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맑은물사업소장 정상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83억 1,78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52억 6,549만 2,000원보다 30억 5,239만 6,000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65억 8,561만 8,000원이며, 전년도 예산 511억 6,380만 4,000원보다 45억 7,818만 6,000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안의 총 규모는 1,051억 2,950만 5,000원으로 전년도 1,066억 7,591만 9,000원보다 15억 4,641만 4,000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2억 2,599만 9,000원으로 전년도 2억 4,662만 3,000원보다 2,062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049억 350만 6,000원으로 전년도 1,064만 2,929만 6,000원보다 15억 2,57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83억 1,788만 8,000원으로 영업비용 299억 7,149만원, 유형자산취득 73억 4,680만 8,000원, 예비비 209억 9,95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552억 6,549만 2,000원보다 30억 5,239만 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예산규모는 465억 8,561만 8,000원으로 영업비용 227억 4,718만 6,000원, 유형자산취득 134억 2,048만원, 예비비 104억 1,7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11억 6,380만 4,000원보다 45억 7,818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지원과장 한신균입니다. 업무지원과 소관 2020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업무지원과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67억 968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36억 5,689만 2,000원보다 30억 5,229만 6,000원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72억 2,161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74억 8,231만 3,000원보다 2억 6,695만 5,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예산서 27쪽에서 30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이 324억 5,305만 5,000원 영업외 수입이 15억 8,423만 1,000원 특별이익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에서 56쪽까지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관리비 37억 9,460만 6,000원으로 인건비 25억 1,145만 4,000원, 물건비 5억 5,162만 6,000원, 경상이전비 7억 3,1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는 21억 1,049만 4,000원으로 인건비 15억 544만 5,000원, 물건비 4억 7,512만 7,000원, 경상이전 1억 2,9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62억 9,8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22억 9,886만원, 영업미수금 3억 7,35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5쪽부터 79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자본적 지출입니다. 맑은물사업소 주변 녹화사업 4,500만원, 외부표시기 설치 등 검침관련 시설비 4건 1억 5,646만원, 청사조명 엘이디 교체 2,200만원, 구내식당 집기류 설치공사에 1,518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에 민간검침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요금민원실 사무용 용품구입 등 7,82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업무지원과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8억 7,650만 9,000원으로 전년도예산 490억 515만 2,000원보다 61억 2,864만 3,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57억 223만 3,000원으로 전년도예산 301억 3,277만 4,000원보다 144억 3,054만 1,000원 감액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에서 114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영업수익이 270억 7,565만 4,000원, 영업외 수익 9억 8,037만 6,000원, 특별이익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에서 143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일반관리비는 52억 8,428만 1,000원으로 인건비 37억 6,327만원, 물건비 7,561만 7,000원, 경상이전비 14억 4,539만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에서 152쪽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45억 9,371만 3,000원, 영업미수금 2억 2,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 하단 하수도특별회계 지출예산 중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비비 72억 9,3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상하수도특별회계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자료 9쪽에 전문인력 인재양성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신규 사업이고요. 기초 드론교육에 대한 사업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도 사업계획을 하고 계시고,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실 사업에 반영할 건지에 대한 보고가 자세히 있었습니다. 이 설명자료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해서 미흡한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드론 예산을 내년에 계상하게 된 동기는 조찬포럼을 10월중에 한번 했습니다. 조찬포럼을 하는데, 사업소 직원들, 드론 관계되신 분하고 하는데, 직원들 호응이 너무 좋더라고요. 사업자 같은 경우는 드론을 하면서 뭔가를 띄울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게 효과적일 것 같다 해서 직원들의 요구사항이 많았습니다. 의정부에도 드론협회가 있는지 조찬포럼 때 사전에 알아 봤더니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강사진을 모시고 하면서 많은 분은 아니더라도 내년에 3번에 걸쳐서 13명씩 해서 3번에 걸쳐서 해보자 해서 추진하게 됐고요. 드론협회가 의정부에도 1곳이 있고 전국적으로 13군데가 있음에도 교육을 일주일에 2회 정도하고, 실습도 3회 정도하고 해서 이수하게 되면 국가자격증은 아니더라도 협회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물론 직원들에 대한 업무효율,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은 100% 찬성하는 바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토지정보과에서 예산을 올리실 때는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주셨어요. 드론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업무에 반영하겠다고요. 지금 여기 설명자료에는 그런 게 없고, 지금 과장님 설명에서도 조찬포럼. 애시 당초 드론 관계자가 같이 참석했던 조찬포럼에서 드론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직원들 의견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셨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교육은 좋습니다만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근거라든가 실제로 반영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아직 미비하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표현할지 세심하지 못한 예산반영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39명이 선정이 돼서 교육을 받기로 하셨는데요. 39명 전부 드론이 필요한 업무를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 희망자 우선, 우리 사업소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소에서도 희망자로 해서 선별해서 추진할 예정이고요. 세부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계상 전에 수립한 게 있는데,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드론에 대한 모든 성인이나 청소년이나 드론에 대한 학습이나 드론에 대해서 학습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누구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첨단이고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교육이에요. 어쨌든 세금으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교육받으면 당연히 좋죠. 그래도 무분별한 교육계획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탄탄한 근거가 있고, 그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실무에 활용하시겠다고 다 해서 계획을 해서 가지고 오신다면 100% 찬성할 용의는 있지만, 지금 뜬구름 잡는 식의 두루뭉술한 사업에는 제가 찬성하기에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결산 위원회도 있고 계수조정도 있으니까요. 그 전까지라도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나 활용 방안을 가지고 오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제고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상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흔히들 4차산업혁명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드론이라는 것이 아마 그런 범주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첨단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당장 업무에 접속하기 보다 우리가 저수지도 관리를 하고 있고 많은 배수지라든지 시설물들을 광범위하게 점검해야 될 곳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인 것하고 기계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이 돼서 접목할 수 있는 일들이 파생이 되는데, 직원들이 전혀 도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업무를 어디다 접목을 해서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견해가 부족할 것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데, 인원이 너무 좋으면 교육개설이 어려우니 다른 부서에서도 참여를 희망하면 한꺼번에 모아서 해 놓으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드론에 대한 특성을 잘 이해하면 내 업무하고 연결할 수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차원에서 도입을 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장님 말씀은 교육이 왜 필요하느냐에 대한 아주 원론적이고 정론적인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는 시민의 세금으로 올 한해의 예산을 성립하고 살림살이를 계획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목적이 좋더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이 100번 옳습니다만 시의 살림살이를 배정하고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배정한다는 예산 심의의 취지도 따로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논거에 따지면 시 공무원 전체가 교육을 받으시는 게 낫죠.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실과소에 필요한 예산인지 아닌가를 심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제가 부탁한 자료를 내실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17쪽인데요. 구구회 위원님께서 지나친 G&B사업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말씀은 이미 하셨고요. 저는 이 사업의 세부적인 것을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맑은물사업소 주변 녹화사업이 4,500만원이 올라와 있고 비슷한 사업으로 8쪽에 맑은물사업소 시민 휴게 공간 화단조성해서 7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요. 제가 맑은물사업소에 휴게공간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2층에 테니스장 하고 시민들이 활용있게끔 공원을 조성했습니다. 공원하고 옆에 꽃 심는 곳도 있어서 해마다 꽃 심는 건 일반적이라서 심고요. 녹화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G&B프로젝트 일원도 되고요. 쭉 들어오다 보면 좌측 편으로 아파트를 새로 지었는데요. 담장부터 아카시아나무가 있습니다. 이번 태풍 때 아카시아나무들이 쓰러져서 차도 박고 해서 저희가 베어버렸습니다. 공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철쭉이나 무궁화 등 주변 공간을 활용해서 심으려고 저희가 현장을 파악하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7쪽에 녹화사업은 어떻게 보면 맑은물사업소의 주변환경 정비라는 말이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말씀하신 것처럼 수해가 온다거나 하면 항상 피해가 있고, 토사가 있고, 나무가 쓰러지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기에도 사실 아름답지 못한 공간이 있고요. 이왕에 저는 녹화사업보다는 환경정비사업 쪽으로 접근을 하셔서 나무도 심지만 주변환경 정비 측면에서도 이 예산 안에서 할애해서 이왕이면 정비를 깨끗하게 하셔서 그 주변을 맑은물사업소를 방문하시는 민원분들이 미관상 불편하지 않고 사실 거기가 어떻게 보면 주요 관문 중 하나예요. 의정부 들어오는 어차피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도 같이, 이왕이면 그 부분이 경사가 심한 부분입니다. 재해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생각해 보셔서 나무를 심을 때도 그것까지 다해서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현주 위원님께서 드론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드론을 가지고 교육을 해서 맑은물사업소 활용계획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맑은물사업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정확하게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좀전에 김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저도 체크가 돼 있어서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과 과장님께서 많은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애초부터 어떤 간담회나 조찬포럼 관련 회의 때 업체가 와서 설명한다는 자체는 저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조찬포럼에서 그런 예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뭔가 사업이 진행된다는 부분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대안을 여러 가지 문제점과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해서 회의장에서 제안이 나와서 진행되는 일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회의중 업체가 와서 설명하고 동요하고 진행된다는 것은 지양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고요. 자격증까지도 주시는데, 일반시민들도 드론에 대한 관심과 드론에 대한 지원들이 외부의 많은 협회나 문화공간에서도 무상으로 교육을 해 주고 관련된 내용들을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들이 많아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인터넷, SNS 여러 루트를 통해서 드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지금 현재 행정와 산업과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4차산업과 관련된 시스템으로 연계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반영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습니다. 배우지 않아도요. 그런데 굳이 배워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배우면 더 많은 내용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지만 그전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전적인 검토가 불충분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자격증은 어떤 자격증을 말하는 건가요?

