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윤재은 의원 발언
남영
허남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계속) 가.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계획되어 있던 직제 순 예산 심사 계획을 변경하여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위원 총회 위촉식 관계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예산 심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유원호입니다. 계룡시의 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마음깊이 감사드립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2020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제139회 계룡시의회 정례회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 설명(군문화엑스포지원단)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역 및 사업내용은 예산안과 예산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물음을 주시면 성심을 다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 운영에 필요한 필수운영 경비와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기반 조성, 엑스포 부대 행사, 국방도시 랜드마크를 위한 사업비 위주로 계상한 만큼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쪽,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임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2020년 본예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예산서 508페이지입니다. 엑스포 성공기원 국토대장정 및 신도안 벚꽃축제 사업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5,500만 원으로 엑스포 성공기원 국토대장정 9,500만 원, 신도안 벚꽃 축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엑스포 성공기원 국토대장정 사업은 내년 3월에서 6월 중 파주 임진각에서 계룡시까지 약 245㎞를 참가자들이 걸으면서 방문 거점 도시별 다양한 퍼포먼스를 통해 언론, 소셜미디어 등에 노출시켜 엑스포 홍보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방도시 브랜드를 홍보하여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신도안 벚꽃축제사업은 벚꽃 개화시기에 맞추어 계룡대 3정문에서 계룡대 활주로 구간 약 1㎞를 행사장으로 조성하여 엑스포 홍보분위기 조성하고, 엑스포와 연계된 지역 행사를 개최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엑스포의 전국적인 홍보 효과를 거행하고, 엑스포 개최에 따른 자긍심 고취로 시민의 통합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계룡시 브랜드마크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보고사항은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단장님! 안녕하세요! 이천환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엑스포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뭐, 당연히 할 일이죠.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군문화축제 또 잘 치르시느라 고생하셨고, 올 한해 고생하신 만큼 내년에 또 더욱 더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엑스포가 꼭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된 행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리고 이제 한간에 얘기 나오는 소리 많이 들으셨죠? 계룡제일문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시민들이 많으시다는 거, 우리 단장님도 파악하고 계시죠?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잠시 생각 후) 아!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은 저한테 말씀은 없었고요. 다소 뭐 전에 그 조형물이 좀 전통식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들었지만, 그 계룡의 상징할 수 있는 문으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야 설명을 들었고 하니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많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는 언제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지금 현재 그 경리계에서 계약 당사자를 선정 중에 있고요.
청환
이청환위원
예.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선정하면 내년 날 풀리면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래서 관리․감독 좀 잘 하시고, 기존에 염려하는 만큼 조잡하지 않게, 진짜 우리 계룡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물이 되게 좀 신경 많이 써 주십사 하고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그 쉼터 같은 것도 너무 실질적으로는 이게 일이 잘못되다 보면, 쉼터라고 해놔도 이게 쉼터가 아닌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공사기간도 너무 짧고, 조급하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통로 부분 확실하게 좀 살펴보시고, 우리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우리 계룡시민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설,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꼭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다 저는, 여기서 다 수긍이 돼요. 납득이 되는데, 이 신도안 벚꽃축제 있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것을 엑스포지원단에서 하는 이유는 엑스포 홍보 때문에 하려는 거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부차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이 2개. 두 마리 토끼인데,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유가. 엑스포 홍보. 거기가 또 바로 옆에 동학사 벚꽃축제라고 하는 게 아주 전통적으로 있지 않겠어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데는 도로, 군 관련된 또. 이게 주로 저녁에 와요. 동학사에 가보시면, 낮에는 거의 없고요. 저녁에 주로 조명까지 해가지고 조명에 비친 벚꽃. 밤에 조명이 없으면 깜깜해서 벚꽃 자체가 안보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군 관련 시설이고, 또 이런 상점가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화장실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이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이게 타당한 것이냐! 이렇게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볼게요. 이런 행사를 꼭 좀 한번 하고 싶다 하면, 우리가 왜 금암에 아름다운 시설이 하나 만들어 있잖아요? 올해. 바닥분수대라고 하는 것.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거기에 이제 무대 설치까지 될 것 같은데, 상반기에. 그러면 이번 차제에 우리 계룡만의 독특한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금암동에다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올해는 엑스포 기원으로 가고, 내년에는 엑스포 1주년 기념으로 가고, 계룡시의 물놀이 축제 같은 것을 한번 하는 거예요. 계룡의 축제 콘텐츠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굳이 여기에서 이거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홍보 문제도 그렇고, 봄에 하는 거니까. 특히나. 계룡, 동학사랑 또 겹치고. 또 거기 여러 여건상 야간에 시민 접근이라든지, 여러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니 이 정도 예산이면, 금암동 바닥분수대라고 하는 게 잘 만들어 졌잖아요? 이것을 차라리 여기로 돌려서 한번 할 생각 없으세요? 한 7월이나 8월 정도에 해서.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답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신도안쪽에 거기 벚꽃으로 아이템을 잡은 것은요. 일단 계룡시의 그 지역축제라는 게 전무하고, 그 계룡시 2030발전계획에도 이제 도곡리 벚꽃축제도 아마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문화행사를 뭐 엑스포지원단에서 추진하는 취지가 그 엑스포에 관련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엑스포장에서 개최를 해야 우리 그 행사의 목적에 맞고. 엑스포 홍보할 기회도 줄 수도 있고. 거기 벚꽃이 동학사보다도 더 만개했을 때는 아마 충남에서 10번째 가는 벚꽃길이라고 이렇게 인터넷에도 이렇게 떠 있는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벚꽃이라는 그런 이미지 아이템으로 진행했던 사항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금암동의 그 축제라든지, 이런 아이템은 향후 어떤 계룡시만의 축제를 아이템을 개발해 가지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한다고 저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사는 적은 예산으로 엑스포도 홍보하고, 계룡시도 지역축제를 발굴하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험적으로 한번 도전해서 추진하고자 이렇게 과감하게 혁신적으로 한번 아이템을 잡아봤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 벚꽃축제는 야간에 이뤄진다고. 주로.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리고 야간에 가보면, 동학사에 가보시면, 휘황찬란(輝煌燦爛)하잖아요? 저녁에.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자연 야광이 되잖아요? 상점가가 많으니까.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렇죠.
