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공원녹지과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943쪽 봐주시겠어요?위 부분에 보면 신정호 시설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중에 노후간이화장실 1개소 교체해서 4,000만 원이 있어요.위치가 어디에 있는 화장실이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수지 건너쪽에 해넘이화장실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오래돼서 냄새도 많이 나고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커피숍 쭉 있는 맞은 편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수지 건너 쪽에 연춘 뒤쪽에 맞은 편 쪽에 보면 해넘이화장실이라고 명칭이 붙어있는 게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거기 개보수 하시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전체를 교체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부시고 새로?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게 조립식이라 떠내고 새로.
상덕
이상덕위원
잔디광장하고 야외음악당 아시죠? 그 인근에 화장실 몇 군데 있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잔디광장 오른쪽에 하나가 있고요, 관리사무실에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전에 매점 있는 데.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는 너무 멀고 제가 얘기하는 건 잔디광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잔디광장은 한 군데 있습니다, 저 위쪽에.
상덕
이상덕위원
잔디광장 맞은 편 안쪽으로 한 군데 있죠.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잔디광장에서 아산시의 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본 위원도 보면 화장실이 관리실 들어가는 초 입구에 하나 있고 광장에서 맞은 편 안쪽에 한 곳 해서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요.잔디광장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어르신이나 아이들이 급한 일이 있어서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관리실은 너무 멀고 그래서 가게 되는 곳이 아까 얘기한 안쪽에 있는 화장실을 가게 돼요.아시겠지만 화장실을 가보면 여자화장실은 제가 안 가봤지만 남자화장실만 봐도 행사할 때 보면 많은 시민들이 행사장에 와서 그런지 몰라도 줄 서 있어요, 화장실에.남자화장실을 가보면 변기 수가 적어요.그래서 늘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 알고요. 그래서 남산근린공원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계획 중에 화장실 하나 그쪽 잔디광장 인근에 신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알겠습니다. 953쪽 봐주시겠어요?은행나무길 조성 및 관리에서 시설비 사업이 있습니다. 7억 7,400만 원이 있죠. 은행나무길은 가로수 전지 사업이 있고 은행나무길 열매 채취사업이 있어요.과장님 염치 은행나무길이 총 몇m 되어 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1.6km정도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6km요? 은행나무길에 은행나무가 몇 주 정도?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456주가 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456주 중에서 숫나무하고 암나무 구분이 되어 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숫자는 파악은 못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열매 맺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올해 약품처리라고 하나요? 소독을 했었었죠. 그래도 열매가 열렸어요.사업에 대해서 결과가 좀 나왔나요? 효율성에 대해서.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전에도 행감 때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은행아라고 해서 은행이 꽃펴서 열매를 맺히려고 할 때 그 부분을 인위적으로 덮어서 칼슘제로 덮어서 수정을 못하게 하는 개념이었었는데 모든 동식물이 마찬가지지만 종족번식을 위해서 얘네 들은 부단한 나름의 노력을 하거든요. 그 시기를 피우면서 또 꽃을 피우고 수정이 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기형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데 올해 은행이 열린 것을 진짜 포도송이 같이 다다다닥 열리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 해본 데도 몇 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효과는 크게 없었다고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난 게 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나무한테는 좀 피곤했을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번에 10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제15회 은행나무 축제를 했습니다. 축제에 오셨던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하는 목소리가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야 하는데 물들기 전에 까맣게 타서 축제에 찾아오신 관광객이나 아산시민들이 보기가 안 좋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그 얘기 알고 계시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몇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보는데요. 수목 나름대로 진단을 받아본 결과 첫 번째 원인 중의 하나는 뿌리가 제대로 호흡이 안될 수 있도록 아스콘이 두껍게 한쪽으로 완전히 덮여있고요.금년도에 처음 개선사업을 하느라 그것을 열어보니까 아스콘 두께가 40cm 정도 되거든요.그러니까 한 쪽으로는 전혀 뿌리가 호흡을 못할 수 있는 상태가 됐고 또 하나는 데크 설치되고 난 뒤에 도로에서 데크로 쉽게 이동하게 하느라 흙을 다 채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많은 부분을 은행나무 뿌리 근처 부분에 50cm 정도까지도 흙이 차있는 데가 있거든요.