협회에서.

어떤 자격증을 말씀하는 건가요?

드론 운영자격증이라고 돼 있는데요. 의정부에 업체는 없고요. 협회가 한 군데 있습니다.

협회가 와서 교육을 하니까 그게 업체고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제가 업체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거기 있는 강사진들이 와서 강의를 하시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협회나 업체나 용어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드론조정자격증인데요. 드론자격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돼서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도 사실은 잘 모르겠고요. 이것도 급수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자격증과 강사자격증과 실행할 수 있는 조종사 자격증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 나고요. 청소년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인건비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강사비에 대한 비용도 굉장히 금액이 큽니다. 보통 강의를 할 때 강사의 커리큘럼과 강사의 능력에 따라서 강사비 책정도 다른데도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적시되어 있지 않아서, 커리큘럼 하고 세부내역 너무 뭉뚱그려서 산출내역이 1식 13시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론을 수업할 때는 드론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본체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는 강사가 가지고 오셔서 보여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드론세트를 대여하는 시간이 13시간이어서 매칭이 돼서 나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커리큘럼과 세부 내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12,13페이지는 근로자보수 관련인데요. 혹시 고교무상교육비가 올해부터 학년별로 국가지원되는 거아시죠?

무상교육 관련돼서 아직까지 시달된 게 없기 때문에, 시달되면.

19년도 현재 2학기부터 3학년에 대해서는 고교무상제도 실시하시면서 학교에서 운영비를 받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학년별 고교무상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용은 안 내는데 저희가 주는 거면 추가적인 비용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항목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단순하게 적용을 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추가적으로 변경되는 추가 지침이 있으면 삭감이 되든지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고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8페이지 무선원격검침설치 관련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예산편성관련해서 무선원격검침에 대한 필요성과 이 시스템에 대한 운영의 효율성을 계속 들어 왔습니다. 예산편성내용을 보니 실질적인 원격검침기를 추가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밑에 보니까 공무직 전환하는 분들의 PC와 사무실 통신설치비가 있어요. 이건 자산운영관련 예산이고 별도로 잡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검침의 실질적인 시스템을 여기에서 구동하는 건가요?

요금팀을 보면 이번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면 자가 PC하고 책상은 다 들어가 있는데 요. 밑에 랜섬을 깐다든지 개인별 컴퓨터 작업을 해야 되는 비용이고요. 로라라는 신규사업을 501전에 대해서 올해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의원님들하고 단동에도 갔다 오셨는데요. 거기에서 상하수도사업소를 가셨나봐요. 거기 있는 시스템이 우리보다 더 나은 게 있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어서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니 우리나라 몇 개 시군에서도 로라방식을 하는데, 이건 통신선을 이용합니다. 10km 이상도 가능한데, 웬만한 지역은 통신을 이용해서 바로 사무실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 방식은 중개소부터 1.5km씩 해서 저희 사무실까지 옵니다.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저희보다는 낫고 타 시군에서 알아보니 효율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우선 시범적으로 501전에 대해서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사업들이 마무리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한다는 부분의 검증과 거기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갑자기 바꾸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타 시군의 사례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곳의 문제점, 그리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과 장점을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페이지 구내식당 집기류 구입인데요. 기존에 있는 집기류를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구내식당을 직원이 1일 70,80명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일부 간단한 도구들은 있었는데, 지금 도구들이 없는 것들만 내년에 신규로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자 하는 산출내역에 있는 내역들이 기존에 없는데,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전에는 이런 시설들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있긴 있어도 냉장고도 냉동고는 없고, 기존 냉장고를 냉동고와 같이 이용했기 때문에, 내년에 사업소가 들어오면 인원이 늘어납니다. 백여 명이 더 먹을 것 같아서 예전의 시설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거이에 맞게끔 보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간단한 건데, 실제로 밥을 하거나 음식을 만드는 그런 식자재 주방도 많이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없고, 사실 이런 건 소모품이거나 계속 바꿔 줘야 되는 것들인데 이렇게 들어와서, 일단은 제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맑은물사업소는 직원 전체 6만원씩 식대로 음식을 하고요. 본청도 직원들이 내는 것으로 해서 식자재를 구하지 우리 예산에서 식자재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식기구예요. 식자재는 먹는 부분에 대한 재료를 구입을 해서 음식을 만다는 거고, 식기구 같은 경우는 오래 되거나 사용이 많아지는 것은 소규모 식기구가 아니잖아요. 대형이기 때문에 그런 국이나 밥이나 시스템 자체가 대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관리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말씀주신 대로 인원이 늘거나 아니면 오래 되면 바꿔주거나 교체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수돗물 사용량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죠. 물론 미군부대 사용하지 않는 것도 포함되겠지만요. 지난번에 감면혜택 관련 조례에 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본 위원은 앞으로도 감면혜택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물이라는 건 삶의 필수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건 권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인력 양성교육비 드론교육인데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복지차원이지 업무에 수행되는 인원은 아니다, 예산편성할 때 면밀하게 했으면 이해가 갈 뻔했다, 하나의 기술이고 안전을 요하기 때문에, 39명에 대한 안전에 대한 드론사용법을 배우면 안전을 커버할 수 있어서 좋고, 시설물들이 지하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드론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아마도 직원의 복지차원으로 편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요. 1인당 얼마를 예산에 편성하셨어요?