헌묵
최헌묵위원
낮에는 거의 없어요.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로 저녁에 이뤄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과연 3군 본부와 이게 협조가 되겠느냐! 거기 식당, 뭐 화장실, 여러 가지 또 부대시설이 가줘야 되고......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런데 뭐 동학사 수준으로는 어렵고. 다만, 소규모라도 하고, 경관이라든지, 그 음식점이라든지. 음식점도 간이음식점 뭐 해가지고 소규모로 추진하고, 예산도 적은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또 공무원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않는 것이고. 이게 차이인데, 차이를 좁혀보도록 하고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하나 또 민군화합 및 우호협력인데, 이게 중요한 업무잖아요? 우리 군하고.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그 민군행정 협력 사업에 총 이게 2,800밖에 안 잡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게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민군협력 시책업무추진비가 달랑 4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업무잖아요. 그렇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400만 원을 월로 나누면, 30여만 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 않겠어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것은 좀 군과 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30만 원 가지고 부족하다 보니까. 혹시 다른 비로 뒤를 전용할 수 있으면 일정 부분 가능하면 하시고, 만약에 안 되면 추경에라도 좀 해서 현실화시키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원활한 군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4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민군협력 시책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사실 금년에도 같이 민군 행사를 했지만, 상당히 부족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또 추가로 풀비도 지원해주고 해서......
헌묵
최헌묵위원
현실화 좀 시키세요. 이런 것들은.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맨날 민군협력, 민군협력 하지 마시고, 이런 것부터 좀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좀 보태어서 그 제일문 주변 쉼터, 편의시설 조성 해가지고 보니까 내년 8월까지 완료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런데 제일문, 또 그다음에 그 주변에 쉼터, 편의시설 한꺼번에 하는 공사잖아요? 하다보니까 이게 시간에 맞추려고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다보면 또 부실공사도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겨울도 들어서고, 내년부터 이제 이것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도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제일문이라는 게 그 계룡시에 들어서면서 상징적인 그런 랜드마크가 될 거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래서 공사를 함에 있어서 또 철저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리고 지금 설명자료 713쪽입니다. 엑스포 성공기원 관군 한마음 다짐대회 한다고 하셨어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거 보면, 그 사업목적이 계룡대를 비롯한 대전광역시 및 논산시 지역 내 군 기관. 군 기관 하면, 어떤 기관들이 있나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군 기관이라면 뭐 그 논산 같은 경우 논산훈련소라든지, 그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군산에 있는 부대들 있고, 대전권에 있고. (담당자에게 확인 후) 아! 국방대하고 교육사, 3군 본부, 인사사령부, 계근단, 뭐 군수사......
재은
윤재은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에 군부대 장성급 한마음 다짐대회입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다른 부서에서도 내년에 주한대사를 초청해서 엑스포 홍보를 한다고 하셨어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런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것은 타 부서이기는 하지만, 그 대사라는 직책의 자리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장․차관급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보면, 장성급이라고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협조를 할지? 저희가 뭐 민․관․군 행사를 하더라도 그 계룡대에 협조를 요청함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잖아요? 그런 지휘체계도 있고. 또 국방부의 특수성도 있어서 그래서 이런 한마음대회를 할 때 정말 이게 엑스포 홍보를 하는데 있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작용을 할지 한번 의문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엑스포 성공. 뭐 앞에 타이틀을 잡고 그 관군 한마음대회를 했지만, 이게 국방 관련 협력사업 일환 추진으로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국방도시, 우리가 이제 국방수도를 표명하고 있고 이래서 군부대 장성급 장병들하고 전체 약 1천여 명이 모여서 그 우리 시청 공무원하고 행사를 같이 추진함으로써 화합하는 체육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장성급이라는 말을 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이제 그 부대의 최고 지휘자가 장성이죠.