상덕
이상덕위원
데크가 된 곳은 개천변이잖아요. 개천 쪽이고 반대쪽은 데크가 안 돼 있잖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이번에 보면 은행나무가 똑같이 양쪽이 대로변이 다 노랗게 익기도 전에 반 정도는 까맣게 죽고 그랬어요.그러면 데크의 원인이라고는 볼 수 없잖아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봤는데 저희도 반대쪽도 봤는데 사실은 반대쪽도 똑같이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비율은 좀 더 적기는 해도 메말랐는데 그러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스콘에 대한 부분이 컸다고 보여지고요.반대쪽까지도 아스콘은 은행나무 가까이까지 가 있으니까요.그리고 기상적인 부분, 은행 열매 맺히지 않게 하는 부분, 또 하나 태풍의 영향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됐다고 보여집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사업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은행나무 열매체취 165주 돼 있어요. 165주는 구간에 암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 160주로 돼 있으면 실무자가 파악해서 한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나머지 아까 얘기했던 총 456주 중에서 165주가 암수면 숫나무는 291주 이렇게 되나요? 암나무만 열매를 채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어차피 일시에 한번에 딱 떨어지면 열매채취를 할 필요가 없는데 나무마다 떨어지는 낙과시기가 틀리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이용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완숙된 부분에 대한 것을 인위적으로 털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을 적게 하기 위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타 시·도 보니까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무 가지를 위쪽으로 해서 망으로 해서 그물망으로 다는 아니지만 중간부분에 있는 열매들이 안쪽으로 해서 모아지면 밑에서 개방을 해서 밑에 최소화시키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사진도 보고 저희도 검토를 해봤는데 시내권의 가로수 같이 나무가 적거나 단독형태로 돼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도 검토가 가능한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워낙 나무 자체가 웅장하고 규격이 워낙 웅장하고 그 부분을 다 카바하기 위해서는 밑에 엄청난 지지대를 받쳐야 될 거고요.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나무 단풍의 그늘막을 쭉 쳐져있다고 그러면 치는 과정도 오래 걸리고 해체하는 과정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고 쭉 통로상에 다 쳐져있다고 보면 경관적으로 그것이 엄청난 장애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고민을 해봤는데 현실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은행나무 길 300m를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한 5억 편성을 하였었는데 300m만 잡은 이유가 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1m정도 하는데 15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산술적으로 하면.......
상덕
이상덕위원
그럼 주 개선사업이 뭐에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아스콘을 양쪽에서 일정한 간격을 걷어내서 폐기물처리하고 다시 그 위에 빗물이나 공기 유통이 잘 되게 깔고 흙은 안 깔고요, 약간만 하는 정도고 그리고 데크로 하고 저쪽 반대쪽으로는 특수블록을 깔았어요. 빗물이 다 스며서 뿌리가 호흡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300m 하는데 사업비가 5억 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예산을 더 들여서 올해 같은 경우는 나무가 낙엽도 문제지만 괴사하는 나무들이 있어요.그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거 맞죠?
이것은 나무마다 쫓아갈 수는 없고 노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나무는 기다려주지는 않잖아요. 환경이 문제가 된다면 환경을 개선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빠른 시간 에 개선을 할 수 있게끔 실과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연초에 150만그루 나무심기 최초의 예산계획이 얼마였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99억.
미영
김미영위원
99억이었습니까? 여기에 국비계획이 있었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있죠.
미영
김미영위원
국비계획이 있었어요, 이 중에?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얼마가 있었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 그 금액은 제가 자료를 저기했는데요. 국비계획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정도로 알 수 있을까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개략 한 3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30%정도요? 그럼 지금까지 시비로 150만 그루 나무심기 집행한 게 얼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순수하게 시비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
미영
김미영위원
총, 지금까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7억 정도 될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7억이요? 그러면 현재 명품가로숲 조성, 도시숲, 미세먼지차단숲 이런 것들 전부 다 그 안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거기에 해당하는 국비가 총 얼마인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파악 안 되어 있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가지고 있지 않으십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이것들에 대한 국비와 시비, 도비 각각 해서 오늘 오후에 주십시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일몰제 관련해서 토지보상비가 67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액은 없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감정했는데 65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물건들이 있어서 금액으로 거의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도시보상 완료계획 시점은 언제쯤으로?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희 욕심으로는 2020년 상반기 정도로 하고 싶은데 감정평가는 지난 7일인가 결과가 왔거든요. 그 금액은 확정이 돼서 이번 주 금요일에 토지주 한 분은 계약하러 오신다고 하셨는데 나머지 분들은 저희 욕심에 예산도 다 확보됐으니까 상반기 중으로 하고 바로 하반기에 사업까지 했으면 하는데 토지주들이 어떻게 원할지그 부분이 좀.......