1인 얼마는 아니고요. 강사비나 거기에 필요한 제경비들을 따져서 계상했기 때문에, 1인당 얼마로는 계상을 안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러면 1인당 얼마의 혜택을 주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지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1인 50만원이 넘어요. 강사는 시간당 얼마를 주세요?

정상진 드론을 구입해 놓으면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이것이 채택이 되면 일정하게 반복해서 교육을 더 확장해서 시킬 생각이었고요. 드론 구입비가 절반입니다.

대여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대한 이해는 드론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만 대여한다고 보지, 대여해서 우리가 갖고 있다고는 이해하기 어려워요. 지금처럼 드론을 대여해서 자격증을 딴 후에도 사용할 수 있나요?

정상진 저희는 그렇게 활용할 생각입니다.

드론 1대가 비싼 건 아니지만 대여비가 비싼 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사전에 정보를 받았거든요. 여기 하고 매칭이 안 된다 생각하고요. 여기 보고는 업무를 위한 보고지, 복지차원에 대한 보고는 아니거든요.

정상진 복지차원에서 개인적인 역량을 늘려서 그 사람이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의 사고가 확장이 되면 업무와 접속을 시켜서 어떤 아이디어를 궁극적으로 창출해서 업무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기계에 대한 이해가 확실히 되면 내 업무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그 기계를 다룰 줄 안다면, 그것을 활용해서 물관리라든지 기타 배수지 주변 보안체계 구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아이디어가 나올 것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인원만 가지고 하면 적은 인원이 교육을 받기 때문에, 프로그램 자체가 어려움이 있어서 인원을 잡아서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같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설명은 사전에 들어서 알고 있고요. 소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소신, 철학, 직원들에 대한 업무, 인재양성에 대한 교육비로 이해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고, 우리 소장님은 깊은 뜻이 있었다로 이해를 하고요. 공무직이 29명이라고 했죠. 국외연수를 10명이 가더라고요. 30명이라고 하고 몇 년에 한 번씩 가나요?

3년에 한 번씩, 우리 공무원도 해외연수 가는 것을 보통 3년 정도로 규정하기 때문에, 3년에 한 번씩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은 항상 가까운 곳만 가나요. 예산이 200만원이잖아요?

실시한 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3회밖에 안됐기 때문에, 일반직원들은 실시한 지 꽤 돼서 초반이라서 멀리가기는 그래서 시범적으로 3회 정도했고, 이번에 4번째 세웠습니다.

공무직이라고 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공무직이기기 때문에 가까운데 간다 이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14페이지요. 근무복 구입같은 경우에 사업효과를 보면 통일된 작업복을 지급해서 대외 이미지를 형성하겠다고 하셨어요. 혹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무복에 의정부시를 새기고 있나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서 의정부시라고 근무복에 아예 박았습니다.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맑은물사업소뿐만 아니라 모든 시에서 지급되는 근무복에는 그러한 의정부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 상하수도 시스템 유지관리에서 세부항목을 보면 상하수도요금 DB프로그램 유지관리가 많이 늘었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해에 비해서 30% 가까운 증액이 이뤄졌는데요. 거기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상하수도요금 DB프로그램 유지관리가 많이 늘었어요. 이유가 뭐죠, 항상 해오던 유지관리일텐데요.

연수가 지나고 그 다음에 구입한 금액에 따라서 유지관리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년하기 때문에, 이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프로테이지가 있어서 구입금액에 대해서 연 몇 퍼센트 적용규정이 있어서 한 거기 때문에요.

내구연한이 다 다르다는 거죠?

내구연한도 다르고 금액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3%적용하는 것도 있고, 어느 건 6% 적용도 있기 때문에, 규정대로 했기 때문에요.

그러기에는 너무 큰 금액이 올라와서 여쭤 봤습니다. 신규 PDA무선원격검침 유지관리비는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건가요?

예.

전에는 무선원격검침기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유지관리를 안 하셨다는 건가요?

요금팀장 박정일입니다. PDA무선원격검침 유지관리비는 2017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무상 유지관리가 2년입니다. 끝나서 신규로 저희가 유지관리비를 세운 겁니다.

솔루션 유지관리비도 금액이 2배가 올랐는데요. 같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전년도 하고 금액이 많이 차이나는 건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올리실 게 아니라, 설명자료를 주실 때는 의원들이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은 이곳에다 설명을 해 주시라고 설명자료 책자를 만드는 건데, 일부 책자에 5,10%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100%이상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자료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상하수도 요금 데이터 프로그램을 이중화 구축했습니다. 오라클 갱신이라든지 오라클 라이센스를 다시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유지관리와 오라클 구입비가 같이 포함이 돼서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방송에도 나오지만 오라클이라는 회사에서 사실 일방적으로 가격을 많이 올리죠.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없습니까?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주변 녹화사업은 G&B사업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맑은물사업소가 6,000평 정도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오는 입구를 보면 아카시아 나무들이 서 있는데 지난 태풍 때 쓰러지고 해서 차도 덮쳐서 거기가 공터로 돼 있어서 그쪽에 철쭉하고 이계옥 위원님도 무궁화 말씀도 많이 하셔서 무궁화도 공터 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는 입구에 무궁화도 식재를 해서 전체적으로 G&B 차원도 되고 저희 사업소의 녹화관계도 생각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금액이 4,500만원이거든요. 이 정도면 설계를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설계는 아니지만 그 지형에 맞게 조경업자분들이 사실은, 우리는 안을 주는 거고요. 구체적인 안은 아니지만 이 정도의 나무를 심어 달라고 하지만 이 정도 금액이면 조경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나무가 있다고 해서 이것저것 심을 게 아니라 무궁화동산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보기에 그래도 잘 만들었다고 할 정도의 조경이 이뤄져야죠. 조화가 이뤄질 거라는 생각이 애매한데요.

