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정길수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회의중지
10시 05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1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상주시장 제출)
10시 05분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기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경제기업과장 문준하입니다. 의안번호 2547호 2017년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윤영대입니다.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경제기업과, 환경관리과, 농업정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축산과, 유통마케팅과, 산림녹지과,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건설과, 도시과, 개발지원과, 안전재난과, 교통에너지과, 건축과, 민원토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미래농업과) 3. 201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상주시장 제출)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윤영대전문위원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묻겠는데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지금 452쪽에 방치 및 투기폐기물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행정대집행.
준섭
조준섭위원
이거는 어떤 폐기물입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여기 지금 반납하는 거는 아, 이거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화서 율림 방치폐기물하고 투기폐기물 해서 2건, 계산동, 낙동 구잠 여기에 해당되는 행정대집행 비용입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러면 이 폐기물은 어떤 개인들이 갖다 불법으로 해놓은 거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그 원인을 찾지 못하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원인은……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국비, 도비, 시비를 들여서 우리가 처리를 하네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여기 지금 감하는 거는 당초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시 지자체에 배정을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문을 받고 돈이 내려온다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고 나니까 환경부에서 또 바뀌어가지고 재배정을 해가지고 회계과로 내려왔습니다. 돈이. 그래서 회계과에 있는 돈도 저희들이 반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환경부에서 회수를 해가지고 갔고 올해 안에 처리를 못 하니까 이거는 이중으로 등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회계과에 재배정해서 내려온 돈도 있고 당초 편성 했던 돈이여서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그래서 반납하는 거예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이거는 자진 반납이 아니고 잘못 편성된 겁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아, 그래 두 번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은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사업은 지금 이 부분이 다 중단 되어 있고 계산동하고 낙동 구잠은 본인들이 자체 처리하는 걸로 지금……
준섭
조준섭위원
자체 처리하는 걸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준섭
조준섭위원
하여튼 이게 상당히 문제점으로 지금 대두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준섭
조준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예. 과장님 조금 전에 조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에 이어서 자, 이게 이렇게 방치가 된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방치는 짧은 시간에 새벽이나 저녁 늦게 대량으로 짧은 시간에 들어 온 거기에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안경숙위원
짧은 시간에.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 할 시간적인 틈이 없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조직적으로 이게 그때 당시만 해도 이게 전국적으로 조직이 있거든요. 그 조직이……
안경숙위원
그러면 화서에 이 사업장도 사기꾼 조직들이 같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다 연루되어 있는 겁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대집행을 못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대집행을 못 하는 이유는 토지소유자간의 토지소유권문제 그다음에 이게 최근에 입찰이 나와 가지고 낙찰자가……
안경숙위원
근데 이게 지금 몇 차례 경매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낙찰자가 이제 낙찰을 받아서 12월 말까지 그 사람이 이거를 자기가 낙찰을 받을지 안 받을지 결정하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게 정해져야지 어떻게 될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 낙찰자는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25억 정도를 공탁금을 걸으면 우리가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주겠다. 그러면 그 돈을 보증금으로 우리가 받아 놓고 폐기물을 처리하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내줄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어떻게 될지……
안경숙위원
여기 지금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량이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17,000t하고 투기하고 하면 19,000t 가까이 됩니다.
안경숙위원
19,000t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추정치 그런데 실제로 용역을 주면 결과가 아직 안 나왔는데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15,000 정도.
안경숙위원
이제 수도 없이 업자들이 와서 사실 이런 사업장들이 허가를 못 내다보니까 이런 물건이 하나 뜨면 전국의 폐기물업자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 산정하는 방식들을 죽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집계 하는 거 보다는 좀 낮게 집계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게 보기도 흉물스럽고 저걸 또 쌓아놓으면 화재위험도 있고 해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냥 놔둘 수는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지금 이렇게 랩에 쌓아 놓은 거 말고 선별해서 나온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거 이것도 마냥 폐기물로 분류가 되는 거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 매립으로 가야 될 겁니다. 아마.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이거 포함해서 19,000t 정도 보시는 거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다 포함해서 투기하고, 방치하고 다 율림에 꺼, 지금 율림 것이 우창산업인데요. 방치폐기물이 17,521t이고, 투기폐기물이 14,704t입니다. 이거 우리 추정치로……
안경숙위원
지금 랩으로 쌓아 놓은 거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어디 열 원료로 보낼 수도 있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니요. 폐기물로 처리해야 될 겁니다.
안경숙위원
폐기물로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거 쌀 때 제가 오며가며 몇 차례 들어가 봤어요. 봤는데 이거는 열 원료로 보내도 될 만큼 되기는 하더라고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그거를 해체를 해서 분류를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안경숙위원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제가 오다가다 들릴 때는 아, 이거는 열변환발전소나 이런 쪽으로 보내도 될 만큼의 것들을 랩으로 포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미관상, 외관상 참 보기도 흉하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있으니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소유권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대법원 결정 난 판결문을 저희들이 입수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분, 어떻게 됐는지 모르니까 원소유자하고, 분쟁 붙은 두 분한테다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래 해가지고 판결문을 저희들이 확인한 다음에 대법원 판결이 났으니까 소유자가 정해졌잖아요.
안경숙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일부분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두 분한테 다 보내가지고……
안경숙위원
그러면 그 분쟁의 소지가 됐던 토지도 같이 경매로 넘어갔어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토지가 경매로 벌써 받아가 있고, 대법원 판결이 최근에 났는데 그 내용을 모르니까 두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결문을 사본을 보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안경숙위원
나중에 판결문 나오면 같이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저희들도 일단 그거를 봐야지 처리가 가능할 걸로 그런 상태입니다.
