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영 의원 발언

팀장님, 264쪽 중간 부분에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그러니까 공제비용이 ‘료’죠? 그러니까 비용을 말씀하시는 거죠, 보험?

제가 답변드릴게요. 말씀을....

예, 이게 3억 8천,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공제액이 4억 2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니까 디테일하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료는 3억 3660,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 공제료는 34억 6500. 이렇게 돼 있거든요.그런데 이 보험료를 산정할 때 이 금액이 ‘19년도 방식이 맞는 게 아닌가요?’20년도에는 금액이 덩어리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이 보험료가 맞는 건가요?

재산관리팀장 김정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공운영비에서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비하고 손해배상 공제가 각각 3억 8000만 원하고 4억 2000만 원으로 예상되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건물·시설물에서는 4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고, 손해배상공제에서는 7000만 원 정도가 증가되었 습니다. 그래서 총 1억 원 정도가 증가된 예산인데요 이 금액은 매년 아산시가 우리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 재해발생 시하고, 또 관리 하자로 시민에게 피해가 있을 경우에 우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매년 납부해 주는 지방공제회비입니다. 그래서 이 증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액수가 2019년도 예산에는 잡혔는데 2020년도에는....

증감 부분은 예를 들어 소유건물이 더 늘었거나 또 노후화돼서 보험료가 증가할 부분이 생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험료라고 하면 정확하게 그 내역을 받아서 보험료가 산출되는 건데 뭐 이렇게 보통 자동차보험을 일반적으로 많이 드는 자동차 보험도 예를 들어 95만 8천 몇백 원,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3억 8천, 4억 2천, 이렇게 딱 정의를 해 놓으셔서 이 보험료가 맞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보험료는 지금 대략 이 공제회비가 보험의 개념인데요 보험은 예측할 수 없는 시민에게 피해가 있거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

팀장님, 이해를 잘 못하시는데요.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상세하게 제가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글쎄, 우리가 전년도에 고지서 안내문, 여기까지 다 포함해서 1억 1700만 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했을 때 전년도 보험의 예산액은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자투리까지 보험료가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데 ‘20년도에는 이렇게 큰 단위로 잘려 나와서....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잇습니다.

분명히 견적은 받았고 예상되는 금액인데 이렇게 올라왔길래 제가 확인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질의하시는 동안 팀장님께서 확인을 해 주시죠. 그 다음에 265쪽에 자동차 보험료가 혹시 아산시에 관련된 차량이 감소됐나요, 차량 대수가?

차량이 감소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 보험료를 입찰에 부치고 있 습니다. 통괄적으로 총액을 세워 놓고 입찰에 부쳐서 보험사들이 여러 군데 들어와서 액면 가격이 일정치는 않습니다. 차량은 소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확인하신 건가 해서, 제가 보니까 증가했 습니다.

예.

증가했고요, 보험사가 전년도하고 바뀌나요? 아니면....

바뀔 수 있 습니다. 전년도에는 더케이손해보험에서 입찰에 응해서 했고요, 올해는 또 입찰을 사오 월 중에 부치면 여러 보험사들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정가격, 낙찰가격을 정해서 보험을 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 자동차 보험료도 여러 군데 입찰을 해서 최저 단가로, 뭐 보상범위는 지금 자동차 보상범위는 거의 같기 때문에 아마 이 금액 면에서 입찰을 부치시면 효과가 좀 클 것 같 습니다. 다른 부서에, 얼마 전에도 예를 들어서 용역을 통해서, 다른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어떤 비용에 관련돼서 조사해서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효과를 많이 본 사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그래서 지금도 비교하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예상보다 많이 줄었어요.

예.

보험료도 줄고 차량유지비도 줄고, 뭐 보험료가 준다는 것은 공개입찰을 통해서 금액을 내렸을 테고요, 뭐 차량 수리 같은 경우에는 도로여건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동차의 품질이 좋아져서 수리비도 덜 나갈 테고, 이런 현상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하시고 줄이시는 부분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 습니다.

266페이지에 복식부기 재무제표 작성, 적성성 검토 수수료인데 지금 1년 사이에 2백이 이렇게 올라서 계상이 됐거든요. 이 수수료 같은 경우 해마다 이렇게 달라지나요?아니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비용적인 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경리팀장 임황선입니다. 저희가 재무제표 검토용역을 하기 위해서 금년 같은 경우에 이렇게 1800만 원을 책정했는데요 지금 인근 시·군을 보면 평균 1980만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산시는 그에 비해서 한 180만 원 정도 미달되는 그런 상태거든요.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현실적으로 어떤 시세나 이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한 5년 동안 거의 동결돼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걸 현실화시켜 줄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인근 시·군에 일단 기본적으로 맞춰줘야 될그런 필요성이 있어서 2000만 원을 이번에 그렇게 했 습니다.