재은
윤재은위원
한마디로 체육대회 하신다는 거죠?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체육대회 하시는데, 돈 4천만 원을 쓰신다는 것이고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 세부계획 나와 있나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세부계획 좀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 설명자료 701쪽에 부대행사 추진에 보면, 뒤에 그 시민축하공연에 2억5천, 부대행사 프렌지공연에 2억5천입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자료 확인 후)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것도 세부내역 가지고 계시죠?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것도 제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산안 설명서 707쪽, 엑스포 성공기원 국토대장정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2주에 걸쳐서 행사를 하는데, 9,500만 원 정도 소요되네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데 이게 주목적은 홍보가 주목적이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보면, 이제 기타에 홍보물품만 해서 현수막, 깃발 홍보물로 595만 원이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 예산편성 사유에는 보면, 또 언론, 소설미디어 등에 노출 홍보한다고 하는데, 2주 동안 대장정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홍보를 한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일단 국토대장정은요. 파주 임진각에서 이제 행사를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서 약간 퍼포먼스를 하면서 거점지역에 오면서 홍보 퍼포먼스를 합니다. 예는 문산, 파주, 일산을 거쳐서 그 광암 월드컵경기장, 서울 광화문 오면서 각종 퍼포먼스 행사를 하고, 거기에서 행사를 합니다. 하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이제 우리 엑스포 관련해서 언론에 이제 홍보활동도 하고, 그 지역민들한테 엑스포도 알리고. 사실 계룡이라는 것을 뭐 수도권에 이제 알리는 겁니다. 우리 계룡시가 존재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알림으로써 사실 시라는 지역 이미지 행사 알리는데, 타 시군은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여 가지고 드라마 세트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저희는 뭐 직접 그 지역의 최고 번화가. 상점가나 번화가에서 있는 시민들하고 직접 접촉을 하면서 거기에서 소규모 공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엑스포하고 계룡시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이 참가자 60명 신청자 모집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이 참가자 60명이 같이 그 어떠한 퍼포먼스를 준비해야 되는 건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그 팀은, 퍼포먼스 팀은 또 우리 예총하고 해서 좀 모집을 또 하고.
웅규
강웅규위원
60명과 별개로 이렇게 모집을 하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별개로. 이제 걷기를, 국토대장정해서 60명이 걸어오고, 거점에서는 그 퍼포먼스 행사를 우리가 준비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술단체라든지, 계룡시 행사단체하고, 그 음악 동호회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기부형식으로, 큰돈은 못 드리더라도 뭐 교통비는 드리고, 그다음에 뭐 그분들 모시고 거점에서 그 퍼포먼스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여기 예산에는 그런 부분이 아예 없잖아요? 지금. 그런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시죠?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
웅규
강웅규위원
그리고 또 언론에도 이렇게 홍보하려면, 거기에 대한 또 예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아예 빠져 있어서. 지금 설명해 주시니까 ‘그렇구나’알지, 이 예산서만 보면 그런 내용이 아예 없거든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그 인건비 부분에 일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진행요원이라든지, 그 광고는 뭐 주간 언론사를 지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뭐 전체 언론사에 홍보하면 그 홍보비가 더 크겠죠. 한두 군데 뭐 지정을 하고......
웅규
강웅규위원
국토대장정의 목적이 엑스포 홍보인 만큼 홍보에 좀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이거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감사드립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좀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국토대장정의 사업기간이 3월에서 5월이네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제 홍보가 목적인데, 저희가 올해에도 그 서포터즈 운영을 하셨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내년에도 그 서포터즈 운영을 하실 생각인가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일단은 조직위에서, 홍보 쪽은 조직위에서 관할하는데요. 아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저희 군문화축제를 하면서 서포터즈 그 운영기간이 짧았잖아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임박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면 서포터즈는 자발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행사를 함에 있어서 시에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서포터즈 단을 운영하는 것도, 또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의 적절하게. 해서 이번에는 내년에 하신다고 하면, 서포터즈를 운영하실 생각이라고 하면, 행사에 임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시점과 맞물려 가지고 좀 조기에 같이 그 서포터즈 팀을 꾸려 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고요. 그 관계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추진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작년, 아니 올해 우리 군문화축제하면서 국방대 쪽에서 도움 좀 받으셨죠?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조금 받았습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외국 군악대 소개 받고. 그렇죠?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 국방대에 외국 군인들이 많이 와 있는 것 아시죠?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각 나라마다, 뭐 일정마다, 나라마다......