안경숙위원
조금 전에 낙동 구잠하고 이쪽 거는 자체 처리하는 걸로 했다는데 다 처리가 됐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경숙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조금 걸릴 겁니다. 원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안경숙위원
인근 의성의 쓰레기산 업자가 취한 이득은 100억 정도로 보는데 우리가 행정에서 처리하는 데는 그 곱하기 2 정도 되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단가가 말입니까?
안경숙위원
금액이 소요 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단가가 하루하루가 단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든데 전국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기가 매립이나 이런 거 하기가 힘드니까 지금 단가가 원체 들쑥날쑥해가지고 안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돈이 올라가니까요.
안경숙위원
맞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뭐 전국에 매립장이나 이쪽 실태파악을 해보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부족한 현상이.
안경숙위원
매립장도 부족하고, 매립에서도 물량 조절을 합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안경숙위원
이래서 단가 조정을 자기들 임의대로 끌고 가기도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461쪽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신순화위원
자연 환경 보전 이용시설 해가지고 상주공검지 훼손지 복원사업 이 예산을 반납하시는 거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억 정도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공검지 자연 훼손지 복원……
신순화위원
8억 5,700만 원을 가지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했는데 나무도 심고했는데 그 안에 못 안에 탐방 데크를 설치하려고 했었어요. 그 부분을 지금 공검지 문화재 형상변경해서 5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부결돼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걸 반납하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이제 그 계획, 사업을 부결돼서 안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못합니다. 거기 공검지에 문화재가 있어서 문화재 형상변경이 있어서 저희들 지적이 돼서 못 하고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탑하고 이런 거는 다 보수가 됐습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탑?
신순화위원
거기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들어가는 입구에,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따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 때 당시에는 그 부분이 안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에.
신순화위원
아니 같은 공검지 내용인데 예산을 지금 반납하시면서 그 사업은 지금 훼손된 부분은 몇 년 째 지금 그냥 방치돼 있잖아요.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그거 보수해서 될 그런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 제가 현장을 보니까요.
신순화위원
그러면 철거해야 됩니까?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철거를 해가지고 따로 그럴 듯하게 만들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냥 계속 2020년도에도 이거 예산을 반납하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이 따로……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 사업은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끝난 사업입니다.
신순화위원
여기 보면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 보전관리계획을 2019년도에서 2023년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제가 알기로는 공검지에 어떤 환경부에서 지방환경청에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왜 부결되었다고 생각하시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이거요?
신순화위원
예.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문화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검지 밑에 토대로 나무로 된 문화재가 출토되었습니다. 지금 그 전시도 해놓고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거는 다 지금 해서 전시를 하고 있으면 그 부분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원인이?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전체를 발굴한 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요. 그러니까 아직 어떻게 문화재가 더 나올지 모르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게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 제가 공검지를 가보면 탑도 그냥 방치가 되어 있고요. 그 건물은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죠? 왼쪽의 건물?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 건물도 그냥 쇠고랑이 차여져서 지금 2년 째, 그 전에는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2년째 쇠고랑에 차여져서 방치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계림지나 다른 데는 다 문화재를 복원하고 그거를 다시 관광객들이나 와서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연구 하게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공검지만은 그냥 방치된 상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방치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지금 거기에 문화재 공검지문화재추진위원회하고 주민들하고 의견이 안 맞아서 예산을 따오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대하고 아마 이런 게 지금 깔려가지고 조금 힘듭니다. 일 하기가.
신순화위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아마 이거를 다시 생태 쪽으로 말고 문화재로 하자 이런 의견이 분분해서 그렇습니다. 일괄되게 의견이 집결이 안 되고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23년도까지 환경부에서 습지보호지역해서 보전관리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박물관 문화재를 관리하는 박물관하고 공검 이웃주민들하고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잘 정말로 이 귀한 문화유산이 잘 보전관리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백
안정백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관리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 과장님 묵상정미소 안 있습니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게 지난번에 가동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제가 안재현 씨를 만났습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만나니까 부품을 대구서 충분히 부품이 가능하답니다. 본인이.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아, 그 부품.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해가지고 들어가는 돈이 1,000만 원 조금 더 예산이 소요되면 될 거 같은데 그 부분 지난번에 부품을 못 구하니 이런 말씀이 계신 것 같아지고 내부적으로 그걸 구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가동해가지고 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야지 그게 향토기업이지만……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 돈을 벌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고 누가 오더라도 한 번씩 돌릴 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하길 바랍니다.
준하
문준하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농작물재해보험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수요가 어떻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가 80%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올해 예산이 서고 난 뒤에 올해 90% 지원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산을 세우고 난 뒤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자부담을 20%에서 10%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러고 나니까 폭발적으로 증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태라서 그래가지고 도에 급히 이야기를 이번에 도비는 확보해가지고 그래 시비를 좀 세운 그런 부분입니다.