미영
김미영위원
이번에 67억 확보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940페이지입니다. 신정호수공원 유지관리비입니다. 하단부에 쟤화장실 청소 부분에 1,700만 원 정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2일에 35주로 산출하셨습니다. 두 가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왜 2일에 35주로 산출하신 이유와 남자화장실 청소에 대한 비용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신정호의 공무직들이 대부분 남자 분들이신데요. 평상시 그분들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이용객들이 많고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는 특히 비지 않은 상태로 이용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여자 분으로 해서 주말, 휴일에만 여자화장실을 청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자화장실에 대한 부분은 공무직이나 이분들이 평상시에 들락거리면서 할 수 있는데 여자화장실에 들락거리고 하는 건 그래서 반영을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휴일 부분에 대한 산출내역이라고 하셨고 남자화장실은 공무직원님들이 순차적으로 하시고 그러면 여자화장실 청소에 대한 휴일 청소하시는 두 명을 따로 채용을 하신 겁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때 가서 일시사역 형태로 공모를 해서 모집을 하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942페이집니다. 신정호도로변 가로등 유지관리비입니다. 1,500만 원입니다. 도로변에 가로등에 대해서 유지관리나 도로변 가로등에 대한 업무자체가 혹시 도로과 아닙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도로는 도로과인데요. 이 부분은 점양동 쪽에 호수 건너 쪽에 보면 도로변 안쪽으로 산책로 안쪽으로 가로등 있는 데에 그것을 표기를 도로가에 형성이 되다 보니까 도로변으로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신정호도로변 가로등 유지관리가 아니라 신정호산책로 안쪽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942페이지입니다. 신정호 산책로 방송스피커 보수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신정호 산책로 방송스피커가 몇 개쯤 됩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정확하게는 숫자를 모르겠는데 거의 몇 십 개 됩니다. 한 40∼50개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산출내용에서 보수해야 될 산책로 방송스피커에 대한 개수량이 50개로 나왔습니다. 전체 다 보수입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대상인데 그것이 고장 나는 대로 쫓아다니면서 수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19년에도 산책로 방송스피커에 대한 교체비용이 산출이 돼 있습니다. 그때 교체비용이 50만 원, 40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교체비용과 보수비용이 이렇게 연연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뭔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계속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그때그때 고장 나는 부분을 예비비 성격으로 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보수가 1년에 한두 번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특히 낙뢰나 번개 치면 갑자기 확 저기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원인들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943페이지입니다. 신정호 교량등, 주차장, 상부등, 자전거도로 등기구 LED교체 비용이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1억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LED교체는 공공청사 등에 대해서는 의무교체를 2020년도 까지 하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했고 매년 하는데 내년도에 나머지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까지 마무리 사업비로 1억이 올라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944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먹는물 등 수질검사 수수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4개소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4개소가 어디입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남산 등산로 변에 보면 충무정 있는 쪽에도 그렇고 중간에 약수터 쪽에 있는 음수대가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약수터와 음용수에 대한 물, 수질에 대해서 남산공원만 해당된다는 겁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신정호 취사장 등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신정호 취사장에 대한 음용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취사장은 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도사업소 쪽에서 확실하게 정수돼서 내려오는 물을 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않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신정호수 공원에는 음용수대가 취사장 말고는 없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거기는 어떻게 수질검사 관리하고 계십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거기도 상수도기 때문에 수도사업소에서.