예산을 계상할 때는 조경하는 업자들하고 자문을 구해가지고 했는데요. 저희가 내역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설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상진 맑은물사업소 입구가 정문이 앞쪽에 있지 않고 거기는 후문으로 명명을 하고 있고, 돌아서 철도 쪽있는 곳을 정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도 상으로 보면 처음에 맞닥뜨리는 문이 곳이 정문이었어야 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환경을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봉도 현재 그쪽에 있던 것을 배치를 옥상으로 올리고요.

정문과 후문 위치를 바꾸는 건가요?

정상진 그쪽 부분을 개선을 해서 그쪽이 주출입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미관도 그렇고, 아까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자문을 주셨는데, 환경도 함께 같이 만들 수 있도록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태풍 때 아카시아 나무도 쓰러졌다고 하시는데, 사실은 위험목 제거사업으로 해서 그쪽을 제거해도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굳이 4,500만원을 맑은물사업소 내에서 집행한다는 것이 적정한지를 여쭤 보고 싶었고요. G&B사업의 일환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거기에 어떤 양을 여기에서 충당하시려고 하시는 건지요.

정상진 G&B를 염두해 두고 한다기보다 환경을 개선하고 녹화하는 건 매년 일정 부분 꾸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현재 정책과 시책이 여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곁들여서 그렇게 명명을 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솔직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유지관리비로 4,500만원이 나간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 이름을 녹화사업이라고 하지 마시고 정문 개선사업이라고 하시든지 해서 올라와야죠. 왜 굳이 녹화사업이라고 하시느냐는 거죠. 지금 하시고자 하는 목적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정상진 주가 수목이 많이 재배치 되고, 다시 식재가 되기 때문에요.

녹화사업이라고 해야지만이 G&B사업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사업명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얘기를 계속 듣다보니까 거기 녹화사업이 아니라 정문 개선사업이라는 거예요.

주로 나무식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목을 그렇게 했고요. 다른 환경정비 하는 건 올해도.

G&B사업에 이 사업이 포함이 됐습니까? 맑은물사업소에서는 G&B사업 보고를 안 하셨나요?

정상진 전체적인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점검을 못해봤습니다. 분량이 들어가 있는지는 확실하게 알지를 못하겠는데요. 어쨌든 저희가 맑은물사업소라는 영역범위 내에서 해마다 일정부분 그렇게 녹화를 해왔습니다.

유지관리는 필요하지만, 4,500만원이 유지보수 차원에서는 과하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는 저희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G&B사업에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비비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비비를 지금 얼마를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저희 부서에서 올해 예산을 편성하고 남은 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한 겁니다.

금액이?

정확한 수치를 외우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38억이었고, 내년도가 32억인데요. 증감율을 보면 6억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라는 게 예산이 많이 편성되면 줄고, 적게 편성되면 늘어납니다.

사유가 뭐냐는 거죠. 너무 포괄적인가요?

하수도사업 분야의 예산이 더 편성됐기 때문에, 예비비가 줄었습니다.

추가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이자 발생률을 높여야 된다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맑은물사업소에서 어떠한 노력을 해 오셨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저축방식과 요즘에 제가 계속적으로 매년 말씀드리고 있는 예비비라든지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율을 높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자율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높이려고 최대한 노력해서, 올해도 예산서보면 작년보다는 몇 억씩 올라갔는데요. 예비비라는 게 저희가 사업이 많은 해에는 줄고, 적은 해에는 늘어나는데요. 매년 사업이 많은 해와 적은 해에 따라서 예비비의 등락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비비를 많이 확보해야된다 그런 기준은 어떻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기준을 여쭤 보는 게 아니라 예비비가 줄어든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부분에서 진행됐는지를 첫번째 여쭤 본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우리가 예비비를 포함해서 특별회계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들, 금액적적으로 저축성 금액들을 어떤 식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자율을 높여 달라는 거죠. 제가 이 질문을 자꾸 드리는 이유는 공기업도 사기업의 기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익을 추구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익 추구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이익을 추구해서 그 이익으로 저희가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데이터를 안 뽑아봤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올해 예비비하고 작년 예비비 하고 증액되고 감액된 게 어떤 사유인지 별도로 만들어 드리고, 예치금도 어떻게 해서 얼마가 증가되었는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업무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정돈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김광환입니다. 수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예산은 16억 820만원으로 전년대비 40만원 감소하였으며, 지출예산은 310억 9,627만원으로 전년대비 33억 1,309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27쪽 수입부분입니다. 수익적 수입이 신설 공사수익 12억 원과 기타 수수료수익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 상수도관 파손 원인자부담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 세출부분입니다. 정수비 일반운영비 9,51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일반재료비와 약품비 정수구입비를 포함하여 192억 6,64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연구개발비 2,200만원과 수선유지교체비 9,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출연금 4,111만 6,000원과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 2,55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일반운영비 2억 22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직 직원과 공무직 근로자 여비에 4,740만원, 상수도 업무추진비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수지 시설과 급수 및 누수민원 처리에 필요한 재료비 1,600만원과 공무직 근로자와 일반직 직원의 복리후생비로 3,9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배급수비 수선유지 교체비에 22억 6,781만원을 계상하였고, 동력비 송산가압장 외 73개소 전력사용료 5억 79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누수신고포상금 30만원과 배상금등에 대한 누수 및 단수사고 피해 배상금과 영조물손해배상 공제 자기부담금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급배수 공사비로 신설공사비 12억 7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72쪽 공사부담금수입에 급수공사 원인자부담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75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68억 3,612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자산취득 부분에 물품구입비로 1억 1,4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586쪽 세출예산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700만원을 계상하여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0페이지 유수율 제고 유지관리 용역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2016년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지관리 용역 진행된 결과를 가지고 46페이지를 보면 상수도 불량관 공사를 하는 공사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 결과를 가지고 공사비를 책정을 해서 작업을 하는 건가요?

유수율 제고 유지관리 용역의 주목적은 유수율을 유지 또는 상승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정부시의 수도관 망을 1차적으로 블록화를 준비했고, 블록화된 것을 계속해서 해줘야 유수율이 상승 또는 현황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경기도의 평균 유수율이 82%입니다.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92%에서 95% 사이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런 용역을 해서 노후관이라든가 누수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 관로교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합니다.

연결되는 사업이라고 보고, 지금 용역의 용역비가 차수별로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그건 지금 말씀주신 대로 블록별 유수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건가요?