안경숙위원
자, 이제 기후변화로 인해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거의 지금 우리 모든 농작물들이 벼농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인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수확량도 많고 이래서 이게 하늘에만 맡겨서 농사짓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우리가 재해보험 넣고 그 대상이 돼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실태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한 3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보험을 들어줬는데요. 수혜가구가 1,279호에 120억 7,600만 원을 수혜를 받았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럼 지금 이 정도 금액이면 수요에 충분히 수요에 충분히 충족할 수 있는 예산입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제 우리 가중치로 계산해서는 올해 보상은 되지 싶습니다.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재해보험은 농민이 원하면 꼭 들수 있도록……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렇게 우리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470쪽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상단에 농촌 소득 자원 발굴 육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게 농어촌 소득발굴사업이 기존에 저희들이 초록마실영농조합법인에서 공동선별장, 집하장, 저온창고 해가지고 당초에 4억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이번에 이제 10월경에 하나로영농조합법인이라고 외남에 거기서도 공모사업을 추가로 신청을 해가지고 도에 사업이 하나 남는데서 저희들 공모한 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3억 2,000만 원이 추가로……
안경숙위원
초록마실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초록마실에 4억이 되었고, 그다음에 추경 이번에 10월에 하나로영농조합법인에 3억 2,000이 추가로 배정됩니다. 공모사업에 추가로 선정된 그런 형태입니다.
안경숙위원
초록마실은 지금 건축을 하고 아마 12월 중에 준공을 하니 이러기는 하던데 가변차선이나 진입로 부분이 어려움이 많이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명시이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그 부분을 보완을 하시려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도저히 가변차로 때문에……
안경숙위원
하여튼 농가에서 그렇게 거금을 부담하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 싶어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좀 부담은 가겠지만……
안경숙위원
아니 지켜보고 있기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참 잘 처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우리 밀 재배농가 지원 농가가 많습니까? 어떻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우리 밀 재배농가가 저희들이 청리에 청보리축제도 있고 이래서 많을 줄 알았는데 사실은 신청을 받아보니까 저희들이 한 작년에는 37농가 정도 됐는데 이번에는 한 16농가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안경숙위원
이렇게 많이 줄면 어떡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22ha 정도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청보리축제가 원활히 되겠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래 그쪽으로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일단은, 밀 재배하는데가요.
안경숙위원
그래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그 외에는 밀 재배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37농가에서 16농가에서 줄었으면 거의 절반 이상이 줄었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10농가 줄었습니다.
안경숙위원
37농가에서 16농가 신청이 들어왔다면서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면적은 작년에 38ha에서 22ha니까 한 16ha 정도 줄었습니다.
안경숙위원
이렇게 해서 청보리축제가 지장이 없이 이 정도 재배 면적가지고 가능할건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475쪽에 우리 아로니아 제거 물량 폐기지원사업이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올해 물량만 폐기합니까? 아니면 앞으로 재배 면적도 우리 시에서 좀 조정을 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들 급하게 국비가 배정되어서 올해만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단가 시장가격이 굉장히 많이……
안경숙위원
과장님 이게 올해만 폐기물량 지원을 하면 내년에도 이 아로니아가 사실은 소비가 이거 생과를 먹는 것도 아니고, 몸에 좋은 거는 알지만 소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재배 면적을 줄이지 않으면 올해 한 번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내년에 또 물량 조절을 폐원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고 간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폐원 지원은 하는데 이거는 과일을 생산 해놓은 거는 못 파니까 그거를 지원 해주는 겁니다.
안경숙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오버 되면 내년에도 지원을 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내년에도 이제 정부에서 계획이 서면, 아직은 계획은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아, 그래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지금 우리 시에 적정 뭐 적정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적정선을 어느 정도로 보세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적정선이 지금 저희들이 아로니아가 지금 생과로 먹기는 그러니까 찾는 소비자들이 없습니다.
안경숙위원
없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올해도 과원 정비를 저희들 굉장히 많이 했는데 사실 앞으로도 과원 정비는 추진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안경숙위원
그래 이제 폐원을 이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면서 해야지 이것만 자꾸 열매만 지원을 해주면 폐원을 안 하고 버티는 농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폐원 지원만 여태 해왔는데 폐원 지원만 하다보니까 과일을 올해 못 팔아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과육은 올해 처음입니다.
안경숙위원
이제 어떤 예산을 세우거나 집행을 할 때 전체적인 거를 좀 큰 틀에서 보는 시각을 가져야지 자꾸 작은 것만 이렇게 하다보면 큰 거를 놓치고 가지 않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 원인 제거를 좀 하고 가는 이런 걸 좀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저품위 사과 격리수매 지원이 이게 전보다 양이 좀 많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올해 태풍이 좀 많아가지고 저품위 사과가 생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는 한 7,500 정도만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모자라서 배로 늘렸습니다. 예산을.
안경숙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신청량은 가능합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어느 정도는 이제 가공용로 좀 뺄 수 있지 않나……
안경숙위원
가공용으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청량에 의해서 우리가 추가로 도비를 신청할 그럴 사항입니다.
안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471쪽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귀농귀촌인 주거 임대료 지원사업이 6,0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지금 480만 원만 집행되고 5,520만 원이 지금 감액 되었는데 지금 상주시에 2019년도 귀농귀촌인이 몇 분 정도 되시나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귀농귀촌이 한 510명 정도 했는데요.
