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그러면 경제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보고(경제진흥과)

경제진흥과장 이성문입니다. 추가 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건에 대한 지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합청년몰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저희가 방문했고 전라북도 지방중소벤처기업청도 방문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현재 시비 7억원이 삭감 위기에 있고 시비 7억원 편성이 안 되면 사실상 청년몰 조성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피력했고 그래서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보건소 이외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3개월 정도라도 기한연장 건의를 강력히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체부지가 현재로써 보건소 외에는 없지만 저희가 찾아보니까 전통시장 주차장이 있습니다. 중소기업부 보조사업으로 조성한 시장 주차장에 청년몰을 조성하는 걸 건의했습니다. 당초에는 이 부지가 시유지지만 주차장 용도 외 변경을 10년 이내에 하게 되면 당초 조성사업비 지원비를 반납하도록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는데 저희가 어제 주차장 일부를 사용해서 조성하는 것이고 주차장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또 1층은 필로티 구조로 건축하게 되면 1층도 주차면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주차면수 축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되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드렸더니 담당 사무관께서 그런 구조로 건축한다면 가능하다. 그럼 변경승인 신청요청을 해라. 승인해 주겠다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문제점은 리모델링 아닌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축비 즉, 시설비가 부족합니다. 현재 확보되어 있는 예산은 조성사업비 10억원 중에 5억 4,000만원은 시설비로 직접사업비가 가능합니다. 그외에 위원님들께서 추경에 반영해 줬던 부지매입비를 포함한 아까 말씀드린 쟁점되고 있는 7억원을 포함한 9억원의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걸 합치면 14억 4,000만원인데 신축을 하게 되면 최소면적 150평 이상 되어야 합니다. 중기부 사업 조건에. 150평 신축을 하더라도 2층 건물이기 때문에 약 22억원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본 사업이 기선정된 사업이고 위치를 보건소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또 전통시장 구역 내의 부지이고 저희 시 부지이기 때문에 별도 추가매입 할 필요도 없고 재승인 절차만 밟으면 되기 때문에 중기부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어려운 절차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전통시장 주차장에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면수도 최소화시키는 방안으로 건축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급기관을 통해서도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고용노동부 담당 사무관과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과를 통해서 자문을 받아봤는데 현재 제기되어 있는 이러한 민원을 이유로 법 위반이 아닌 영업활동과 관련된 민원을 이유로 지정취소나 재정지원 중단은 현행 법상 불가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을 보시면 저희들도 현재 규정되어 있는 관련법이나 시행지침 등을 근거로 경우산업에 대한 지정취소라든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2억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2억 2,000만원을 우선 전액 편성해 주시면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경우산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될 때까지 지급을 유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 그 외에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신속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방법은 전체 2억원 예산 중에 물론 5개 개별적 기업의 지원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기업별로 얼마씩이라는 분배는 안 되어 있지만 경우산업에 지급해야 될 분량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약 8,2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8,2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는 살려주시면 기타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에는 지장이 없을 거로 판단돼서 그런 방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현재 지원하겠다는 지원 약정이 체결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먼저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당연한 법적대응이라든지 민원이 예견되고요. 또 하나는 전라북도나 고용노동부에서 앞으로 민원이 해결돼서 지원해야 될 경우, 또 기타 다른 신규 사회적 예비기업이 선정되면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 경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전라북도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습니다. 어쨌든 첫 번째 안이든 두 번째 안이든 해당 기업으로부터 대응은 불가피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4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중단될 수 있는 위기는 해결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우선 예산을 다 편성해 주시고 경우산업에 대해서는 민원해결 노력을 계속 촉구하면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을 당분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제일 뒷장에는 어제 경우산업 대표를 만나서 면담도 했는데 저희도 이러한 지적사항이라든지 쟁점 사항을 이미 수차례 전달해 드렸고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해당 기업 대표 사장도 지역주민들과 언제든지 만나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고 적극적인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반대대책위가 위원장만 선출되어 있고 아직 위원들이 선출되어 있지 않아서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그쪽 반대 주민들도 우선 대책위가 구성되면 그때 만나서 얘기하자 그런 식으로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만나서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 요구사항도 수용하고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지역주민들도 앞으로 일자리 채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면장님과 협의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러한 본인의 의지를 담아서 각설을 스스로 작성해서 제일 뒷장에 첨부했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원만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저희 과로서는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진우 위원님.

