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이재형 의원 발언
이서윤부위원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참관하기 위하여 영주시YMCA 홍정태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위원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경제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하천과 등 9개의 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 하천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하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천과장 이홍배입니다. 지금부터 하천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에 바이크탐방로 데크 설치공사 불용액 삭감인데 이거 사업을 안 한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아. 이 사업은 우리가 죽계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을 하면서, 장수교 밑이거든요. 그 구간은 그 사업에 포함을 해서 사업을 해서 이 사업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절감된 겁니까? 예산이 잘못 편성한 겁니까?
홍배
이홍배하천과장
그거는 당초 잘못 편성한 건 아니고 그 밑에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거는 사업을 하면서 하류 쪽에 고수부지가 있고 이래서 사업을 완료해서 사업비가 남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축과
10:36 정회
10: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형수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토지정보과
10:40 정회
10:42 속개
이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권택호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권택호입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인삼특작과
10:47 정회
10: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인삼특작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인삼특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안녕하십니까, 인삼특작과장 장성욱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성태위원
예.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58쪽에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에 어떻게 기정예산이 10억 8,500인데 9억을 삭감해 왔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토양개량제 부분은 원래 3년 1주기로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3년차 마지막 주기인데 지난 2개년도에 우선 선지급되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액은 많이 있지만 실제 공급지역은 적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이 집행잔액 반납해야 되는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것은 국비가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장성태위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토양개량제 부분은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살포비용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급대상지역에서는 더 이상 소모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463페이지에 풍기세계인삼엑스포 기본재산 출연금 5천만 원을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했는데 이거는 예산편성 잘못한 거지. 2020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죠.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자면 기본 출연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동의안을 요청 드렸고.
장성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2019년 정리추경이 확정되는 날짜가 12월 19일이에요. 12월 19일.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2020년 예산이 확정되는 날짜도 12월 19일이에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고. 2019년 정리추경에 편성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그게 재단설립을 하자면 기본 재원이. 출연을 하지 않더라도 재원이 확보되어 있어야 된다고.
장성태위원
그렇죠. 재원이 확보된 거는 마찬가지지. 2020년 본예산에 확보하나, 2019년 정리추경에 확보하나, 차이가 뭐 있어요?
성욱
장성욱인삼특작과장
이것을 검토할 적에 일단 내년도 예산은 성립시점으로 보면 같은 시점입니다만은 올해 예산이 성립된 상태에서 발기인 대회를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시기상으로 봤을 때 정리추경 예산이나 2020년 본예산이나 2019년 12월 19일날 모두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의 형식상으로 보면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서 명시이월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이상입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서윤 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 축산과
10:54 정회
11:02 속개
이재형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강병직입니다. 축산과 2019년도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탁위원
과장님, 퇴비살포비 지원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거는 법인에서 퇴비를 살포해 주면 헥타당 30만원입니다. 도에서 이번 3회 추경에 성립되는 거라서 새로 신설되는 사업입니다.
전영탁위원
법인에서 살포를 해준다고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법인에서 농가에 살포를 해주면, 계약을 해서. 한마지기에 3만원, 헥타당 30만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게 2천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퇴비유통법인 거기서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전영탁위원
거기 살포해주는 게 있는가? 거기서?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금년에 처음 있습니다. 유통지원 업체가 한 군데가 금년에 신청했습니다.
전영탁위원
아니 근데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 하면 포대로 시에서 정산을.......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 자체하고는 아니고요.
전영탁위원
아니 어쨌든 그 퇴비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어쨌든 살포를 하면.......
전영탁위원
나중에 정산은 어떻게 해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정산은 면적하고 살포한 영수....확인....
전영탁위원
아니 살포면적은 되지만 그렇다면 이렇게 살포 지원을 해준다면 대다수가 살포를 원해서 한다.... 그러면 유기질 비료 신청을 한 사람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전영탁위원
안하다고요?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예. 유통업체에.......
전영탁위원
그럼 유기질 비료 신청하고 별개로 이거를........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별개입니다. 별개로 이거는 유통조직을 별개로 우리가 하나 만들어서 전문유통조직을, 기존에 흥주라든지, 안정유탁이라든지, 그런데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올해 시범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천만원만 되어 있습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퇴비를 살포하고 퇴비료를 별도로.......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퇴비료는 별도고 살포비만 별도로 해줍니다.