신순화위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여기서 저희들이 기준을 저희 올 5월부터 이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추경에 세워서 했는데 사실 기준을 2018년 이후 전입 세대로 기준을 잡다보니까 신청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이제 2018년도 그거를 없애고 전입한지 5년 이내로 기준을 좀 완화시키면 신청량이 안 많겠나 그래 싶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귀농귀촌한지 5년 이내면 임대료 지원사업 임대료를 한 사람당 160만 원을 준다는 얘기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니요. 1년 이상 전입한지 1년 이상 됐는지, 귀농귀촌한지 1년 이상이 되면 12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세대 가구 수에 따라서……
신순화위원
가구 수에 따라서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차등으로 지금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8,000만 원을 세워서 5,800만 원이 감액 되었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또 과장님 명시이월에 보면 농업정책과에 65억으로 명시이월금이 대단히 많아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여기도 보면 귀농인의 집 조성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사업자가 원래는 있었던 겁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그 사업자는 귀농을 안 하시고 가신 겁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집을 임대를 줄 사람한테 해가지고 수리를 해가지고 귀농할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들어오려고 하던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포기를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리모델링 비용을 3,000만 원이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리모델링 해서 새로 거의 짓다시피 해야 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런 집은 어떤 집들을 리모델링하는 거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저희들 이제 거의 보면 장판이나 도배……
신순화위원
아니 어떤 집?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촌에 빈집으로 방치돼가지고 거의 못 쓸 집 있지 않습니까?
신순화위원
그러면 그 소유권을 상주시로 가져오는 겁니까? 아니면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저희 리모델링을 하신다는 거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소유권은 3,000만 원 가지고 못 가져 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그러면 그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대상자 선정 저희가 공모를 합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공모를 해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소유권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내 집을 내놔서 지금 시에서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리모델링하면 이거 몇 년 동안 시에서 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10년간 할 수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3,000만 원에 10년간 임대사업을, 그러면 한 사람에게도 할 수 있지만 또 그때, 그때 입주자가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기 집을 구해서 사서 나가면 다른 사람을 입주시킬 수도 있고 그런 순환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귀농인이 없어서 이 사업을 포기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집을 주는 소유주가 없어서……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소유주가 포기한 겁니다. 이거는.
신순화위원
소유주가 그 사업을 안 하겠다고 포기하신 거예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청리인가 어디에 모자가 마을회관에 지금 살고 있는데 거기 주민들끼리 좀 살라는 분, 나가라는 분 이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니요. 안 들어 봤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래서 그 지금 마을에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거든요. 애가 청리초등학교인가 어딜 다니고 있는데 이 겨울에 이제 처음에 들어와서 입주를 할 때는 한 일주일이나 이렇게 있겠다고 들어오셨는데 지금 한 달 이상 살고 있으니 마을회관에 또 그게 법에 맞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조사하셔서 그분에게 지금 이렇게 사업비를 반납하고 감액할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도 좀 찾으셔서 저희 상주시에서 그분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어느 면인지 알면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신순화위원
청리 쪽에 청리초등학교 4학년인가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어디 마을회관에 살고 계시는데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좀 사업자 할 때 좀 신중하게 면민하게 하셔서 이렇게 감액하고 반납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고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 사업 이월해서 내년에 추진 할 겁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여기 명시이월된 금액이 보니까 시설원예 지열냉난방시설 보급 지원해가지고 40억 7,000만 원 하고요.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지원 해가지고 6,200만 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다음에 원예 소득 작목 해가지고 5억 7,900만 원 해서 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또 아까 40억은 시비 부담분 2회 추가경정 편성에 따른 사업 기간 부족 전부 사업 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는데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이 사업자 선정은 되었나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이거 신재생에너지시설은 새봄 것입니다. 새봄 거 저희들이 본예산에 못 세우는 바람에 추경에 2회 추경에 세우는 바람에 계약도 아직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 내년 봄에 2월경에는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신순화위원
저희가 이거 9월에 세워준 거 아닌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때 국비가 내려와서 저희가 개인한테 세워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래도 국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더 세워주자 이렇게 해서 세워준 부분인데 지금 두 달 이상 지나갔는데 이게 왜 계약이 아직 안 되었죠? 지원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지열이 그냥 파이프만 박아서 물만 빼면 지열이 되는 게 아니고 건물도 지어야 되고 기계도 가져와야 되고 이게 하는 게 보면 농업에 보통 우리가 10억 이상 되는 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국비 당기기도 힘들지만 가져왔을 때 자, 이걸 가져오면 설계해야 되죠. 그다음에 전용과 개발행위 해야 되죠. 그다음에 입찰을 봐야 되죠. 이렇게 하다보면 4개월, 5개월이 그냥 갑니다. 설계만 해도 한 달 이상 가는 수가 거의 많고 또 우리가 도에다가 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 받는 것만 해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10억 이상 되는 걸 한 달 이내에 사업한다는 거는 사업부서에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이 세 가지 항목이 다 새봄 겁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니 이 신재생에너지시설만 새봄 거고요.
신순화위원
예.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공동선별장이라든지 농업인단체에 주는 건데 이거는 사업 대상자가 포기한 게 있어가지고 추가로 선정한 그런 사항이라 가지고 지금 이월을 시켜 놓은……
신순화위원
그럼 추가 선정자는 없고요. 아직.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내년에 추가 선정을 받아야 됩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그 밑에 원예 소득 작목 육성지원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거는 이제 채소류나, 시설하우스, 딸기 고설재배인데 이것도 이제 어지간히 다 되어 가는데 지금 하나가 다 못 해서 내년도 이월시킨 그런 사업입니다.
신순화위원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저희가 2020년도 본예산 심의를 하면서 화서인가 화동에 박춘희 씨인가요? 시설 해가지고 그 사업하고 이거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아, 상관이 없는 겁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신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간단간단하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우수 농업인 해외 선진지 연수 이게 감한 이유가 뭐예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감된 이유가 1,000만 원?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몇 페이지?
