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김형실 의원 발언

제30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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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경제체육과, 산림과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7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송흥복 위원입니다. 우선 세출예산을 질의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 집행을 왜 이렇게 적게 하셨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전체적인 집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흥복위원

예, 지금 52% 밖에 안됐는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산불예산이 그 중에서 132억이 산불폐기물 처리비용이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요구한 것은 82억 정도 그리고 종합민원실에서 요구한 게 132억인데, 최초에 산불이 나고 한참 초기단계에서 이 업무를 종합민원실에서 봤었는데, 그때 종합민원실에서는 132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철거를 우리 과에서 하면서 82억을 요구했고 그런데 기재부에서 132억, 처음 당초 예산을 책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철거가 안돼 있는 건축주의 동의가 없어서 철거가 안돼 있는 집들이 한 70여 동이 남아 있고, 그 70여 동에 대해서 전부 소상공인들, 그런 부분, 규모가 큰 그런 게 동의가 이루어져야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폐기물 처리비용이 지출이 되는데 거기서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큽니다. 한 50억 정도,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집행율이.

송흥복위원

그 예산이 아직 집행을 못했네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금년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대로 집행을 해 주십시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고성군은 행정에서 돈이 나가야 우리 고성군민이 살 수 있는 이런 형편 아닙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5200억 중에서 3300억만 집행이 됐어요. 2000억이라는 게 아직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3300억만 집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63%이렇게 밖에 집행이 안됐기 때문에 금년 끝나기 전 이라도 열심히 집행을 해서 주민들에게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추경에 기정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보면 환경보호과는 1억 8천 정도는 했지만, 송지호 생태계 복원 용역을 계획을 했다가 안했는지 아니면 용역하고 돈이 남은 겁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용역집행 잔액을 삭감한거구요. 그것은 사업 기간이 내년도 2월달까지입니다.

송흥복위원

용역을 당초에 2억을 세웠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2억을 세웠는데 1억 7200만 들어가고 2800은 남았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좀 모자란 듯 세웠다가, 딱 맞게 세울수는 없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낙찰율을 적용해서 1억 7200이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산출근거를 잘해서 맞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금년 예산이 130억인데 50억이 늘었어요. 늘은 내용은 왜 예산이 늘었는지.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매립장 조성하는 것 하고 소각시설, 그 다음에 음식물, 음식물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게 당초에 38억 정도 됐는데 그 부분을 전액 세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설비가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송흥복위원

소각장은 언제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내년도 5월 달에 시운전이 들어가서 8월 달에 준공이 되고, 그런데 가급적이면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그것을 3월경 당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음식물은 언제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내년말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208쪽에 보면 재료비 속에 화진포호 경관개선용 종묘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을 따지기 전에 어떤 종묘를 사다가 무엇을 심을려고 하는 겁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7번 국도변하고 접해져 있는 원당리 구간, 원당리 첫 잎새에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 우측 호수쪽으로 군유지가 매입한 농경지가 있는데 그게 사실상은 어떤 완충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데 거기에 경관용 라벤더라던가 이런 것을 식재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줄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거기는 호수주변이고 습지로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종자를 심었으면 좋겠다, 라벤더 같은 경우는 꽃이라서 사계절 안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계절 갈 수 있는, 과장님 아시지만 화진포 주변 갈대 한 2년 동안고성군에서 심었잖아요. 지금 보면 갈대 잘 컸잖아요. 멋있잖아요. 차라리 그 주변에도 갈대 밭을 만든다던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 지역이 수질에 영향을 주는 지역이라면 저희들이 갈대라든가 아니면 수질에 도움을 주는 것을 선정을 해서 식재를 하는 데, 거기는 옛날부터 농사를 짓던 장소라서 7번 국도하고 접해 있고 그래서 라벤더를 식재하게 되면 훨씬 더 경관용으로 좋지 싶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흥복위원

라벤더도 좋은데 그것은 그 시절 뿐이기 때문에, 비어 있는 공간이 많지 않느냐?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213쪽, 분뇨처리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 고성군에 수거량이 아직도 있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단독정화조 같은 경우도 1년에 안번씩 의무적으로 수거를 해야 되고 재래식은 거의 없습니다. 콘도라든가 군부대라던가 그런데서 들어오는 양이 상당히 됩니다.

송흥복위원

분뇨처리시설 처음에는 힘들었고 양도 많고 했었는데, 지금은 양도 적고 그렇잖아요. 앞으로 분뇨처리장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겁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지금도 저희들이 들어오는 분뇨를 1차 처리해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것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됐든간에 단독정화조도 관련법에 의해 가지고 1년에 1회 이상은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게 들어올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분뇨처리장인데 이게 없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혹시 하수처리하는 곳에서 슬러지가 그리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탈수를 다 합니다. 1차적으로 1차 처리한 다음에 탈수해서 슬러지 케익은 빼서 저희들이 별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분뇨처리장 처음 세우고 예산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기계 설립이라던가 많이 들어갔는데, 어쨌든 과장님 유용하게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음은 215쪽, 시설비인데 송죽리 매립장 정비공사 실시설계비를 3억을 세웠는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설계비가 아니고 시설비입니다. 오타가 좀 났습니다.

송흥복위원

실시설계비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3억 중에서 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이건 3억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때 읍장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뒤에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남의 마을 앞에 쓰레기 매립장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얘긴데, 마을사람들도 읍장님의 안면 때문에 말을 못하고 있었던거죠. 그런데 후일에 이렇게 일이 터지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어쨌든 힘들더라도 깔끔하게 해 주십시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가 있는데 올해는 115동이 남았다는 얘깁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 처리할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내년에.

송흥복위원

지붕 개량도 슬레이트 철거하고 지붕개량도 같이 해줍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게 내년도에 처음으로 책정된 사업인데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바로 조치가 안돼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10동만 우선 예산배정을 받은 그런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그럼 슬레이트를 걷고 가정에서.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선별을 해야죠.

송흥복위원

지붕을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면 지붕을 해준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이 사업은 주민복지실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대상을 저소득층을 위주로 해서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판단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판단이였습니다. 그리고 비주택 슬레이트, 일반 모아놓은 그런 슬레이트 말이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것도 되고 창고 이런 것도.

송흥복위원

과장님, 제가 창고 슬레이트를 짓어서 간촌에 잘 쌓아놨거든요. 읍사무소에 신고 해놨는데 그런 것도 수거해 갑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217쪽에 보면 전기자동차 구매 및 충전인프라 구축 지원이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밧데리 회수 지원 이런 게 있는데 전기자동차 승용 구매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내년도에 22대를 지원합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흥복위원

화물도 전기가 있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이륜차는 오토바이일거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수소전기차도?

함용빈환경보호과장

4대.

송흥복위원

이거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만들었는데 공포를 안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대나 있습니까, 전기차가?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전기차가 올해 나간 게 10대요.

송흥복위원

우리 공용.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공용말고 일반인한테 나간게 10대가 나갔습니다.

송흥복위원

우리 공용으로 쓰는 차도 있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난번에 현장 다니는데 우리 못따라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운전기사가 잘못된건지 자동차가 잘못된건지 얘기를 하고 웃었는데, 티브에 나오는 것을 보면 일반차와 별 차이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충전소잖아요. 장거리 갈 때 충전소, 우리 충전소 몇 개나 만들어놨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10개요.

송흥복위원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하실거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미세먼지 관련해서 정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보다 물량이 대폭 늘어난 것도 미세먼지 저감 차원에서 정부에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송흥복위원

작년보다 예산이 상당히 증액이 됐는데, 1대에 14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겁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전체 차 값이 얼마나 됩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게 4천만 원 이상 되는 것 같더라구요. 물론 차종에 따라서 틀린데 대부분이 4천, 5천 이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중에 1400만 원을 보조해 준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221쪽입니다. 야생물 포획에 대한 얘긴데, 농민들이 요즘 민원으로 들어오는 얘기는 태양광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은 약하다 그러니까 태양광 하는 거기에 전기로 하는 게 나왔다면서요. 전기로 나왔는데 그게 뭐냐하면 옛날에 우리가 도란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기를 다운 시켜서 쓰는거, 업자들이 그걸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걸 이용한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트렌스요?

송흥복위원

예, 그래서 내가 그게 위험하지 않느냐, 했더니 절대 안위험하다는 겁니다. 태양광 보다는 훨씬 효과가 크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걸로 할수 있도록 행정에서 연구를 해서 보조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도란스도 검토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렇게 도란스 식으로 해서 만든 그게 나온다고 해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농민들한테 보탬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으로 보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 다음에 철망울타리는 이건 영구적이고 좋더라구요. 그런데 농민들 얘기가 밭에는 된다, 그런데 논은 넓어서 안된다, 그래서 7번 국도에 보면 야생동물 못들어오게 철망쳐놨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좋고 좋습니다. 철망울타리는 많이 권장해서 밭 같은데는 철망울타리를 권장을 하고 논 같은데는 도란스 식으로 전기로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서 보급해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끝이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 반납한 예산을 잘 하신겁니다. 다 내려놓고 깨끗이 출발한거 잘하는건데, 잔소리를 조금 한다면 앞으로 예산세울때는 확실한 산출근거를 해라, 산출근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반납을 안하고 누가 뭐래도 떳떳한 예산을 발표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8쪽에 화진포 송지호 개트임 장비 임차비 있거든요. 화진포 같은 경우는 그나마 거리가 짧아서 그럭저럭 순환이 되는 것 같은데 송지호 같은 경우는 개트임 해서 효과가 많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더 치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거 어떻게 됐든 간에 내년도 2월달에 송지호 생태계 복원사업 용역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어느 정도 송지호에 대한 생태 이런 것에 대한 아우트라인이 어느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개트임을 적기에 해줘야지만 수질에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물론 읍면에도 예산이 일부 있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개트임을 하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전년에도 그렇고 송지호 같은 경우 구간이 길어서 과연 물 순환이 제대로 안될 것 같거든요. 강제적으로라도 할수 있는 방법을, 하여튼 용역은 끝났다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신경써주시기 바라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화진포 쪽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드리면, 북쪽은 정화가 많이 되는 데 남쪽은 거의 정화가 안되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워낙 투자된 예산이 크다보니까 손을 못대고 있는데 남쪽 부분도 정화시킬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잘 알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리고 210쪽 생태교란용 제거사업 인건비,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국도비가 영향이 있겠지만 거의 30일 가까이 줄었거든요. 일하시는 분들이 신청 안하는 거 아닌가요, 기간이 확 줄어서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수당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어떻게 됐든간에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당초에 요구할때는 그래도 전년대비 해서 저희들이 동등하거나 내지는 약간 상회를 해서 신청을 했는데 국도비가 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인력을 봐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게 되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때 군비라도 더 세워서 근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국비는 이것으로 끝나는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도비는 더 받아낼수 있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국비 안주면 도비도 안주더라구요.

형실

김형실위원

과장님이 능력이.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능력이 되시면 도비 따올수 있는 거고, 조금 부족하면 군비 갖고 해야 됩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알았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될수 있으면 날짜를 그래도 일하시는 분들 88일간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갖고 시작하실거예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221쪽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있거든요. 금년도하고 똑같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사업 올라온게 문제가 아니고 다니다보니까 처리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더라구요. 특히 이번 같은 경우 전방이라던지 이쪽에 논에 들걔서 잡은 것은 꺼낼 방법이 없다보니까 겨울철은 상관은 없는데 겨울철 이전에 그때 피해보시는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시더라구요. 논이라든지 사람이 들어가서 끌고 나올수 없을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걸어가지고 이쪽에서 당기는, 썰매 태워가지고.

형실

김형실위원

당기면 망가지잖아요. 들어서 당겨야 되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크레인이 들어가서.

형실

김형실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워낙 큰 것은 그래도 어떻합니까, 대여섯명이 붙어서 들고 나오는 방법을 검토해야죠.

형실

김형실위원

논에 작물이 없을 때는 괜찮은데 논 안에 한참 벼가 컸을 때 들어갔을때 잡았을 때가 문제가 되는거거든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해서 저희들이 포획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니까 현재까지 960마리 정도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멧돼지에 대한 개체수는 확 줄지 않을까 저희들도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거 금방 늘어납니다 멧돼지는, 천적이 없어가지고 잡을 때 아주 이 기회에 많이 잡는게 좋다고 보거든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형실

김형실위원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생태계교란종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핑크뮬리라고 있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게 환경부에서 생태계 교란종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결과가 올해 말 쯤에 나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맞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결과는 올해 말에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일부 주민들은 이게 예쁘잖아요. 그리고 심었으면 하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반대로 환경보호과쪽에서는 이게 교란종이 돼버리면 이걸 제거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인가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환경부에서 지침이 나오겠죠. 그렇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핑크뮬리를 심어서 나름대로 관광볼거리 이런 것도 조성을 하는 자치단체가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환경부에서 검토를 한다고 하면 어떤 지침이 내려올겁니다.

함형진위원

여러 지자체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제가 고성군에서도 혹시나 이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결론은 사업을 잘못했다고 나중에 평가가 나올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시고 제가 알기로는 12월말쯤에 평가가 난다고 들었었는데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명태축제 이동식 화장실 지원했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화장실 계약내용, 지출내역서, 지출결의서를 포함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난번 3회추경때 질의했던 내용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성군에도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규칙 이런 게 있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곤포 사일리지 필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게 문제가 발생이 된 건 잘아시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재활용 의무대상 품목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우리 고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나 시행규칙에 의하면 재활용품을 저희가 수집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야 되고 거기서 적당히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지금 문제점이 발생됐던게 한국환경공단에 저희가 처리를 위탁을 했었는데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문서를 보내 왔고, 그 이유는 생산자 책임제라는 제도가 생겨서 더 이상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처리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고, 그 다음에 고성군 입장에서는 재활용 할수 있는 업체를 찾아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맞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향후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하실수 있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곤포 사일리지 필름이 생산자 책임제 재활용제도에 포함돼 있는 품목인데 생산자가 생산한 필름을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그것을 폐기 처분을 할 때 이것을 재활용하는 업체에 갖다 줘야지만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생산자가 부담하는 그 금액을 보상을 받아가는 그런 제도인데, 저희 현실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제도이고, 고성군이라든가 이 인근에는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나 공장이 없어서 그렇다고 그것을 방치해둘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폐비닐 집하장이 있습니다 마을별로, 거기 일정구역에 수거를 해놓으면 저희들이 수거해서 재활용하는 업체를 찾아서 그리로 이송처리 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축협이라든가 내지는 축산농가한테도 이러이러한 부분을 홍보를 해서 집하장에 갖다 놓게 되면 저희들이 수거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축산농가는 지정한 장소에 갖다 두고 행정에서는 그것을 수거해서 재활용업체를 선정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찾겠다는 말씀이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리고 축산농가에게 충분히 홍보를 부탁드리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우선 208쪽에 석호생태계 보전관리에 제가 조금 궁금해서요. 송지호 선유담 경계측량비가 예산을 올리셨는데, 선유담 주변 생태계 복원 추진에 따른 측량이라고 그러셨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송지호 주변에 있는 사유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측량 비용이고, 전체적으로 용역결과가 내년도 2월달에 나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거기에서 누락된 부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넣어서 검토한 후 그것을 가지고 내년도에 국비 신청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선유담 이 주변을 복원하실려고 하고 계셨던 어떤 계기가 있나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군민은 전혀 모르거든요 선유담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고성군의 물론 생태계의 문제도 있지만 역사적인 자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성군에 이런 데 관심 있는 분들하고 오래전에도 선유담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너무 제가 뿌듯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선유담을 어떻게 복원하실건지 계획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린겁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고성군에 있는 선유담 뿐만 아니고 호수지역의 수질이라든가 아니면 수생태를 관리하는 게 저희들은 환경보호과의 주 업무인데 그런 차원에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측량하고 제일 첫 번째 사업인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용역결과를 보시고 국비를 받으시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사업 예산은 얼마 정도?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화진포 같은 경우도 180억 정도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대부분 100억에서 200억 정도 그 사이 사업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용역결과가 정확히 나와 봐야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수 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용역은 어디에 주셨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용역사가 인제에 있는 고려산업개발이라는.