전영탁위원
그럼 유기질.....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계속 유박을 우리가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실제 농지를 살리고 하려면 퇴비를 써야 되는데 농민들이 퇴비를 많이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축분 처리도 효율을 높이고 올해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됩니다.
전영탁위원
유기질 비료가 유박뿐만 아니잖아요. 일반 퇴비를 사용하는데 포대로 나와서 지금 유기질 비료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그거는 해주는데 별개로 이거는 유통조직하고 계약이 된 농가만 할 겁니다. 지금 아직 계약은 안 되었습니다.
전영탁위원
이 살포만 지원이 되고 다른 부분은 지원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병직
강병직축산과장
다른 거는 일반 유기질 공급을 하는데 지원되는 사업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연계가 돼서 하는 겁니다.
전영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전영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촌지도과
11:10 정회
11:1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권오인입니다. 농촌지도과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 위원장, 이서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서윤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81쪽에 농산물종합 가공창업 지원사업이 방금 취소되었다고 했는데 취소사유가 뭐예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취소사유가 장소의 문제라든가, 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시기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국가에서 반납요청이 들어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사전에 우리 의회와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장성태위원
좀 구체적으로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못하게 됐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당초에는 가공창업센터를 부석면 임곡리 일대에 설치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부분에 계속 부결이 돼서 사업이 늦어졌고, 이 사업이 시기를 놓쳐버리면 사업에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일단 반납을 하고 추후에 다시 사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사업취소를 의회와 시장님의 결재를 맡아서 취소신청 하였습니다.
장성태위원
반납 후에 다시 또 국비 받아 올 수 있습니까?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지금 아마... 신.... 프로젝트 거기에 아마 이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성태위원
하여튼 이 사업을 제때 진행을 했어야 되고 지금 반납을 했다면 다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
권오인농촌지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서윤부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기술지원과
11:23 정회
11:2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석
남방석기술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남방석입니다. 기술지원과 2019년도 제3회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서윤 부위원장, 이재형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수도사업소
11:29 정회
11:30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도사업소장 박종호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이재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지방공기업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명시이월 사업조서 보면 당초 예산액이 기초생활인프라사업, 당초예산이 9억 7,100만원이고 원인행위를 9억 3,100을 했고 지출을 8억 300을 했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리고 지출예정액 1억 2,800이 있고 남는 금액 3,9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사고이월이 맞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소규모 수도시설개량사업도 마찬가지고, 거기 2억 5,700이 당초예산인데 그 중에서 지출액이 2억 3,900이에요. 2억 4천을 지출하고 1,7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명시이월 할 예산이 아니고 사고이월하는 게 맞지.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그게 연내 집행은, 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마무리가 되고 거기 집행잔액이 남으면 원인행위한 금액은 사고이월이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고이월 시키고 이거는 도비지원사업이라서, 국비지원사업라서 일부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장성태위원
어쨌든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보면 이제 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마무리가 안 돼서 이월하는 거는 사고이월이 맞고 이런 형태의 어떤 예산집행이 안된 부분이 있으면 명시이월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사고이월로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수도사업소 예산에 지금 수익적지출예산이 전체 예산중에 영업비용에서 12억 8,300이 감액이 되어 왔어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러면 당초 기정예산 93억에 13억이 감액이 되어 왔으면 굉장히 비율적으로 보면 많은 금액이고 그 사유를 보면 상하수도관 교체비하고 인건비 이런 항목인데 어떻게 집행잔액....그러니까 결국 집행잔액이 되는 거죠. 집행잔액 삭감한건데.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어떻게 사업비가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는지?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관 교체비는 재작년 대비해서 겨울에 한파가 와서 동절기에 예산을 좀 많이 세웠는데 올해도 재작년 대비해서 예산을 좀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파가 많이 좀 뭐.... 관파열이 된 사항이 없어서 조금.....
장성태위원
그럼 인건비는?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인건비도 저희들이 좀 여유 있게, 인원을 증해서 했는데.
장성태위원
인건비 앞에 상하수도관 교체비인 경우에 동파가 적게 일어나서 예산지출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이거는 이해는 됩니다만 인건비인 경우에는 이게 전체 인건비가 당초 기정예산이 14억인데 2억이 이거는 추정의 문제거든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정의 문제인데 2억 정도까지가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추정에 오류가 있었다.
