 가져가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자가소비는 안되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안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처리시설 사체 처리 부분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여기는 냉동시설 다 되어있죠? 콘테이너에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집하장 말씀이세요?
김광수위원장
예.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지금 냉동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그게 바로바로 오기 때문에 업체에서 냉동까지는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럼 아닌데. 이 사체라는 것은 2시간만 되도 부패가 돼요. 안에 장 같은거 내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이랑 이런게 들어있어서 죽으면 바로바로 부패가 되는데 1시간 뭐 2시간이면 부패가 되는데 그냥 상온에서 지금 2틀씩 보관을 하고 있다고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2틀에 한번씩 지금 저희가 주기적으로
김광수위원장
아니 2틀에 한번이 아니라 이 사체는 2시간만 되어도 부패가돼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긴 한데요. 저희가 일단 겨울철이고 그래서 일단 냉동시설은 저희가 집하장에다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니 차라리 겨울철이면 밖에다가 산에다가 놔두는게 나아요. 콘테이너 안에다 놓는 것보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소독해서 저희가 최대한 부패 부분은 더 신경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자주 사체처리 운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금 아직도 지금 몇 마리나 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11월 28일날부터 해서 55마리 저희가 집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여기 지금 저기해요? 아프리카 열병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저희가 지금 12월 9일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55마리에 대해서 6마리를 채취했는데 전부다 이상 없는 걸로 나와 있고요. 저희가 이제 그게 잡는 마리 수에 5%이상을 샘플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과는 지금 6마리 이렇게 샘플로 해서 10% 이상대를 지금 검진했습니다. 근데 이상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지금 야생멧돼지 사체 처리하는 그 컨테이너. 컨테이너라고 했죠?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집하장입니다. 잠깐 보관
김광수위원장
집하장. 근데 이게 부패가 지금 겨울이라고 하지만 겨울에도 부패는 바로바로 일어나거든요. 그니까 이 부분을 이걸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이에요. 어떤 냉동시설을 돈을 들여서라도 냉동시설을 한다랄지 어떤 대책을 세우셔야지. 아니면 위에다가 아이스라든가 이런 재워 논 통 넣어서 재워논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냥 집하장에다가 너부러니 죽은 사체를 널어 놓는다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 부분들은 공감하고요. 그 매일매일 하던가 거기에 대한 보완개선책을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사체에서 아프리카 열병 검사 철저히 두수 유지해서 꼭 좀 해주셔야 됩니다.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268쪽부터 271쪽까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부위원장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을 11억 5백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삭감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유가 뭐예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 삭감은 저희가 이제 사업은 변동이 없고 금액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금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군에 군비로 일반 회계 전출하는 그 부분이 11억을 삭감했습니다. 기금에서 저희가 그 사업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쪽에서 오는 전출금은 11억을 삭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삭감하고도 이 사업을 할 수 가 있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금으로 해서 충당해서 충분하게
박관순부위원장
그동안은 그럼 어떻게 한 거예요?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일단 전출금을 예산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예산을 그렇게 해서 그쪽에 특별회계에 사용하도록 예산을 잡았었는데 기금이 조금 내려온 부분들이 더 있어서 그 사업을 기금으로 더 충당을 하고요. 그다음에 군비는 전출을 11억을 절약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저기 국도비 반환금이 좀 많네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조금
정옥주위원
왜 뭘 안해서 반환을 해요?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이제 국도비 반환금은 저희가 집행 사업집행 잔액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그런 집행잔액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금이라든가
정옥주위원
잔액?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예. 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반환금이 있기 때문에 또 전년도. 전년도에 이렇게 사업비가 남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이자하고 해서 이렇게 좀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환경쪽에는 돈이 모자랄판인데 이렇게 많이 반환이 되어서
교익
장교익환경과장
그래도 또 그 몫으로 나온 기금, 국비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군비의 개념은 아니어서 그렇게 해서 계약분의 잔여분이라서 그래서 좀 반납을 하는 내용입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9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교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15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산림박람회 임산물 체험 및 부스 홍보운영을 안해서 지금 천만원을 삭감하신건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왜 안하셨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니요. 후계자들이 올해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갔다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못 갔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산림청에서 공익형 직불제 시위가 있어가지고 참가를 못했다고 그래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디 멀리서 있었던 거 같은데 올해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장흥에서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지금 목이버섯이요. 목이버섯. 156쪽 우리 지금 목이버섯이 지금 피해를 얼마나 많이 봐요? 목이버섯 재배농가가 얼마나 돼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지금 진안군에는 9농가가 있습니다. 총. 근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지원하는 것은 2015년 12월 20일 이전에 생산한 농가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한 농가만 지금 해당이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2015년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전에?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2015년 이전에 생산한 농가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이전부터 생산한 농가에서 18년도 가격 하락을 지금 이분 농가에 대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한농가 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2015년 이전부터 하신 분들만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중에서 2018년도에
김광수위원장
2018년도에 가격 폭락한 것에 대해서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게 목이버섯도 FTA하고 관련이 있나요? 다른 나라에서 목이버섯이 중국인가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아무래도 중국산이 많이
김광수위원장
중국산이요.