미자

손미자위원

아무튼 복원사업이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첫 삽을 뜨시는 거니까 잘 하셔서, 이게 몇 년이 걸릴까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보통 화진포 같은 경우도 2년 사업을 했는데 대부분 그 정도 기간은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한 2, 3년은 걸리겠죠, 하여튼 잘 하셔서 복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잘 하고 계시는데요. 화장실 관리 여쭤볼 게 있어서, 세부계획서는 17쪽이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215쪽에, 슬레이트 지원사업도 이게 사실은 이 부분도 이번에는 잘 편성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읍면에서 하는 슬레이트 사업도 재배정 사업인가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인데 할머니이신데 제가 그것을 확인을 해볼거거든요. 슬레이트를 걷는다고 해서 그때 330만 원인가 종합민원실에서 했던 사업인가 그랬는데, 걷어내는데 이게 씌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까지 씌워 달라고 그래서, 그때는 그게 안됐으니까 정말 물이 막 새고 그러는데도 그것을 못해드려서 안타까웠거든요. 이것은 일단 아주 급한 사람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은 주택지붕개량하고 연계를 해서, 이게 427만 원 동당, 그래서 제가 저렴한 곳을 수소문 해서 알아보니까 보통 500만 원 정도는 소요가 돼야지 지붕이 다시 씌워지겠더라구요. 그게 안돼서 처리를 못해 드린 부분도 있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10동은 조금 아우성이 날 소지도 있겠네요. 기준을 어떻게 하실건지?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게 효과가 좋으면 아까 김형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비 안주면 도비 안줘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군비를 충당해서라도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은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처리하는 게 맞을까 싶습니다. 대부분 슬레이트 지붕은 열악한 분들이 아직까지 슬레이트 지붕을 갖고 계시거든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군비가 들어가더라도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드리구요. 지질공원 운영사업에 다 하셨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거의 다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나다니면서 저도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고생 하셨더라구요. 공사할때도 제가 들어가 봤는데 공간이 폭이 조금 넓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공간이 어떻더나요, 공간활용 괜찮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해설사분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했구요. 그 다음에 주변에 주차장하고 죽왕면 인근 분들 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 지금 조성돼 있는 사무실 정도라면 지질공원 해설사 그분들도 만족해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의자를 몇 개 정도 안에 들여 놓을 수 있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래도 일반적으로 거기에 방문하는 교육생 정도면 충분히 그 공간에서 교육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여기도 보니까 225쪽에 폐기물종합처리시설 개선사업에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이 예산편성하셨네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 장소에 리모델링을 하실겁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3회추경에도 리모델링 사업비를 어느 정도 계상을 했구요.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휴게시설이라든가 내지는 샤워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정도 리모델링을.

미자

손미자위원

지하실만이죠, 2층에 거기도 하실건가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식당동은 어떻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식당동까지는 힘들구요. 거기는 어떤 기자재 그런 걸로 충당을 하는 걸로.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하, 2층 리모델링 다 되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께서도 보셨지만 지하실이다보니까 습기가 많이 차 있더라구요. 그래서 습기도 제거할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공기정화기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탁하더라구요 공기가,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산요구하면 세워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그분들이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기 때문에 호흡하기도 힘들다는 여성분들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어찌하였든 우리가 일을 하는 데는 사람이 건강이 최고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구요. 직원휴게실 리모델링 사업비를 편성해 주셔서 깨끗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실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구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에 보면, 저녹수버너 보급사업이라는게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게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인데 도장을 하게 되면 버너를 떼우는데 그 버너를 저녹수 버너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수성공업사에 방지시설 설치하고 저녹수 버너도 교체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디에 한다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수성공업사요, 이것은 사전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저녹수 버너라는 것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녹수가 질소산화물 그게 적은.

송흥복위원

소규모 사업장에 방지시설 설치 이런 것은 잘하고 있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지도단속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 실지로 영세하다 보니까 완벽한 방지 시설은 안돼 있는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군비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이니까 하라고 권장도 하고, 물론 자부담도 들어가고 하지만.

송흥복위원

소규모사업장 이거 애매한거거든요. 큰 사업장 같으면 자기가 스스로 다합니다. 그런데 소규모 사업장 같은데는 안하거든, 그런데 분진이라든가 오수 이런 게 소규모사업장이거든. 이거 귀찮더라도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특히나 매립장, 일반 농지라든가 건축을 할 때 하는 매립장 같은 경우는 7번국도라든가 군도라든가 이런데 그냥 흙을 쌓여서 며칠간 먼지가 나고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귀찮더라도 이런 것을 단속하면 한 몇군데만 단속하면 저들이 아마 “야, 단속한다, 우리 잘하자”이렇게 나올겁니다. 단속을 안하면 “이거 단속 안해”하고 막하거든, 이거 신경써주십시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22쪽에 보면 마을별 쓰레기 간이 집하장이 있습니다. 이게 잘 만들어 놨는데 바닥이 포장이 안돼 있어요. 바닥이 포장이 안돼 있어서 거기 마을 노인네들 일자리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비가 온다거나 눈이 온다거나 하면 문제가 있더라구요. 과장님 체크했다가 기 지어 놓은거 고성군에 몇 개나 되는지 추경에도 예산을 올려서 바닥을 포장을 해 주십시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최근에는 포장을 다 하고 그 주변에 휀스를 치고 이렇게 하는데 바닥에 포장이 안된 것은 아주 오래전에, 그것도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개선할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이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바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223쪽에 보면 농촌비닐 공동집하장 이거 수집은 농촌에서 잘해 놓습니다 집하장에, 그런데 가져가지를 않거든요. 1년 이상 있어야 가져가고 동네사람들 보면 저거 안가져간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어디입니까 가져가는 데가.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한국환경공단.

송흥복위원

거기에 얘기해서 자주 가져가도록 해 주십시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필요하면 장비로 저희들도 집게차가 있는데, 그것을 가져가서 수거해서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운반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쌓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 적체되어 있는 폐비닐에 대해서 저희들도 적기에 수거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 말하면 명파에 가면 구 검문소 있던 광산골로 올라가는 그 부분에 집하장을 만들어놨는데, 명파가 농민들이 많고 농토가 많으니까 꽉 찹니다. 이게 깨끗하게 해놓는 게 아니고 전부 바람에 날리잖아요. 첫째, 미관상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자주 수거를 해가도록 해 주십시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다음은 225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관한 소각시설 설치거든요. 과장님 소각시설을 없애는 과정인데 특히 공기관 등에 소각시설 설치를 만들어준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건 그런 뜻이 아니구요.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하는데 그 위탁사업비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송흥복위원

소각시설 설치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런데 예산이 만만치 않은 예산인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우리 매립장에도 소각시설이 작년 산불로 인해가지고 그게 다 타버리고 새로 5월달에 시운전 들어간다는 30톤, 고성군에서 쓰는 그 소각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위탁사업비로 과목을 그렇게 세운겁니다. 공기관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송흥복위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과목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송흥복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두세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석호살리기에 보면 생태계복원 추진에 송지호하고 선유담 생태계 복원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선유담이 전부 농지로 쓰고 있는데 얼마나 위치가.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측량비는 송지호 주변에 대한 선유담에 대한 측량비입니다, 경계측량비.

용학

김용학위원장

선유담 주변에 원래 선유담이었던 지역을 농지로 많이 개간해서 쓰고 있잖아요. 지금 논으로 많이 바꿨어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것 같은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래도 부딪혀 봐야죠.

용학

김용학위원장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보시면 늘 인력 채용 때문에 힘드시고, 어쨌든 인건비 5천만 원을 세우셔가지고 대체인력을 사용하신다고 하셨어요. 이외에도 인력충원을 더 하셔야 되지 않나요? 늘 보면 인력 때문에.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환경미화원 정원이 40명인데 토성쪽에 수거량이 늘어나고 그래서 1명을 더 충원할 계획이구요. 그래서 정원을 이번에 조정을 할겁니다. 41명으로 그리고 추가로 협의중에 있는 게 간성에 군인아파트가 들어오고 전체적으로 수거량이 늘어나다보니까 최소한 2명 정도는 늘려서 수거를 해야지만 어느정도 타읍면하고 레벨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충원계획을 더 세워서 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구요. 늘 현업종사자들이 인력 문제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구요. 철저한 인력 수급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 다음에 심층수 지원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양심층수 물을 사용하고 나서 폐수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시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투자유치과에서 폐수처리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공단지.

용학

김용학위원장

투자유치과 어제 얘기를 했더니 환경보호과 쪽에서 퇴수문제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방류수 수질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렇죠. 물은 쓰고 나면 두 가지가 생기잖아요. 하나는 토성으로 가는 종합처리시설로 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바닷물이기 때문에 쓰고 나서 바다로 빼던지 퇴수 문제가 항상 제기돼서 민원도 생기고 있는 실정인데 오토캠핑장 옆에 그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쓰고 났을 때 바닷물은 폐수종말처리장으로 가지 않는 퇴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건 환경보호과에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오토캠핑장 옆에 해양심층수를 쓰는 부서에서 근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은 방류수 수질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하는 그런 차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투자유치과에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투자유치과하고 협의해서 업무범위를 정확히 정해서 하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거기하고 덧붙여서 말씀드릴려고 하는 거예요. 오호리에 보면 농공특화단지에 소금길이라는 업체가 들어왔어요. 그쪽에서도 쓰고 나면 폐수가 있고 퇴수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종합대책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퇴수 같은 경우도 1차적으로 스크린 장치를 둬서 부유물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부분을 1차적으로 거르고 그것을 퇴수처리 하는 경우라면 최소한 방류수질 기준에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런 것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방류를 해야지 퇴수라고 해서 무조건 방류하고 그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게 그거구요. 그래서 투자유치과에 지난번에 질의를 했더니 환경보호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투자유치과하고 협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업무선을 정확히 긋고 그리고 위원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그물 처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수산과에서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일용위원

몇 가지 질의를 드려 볼게요. 과에 보면 업무추진비들이 다 있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직원들 격려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식당을 이용하는데 이번에 저희 의회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면서 5개 읍면에 시간이 허락하는 한 5개읍면에 한번도 안가본 식당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 가던 곳만 가다보니까 골고루 팔아주고, 그것이 그분들한테 고성군에 집행율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 환경보호과도 같이 동참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특히 환경보호과 같은 경우는 제가 몇 군데 다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알게 됐어요. 관심이 없을 때는 몰랐어요. 어느 식당은 식탁보 하나가 1이라면 어느 식당은 비용을 3를 내고 사용을 하더라구요. 그것은 재료가 쌀이나 고구마 전분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환경에 그만큼 신경을 쓰는 식당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당이 환경보호과에서.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자주가야죠.

김일용위원

그래서 독려하시고 그것을 관심을 갖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대기질, 환경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그것이 그 식당에 어떤 도움을 주고 그게 구전으로 소식이 전달해 주게 되면 많은 식당이 동참을 할 것이고, 또 그 속에는 우리 고성군도 거기에 대한 갭 같은것도 지원해줄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 줄수 있지 않겠냐, 해서 그 관심을 환경보호과에서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전기차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질이나 온실가스 저감을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도 지침 우리가 잘했지만 워낙 인기가 많다보니까 선착순에서 초과했을 때 합리적인 해결을 부탁을 드렸던 부분이 있었구요. 2020년도에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일전에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추첨하는 방법.

김일용위원

초과해서 요구할 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자세히 보니까 이륜차는 출고 등록 순으로 보조금이 지출 되더라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민원인이 이륜차를 만드는 제작사에 계약을 해서 계약하는 경우 그것을 모아서 제작사에서 보조금을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그런 제도라서 저희들이 이것을 쭉 받아서 그 대상자를 선정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원하는 사람이 이륜차 제작하는 공장에 내지는 회사에 계약을 하고 그 계약된 것을 가지고 이륜차를 제작하는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 이더라구요.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추천에 의해서 선정하고 그런 시스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게 2019년도 전기이륜차 보조금 관리 지침을 제가 보고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깊이있게 말씀을 드린 것 보다는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우리는 선착순으로 가는데 절차가 홈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것이 되고 어떤 것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개인들이 판매하는 곳에 가면 개인이 할수도 있고 그분하고 같이 할수도 있겠더라구요 지침상에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요구가 많아 졌을 때에 우리는 접수 순으로 하는 데 너무 과하게 요구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추첨을 해도 되는 그런 것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건 우리의 의지라고 보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하는 곳이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고, 지금도 지침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없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율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절차는 지침에 따라 지켜야 되는 게 맞고, 하지만 마지막에 넘어왔을 때, 이유는 뭐냐하면 그 분이 영업을 잘하는 거죠, 사업을 잘하는 거죠, 미리미리 사전에 수요예측을 해가지고 받아놓고 준비 했다가 하면 잘하시는 건데, 선착순이니까, 하지만 실질적인 공급은 주민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필요한 주민들이 있을거다,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선택하든 50% 선착순으로 하되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것을 제가 제시하는 것 보다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많은 사람이 혜택을 봐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만 갈수는 없고 그 부분은 나중에라도 검토를 해서 가능성이 있는지 유무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있을 겁니다.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구요. 마지막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이것을 우리가 고성군에는 620개 사업체가 있어요 도소매 업체가, 한 90%이상이 개인사업자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종량제 봉투를 취급을 하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는데 거기에는 어머님 소위 말해서 여성 혼자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고, 그분은 이동수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택시를 타고 읍면에 가서 쓰레기 봉투를 구매해서 다시 갖다 판매를 하는 데 그것을 배달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모든 소매점의 품목은 다 배달을 해주잖아요. 유일하게 배달을 안해 주는 품목이 종량제 봉투인데 2007년도에도 인천에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고 2008년도 제주도에서 사업을 했고, 또 거창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똑같은 고민 때문에 읍 자체에서 하다가 지금은 판매소로 다 배달해 주고 있고, 또 당진시, 거의 대부분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하더라구요. 한가지는 시설관리공단이라던지 위탁판매 할 수 있는 공단이 있는데는 거기서 하고 사전에 주문 받아서 배달해주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곳은 거창이나 이런 곳은 용역입찰 해 가지고, 위탁배달 용역을 줘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렇게 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게 되면 직원이 그 일을 하는 데 참 이거 낭비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서로 윈윈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유일하게 관점을 바꺼서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면 배달을 해주게 되면 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용역을 주게 되면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배달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게 5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분포가 돼 있는 정확히 620개 정도.