중기부 조건은 최소 150평이거든요.

22억원에서 30억원 정도 예상됩니다.

필로티로 1층을 넣게 되면 최하 2층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물론 2층도 가능하고 3층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기 구역은 전통시장 구역이고 본 사업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기 때문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증축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하면 가능할 걸로 판단되고요.

예, 갔다 왔습니다.

여건은 다른데 참고하겠습니다.

청년몰 확장에 대해서는 중기부에도 확장 지원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할 수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정확한 행정절차까지는 검토 못했는데 시유지이기 때문에 아마 제외된 대상이 아닐까,

그건 다시 판단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2,250만원 삭감됐습니다.

아니요. 해마다 보건의 날 행사는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 5년 전에 단체복을 구입했고 실상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없는 집안은 집안이지만 추레하니 한쪽에 저희만 통일된 복장을 못 갖추고,

보건의 날은 해마다 합니다.

아니요. 750만원은 해마다 하는 사업이고요. 이번에 단체복 해서 2,250만원을,

예, 전 직원들 전부다.

예, 다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많이 올렸던 이유가 티 하나, 조끼 하나 입으면 당해년으로 끝날 가능성이 많은데,

4월 7일에 합니다.

160명에 2,000만원 올렸고요. 기간제까지 전부 합쳐서,

12만 5,000원씩 계산했습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가 14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데 건축이요.

예, 한 번에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08년 설치한 것 중에서 실내기가 23대고요. 실외기는 6대 교체하려고 해요.

그렇습니다. 내구연한 9년입니다.

빔프로젝터 역시 2008년도에 보건소 이사 올 때 설치했던 건데 이것도 내구연한 8년입니다.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하는데 1억 8,000만원 중에서 1억원이 삭감됐잖아요. 후반기에 하게 되면 약간 문제가 있을,

아닙니다. 따로따로 합니다.

소장님 오늘 교육 중이십니다.

보건의료 워크숍 참석이요.

장단점이 있는데요. 금액이 크면 입찰이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낮춰집니다. 내년도에 보면 81%에서 85% 정도 단가입찰 계약이 성립돼요. 그리고 1억 8,000만원중에서 1억원이 깎이면 하반기에는 돈이 모자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돈이 모자라지 않으면 다 세워주십시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연숙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사회 교대)

다음은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신성순입니다. 2020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액은 55억 9,331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4,335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내용으로는 출생아 감소로 출산장려금과 지역보건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희 부서는 특별한 증액 부분이 없고 삭감 부분 1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82쪽입니다. 의료 및 구류비 보건진료소 일반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예산액 2억 1,000만원인데 1억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단가입찰이기 때문에 연초에 입찰을 해야 저희 직원들이 약품 수급조절에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단가입찰이 한 번에 들어가야 입찰단가 액수의 예산이 절약될 수 있고 또 다시 하반기에 단가입찰을 한다면 다시 똑같은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희 진료소는 어느 정도 3년 치 조정돼서 거의 감액된 액수입니다.

아니, 분기별로 파악해서 합니다.

예, 분기별로.

그럼요. 3개월로 해 가지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치매재활과 다음은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재활과장 오순자입니다. 치매재활과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치매안심센터가 2017년부터 국비 8억원을 가져와서 위원님들이 관심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치매안심센터가 35억원이라는 시설비를 들여서 건물을 짓게 되었고 치매재활과까지 신설하게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예산은 내년 예산이 원년이나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는 11억원의 운영비를 받아가지고 이 예산으로 운영해 보려고 구성했고 정신보건센터는 올해보다 1억원 정도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11억원 정도가 정신보건 사업에서 늘어난 거는 마음행복상담소 차량운영을 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센터하고 정신재활시설 인건비가 3% 정도 오른 거하고, 새로운 사업이 500만원 정도 네 가지 사업이 생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704쪽에 보면 치매관리 운영보조가 3억 8,700만원이 올해보다 줄어서 4억원이 됐는데 이 부분은 치매재활과가 생기면서 관리계와 지원계가 나눠졌잖아요. 세부사업도 나뉘면서 감이 됐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정양호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정양호 그런 계획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은…….