상국
황상국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159쪽에 다면형 홍보용 조형물 설치 저번에 이게 어디다 들어왔다가 안됐는데 다시 올라온 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160쪽 한번 볼게요.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지금 반납하는 거죠. 사업이 안되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 부분은요.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은 매년 도에서 예비비 성격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한발대비 해가지고 한해 대책이 되면 이 사업을 예비비 안 쓰고 바로 지출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하고 내년부터 아마 이 사업자체는 없고 우리한테 예산을 반영하면 우리가 집행하고 그런 식으로 아마 내년부터 바뀝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내년 2020년도는 한발을 어떻게 대비한다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제 한발대비라는게 봄에 하기 때문에 봄 가뭄 때 대비하는거
이우규위원
봄 가뭄 되면 어떻게 한다고 지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바로 썼는데 2020년도에는 어떻게 한다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2020년도 예산이 한해대책 사업으로 예산이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 집행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한해대책 관련해서 가뭄이 아니더라도 다른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쓰거든요. 현재까지는 2019년까지는
이우규위원
아 근데 2020년도는 그렇게 안해도 된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농업 예산서 그 아래 있는데 농업용수 유역조사 용역이 뭐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건 저희들이 농업용수 보면 저수지하고 농업용 관정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2019년도에 2천만원 세웠는데 2020년도에 2억 세워가지고 전체적으로 상하수도 통합관리 하듯이 저희들도 농업용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송합시스템을 구축해서 어느 부분이 물이 진짜 부족한지 그다음에 저수지 지역을 커버할 수 있으면 커버해주고 재단을 높일 수가 있으면 높이고 그러는 것을 하기 위해서 유역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2억을 2천만원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2억을 세워가지고 총괄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166쪽 한번 더 볼게요. 마이산 전합마을 조경사업 이 사업을 지금 어디에 있는 사업인데 어디에 있는 사업인데 이걸 다른데에서 넣어놓은 겁니까? 아니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사업을 시작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사업비를 세우지 않고 2019년 사업으로 해서 올해까지 사업을 집행한 거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20억 정도가 부족해서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억 반영하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이 분양은 언제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내년 가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이건 이 사업은 우리가 직접한게 아니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했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전환마을 사업 같은 것도 농어촌공사에서 그런 걸 위탁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이우규위원
왜 위탁하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사업을 해도 그 사업에 대해서 직원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직원이 계속 출장이 가야 되는 부분 다른 업무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농어촌 공사에서 국비확보하는 부분도 농어촌 공사에서 협조를 해주는 부분도 있고 농업용 사업에 대해서는 농어촌 공사가 저희들보다 또 기술적으로 앞선다고 봅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농어촌 공사에 다른 우리 중심지 활성화 사업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런 뜻이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165페이지 보면 행복콜택시 운영이 있어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 사업 있거든요. 22대 40만원씩 한 대에. 이게 뭔가요? 차로이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버스 보면 졸음운전하다보면 중앙선이나 차선을 이탈하면 경고음이 울리게끔 그렇게 버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옛날 버스에서 졸음운전하고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정옥주위원
경고 울리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차선이탈이 되면 경고가 울립니다.
정옥주위원
졸릴 때 깨워주는 뭐 그런거고만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또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62페이지하고 163페이지에 대해서 예산안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거기 보면 농촌중심지 사업이 있고 기초 생활거점 사업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이 사업을 하는 거 보면 건물이 상당히 많이 지어지던데 건물 유지관리라든가 그 목적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가 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는데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기초생활거점지역을 사업을 하다 보면 그 중심에 대한 건물을 짓습니다. 건물을 지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유지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것도 사업의 건물을 지으면 유지관리 하는 비용이 들긴 듭니다. 이 사업 자체 농촌중심거점지는 건물을 안 짓고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중심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공공사업 도로나 그런 부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목욕탕도 우리가 거기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고.
