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5분자유발언

박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사전에 포항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무분별한 민간위탁으로 인한 예산 낭비를 방지,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사용료 정비,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부 기준 마련, 의회 동의 및 동의안 내용 구체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계약 및 재계약 체결 내용 및 방법 구체화,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신설하였으며 2019년 현재 포항시의 민간위탁 사업은 77건에 예산 209억 원에 이르지만 수탁기관의 사후관리는 담당공무원이 회계 서류 및 운영 실태 전반을 매년 1회 정도 점검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사업별 운영 성과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사전통제와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본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들의 의견을 청취를 했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의 의원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복조 자치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복조입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민간위탁 과정에서 나타난 위‧수탁 사후 관리 또 관행적인 재계약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 보완되어서 공공서비스의 품질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조문 해석상의 혼란 방지, 예산 낭비 등 행정 불신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확보 또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의 분리 등을 위해서 대표 발의하신 박희정 의원님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님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모두 수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과장님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정 의원님.

방금 박희정 의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의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의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정책기획관 손정호입니다.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항시 인구가 지난 2015년 52만 4,634명에서 2019년 10월 기준 51만 3,931명으로 2.1%인 1만 703명이 감소했고 지금도 월별 통계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특히 지진 발행 이후에는 약 5,400여 명이 감소했고 계층별로는 청년 인구가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원인은 주로 사회 전반의 저출산 문제,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감소, 주거 환경 등 정주 여건 문제, 청소년들의 여가 문화 그리고 지진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해서 지난 제265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주해남 의원님께서 인구정책위원회 설치 등 인구정책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포항시에서도 포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와 6조에서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과 연도별 시행 계획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인구정책 사업 지원에 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11조까지는 인구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인구교육, 조사연구, 홍보지원,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하여 충분히 공감하고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항형 인구정책과 관련해서는 각 분야별, 부서별 인구 감소 극복 및 유입 대책에 대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또 인구정책 용역으로 세부적인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조례안의 제1조 성장과 발전이라는 중복된 용어의 삭제, 제2조 정의에서 지진으로 인한 인구 유출 추가, 제3조2항의 인구정책 업무의 책임관을 부시장으로 하고 인구관련 업무 추진 시 총괄부서와 적극 협조하는 내용을 신설하고자 하며 또한 제9조 위원회 구성에서 포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두 명을 포항시의원 두 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가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 절차상 의원 발의로 수정동의해 주시기를 위원님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리며 우리 시에서도 조례에 따른 인구정책을 차질 없이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기서 질의는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 간담회를 했었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현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인구정책 내용이 여러 가지로 포항시와 맞지 않고 조정 부분, 수정 부분도 주문을 했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나누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신 부위원장님.

저희들이 그동안 계속 4등급으로 낮았었는데 작년도에 종합 3등급으로 한 단계 상승이 됐고 올해도 작년하고 등급은 똑같습니다만 점수는 0.12점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외부 청렴도는 4등급이고 내부 청렴도, 직원들 청렴도에서는 작년도에는 3등급인데 올해는 2등급이 돼서 종합적으로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 업무 내용상 조금 분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안 그래도 인사혁신처에 질의 회신을 했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저희들 교육 때 특별히 만나서 질의 회신을 받아서, 하여튼 다음 주 중으로 공직자윤리 위원들이 되는 시간에 일정을 잡아서 열 계획입니다.