상수관로의 연장 등으로 차이가 있고, 정비하는 면적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용역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추진계획을 20년도 이후에는 1,2,3차가 다 똑같아요. 거기에 대한 내역에 대한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1,2,3차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블록의 면적이나 위치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 주신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개량사업 마찬가지인데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을까? 유지관리하고 나중에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배관을 교체하는 순차적인 부분도 동의하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할 거라고 믿고요. 다만,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비용이 너무 적지 않을까? 구구회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전수조사를 했을 때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의 투입을 해서 의정부 시민이라면 누구나 기본 생활권에 대한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면 순차적으로 하다보면 비용이 적다보면 먼저 수혜를 받은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고, 참고 견딜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직접 물을 마셔야 되는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 본예산이 8억밖에 안 되지만 도비지원 예산뿐만 아니라 중간에 검토하셔서 추가 부분이 필요하다면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셔서 비용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저희가 아직 준비가 미약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부분만 1차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단지수는 14개 단지고, 세대수가 4,762세대로 공동주택만 1차 조사가 됐습니다. 공동주택만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서민이 살고 있는 연립이라든지 다세대라든지 이 부분도 같이 조사를 해서 같이 반영을 해서 조례 개편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 개편을 한 다음에 이 예산이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해서 확정 내시된 게 2억밖에 안 되는데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에 어필을 해서 우리는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됐으니 거기에 맞는 매칭을 해달라고 요구를 할 것이고요. 서울시나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선제적으로 매칭 비율 없이 시비로 집중적으로 교체한 사례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나온다면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서 도의 매칭비용이 아니더라도 시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사전에 과장님 주도면밀하게 촘촘히 설명해 주셔서 이해를 많이 했습니다. 설명자료 37쪽을 보면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제목 자체가 과장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아 우리집 수돗물 내가 먹는 수돗물처럼 생각하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시구나 생각을 했고요. 늘 임호석 위원님께서 녹물에 대해서 말씀을 반복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설명서를 보면서 촘촘히 세웠구나 생각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건 지금 20억 정도 예산이 들어야 되는데, 예산관계상 8억 예산만 세웠다, 그러면 8억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실 건가요?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전체적인 윤곽을 나타내야 되고요. 소요사업비가 얼마나 부족한지 일단 도출된 다음에 기존에 있는 예산 8억 가지고 급한 대로 못 막는다면 추경에라도 더 반영을 해서 신청하시는 분한테 우선적으로 지급할 계획은 갖고 있으나, 선별과정은 저희가 좀 더 고민해서 모든 시민이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방법을 강구해야 됩니다.

150가구 이상은 관리대상이 있어야 150가구 이하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취약계층부터 먼저 하신다는 말씀이고요. 설명하실 때 마음에 와 닿은 게 어느 시점까지는 시에서 해 주고 나머지 관로는 개인가정에서 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게 감동이었거든요. 맞나요?

저희가 노후관 교체공사 하면서, 의무가 시민이 양질의 수돗물 혜택을 받게끔 주는 게 주 임무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노후관 교체를 하고 있지만 노후 본관부터 가정 급수관까지 가는 게 94년 이전부터 설치된 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교체비용을 파악하고 하고자 빨리 우선적으로 파악해서 그 부분 우선 교체를 해드리고, 가정세대는 여력이 되는 대로 신청해서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후로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그런 제도로 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로도 바꾼다는 거죠?

예.

계속 쓰면 녹이 쓸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 재료를 바꿔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스테인리스로 바꾼다는 거죠?

94년 이후부터는 스테인리스관으로 급수공사를 해줬기 때문에 그 관로는 녹이 안 쓸기 때문에, 그전에 쓴 건 녹이 씁니다.

정상진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옥내는 사적 공간은 사적 재산입니다. 옥외만 공공의 부분이기 때문에 맑은물을 거기까지 공급하는 게 사실은 공적인 부분에서는 임무가 어느 정도 완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그분들이 여력이 안 돼서 녹물을 먹으니까 깨끗이 공급을 하더라도 효과가 안 나니까 일부 보조를 하면서 그분들이 스스로 개선하도록 서브하는 그런 예산이지 전체가 여기에 치중해야 될 예산은 사실은 아니고, 밖에 노후관로 갱생하는데,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한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열악한 한 가정이라도 해 주시겠다는 것에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빼벌에 대한 부탁을 드렸어요. 1공이었는데, 2공으로 하나 더 한다고 기대를 했는데, 물이 졸졸 나와서 사용하는데, 불편하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이번에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나의 대공을 파고자 했는데, 이미 거기에 2공이 있습니다. 하나가 폐쇄가 돼서 지금 1공만 사용하고 있는데요. 폐쇄된 이유가 물이 없어서 아니라, 지난 장마 때 토사가 쓸려 내려와서 그것도 수선유지를 해야 되는데, 관정을 뽑아내지 못해서 수선유지가 안 돼서 주민들은 하나를 더 파달라는 요구사항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동절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관망 시스템 팀들을 보내가지고 혹시나 그전에 드시던 관로가 누수가 돼서 물이 부족한지, 아니면 진짜 대공에 있었던 기계를 못 뽑아서 그런지 다시 한번 시도를 해 가지고 뽑을 수 있다고 하면 수선을 해서 공급을 해 드리고 뽑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반영을 해서 다시 시민들이 드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물이 졸졸 나오는 건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삶의 증거거든요. 추경까지 기다리기 어려울 것 같아서 조치를 빨리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저희 업체를 보내서 원인분석부터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설명 들었을 때는 구구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에 배상을 많이 해줬다, 우리는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경제지에 나온 것을 참고해서 대책을 세우셨다고 말씀 들었어요. 어떤 대책을 세우셨나요?

의정부시의 수도시설물은 법적인 정기점검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을 많이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 주변내용을 보게 되면 저수지라든지 가압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위주로 많이 했지, 땅속에 있는 관로에 대한 점검은 극히 미약합니다. 땅속에 매설된 관로의 상태가 어떤지 샘플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고, 인천 사태처럼 노후관로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환경부나 수자원공사에서 집중적으로 내년도부터는 그쪽으로 치중할 텐데, 저희 시가 수도가 오래 돼서 환경이 노후된 관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 관망에 대해서 안전 진단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번 기회에 13억 1,000만원을 반영해서 전체 관로의 샘플링을 해 봐 가지고 상태를 보고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교체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반영했는데요. 그 내용 상으로 보면 시에 절반정도는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이러한 지역은 관로가 매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94년 이후에 스테인리스관으로 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배제를 시키고 구 시가지라든지 예전부터 의정부1동, 의정부3동, 가능동, 녹양동, 호원동을 대상으로 해서 관로의 상태를 정밀 조사할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안전관리진단을 사전에 해서 앞으로 계획을 하겠다, 예산서에 들어오면 너무 무계획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고 안전관리진단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45쪽에 상수도 맨홀 정비공사 3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 왔는데요. 하수관리과에서도 맨홀 관리예산으로 2억 올라와서 상하수도 공히 5억 2,000만원 정도가 맨홀 정비공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맨홀 주변에 도로파손이 된 부분이라든가 맨홀이 함몰돼서 통행이나 보행에 불편한 모든 부분들을 시일원 전체를 다 보수하고 수선한다는 그런 말씀인 거죠?