청환
이청환위원
지금 동남아 쪽에서도 많이 들어와 있고 하니 이제 홍보 차원에서 그 지원단이나 조직위에서 어떤 면으로 보면, 외국 군인들. 국방대에 들어와 있는 군인들. 뭐 월 단위라든지 해가지고 좀 만찬 같은 것을 하면서 저희 엑스포를 홍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계획 혹시 잡아놓은 것 있나요?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뭐, 구체적인 계획 잡은 것은 없고요. 뭐 국방대하고 잘 협력을 해서 그분들이 엑스포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뭐 꼭 엑스포 아니더라도 계룡시를 좀 와서 견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민군업무도 같이 관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예, 협력차원에서도 국방대 쪽에 자주 교류 좀 하시고.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청환
이청환위원
그 외국 군인들 들어와 있는 만큼 숫자 좀 파악하셔서 우리 계룡시에서 뭔가 그분들한테 역할을 좀 맡기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호
유원호군문화엑스포지원단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청환
이청환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청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소관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이청환 위원님께서 계룡제일문 사업시행 중 시민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시민들께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더욱 적극적이고 세심한 관심 부탁하셨습니다. 특히, 또한, 세계군문화엑스포 행사에서 국방과 관련된 외국 군을 통한 엑스포 홍보의 계획을 잡으셔서 검토해봐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최헌묵 위원님께서는 신도안 벚꽃축제를 현 계획한 내용에 대해서 금암 바닥분수 장소로 검토해서 좀 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봐 달라는 질의를 하셨고요. 또 민군화합 우호협력 부분에 대해서 그 계상된 적은 예산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윤재은 위원님께서는 계룡제일문 쉼터나 편의시설 부분에 사업시행 중에 좀 더 내실 있게 추진해서 실질적인 계룡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이 되게끔 말씀하셨고요. 그다음 엑스포 부대행사로 엑스포 성공기원 관군 한마음다짐대회 추진 과정에 있어서 그 화합 차원의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또 특히, 엑스포 부대행사로 프렌지행사에 대해서 세부 사업계획서 자료 요청도 하시면서, 또 하나 국토대장정에 대해서 서포터즈 그 운영을 시의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검토해봐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웅규 위원님께서는 엑스포 성공기원 국토대장정이 주로 홍보에 치중한 만큼 홍보가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으로 더욱 더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신 후 반영으로 꼭 시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정회
10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도시건축과 소관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유영주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도시건축과)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8쪽, 도시건축과 소관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건축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 소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9쪽, 예산서 484쪽입니다. 첫 번째, 2030 계룡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국토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국토교통부 국토종합계획, 충청남도 종합계획 등 상위법 개정사항과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로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토계획 품셈을 적용하여 기초조사, 교통성, 환경성, 재해영향성, 경관성 등 검토비용을 반영 산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현수막 지정게시대 추가설치입니다. 예산서 488쪽입니다. 현재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부족으로 관내에 금암동네거리, 평리네거리, 제2정문 등 주요지역에 불법현수막이 게시되어 미관을 저해하고 철거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 총선과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대비하여 관내 두마면에 5개소, 엄사면에 8개소, 신도안면에 2개소, 금암동 5개소, 총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먼저 2030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인데, 실시가 될 거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법정 용역이니까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계룡은 도시가 좁잖아요? 제한적이잖아요? 공간이.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그렇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미관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건폐율은, 건폐율은.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뭐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조정할 수 없지만 용적률 조절은 가능하잖아요? 용적률, 층수.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래서 이 용적률은 사실 이게 동전의 양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시의 좁은 제한적 공간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은 긍정적이지만, 또 그럼으로써 부가적으로 따르는 주차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동전의 양면에서 어두운 면이겠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지금 계룡의 현실은 아마, 제가 거기까지 통계치는 아직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북부지역 빼면 땅값 상승률이 아마 가장 높은 지역일 것 같아요. 북부지역, 충남만 놓고 보면.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천안, 온양, 천안, 아산, 당진, 서산, 저쪽을 빼면 충청남도에서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은 곳이 아마 계룡일 것 같아요. 그건 통계적으로 한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확실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지금 단계에서 우리 계룡시가 개청 이후에 이 용적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물론하셨겠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 도시관리계획 수립 때도 아마 이 부분이 다뤄질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 근거로 하겠지만 이 부분을 사실 우리 계룡시에서도 시에 권한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용역 결과가 나오면 용적률에 대한 것 한번 고민을 할 때가 됐다, 전 이렇게 보여지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용적률, 건폐율은 도시관리계획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동주택, 여기 금암지구나 엄사지구에서 후퇴해서 건축계획을 할 때가 있어요. 셋백이라고 하는 거라든지, 공동주택에서 기부채납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했을 때 용적률을 상향해주는 건 있어요. 조례상.
헌묵
최헌묵위원
예.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법과 조례를 더 검토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헌묵
최헌묵위원
제가 타 시군, 충남에 있는 모든 지자체 용적률을 다 제가 조사해 봤어요. 충청남도에 있는. 그런데 계룡이 제일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예를 들어서 홍성이라든지 논산이라든지 이런 곳보다도 계룡시가 높지가 않아요. 용적률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지금 계룡시 입장에서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워낙 계룡시라는 데가 도시가 좁잖아요.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뭐 공공부분도 마찬가지지만 민간부분 택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 그러니까 도시건축과에서의 업무가, 이쪽 업무가 좀 일정 부분 할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볼 때는 조례를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근거를 검토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가능합니다. 우리 각 기초단체의 고유 업무예요. 그래서 2030 도시,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건폐율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만 용적률을 각 지자체별로 탄력적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2층 건물이 뭐 5층, 6층은 이건 안되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1~2층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지자체에서. 그래 이 문제를, 이거 언제 정도 나올 것 같아요? 2030 도시관리계획 용역 수립이? 수립 용역 결과가?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이거는 2021년 말로 보고 있거든요.
