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간정태 의원 발언

간정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세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윤
오세윤의회사무국장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세윤입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접수된 안건은 예산안 1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1건으로 총 2건입니다. 주요 안건별 내용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은 2020∼ 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020년∼2024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할 예정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할 예정이며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건심사 결과사항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환 위원장으로부터 2020년 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였고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하였으며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 사용 사전보고 관련입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의 국·시비 보조금 성립전예산 사용 사전보고가 접수되어 전 의원님들께 배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정태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의안번호 제178호)(군수제출)
10시33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선호 군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12월 19일 예산안 심사를 한 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소관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5호)(군수제출) 3. 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56호)(군수제출)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7호)(군수제출) 5.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8호)(군수제출) 6.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59호)(군수제출) 7.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0호)(군수제출) 8.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2호)(군수제출) 9.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3호)(군수제출)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4호)(군수제출)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166호)(군수제출) 12.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67호)(군수제출) 13.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안번호 제161호)(군수제출)
10시39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행정복지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민선7기 공약사항, 국정과제 및 지역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적인 행정을 예방, 근절하는 등 군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중복 조항 등을 정비하고 공무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휴식권과 사생활 보장 조항 신설 및 30년 이상 장기재직자에게 장기재직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복무사항을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군민의 날 기념행사 개최에 따른 지원문구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입주 및 주민 생활에 불편이 있는 행정구역을 실제 행정리 운영과 일치시키고 명확히 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 시행 중인 도시개발사업지구가 두 개의 법정리에 위치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 등에 불편함이 예상되어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변경하고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대지급금 결손처리 규정을 삭제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결혼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나 신청일을 포함한 전체 지원기간동안 무주택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19조와 제19조제3호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조례를 정비하고 현재 운영 중인 건강가정·다문화가족센터의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6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청소년 복지에 대한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고 위기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군민에게 예방접종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나 현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안 제3조제1항제1호의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61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 10건의 승인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매입 건은 예타면제 사업으로 선정된 산재전문 공공병원 부지를 매입하여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수행을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다음으로 영남알프스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이천분교 매입 건은 이천분교를 매입하여 지역민에게는 실질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간월사지 석조여래좌상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량리 은행나무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은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뛰어난 구량리 은행나무 문화재 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생포왜성 문화재 보호구역 토지매입 건은 지정문화재로 인한 사유재산권 행사 불가 및 토지 이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토지 소유자의 매입 요청에 따라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부종합복지타운 건립 변경 건은 종합복지타운 조성으로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과밀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편의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삼남장애인근로사업장 이전 신축 건은 노후화된 장애인근로사업장을 신축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온양게이트볼장 설치 건은 온양읍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하여 지역생활 체육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독립공원 기념전시장 조성사업 건은 독립운동이 전개되었던 삼남면 봉화산과 작괘천 일원에 독립운동을 기념하는 전시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양시장 활성화센터 및 커뮤니티 나눔센터 건립은 공모사업인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정된 ‘전통의 보고, 언양을 열여라!’ 사업의 활성화 계획 중 단위사업인 언양시장 활성화센터의 건립과 커뮤니티 나눔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복지위원회)

간정태의장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68호)(군수제출) 15.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69호)(군수제출) 16.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0호)(군수제출) 17.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1호)(군수제출)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2호)(군수제출) 19.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73호)(군수제출) 20.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74호)(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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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53분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경제건설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시욱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기타 지원대상 명확화 및 지원기준 마련 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울주군민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경감과 원활한 보상을 위하여 피해방지단의 멧돼지 포획 포상금을 증액하고 피해보상금 관련 규정 등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배출 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고 버린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배출자부담 원칙을 확립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일반 가정 등에서 발생되는 폐소화기의 적법처리와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 및 배출편의 도모를 위해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코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효율적인 사회재난 피해수습 및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재난 정보 등을 군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심사하였기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제건설위원회)
이상 7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20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건설위원회 김시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2020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176호)(군수제출) 2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175호)(군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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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1분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한성환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간정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성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6호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규모는 9,045억 8,440만 2,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액 9,410억 4,880만 원보다 3.87%인 364억 6,439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8,249억 8,593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813억 3,937만 6,000원보다 6.39%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795억 9,846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97억 942만 4,000원보다 33.31% 증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관계규정과의 적합여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심사기준으로 정하여 사업타당성이 인정되는 예산은 원안 심사하였으나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재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은 수정 및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일반회계 중 농업정책과 소관 곡물건조기 지원 건에 대하여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중 총무과 소관 행운의 열쇠 등 19건에 대하여 81억 5,382만 8,000원을 삭감하여 수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국도변 벽화 골목길조성사업 1건에 대하여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예산안의 확정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249억 8,593만 9,000원과 특별회계 793억 8,846만 3,000원으로 구성된 총 9,045억 5,440만 2,000원입니다. 자세한 예산삭감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월 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5호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기금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적립을 위하여 2020년도에 10억 2,071만 4,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2020년도에 18억 2,658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2020년도에 6억 6,796만 1,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0년도에 6억 1,680만 3,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2020년도에 4억 9,486만 2,000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하여 2020년도에 79억 5,006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간정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부터 21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성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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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