19년도 예산으로 170개 맨홀이상이라든지 주행에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보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매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맨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200개를 목표로 가지고 맨홀 보수나 유지관리 쪽으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맨홀 주변을 보면 맨홀이 함몰되거나 도로부분이나 보행부분이 파손이 돼서 위치가 다른 부분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맞추시고 맨홀 주변에 도로가 파손된 부분까지도 유지보수 하시는 건가요. 도로과 하고 협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보행로도 마찬가지고요.

맨홀 보수할 때는 당연히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고요. 이 부분은 우리가 보수를 안 하게 되면 주행사고라든지 보행자 사고가 났을 때는 영조물보상책임이 우리 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제적으로 빨리 정비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라든가 주변 우리 수도가 있으면 하수도가 있습니다. 하수도 맨홀도 같이 있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유기적으로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극소적인 맨홀 부분만 보수를 한다고 하면 그건 정말 응급처방에 불가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도과, 하수관리과, 도로과까지 같이 연계를 해서 보수를 확장해서 해야 될 부분들은 미리 정보를 주고 받고 해서 협조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더 첨언을 하자면, 이면도로라고 하죠. 이면도로에 상하수 맨홀이 있을 경우에 맨홀이 더 높아서 물이 잘 안 빠지는 경우들이 눈에 제법 뜁니다. 그래서 높낮이 때문에 보행의 문제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이번에 전수조사 하셔서 이왕에 그런 부분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맨홀보수를 하는데, 작년까지는 몇 개 못했습니다. 100개 미만으로 했다가 금년도에 150개 이상 했고, 상수도만 전체 맨홀이 5,650개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는 것 위주로 급해서 그 위주로 하고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전부조사를 해서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있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수해관련해서 그런 사소한 것들까지 평소에 잘 정비가 된다면 안전예방에도 기여를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첨언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7쪽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인데요. 저도 빼벌 마을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1개 시설을 한 곳이 재작년 추경에서부터 계속 말씀드려서 사업이 섰다가 적은 예산으로 했다가 파보니 적은 예산으로 안 된다고 해서 사업을 접었다가 다시 보완해서 성립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로서는 굉장히 속상한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 하면 주민 분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셔서 저 또한 실과부서에 부탁을 했었던 거고, 예산을 세워주셨는데도 계속 이렇게 되다보니까 또 보완을 해야 한다고 하니, 속상하고 주민 분들도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나 시의 행정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저희가 잘못한 거죠. 이번에 세우실 때는 섬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정말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마을 주민 분들은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래요. 제가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용을 지급을 마을에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마을상수도가 충분히 공급이 안 되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과장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문 용역사를 데리고 가서 일단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정밀검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방안을 강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서 7페이지를 보면 사업내역과 사업비가 있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건 원래 이렇게 서식이 이런지 모르겠지만 전년도 사업비를 추가해서 다음번부터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을 보시면 사업내역하고 사업비가 나오는데요. 전년도에 대한 사업비를 오른쪽에 같이 써 주시면 참고가 잘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페이지 예산총칙을 보면 대변에서 수익과 순손실이 나오죠. 거기에서 순손실이 10억 정도가 예상이 되죠. 어떤 부분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사업으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기업도 일반적인 사기업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설명자료 28페이지 먹는 물 공동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물관리도 같이 하는 거죠. 지하수관리요?

빼벌이나 호원동에 있는 빼고, 산에 있는 약수터, 동네에 있는 약수터 관리입니다.

주기적으로 수질검사도 하시죠?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물을 떠다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6개소를 폐쇄를 했고요. 앞으로도 대상이 12월치 숫자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12월치 숫자가 나오면 2,3개 정도는 더 폐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곡1동을 보면 한일아파트 뒤쪽에 추동공원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기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그 땅이 사실은 전에는 추동공원 사유지였는데, 개발하면서 시유지가 됐죠. 기부채납 받으면서요. 거기 우물 조차도 개인이 관정을 심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시유지가 됐기 때문에, 그곳도 우리 시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룡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부적합이 많이 나와서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일아파트분들이 지하수를 파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겨울철이라 사용을 일단 못하도록 중지를 하는 게 맞아서.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다른 지역처럼 그곳도 어떤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전기도 끌어주셔서 지금은 가로등으로 해 주셨는데 이후에라도 전기를 끌어오셔서 그곳이 상시 물을 뜰 수 있도록,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4년 된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녹슨 수도배관 교체, 녹물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당시에는 사실 집행부 측에서는 예산이 넉넉하지 않았고, 과거에 전국적으로 완화된 규칙을 가지고 수도배관 교체하는 부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녹슨 수도배관 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어디까지 의정부시가 관이 교체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점차적인 전국적인 상황을 보면 녹물 수도배관에 의해서 녹물이 개인들의 가정까지 공급이 되고 있는 현실, 그로 인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때문에 과거에 조례라든지 규칙을 보완을 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수도배관 교체를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교체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상황으로 볼 때 의정부시도 이렇게 발 빠르게 노력을 해 주셔서 예년에 비해서는 많은 예산을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도비를 좀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국장님, 과장님, 관계자 여러분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도비 확보상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도비 신청을 경기도에서 받아서 가내시되어 있는 게 도에서의 지원을 해 주려는 인식이 있었는데, 각 시군의 집행률을 보니까 미진했나 봅니다. 신청한 금액의 30%씩 삭감이 돼서 내려와서 가내시된 게 1억 9,960만 1,000원이 내년도 예산에 가내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팀장하고 올라가서 우리는 이렇게 8억 예산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매칭사업 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 해서 금년 본예산은 됐으니 추경 때 전반적으로 검토하자는 그러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내년 상반기 안으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도비가 지원될 수 있게끔 도의원님이라든지 지역의 관계되는 분들로 하여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실 기회를 갖고 계시다니 굉장히 안심이 되고요. 이번에 이번이 8억 원 섰지만 사실 8억이라는 예산이 94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들이 60개 이상이 될 것이고 빌라, 개인주택까지 합치면 그 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라온 예산 8억은 사실 턱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과거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8억도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고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이 금액은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담당과장님께서는 기왕 이렇게 이 사업을 계획하고 시작하시는 위치에 계실 때 앞으로 녹슨 수도배관 교체에 대한 사업비를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다른 시에서 아직 시도하지 않은 관망 정밀조사를 이번 예산에 태웠습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최대한 빨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사업으로 13억 1,000만원이 올라오고 상수도 불량관 정비공사 금액으로 30억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얘기지만 국민의 건강,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실특별회계에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전부 다 제가 조금 과하게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에 투입이 돼도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국장님께서 팀장님와 이하 직원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주시고 사명감을 갖고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저희 지역구에서도 보면 녹물과 관련돼서 고통받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장암동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동파이프로 다 되어 있지만 그전에 지어진 우성아파트와 주공1,2단지인데, 주공2단지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교체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주공1단지는 LH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성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시하고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곡1동에서는 신곡 성원아파트가 녹물이 굉장히 붉게 나오고 있고, 신곡2동은 효자벽산아파트, 부용아파트 이러한 곳들이 대표적으로 녹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저는 신곡권역동만 말씀드렸고, 흥선권역, 호원권역, 송산권역까지 합치면 그 수가 훨씬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곳들 위주로 먼저 빨리 이 예산이 집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범위 이런 것들이 빨리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지원할 수 없었던 사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시행규칙에 담아져 있을 텐데, 하루빨리 시행규칙을 변경해 주셔서 이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바로 이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 시행규칙 변경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도를 빨리 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이 빨리 소진되고 추경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각 세대별로 지원기준은 현재 있습니다. 공용배관의 지원기준도 다 있는데, 이것가지고 기존 세대들이 자기부담금이 많아가지고 쉽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알기 때문에, 시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시민들이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나중에 시민들이 그 부분을 신청을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이번 사업을 역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가 바꿔줘야 될 지침 같은 것을 보면 평수제한이 되어 있고 자부담 비율이 굉장히 높은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다 직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 조차도 이번에 지침을 변경할 때 완화시켜 줘서 이번에 사업비가 적재적소에 필요한 가정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기도와 협의해야 될 사안이고 시 자체에서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진 조금 전에 임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예산총칙 관련해서 차·대변에 대해서 순손실이 10억입니다. 주는 앞서 말씀드린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8억이 됐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개량사업을 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이 되기 때문에 차·대변 등식을 유지하는데 이건 개인재산에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손실이 커져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지를 맞추는데 있어서 그런 사업이 비대하게 커지게 되면 약간 영업적 손실이 커진다 그 부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질문을 할 때 답변내용 중에 그 내용이 들어 갈까봐 할까 말까 했었어요. 8억에 대한 부담 지금 10억 가까운 돈이 적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80%를 차지하는 것이 지금 녹슨 수도배관 개량사업이지만 신규 사업으로 보면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자체가 13억 아니겠습니까? 어느 게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이 사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공기업도 사기업의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이러한 수치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으로서 우리시민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은 일반 공기업하고 다르기 때문에, 시민을 생각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의 13억이라는 비용도 저희가 다 이해를 하는 겁니다. 시민을 우선 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수도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료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고, 질의·응답시간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촘촘히 설명을 해 주셔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잘했고요. 설명자료도 잘 만들어 주셨는데요. 부탁이 있다면 설명자료 책자 페이지하고 맞춰 주시면 어떨까?