박관순부위원장
목적이 목적사업대로 해야 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면 후속지원으로 사무장제도는 계속 유지가 됩니까?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사무장도 저희들이 한 3년 정도 운영하면서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바로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사무장하고 같이 지역 그 대표자하고 같이 운영하면서 사무장이 운영하는 것을 지역대표가 배워서 나머지 3년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사무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수입이 있어야 하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지금까지 농촌중심사업이나 사촌마을이나 팜스데이나 등등해서 지금까지 해온 사업들을 보면요 간사제도라든가 사무장제도가 꼭 필요하거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이것을 지속사업을 해야만이 유지가 되지 3년하고 딱 끊어버리면 그냥 전부 다 건물이 닫히더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박관순부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건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는 사무장 제도가 꼭 필요한데 계속사업으로 사무장제도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일부분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사무장을 두어야 한다 해서 어느 부분은 한번더 추가로 또 사무장 모집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정부에다 지원을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지 지역 주민들 자체가 스스로 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우리 과장님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지속사업으로 사무장제도라든가 간사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렇다면 우리 이런 사업을 하는 과장님들끼리라도 모여서라도 행안부에 요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반드시 이 제도를 안착시키지 않으면 이 사업전부다 실패작입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식품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랑 해가지고.
박관순부위원장
예. 앞으로 신경 좀 써서 사무장 제도와 간사제도를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예산서 165쪽에 마을 방범용카메라 설치사업이 있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8억6천인데 이게 지금 마을이 선정이 됐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거 8억5천인데요. 지금 2020년도하고 이 예산하고 하면 진안군은 거의 마을 방범용카메라 설치가 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올해까지 해서 내년까지 하면 범죄 사각지대는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마을을 파악해가지고 선정한 거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다 했습니다. 파출소하고 경찰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예산만 확보되어 가지고 추진한다고 하면 거의 범죄 사각지대는 없는 걸로 그렇게…
준열
조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자, 161쪽 마이산 전원마을 조성사업 다시 한번 더 여쭤볼게요.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마이산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전체 사업비가 48억이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거 순군비인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균특이 한 9억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거의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부지매각하면 매각대금 얼마나 되는가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봐야 되는데요. 3.3㎡당 50만원 이상은 나올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얼마냐고요. 매각대금 얼마를 잡으시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봐야 되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면 50만원 이상으로 계산이 나올 거 같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몇 평방미터에요? 그럼 여기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30필지에 한 2만5천 제곱미터 되거든요.
김광수위원장
계산해봐요. 얼마인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지금 완공이 되면 필지별로 사업 평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완공된 후에 정확히 지적측량해서 분양하게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평방미터당 50만원이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평방미터당 50만원?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3.3㎡가면 평당 50만원 정도 이상으로 계산하고 있거든요.
김광수위원장
평당?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럼 2만5천평방미터면 얼마예요? 몇 평인가 이게? 8천평? 8천평이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7천5백평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7천5백평. 그러면 도로 빼고 어쩌고 한 30억은 부지매각대금이 되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아마 대략 계산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30억?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48억 중에 9억. 균특 받고…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40억 정도 군비를 투자하고 있고.
김광수위원장
40억인데. 땅 팔아서 30억 정도 나온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이제 계속 하는거고 수요가 지금 현재도 거의 없는데요. 마이산 정원마을조성사업 끝나면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자체는 계속 추진하지는 않고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는 안 올렸습니다. 내년 이후에 이게 또 필요하다고 하면 사업은 저희들이 재검토 해보겠는데 현재는 계획은 없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아까 농어촌공사에 위탁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 위탁비는 얼마나 돼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공사비에 감리비 해가지고 하면 사업별로 틀린데요. 감리비 요율을 적용하면 저희들이 한 위탁비가 37억 정도 되는데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하고 농촌 보건사업은 저희들이 사업을 직영하고요. 나머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관련해서는
김광수위원장
아니 마이산만. 마이산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지금 농어촌 공사에다 위탁을 주신다며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총 사업비가 아까 48억 정도 들어가신다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이 48억 주고 사업을 해서 농어촌 공사에서는 얼마의 이득을 남기냐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3억정도 됩니다.