의회 한 분과 포항시 한 분인데, 우리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가장 관련 있는 국장으로 해서 자치행정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은 관련업무로 생각해서 당연직으로 했는데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내용이 조금 경미한 내용이고 타 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위원회나 도 위원회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었는데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제출도 국회에, 사실 상임위 보고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저희 집행부 입장은 사실 전체적으로 제출하는 게 맞지 않겠나, 내용상 보고를 다 한 번씩 드렸습니다만 조금 경미한…

협의했는데, 동의합니다.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 여러 자치단체를 검토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내용이 많은 것이고, 최근에 한 것 해서 인사혁신처에도 조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새마을체육산업과장 안승도입니다. 2020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에 의하여 시민들의 체력 증진과 지방 체육 발전에 필요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으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고유목적의 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사업비 총 8,700만 원으로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 사업은 각종 대회에서 유망한 관내 초중고·대학 선수들을 선정하여 체육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에는 2,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꿈나무육상대회는 초등학생 구간 마라톤대회로 1,6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교 체육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학교운동부 지원 사업에 5,100만 원을 지원하고자 계획합니다. 다음 2쪽, 2020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목차, 4쪽 운용 총칙 개요 및 기본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5쪽에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2019년 말 조성액이 52억 596만 4,000원으로 수입은 8,850만 2,000원이며 지출 8,700만 원으로 2020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746만 5,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자금 운용 계획 중에 수입 계획에는 이자율 1.7%로 하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85만 원이고 예치금 회수액이 52억 596만 4,000원, 기금예탁 이자수입에 7,965만 1,000원으로 수입 총계는 52억 9,4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지출 계획은 엘리트 체육 육성에 관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에 2,000만 원, 꿈나무육상대회에 1,600만 원, 학교 체육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5,100만 원, 총 8,700만 원이며 예치금 8,850만 1,000원과 예탁금 51억 1,896만 4,000원으로 지출 총계는 52억 9,4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탁금 명세는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은 해당 연도에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2020년도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50억을 조성 목표로 1996년도에 설치하여 매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꿈나무 우수선수 지원 등 3개 사업에 8,7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2018년도에 포항시 체육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매년 이자수입이 감소하고 기금 지원 사업이 축소됨에 따라 효율적인 기금 집행을 위한 대처 방안과 여러 방면의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규 위원님.

지난번에 정책질의 하실 때 내용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성인지기금 운용 계획서를 별도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꿈나무 우수선수 육성이라든지 육상대회라든지 지원하는 데 구별 없이 차별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성인지기금 운용 계획서를 첨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겠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정책질의 할 때 다 들었고 지금 오늘 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 계획서를 별도로 만들겠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최대한 빨리해서 성인지기금 운용 계획서를 맞춰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해서 내년에는 성인지기금 운용 계획서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세 분의 위원님 주문하신 내용 잘 메모하셔서 기간 내에 계획안도 세우시고 복덕규 위원님, 김민정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보고 때 저는 보고가 될 줄 알았는데 전혀 보고가 되지 않아서 지적을 합니다. 내년 되면 민간체육회장으로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체육진흥기금 조성 운용 조례 4조의6항을 보게 되면 “체육회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민간체육회장으로 가게 되면 포항시라든지, 포항시의회라든지 뭔가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새롭게 검토를 해서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포항시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김용직입니다. 평소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방진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0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지역 고유문화의 발전 및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예술활동 지원 기금을 조성, 그 이자수입으로 연간 문화예술 활동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활동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입은 2019년도에 이월된 이월금 20억 7,624만 3,000원과 2020년도 수입금 3,529만 5,000원을 포함한 총 21억 1,153만 8,000원의 기금이 적립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20억 원 조성을 목표로 1997년부터 적립하여 지난해 시의회 보고 시, 목표달성 해인 올해 지역 문화 진흥 사업과 문화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재단 등으로 기금을 이관 계획할 것을 고려하였습니다만 올해 연말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앞두고 있고 예산 상황이나 규모 등 여러 가지 여건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 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지출 방향에 대해서는 2020년 중에 세부 운용 계획 수립 후 기금위원회 및 시의회에 운용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한 후에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2020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2020년도 포항시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억을 조성 목표로 1997년 출범하여 2019년 말 조성액은 20억 7,624만 3,000원으로 전체 목표에 도달하였으며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1년 6월 30일로 되어 있는 바, 기한 도래 시점에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과 사업을 지원,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포항 문화재단으로 기금의 이관 계획도 고려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적극 검토해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현장방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