김일용위원

이것은 2018년도 통계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과연 그게 읍면별로 산재돼 있는 그런 가게에 위탁사가 배달을 하게 되면 수익률이 그 위탁사가 날까 이런 것도 의문이 되구요. 그 다음에 배달을 전제조건으로 한다라고 치면 공공근로라든가 내지는 청년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말씀을 저도 생각을 못했던 것을 두가지 말씀을, 공공근로하고 청년, 상당히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저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대가 그런 요구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위탁 배달 용역을 줄 때 참여하는 곳이 많겠다, 왜냐하면 이건 안정된 수익을 보장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남 당진 같은 경우는 2억 7천 정도를 용역을 줬는데 이렇게 되면 10%만 해도 2700만 원 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는 것은 신규보다 기존에 아이스크림 배달하는 곳이라든지 아니면 우유, 아니면 과자 이런 분들이 사전에 주문을 받게 되면 어차피 공급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실어서 공급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여튼 그렇게해도 할려는 분들이 많겠다 생각했는데, 만약에 청년 일자리 된다면 마진율까지 하게 되면 그분 1년 일자리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북과 남쪽을 구별해 가지고 이쪽은 월화수 배달, 그렇게 하면 5일 근무를 하면서도 안정된 수익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이 더 좋다면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212쪽인데요. 화장실 유지관리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화장실을 통합관리하면서 아주 많이 좋아졌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도에는 엄청 좋아졌습니다. 요즘 화장실 등을 다 바꾸셨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LED로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권역별 용역을 다 주셨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제 뭔가 2019년도에는 완전히 다지기 하신 것 같은데 2020년도에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하실것이라고 믿구요. 그런데 센서등이 혹시 시간이 있습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사람이 들어가면 켜지고 빠져 나오면 꺼지고, 그런 센서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센서가 엄청 빨리 훅 가버리던데, 그래서 그게 시간이 있나 궁금했어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센서등이라는 게 사람이 들어가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상태로 켜 있고 빠져 나오는 경우라면 자동으로 꺼지는게 센서등인데.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권역별 용역주셨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용역사들한테 수요조사를 해봐주실래요. 센서등이 혹시 청소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알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특히 바르게살기 사무실 있는 거기, 그 화장실쪽, 그래서 제가 이번에 환경보호과에서 다 점검을 했는데 혹시 금방 고장이 날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점검을 부탁드리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잘알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화장실 부분은 2019년도에는 엄청 많이 개선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15쪽에 도비 50만 원 가지고 10개소를 공기질 측정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예산일까, 공기질을 뭘로 측정하시는 거죠, 측정기?

함용빈환경보호과장

50만 원 아니고 250만원, 취약계층 이용 실내공기측정.

미자

손미자위원

50만 원씩 10개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게 노인요양시설 4개소, 장애인시설 2개소, 어린이집 4개소, 7개 항목을 가지고 측정을 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일산화탄소, 폼알데히드, 라돈, 기타등등 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라돈 측정사업 2019년도에 하셨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결과가 어땠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배부 실적은 그렇게 많이 안가져가더라구요. 홍보도 나름대로 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사용이 많이 안되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간성이나 이런 곳은 좀 있는데 현내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위기감을 아직 고성군에서는 느끼지 못하나봐요. 공기가 괜찮아서 그런가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아무래도 여기가 청정지역이다 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 했거든요. 2019년도 할 때, 저희는 군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한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라돈측정을 했는데, 이게 라텍스 이불, 매트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하지만 실내 공기측정도 하더라구요. 저희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나온 이유가 문을 많이 열어놓다 보니까 공기가 순환이 돼서 그렇다라고 저희는 문을 많이 열어 놓는 편이어서 그랬는데, 그러면 2020년도에는 하실 계획이 없으신가봐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거로 갈음을 해야죠. 이미 라돈측정기도 배부를 했고, 라돈측정기 배부한 부분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대수가 모자란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추가로 더 구입 계획을 세우겠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취약계층은 공기질 측정을 해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곳이구요. 또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같은데는 한번도 안해보셨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이것은 해마다 합니다. 작년에도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요양시설 이런 곳에는 꼭 해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잘하셨구요. 221쪽에 자산취득에 무선카메라 12대를 구입하시게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몇 대 있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24대, 이게 읍면에서 배부를 해줘도 계속적으로 요구하는게 CCTV인데, 물론 주민들의 분리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무단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이게 인력에 못미치는 부분을 대처하는 부분인데 읍면에서도 지속적으로 CCTV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아까 5대라고 얘기한게 읍면에 5대씩 배정이 나가있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이거 전폭적으로 늘리셔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반응이 엄청 좋구요. 무조건 이 카메라가 가 있는 곳은 쓰레기 관리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얘만 와 있으면 불법쓰레기는 거의 없어진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간성 같은 경우 간성 질의할 때 읍장님께 말씀드렸었는데 도로주변에 혹시 이거 갖다 놓으면 이것도 누가 가져 갈까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렇지는 않겠죠.

미자

손미자위원

도로주변에 제가 간성에도 그것을 요구할까 하는데, 꽃만 심어놓으면 꽃을 다 파가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상당히 수요가 모자라요 5대씩 밖에 안되니까, 그래서 올초에는 간성읍에 이것을 거기에 배치를 해보면 어떨까 제가 건의를 드려볼려고 생각중인데 하여튼 얘만 가 있으면 불법투기는 없어집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CCTV는 읍면에 수요량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그것을 1회추경이든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람만 가면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안내를 합니다. 그게 굉장히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람들한테는 위기감 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간성읍에 여기에 갖다 놓은 장소에 제가 가보면 쓰레기 관리하시는 분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완전히 거의 없어졌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폭적으로 확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몇 년 동안 7가구 정도 되는 데서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담당계장님도 계시지만 이번에 음식물 쓰레기 놓는 것을 배정해 주셔서 마을사람들이 고맙다고 전해 달라고 말씀하셨구요.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분들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종량제 봉투에 넣으면 갖다 버리면 동물들이 그것을 뜯어서 막 헤쳐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하여튼 이동카메라 부분은 전폭적으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주셔서 적극적으로 이동식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잘알았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포획틀 운영을 4천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사겠다는 거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현재 가지고 있는게 5대인가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아프리카돼지열병 해 가지고 국비로 저희들이 20개하고 군부대에서 8개하고.

함형진위원

그러면 한 50대 정도 되네요, 구입하면?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함형진위원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죠, 주민들한테 직접 아니면.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주민들이 저희들이 이장회의때라든가 이럴 때 홍보를 해서 환경보호과에 신청을 하게 되면 본인이 트럭을 가져오게 되면 실어주는 걸로.

함형진위원

주민들이 직접 사용하게 대여를 해준다는 거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피해방지단 그리고 활동비를 지급해요. 그리고 포획비를 보상을 해 주고, 그러면 포획틀을 이용해서 포획을 하면 포획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급이 안될 것 같은데, 포획틀은 농가에서 설치해서 들어오는 부분을 포획을 한건데.

함형진위원

우리가 조례가 있어요. 보상을 받을려고 그러면 사전에 신고가 돼야 되고 피해방지단을 운영해서 보상을 받게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자력포획을 하는 경우는 보상이 돼요……안되나?

함형진위원

피해방지단에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가 포획틀을 빌려다가 포획을 했을 경우에는 보상을 못 받게 돼 있다는 거죠. 활동비도 지급이 안되게 돼 있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농가들도 입장이 마찬가지겠죠. 똑같이 돼지를 유해조수를 잡았는데 왜 포획비를 보상을 안하냐, 이렇게 되겠죠 결론은?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포획단들이 주로 활동하는 게 민원이 들어와서 어디어디 지역에 고라니나 멧돼지가 있으니까 포획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가서 실질적으로 포획을 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을 주는데.

함형진위원

포획단들이 미처 잡지 못해서 농가가 직접 포획틀을 빌려다가 잡는 거아닙니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포획틀은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포획보상금을 준다! 그건 안맞는 것 같은데요.

함형진위원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50여대 운영할 정도가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길거예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게 약간의 혼선이 올수 있는 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포획에는 자력포획이라든가 포획틀 포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보상이 돼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멧돼지 제로화 작전, 이런 취지에서 포획보상금을 주는 거지, 그 외 우리가 조례에 정해졌다거나 내지는 지침에 의해서 자력포획은 안주는 걸로 돼 있는데.

함형진위원

현재 우리 조례상은 그렇습니다만.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여하튼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향후에 문제가 생길거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RFID 음식물 수거기가 어떤 계획을 제대로 세우신 것 같아요. 밀집지역으로 보급을 시작하신 것 같은데요. 반응이 좋은 것 같아요. 최초에 거진에 공동주택, 동진아파트하고 몇 군데 시범지역이 최초에 거부감은 있었지만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확대보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효림인가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효림.

김일용위원

효림하고 유지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내년말까지입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추가로 그쪽에서는 생산을 안한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지금 새롭게 설치하는 곳이 일심?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일월.

김일용위원

그리고 후불제는 다 없애는 추세고, 다 선불카드로 하고, 그것은 다 교통카드로 대체 가능하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최초에 효림에서 할 때 카드비용은 사용자가 다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일월에서는 기본적으로 카드를 공급을 해주더라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게 아니고 일월에서 홍보차원에서 한달만 2400원, 한달만 무상으로 교부를 해주고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교통카드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만 RFID를 쓸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그 말씀은 맞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교통카드, 충전은 본인들이 하는 것인데, 홍보기간 동안에는 비용이 안나오는 것은 맞고, 그게 지나면 충전해서 비용이 바로바로 청구가 될텐데 교통카드를 살 때 한 2500원 정도가 비용이 발생되는데, 교통카드를 일월에서 현재 사용하신분한테 먼저 제공하더라구요. 추가로 사는 것은 아마 개인들이 사야 될거고, 그런데 최초에 효림에서 했을 때 거기는 사용자가 그 카드를 부담을 했는데 2021년도에 유지보수 기간이 끝나게 되면.

함용빈환경보호과장

2020년도.

김일용위원

끝나고 나면 아마 일월쪽에서 기계가 다시 변경이 될 것 같은데, 그때 기존에 있는 카드를 사용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쪽하고 뉴빌리지 아파트가 선불카드로 공급을 그쪽에서 부담해서 주셨더라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십사하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두 번째는 RFID가 제주도에 과거에 갔을 때도 시내 중심에 빨갛게 예쁘게 인테리어 효과도 있었고, 냄새 악취도 다 저감이 돼서 효과가 있다고 해서 우리 강원도도 시범으로 강릉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2015년도에 거진 터미널 그 분 누나가 제안을 해서 최초로 그때 제가 제안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고 사업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진에 수산물 판매장, 난전 이전이 되면서 거기가 음식물 쓰레기를 수협에서 처리를 하잖아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주말에는 처리가 안돼더라구요. 주말에 양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에 RFID 기계를 갖다놓으면 어떻겠나.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게 120리터 용기인데, 이것은 가정 그런데 국한돼서 보급을 하고 있지 식당이라든가 그런 곳은 아직까지 보급계획이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일단 검토를 해 주시고요. 주말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악취가 나다보니까 또 관광객들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발생이 돼서, 그렇다고 해서 과거처럼 각각 개인의 음식물 쓰레기통을 갖다놓는 것 보다는 디자인도 괜찮고 한 2, 3개만 갖다놓게 되면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평시에는 수협에서 처리를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아줌마들 이전한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일용위원

예.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거기서 실지로 음식물 조리를 해서.

김일용위원

회 썰고 남는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거기 음식물 통이 나가 있는데.

김일용위원

지금 수협에서.

함용빈환경보호과장

RFID는 아니더라도 기존에 음식물 통이 나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구요. 수협에서 처음에 요구가 있어서 수협하고 협의를 해서 수협에서 처리하는 걸로 돼 있는 데, 과거에 노랗게 영업용 음식물 쓰레기통, 그 부분들도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수협에서 하기로 해서 결정이 놨는데, 주간에 문제란 말이죠.

함용빈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수협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말에 악취가 난다면 수협이든 고성군이든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게 맞는 데 어떻게 됐든간에 그쪽에 모든 관리는 수협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협에 얘기를 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RFID음식물 쓰레기통으로 인해서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 또 거기는 악취나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돼다보니까, 그런데 이것을 확대 보급하는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용빈환경보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올 한해 산불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구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들을 7명 위원들에게 한꺼번에 다 주시기 부탁드리구요.