미경
조미경위원
상수도의 수질이 담겨오는 데는 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신정호수 내 수초제거 작업과 폐사물고기에 대한 수중환경 정화작업들이 19년 횟수보다 1회씩 다 늘었습니다. 이렇게 작업 횟수가 증가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은 그동안에 이것을 인력으로 계속 지출을 하다보니까 마름이 계속 번지는 양만큼 인력이 그것을 해결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하면서 기계로 할 수 있는 수중에서 수중양육차 같이 하는 부분들이 도입이 돼서 내년도에 그 부분을 본격적으로 해서 양을 줄여서 부유물을 줄여보려고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인력이 아니라 기계를 도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에는 어떻게 이런 부분을 정화작업을 하고 있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파악한 것으로는 1개 업체가 외국에서 도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하면 어차피 용역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임차해서 할 수 있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9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속박물관 야외 무료개방 수목관리 사업비가 2,000 올라와 있습니다. 민속박물관 안에 있는 수목관리는 본 취지에 따지자면 민속박물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부기를 썼듯이 무료로 개방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나름대로의 많은 혜택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시가 일정부분 시민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공간이 쾌적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저희들이 작업을 해 주는 예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사업비가 2019년에 신규사업비로 올라와 있던 사업비입니다. 맞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20년에도 이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2020년도에도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권곡공원 하면서 울타리를 털면 시가 시민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민속박물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관리 전반적으로 같이 관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수목관리에 대해서 1년 동안의 정기적인 수목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2,000만 원이? 혹시 횟수에 대한 부분이?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한 번 정도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수목에 대해서 가지치기나 전지작업을 이런 부분을 해 주고 1회 정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1회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1회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2019년도에도 한 3월에 1회로 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도 1년 동안에 정기적인 수목관리가 아니라 1회성 수목관리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947페이지입니다. 내포신도시 테마광장 아산시 상징조형물 설치비입니다. 1억 2,0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규사업비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내포에 도청이 이전을 하면서 한 블록에 16개 시·군에 대한 상징성 있는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블록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그 부분이 미리 됐는데 저희 시 구역이 현재까지 안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사업이 내포신도시에 대한 테마광장 사업으로 해서 4, 5년 전부터 시행이 되었고 아산시가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순신 광장이 한 19호로 내정되어 있더라고요.19호면 굉장히 늦은 감이 있죠.왜 이렇게 늦게 사업비가 올라와 있는지 본 위원이 파악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아산시가 내포신도시권에 있는 도시로써의 역량 있는 도시 아닙니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에서 왜 이렇게 있었는지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49페이지와 950페이지 연계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정기검사 및 안전인증 36개소, 950페이지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위탁관리 60개소가 세부계획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전체 어린이놀이시설 62개소 중에 정기검사는 2년에 한 번씩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데는 내년도에 쉬고 전년도 18년도에 한 부분은 2020년도에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반영이 됐고요. 어린이시설 안전점검은 말 그대로 전반적으로 놀이시설에 대해서 육안으로 점검을 통해서 보수대상이 볼트가 풀린 것이 있는지 끈이 느슨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주면 저희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관해서는 육안검사로서 위탁을 주는 사업이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위탁주는 사업인데 산출근거가 60개소인데 62개소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산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위탁업체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이 돼 있는데 충청권에는 없고 금년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 있는 한국생활환경안전협회라는 데에 의뢰를 해서 했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는 공인된 단체에다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충청권에는 공인된 위탁업체에 맞는 자격기준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겁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등록된 업체가.......
미경
조미경위원
업체가 없다는 겁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안전점검에 대한 위탁관리를 전체적인 아산시 62개소의 어린이놀이시설을 매년 육안검사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인 검사와 안전인증에 관한 부분 세부적인 부분은 2년에한 번씩 실시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놀이시설 정기검사 안전인증에 관해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기관이 있습니다. 놀이의 한 부분이 명칭을 모르겠는데.......
미경
조미경위원
이것도 위탁입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기관한테 의뢰를 하면 그 사람들이 하고 그거에 대해서 자동차검사 같이 통과가 돼야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소방안전필증 처럼 놀이시설안전필증 처럼 나온다는 말씀이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점검해서 합격, 부적합 이렇게.
미경
조미경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해서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유관검사도 연1회를 하는 게 맞지만 정기적인 안전검사와 안전인증에 대한 세부적인 검사도 1년에 최소 한 번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려보는겁니다. 953페이지입니다. 하단부분입니다. 명상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인 것 같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전에는 학교숲이라는 이름으로 됐었는데 올해 전에도 몇 군데 하기는 했습니다. 금년도에 없었고 저희가 신창초등학교하고 온양온천초등학교가 신청을 해서 도에 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학생들이나 학교의 숲관계자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이용할 학생들이 주 대상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용하기 좋은 학교숲으로 조성을 해 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번에 2020년 계획상으로는 두 개 학교가 선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 경우에는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도와 시의 매칭비율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시와 도의 매칭비율이 5대5만 되어도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3대7로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학교에 이런 명상숲을 조성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들이 많은 곳 학교에서 친자연적인학습놀이터도 구성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게요.943쪽, 중간 부분에 신정호 잔디광장 야외음악당 그늘막 설치 설명 해줘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신정호 쪽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뙤약볕에 앉아있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는 햇볕이 넘어가면서 역광으로 비쳐서.......