창수
안창수위원
470쪽에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우수 농업인 해외 선진지.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이거 저희들이 당초에 30명을 계획해가지고 예산 세웠었는데 작년까지는 농업인단체 위주로 하니까 예산이 계속 모자라고 해가지고 단체만 가고 이런 형태가 되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걸 개선해가지고 읍면동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작목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사실은 신청은 30명 이상 들어왔지만 저희들이 선정 과정에서 3년 이내 갔다 온 사람들, 비 신청 대상자들 제외하고, 그다음에 작목과 상관없이 자기가 재배도 안 하는데 신청한 사람 제외하고 나니까 사실은 대상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바람에 감액시켰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리고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은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청년 농업인 창업지원 이거는 사실 이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계속 3명씩 해가지고 사업을 다 추진했었는데 올해도 사실 모자랄 줄 알았는데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조건을 달아서 그리고 다시 18세에서 39세 이하 자기 경영체를 단독으로 가지고 있어야만 지원을 해주니까 사실은 청년들이 자기 아버지가 농사짓는데 밑에 와서 짓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단독 경영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사실은 대상이 안 돼서 안 해줬는데 신청은 했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안돼서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단독 경영체 그거는 부모 앞으로 되어 있으면……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창업지원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분리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을 건데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도 아무래도 이게 좀 그렇습니다. 농업계 고등학교를 나와야된다는 조건을 달아서 그런 측면들이 많이 없지 않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걸 탄력있게 예산을 반납하지 않도록……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아니 매년 모자랐습니다. 올해만 이랬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행정에서 탄력 있게 운영하시길 바라겠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조금 전에 우리 안경숙 위원님 아로니아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 고맙다는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 아로니아를 전수조사를 다 해가지고……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국도비를 이렇게 다 100% 사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 수고하셨다는 이런 말씀드릴게요.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하여간에 앞으로 더욱더 사실 이게 아로니아나 작물이 말입니다. 많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거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더욱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윤해성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조사료 재배 면적은 계속 줄고 있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원인이 뭡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원 과정에 2012, 2013년부터 지금 경찰서 조사도 받고 있고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경찰서 조사를 받는 거는 1건 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사실은 저번에도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수입 건초가 질도 좋고, 가격도 싸요. 그래서 수입 건초는 수입 건초대로의 역할이 있고 우리 조사료 재배하는 거는 조사료서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런데 사용 농가는 느는데 조사료 재배 면적이 계속 줄고 있는 거는 축산농가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도 그렇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우리가 예산을 조사료 예산만큼은 계속 중앙정부에서 돈이 많이 내려오는데 반납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경숙위원
줘도 할 농가가 없으면 어쩔 수가 없지만 우옛든 우리가 배합사료 가격은 국제 곡물 가격이 좌우를 하고 볏짚이나 조사료는 사실 우리가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계속 신청 농가가 없어서 좀 안타깝네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모작이 됐을 때는 이게 가능한데 요새 이모작하기가 어려우니까 안타깝습니다.
안경숙위원
이 까다로운 조건을 좀 완화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것이 이제 쌀 재배농가하고 연결이 되니까……
안경숙위원
자, 우리가 볏짚을 다시 썰어서 토양으로 환원시킬 때 지원을 해주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거 농업정책과에서.
안경숙위원
그거 농정과에서 하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안경숙위원
그런 사업이 이 사업에 장애가 되지는 않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거는 크게 안 되고 상주는……
안경숙위원
농정과하고 한번 상의 한번 해보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그래서 이제 볏짚을 썰어서 다시 토양으로 되돌려 졌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주니까 이 조사료 수입과 따져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으니까 신청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안경숙위원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업무 연찬을 해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한번 확인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화개동 매입 돈사 철거 작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현 상태 분뇨는 100% 완료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분뇨. 똥!
신순화위원
똥은 다 치웠고, 건물 잔해 그거는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지금 잔해는 크게 세 동으로 구분하면 첫 번째 동은 완료 완전히 했습니다. 두 번째 동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9억 4,000 정도 되는데.
신순화위원
예? 9억 4,000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가 설계 금액하고 그다음에 잔액을 조달청 입찰하니까 한 2억 정도 처음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석면 슬레이트 그게 다시 발견 돼서 설계변경 돼서 2억 조금 모자라게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잔액이 9억 4,000 중에 1억 얼마 정도는 남을 예정이라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문제가 뭔가 하면 철거를 하고 나니까 1m 20 정도 꺼졌어요. 지금.
신순화위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래가지고 그거를 안 그래도 국장님하고, 부시장님께 보고해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돈을 그래 이월 약간 시켜 놨습니다.
신순화위원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 6,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요. 지금 남는 거는 1억 9,000 정도 남는데 왜 명시이월은 6,000만 원만 시켰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 하시는 거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명시이월을 6,000만 원 정도, 이거는 6억이 올해 예산이고, 그거는 사고이월로 해야 됩니다. 9억 2,000만 원 중에 6억은 올해 세웠고……
신순화위원
예.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나머지 금액은 작년도에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거는 사고이월로 돼야 합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세웠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켜서 그렇게 이월시킨다는 말씀이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화개동 매입 돈사 철거사업 부대비 해가지고 378만 원을 세웠는데 91만 원만 쓰고, 287만 원 이거는 왜 세워가지고 그러면 부대비 무슨 부대비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 우리 시설부대비는 저희들이……
신순화위원
철거사업 부대비.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게 이제 저걸 하고 나면 시설비가 서면 몇% 서게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로 세웠는데 저희들 시설부대비 쓸 명목이 없어가지고 신발만 하나 사고 나머지는 다 반납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신발 하나가 91만 원 가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니 그거하고 여비하고 그래가지고……
신순화위원
그래서 반납을 하셨다는 얘기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위원
여기 보면 축산농가 교육여비 해가지고 식비하고 160만 원……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몇 페이지죠?