저희는 아직 공식적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예.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관리감독은 할 수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관여는 안 됩니다.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나가면 사업자가,

그 대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면서,

예를 들면 보조사업 조건에 그런 식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예.

예, 그것입니다. 저희가 1차 채용을 했는데 한 달만에 사직하고 2차 채용,

인건비를 저희 마음대로 상향조정을 못하고요. 규정이 있습니다.

예.

아니, 인건비 외에 다른 사업을,

이월시켜서요.

예, 사업비로도 쓸 수 있고 운영비로,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제시는 농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들도 이제는, 지금 예산이 1,000억원대에요. 우리 예산에 25% 정도, 그런데 농업인들도 가진자 하고 못 가진 자에 대한 갈등이 갈수록 내부에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가꾸기 같은 것도 서로 잘된 것을 모략하고 보조를 못 받는 사람 그런 것들로 인해서 갈등이 심화 되는데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과장님께서 행정지도를 잘하셔서 완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특히 지역은 시의원들이 정말로 공무원보다 현장을 더 많이 뛰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여기 와서 어떤 권모술수를 쓴다거나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면 전에 초창기 의원들은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 의원님들은 정말로 열심히 하시니까 사실대로 보고도 하고 또 관리감독도 잘해서 김제 농업인들이 잘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특별회계, 명시이월까지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김태한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먹거리유통과 다음은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거리유통과장 송명호입니다. 먹거리유통과 소관 2020년 본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63쪽입니다. 금번 제2회 본예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8억원이 증액된 1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신규사업과 상임위 삭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63쪽 중간 부분 김제시민의 먹거리 정책 제고를 위한 먹거리 정책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행사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김제시 푸드플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51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65쪽 중간 부분 지평선쌀 보급종자 지원사업 2억 5,500만원으로 종자 가격 인상으로 전년대비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5,500만원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76쪽 맨 윗부분 RPC 집진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RPC에서 산물벼 매입 가공과정 등에서 다량의 먼지와 분진 발생에 따른 환경 민원을 예방하고 2020년부터는 미세먼지 허용기준이 대폭 강화하므로 이에 대응하고자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년 10월 도 공모사업을 통해 새만금농산, 서김제, 이택 총 3개소가 선정되었고 상임위에서 시비 2억 4,5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67쪽 어린이집 친환경 쌀 급식 자체 지원사업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년도에 7,425만원으로 400만원에 대해서 지침 해석상 착오로 감액된 부분을 내년 추경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8쪽 로컬푸드 출하 농산물 포장재 지원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영세 중소농이 참여하는 로컬푸드 출하하는데 비닐포장재 박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로컬푸드사업 조기정착과 출하농가의 지속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농산물의 연중 생산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100평 이하의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영세농에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69쪽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2억 1,000만원은 공모에서 최종 탈락해서 수정예산에서 감액될 부분입니다. 770쪽 전통식품 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3,500만원으로 전통식품 업체 제품개발 및 포장 및 용기개선 등 마케팅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황산농공단지 세아농산에서 공모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사업 3,2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우리밀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유치원, 어린이 집 등에 급간식으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770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771쪽 지평선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사업에서 지평선 공동브랜드 온라인, 포털사이트 검색 광고 등 홍보비 1억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바 있으나 이 사업은 전년도에 추진됐던 전광판 광고가 미흡해서 인터넷으로 광고할 계획으로 지난 9월에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3,500만원을 배려해 주셔서 인터넷 홍보결과 지평선몰 접속률이 전년대비 동월 240% 정도 증가한 바 있습니다. 지평선 홍보용 농특산물 쌀, 보리 제작 1억 3,000만원 계상했으나 상임위에서 3,000만원 삭감된 바 있습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사업으로 5,000만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된 바 있습니다. 772쪽 중간 부분 농산물 TV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도 내시가 2,400만원으로 변경 내시되어 상임위에서 수정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내용에서도 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 감액되거나 증액된 부분이 있어 보고는 생략하고 수정안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773쪽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774쪽 중간 부분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1억 4,000만원 상임위에서 삭감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은 통합마케팅 조직에 참여하는 원예농산물 공선조직 및 출하권 위임농가에게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김제시는 지평선공동법인에서 감자, 포도, 토마토 등 수확하는 선별비 그리고 대도시 시장에 하는 이송비 그런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75쪽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지원사업으로 1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저온저장고, 선별포장 장비류, 유통시설 등의 내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10월에 공모사업인 농산이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예, 조정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예, 참여않는 농민도 배려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호석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유진우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을 명확하게 실천해 주시고 정말로 농협이 농민을 위한 조공도 마찬가지에요. 조공에서 상표를 붙여가지고 가면 1만원 받고 농민이 가져가면 1만 2,000원 받으면 농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조공법인도 농민들을 위해서 농협 14군데서 출연해서 만든 조직이잖아요. 그러면 농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한다. 그것에 공감하실 것으로 믿고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니까 그런 것들을 세밀하게 먹거리유통과는 먹거리유통과 대로 농업정책과는 농업정책과 대로 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공히 다 마찬가지에요. 소장님 아셨지요?