헌묵
최헌묵위원
이천......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내년, 2021년 말로 보고......
헌묵
최헌묵위원
내후년이네요, 그러니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2021년 말?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올 때, 물론 그전에도 우리 계룡시에서는 이거에 대한 검토를 좀 해놔야 돼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 계획은 한 2020년 11월 정도면 나오거든요?
헌묵
최헌묵위원
예.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때 한번 위원님들한테 협의하고......
헌묵
최헌묵위원
1년 후 정도 되겠네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계룡은 특히나...... 예, 다른 위원 질문하고 또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최헌묵 위원님! 추가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 간판 이번에 참 잘 만든 예산 같습니다. 간판정비사업.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도시미관 경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지금 우리가 용역 중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경관에 대한 조례 용역이...... 이 간판 사업은 사실 우리 계룡은 국도......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국도에서 지금 이제 접한 부분이 여기 양정지구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에 가보시면 좀 이렇게 어수선합니다. 보셨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하고, 거기 논산에서 들어와서 삼진아파트쪽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거기 2층짜리 철물점 있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철물점 있는 그쪽 지역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좀 그렇습니다. 미관상.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20군데 하기로 되어 있네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지금 계획은 우선 본예산에 한 20개소를 할 계획이고, 개소당 한 400만 원 잡고, 우리 시비에 360, 그다음에 자담 40만 원을 일단 추진을, 그러니까 1월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저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반응이 좋으면 더 할 계획입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저는 이거를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논산을 가보시면 화지시장 근처라든지, 강경에 가면 정비를 해놔가지고 참 보기 좋습니다. 어수선하지 않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사업은 좀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일단계로 이번에는 엑스포도 있고 하니까 20개 정도 되면 거기가 선택과 집중으로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 지역을 이 예산을 가지고, 이번 본예산을 가지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양정지구하고 아까 얘기대로 그 철물점 그쪽 건물.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거기를 선택과 집중, 한 20개 정도 될 겁니다. 20개 정도 충분히 커버가 될 거예요. 그쪽이. 그래서 선택과 집중으로 이번은 거기를 좀 깨끗하게 해놓고, 그럼 아마 다른 분들도 ‘우리도 양정처럼 해달라’ 이런 수요가, 요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게 이제 자부담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40만 원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40만 원 정도 있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간판을 이제 이 정도 예산으로 했을 때는 대충 가격을 알아보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으로 양정지구, 그다음에 철물점 있는 그 지역을, 한 20개소 정도니까 깨끗이 정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엑스포 전에.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어떻게 그거 가능하겠어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아니, 그거 옥외광고 협회하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 길이 계룡시의 얼굴이잖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국도에서 딱 보이는 곳이 그쪽밖에 없잖아요? 계룡이라는 곳이.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좀 우선적으로, 집중적으로, 선택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제안을 좀 드립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그쪽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반응이 좋으면 1회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또 이렇게 사업......
헌묵
최헌묵위원
계속해야 될 사업이에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이게 왜냐하면, 또 간판하시는 분들도 벌써 상점가 다니다 보면, 노후 간판들이 많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런데 이것도 태풍이나 이럴 때 위험성도 있고, 미관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볼 때 이걸 반대할 업주는 없다고 전 생각이 돼요. 이런 사업이야말로 계속사업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산안 설명서 667쪽, 금암동 유휴지 미관개선사업에서 코스모스를 12개소에 이렇게 심으신다고 했는데, 토지주하고 우선 협의가 된 토지가 12필지인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지금 그전에 9월에 실수요 조사를 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했고, 지금 2필지는 사용승낙을 받았어요. 받았고, 나머지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전화 통화로 해가지고 대화가 됐고 이제 그 사용승낙서를 2군데는 첨부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그럼 집중적, 12개소가 집중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분산되어 있나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분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청 밑에 그 축구장 밑에 KT 부지 같은 경우라든지, 우리 그 계룡대로 근접한 데,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위치를 대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나머지 10개소인데, 가능할 것 같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잘되고 있어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리고 또 농사짓는, 이게 토지주와 무관하게 농사짓는 분들 그분들하고도 또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경작이 한 반은 경작하고 있더라고요.
웅규
강웅규위원
예.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것도 이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작한 데도 사용승낙한 데도 있고, 앞으로 설득을 해서......
웅규
강웅규위원
차질 없이 해주시고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다음에 이 현수막 지정게시대 20개소.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계획된 자리가 다 있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렇게 하고, 지금 최근에 거리를 보면 노인일자리 해서 현수막 불법으로 우리시에서 걸어놓은 거 많이 있지요? 우리시 관련해서.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제가 한번 그때, 횡단보도 거기에다가 현수막 만드는 부분은 그게 위법성이 있나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거는 도로 보수라든지 안전에 있어서 협의를 할 거고, 그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단형 있지 않습니까?
웅규
강웅규위원
예, 그게 이제 횡단보도 측면에다, 지금도 보면......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저단형......
