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읍내 보도 중에 우레탄으로 설치된 게 있었습니다. 약 10년 이상 돼서 노후 돼서 떨어지고 깨진 것들이 많습니다. 우레탄을 다 제거하고 우레탄을 제거하고 나니까 밑에 콘크리트포장이 돼있어서요. 콘크리트포장까지 제거하면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레탄만 제거하고 콘크리트포장은 놔두고 그 위에 스텐실이라고 보도처럼 무늬를 내는 공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아직 주지 않았고요. 내년에 주려고 합니다. 화장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427쪽.

생활비용 보조 말씀하십니까?

예.

개발제한구역이 ＇73년도에 지정됐는데 그때 거주했던 사람 중에 지금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매년 6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대나무바이오단지 조성사업에 20억원을 계상해놨는데 용도는 어떻게 쓰실 계획이에요?

대나무바이오단지가 천변리 구간하고 백동리 구간이 있는데 천변리 구간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공원 조성하고 관리권은 농업기술센터로 줬고 백동리 구간이 남아있는데요. 조성계획 변경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 변경해서 공원을 만들 계획입니다. 공원을 만들려면 그에 따른 토지보상비, 미보상 필지가 약 7필지 정도 있습니다. 토지보상비 그리고 문화재 시굴 또는 정밀발굴조사 그 용도로 쓸 계획입니다.

지표조사를 한다는 말이에요?

문화재 지표조사는 됐고요.

시설비에 용역비까지 포함돼 있습니까?

예, 포함돼 있습니다. 문화재청 관련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지침에 보면 단순한 성토인 경우는 시굴 또는 발굴조사 할 필요가 없다고 돼있습니다. 저희들도 성토해서 공원 조성할 계획인데 설계 나오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예.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 수요주택해서 몇 년도까지 주택사업을 했었죠? 군에서 융자해 준 것이?

농촌주택개량 몇 년도부터 했냐고요?

아니, 몇 년도까지 했냐고요. 지금 융자실행을 금융기관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군에서 관여해서 융자금 회수했잖아요. ＇89년도까지 융자금 회수하는 것으로 기표돼있는데 맞습니까? ＇89년도까지 하고 그 후로는 금융기관에서 합니까?

한기상 건축담당 한기상입니다. 별도로 정확한 연도를 파악한 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산업단지 진입로 개설한다고 해서 5억원 계상해놨죠?

예.

산업단지 준공해서 분양도 덜 되고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또 해야 돼요?

금성중학교에서부터 산업단지 입구 있는 곳까지는 개촉지구사업으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산단 진입도로하고 에코하이테크단지 진입도로가 사고위험성이 많습니다. 삼만리로 들어가는 쓰레기차나 다니기에 교량이 굉장히 노후 돼서 사고 위험성이 상존합니다.

금성면에서 거꾸로 들어가는 거기를 말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교량 하는 쪽을 이야기해요?

그쪽이 굉장히 사고위험성이 높습니다. 교량도 노후 돼서 위험한 상황까지...

왜 이것을 그쪽에서 해요? 도시과에서...

에코하이테크단지와 산단이 있기 때문에...

연접되지 않잖아요. 근처는 맞아도 연접은 아니잖아요.