신순화위원
486쪽 위에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위원
행사실비보상금 해서 축산농가 교육비 160만 원하고, 또 벤치마킹 참여 여비 200만 원을 전액 반납하셨는데 그러면 2019년에는 전혀 교육과 여비 벤치마킹을 안 갔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것이 안간 게 아니고 이게 써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올해 ASF 발생 때문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모든 걸 취소하고 못하게 해서 그렇습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왜 그런가 하면 2020년도 이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예산은 아프리카열병 때문에 반납을 하셨고 2020년도는 저희 축폐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예산을 세우셨다 이 말씀이세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것이 뭔가 하면 중앙에 교육가고 우리 농업인들 교육가는 그런 건데 이것이 ASF 돼지아프리카열병 때문에 모든 것을 못 하게 했습니다. 교육도 못 하게 하고 이래서 전부다 취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신순화위원
그리고 그 하단에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업체 지원 해해가지고……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위원
800만 원 세웠다가 이것도 감액 하셨는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것도 전부다 대구에서 브랜전 열려고 했었는데 다……
신순화위원
그럼 이 축산물은 돼지 돈육을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브랜드 전체를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업체 주는 겁니다.
신순화위원
어떤 업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브랜드 나가는데 주로 축협에서 많이 지급합니다.
신순화위원
그럼 이 축산물 브랜드전 참가 업체는 축협에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 사육자에게 주는 겁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개인한테 안 줍니다. 브랜드에 참여해야 됩니다.
신순화위원
올해 2020년도 예산에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해서 5,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별개 입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건 약간 틀립니다.
신순화위원
아니 명실상감한우가 브랜드 저번에 F등급 나왔다고 조준섭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거를 또 축협에 명실상감한우 브랜드 따로 주고. 또 축협에 지금 축산물 브랜드 참가하라고 또 800만 원 세워서 감액하고 이거 예산 이중지원 아닙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거 브랜드전 참가로 해서 이게 도비도 도에서 세워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참가 하라고……
신순화위원
이거 도비 아니잖아요. 축산물 브랜드 참가 업체 지원은 도비가 아닌데요? 800만 원 시비로 세운 것 같은데?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도비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도비 있습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럼 도비도 반납입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다 반납해야 됩니다.
신순화위원
도비가 얼마인데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도비 160만 원입니다.
신순화위원
여기 보면 지금 축산물 유통 판매장 지원 해가지고 민간자본사업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1억 1,250만 원을 지금 도비 이것도 반납입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신순화위원
이거는 유통 저희 축산물 유통판매장사업을 그럼 기존에 해오던 거에 지원을 안 해줘도 이제 앞으로 안 해줘도 되는 겁니까?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이것이 2019년도 본예산에서 상주한우협의회 이래가지고 영농조합법인 만든 권용배 대표로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 시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우리가 도에 돈 반납하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도비입니다.
신순화위원
시비가 삭감 됐어요?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
신순화위원
본예산에서 시비가 삭감돼서 도비를 반납하는 거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신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화개 돈사 하여튼 철저하게 구덩이나 이런 거 주민들이 봤을 때 비호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하게 끝까지 철거작업 완료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묵
안영묵축산과장
예. 이번 12월 말까지는 완료 될 것 같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11시 10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곶감축제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양쪽에 다 지금 곶감축제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 지난번 우리 195회 임시회 때 강경모 의원이 양쪽 다 지원 방안을 강구하라 이래서 이번 추경에 양쪽 다 예산을 편성했습 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시비 50%, 자부담 50% 양쪽 다, 사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난번……
창수
안창수위원
물론 말입니다. 곶감축제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시에서 묵인해서 두 군데 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요. 과장님!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내년부터는, 내년 본예산에도 못 올렸습니다만 1회 추경 때 통합을 시켜서 전체 큰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내년부터는 통합을 시켜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번에도 통합을 하세요. 이번에도. 외남하고, 유통단지하고 이렇게 별도로 하지 마시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한 가지 여쭐게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통합을 한다고 하면 어디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제가 봐서는 지금 우리 상주시 곶감축제가 소규모로 양쪽 다 하고 있는데 한다고 그러면 통합을 해서 아주 크게 대규모로 해서 홍보도 충분히 하고 외부에서 많이 올수 있도록 그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그래 장소를 어디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장소는 일단은 큰 주차장이 있고 이런 위치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외남 쪽에는 오래된 감나무도 있고, 우리 곶감공원도 있으니까 그쪽에서는 문화행사나 이런 쪽으로 하는 걸로 하고 이쪽에서 판매행사하고 이런 거는 내부 시내 쪽에서 하는 게 어떤가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오래된 감나무가 있어가지고 그걸 보러 관광객이 오겠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그거 외에도 스토리가 있고 곶감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도……
창수
안창수위원
근데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이 어렵지 않습니까?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에 대해서는 조금 멀지만……
창수
안창수위원
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이 통합을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올해부터 한 군데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실내체육관에서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지금 대한민국곶감축제는 외남 쪽에서 하고, 상주곶감축제는 실내체육관에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과장님 내년부터는 통합을 하고 올해는 또 분리해서 한다는 지금 모순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환
강주환산림녹지과장
예.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안 맞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현재는 이원화 시켰는 거를 양쪽 같이 예산 세운 거를 합의가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제 자신도 말입니다. 농산물 축제는 격년으로 하는 게 아니고 농산물축제 이런 부분은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매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축제를 한 가지 축제를 나눠서 한다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하나로 그렇게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하나로 가는 것이 올해부터 바로 잡는 것이 맞지 올해 또 이러면 내년에 다시 이래 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승마장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 니다. 다음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여기 명시이월 된 것 중에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화위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 주민 공모사업 및 초기연도 역량강화사업 확산단계로 인한 참여 부족으로 이월, 이게 무슨 내용이죠? 주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일어났다는 얘긴가요? 1억 3,378만 5,000원. 그러니까 계림동에 이뤄지는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제가 이걸로 보기에는 주민참여가……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계림동에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신순화위원
아, 이거 남원동하고, 동성동.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화위원
그럼 주민들의 참여 부족으로 이게 지금 사업이 이월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계속사업이고 어차피 올해 세워놨던 게 전부다 항목별로 일부는 이월을 한 겁니다.