함용빈환경보호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속개를 선포합니다.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83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 38분 속개

송흥복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작하자 마자 싫은 소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왜 집행을 꼴찌로 하고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집행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간단간단하게 대답합시다, 저도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이렇게 안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산불과 관련해서 정부 추경에 희망근로 사업비가 40억 예산이 섰습니다. 7월쯤 배정이 됐으면 저희들이 서민층 주민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을 하려고 했는데 9월달에 집행계획이 내려오다 보니까 겨울철 일거리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4개월 정도 하다보니까 조금 집행이 저조한, 인건비 성격이다보니까 12월달에 10억 정도 나가는데, 그 다음에 이게 기준제한이 65세 이상은 3시간 일거리고 미만이고 8시간 일거리이다 보니까 대다수가 800여 명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65세 이상 쪽이다 보니까 8시간 근로가 나가야 되는 데 3시간 정도 밖에 못나가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고용창출을 많이 했는 데 거기에 따른 급여가 적게 나가다 보니까 집행이 저조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금년 12월 말까지 그 사업을 계속 하실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2천억이 집행이 안되고 있어요, 우리 고성군에, 2천억이 적은 겁니까 큰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2천 억을 풀어놓으면 우리 고성군민들이 박수를 칠겁니다. 최소한도 집행율이 아무리 못돼도 80%는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60% 선이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는 다음주에 인건비가 나가면 80%까지 근접이 됩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힘들더라도 열심히 해서 연말까지 70, 80%로 올려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38쪽, 경제체육과가 예산이 10억이 증액됐습니다. 이 10억 어떤 특별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증액 시킨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체육 쪽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후년도 도민체전 관련해서 30억 정도 편성이 됐고 그리고 남부권 토성쪽에 국민체육센터하고 문화센터를 같이 하다보니까 그게 30억 원 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그거와 연관돼서 도민체전관련 시설 확충사업비들이 많이 늘어나서 한 100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얘기를 과장님께 제가 간담회때 한번 할까 하다가 그만 두었는데 지금 체육 때문에 체육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260억 중에 158억이 체육분야입니다. 그러면 경제쪽에는 지장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체육도 하나의 저희는 경제로 판단해서 같이 가는 사업이 되겠구요.

송흥복위원

그건 그렇습니다만 체육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경제과의 기본의 업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에 보면 전통시장 안전요원 배치, 안전요원배치는 하고 있긴 있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있습니다. 기준이 시장상인회에서 시장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각각 3명씩 배치해서.

송흥복위원

시장 상인들이 하는 겁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럼 상인들이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하루종일 장사하는 데 안전배치 이거 언제 합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상인 중에 3명씩 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효율적이라고 보는 것은 과장님이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때는 장사하는 분들이 안전배치 요원이다,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안전배치라면 시장 보러온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재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 이런 것도 있는데 그것을 시장 안 사람들이 장사하는 분들이 한다, 또 시장 상인들 가족속에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대다수가 부부나 부자 간에 영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적입니다. 시장 안의 내용도 잘알고.

송흥복위원

다음은 185쪽입니다. 소상공인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평화지역 시설현대화사업 이 부분이 경제과, 보건소, 기술센터 중복 돼 있어요. 중복돼 있어서 어제도 보건소에 얘기하니까 그건 경제과입니다, 똑같습니다. 보건소나 경제과에서 식당이라든가 마찬가지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기술센터에서는 민박을 주는 거지만, 또 숙박시설을 경제과 하죠, 보건소도 숙박시설 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보건소 쪽은 평화지역 사업은 아니고 평화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저희 경제과에서 다 하고 농어촌 민박만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돼 있다해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것도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25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 부분을 보건소하고 얘기하던가, 물론 상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상위에서 내려오는 게 다 다르겠지만, 그렇지만 국비나 도비는 한군데서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잘 고민해보십시오. 그렇다고 사업을 못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혹시 중복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이 사업을 올해는 몇%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올해는 203개 업체를 지원을 해드려서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송흥복위원

나머지가 몇%나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내후년까지 하는 사업인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맥심 1600을 잡았을 때 지원금액을, 한 160개 업체 정도하는데 신청을 받다보면 1000만 원 지원받는 분도 해서, 올해 수준으로 가고 도에서도 현장을 방문해서 이 사업이 효과가 크고 소상공인들이 그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 없었는데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할 것 같구요. 그래서 후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산불로 인해서 소상공인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이 보입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해결은 다 나왔습니다. 정부추경이 305억 예산이 서서 일단 바우처 지원사업으로 해서 120억은 한도를 5천으로 정해서 피해신고금액의 35%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120억이 남아서 200억이 넘을 것 같은데 그것은 중기부에서는 공동사업으로 가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보증 장기저리 0.1%로 해서 대출을 전환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송흥복위원

한전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한전은 고성산불비대위에서 협상을 계속하고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해서, 5차까지는 손해사정인이 산정한 금액의 60%까지는 접근을 한 상태이구요. 고성산불 쪽에서는 80% 이상은 지원이 돼야 되는게 아니냐, 왜! 손해사정인 금액이 피해금액 보다 적게 책정돼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주 월요일날 6차 협상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 봤었는데 명태음식 클러스터, 이거 과장님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이거 잘 아시죠? 하나의 상권을 형성하는 건데 이게 잘못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흔히 얘기하는 또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해서 실패를 해서 애물단지가 된다 그때는 부서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했어요. 특교세는 8월에 확보를 해서 그 동안에 청년사업을 하는 도시재생 하는 분하고 많은 자문을 구해서 건물 배치도 식당 2동에 청년점포 4동을 정도를 배치해서 먹거리 타운을 만들면서 주변에 있는 웰빙센터 연결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치는 상당히 전망이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그 뒤에 아직 분양은 안됐습니다만 빌라도 400세대가 있고 하면 그 뒤에 NH농협 100세대 연립주택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상권이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기존에 있던 상가쪽 하고도 마찰을 적게 하는 부분으로서 위치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런데 예산 4억 밖에 안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예산은 어떻게 만들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11억은 명시이월을 시켰고요.

송흥복위원

그러면 이것까지 15억입니다. 15억가지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기본설계는 한 상태에서 3, 4억이 부족하고 아무래도 건물이 다 완공된 다음에는 내부정도에 지원이 있어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과장님,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뭐가 없으면 안 되죠?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아무리 멋있어도 뭐가 없으면 못 올라가죠? 바람이 없으면 못 올라가죠. 아무리 좋은 사업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예산확보를 잘 하셔야 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86쪽에 보면 고용촉진 문제가 있는데 고용촉진 올해 예산을 6억씩이나 삭감을 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상반기,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을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분만 일자리 사업비를 확보하고 1회 추경에 하반기 사업을 확보해서 이렇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가기 위해서.

송흥복위원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이거 체크합니다. 체크해놨다가 금년에 실적을 보고 내년에 이 정도의 예산을 삭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꾸 남아서 안하는 거, 기 예산 주신 것도 보면 너무 과다로 세워서 다 내려놨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과다보다 절감을 했다고 판단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절감을 했다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우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안합니다. 예산을 세울 때 너무 과하게 세워서 나머지 지금 내놓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앞으로는 고성군이 이번에 전부 내려놓은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총액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

송흥복위원

이렇게 지금 고성군 행정이 바로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비전은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세울 때 정말로 산출근거를 확실하게 해서 딱 맞춰 세웠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하는 게 이게 원칙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넉넉하게 세웠다가 다 이렇게 내놓는 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옛날입니다, 옛날법이지. 지금 위원들이 “이거 하다가 모자랐습니다.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그거 인정 안해줍니까, 다 인정해주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자리 부분도 1년 치를 다 세우는 게 아니고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일자리도 이것도 그냥 이렇게 한군데 모아서 얼만데, 이렇게 나오면 위원들이 이해가 힘들잖아요. 뭐가 뭔지 무슨 사업인지 하나도 모릅니다. 근로자촉진, 복지 증진 이렇게만 아는거지. 그냥 일자리구나, 예산이 이만큼이구나 이건 알지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모르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세하게 해서,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이것을 세부적으로 풀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실은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청년일자리가 다 세부적으로 풀어놨는데 저희들이 더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예, 그래야 우리가 봤을 때 일자리라는게 이래서 예산이 감액됐고 예산이 얼마구나, 그래서 4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알수가 있거든요. 이거 그냥 뭉뚱 그려놔서 뭐가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받을거예요. 항목마다 산출 근거를 넣어라 예산편성할 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세부사업설명서에서 산출근거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서 쪽에는 표기를.

송흥복위원

187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이 예산이 3억 정도 삭감이 됐는데 이렇다고 보면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 사업도 지난번 정리추경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 3억 얼마 과대 예산을 편성했다 해서 올해는 금년도 것을 반성을 해서 기존에 있던 인증 일자리 사업들이 마무리가 돼다보니까 사실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송흥복위원

앞으로 이렇게 적정한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추가 일자리가 되면 추경에 반영해서.

송흥복위원

그렇죠, 일자리가 또 생기면 예산 추경에 하면 됩니다. 198쪽에 보면 청년일자리 정착지원사업도 예산이 작년보다 삭감이 됐는데 청년대상 일자리가 정착지원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금년도에 21개팀의 창업을 지원해드렸는데 어차피 21개팀 중에 2년을 못받은 1년 받은데는 내년도에 다시 지원을, 저희들이 점검한 결과 생각보다 상당히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송흥복위원

수산과에 보면 똑같이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직업, 여기에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내용이, 그래도 이렇게 보조금 지원부터 교부결정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위원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7 보여줘야 경제과에서 청년일자리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여기에 이렇게만 올려 놓으면 물론 여기도 있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여기 보면 잘해놨잖아요. 이런 것도 하나 보내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그리고 어제도 제가 관광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감히 위원들한테 자료를 보낸다면 자료에 정성을 들이십시오. 종이 한 장에 아무렇게 써서 보내지 말고 재무과 같은데 보면 자료를 잘 만듭니다. 보세요(자료를 보여주며)많은 자료가 올라왔는데 이렇게 만들지 보내잖아요. 앞으로 자료를 만들 때 위원님들한테 보낼때는 정성을 들여서 잘 만들어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어느 과에 보면 자료 좀 보내달라 하면 간단하게 종이 하나에 아무렇게 써서 툭 갖다가 책상에 던져주고 말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자리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이해가 편리하도록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192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인데 태양광도 있고 지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태양광 신청 벌써 1년 전에 했는데도 아직 소식이 없답니다. 참 힘든 사업이다, 수요가 많으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상당히 홍보가 많이 돼다보니까 수요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송흥복위원

올해는 예산 20억 늘었잖아요. 20억 늘었는데 많은 주택이 태양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이것을 빨리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나 에너지공단에서 주는 주택지원사업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아시겠지만 내년도에 융복합사업으로 해서 이십 몇 억을 공모사업을 땄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혜택이 많이 올거라고 봅니다.

송흥복위원

본 위원도 지난 4월인가 5월에 신청했는데 소식도 없습니다. 신청해놨는데, 들어가봤는데 순서가 까맣다,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이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해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융복합으로 가는 이유가 그래서 가는 겁니다.

송흥복위원

다음은 193쪽부터 끝까지는 전부 체육에 관한건데 고성군 체육 물론 발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만큼 발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정도 예산이 올라왔다는 것은. 그런데 이 예산을 만들어 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다, 어떻게 잘 쓸 수 있는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선수들 길러야 하고 지도자 배양해야 하고 이런 것은 다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넘어에 보면 뭐가 있냐면 201쪽에 보면 고성군 체육회 운영이 있습니다. 체육회 운영에 예산이 5억입니다. 앞으로 1월 15일이면 선거가 돼서 체육회가 새롭게 만들어지겠는데, 이 체육회 예산을 잘 선정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용 한번 보시오. 각종 급식비, 교류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여기에 이렇게 쓰면, 회식비를 운영비에서 쓴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회식비가 아니고 체육회쪽에 종목별이라든지 회의들이 많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들 식사를 제공해 주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흥복위원

내용적으로는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거 이렇게 흥청망청 쓰다 보면 안된다, 그리고 또 하나 각종 경기를 할 때 체육회가 주관해서 할거 아닙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송흥복위원

정말 중요한게 체육회 들어가는 비용들이거든요. 다른 것은 운동장을 정리한다, 체육관 건립을 한다 이런 것은 다 위원들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렇잖아요. 체육인프라는 우리군에 다 있어야 하는 건데, 소비성이 제일 많은게 체육회 아닙니까? 체육회 운영비. 이게 소비성이 제일 많은 곳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체육회 운영을 잘 운영해야 된다. 예를 들어 보면 통합간사가 1명인데 3천만 원 이상씩 한 사람한테 들어가고 있어요 예산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차라리 지도자들은 여러 명이니까 지도자한테 들어가는 돈은 관계없는 겁니다. 체육도 가르쳐야 되고 하지만. 통합간사 같은 분들한테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통합간사를 선정할지 몰라도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신경써서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방법인데, 과장님 복안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한가지 부연설명을 드리면 통합사무국이 생기면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을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회장님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있고 거기에 사무국장은 행정에서 파견을 나가 있고, 사실은 통합간사가 모든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정리해서 사무국 결재를 받아서 운영하는데, 통합 간사 역할도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흥복위원

그래서 간담회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고성군 체육회 예산이 150억 정도 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감사를 신청해서 감사를 해볼 의향도 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어차피 민간체육회로 넘어가게 되면 행정에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제체육과 부르듯이 체육회도 해서.

송흥복위원

체육에 대해서 자체감사 한번 받아본적 있습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작년에는 종합감사를 받았고요. 올해는 자체 감사를 했습니다.

송흥복위원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송흥복위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위원들도 감사를 한번 해볼 용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송흥복위원

오랫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매번 일 제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애달픔이 많죠? 183쪽에 전통시장 우리 고성군 뿐만 아니라 전국지자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것은 항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따르고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도비도 조금 있고 하긴 한데 183쪽에 보면 조금 특색있는 것 같아요. 지역카페 특산물 판매대는 어떻게 운영하실건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안가쪽에 보면 카페들이 많이 들어서 섰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상당히 외지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그쪽을 저희들이 일정 공간을 협의해서 지역특산물을 판매하려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괜찮은 아이디어 인 것 같네요. 그러면 카페측하고 협의가 돼야 되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큰 공간 차지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의 홍보물하고 간판대를 지원해서 거기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데 카페 주인들은 호응이 어떻나요, 접촉을 해보셨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고성군 특산물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요즘 고성군에 해안도로나 시내권에도 그렇지만 카페가 생기는 추세잖아요. 해안 뿐만 아니라 간성 지역에도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는 나름대로 어울림이 있어야 되니까 농산물 하면 정말 시골스러운 것도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유동인구들이 사실은 우리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생각은 기존에 제품이 생산돼서 판매하는 것을 어울리게 하고 계절별로는 농특산물이나 산나물 종류를 해 가지고 같이 해서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판매대도 예쁘게 꾸미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세부사업서에 보니까 3개소가 섭외가 됐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올해 예산은 1200정도 세워놨는데, 일단은 한꺼번에 일시에 3개소 정도 상반기에 해봐서 문제점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서 그것을 문제점을 검토한 다음에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디어디예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바다정원 쪽은 프리마켓을 해볼려고 하는 거고 주말장터는 아예 없애고 30개 업체를 엄선해서 거기에 소나무 숲에서 프리마켓을 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가진쪽하고 문암쪽하고 천진 쪽 정도를 시범적으로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쪽에 유동인구들이, 아무튼 괜찮은 접근인 것 같구요. 어떻게 하던지 여기는 판매도 중요하지만 홍보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거기 예산 중에 홍보물도 만드는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괜찮은 접근인 것 같습니다. 2020년도에 우선 3군데를 하실려고 하시는 건데, 상반기에 적극적으로 하셔서 하반기에는 확대할 수 있게 이렇게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밑에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보수비가 항상 전통시장은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송흥복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있어서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설물 유지보수는 어떤 시설물을 보수를 하시는지 알면 저희도 전통시장에 어떤 상황을 스케치를 할수 있을 것 같아서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별도로 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예측이 안되거나 거진쪽은 새로 신축을 하다보니까 그런데 간성쪽이 많이 노후되고 바닥이라든지 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시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을 응급적으로 하기 위해서.