심상복위원장
이것을 어떤 식으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그 생각을 해본 것이 잔디밭하고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잔디밭에 기둥을 고정으로 설치를 해놓고요. 그 위에 행사가 있을 때 천막을 칠 수 있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한테는 약간의 조경미나 어떤 얘가 하나의 기능을 갖도록 담아서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려고 그럽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이것을 다른 데에 벤치마킹을 하고서 해보세요. 괜히 해놓고서 돈만 실용성이 떨어지고 잔디, 안전성 모든 것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맞는데 꼭 그것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하고 안전성하고 잔디보호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나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 후에하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을 금년도에 검토를 하면서 부산에 시민공원이란 데를 가봤어요. 사진을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 텐데 미군부대였던 데를 철수가 되면서 공원으로 됐는데 거기에 있던 폐전주를 잔디밭에 쭉 기념물 형태로 꼽아놔 있더라고요.그 부분이 밑에 잔디도 살고 기둥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경관적으로 많이 보기 싫어 보이지 않고 천만 걸 수 있는 시스템을 넣어주면 평상시에는 잔디하고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흉물이 안 되도록 LED등을 넣는다거나 문구 배너를 걸고 느낌을 주고 행사가 있을 때는 천막을 덮는 형식으로.......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는 신정호는 아산시민이나 여러 분들이 학생들, 어린이들이 많이 오잖아요. 안전성 있게 해 주고, 같이 신정호 잔디구장 작년에 연꽃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신정호하면 연꽃하고 둘레길하고 잔디공원이에요. 작년에 연꽃을 관리를 제대로 안 됐더라고.연꽃관리도 제대로 잘 해 주시고.946쪽, 민속박물관 야외무료개방 수목관리 꼭 해줘야 돼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저희 입장에서 보면.......
심상복위원장
지원근거 있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 조례나 이런 건 없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원근거 가지고 오시고, 민속박물관 관련해서 문화관광과, 공원녹지과, 문화유산과 해서 계속 갈수록 과 마다 예산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료개방에 따른 수목관리, 명칭이 참 좋긴 좋은데 근거자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느냐.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사실 조례나 지원근거는 없는데 말 그대로.......
심상복위원장
근거를 찾아서 오세요. 950페이지, 권곡문화공원 토지매입 이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좀 부족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좀 부족이에요? 그것은 언제 다 매입되는 거예요?채권발행 하는 건데 몇 년 상환 식이에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상환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장기미집행부분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5년 거치 10년 상환인가로 알고 있는데 이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 몰려있기 때문에 채권발행한 부분에 대해서 이자를 현재 확정된 것은 75%까지 감면이고요.이것을 전액 감면하는 부분을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상환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상환은 5년 이후에.
심상복위원장
어떤 식으로? 본예산에 담아서?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52쪽, 은행나무길 공공운영비가 있어요.나무길 가로등 그 밑에 은행나무길 시설물 등 유지보수비 900만 원 빼고, 953쪽에 중간 부분에는 은행나무길 가로등 및 경관등 유지보수(단가계약) 1,000만 원, 은행나무길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1,000만 원 이거하고 이쪽에900만 원 은행나무길 시설물 등 유지보수비 900만 원 뭐가 어떤 거예요? 설명 좀 해 주세요.같은 거 아니에요? 유지보수공사. 시설물, 시설물 유지보수비.이쪽 업체한테 맡겨서 재료비를 줘서 인건비에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시설물 유지비는 저희들이 응급으로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공공운영비 성격으로 예비비성격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주로 데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에 대한 것을 단가계약을 해서 부분교체나.......
심상복위원장
이 정도가 단가계약 하면 이정도 파손이 되느냐 이거지. 주로 나무데크죠? 데크가 많이 저기 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데크 조성한지가 2010년도다 보니까 말 그대로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노후화가 되는 과정에서.......
심상복위원장
1년에 한 번씩 점검하지 않고 수시로 사람들이 깨졌다라고 하면 와서 해주던데.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죠. 거기서 하고 나서는 정산하는 개념이니까요.들어간 만큼 수리비 주고.
심상복위원장
정산개념이면 사후정산이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단가가 비싼 거네. 사후정산은 비싼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하는 것만큼 주는 거니까요.
심상복위원장
가로등 경관등 유지보수는 뭐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전기분야는 또.