웅규
강웅규위원
횡단보도 옆에 나무에다 불법으로 지금 걸려져 있어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그런 부분을 횡단보도에서 실제 법적으로 맞춰서 설치를 하면 불법이 아니고......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렇지요.
웅규
강웅규위원
시민들이 무단횡단하는데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가능하거든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해서 제가 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불법으로 거느니, 그걸 뭐 중구나 다른 시군에서도 하고 있어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위법은 없을 것 같은데, 해서 정정당당하게 우리시 관련된 공공 현수막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저단형으로 한 16개소를 계획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설치하면 이제 보행자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하고, 우리가 또 횡단보도에서 서 있으면 당연히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서 홍보하는데도 충분히 좋은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7쪽, 경관디자인 업무추진이에요. 그다음에 488쪽, 예산안,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추진, 같은 내용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함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19년 1월 28일 주요업무 실천계획 보고시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과 함께 협업하셔서 우리 계룡IC부터 3개 면, 1개 동 전체 도로교통 표지판뿐만 아니라 안내 표지판, 관광 표지판, 모든 것을 전수조사하셔서 넘어진 것은 바로 세우고, 흐려지고 벗겨진 것은 재정비하시고, 정확하게 서있을 곳에 서있게 하셔서 계룡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계룡시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어린아이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안내판, 도로교통 표지판 모든 것을 보고 쉽게 찾을 수 있고 안내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재정비를 부탁드립니다’하고 행정복지국장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하신다고 답변도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1월 28일에 했습니다. 지금이 12월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국장님!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권
서정권안전건설국장
예.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과장님 인수인계할 때 이거 받으셨습니까? 국장님!
정권
서정권안전건설국장
인수인계는 아니고 제가 환경과장할 때 그 허남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토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행정국하고 우리 국하고, 그래서 취합을 서로 이렇게 어디서 해야 할 것이냐, 수립 계획을 세울 것인가, 그것이 조율이 안 되어 가지고 각 국마다 이렇게 정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오늘 전략회의 때 고숙희 팀장한테 그거 수립을 해서, 우리 국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면동도 있고 엑스포추진단도 있고 그래서 ‘수립을 해서 취합을 해라’ 이렇게 내가 지시를 했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국장님께서 지시하셨습니까?
정권
서정권안전건설국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근에요?
정권
서정권안전건설국장
아니, 오늘.
남영
허남영위원장
오늘 하셨습니까?
정권
서정권안전건설국장
예, 전략회의 때, 부시장 주재로.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이게 2019년 1월에 제가 질의했고 했는데 상반기에 이 업무에 대해서 서로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고 다들 손을 놓고 계셨어요. 다행히 안전건설국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총괄과에서 이 업무에 대해서 안전총괄과 재난안전총괄팀장 최성운 팀장께서 3월부터 시작해서 안전건설국만, 안전건설국만 계룡시 전역에 있는 안전건설국 관련되어 있는 안내판뿐만 아니라 (사진을 보여주며) 이런 모든 것을 사진 일일이 찍어가면서 이렇게 취합하셨어요. 안전건설국만요. 계룡시 지금 우리 예산심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정례회인데요. 이게 의미가 없지 않아요?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질의하시고 건의하시고 한 것이 전혀 실행이 되지 않고 있다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정권
서정권안전건설국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과장님!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우리 계룡시의 CI, CIP 있는 거 알고 계시나요?
정권
서정권안전건설국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게 뭔가요?
정권
서정권안전건설국장
표준안이지요.
남영
허남영위원장
표준안이지요?
정권
서정권안전건설국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 표준안대로 하고 계신가요?
정권
서정권안전건설국장
......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 표준안에는 뭐 뭐가 들어있나요?
정권
서정권안전건설국장
글쎄요. 지금 본지가 좀 오래되어 가지고......
남영
허남영위원장
2003년 개청 당시에 CI, CIP가 되어 있어요. 모든 간판뿐만 아니라 지금 이 업무보고서 이런 책자 하나하나에 어떤 글씨체를 어떤 모형으로, 또 명찰 하나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모든 규정이 거기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있는지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계세요. 적용조차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래서 내년에 큰 행사도 있고, 또한 우리 계룡시가 다른 지자체와 좀 차별화 되게 하고자 하는 이런 차원에서 이런 CI, CIP도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전혀 실천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우리 그 경관심의회도 하면서, 또 경관기본계획하고 계시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거기에 발맞추어서 계룡시 일제 간판뿐만 아니라 로고 이런 것까지도 재정비 좀, 기본에 되어 있는 거 하시고, 계룡시 개청이 2003년이에요. 지금이 2019년, 17년의 세월이 흘렀고, 계룡시가 이제 17살, 18살 이런 나이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용도령 로고도 그때는 용도령 로고가 하나였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용도령이 결혼도 할 수 있고, 또 인구증가 정책도 하는데 용도령이 새끼 용도령 또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용도령 마크를 가지고 모든 계룡시 상품에 로고를 붙여서 계룡시를 찾아오는 분들에게 무의미한 것을 유의미하게 만들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자꾸 계룡시에 뭐 상품이 없다고 하시는데 상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크 하나 붙이면 계룡시 상품이 될 수가 있어요. 담당과가 도시주택과 아닌가요? 도시건축과?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그 아까 말씀하신 간판 이런 거는 기고, 도로 표지판 이거는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같이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표준안도 있고 하니까, 우리 경관기본계획도 수립하니까 반영해가지고 간판이나 도로 정비하는데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국장님!