미자

손미자위원

응급적으로 수선하기 위한 예산이라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당장 민원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상인분들이 불편을 느끼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하게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경제체육과에서 전통시장 고성천년시장하고 거진이 있는데 상인들과의 경제체육과하고는 간담회를 수시로 하십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간성은 한달에, 전체적으로 다 못하고 임원진들하고, 간성도 최근에는 식당에서 2주가 됐나요. 식당에서 임원진들하고 간담회를 하니까 간성쪽은 어시장 건물이 옛날에는 개방이 돼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막아져서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게 5년 전에 시설사업비를 받아서 한거라서 그것도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해나가고 거진 같은 경우는 거의 한달에 두 번 정도 만나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물론 우리가 심의나 의원간담회때 할 때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는데 사실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시설물의 책임자가 누구냐라는 뜻이 아니구요. 상인들을 위주로 관리가 되거나 상인들을 위주로 이야기가 소통이 되면 안된다, 가서 물건 사는 사람들의 소비자 입장에서 관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특히 전통시장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다, 왜냐하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구요. 저도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들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뭔가 의식이 개조는 분명히 되어야 되겠다 이런 말씀 아마 과장님도 느끼실거라고 그런 생각이 들구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리서치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도 해볼만하다, 경제체육과에서는 하고 계신 리서치 같은 그런게 있나요, 욕구조사라든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3년 전에 설문을 했었는데 설문을 장날에 지역주민들 쪽으로 하다보니까 의례적인 얘기만 나왔어요. 살게 없고 먹을게 없고, 그거가지고는 조금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것도 한번.

미자

손미자위원

살게 없고 먹을게 없고. 그건 5년전이나 10년전이나 똑같은 얘긴데요. 아이디어를 우리가 스스로 부족하면 다른데서도 유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아이디어를 사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법, 저는 우리 경제체육과는 청년들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 친구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진짜 많이 얘기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실 올해 시장쪽에 청년을 몇 개점포 끌어들일려고 했는데 사실 실패했어요.

미자

손미자위원

제 어떤 술자리에서도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 보면 전통시장에 들어가면 재미가 없데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친구들은 물론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 흥미, 일을 많이 하는 것 보다도 짧게 하면서 재밌게 자기삶의 가치를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더라구요. 재미가 없데요, 전통시장에서 가서 하려면, 그리고 뭐라 그래야 되나, 너무 올드해서, 친구들 얘기가 너무 올드해서 어쩐지 자기네가 들어가면 어색한 것 같은 느낌, 이런 이야기를 해서 맞는 얘기라는 생각을 제가 공감을 했었던 부분인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정확하게 진단하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청년들의 이야기를 간담회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지금 경제체육과에서 하고 계신 사업들이 청년에 관련된 사업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을 다 불러서 우리가 당신들한테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의 의사표시이기도 하구요. 간담회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 뒤에도 군비 1억 5천을 해 주셔서 가지고 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책으로 잘 해서 해볼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184쪽에 보면 천년고성시장 외벽도색 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느 외벽을 얘기하시는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전체적으로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들이 퇴색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군청에서 나가는 방향 쪽은 간성 자치회에서 했는데 그것도 많이 오래돼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4천만 원 가지고, 너무 볼거리가 없다보니까 그래서 하고, 농협 앞쪽도 옛날에 했는데 그렇고,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청우맛집 옛날에 골목도 도색을 할 수 있는 쪽, 그래서 그런쪽으로 시도를 할까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도색을 용역주실거잖아요. 업체에 주실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도급을 주면서 벽화를 조잡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시장답게.

미자

손미자위원

왜냐하면 시장자체가 복잡함이 있기 때문에 도색이 복잡해 지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색도 디자인을 받으셔 가지고 상인들하고도 토론도 해 보시고 사실은 제가 주민자치회장할 때 안심마을 사업비를 받아서 사실은 전통시장 도색을 했는데, 정말 제가 너무 아쉬웠던게 이야기를 안들어 주려고 합니다, 담당들께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예산세울때도 상인회하고 협의를 한 상태에서, 그래서 한번 해볼려고.

미자

손미자위원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 떡 갖다가 칠하지 마시고, 상인들이나 주변에 얘기를 수렴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어쩔수 없이 마케팅이라든지 전통시장에 관련해서 했는데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게 학생들하고 제가 간담회를 했구요. 지난번 교육청에서도 했는데, 아이들이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 전통시장 2층을 개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전통시장 조례를 보니까, 그런데 전통시장에 정관이 있죠, 시장에 따로 정관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시장별로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상인도 정관을 만들어놨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보니까 딱히 그것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는 말씀드렸어요. 조례라든지 이런 게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고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는데 저는 학생들을 2층을 개방해서 아이들이 거기서 공부도 하고 자기들끼리 나름대로 할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문은 잠그지 않은 상태인데 탁자하고 의자 정도 밖에 없다 보니까 거기 인터넷도 안들어 오는 상태예요.

미자

손미자위원

왜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상인회 쪽에서 요금납부 하는게, 그래서 저희들이 2층 공간을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은 해서 올해 어린이 영화관을 한번 했는데 그때는 비싸게 하려고 하다가 CD를 구입해서 올해 한번 했어요. 하반기때 해가지고, 초등학생들은 초청을 못하고 어린이집쪽으로 초청을 해 가지고 CD를 구입하니까 예산이 상당히 절감되더라구요. 그런데 한 3회 정도를 하다보니까 자리자체가 평면으로 되어 있고 화면이 조금 작다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일단은 아이들이 계속 그것을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시장에 오면 시장이 활기가 나고 좀 젊어지지 않겠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이들이 오다보면 엄마들이 당연히 같이 오게 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방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185쪽에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에 2019년도에 200점 정도 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2020년도에는 160업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맥심 1600으로 잡았을 때 160 업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2019년도 해당이 안 돼서 밀려 있는 사업체들이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후순위로 밀린 것은 우선순위로 갑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시설 현대화 사업은, 민박은 농어민박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도 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보건소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우리 관내에 엄청 좋아졌어요. 우리 식당에 내부 시설들이 가면 특히 신발을 벗지 않고 이렇게 돼서 군인들이 좋아합니다. 신발 불편하게 벗지 않아서 좋고, 특히 겨울에는 신발들이 다들 무겁고 불편하니까 잘 하신 것 같고요. 이게 제가 메시지 하나 받은 게 있는데, 현대화 사업의 기준이 내부시설 리모델링 하는 것부터 집기 이렇게 되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내부 다 됩니다. 거의다 풀어놨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다 풀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해당이 안 되는 게 유흥업점 이런 건 안 되신다고 그러셨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유흥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 그런.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것만, 그런데 사업의 종류가 음식점업 그 다음에 종목이 기타 주점업 해당이 안 되나요, 이런 사업장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음식점은 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요. 이 친구는 청년이거든요. 청년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하나 혜택을 못받았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유흥, 향락만 아니면 주점업도 가능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사업의 종류가 음식점업, 종목이 기타 주점업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이 청년한테도 안내를 해봐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통과되면 1월초에 도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바로 공고해서 2월에 심사해서 3월부터 해서 상반기에 마무리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다 풀어 놓으신 거는 잘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한가지만 더하고, 189쪽에 평생살기 프로젝트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일환으로 190쪽에 보면 「같이 살자 고성 한달 살기」 이렇게 돼 있는데 재미 있네요 슬로건이, 같이 아니라 “가치” 소리나는대로 제가 이거 재미있어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어법에는 안 맞지만 이런것에도 재미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상큼하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고요. 이게 1억 5천 군비로 하시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행정안전부에 신규시책으로 신청을 했었는데 이런 사례가 없다 그래가지고, 취업, 창업 이런 쪽만 있다보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도비 조금, 그래서 군비를 들여서 하루에 2만 5천 원 30일을 지원해 주는 두 팀에게 체험마을, 농업기술센터 정책은 체험 그거니까요. 그래서 해상하고 어천리에 두 팀을 유치해서 하루에 2만 5천 원씩 알고 계시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하루에 2만 5천 원씩 30일을 지원을 해줍니다. 사실은 그게 아주 소규모의 예산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서로 소통하셨으면 좋겠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는 1억 5천으로 지금 이 사업을 군비로 진행을 하시는데 이런거 도에서, 농업기술센터는 강원도 한달 살기라는 정책사업으로 그 중에 우리가 도비를 조금 받아 갖고 온건데, 도비 같은 거는 어떻게 접근 안해 보셨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도에도 이런 항목이 없어가지고 사실 도에 조정교부금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래서 일단 도나 행정안전부에서는, 이게 고성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성공모델이 되면 이것도 일자리 유형에 반영을 해서 하겠다고 해서 지금 행안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 도에도 관심을 가질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도도 일자리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미자

손미자위원

도에 일자리 따로 생기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하셔서 도비를 좀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물론 예산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비 확보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고성군에서 이만큼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협업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억 5천이요 지금 다 디자인홍보 기초작업하시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상하반기 한 30명, 30명, 60명 정도를 사전 한달 살기 체험을 하는데, 저희 고성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이건 전문업체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홍보가 돼서 “그래 내가 고성군에 가서 이렇게 한달 좀 살아봐 되겠다” 이런 효과를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크레이터라는 밴드 채널에 제휴를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죠.

미자

손미자위원

그 재료비가 1000만 원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능하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추적 예산을 한 거고, 이건 저희들이 제안 공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하는데, 하여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는데 저희들이 한번 열의를 갖고 해서 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보면 운영단 체류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이건은 어떻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제안업체가 모집을 해서 상주하면서 프로그램을 한달살기 돌립니다. 거기에 일부 숙박비도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한데 체험하고 여러 가지 하는 체류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실업팀 지금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우리가 매번 한 5억씩, 연 5억 정도 소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여기 실적이 어떻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솔직히 얘기해서 실적이 안좋아서 이번에 저희들이 지도자하고 선수가 다섯명인데 세명을 교체 작업을 하고 있고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교체를 하시면 나아 질까요. 저는 과장님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 드렸는데 사실은 년 5억이면 엄청난 홍보자원이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 데요.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체육이 홍보가 되면, 우리가 축구 하나 가지고 전세계가 들썩이듯지금 축구 선수로 박항서 감독도 세계적인 베트남을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 실업팀을 자체에서 운영하니까 이유가요, 이유는 단 하나 이겁니다. 우리가 사격이 좋아서, 전에 우리는 사이클팀 운영했었던 적이 있죠.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겠다 싶고요. 저는 해마다 5억을 투자하는 것 만큼의 효과는 하나도 없다, 이건 실적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 잖아요 결과가, 그런데 저는 상당히 우리 군에서 이 실업팀을 관리하는 방법이 너무 미온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서 실적을 내주면 좋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이든지 간에 동기 부여가 중요 하고 그 동기 부여를 어떻게 주느냐는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투자자가 해야 되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투자자가 동기부여를 주고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당근과 채찍을 주던 그런 방법으로 동기 부여를 확실하게 줘야지 이게 지금 5억이라는 해마다의 돈을, 우리 지금 사격실업팀 이거 하기 시작한지가 몇 년 됐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18년 정도.

미자

손미자위원

그냥 기본 5억이면 18년이면 돈이 얼마입니까 과장님! 엄청난 겁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우수선수 하나를 유치해서 내년도 도쿄올림픽에 한번.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분들하고 간담회는 자주 하시나요. 안하시는 것 같은데.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간담회는 한달에 한번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이 실업팀이 선수가 누군지 코치가 누군지 한번도 본적이 없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내년 초에 한번 종합운동장 쪽에 연습장이 있으니까.

미자

손미자위원

이 분들 숙소는 어디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석미아파트에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숙소가 얼마나.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5명이라서 2동.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니까 101호, 102호 이렇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다 여성분들이신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여자 사격팀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하여튼 이 분들 독려를 하셔서 18년이면 돈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2020년도에는 활성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착한가격 업소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우리 예산 계상된 부분들이 도에서 내려준데에 매칭 한 정도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우리 고성군에서 스스로 모니터링해서 그분들 요구에 뭘 해주는 사업은 진행을 안 하신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난 해인가 우리 위원님이 발의해서 조례도 했었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신규 4개 업체를 다시 지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매년 물품, 이게 제한이 돼 있는게, 물품하고 기타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해주는 사업인데 하여간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그런쪽이다 보니까 도비 말고도 하여간 군비를 좀 한번 의견을 물어서 또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찾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몇년 동안 변함없이 도에다만 의존하고 있어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군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요구 사항을 들어 주고 개선하고 이런 과정들이 안보여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상반기에 어차피 한번 조사를 나가면 한번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추가 필요한 게 있으면.

함형진위원

노력을 부탁 드리겠고요. 소상공인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셨었는데, 농어촌민박시설 지원사업이 기술센터에서 진행되잖아요. 그쪽에는 제가 질의를 해보니까 도에서 지침을 아주 내려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2천만 원까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것은 확정이 됐더라구요.

함형진위원

2천만 원까지 기 지원자도 추가로 2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사업 지침에다 포함을 시켰다고 제가 답변을 들었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금년까지는 1000만 원인데 2천만 원으로 상향이 돼다 보니까 1000만 원 받은 사람은 1000만 원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는.

함형진위원

근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내규를 또 정하겠죠. 기 지원되는 사업자들을 후순위로 한다던가, 이런 내규를 또 가져 가겠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계획이 그런 건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내년도 지원 기준을 마련을 못했는데, 도에다는 건의를 했어요 사실은. 1차 연도가 상당히 제안을 많이 두다 보니까 금액은 1600까지 풀어놨지만 제한을 많이 두다 보니까 1차년도에 받은 사람이 손해 보는 게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제한이 풀렸으니까 맞춰줘야 되는게 아닌가 해서 건의 해가지고 아직 지침이 연말이나 연초에 내려오면 저희들이 지혜롭게 짜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제가 질의한 이유를.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형평성을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화명태선등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185쪽, 거진읍 숙원 사업으로 하나 올라온게 있어요 계상된 게, 이게 거진 11리에 하시는게 맞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는 명태타운.