종호
박종호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 환경사업소
11:38 정회
11:41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이학동입니다.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이재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사업소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이재형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태위원
장성태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수도사업에서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임대료 지급이 전입금과 지출액이 동시에 2억 8,300만원이 감이 되었잖아요.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사유가 5년마다 이자율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4.6%에서 3%?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4.4%에서 3.008%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장성태위원
3%네요.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3%로 인하가 돼서 사업비가 내려갔는데 그러면 09년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09년, 10년.
장성태위원
10년 사업은 어떻게 돼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거는 내년에 저희들이 다시 재조정합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2019년에 임대료 지급 조정대상인 사업이 09년 사업이라서 09년 사업은 조정이 되었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다음에 10년 사업은 2020년도에 다시 조정이 된다.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서 명시이월 요구액에서 하수처리장 건물도색이 단일사업이예요? 몇 가지가 합쳐진 사업이에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단일 사업입니다.
장성태위원
단일 사업이고 그럼 지금 당초 계약 얼마에 했어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계약금액은.......
장성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5억 9,600만원인데 이 한 건 전체에 대해서 계약 다 한 거 아닙니까?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고이월이 돼? 아니 명시이월이 돼? 사고이월이 안 맞습니까? 그리고 내용도 보면 5억 9,620만원에 대해서는 단일 건의 사업이고 그러면 계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계약을 했고 지금 도색사업을 진행하다가 보니까. 계약을 하고 일도 했어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리고 이제 예산이 지출된 금액이 4억 1,300이에요.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장성태위원
그럼 계약금액에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 아직도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성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때 가서 사업비를 지출하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그렇다면 이거 사고이월 아닙니까?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장성태위원
근데 왜 명시이월 요구를 해놨습니까?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스러워서 조금 전에 우리 회계 담당자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이게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아니냐고 하니까. 일단 명시이월로 해서 집행이 안 되면 연말에 다시 우리가 사고이월 조서를 낼 때 그렇게 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장성태위원
그거는 답변이 될 수는 없는 거고.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단지, 예산집행과 관련해서 혹시 사업진척이 잘 안 돼서 예산을 또 한번 이월을 시키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한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돼죠.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이월이라는 거는 당해 연도에 공사계약이라든가 착공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예산을 넘기는 거는 명시이월이고 공사계약이 일단 발주가 들어가면 제가 알기로도 사고이월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비한 점이 있는 거 같은데 사고이월조서 낼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장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서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윤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52쪽에 명시이월 된 게 있는데 지금 사업이 2개입니다. 여륵 농어촌마을 하수도설치공사와 오미지구 소규모 이건데.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이게 사업보고서 하고 이게 잘 안 맞아서 과장님 이걸 파악하고 계신지. 여륵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사업 맞아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2016년부터 19년 말까지 이게 끝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연도내 사업완료 불가라는 거는 안 맞습니다. 안 맞는 거 같아요. 다른 이유가 공사가 늦춰진 이유를 그렇게 적으셔야지.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여륵 농어촌은 하수도 설치 공사는 저희들 9월 달 2회 추경 때 시의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실 집행이 힘들어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서윤위원
그러니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명확하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사유를.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이서윤위원
그 다음에 오미지구 이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저번에 업무 보고 받을 때 오미는 완료가 되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노좌가 완료.......
이서윤위원
아니요. 오미에 완료가 됐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오미 지구는 45% 정도 진행됐습니다.
이서윤위원
이게 위치가 안정면 오미마을 하수처리장 외 6개소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오미인데 오미는 지금 완료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위에 것도 그렇고 밑에 것도 그렇고 2020년 3월 30일 완료 예정 맞아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지금 오미 지구는 실질적으로 한45% 진행됐고요. 공사기간은 내년도 5월 25일 날 준공하는 걸로 계획돼 있습니다.
이서윤위원
어쨌든 한번 끝나고 저하고 이거 한번 사업 업무 보고했던 거 하고 좀 대조를 해볼게요.
학동
이학동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서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형위원장
이서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53 정회
13:05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정회하여 면밀하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심사한 부서의 예산안 등은 정회하여 심사한 내용대로 잠정 결정하고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2월 13일 제9차 경제도시위원회에서 확정․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06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