심상복위원장
등이 거기는 얼마나 있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쭉 가면서.
심상복위원장
가로등이 쭉 가면서 얼마나 있느냐고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심상복위원장
경관등은 뭐에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난간에 LED등이고요. 밑에 바닥에 위로 비치게 깔려있는 게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한 번 이게 꼭 단가계약을 해야 할지 단가계약 유지보수면 굉장히 과에서 일하기 좋은데 공사비는 비싼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꼭 필요해서 고장난 부분만 하고 그 부분만 정산하는 형태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계약하면 1,000만 원 다 주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정산이니까요, 고친 것만큼 털어나가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계약한대로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959쪽, 시설비 중에서 문화로 완충녹지 조성사업 이것도 채권발행해서 하는 건데 어디 말하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아산마트 쪽 맞은 편에 보면 고물상에 포크레인 이런 것들 쭉 있는데 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녹지구간.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터미널부터 실옥동까지는 시청 뒤로는 한 축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거리는 300m 정도, 폭은 20m.
심상복위원장
거기 아산마트 있는데 육교까지 가는 건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 부분만 남았습니다, 이쪽 편으로는. 터미널 버스 나오는 데서부터 이쪽으로 코너 돌기 전까지 그러면 거기까지.
심상복위원장
그럼 폭이 어느 정도에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폭은 20m 폭이고요.
심상복위원장
거기다 주로 녹지 어떤 나무를 조성할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소나무류도 있고 꽃 피는 화목류도 있고 한데 그 공간에다가 가운데에 산책로 하고.
심상복위원장
산책로도 하고 녹지공간 주민들이 없으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것도 그거지만 동신초등학교에서부터 방축사거리까지가 녹지 축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 구간만 남아있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아파트가 많이 있잖아요, 맞은 편 쪽에. 주민들의 휴식공간까지 해서 해 주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960쪽, 상단 부분에 배방 완충녹지 산책로 설치공사는 뭘 말하는 거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이.
심상복위원장
어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칸 아파트 있는데, 녹지축이 길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횡단해서 통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민들이 희망더하기 형태로 하면서 녹지를 이용해서 산책할 수 있도록.
심상복위원장
녹지를 중간 중간에 잘라서.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자르기도 하지만 중간 가운데를 통행할 수 있도록.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신정호에 대한 건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세요.작년같이 연꽃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간혹 가다 보면 고기들이 떼죽음 할 때도 있어요.보기가 흉하니까 그런 거 관리 좀 잘 해 주세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산림과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6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905쪽 봐주시겠어요?하단 부분에 걷는길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두 곳 말씀하셨는데 장소가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연암산하고요, 물한산, 꾀꼬리산 하고 광덕산에 장군바위에서 인도까지 구간이 목재계단이 있는데 거기시설이 노후 돼서 정비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주 사업이 계단정비 사업이에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계단도 있고요. 시설물도 있고 또 안내판 같은 경우에 보수를 요하는 안내판이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도 보수를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걷는길 정비사업 올해도 하셨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올해는 어떤 사업하셨어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
상덕
이상덕위원
왜냐 하면 전년대비 해서 예산이 5배 정도 증액돼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한 사업하고 비교를 하고 싶어서.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올해는 설화산에 산불이 나서 그쪽에 등산시설 로프하고 계단 이런 것이 많이 타서 거기를 중점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된 게 아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몇 곳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억 6,400만 원이. 알겠습니다. 906쪽 봐주시겠어요?주택용펠릿보일러 사업이 있어요. 목재보일러 지원사업이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0대 지원사업인데 올해도 하셨죠, 이 사업? 올해 몇 군데 지원해 주셨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12월 현재까지 10대를 지원을 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다 하셨어요? 원래 10대 목표인데 10대 다 하셨어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계획상으로는 더 돼 있었는데 지금 현재 10대. 계획은 14대였었는데.