정권
서정권안전건설국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행정복지국장님과 부시장님과 함께 하셔서, 우리 계룡시 CI를 만든 이유는 계룡시에 대한 사명, 역할, 비전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하나로 통일시키고 다른 지자체와 식별되게, 그래서 계룡시 그 이념이나 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타 지자체와 차별화하기 위한, 그래서 계룡시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또 계룡시에 산다는 자체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이번 이 예산심사나 업무보고 때 각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들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485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에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이거는 매 회기나 업무보고 때 각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도 오랫동안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슬레이트에 들어 있는 석면 때문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래서 도시주택과에 요구를 해서 전면 전수조사를 해서 좀 계획을 해주십사 했더니 이 또한, 이 또한 서로 업무를 미루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고. 지금, 안전건설국장님!
정권
서정권안전건설국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안전국장님께서 환경위생과에 근무하셨잖아요?
정권
서정권안전건설국장
예.
남영
허남영위원장
슬레이트 전체, 슬레이트만 두고 슬레이트 석면에 대해서 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정권
서정권안전건설국장
암 유발 요인이 있으니까......
남영
허남영위원장
그렇지요. 석면은 암 유발 1급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도시건축과에서는 ‘슬레이트 석면 이것은 주택 부분만 우리가 담당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석면에 관한 이 모든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해야 할까요?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그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그러니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신 바 있는데, 그동안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사가 안되어 가지고 있었는데 최근에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내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이 292동이고, 주택이 135동, 창고 137동, 축사가 15동, 공장이 5동이 있습니다. 주택은 이제 현행 우리가 국도비 사업은 주택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창고나 축사, 공장은 내부 방침을 받아서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현황조사나 이게 안되어 있어가지고 사업 주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총 현황이 파악됐으니까 주택은 우리 국도비 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나머지 창고나 축사는 시비를 반영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사업 계획 세워주셔서 감사하고요. 2016년에 우리가 총 조사했을 때 보면 전체 주택, 창고, 축사, 기타 해서 356동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92동으로 많이 사업을 하셨네요. 그리고 주택 부분, 창고 부분도 그때는 2016년에 147동이었는데 지금은 137동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축사는 15동 그대로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환경위생과 그다음에 보건소, 도시건축과, 기타 관련과들 같이 협업하셔서,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계룡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하셔서, 협업하셔서 업무를 미루지 마시고 함께 잘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유영주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예, 부탁드려요. 꼭 집행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임채희입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ㅇ2020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보건소)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허남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은 보건소 업무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부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세부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시거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물음을 주시면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제출한 2020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시민을 위한 보건 증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식
황관식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0쪽, 보건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전문위원 검토의견 1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31쪽, 예산안 550쪽. 재가정신질환자 약제비 지원입니다. 약제비 지원 사업은 재가정신질환자의 병원 진료비를 월 3만 원 내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 792만 원은 최근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체계 강화와 약제비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약제비 지원 대상자가 2018년 107명에서 2019년은 118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대상자 발굴 및 증가를 감안하여 2020년 자체 예산에 편성하여 관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신속한 약제비 지원으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남영
허남영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설명자료 729쪽입니다. 우리아기 백일상 대여서비스 올라와 있는데, 신규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육아비용 경감 및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 이게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혹시 지역에서도 이 업체가 있지 않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우리 관내에?
재은
윤재은위원
예. 관내에 혹시 이것과 관련한 뭐 사업자들은 없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지금 현재는.
재은
윤재은위원
제가 여쭤본 것은 여기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 두 세트를 구입해서 200만 원인데, 앞으로 대여 계획은 이게 무상인가요? 아니면 일정 대여금을 받고 하는 사업인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니,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아! 무상으로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저희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얼마나 됐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출산율이요?
재은
윤재은위원
예.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출산...... (자료 확인 후) 저희가 출산, 저기 279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279명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그러면 이게 그 산출근거로 해서 세트를 구입한 건데, 겹치거나 이게 부족한 부분이 없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저희가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더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게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은 굉장히 반가운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우리 계룡 시민들이 모두 이용할 수 있게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윤재은 위원님 질의에 보태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만 원이면, 그 몇 가구라고 해야 되나요? 몇 아기들을 위한 저기죠? 200만 원이 한 가구인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 백일상 차리는 그 용품을 저희가 구매해서 그것을 세트로 이제 대여하는 겁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게 지금 200만 원이 몇 가구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몇 가구를 책정해서 이게 하신 건가요? 그 대상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 가구는 상관이 없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니까 신청 건수. 1건에 대한 200만 원인지, 10건에 대한 200만 원인지, 대여료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예. 저희가 한 세트에 50만 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4세트 정도 구입을 해서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돌잔치, 백일상 하는 그런 장소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가 시비로 이렇게 해서 지원해주면 대전에 나가서 하는 건가요? 이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니, 저희가 그 용품을 구입해 놓으면 이제 본인들이 신청을 이제. 뭐 집에서도 요즘은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면, 식당 같은데 빌려서도 뭐 잔치를 하잖아요? 그럴 때 대여를 하려고 합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이게 우리 시에서, 그러니까 시비 지원해서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 시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 줬는데, 이거 다 들고 대전 나가서 또 돌잔치하고 이렇게 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우리 계룡시에서만 할 때, 돌잔치나 백일잔치 할 때만 대여를 해주라는 말씀이십니까?