김광수위원장
3억? 48억 중에 농어촌공사가 위탁해서 사업 대행해 주는 조건으로 3억을 가져가신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김광수위원장
적당하신 거예요? 그 금액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그…
김광수위원장
3억 더 될 거 같은데.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요율을 때리면 감리비로 우리가 때리거든요. 사업자체는 감리비로 때리기 때문에 요율을 아마 3억정도 대략…
김광수위원장
이제 우리 진안실정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전원주택 되어 있는데 보면 그 분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관계 이런 여러 가지 놓고 볼 때 이게 물론 인구유입 효과도 있다고 그러지만 인구유입 효과 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 분들이 진안에 물건을 사서 애용하시는 분도 경제적인 면에서도 그러고.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마이너스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이제 좀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지양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지양해보시고 개별로 이렇게 오시는 분들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소규모 주민 사업 지원해 주기 때문에요.
김광수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가야지 집단으로 이렇게 모셔다 놔봤자… 자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92쪽부터 29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지금 건설교통과 예산액을 보면요. 1백9십2억6천3백이 예산이 섰는데 지금 쓴거는 1백2억8천4백밖에 지금 지불이 안된 걸로 나와 있고 38개가 지금 이월되는 걸로 나오는데 보면 맨 뭐 토지보상협의가 안되고 용지보상협의 안되고 이런 부분이 많네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렇게 계획 없이 처음에 시작을 했가니 이렇게 보상들이 안 이루어져서 사업을 못하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사업 발주를 했을 때 토지 수용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자나가지고 토지 수용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소규모 사업 같은거 적은 사업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은 이제 협의 미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토지 수용 않고. 그러고 나머지 사업 자체…
정옥주위원
절반밖에 공사를 못하고 계속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면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아니 이 사업은 190억 사업은 명시이월 된 사업건수에 대한 190억이고요. 진안군 건설과 예산은 한 5백억정도 됩니다. 총 예산은.
정옥주위원
명시이월 넘어온 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넘어온 거 사업이 총 예산이 190억이라는 얘깁니다.
정옥주위원
작년에 또 넘어온게 있을 거 아니에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작년에 넘어온건 사고이월 되고 명시이월 안되고요. 올해 예산만 명시이월 되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이렇게 자꾸 내년가면 또 더 보태지고 보태지고 그럴 거 같아서…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이게 지나가면 명시이월이 안되고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사고이월은 안 잡히고.
정옥주위원
사고이월은 이제 털고 가나요?
창현
정창현건설교통과장
저희 사고이월은 사고이월 시키고 원인행위 된 상태에서 집행하고 원인이 집행이 안되면 불용처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내년에 이거 다하시려면 바쁘시겠네요.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국장님, 정홍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0쪽부터 301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주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고생 안하신 거 같아요. 아니 여기 추가 정리추경에서 예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사업설명이 아무것도 없어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 금액이 적어가지고 사업조서가.
이우규위원
아니. 이 추가경정예산도 많은데 일을 많이 한다니까?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정리 추경이기 때문에요.
이우규위원
예. 아니 우리 농민들 위해서 일 열심히 많이 하셔야 된다니까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일 많이 하시라고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무슨 일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추경 3차 추경에 사업 하실 것이 없었다? 설명서를 안 만드신 거예요? 사업이 없으신 거예요?
경식
고경식농촌지원과장
아. 저희 사업 자체가 전부 다 감액 예산이라서요. 그 소액이기 때문에 사업조서 자체가 없었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심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경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191페이지 보면 돌발병해충방재 재료구입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됐는데 이게 왜 삭감이 됐어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이게 당초 예산이 1억 7천 8백인데요. 2차라고 차액하고 잔액 남은 것이 후기에 돌발병해충방재 발생이 줄었기 때문에 집행을 안 하고 지금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새로운 충이라든가 이런 것들 새로 자꾸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줄어들었다니 무슨 말이에요?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돌발병해충 발생 면적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감이 됐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발생이 많았는데 금년도에는 한 50%정도는 절감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로 생기는 병들은 나올 수가 있는데 방재할 수 있는 돌발병해충 갈색날개 매미충이나 이런 부분이 좀 발생면적이 한 50% 감됐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감이 된 겁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그 면충이라고 있지요. 왜?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면충도 상당히 이게 돌발해충으로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농가들이 볼 때는. 그런 쪽에는 예산이 없나요? 면충이 상당히. 약을 써도 안 된다고 농민들이.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발생면적이 늘어나면 확대가 되면 그것도 방재약재를 공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그 방재약을 주실 때 좀 그 조금 신 품질 개량된 그 농약 같은걸 해줬으면 하는 바램 인데 그 옛날 농약만 계속 쓰는 농약만 주니까 충이 잘 안 죽는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삭감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윤
이수윤기술보급과장
그래도 금년도에는 과종별로 좀 적정약재를 구입해서 공급을 했거든요. 과종별로 필요약이 달리했어요. 그전 작년도 까지만 해도 한 가지 약재로 갖고 여러 과종을 방재를 했는데 이제 과종별로 필요한 약재를 심의를 통해서 선정해가지고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필환 소장님 이수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준열
조준열위원
예. 사업설명서 153쪽에 보면 체육시설 확충 사업 이라고 해서 지금 게이트볼 장 개보수가 있어요. 이게 진안 게이트볼 장 개보수 2천만 원이 여기는 어디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여기 지금 공설운동장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아. 거기가 거기 쪽에 있는 것은 중앙인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니요. 거기는 노계.