신순화위원
지금 도시재생사업은 지금 남원동 일반근린형 남원동, 동성동은 21년도 연말까지 맞습니까?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신순화위원
지금 과장님 보셨을 때 그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는 보상협의가 일부 안 되는 것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동성동에 그 보상 만드는 8억 인가 그거는 지금 아예 다른 사업 부지를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사업을 계속?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찾고 있는데 지금 현재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신순화위원
동성동사업에서는 그게 메인 사업인데 계속 이렇게 대상지조차도 찾기가 어렵다면 이 사업이 21년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지요?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이제 그 자체만 거기 한 군데 그 아이템만 변경을 해야지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순화위원
어떻게 변경하실 혹시 계획이신지?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그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아직까지 안 나왔습 니다.
신순화위원
지금 남원동하고, 동성동하고 도시재생을 167억 가지고 하는데 좀 동성동사업 쪽이 조금 미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철길 이런 거 가 봐도 조금 정비 되었다. 이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게 부족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도시재생 이 사업을 추진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수
송주수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개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과장님!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528쪽에 말입니다. 공무원 실무교육을 안 하셨습니까? 토목직?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직무교육 안 했습니다. 그거 건설과에서 일괄하고 저희들 거는 안 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왜 안 한 이유가 뭐예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같이.
창수
안창수위원
건설과에서 아. 그런데 장비 임차비 안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장비 임차가 모자랄 건데 왜 이렇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자조사업에서 자재만 거의 많이 가져가고 장비 임차는 신청을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아니 자조사업에 이제 그게 장비가 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가 안 있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 모자랄 돈인데 이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읍면단위에서 사실상……
창수
안창수위원
이거 모자랄 돈인데 이거 과장님하고 담당팀장님이 너무 갖고 있다고 반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게 모자랄 돈이에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게 사실 남아선 안 될 돈이에요. 과장님 그리고 이거 사실 남아선 안 될 돈입니다. 그리고 낙동 수정리 앞들 농로포장은 이거 왜 어떻게 해서 이래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그건 토지가 일부 편입이 되는 데요.
창수
안창수위원
예.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토지 소유자 동의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동의가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당초부터 검토가 됐었어야 되는데……
창수
안창수위원
동의가 안 되면 그 옆에도 사실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거 예산 세우기가 힘든데, 적은 돈도 아니고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일단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사업 선정할 때 토지 동의서까지 첨부 시켜서 사업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이 사실 동의부분에 말입니다. 그래도 이거…… 뭐 어떤 식으로 예를 들어 동의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건 아닌 거 같은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개발지원과는 각 읍면단위에 예산이 읍면단위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창수
안창수위원
그러면 이게 낙동 같은 경우에 안 된 부분이 많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러면 플러스알파를 작년에, 이제 올해 이래 놓으면 내년도에 더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그러네요. 본 위원이 보기에 적은 돈도 아니고 6,000만 원이라고 하면 숙원사업 부분인데.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에서 선정한 사업은 아니고요. 각 읍면동에서 자체에서 선정을 해왔기 때문에……
창수
안창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올라가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 알고는 있지만 이 부분은 이거를 이월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지금은 조금 불가할 것 같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왜 그런가 하면 동의가 올해 안 된다고 더 노력해보시는 게 안 낫겠나 싶은데.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내년도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다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예산을 확보를 하겠다 하면 또 수치에 안 맞는다고 형평성의 문제를 들고 나오실 거 아닙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수
안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순화위원
과장님 동성, 인평 세월교재가설공사 11억 공사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설계 다해서 발주할 단계에 있습니다.
신순화위원
이게 예산이 언제 세워졌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신순화위원
1회 추경 때 했는데 지금 설계해서 발주 이렇게 오래, 주민들은 많이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러면 발주 그러면 업체 계약되면 언제까지 2020년 몇 월 정도면 이게 사업이 완성이 될까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교량공사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상 영농기철에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벼 베기를 다하고 난 뒤에 공사 착공 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지금 겨울철에 공사를 해가지고요.