이거 어디에다 의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기관에다가 의뢰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의뢰를 하는 거면 꼭 굳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적인 거에서 그렇게 해야지만 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줘서 되는 건가요?

예, 저희가 어차피 이것을 현재 성심회계법인에 의뢰해서 하긴 하는데 실질상으로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사위원이 의원님 한 분하고 별도로 세무사, 이렇게 두 분이 추가로 결산검사도 하지만 사전, 어떻게 보면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데가 지금 네 군데나 되고 있습니다, 인근 시 ·군에.그래서 거기에 많이 못 미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액을 맞춰줘야 될 그럴 부분도 일부 있어 가지고, 그리고 이쪽 회계법인사에서도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이 계속 있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 200만 원 정도 더 올리는 걸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264쪽의 공제 관련해서는 설명을 정회시간에 들었고요, 자세한 전년도 사용내역하고 산출근거는 추후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 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어서.... 284쪽에 콜센터 번호변경 있죠?수신자 부담하는 부분?

예.

저도 지금 공문을 받은 이후에 8개 시·도라고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그냥 ’20년도 예산 급한 데도 많고 그래서 혹시 뭐 급하게 선도적으로 가는 것도 좋은데 차후에 실시하는 시·군도 있잖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글쎄요, “내년에 하십시오”라고 하시면 지금 당장 시민들한테 적용될 부분을 좀 막는 것 같고 예산을 급한 데에 사용해야 될 것 같으면 “내년도에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라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한 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 습니다.

콜센터 설치돼 있는 시·군은 내년에 시작하는 추세에 있고요, 인근 천안시도 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추세가 공공기관의 어떤 불편함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전화를 하는데 그것을 시민들한테 전화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온당치 못 하다 하는 이런 사항이 국회나 언론, 이런 데에서부터 계속 꾸준히 제기가 돼 오고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는 뭐 내년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은 언제로 정확히 보시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내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 습니다. 기존에 있는 1577-6611번하고 같이 병행해서 혼동이 없도록 그렇게 홍보나 이런 거에서 철저히 실시하겠습니다.

예, 실시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예, 그렇습니다.

요금 관련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금액이 6600만 원 서 있는 거고요?

예, 그 동안에 6600만 원을 시민들이 부담했던 것을 앞으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284페이지, 콜센터 시스템 유지보수비, 해 가지고 4332만 원이 증가가 됐어요.

예.

이 부분은 뭐 매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 이 콜센터가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요 상담프로그램이라든지 검색 프로그램, 또 중계서버,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2018년도에 고도화 사업을 했습니다, 한 5억 2천을 들여서. 그런데 이 시스템이 2018년 8월 3일 날 준공이 돼서 그 동안 1년 동안 금년 8월까지는 무료로 A/S가 됐고, 그 이후에 유지보수비를 납부해 왔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서 4300만 원이 증가됩니다. A/S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1년간 유지보수를 계약하면 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 습니다.

내년부터는 6600만 원이 나가는 거고 그 다음 연도에도 6600만 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 습니다. 밑에 보시면 콜센터 민간위탁, 해 가지고 임대관련 통신비용, 해서 560만 원 12개월, 했는데 이것은 또 무슨 내용입니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KT에서 임대 관련해서 전화 교환기라든지 녹취 서버, 자동 안내멘트 서버 등 7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것을 KT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도록 돼 있 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위탁받은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KT에 지급을 하는 그런 임대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284페이지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연구용역인데 이것은 하는 주기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35조에 따라서 5만 명 이상 민간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하고 있으면 그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데요 우리 아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콜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3년간 한 265만 건 정도 이렇게 보유하고 있 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건가요?

예, 금년 처음으로 저희가 영향평가를 받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영향평가를 하면 용역을 주는 업체들이 있어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금액이 정해져 있는 금액인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예, 이 콜센터 생활민원 처리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에 대한 산출기초 자료를 좀 요청합니다.

예, 알겠 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맹의석 위원입니다. 292쪽에 제가 어느 부분을 여쭙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오늘 정보통신과의 그 예산 증가액을 보니까 42%가 전년도 대비 늘었네요, 보니까?

예, 많이 늘었 습니다.

42%이상 늘었네요?

예.