예, 염두해서 업무추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조서 20쪽입니다. 저희 과는 4건으로 20쪽 하단에 첫 번째 향토산업 경상보조금 7억 3,400만원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아래 향토산업 육성사업 2억 3,360만원은 로컬푸드 물류센터 건립사업으로 동김제농협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대상자 선정 기간과 착공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1쪽 김제역 농특산물 홍보관 리모델링 사업비 시설비안 시설부대비 4,000만원은 김제역이 지난 가을에 자체 리모델링이 있어서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 3억 2,000만원은 대상자는 지평선 친환경 학교급식 협동조합이며 사업부지 미확보에 따른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건축 인허가 지연에 따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명호 먹거리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진흥과 다음은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진흥과장입니다. 저희는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신규사업 하나 있습니다. 803쪽에 조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인데요. 도비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자체사업으로 작년까지는 4원을 책정해서 1억 8,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는 8원 책정해서 14원 정도 농가들한테 돌아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억 8,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늘려서 계상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일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8건에 46억원 정도 명시이월하게 됐는데 큰 것만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인데요. 보조사업자의 기간이 소요되는,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만 답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달용 축산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다음은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이광수입니다. 2020년도 농촌지원과 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09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1억 5,209만 2,000원이며 전년대비 27억 1,822만 3,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액된 분야는 농업인 교육문화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된 예산과 신규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농업인 드론 자격취득 교육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5,000만원이 삭감된 바 있습니다. 드론 교육수요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예, 많습니다.

예.

작년에도 2억원이었습니다.

예.

자부담까지 2억원입니다.

예, 맞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총 5건에 59억 2,667만 2,000원입니다. 첫째 농기계 임대사업소 서부, 동부분소 설치는 행정절차 재이행 및 2차 추경,

과장님!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수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다음은 오상열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오상열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편성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67억 2,138만 4,000원이며 전년대비 본예산이 18억 9,1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희 사업이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상임위에서 삭감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56페이지 2020년 국제종자박람회 지원에 2억원을 증액해서 5억원을 편성해서 전시포를 4ha 운영합니다. 전시포에 488 품종을 재배해서 전시포를 구성하는데 거기에 포장관리, 인부임하고 온실설치 등에 2억 7,500만원이 들어 갑니다. 그리고 박람회 조직위원회 및 언론홍보에 7,500만원 들어가고 해외바이어 발굴 강화와 전시관에 체험장 운영하는데 전시 텐트를 이번에는 전시포 안으로 전시관을 조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1억 5,000만원을 더 투입하기로 결정해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