부분적으로 보완을 하다보니까 페이지가 안 맞은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편리하도록 요청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침수지역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와서 너무 감사하고 집행이 내년이 아니고 2021년에 집행을 하면 그전에 침수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해 주셨으면 좋겠다. 22통 29통에 대한 예산을 230억 예산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2년 동안 침수사항에 대한 대비를 꼭해 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집중호우 시에 그 지역은 저희가 중점으로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현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77페이지 준설토 임시집하장 환경개선사업인데요. 가림막 설치하고 차폐목 식재에 대한 예산입니다. 총 몇m에 대한 예산인가요?

100m가 되겠습니다.

펜스로 가림막을 설치하고 거기에 차폐목으로 식재도 이중으로 하시겠다는 거네요. 아마도 G&B프로젝트의 일환인가 싶기도 하고요. 펜스 가림막 설치의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 차폐목 식재는 어느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지 상세 계획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수도 맨홀 함몰관련해서 예산이 2억 올라왔습니다. 앞서 수도과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맨홀 보수공사를 하실 때 오히려 맨홀이 높아서 발생되는 문제도 같이 도로과와 협의해서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그렇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제가 보기에는 이면도로에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맨홀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여러 차례하다 거기가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 높아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이면도로에 특히 눈에 많이 뛰거든요. 신경써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임호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수도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세출예산서 91페이지를 보시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주요 투자사업에 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업내용과 사업비를 전년도와 비교할 수 있게 전년도 사업비를 포함해서 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 119페이지 보면 업무용 휴대전화 통신요금이 기본료 5만 2,000원하고 3만 6,000원이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5대는 공무직 근로자들이 5개조로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2대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직원들이 민원사항이 있으면 휴대전화를 들고 나가는 건데요. 실제 직원용은 데이터가 많이 잡히지 않아서 편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실 업무용 전화기로 데이터가 사용할 일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민원이 발생하면 주로 사진을 찍어서 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는 사진을 주로 보게 됩니다. 저희가 주로 사무실하고 공무직 근로자 하고 카톡방을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사무실용은 카톡방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직원이 13명이고 공무직 근로자가 13명인데, 26명이 그렇게 사용을 공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상진 사무실에 있는 것은 와이파이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이용료가 적게 발생이 됩니다.

전반적인 말씀을 드릴게 있어서요. 아까 빗물 재이용 사업을 얘기하셨고, 빗물과 관련된 환경부에서 하는 사업이 많은데요. 공원과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빗물과 관련된 해당 과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LID사업이라고 해서 저영향사업이라고 환경부에서 하는 정책사업이 있을 거예요. 공원과에는 책자를 줬습니다. 정책발표회장에서 나눠 준 책자를 드렸는데요. LID사업이 하수관리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국비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비가 내려오면 이 비가 하천까지 흘러가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에 흘러가 버리거든요. 땅에 침투할 시간이 없습니다. 침투할 곳도 없고요. 다 아스팔트라든지 보도블록이라든지 다 덮혀 있고 빗물받이를 통해서 바로 관을 통해서 하천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하수 고갈이라든지 자연재해들이 흙에 물이 침투하지 못해 서 일어나는 경우도 많다고, 원인제공을 하고 있다고 학계에서도 발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 의정부시도 좀더 포괄적인 사업을 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ID사업을 우리 의정부시에서도 각 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책사업일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그곳에서 받을 수 있다면 받아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산을 보니까 오래된 관로 교체사업도 있는데요. 관로 교체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으니 싱크홀 사고라든지 도로 침하의 대부분 원인이 노후된 관로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로 교체사업에 있어서 과거에 용역을 줘서 검사한 적이 있죠. 전체적으로 끝났나요?

저희가 1단계 사업은 금년 11월부터 본격 착수를 했고요. 2단계사업이 내년도 하반기 6월경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3단계도 일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요새는 한 번 공사를 하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물리적인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은 관이 계속적으로 별 문제없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관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용역이 필수적으로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부에서 이런 싱크홀 사고라든지 노후 관로에 의해서 도로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64페이지 공공운영비 내역인데요. 하수도 협회비는 사단법인 외부업체인 거죠?

한국상하수도협회에다 저희가 매년 납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납부를 하게 되면 저희가 어떤 도움을 받죠?

하수도법 상에서 법정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을 내지 않으면 법정교육을 받을 수 없나요?

전국 지자체에서 출연을 해서 만든 협회가 되겠습니다.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펌프장 통신요금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비용이 상승이 됐어요. 어떤 이유로 갑자기 2배나 올랐죠?

작년에 시설들을 보완을 많이 했습니다. 상하촌지역 같은 경우에 3군데를 추가적으로 만들었고요. 지금 계획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같은데 지속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감안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펌프장 개소수가 9개는 아니죠?