업무가 가장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보니까. 예산증가 폭으로는 제가 지금 과별로 보니까 아마 가장 많은 것 같 습니다, 증가폭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CCTV 관련해서 지금 뭐 주민들의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이 많다 보니까 CCTV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예산도 관리비 늘어나고 신규 시설도 늘어나고....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되는 부분은 향후에 또 CCTV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 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단가라든지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또 관리 부분까지 해서 향후 뭐 전망이라고 그럴까요?과장님, 관리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전년도 예산보다 급격하게 증가된 것은 전년도 예산은...금년도죠. 금년도 본예산 대비 증가액이거든요.저희가 추경예산에 통합 플랫폼 설치사업이 있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예산이 12억입니다.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천안하고 같이 설치하는 국비보조사업,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따른 관리비용 같은 게 증가해서 늘었고요, 추경예산 대비해 가지고는 크게 늘지 않았 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지속적으로 CCTV나 생활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고 설치비용과 관리비용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인구 대비 설치 대수를 볼 때 타 시 ·군에 비해서는 저희가 아직도 사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우리가 인구 약 34만에 약 2천 대, 연말까지 다 설치하면 2천 대 정도가 되는데요 타 시·군 예를 들어서 인구 5만, 이렇게 되는 군에서도 거의 천 대에 육박하는 이런 저기가 있 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비교해 볼 때 앞으로도 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못 따라가는 형편입니다. 의원님들도 의정활동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민원을 많이 받으실 텐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무튼 가장 효과적으로 저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19년도 상반기에도 아마 지적을 했었을 겁니다. CCTV설치 관련해서 외부에서 시설 때문에 들어오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본 위원이 접해 보니까 그래도 이 통신 관리라든지 이 근교에 있는 업체들이 관리라든지 뭐 CCTV 설치하고 나서 관리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 습니다.

예, 그래서 단가라든지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공개경쟁을 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온 업체도 있는데 보면 이 CCTV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입찰을 따기 위해서 외부에서 무리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이 근교에서 이런 설치를 하신다든지 관리가 가능한 업체로 좀 판단하셔서 안정적으로 유지됐으면 하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 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92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 습니다. 지금 우리 아산시에 정보화마을로 지정 ·운영되는 곳들이 몇 곳이죠?

지금 두 곳입니다. 영인면의 내이랑마을하고 둔포면의 석곡리 기쁨두배마을, 두 곳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정된 곳에 대한 운영, 정보센터 전기, 인터넷, 전화, 다 그 두 곳을 해 주는 거죠?

예, 그렇 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추가로 또 예정은 없고 그냥 두 곳만 아산에서 운영이 되는 건가요?

예, 그렇 습니다. 이 정보화마을이 당초에는 송악 거산리의 스머프마을이라고 세 군데였습니다. 그런데 스머프마을은 마을 자체에서 포기했습니다, 몇 년 전에.그래서 현재 두 곳이고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정보화마을이 행안부에서 예전에 농촌 소득증대를 위해서 인터넷이 막 급속도로 보급되고 할 때 직접생산 ·직접판매, 이 유통과정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에게직접 판매, 생산자 단가에 맞게 이렇게 수익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보화사업이라는 것이 시골 곳곳, 구석구석까지 다 파고 들고 정착되다 보니까 이 정보화마을 운영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지원을 점점 줄여가고 자력갱생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끊는, 지금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정보화가 중앙에서 지원이 끊기면서 지금 두 곳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아산시에서는?

예, 그렇 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에 대한 어떤 혜택적인 부분에서 좀 불평이 있지 않나요, 다른 마을들하고?

정보화마을 관리를 보통 이장님들이 맡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수시로 만나 뵙고 하는데 이 분들도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보화마을을 통해서 직접 인터넷을 통해 구매요청을 받고, 또 택배로 발송해서 매출이 크게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정착단계에 있고, 그 중에서도 영인 내이랑마을 같은 곳에서는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지속적인 소득창출을 하고 있 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지도자들의 의지라든가 역량에 따라서 사실 매출이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영인 내이랑마을 같은 경우 충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나름 대표적으로 잘 되고 있는 마을이거든요.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에서 더 이상 끌고 가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지도자 역량이라든가 의지에 따라서 그것이 더 활성화될 수도 있고 더 침체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 이렇게 두 곳 다 잘 되고 있는 곳 말고도 제가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게 더 추가적으로 좀 다른 마을까지도 보급될 수 있는 게 우리 아산시 자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곳은 어쨌든 자력으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곳들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 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