상덕
이상덕위원
14대였었는데 10대 하셨다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10대 잡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1400만 원이 삭감이 된 거죠.혹시 전년도 꺼는 나와 있나요? 몇 대 해 주셨는지.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몇 년 전에 IMF때나 몇 년 전만 해도 기름 값이 석유 값, 난방료 값이 고유가여서 지금은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한 드럼에?18만 원, 20만 원 합니다. 한 4년 전만 해도 두 배가 돼서 38만 원, 40만 원까지 갔었어요.그래서 기존에 기름보일러 떼시던 분이 가장 많이 바꾼 게 화목보일러로 교체를 했어요, 시골에.왜냐 하면 기름 값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랬었거든요.그때는 제가 볼 때는 펠릿보일러 같은 것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 주면 많이 신청을 했을 것 같아요.제가 볼 때 예전에 비해서 기름 값이 난방료가 고유가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졌기 때문에 과연 이 사업이 내년에 2,8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계속 신청자가 줄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요.또 하나, 질문 드려볼게요.기존에 기름보일러 쓰는 가정에 지원하는 사업 맞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기름보일러로 하다가 펠릿으로 전환할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고요. 기름하고 관계없이 할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니면 새로 집을 지었는데 펠릿보일러로 놓겠다고 하면 지원을 해 주는 거 맞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래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신청자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당초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고유가였다가 해서 가격도 저렴하고 친환경기후변화 협약에 의해서 친환경 연료로 각광을 받다가 불편한 점이 몇 가지 있거든요.뭐냐 하면 연료를 저장하는 탱크도 좋지 않고, 또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청소를 해야 되고, 연료 값이 비싸고 또 연료를 제때제때 공급하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여러 가지 불편한 게 있어서.
상덕
이상덕위원
그래서 사업목적을 보면 유류절감효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맞는 문구였는데 현재는 이 문구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주는 미세먼지 관련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이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거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맞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현재로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요.연료에 대한 절감효과는 없는 것 같고, 기존에 화목보일러 쓰시던 분들도 만약에 교체하게 되면 지원을 해 주시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래서.......
상덕
이상덕위원
한 대 교체하는데 비용이 400만 원 맞습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대 당 400 만 원.
상덕
이상덕위원
거기서 지원비가 보조비가 70%, 280만 원해 주고 자부담이 120만 원.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비율로 따지자면 30% 자부담이 듭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120만 원, 그렇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910쪽 봐주시겠어요? 중간에 보면 산감기동대하고 산불감시도우미 사업이 있어요.둘 다 인건비 사업이죠?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산감기동대는 감시원 주로 인건비고요. 산불감시도우미는 아산시청하고 우체국하고 협약이 돼서 우체국집배원에 대한 인건비 성격에 등산화 아니면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은 아이디어는 너무 좋다. 왜냐 하면 17개 읍·면·동의 우체국 집배원들이 다 방문하면서 산불감시까지 해 주시는 거니까 아이디어는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실적은 나와 있나요, 신고실적이나?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적이 있으면 보고 주시고요.밑에 보면 헬기임차부담금이 있습니다. 임차헬기 3대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차고지가 어디에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홍성에 있는데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번에 설화산 산불 났을 때 왔던 헬기들 맞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임차를 해서 진화활동을 하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위원
임차 부담금을 보니까 2억 4,500만 원 책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임대를 해서 썼을 경우 주는 겁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전체 충남도하고 15개 시·군하고 같이 협업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공동부담이에요? 공동부담에 아산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1년에 2억 4,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사용하고 안 하고 떠나서?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거에 관계 없이하는데요.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화재가 났을 경우 사용을 하죠. 밑에 보면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 해서 1,000만 원 잡혀있어요.아산시에 산불감시카메라 몇 대나 설치되어 있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8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장소에 대해서 어디 어디 설치돼 있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911쪽, 상단에 보면 산불진화차가 있습니다. 소방차 말씀하시는 거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주로 진화차인데요,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차인데 내구연한이 경과가 돼서 노후 됐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상덕
이상덕위원
새로 교체를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아산시에서 차고지가 아산시 맞습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상덕
이상덕위원
읍·면·동이요? 어디에 배치를 하는 거예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염치읍이 제가 알기로는 2006년도에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데 너무 오래 돼서.
상덕
이상덕위원
염치읍소방서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소방서가 아니고 읍사무소에다. 저희가 관리전환을 해서 주면 구입해서 해 주면 염치읍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소방차는 맞죠? 불을 끌 수 있는? 탱크로리로 돼 있는데 몇 리터짜리에요? 커 보이지는 않아서.과연 불났을 때 인근에 가정집 같은 경우는 가능하지만 아산시는 임야가 곳곳에 있잖아요.과연 산에 불이 났을 때 이게 얼마정도 실효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뒤에 호스가 있기 때문에 그게 한 150m, 200m.