준열
조준열위원
아. 노계. 아 여긴 진안이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이우규위원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예산 설명서 151쪽에 그 마이산 청소년 호스텔 집기비품 구입이 있어요. 지금 이 호스텔 운영 했었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공고생들만 지금 하고 있었죠. 공고생들 기숙사.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때는 뭐 이런 집기 같은 건 전혀 없었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집기랑 저희들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새로 이제 공고생들이 24일날 퇴실을 하게 되면.
이우규위원
12월 24일 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그러면 저희들이 해서 전자제품이나 가구 같은 것도 좀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그 다음장 152쪽 한번 볼게요. 가상 연습 스포츠 실 보급사업 이게 예전에 백운하고 성수하고 했던 사업 같아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는 건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이제 저희들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분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도에서 오면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중앙초하고 동양초가 금년도에 상반기 때 중앙초가 했고요. 이번 하반기에 추가로 동양초가 되어서 이번 추경에.
이우규위원
이게 그 학교에서 신청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이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하나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교육청에서 받아서 저희들이 도로 신청을 하죠.
이우규위원
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도에서 우리한테 신청요구를 합니다. 해서 하면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학교로 보내서.
이우규위원
도에서?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도는 도비도 하나도 안내면서 무슨.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지금 기금사업으로 해서 그럽니다. 기금사업.
이우규위원
기금은 어디에 조성되어 있는 기금이에요? 이게?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체육기금으로 해서 하는데요. 작년에 왜 여기가 군비가 저 지금 성수하고 백운은 당초에 편성을 못하고 넘어 와가지고 군비화해서 군비로 잡았던 거고요. 지금 50:50인데 이제 체육기금으로 문체부 기금으로 해서 도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 군비 50%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이 기금 문체부 기금이잖아요? 도비는 아니고?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도에다 신청 하냐. 이 말이에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도에서 이제 중앙 급 문체부와서 도하고 도에서 우리 기초로 이렇게 내려오는 절차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자기도 도도 뭐 조금이라도 돈을 내야지 돈도 하나도 안내면서.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면 성수나 백운이나 이런 데에서 이게 잘 활용이 잘되고 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보니까요 아주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해가지고 뭐 한 몇 시까지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학생들이 즐겁게 잘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잘.
이우규위원
잘 활용을 하고 있어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예.
이우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01쪽부터 302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위원님.
박관순부위원장
여기 그린시설이 명시이월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아 군민체육센터요? 아 2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요. 사업비가 많고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게 2019년도에 추경으로 올라왔던 사업이던가요?
완기
배완기시설공원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예. 잘 알았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시설공원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완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는 272쪽부터 274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예. 정옥주 위원님.
정옥주위원
여기도 반환금이 많네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정옥주위원
반환금이 많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왜 무슨 반환금이 이렇게 많아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아. 이제 반환금은 이제 저희들이 임대료를 그 산정 하는 데에 있어서 일단 이제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 이상환 기준에 따라서 5년 만기 국채 수익률로 주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국비를 줄 때 그때 수익률을 4.66%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3.08%로 다운이 되다보니까 국가가 국비를 더 준거라 그것을 다시 반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 사업비가 못해서 반납된 게 아니고요.
방규
최방규맑은물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03쪽 상수도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304쪽부터 306쪽까지 수질개선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예산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방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정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2019년 제 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2019년 제 3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심사 의결의 건, 제4항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결정 예산서안 2019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과 2019년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이신 박관순 위원님께서 보고 하시겠습니다. 박관순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관순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 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508,109,940,000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3건에 총 650,773,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하고 총 507,504,167,000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2019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삭감 등 조정은 없습니다. 제가 숫자를 잘못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조정액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3건에 총 605,773,000만원을 삭감하여, 605,773,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계상조치하고 총 5,075억 4백1십6만7천원의 예산을 확정하고자 합니다.2019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삭감 등 조정은 없습니다.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관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2019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계수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서안 및 2019년 제3차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는 12월 16일 제4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13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