함형진위원

거기가 11리 아닌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런데 거진읍에서 11리 해변 방파제에 명태어등설치 사업을 하겠다고 1억 5천을 계상으로 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정확한 위치는 몰랐는데 그런 예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함형진위원

중복 사업은 아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송흥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건물을 지어놓고 거진 11리 쪽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그걸 어떻게 이쪽으로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 주변을 빛을 넣어서 선등거리를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

함형진위원

사업의 종류는 비슷하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것은 거진읍과 나중에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

함형진위원

예산이 양쪽에서 같이 투입되니까 작품을 제대로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협의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9쪽에 고성 종합운동장 주변 배수로 정비 공사가 있습니다. 배수로 어느 쪽에 공사를 하시는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보시게 되면 생활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함형진위원

예.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 앞에 보면은 운동장쪽으로 들어가는 스틸그레이팅 배수로도 있고, 그 다음에 언덕이 좀 있어가지고 버스 라든지 승용차가 조금 걸리는게, 그것을 까 내면서 배수로를 스틸그레이팅이 아닌 사각 플륨관이라고 있어요. 차들이 가도 배수는 잘되고 단단한 시설로.

함형진위원

거기 공사를 올해 하지 않았었나요 혹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본부석 뒤쪽, 그것은 이런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까 내면서 주차장도 조금 조정을 하고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 이게 한 10년이 넘었어요 배수로 사업한지가. 그래서 운동장으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그러면 맨밑에 하단부에 보면 고성 종합체육관 주변 주차장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것은 체육관 뒤쪽 올해 저희들이.

함형진위원

생활체육관 쪽이죠, 이것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니, 종합체육관. 궁도장하고 그 사이에 산을 4천 평 들어 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산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올해 매입은 끝났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라는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도민체전까지는 주차장 하고 내년도에는 산림박람회가 있어 가지고 그쪽을 그 공간으로 활용하고 도민체전이 끝난 다음에는 사업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도민 체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활용하신다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주차장이 좀 부족해서 주차장으로 쓰고.

함형진위원

계속 주차장으로 활용하실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닙니다. 아스콘 포장보다는 포장도 저희들이.

함형진위원

혹시 제가 지난번에 건의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볼링장 하겠다는 분은 어떻게 만나보셨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함형진위원

볼링장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닌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볼링을 안쳐봐서 모르겠는데, 하여간 볼링장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함형진위원

그건 누구나 알고 있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한번, 너무 좀……

함형진위원

더 늦어지기 전에 한번 만나도 보시고 방법을 찾아 보시는 게, 노력을 하는 게 맞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한번 부지를 알선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함형진위원

생각만 하고 계신거예요, 아니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 때 생각했다가 또 잊어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함형진위원

송지호 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사업이 있습니다, 4500만 원. 지구단위조성계획 변경 하는데 4500만 원 가지고 가능한건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축구장, 야구장 때문에 그러는데 일단은 관광과 쪽에서는……저희들이 계획은 지난 번에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랑 강원도에 좀 갔다 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비까지 해서 한 25억 정도를 확보해서 장소를 조금 조정을 해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죽왕초교 뒤쪽을 측량쪽 하고 협의해서 하다 보니까 야구장까지 들어가기가 뒤쪽에 교육청 부지가 좀 적어서 일단 군유지 플러스 교육청부지 일부해서 지금 학교에서 체육관을 짓겠다 하는 쪽으로 축구장 쪽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야구장은 저희들이 고민한 결과 거진 운동장 쪽에 사용하지 않는 마사토 구장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야구장 규격이 나와서 그것은 바로 사업이 될수가 있는 사업이라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했는데 그건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검토 중에 있는데 예산은 계상하신 거잖아요, 계획을 잡아서, 그렇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25억 가지고 야구장하고 일부 좀 가려고 하는데.

함형진위원

그리고 이 관광지 조성계획을 당초에 설계한 것은 관광과에서 했을 거란 말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제척은 일단 축구장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하고 체육관이 들어올 수 있는 부지는 관광과에서 제척에는 포함이 돼 가지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조성계획부지가 혹시 어디까지인지 아셔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

함형진위원

당초에 조성계획을 세웠을 때 그 관광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부지가 어디까지인지 아시냐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학교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함형진위원

학교쪽만 따로 한 게 아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죠.

함형진위원

그러면 이 조성계획을 비지터센터를 위해서 만약에 조성계획을 변경한다고 그러면 향후에 지금 관광과에서도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아마 해안가 까지 같이 연결 돼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정확한 부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조성 계획을 변경할 때 함께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함형진위원

그렇게?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렇다면 200쪽에 보시면 죽왕 생활체육공원 주변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조성사업에서 주변정비 사업으로 명칭을 바꾸셨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했듯이 이게 내년도 사업 12억 하고 올해 사업 12억이 있어서 25억 가지고 지금 축구장은 죽왕초교 쪽으로 하고 야구장은 거진 공설운동장 마사토 구장으로 가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함형진위원

그렇게 되면 어쨌든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면 기존에 있던 그 자리, 축구장과 야구장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원래는 교환할 생각이였잖아요 부지를.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바꿔서 할려고 그랬죠.

함형진위원

그 계획을 진행을 하겠다는 건가요 안하겠다는 건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런 식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그 야구장 폭이 작아서 정식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러면 도민체전에 활용할 수 없을 거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내년도에 거진 쪽에다가.

함형진위원

그게 설치가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진행이 다 돼서 완공이 돼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1차 조율을 하니까 일단 한번 설계를 해 봐라 이렇게 협의가 돼서.

함형진위원

그 다음에 여기 교환사업은 하지 않겠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일단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쨌든 명시이월이 되겠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야구장은 내년도에 마무리가 돼야지만 도민체전에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함형진위원

그 야구장은 거진에 있는 야구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부지를 확장을 시켰잖아요, 그 옆쪽으로 해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현 송지호 운동장.

함형진위원

예, 송지호 쪽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성토가 돼 있는, 가스 앞에.

함형진위원

그러면 거기는 뭘로 활용할 계획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것은 관광과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사항인데 그게 관광지 내 구역에 있어요. 그래서 관광과 쪽에서는 너무 땅이 좋고 개발 여건이 양호하다 보니까 어떤 개발여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함형진위원

생활체육 공원이 이제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쪽에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장래를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함형진위원

계획 세우고 사업을 시행할 때는 정확한 계획을 앞을 내다보고 세워야 된다는게 계획이잖아요. 좀 고민을 하셔서 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동계전지훈련 우리 많이 유치하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2,500명 정도.

함형진위원

요구도 더 있어야 하고 제가 들었었는데,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훈련 오시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나 뭔가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 예산이 6천만 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는 거 맞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어디?

함형진위원

201쪽에 보시면 동계전지훈련 및 스토브리그 대회 유치 예산이 6천만 원이 계상 돼 있는데, 거기에 다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동료 위원님이 질문을 잘해주셨는데, 죽왕체육공원 주변정비사업, 이거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게 애초에 조성했던 거 하고 변경 내용이 완전히 뒤바뀌는 거네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죠.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느 정도 주변 사람들은 많이 알고 있었거든요. 차질 없이 잘 하셔서 야구장은 거진으로 가더라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새로운 야구장, 축구장이 될 때까지는 현재 있는 축구장, 야구장은 그대로 동호인들 위해서 사용하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주변분들이 이미 함께 가는 걸로 전부 알고 있었는데 계획이 이것을 보고 알았는데, 어쨌든 많이 바뀌었네요. 차질 없이 준비를 하시고요. 좋은 계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지역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너무 좋아 하십니다. 주변에서 너무 좋아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처음에 어느 정도 현대화 사업을 할 때 분야를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 시설 얼마, 외관 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했었던 처음 신청하셨던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것만 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좀 강구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은 내후년도가 마지막 연차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추경 때 도비를 확보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못 본 분들 많이 지원을 하고, 마지막 차에, 도에다는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차에는 좀, 내년도에 어느 선까지 하면 신청 거의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이 했다고 봐요. 올해도 당초에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생겨가지고 추가 후순위로 배정을 해줬는데, 그래서 이 사업이 내후년까지 되는 사업이라서, 그런데 또 일부 하시는 분들은그런 것도 있어요. 자꾸만 돈에 대한 액수만 보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굳이 그건 저 혼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누구는 1600을 다 받았는데 우리는 1차 년도에 제한을 둬서 500 밖에 못 받았다, 그런 분들도 있고 실제 더 하고 싶은데 필요 하신 분도 있는 데, 저희들이 그것은 하여간 소외되지 않도록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 얘기들이 주류더라고요, 1600을 지원 받은 분도 있는데 액수 중에 한 50% 이하로 받았던 분들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시더라고요. 어쨌든 고려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로페이 활성화, 이거 홍보 많이 하셔야 되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제 저희들이 금년까지는 시장 위주로만 했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800만 원 가지고 관내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소상공인공단이랑 같이 잘 홍보물을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자체사업이 있고 보조사업이 있네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군비가 들어간 것이 있고, 국비, 도 보조를 보조받은 사업이 있구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되는지, 또 여기에 보면 반장 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반장의 역할이 또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바깥에서 일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가는 사업인데, 이게 균특사업으로 떨어지는 예산 4억 정도 가지고는 한 20명도 일자리 제공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0여 명 이상을 하기 위해서 자체예산을 추가로 더 세워서 가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군비 100% 사업이고, 국비 50, 도 비 15%잖아요. 현실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수요층이 있다, 훨씬 많이 일할 사람들이 있다. 어차피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만큼 국비나 도비에 지원을 더 해줘야 되겠다 해서, 국도비를 훨씬 신청을 많이 해서 군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는 사업을 국도비 쪽으로 전환할 수 있게 신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그런데 여기 기준이 있는 게 부동산 재산이 2억 원 이상이면 이 사업이 참여가 안 되는 그런 실정이 있어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어려운 점은 있지만 국도비 신청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여기 보면 준고령자 인턴채용도 있고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거 실제적으로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준고령자는 50세 이상에 대해서 약정임금의 3개월 간 80%정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작년에도 5개 업체 아홉 명 100% 실적을 달성한 상태고요. 올해도 그렇게 하겠고, 안심공제라든지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이것은 강원도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거나 경제는 일자리 창출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적극 힘써 주시구오. 청년일자리에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에 보면, 청년 일자리 창업 투자생태계 조성사업이 있고 청년평생살기 사업이 있어요. 이게 봉포 쪽에 하시는 거죠. 포차라든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고성평생살기는 창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푸드트럭은 맞습니다. 이건 봉포에 저희들이 5팀에 10명을 금년도에 공모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그 분들이 푸드트럭 이런 것을 개조중에 있고, 저희들이 동절기라서 공사를 중지시켜 놓은 상태인데 봉포쪽에 국유지를 저희들이 저리로 임대를 받아가지고 조성을 해서 내년 3월 이나 4월 쯤 오픈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여기 보니까 토성면 켄싱턴에서 봉포까지 해안도로 경관개선사업이 있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거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서 볼거리도 만들고 주변경관사업이랑 같이 해서 그쪽으로 청년층이 모여서 청년 창업이 잘 이루어 질수 있도록 준비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자료 좀 하나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년지원 예산 내역을 뽑아주세요. 기업체에 지원되고 있는 예산 내역, 그 다음에 청년개인에게 지급되는 예산 내역, 그 다음에 청년창업 지원에서 ′19년도에 했었던 사업과 ′20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그 다음에 예산 내역들을 뽑아주시구요. 청년교육비 지원, 자격증취득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들이 있는데 청년 교육비 지원이 실제적으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한 10명에서 20명을 자격증을 해보려고 해요. 현재 세 명이 자격증 취득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상상외로 홍보가 부족했는지 저희들이 못했는지,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번 해보고, 바리스타 그런쪽으로 많이 하려고 하는데 그건 국가자격증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자격증취득 지원에 내년에는 바리스타까지 완화를 해서 한번 더 할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별도에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지역 청년들이 원하는 쪽의 자격증 취득지원을 해서 창업이나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쪽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용학

김용학위원장

덧붙여서 고성지역에 고등학교 3 학년들 예비청년으로, 나갈 수 있는 분들에게 지금 제 말씀 드렸던 기업 지원이라든지 청년교육비지원이라 던지 이런 것을 시간을 한번 정하셔서 전체 학교별로 한번 고3학생들에게 해서 지역에 거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송흥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흥복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규정이 대통령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당해년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는 보조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고성군 조례에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지방세 100분의 10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건 각 실과마다 학교 교육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 공무원들 급여 못 받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에 자체수입이 확 줄어버렸어요. 310으로 싹 줄어 버렸어요. 그런데 공무원비는 얼마나가, 390억이잖아, 실제로 법대로 한다면 지원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간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참작해서 각 실과마다 전부 학교 다 주는 거, 주는 거 좋다, 나두 다 자식기르고 하기 때문에 좋은 건 좋은데, 법을 위반하고 우리 고성군에 재정을 흔들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시설에 관해서 현내면 공설운동장 주차장 얘기를 제가 여러번 과장님에게 했는데 어떻게 용역비도 하나 안 세워놨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민체전과 관련해 가지고 군비 10억, 도비 20억 해서 30억 예산 세워놨는데, 거기에 저희들이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시설 조사는 안됐습니다만 현내쪽도 거기도 운동장 쪽이 정비할 부분들이 많아요. 주차장을 포함해서 본부석 쪽에 비가림 여러가지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봄 나기 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부족하는 사업비는 기금이나 균특사업을 더 확보해서 가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송흥복위원

어쨌든 도민체전을 치룰 수 있도록 5개 읍면 운동들을 다 정비를 해서 그렇게 해서 도민체전을 치루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전통시장 내에 청년점포 모집 공고를 하셨을거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여러 번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신청자가 많이 있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실적으로 신청한 사람은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한분이 신청했다가 그런게 있어서 못하고 신청은 하지 않고 상담을 하러 상당히 많이 왔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그 기준에 보면 나이가 만 42세까지인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39세.

