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구의회사무국 소관)

의회비 중에 증액 조정된 의원정책개발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 내에 의원정책개발비라는 것이 내년도죠. 처음으로 새로 신설된 항목입니다. 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가 있을 경우에 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 발주 지원비를 지원하는 정책개발비입니다.

연구단체에 속한 의원들 1인당 금액이 얼마예요?

맥시멈이 500만 원입니다.

이것이 8,000만원인데 그러면 새해부터 의원연구단체에 관한 결산과 관련된 그러한 자료들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원연구단체를 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은 다 생각하고 계신거예요?

순수하게 의원님들이 정책적으로 구의······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안이 발생하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

많으십니다. 의정활동지원에 8쪽입니다. 의원역량개발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위원님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위탁해서 공공교육이 있고요. 민간교육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8번에 대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민간위탁역량개발비인데 작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올해 여러 위원님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 800만원을 편성을 한 것이고요. 민간위탁이라는 범위가 모호해서 행안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타구도 조사를 해봤고요.

의원 개인의 역량개발비죠?

그렇습니다. 1인당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사항은 돌아오는 1월달 의장단 회의라든지 우리가 어느 선까지 1인당 지원할 것인지는 의장단 회의를 통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개인적으로 본인의 역량개발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전산이라든지 역량개발비에서 민간 위탁 교육기관에서 받을 때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생각도 의원 본인이 역량개발을 위해서 노력하고 싶다 이런 분야로 본인이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팀장님, 설명 그만해도 제가 알겠고요. 많이 심사숙고했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들은 내려오면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행정기획위원회 뿐만 아니라 복지건설이랑 다 같이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민원이 나왔는데요. 지금 이런 사항까지 나왔어요. 바로 뒤쪽을 보면 전체는 지하로 보지만 뒤쪽은 반지하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하 1층 내려가는 데가 공간이 비어있고 보조문이 있는데 막아놨다고 해요. 법적인 것도 확인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니까 그것이라도 하는데 800 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들이 심사숙고해서 쳐다보고 했거든요. 이쪽이라도 문을 만들면 그래도 이것 저것 모든 것이 어느 정도 충족은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문이 있다고 합니다. 있는데 그것을 합판으로 막아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팀장님은 지금 바로 결정을 짓고 NO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모로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NO라는 생각을 한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점이 있으면 반드시 개선을 해야겠죠. 여기 위원회실은 바로 옆이 문화재단 사무실이고요. 그 부분이 바로 소회의실 좌측에 벽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여기 공기가 그렇게 좋은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트기만 하면 전면이 다 유리예요. 창문도 두 개가 있습니다.

심사숙고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박동웅 위원님!

팀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공기의 문제로 판단하면 안 되고 안전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소음이냐, 안전이냐, 안전이 더 우선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시면 안 되고 여기에는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공무원들도 다 오시고 민간인들도 들어오는 장소예요.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엄청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우선이지, 어떻게 소음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소음이 들려도 회의는 진행할 수 있으니까 차선책으로 보셔야지 우선이 안전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저쪽을 트는데 소음 때문에 회의를 진행 못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가 양해를 구하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탈출로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예요. 저쪽을 안 튼다고 하면 옆사무실로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달라는 거예요. 저쪽 문만 닫으면 어디 나갈 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소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 우선되어야 된다, 그것은 의원 개인의 안전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공간은 구로구청 간부들이 다 들어오는 공간이고 때로는 민간인도 들어오는 공간이고 그러기 때문에 소음이 우선시 검토됐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봐요. 지금은 어차피 공사가 다 끝났지만 아마 내년 정도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종합적으로 안전문제를 어떤 식으로 담보를 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하셔 가지고 옆사무실이라도 뚫어놔야죠. 그러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옆사무실이라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때로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식으로 탈출경로를 찾아가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야 되고 공무원들도 알아야죠. 그래서 소음이 우선이 아니고 안전이 우선이고 차선책이 소음문제다, 소음이 나면 여기서 회의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양해를 구하면 돼요. 매일 공연을 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내년도에 최숙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라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의원역량개발비 해가지고 800만원 잡아놨는데 이것은 처음으로 그 동안에 한 번도 안 잡혔던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구로구가 처음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기초단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라든가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런 데서 하는 사례를 보고 우리만의 구로구 의원님들만의 역량강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8,000만원 정책개발비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잡혀 있는데요. 아까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항목이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구의회에 연구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 현재로써는 연구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편성된 금액은 8,000만원이고 두 개 단체가 등록을 예상해서 한 개 단체에 4,000만원씩 8,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이 연구단체가 등록이 되면 연구단체에서 정책사업이라든지 용역을 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비입니다.

연구단체가 지금까지 없었나요?

현재로써는 등록되어 있는 연구단체가 없습니다.