웅규
강웅규위원
아니,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다 들고 나가서 다른 데서 하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저희가 한번 그것은.
웅규
강웅규위원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직 이제 처음 하는 사업이라 저희가.
웅규
강웅규위원
예, 같이 이렇게 돌아가야 하지 않나 하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한번 해보고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위원
예, 50만 원이면 하여튼 뭐 신청 건 4건에 대해서 가능하겠네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돌복이라든지, 백일복 뭐 이런 것.
웅규
강웅규위원
2건? 2건, 4건, 그렇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웅규
강웅규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더 잘 체크하셔서 이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강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약제비 관련해서 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답변서에 보면, 저희가 그 정신질환자가 좀 증가했던 추세인데, 그 약제비 대상도 보면, 이게 22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재은
윤재은위원
이것은 그 처방을 받는 대상자가 22명이라는 건지? 아니면 이게 모두 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지원이 되는 건가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118명을 지원해 드렸는데.
재은
윤재은위원
그거 늘어난 부분만큼만?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러니까 늘어나는 게 약 20명 이상 정도 늘어나서 그것을 예산을.
재은
윤재은위원
아! 추가로?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추가분을 세운 겁니다.
재은
윤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윤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청사 누수 보수공사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심각한가요? 어느 정도 누수현상이 생겼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보건소는 2006년도에 증축을 해서 들어간 건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그 비가 좀 많이 올 때는 누수가 되어서 3층에 조금 어려움이 많아요.
헌묵
최헌묵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방치해 놓았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그래도 지금 부분적으로 해마다 수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헌묵
최헌묵위원
다른 시설도 아니고, 이게 보건소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보건소이기 때문에 누수뿐만 아니라 결빙 이런 것들 있잖아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누수, 결빙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 곰팡이와 직결되지 않겠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이번에 차제에, 이 5천만 원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누수, 방수랑 겹치지만 건물 외벽 페인트공사, 청사 파손된 시설물까지 다 하겠다. 그것도 보건소, 엄사, 신도안 보건소 세 군데를 하겠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붕공사 전면적으로 다 하는 방수공사도 꽤 많이 돈이 들 텐데, 이 세 군데를 이렇게 다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그......
헌묵
최헌묵위원
누구한테 의뢰해서 뽑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업체에다 사전에, 이 예산을 세울 때 한번 진단을 받아보고.
헌묵
최헌묵위원
이런 일은 조금 조금 조금 해서는 자꾸만 돈만 더 들어가요. 할 때 한 번에 싹 끝내야 추가적으로 비용이 덜 들어갑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잖아요? 보건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특히나. 이 누수 같은 것 생기고 결빙이 생겨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아니, 왜 누수 이런 건데, 왜 지금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나’ 누수가 생겼으면 작년 여름이었을 텐데, 장마철에.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장마철에.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지금에 와서 올라왔기 때문에 왜 2차 추경이나 이런 때 올라오지 않고 지금 올라왔는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아! 그러니까 저희가 그 청사 유지비가 있어서 그 예산으로 이제 방수가.
헌묵
최헌묵위원
지붕이 슬레이트, 뭐로 되어 있어요? 슬라브 형태로 되어 있나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그 뭐라고 해야돼.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것은 잘 누수 됩니다. 요새 시골 다니다보면, 슬라브 형태의 지붕들을. 이 지붕 형태들을 많이 지금 고치고 있어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그렇더라고요.
헌묵
최헌묵위원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여름 온도 30도, 겨울 온도 20도면. 마이너스 10도면 1년에 온도 편차가 50도입니다.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렇기 때문에 얼고, 팽창하고, 수축되고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크랙(crack)이 많이 가요. 슬라브 지붕은.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한번. 슬라브 형태로 계속 갈 것이냐, 지붕 형태로 교체할 것이냐 문제도 한번 이번에 전문가들하고.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2006년이면 벌써 약 13~14년 흘러가고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다른 시설 같으면, 좀 더 버텨보겠습니다 하겠지만, 보건소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헌묵
최헌묵위원
지붕의 형태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시고, 전문가한테 이것이 지붕 형태로 씌우는 것과 이렇게 크랙 간 부분을 보완하는 것과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냐! 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방수 전문가들이. 일종의 우리가 그때그때 그 임기웅변 식으로 가서는 안 될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채희
임채희보건소장
예,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위원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남영
허남영위원장
최헌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