김일용위원

기준에 만39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상담을 했던 분들 나이는 대체적으로 39세보다 높았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높은 분도 있고 그런 나이도 있는데, 시장 안에 이분들이 사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창업하기에는 현재 상태로서는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구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조금은, 이제는 점포가 정리된 다음에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떤 게 정답인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한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SNS 같은 걸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문업체에서 해서 한번 몇 개의 맛집이나 볼거리를 가지고 전문업체에서 홍보를, 사람을 한번 끌어들인다음에 한번 해보자, 여러가지 구상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김일용위원

쉽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39세에서 우선 순위를 나이 대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 데 나이 제한 때문에 못 들어오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기준점을 우선 순위는 일단 그렇게 하되 차순위를 그에 가장 근접한 나이, 그리고 지금 점포 재배치가 식당을 우리가 먹거리로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다 원하는 만큼은 안 된 것 같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안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새롭게 정리를 해가지고요. 기존에 어떠어떠한 청년들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서로 안됐던 부분도 있으니까 다시 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거기에는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만 39세에서 가장 근접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 행안부장관님이 오셨을 때 건의를 했어요. 농어촌의 현실을 고려해서 39세를 40세, 45세 그것은 실무진들도 검토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일용위원

노력을 해서 그것이 현실화 될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현장을 돌다가 거진시장을 간 적이 있었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과장님께서 어시장 건물 2층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런데 최초에 거기에 용도를 변경해서 아동센터가 들어갔다가 다시 원상복귀 시키면서 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그러면 시장에 그러한 벤치마킹도 올 경우도 있고 아니면 관광지에 버스로 왔다가 시장에서 어떤 구매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분들이왔을 때 먹거리 장소,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거 아니였던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충실하게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건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고, 이유는 뭐냐면 조사를 우리가 매년 해봤을 때 관광객들한테 물어 봤을 때 첫 번째 대답이 저거잖아요. 활어회 고성하면.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고 시장에서도 계획을 그렇게 했었고, 그런데 계획대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 계획에 의해서 어떠한 조직 아니면 거기에 맞는 예산이 들어가서 그 분들을 수요에 맞게 공급을 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고성군에 공공관련 일자리가 2019년도 기준해서 한 3천 개 정도 되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거기에는 희망일자리, 보통 2,200, 2,300개 정도. 그러면 2020년도 예상한 일자리는 한 2,300개, 2,400개 정도 되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올해 하반기에 한 4개월 했던 희망 근로가 빠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희망 근로가 빠지는데 노인 일자리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노인일자리는 시장형으로 많이 갈려고 지난번에 용역도 한것 같은데, 그러니까 시장형에서 줄은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 철철마다 틀리지만 성게가 날 때에 또 양미리가 날 때에 인력을 못 구해서 그러는데, 공공일자리의 규모 그런 것들은 적정선이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신적이 있으시나요.

아직까지 크게 고민한 적은 없는데.

김일용위원

그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은 예측에 의해서 또 수요에 의해서 공급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것은 어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인력, 거기에 맞는 예산을 준비하는게 맞는데, 그러한 것들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희망근로일자리 이렇게 받다 보니까 넓게봐서는 좋지만 그것이 시장에 어떤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불만도 있고 또 소득이 저하되고 이런 것들도 항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잖아요. 이것들의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경제체육과에 일자리팀이 있는데 그 일자리팀의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역량을 채우기 위해서는 교육도 중요하지만 할 수 있는 지위가 또 있어야 돼요. 직위도 원주 같은 경우는 담당관이라는 직위를 주고, 직급 같은 경우는 그래도 5급 정도의 급을 주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할수 있게 돼 있잖아요. 정원만 좀 고쳐주면 조례를, 그러면 우리도 의지가 거기서 보여주는데 그런 의지 속에서 뭔가 제대로 된 정리, 또 철학이 깃든, 그렇게 들어가야지 낟알식으로 해서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지금 강원도를 보게 되면요, 저도 지금 돌봄에 하는 이유가 일자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지식이 부족해서 현재 있는 여성들이라도 일자리 이탈을 막고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동해의 같은 경우도 전국에서 여성 친화 도시 상도 받고 강원도에서 1위라고 하지만 항상 일자리에서 걸려 있더라고요. 그쪽도 보면 일자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팀을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는 그러한 노력도 안한 상태에서 고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 않을까. 팀 보강에 대해서 먼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계획을 어떻게 한번 해보실 건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3년전에도 한번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상 일자리 하면 주민복지실에 노인쪽 일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산림과 쪽에 산불, 바이오매스 그다음에 우리 쪽에 지역공동체 공공근로 일자리들이 있는데 지금 강원도는 일자리국에 주민하고 이쪽은 통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장애인 일자리도 일자리국으로 왔는데, 어떤 전반적으로 그런 게 정리가 된 다음에 컨트롤타워가 돼야지 현재 산림 이런 쪽에서의 일자리컨트롤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봐서는.

김일용위원

그래서 과거에 저도 임금 피크제 개념에서 산림과에도 했는데 아무리 좋은 것도 운영에 관련돼서 전문성이 없으면 쉽지않아요. 그러면 고성군에서는 앞으로 고성군에 필요한 사업을 예를 하나 들게요, 노인일자리. 점수표를 보게 되면 오히려 이게 도시형으로 잡혀있어요. 도시형으로 잡혀 있고 심지어 자식하고 있으면 점수를 낮게 받아요. 그건 도시예요, 시골에서 오히려 자식이 왔다가 어떤 이유로 내려왔는데 헤어지고 또 손주까지 떠맡게 됐는데 자식까지 같이 있다고 해서 오히려 일을 못주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뜬구름 같은 일자리 보다는 우리에 맞는 것을 우리가 개발해서 그것을 정부에 요구를 해야 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고성군의 일자리가 될 텐데 그러한 것들이 자주 하면서 훈련이 돼서 학습효과가 나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그쪽에서 다 됐을 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면 정부에서 똑같이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면 우리가 한다, 이제 거꾸로 가자는 얘기를 하려면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원주나 이런 데서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거기에 벤치마킹을 가셔가지고 우리도 만들어 보고 시도를 해보고 보완하고 보완하고 해서 그 정성이 우리 고성만의 독특한 뭔가 만들어야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는요. 일단 제가 군정질문을 할까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알고 있는데 질문서가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서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함형진위원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유도부가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유도부가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어디 있죠, 학생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어느 학교에 있죠. (‘간성초등학교’하는 담당자 있음) 간성초등학교요? 혹시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원 내역좀 보여주실래요 나중에, 그것좀 부탁드리구요. 192쪽에 계량기 점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비용이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지지난해인가 한번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공공비축미 수매형 대형 저울이 있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톤백.

함형진위원

공공비축미를 어쨌든 마을에서 일괄 개량을 하잖아요. 주민들이 해 와도 검사를 받을려면 거기서 먼저 선 정식 검사를 받은 저울에 올려서 다시 검사를 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냐 하고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그게 매년 하는게 아니라서 아마 내년쯤 같은 시기가 도래되는 것 같은데 내년쯤에. 그것도 같이 예산을 포함한 내용인가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지금 포함은 안됐습니다만 톤백 저울 수수료가 한 5만 원 정도 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270여 저울을 보고 있는데, 수수료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은 저도 3년전에 들은 얘기라 가지고 함형진 위원님에게서, 큰 금액이 아니라서 같은 시기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사안이라서 이게 분진동이 워낙 크다 보니까 크레인도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가 보더라고요. 하여간 수수료가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크레인이 들어간다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분진이 워낙 크니까 크레인이 들어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구요.

함형진위원

다른 분들이 들으시면 아주 큰 대형 크레인이 와서 드는지 알 수 있는데, 사실상 그렇진 않거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영점을 잡을려니까 큰게 들어가서.

함형진위원

그때 당시도 검토를 해서 내후년에는 진행이 되게 하겠다고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은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내년 예산에 이게 포함이 안된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포함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한 270여 저울을 판단했는데, 갈수록 저울 수가 줄어들고 해가지고 아마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렇게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일용위원

고성군 체육회 보면, 지금 통합 간사 한분이 계시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인근에 직원 현황을 보게 되면 최소 아무리 적은데가 양구군 체육회가 주무관 두 분이 근무하시더라고요. 인제 같은 경우는 다섯분, 팀장 3명에 직원 2, 양양 같은 경우는 여섯 분, 다른 데는 다 이상인데 인력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체육회가 원활하게 돌아갈려면 그런 부분들이 채워줘야 되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많은 대우가 같아질려고 노력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같게 하려고. 그런데 고성군 현황을 보면 우리가 지도자, 거기 엘리트체육이라고 그러나요, 전문 체육 지도자가 있고 또 생활 속에서 하는 생활체육, 그리고 거점학교에서 하는 학교 지도자들, 그런데 똑같은 지도자로써 체육에 대한 수요를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는 급여를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요, 지도자 별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학교체육 지도자는 제가 정확하게 급여를 어느 정도 받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김일용위원

우리하고도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분들도.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교육경비에서 인건비하고 육성비를 지원해 주는데, 지금 보면 생활체육지지도자는 8명이 있는데 이것은 기금 50% 하고 자체 군비로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체육엘리트 지도자는 여섯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이 금액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서.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간단하게 드리면, 검토를 해 주시구요. 엘리트하고 생활체육 연봉으로 따지면 한 600 정도 차이날 거예요 600만 원 정도가, 급여차이가요. 그리고 학교지도자 같은 경우는 월 200이 안 돼요. 학교지도자들 보게 되면 자식들도 다 여기서 학교를 다니고 여기서 생활을 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더라고요. 총 연봉이 2100만 원이니, 자식도 셋 키우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고성군에서 체육 지도자는 우리 어떤 수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요자들은 우리 주민들일 것이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최소한 그것을 지도해 주는 분들한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돼요. 합당한 대우가 최상에 우리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손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우리 천년시장에 중간에 상가 있죠, 어시장하고 식당동하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게 언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칸을 막았냐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예, 언제 했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한 6년쯤 되는 것 같애요.

미자

손미자위원

10년은 안됐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안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사실은 그 건물 신축할 때 이게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거든요, 주민들께서. 그거 칸 막지 말고 전에는 우리가 전통시장이라 하면 정말 옛스러움을 우리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게 있었는데 다시 신축하기 전에 그때 모습 혹시 사진 찍어놓은 거 경제팀에서 갖고 계신 자료 있나요. 간성 천년시장의 옛 모습, 지금 그 자리에.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아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찾아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잘됐어요, 전통시장 활성화가.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시장 자체가 잘됐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다 보니까 양쪽에 시골에서 농수산물 갖고 와서 파시는 그런 분들하고 잘 어울려졌거든요. 그 모습 자체가, 그런데 주민들이 굉장히 건의를 많이 했거든요 행정에. 이거 이렇게 칸막이 하면 안된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런데 상인회 의견을 듣고.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드린게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소유가 아니에요. 상인들 입장에서 자꾸 의견수렴을 하시니까 소비자 입장을 생각하셔야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전통시장은 상인들의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거 정말 너무 아쉬워서 어쩌면 좋을까 정말, 그러다 보니 그 건물 밖에 이런 무허가 매대를 놓고 파시는 분들하고 거기는 아예 등을 돌리고 있다보니까 지저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찌하였든 이게 10년이 안됐지만 장기적으로 경제과에서 검토를 하셔서, 지금 거진시장 가보면 첫걸음 시장하는데 거기는 그나마 지붕 한것도 굉장히 밝고 그래서 좋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간성의 전통시장은요 그 건물 하나 때문에 양쪽에 거기가, 그 건물이 양쪽의 소통을 다 막아 버립니다. 그리고 그거를 함으로서 양쪽에 있는 상인들도 소통이 잘 안 돼요. 이쪽에서 행사를 해도 이쪽 골목에 상인들 관심 없어요. 여기서 해도 여기 관심없어요. 진짜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경제체육과 예산심의할 때마다 얘기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상인들 입장에서 인터넷비가 아까워서 인터넷 설치가 안 된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상인들이 소유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봉을 하셔야 돼요 경제과에서는. 인터넷이 돼 있으면 아이들도 와서 거기서 할 수 있는 놀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돈 들어간다고, 뭘 투자해야지 뭐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도 안하고 지금 인터넷 설치 안된 데가 있을까요, 아닌 것 같은데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사업단이 운영할 때는 인터넷이 들어왔었는데.

미자

손미자위원

그건 일시적이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때 안 좋은 일로 떠나면서 상인회에서 그것을 임대를 받아 가지고 하면서.

미자

손미자위원

그때는 그때고 이젠 다시 한번 하셔야 되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제가 다른 전통시장에 우리 의회에서도 벤치마킹을 가면 꼭 전통시장을 꼭 가잖아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일텐데, 가 보면 그렇게 중간에 딱 막아 놓은 곳은 천년시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는 지금부터 몇년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어시장쪽하고 이쪽 하고도 또 밀폐된 공간, 굉장히 어시장 쪽에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그래서 겨울에는 춥고 하니까 통 유리로 바깥을 해서 안을 보일 수 있게 해서 칸막이를 하려고 하는데 보통 7년 정도 지나면 우리가 중기부하고는 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과장님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단번에는 안 되니까 상인들의 의견 물론 수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인들의 소유가 아니고 거기는 소비자들이 와야지만 시장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손님들이 오지 못하게 꽉 막아 버렸기 때문에 이상하게 밀폐된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게 있었다 보니까 골목이 생겼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70대 30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30%는 밀폐된 데서 먹고 싶어 하는 분들도 있고 70%는 좀 개방돼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개방되는 게 맞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개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 번 검토를 꼭 좀 해봐 주십사.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이 고성군 경제총괄 과장님 이시니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인구 감소와 유출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답변은 안하셔도 되구요.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은 많은데 실제적으로 취업해서 일할 사람들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고성 지역에 부족한 경제 인력에 대한 수급균형, 어떠한 대안을 도출해야 될 때라고 보여지고요.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 고용 현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외국인 고용현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러시면 사실 외국인 고용이 두가지가 있어요. 불법 고용한 곳이 있고 합법으로 고용한 곳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고성군 전체적으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현황 그리고 왜 불법 이어야만 하는지 전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불법인 부분들을 부족한 지역 여건상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도나 정부차원으로 건의할 수 있는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0년도 고성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고성군 체육진흥기금운영계획 73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함형진입니다. 매년 운영계획이 이자 정도에 그치죠. 이자 수입정도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자 수입 범위입니다.

함형진위원

거기에 기부금 정도 포함해서.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한 2천만 원에서 2500정도.

함형진위원

우리 기금 가지고 학생들 이렇게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함형진위원

금액이 작죠?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이게 거의 이 상태로 지금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한번 여유 자금을 검토해 보니까, 저희들이 10억 목표는 달성을 했으니까, 또 군 농협에서 매년 800만 원씩 기탁을 해주시고 또 일부 체육종목 단체에서도 기탁도 100만 원씩 해준게 있어 가지고 한 3천만 원에서 한 3300 정도 여유자금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상향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함형진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올해 예산편성지침 보시면 기금운용계획도 기존에 하던 방식에서 벗어나라고 돼 있어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원금을 사용해서 적극적인 그런 운영계획을 세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다고선 처도 현실에 맞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맞습니다.