7대 때도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교수님을 초빙해서 같이 강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본위원도 6대 때 연구단체를 하나 결성했어요. 그러면 과거에는 있었던 것이 작년에는 없어졌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원들끼리 결성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본위원도 6대 때 연구단체를 주도적으로 결성을 했었고 그 다음에 7대 때도 두 군데인가 해서 그때 당시에 이호대 의원이 주도를 해서 교수님을 초빙해서 같이 토론도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없던 것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었던 것이 갑자기 없어졌다가 새로 나타난 거예요.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부분들을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8,000만원이라는 것들도 우리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잖아요. 1년에 한 번씩 용역을 준다든가 초빙료를 전문가를 초빙한다든가 이런 비용을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계획서에 의해서 지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인데 처음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었던 것이 잘 활용이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연구단체 사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보시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각 계층에 맞는 정책적인 개발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전문가 집단을 초빙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2020년도에 처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있었다, 본위원이 여기서 얘기하지만 6대 때도 직접적으로 단체를 결성을 했었고 7대 때도 한 군데나 두 군데가 결성이 됐었고 8대 들어와서는 없었다 이렇게 본위원이 판단하는 거예요.그때 팀장님도 계시지 않았나요? 본위원이 연구단체 만들 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팀장님들 계시는데 이것이 선례가 뭐냐, 선례가 있어야 미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선례를 보고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보는 거예요. 갑자기 팀장님이나 공무원들께서는 2년, 3년 있다가 가시니까 단절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쭉 역사를 돌이켜보면, 저는 10년을 돌이켜 보는 거예요. 10년을 돌이켜 보면 있었다,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정책개발이라든가 역량개발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팀장님께서 잘 지원해 주시는 것이 좋다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소는 내가 쓰는 장소가 아니라 영원히 쓰는 장소예요. 모두가. 8대가 끝나면 9대가 있고 10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얘기했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그런 대책은 반드시, 그냥 검토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염두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홍보팀장님, 홍보팀의 예산을 보면 부족하지는 않아 보여요. 혹시 언론에 노출되는 구로구의회 의원님들 모니터링 좀 해 보셨어요.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수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 좀 해 보셨나요?

수시로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구로구의회 의원님들의 언론 노출이 다른 의회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에요? 아니면 그만그만 한 거예요?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예산도 충분한 것 같은데 왜 이것이 안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 생각 중이거든요. 홍보팀에서 나름대로 기사도 잘 쓰시고 보도자료를 잘 쓰시는 것 압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회기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어느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으면 그러면 그것을 처음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시작하면서, 처음 본회의 시작하고 끝날 때 당일날 낼 수 있어요? 없어요? 통과는 안 됐지만. 다시 심의를 하고 이래야 되지만.

작성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죠. 거기서 작성을 해서 본회의 통과만 남았다, 그러면 한 번 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중간에 위원회 하면서 한 번 더 나갈 수 있고, 끝나고 한 번 나갈 수 있고 세 번을 의원님을 내보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딱 한 번이에요. 다 끝나고. 그것을 내가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상정됐을 때 본회의 통과만 남아 있다라고 한 번 내보내고 그러면 또 다른 위원님 내보낼 수 있거든요. 회기중에 한 번, 두 번, 세 번씩 내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려해서.

횟수를 많이 해주시고 만약에 그로 인한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관리비가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더 증액을 시켜서라도 이제 2년 반 남았는데 언론노출 좀 골고루 형평성 있게 하셔 가면서 많이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녹화장비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실시간 방송되는 거예요? 아니면 녹화해서?

실시간으로 처음으로 고려를 했는데 금액이 3억 이상 들어간다고 해서 대체해서 녹화로 회의를 진행하면 회의종료 후 1~2일 내에 업체랑 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파견을 나와서 녹화부터 등록까지 다 그 분들이 해주시는 건데······

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녹화를 하기 위해서 녹화장비가 필요한데 영상녹화기라든지 지금 있는 카메라가 화질이 너무 안 좋아서 그것을 화소 높은 것으로, 줌 기능 되고 하는 그런 카메라를 두 대 설치하고 또 편집용 워크스테이션을 구매해 가지고 그 분들이 오셔 가지고 바로바로 최대한 빠르게 올려주실 거예요. 홈페이지에다. 지금 현재는 본회의만 녹화방송 되고 있는데 이제 상임위로 확대로 상임위 회의진행까지 녹화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비용입니다.

와서 작업하는 인건비가 없잖아요.

인건비가 홈페이지 유지보수 단가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명숙 부위원장님이 설명한대로 부대조건을 명시하여 계수조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2020년도 예산안」은 문화관광과의 더불어숲 도서관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명을 항동 산 19번지 일대 도서관 건립으로 변경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명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가결된 2020년도 예산안은 12월 16일 개의하는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는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