현재가 12개입니다.

12개에 대한 통신비를 적용해야 되는데, 내역에는 9개로 되어 있어서 내용이 안 맞아서요.

약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예산집행의 산출은 근거 없이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대비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설명도 미리 오셔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정선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하수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설명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위원입니다. 90쪽 낙양물사랑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및 조경사업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을 보면 쉼터나 공중화장실, 놀이터 등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 등 시설 내 조경식재 등으로 푸른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게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낙양물사랑공원의 녹지공간 조성은 장소를 어디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물놀이장 좌우 주변을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그쪽을 보완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주신다면, 낙양물사랑공원의 물놀이터 내입니까, 아니면 주변 외곽입니까?

외곽입니다.

물놀이를 하시는 들 보다는 주변환경을 위한 거라고 이해해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물놀이장은 밑에 탄성매트가 깔려 있어서 실제로 물놀이 하는 부분은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그 주변으로 녹지를 가꿔서 휴식공간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낙양물사랑공원 내 보면 수경이 꽤 오래된 나무들도 주변에 꽤 있고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놀이장 내에는 나무를 지금 심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 어디에다 식재를 하실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로주변입니까?

아닙니다. 물놀이장 주변을 보면 나무가 기존에 심어져 있고 파고라도 앞쪽에 있고 그 부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식재에 대한 예산과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예산 구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구분하셔서 상세 설명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사실 처음에 봤을 때는 나무를 심을 공간은 없지만 사실은 물놀이공원 내 그늘이 부족하다는 민원은 상당히 많습니다. 쉼터도 있고 파고라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이들 물놀이를 하고 나서 아니면 보호자가 따라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노는 곳이니까 뙤약볕에 숨을 그늘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당히라는 표현보다도 아예 없다고까지 표현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시설 유지보수가 되려면 물놀이시설 내 그늘을 충분히 조성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시설 내에는 나무를 심을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늘설치에 대한 계획도 세우신다면 시설 유지보수가 있으니까 그 계획도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3,000만원을 수립을 했습니다. 전에 비해서 2,000만원이 증액됐는데요. 2,000만원은 물놀이장 주변 조경을 할 예정이고요. 1,000만원은 기존 시설에 대한 일상적 보수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그늘막을 여름철에 설치할 수 있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B프로젝트나 식재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과하하지 않느냐는 시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습니다. 필요한 곳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낙양물사랑공원의 시설물 유지보수 및 조경사업에 대해서 낙양물사랑공원 시설에 대한 것이라면 사실 그 주변을 감싸는 식재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시설 내 충분한 휴게시설 그리고 그늘시설로 먼저 예산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추후에 나무까지 둘러주면 물사랑공원이 정말 좋아지겠죠.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사용에 대한 비율은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 같아서 상세내역을 부탁드렸습니다. 특히나 물놀이터가 시에 여러 군데 다시 생기면서 낙양물사랑공원에 예전보다 폭발적으로 오시지 않고 분산이 되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산이 되기 때문에, 이 시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사람들이 골라서 갈 수 있도록 더 좋은 시설에서 물놀이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려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유념하셔서 사업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예산을 들여다 보면 감사한 게, 낙양물사랑공원 인력도 노인 일거리창출까지 관심을 주셨더라고요. 60세 이상 고인력도 채용을 한다, 섬세하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낙양물사랑공원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의정부시의 자랑인데, 그 앞에 있는 펜스는 없앨 수 없어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랑스럽게 있는데, 의정부시의 퍼스트 이미지에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정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108페이지인데요. 지금 약품구입하는 거에 고분자 응집제라는 게 슬러지 탈수하기 위해서 함수율 낮추기 위해서 응집제를 구입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번에 슬러지 감량화사업을 하면서 함수율이 안 나와서 응고제를 넣었던 같은 약품입니까?

아닙니다. 그 약품하고 다른 거고요. 이건 원심탈수기에서 쓰는 고분자 응집제입니다.

원심탈수기에만 들어가는 응집제만 구입하는 건가요? 함수율 낮추는 전기시스템인가요?

전기 탈수기는 아니고요. 원심탈수기에서 쓰는.

그쪽에서 쓰는 응집제는 저희가 비용을 지출 안 하나요?

고분자 응집제는 원심탈수기에서 쓰기 때문에 저희가 2처리장을 증설했던 1995년도부터 매년 쓰는 약품입니다.

내년도 예산액이 2,400만원 정도 줄었어요. 슬러지 양이 계속 증가하면 응집제도 증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실제로 2,000만원이 줄어든 것은 금액상으로는 그렇긴 한데요. 실제로 저희가 기기를 사용할 때 효율도 있고 계절온도 등이 감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 사용한 예산에 준해서 내년도에 편성하다보니까 2,400만원 정도가 감된 상황입니다.

올해 결산을 볼 때는 이 수준의 금액만큼은 삭감을 하시고 2,400만원을 빼도 충분히 내년도 예산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그때 양이라는 게 정해진 양이 아니라 주민들의 사용에 따라서 슬러지 양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혹시 여유분을 둬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아닙니다. 슬러지 투입양은 하수처리량도 줄어든 면도 있어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사항입니다.

태양광 발전 전력대금이 세외수입으로 들어오잖아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이 점점 줄고 있어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도 있고, 오래 될수록 전력에 대한 수집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줄어들 텐데요. 태양광 발전시스템 자체는 없애고 다시 새로운 태양광 시스템을 할 때는 기존에 있는 폐기물이 문제가 될 텐데요.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써야 될 돈이 더 많을 수도 있는데요. 단순하게 전력판매 대금만 가지고 계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고 있으신가요?

2013년도에 실제로 태양광을 가동시켰고, 수명도 10년 이상으로 보고있습니다. 저희가 최소한 15년 정도는 사용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은 그 당시 에너지 자립화 사업이었습니다. 하수처리장. 그래서 전력을 30%까지 자립하는 목표로 그 당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발전량은 줄긴 줄었는데요.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기기가 노후돼서 일부 전력이 생산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수를 완료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평년과 비슷한 정도의 전력은 생산될 것 같습니다.

폐자재에 대한 관리문제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2처리장 최초 침전지 슬러지 수집기 교체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1995년도에 2처리장이 증설되면서 슬러기 수집기를 설치했습니다. 수명이 다돼서 저희가 2대를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요. 예산을 편성한 후에 슬러지 수집기가 고장이 나서 멈췄습니다. 올해 보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년에는 1대만 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보통 수명이 몇 년 정도 가나요?

수명은 11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정한 수명은 11년인데, 저희가 25년 가까이 썼습니다.

어쨌든 부분적으로 교체하시는 부분이 잘 사용하셔서 예산을 절감시켜 주시는 부분이긴 하나 혹여라도 중간에 문제가 발생된다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다른 과에도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실업계라고 했지만 전문 고등학교 쪽에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소장님께서 살펴보셔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물자원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끝으로 맑은물사업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