함형진위원

내년까지는 안 바뀌겠네요. 후년 돼야지 바뀌겠네요.

모수

정모수경제체육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변경심의를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계속 학생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해가지고 조금 올려야 되는 게 아닌가는 싶습니다.

함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2시 50분까지를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3시 26분 정회

14시 5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7쪽부터 2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산림과는 앞으로 수십년 동안 고성군의 산불로 인해서 조림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에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장흥에 가서 홍보를 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김일용위원

정말 오신분들한테 각인을 시켜주는 홍보를 했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보니까 가로등 사업에 있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숲길 가로등.

김일용위원

그리고 운동기구, 그러면 숲길가로등하고 운동기구는 설치는 산림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건설도시과에서 합니다.

김일용위원

운동기구는 어디서 하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관리합니다. 관광문화과에서 관리하다가 통합해서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일용위원

가로등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구요.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김형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274쪽, 숲길조성 인건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년사업에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거의 반가까이 줄었는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80일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인데, 일단 이 인원으로 가고 내년도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추경에 다시 하려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조기집행 문제도 있고 해서.

형실

김형실위원

추경에 확실하게 다시 올라오는 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275쪽에 달홀공원 숲길조성 있거든요. 여기 숲길하는 데 어떤 조경을 할지는 결정이 돼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달홀공원 분위기에 맞게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을 해보려고 하는 데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구요. 균특사업으로 받았는데 계획수립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그렇다고 여기 달홀공원하고 같이 맞춰서 심을려면 키가 큰거 심기는 애매하지 않을까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여기는 조림보다는 기존에 조성돼 있는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을 해볼려고 합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금년에 산불나고 이러는 바람에 워낙 바빠서, 현장을 갔다 오셨습니까? 고성군 말고 선진화된 숲길이라든가 공원이라든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는 직접 못가고 직원들은 한번씩 다녀왔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갔다 오셨으면 새로운 제안을 하시고 새로운 도약을 하셔야 되거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지 않아도 산림문화박람회를 계기로 해서 변화시킬 안 들을 잡고 있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금년 한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감사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함형진위원

안녕하세요. 함형진입니다. 우리 솔잎혹파리 방제를 수간주사로 직접 하시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다른 방법은 없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함형진위원

이게 다 국도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해안방재림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고성군 주요부지 해안가 쪽에는 다 예전에 조성된 해안방재림이 있지 않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그 관리를 이제는 군에서 할 수가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은 관리라기 보다는 있는 그대로 존치시키는 형태구요. 새로 조성하는 것은 강원심층수 앞에 해변에 강원도에서 직접.

함형진위원

지금 해안방재림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일단은 정책사업으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함형진위원

해안방재림 조성하는 이유가 해일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방풍역할도 하구요.

함형진위원

왜냐하면 개발의 여지가 가장 큰데가 다 해안가에 있는 데, 예를 들면 토성 용촌에 있는 바다정원, 그 앞에도 보면 1년에 한 100만 이상 왔다가신다고 하는 데 관광객이. 해안방재림이 앞에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를 하면서 어우러지게 관광객들 유치하는 데, 어우리지게 다시 하면 안됩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해안방재림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형성된 것을 보면 충분히 관광객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구요. 과다한 편의시설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용을 합니다. 벤치도 놓고 자체적으로 하더라구요.

함형진위원

그게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게 있지 않나요? 과다하게 나무를 전지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전지를 지양을 합니다.

함형진위원

오히려 관광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바다전망이 보이는 것을 좋아하시잖아요. 바다 앞에 있는 산림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일단 시설 앞에는 적절하게 이용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김형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실

김형실위원

우리가 산림박람회도 유치가 됐고 지난 번에 현장도 갔다 왔었거든요 목재문화체험장에. 거기가 아직은 시작을 안해서 뭐라 그럴까 적막한데, 그날 설명이 굉장히 고성군의 산림문화 쪽으로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업까지 같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것을 한번 갖다놓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고성군의 관광효과도 낼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실 때 관광층화까지 될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실

김형실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함형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형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트렉킹 행사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전년도에도 군비가 들어갔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도비군비 50대 50으로.

함형진위원

올해도 마찬가지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올해는 좀 감액이 됐습니다.

함형진위원

왜 그렇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도에서 직접 참여하면서 일단은 예산이 확정을 해서 보냈는데 계획수립하면서 조절할수 있으면 해보구요.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올해는 지난해보다 틀린게 지역주민들 농산물 바로 현장에서 구매를 해가지고 가게 했더라구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전년도에는 제가 가보지 못해서, 금년도는 긴급히 그 공간을 조성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소득을 올릴수 있는 기회를 드렸는데 아쉽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를 해볼려고 합니다.

함형진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꼭 흘리주민분들 소득을 위한 게 아닌 그 좋은 환경을 개방을 할때는 지역경기 활성화에 함께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예를 들면 어느 시장을 한번 이용하면 인증을 받고 이런 형태의 그런 방법을 같이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그리고 행사 날짜를 잡으실 때 차량이동은 자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차량들이 너무 많이 다니니까 오히려 먼지를 먹고 다니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게 아쉬웠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큰 산불이 나서 올한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면 고성군 삼림욕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삼림욕장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세군데 있는 데 세 코스가 비교적 소나무가 잘 형성돼 있는 화진포에서 거진등대로 오는 그쪽 구간하고 또 고성산 구간, 그쪽을 상당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삼림욕을 이용한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계획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외부지역도 보면 고성군 산림이 80%가 넘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83%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고성군도 준비할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구요. 향도원 산림힐링센터 관리운영비로 책정이 되었는데 그 외에 도원지역에서는 이쪽 지역을 여러 가지 규제를 풀어달라는 말씀이 많았는데 준비과정을 말씀해 주실수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저희가 직접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오래전부터 그쪽에 하수처리 때문에 규제하고 있는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고는 있는데 건설도시과 쪽에서 진입로를 하면서 하수관은 연결해 놓고 연차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소해야 될걸로 보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근린생활지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규제를 풀어달라고 그러는데 진행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런게 다 해소가 될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하수처리부터 제대로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부터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마을 자체인력을 동원해서 기본적인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용할 수 있게금 하면서 주민들의 소득을 올릴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어쨌든 몇 년 동안 도원저수지도 막혀 있었고 그래서 그쪽 지역민들은 그쪽에 대한 관계도 많고, 요즘 태양광 때문에 얼마전에 시위를 했었어요. 저도 도원 저수지의 아름다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태양광 설치에 반대입장으로 같이 시위에도 동참을 했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잘 자연과 교감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281페이지, 여성임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을 6가구로 하셨는데 산출근거가 있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여성임업후계자가 현재 8명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도에서 배정을 했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이건 도 배정으로 나온건가요? 요구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추가요구들이.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래서 추가요구를 하겠지만 안되면 전체 다 혜택을 줘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나중에 확보하던지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여성복지바우처 제도가 여성농업인, 여성어업인 현실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고성군에서, 그래서 추경으로 계속 예산지원을 받고 했는데, 아마 임업인들도 추가적인 지원들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을 것 같더라구요.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신청자 주의더라구요. 그러면 신청자 주의자체가 어떠한 하지 말아라 하는 규제가 아닌 것 같아서 어쨌든 내년도에 혹시라도 신청자가 있으면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받을 수 있도록.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복지바우처도 그렇고 임업인 구독지도 있거든요. 이제는 임업하시는 분들한테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구독지를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그 말씀도 드릴려고 했었는데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산림지들도 계속 월보가 있더라구요. 그것도 산림조합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지원받아서 어차피 교육이 살아남을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원받을 수 있게 부탁드리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마지막으로 282페이지에 고성군 미래산림특화작물 발굴육성 용역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용학

김용학위원장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시게 되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세울수 있는 대표임산물이 없어서 개별적으로는 봉용을 하시는 분이 금년도에 재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봉용, 또 여러 가지 다른 품종도 총망라해서 고성군 지역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재배품목이 있으면 이런 것을 통해서 개발을 해서 집중 육성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내년도 산림문화박람회때 홍보를 할 수 있으면 홍보가 될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라도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해보려고 합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고성군도 특화작물들이 많아서 임업인들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 지난번에 가진리 내년 산림박람회 준비지역도 가봤는데 또 할 일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준비잘 하셔서 내년도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좌석에서 “예”하는 위원 있음) 손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손미자위원

혹시 중복되는 게 있을지 몰라서,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걸 놓쳐서요, 죄송합니다. 269쪽, 산림문화박람회 큰 행사를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연계해서 빛축제장 조성을 하시는데 어떤 건지.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행사장 내에는 주로 행사경비 가지고 하게 되고 이 부분은 행사 바깥에 그러니까 달홀공원까지 나오는 코스 그 다음에 시내코스를 가지고 빛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건 군비인가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축제장에 연계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 어느 새 달홀공원에 작업을 많이 하셨더라구요. 어떻게 그것을 하실거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지금은 조림사업을 저희가 하고 일부 공간은 자치과에서 3.1독립기념비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구요. 그러면서 그 앞에 표지명도 다시 설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주민들 전화가 많이 오더라구요. 애쓰시구요. 그 다음에 녹지공원 조성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많았습니다. 고생하셨구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에 예산이 작년보다 그런데 좀 줄어들은 이유가 있을까요? 산림과에서 하고 계신게 있는데.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금년도 수준에 맞추면 안되고 더 확대를 해야 되는 데 일단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하고.

미자

손미자위원

작년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사업을 예산이 있어야 될거 같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신경 좀 많이 쓰셔서 박람회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저희가 지난번에 현지시찰때도 산림과와 관련된 현장을 가봤는데 굉장히 하시고자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되겠지만 그것만 다 완성이 되면 고성군에 산림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섹터가 조성되지 않을까, 타운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어서 굉장히 기대를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나와서 설명하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구요. 향도원 산림힐링센터는 작년에 재계약 하셨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금년도에 재계약 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기초적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년도에 숲길 해설사를 한명 지원해서 기반을 닦는 단계이고요. 내년도에 1명을 더 증원해서 본격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인근 지역 공기업 연수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오시는 분들을 채움 과정에 넣어서 연수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연계 되기가 힘들 것 같구요. 여기는 우리 각 부서별로 팀별로 움직이는 유동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팀들하고 연계돼서 경제체육과라든지, 경제체육과가 이번에 각 경기유치하고 그러긴 하는데 꼭 체육에 관련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같이 연계해서 관광문화과도 그렇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활성화가 되기 어렵지 않겠어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좋은 말씀이시구요. 저희 계획은 고성군에 오는 분들, 특히 해양레저스포츠를 하시는 단체들, 이런 분들도 같이 이용할수 있게끔 해보려고 합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제가 지난번에 경제체육과에서 팸투어 기자단들 불러서 전통시장에서 식사하고 이런 사업을 한번 한적이 있거든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산림과하고 연계가 됐으면 그런 분들도 그게 각종 전국에 있는 강원일보 이런 게 아니라 언론기자들, 여행기자들도 있고 많았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여기를 한번 방문을 해서 하면 기사도 써줄수도 있고 그랬을텐데 아쉽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은 협업이 중요하다, 그분들이 오셔서 통일전망대까지 가시고 투어를 하시면서 가서 기사를 고성군에 관련되어 있는 음식이라든지 가볼만한 곳 이런 곳을 홍보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힐링센터에도 그런 것을 권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여기 같이 힐링해서 걷기도 해보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라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보충질의니까, 과장님 바이오매스 관련해서 채용하잖아요. 지난번에 자료를 주신 부분이 우리가 지침에 의해서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자체심사에서 채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규정을 조금 바꾸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바꾸셨죠?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직은 시행계획은 안만들었구요.

미자

손미자위원

배점표.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곧 할겁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봤는데요. 자체 선발하는 부분에 여기 숲길채험 지도사 선발 배점기준표에 관련업종 1년이상 종사자, 경험자라고 되어 있어서 10점, 5점, 마이너스 10점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숲길체험지도사는 보니까 한분이시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런 분들은 경험자가 아니라 예를 들면 자격증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수하신분, 그렇지 않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숲길체험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자

손미자위원

선발기준 배점표에 보면 점수를 주는데 경험자라고 그랬거든요. 여기는 경험자 보다는 일종의 교육을 받은 이수자라든지 이런 사람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그게 어느 부분의 숲길 체험지도사를 채용하는 건지.

미자

손미자위원

여기 산림과에서 일자리 하는 것 중에 숲길체험사 선발하는 게 있잖아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것은 배점표에 보니까 경험자라고 하면, 경험자보다는 일정한 교육을 이수 받은 자 이런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배점기준표를 지난번에 담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적절치 않은 부분 이런 것들은 수정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 주십사하고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지원일자리 종합지침을 제가 보니까 중복참여와 반복참여의 제한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조금 안지켜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중복참여자와 반복참여자의 예외대상도 봤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얘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중복과 반복 참여자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잘 갈음을 하셔서 선발된 후에 차후에 민원이 생기지 않게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좋겠더라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유아숲 관련해서 조성을 잘 해놓으셨는데 제가 공식적이지 않은 곳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어떡하죠? 바닥을 다, 거기가 농로길인가요? 그거 벌써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아쉽긴 한데 지금 상태에서 보완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애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위에다 자연친화형 포장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간성읍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부서별로 서로 협업이 안돼서 그런 것 같애요. 소통이 안돼서, 정말 잘 해놨다고 칭찬을 받기도 하고 너무 좋다는 아이들 엄마들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저도 많이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업이 다 다를수가 있잖아요. 읍에서 하는 사업과 본청에서 하는 사업이 틀리기는 하지만,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서로 소통이 돼서 먼저 사업한 사업부서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게 순서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읍에서는 그런 소통을 안하셨던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유아숲 지도사 한분 계시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 뭐를 보고 받는 게 있나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실무자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상황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사업을 읍에서 진행하실 때 숲지도사께서 거기 계셨을 텐데 담당부서에 연락이라도 했으면 서로 소통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앞으로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싶구요.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보완방안을 찾겠습니다.

미자

손미자위원

그 상태에서 그래도 어떤 다른 보완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안재필산림과장

예.

미자

손미자위원

그리고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게 학교 앞에 오랫동안 환경취락지역이 있었습니다. 환경적으로 완전히 위험지구, 거기 계속 불법으로 커다란 쓰레기 갖다버리는 데 이번에 말끔하게 처리를 해 주셔서 교장선생님도 전화왔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여튼 이번에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구요. 주민들께서도 감사하다고 전하라고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아주 몇 년 동안 오랜숙원이, 숙제를 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학

김용학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과장님 올 한해 고생 많이 하셨구요. 내년 산림박람회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주민복지실, 종합민원실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