신순화위원
예?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겨울철에 공사를 해서……
신순화위원
예.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내년 봄에는 마칠 수 있도록……
신순화위원
그러면 또 4월 되면 모 심기 시작하잖아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저희들 교량 같은 경우에 한 6개월 정도인데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지금 벼 베기 때문에 사업이 늦어졌다고 하시면 벼 베기는 9월, 10월에 다 이루어 졌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신순화위원
또 지금 그렇게 보신다면 4월에 모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사업은 사업 기간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인데 하여튼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요. 자꾸 이월 시키지 마시고 좀 사업을 빨리빨리 추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순화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과장님 귀농귀촌 전원마을 기반조성 여기가 어디입니까?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귀농귀촌 전원마을 기반조성사업비는 농업정책과에서 귀농귀촌 인원이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반조성사업을 하기 위해서 넘어옵니다. 사람이. 그런데 이번에는……
안경숙위원
아, 위치를 정해서 추진했던 건 아니고.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귀농귀촌하는 인원이 없어가지고.
안경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안창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제가 12월 연말 마지막 달 저희 지역에 이장회의를 죽 가보니까 장비 임차 해주는 거 있죠. 갑자기 예산이 있다고 신청을 하라고 면에서 막 하던데 과장님 아껴놨다가 나중에 똥 됩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안경숙위원
예.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사실상 이 자조사업 자체가 공공성이 있게 사실상 들어오면 장비 임차료를 들 수 있는데 이게 공공성이 아닌 일반 사유재산이라든지 이런데 많이 묶이기 때문에 사실상 장비 임차까지 지원해주기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안경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개인사유지나 개인 목적이 아닌 공익 목적으로 도랑 준설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하면……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그건 드릴 수 있습니다.
안경숙위원
지금부터 가능합니까? 이거 연말 임박해서 하지 말고 한 11월이나 10월쯤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요즘 동네 나가면요. 장비도 구할 수가 없어요. 전부 이런 쪽으로 다나가고, 이제 마지막까지 안배를 하려고 담당부서에서 예산을 가지고 정리할 수도 있는데 연말 너무 임박할 때까지 끌고 가는 거는 아닌듯 싶습니다.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이경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28쪽에 여기 북문동에 3건이나 올라왔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예. 북문 옛길 찾기 복원사업은 부원동에 있는 옛길 복원을 하는 사업인데 실지 임야 자체가 보전 임지가 돼가지고 있는 상태로는 사업이 안 돼가지고 기존 지목상 도로를 찾아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 계획인 5m 폭으로 못하고 3m 폭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북문 부원8통 박스설치공사는 사업을 발주를 했었는데 옆에 민원인이 반대를 하도 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경옥위원
그 밑에 거는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북문 초산동 배수로 정비공사는 밑에 있는 동문 삼백시네마 진출입로 개설공사를 못 했기 때문에 다시 부기변경 했는 겁니다.
이경옥위원
그래 옛길 찾기 사업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당초 할 때 그거를 조사할 때 300m만 해도 충분히 지원 됩니까? 그쪽으로 부원?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건 500m인데 당초 계획은 폭 자체를 넓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산지분야에서 협의가 안 돼가지고 줄였습니다. 폭을.
이경옥위원
그러면 교행 돼요?
경호
이경호개발지원과장
방법이 없습니다. 법상 제한이 되다보니까.
이경옥위원
돈만 들여 가지고 m가 그렇게 해가지고는 너무 좁을 거 같은데, 뭐 그쪽에서 어쩔 수 없다 하니까 그건 할 수 없겠네요. 제가 아무래도 이상하다 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개발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통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에너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예.
정길수위원장
이번에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하는 국민 행복 민원실 선정이 대상입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그냥 행복민원실 저희들 2015년도에 처음 인증 받았는데 그 기간이 작년까지 2018년까지 3년간 유효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2018년에 종료되고 올해 또 다시 평가해가지고 저희들이 3년간 2022년 12월 말까지 3년간 행복민원실 인증이 돼가지고 경상북도에서 저희들 시하고, 고령군이 두 군데 재인증 돼가지고……
정길수위원장
두 군데 입니까? 뭐 평가 내용이 간단하게 어떻습니까?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민원실 전반에 대해 가지고 글자 그대로 국민이 민원실을 방문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가를……
정길수위원장
뭐 친절도 이런 거 전부다.
채광
이채광민원토지과장
미리 전반을 평가해서 그래 저희들이 다시 선정이 됐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또 민원토지과 전 직원이 참 잘하신 결과인데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좀 더 이걸 계기로 진짜 민원토지과 민원실이 우리 시민들이 진짜 오면 행복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팀장님 이하 전 직원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토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토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 지난번 통계 자료 대로 인원이 다른 인근 시군에 비해서 한 50% 정도 밖에 안 되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이번 우리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국장님하고, 소장님이 인사부서에 강력히 요구하셔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인데 우리 시에서요.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길수위원장
우리 시민들이 물 먹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저는 다른 어떤 업무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좀 인원이, 인원이 없으면 제대로 안 돼요. 그죠?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 통계 인근 시군의 자료를 다 취합해가지고 총무과에 강력히 요구하셔가지고 2020년부터는 좀 인원 보충을 해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잘 진행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주
서동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길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미래농업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원활한 협의와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협의와 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위원님 여러분 위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안경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안경숙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경숙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안경숙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수위원장
안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경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회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경숙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상주시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