많은 통행이 있어서 보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되 1천만원 이하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주요사업 위주로만 보고하십시오.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성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산림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이강임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입니다. 광관녹지담당 김은주입니다. 정원휴양담당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59쪽입니다. 2020년도 산림정원과 주요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4억4,434만2천원이 증액된 116억6,5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육성 사업입니다. 자치농업 임업분과위원회 회의, 식목일 및 육림행사 추진비, 독림가, 임업휴계자 교육 및 행사참석 식목일 기념 읍면별 천년숲 조성에 따른 산림육성업무 추진비로 9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도시녹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시녹지관리원과 숲길 현황조사 정비하기 위한 숲길체험지도사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5,765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0쪽, 사방사업입니다. 재해위험지구와 황폐지 복구정비 등 산림재해 예방을 위하여 총 7억2,32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방댐 신설 1개소, 계류보전사업 2㎞, 사방시설점검 등입니다. 다음은 461쪽, 공공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 분야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인건비와 사무관리로 4억1,09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산림바이오수집단 인건비와 산림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숲가꾸기패트롤 기간제 보수로 3억1,902만1천원,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따른 도구 구입비로 2,8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 산사태 예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방지 상시 현장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간제 보수비로 2,6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2쪽입니다. 산림시책사업으로 경제수를 조림하여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하여 정책숲 가꾸기 사업으로 17억6,13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큰 나무 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후 5년 이상 지난 임재에 대한 어린나무 가꾸기 50㏊, 기 식재된 조림지의 5년간의 풀베기와 칡덩굴 제거사업입니다. 다음은 463쪽,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주소득 증대를 위한 조림사업으로 총 9억4,05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나무은행 조성사업입니다. 각종 공사로 편입되어 베어지는 수목 가운데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굴치 이식하여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주택용 펠릿 4대 보급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비로 1,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바이오숲 대나무 조림지와 가로수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대나무 비배관리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 유아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유아들에게 숲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외에서 교육하는 숲 유치원 운영도우미 인건비로 총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사업입니다. 더덕 등 산채류와 옻나무 순을 이용하여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억6,12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 조성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깨끗한 마을로 조성코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첨단문화복합단지와 홍수조절지 숲 조성하기 위하여 5억65백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 산림휴양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삼다리 시루산 산림욕장 부지 대부료와 야생화 식재 등 사후관리에 대하여 3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칡덩굴 제거사업으로 주변도로변과 가로숲, 마을주변 칡덩굴을 제거하기 위하여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증가에 대비한 공단이나 생활권 주변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공익 숲가꾸기 시설비로 5,4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 산림보호업무 추진을 위한 산불상황실 근무자 부식비와 산사태 지정요원 수당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도비 지원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진화헬기 임차비로 자치자단체 부담금 1억3,5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정비사업입니다. 보호수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목생육기능 증진 및 주변환경 개선에 따른 사업비로 총 1억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미국 흰불나방, 갈색날개매미충 등 산림병해충에 대한 체계적인 예찰과 적기 방제를 통한 병해충 확산저지를 위하여 1억2,2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산불진화장비 확충과 진화인력 전문화로 초동진화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산불예방 홍보활동으로 산불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 등 산불방지대책 사업비로 1,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 생활권 주변 마을정자 등 시설물 재해를 대비하여 보수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1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름철 호우를 대비한 산림재해예방과 응급복구사업비로 15백만원, 산림인접 생활권 내 지작목 및 피해우려목 제거 사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진화대원 진화장비 구입과 부식비, 여비, 휴대용 무전기 구입 등으로 총 2,625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운영사업으로 산불진화대원 63명에 대한 인건비와 보험료로 8억3,475만원,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료 및 유류비, 방염 처리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근무복 구입 등으로 5,47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타 돌발해충이 늘어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예찰방제단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8,1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소나무류의 무단이동단속을 위한 초소 근무자 기간제 근로자 4명 인건비로 7,980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도망 구축 및 등산로 정비사업 중 숲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우리 군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19개산 50개 노선 160㎞를 풀베기와 이정표 정비 등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숲길 조성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경쟁력 있는 산림경영기반 조성을 위하여 임도 보수관리를 위해 총 7억6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업임도 2㎞, 구조개량 5㎞, 임도보수 28㎞, 임도사업 사전설계비 등입니다. 다음은 꽃길 조성 사후관리 등 산림현장 공공작업단 운영 인건비 1억원, 대덕면 운암리 까마귀재 등산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3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 임도 신설사업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임도 확충을 위한 균특사업으로 임도 신설 5㎞, 대전 용대지구가 대전 평창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11억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를 위하여 비료 혼합유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72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으로써 산양삼과 고로쇠를 식재하여 농가소득에 도모코자 1억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소액 지원사업 8개소로 표고버섯 재배사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1억5,0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표고버섯의 포장재와 디자인개선 등 임산물 표준출하사업으로 2,8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유통차량 저장건조시설 가공정비 32개소 사업비 등으로 6,399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가로수를 식재하기 위하여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및 경관숲 조성관리 사업으로 가로숲 전문관리단 인건비 3억5,547만2천원, 가로숲 및 도시숲 사후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14백만원, 아름다운 꽃길조성에 대한 시설비 2억97백만원, 건물 벽면 녹화사업 3천만원, 회전교차로 수목 식재사업 7천만원, 하천 꽃길 조성사업 2천만원 등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녹색쉼터로 활용하고자 학교 숲 조성 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숲, 생활환경 숲 전환사업입니다. 공단, 하천, 생활권 주변의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폭염 저감 등 다양한 유형의 숲 조성사업인 생활환경 숲 조성 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특성화된 숲 체험 학습장을 조성 관리코자 명품숲 조성 사업비로 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전문가 양성교육 사업입니다. 자연을 품은 생태정원도시와 지방정원 조성에 따라서 주민들을 정원전문가로 양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이어서 내년에도 정원가드너 40명을 양성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 2,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선정됨에 따라 담양도립대학교 내 열린 캠퍼스 공동체 정원 사업을 조성하기 위하여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정원 조성사업으로 전라남도 민간정원 제2호인 죽화경의 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공원 등 도시공원 조성 등 사후관리 유지사업으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행정운영비로 총 4,281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산림정원 시책사업으로 필요한 사업만을 계상하였사오니 김성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원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정원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정원과 소관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림감시원들이 매일 차량으로 이동하는 키로 수를 확인하고.

많이 주면 좋겠지만 최소한의 예산으로 하기 위해서.

경유차도 있고 휘발유 차도 있습니다. 매일 키로 수를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비 예산사업인데요. 예산을 세운지 5년 됐어요. 그전에는 유류대 지원이 없었습니다. 최대한 예산 확보해서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형구 북학교 지나서 과속방지턱 설치했습니다.

79억 정도.

합치면 79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건의하신 내용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거점육성사업을 제외한 순수한 용배수로, 농로 보수사업으로 10억 정도 지원해달라는 내용인데 3억9천 내년도에는 반영계획인데요. 추경 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가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주댐 밑에 증암천 있지 않습니까. 천에 흉고직경 잡목이 10㎝ 이상 되는 나무가 많아요. 하상정비도 하고 그 밑으로 유산리 앞까지 보면 나무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옛날에는 불을 질러버리니까 죽는데 지금은 불을 못 지르게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나무들이 왕성하게 자라니까 제거사업을 하는 쪽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서에 포함됐는지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대나무자원연구소, 물순환사업소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