상덕
이상덕위원
호스길이는 그런데 물의 용량, 저장용량.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용량은 많지 않은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급하게 기동성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911쪽 하단부분 봐주시겠어요?산불예방체계 구축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인데요. 주로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나 산불무인카메라 설치나 보수, 주로 예방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산불예방 관련된 보수지원사업 같아요. 주신 참고자료를 보니까 거기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사업목적 보니까 산림인접지역이나 산불위험요소가 있는 곳에 사전차단하기 위해서 산불예방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사업량을 보니까 파쇄기, 트랙터 임대 각 1대씩 해서 사업비를 측정하셨어요.1,770만 원을 책정을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영농부산물, 부산물이라 하면 고추대나 깻대, 콩대, 여기 보니까 빠졌는데 옥수수대 같은 것을 불법소각을 막기 위해서 파쇄기를 임대해서 분쇄시켜서 태우지 않고 거름화 시키기위해서 지원하는 사업 같아요.보통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봄, 가을에 여기에 대한 농산물에 대한 부산물들이 나오거든요, 특히 가을에.또 산불 같은 경우는 가장 또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 가을이에요.거기에 발맞춰서 지원하는 사업같은데 아산시 17개 읍·면·동이 있습니다. 파쇄기 1대, 트랙터 1대 임대로 이것을 가지고 17개 읍·면·동에 산불예방에 극대화를 시킬 수 있을까요?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이 걱정하시다시피 이것은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선 산림 100m 이내에 논밭 경작지를 대상으로 하고요. 읍·면·동에서 대상지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파쇄기하고 트랙터 임대하셔서 관리는 누가 합니까? 주체가?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어디에요? 장소가?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장소는 용화동에 장비나 기계를 놓는 장소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저희가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것을 17개 읍·면·동에 계신 주민들이나 농민들이 알고 계세요? 이 사업에 대해서?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상덕
이상덕위원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먼저 위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교육도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덕
이상덕위원
트랙터하고 파쇄기 임대사업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하신지 몇 년 되셨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몇 년 됐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여기에 대한 실적 내용이 있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자료는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홍보 좀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도 인정하시지만 파쇄기 1대 가지고 17개 읍·면·동에 특히 가을에 아까 얘기한 농업부산물을 처리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7개 읍·면·동이니까 10대 정도 임대해서 그 기간만 1년 내내 하는 거 아니니까 특히 가을에 농가에서 불법으로 소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산불예방차원에서 한다면 산불예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1대 가지고는안 된다는 말을 드리니까 심도 있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904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용역비가 5,000 올라와 있습니다. 아산시 관내 산림과 소관 공유재산 전수조사한 혹시 사례가 있었나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동안 없었죠? 공유재산 정밀실태조사 에 대한 용역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세부계획서 추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904페이지입니다. 등산로 시설물 전기요금(에어건)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산시에 등산로에 설치된 에어건이 몇 대 있습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현재 8개소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8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8개소.
미경
조미경위원
아산시 등산로가 몇 개쯤 됩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181개 노선에 259km 정도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등산을 하고 내려와서의 올라올 때나 내려와서 이 에어건의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됩니다. 에어건의 설치수량이 아산시에 턱없이 부족하다 지금껏 왜 이렇게 에어건의 설치가 안 되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5대, 12개월이면 2020년의 계획은 60대입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게 되는 거죠? 계상으로 따지면 지금 예산 올라와 있는 거라면.굉장히 많이 부족하게 세우셨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부족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좀 아니죠. 굉장히 많이 부족한 거죠.이 부분에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918페이지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 및 사방댐 안전보호시설정비가 12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12개소가 어디입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취약지가 97개가 되고 사방댐 시설이 한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진 개소는 없고요, 여름철에 집중호우나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이 파손이 됐다거나 할 때 정비를 할 계획이고요.산사태 예방단이 있는데 그분들이 수시로 관내 지역을 순찰을 하면서 점검을 하면서 대상시설이나 개소가 발견이 되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펜스나 안내판이나 주변에 고사목 같은 게 있다거나 아니면 태풍으로 인해서 가지가 절단되거나 할 때 그런 부분을 정비를 하는 예산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재난 시에 대한 안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시설정비 비용으로 수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2019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있었습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올해하고 작년에도 계속.
미경
조미경위원
2019년에도 있었습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비교증감이 이렇게 올라왔는데 추경에 있었습니까? 이 사업비가?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편성이.......
미경
조미경위원
예산서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920페이지입니다. 2020년 조림대상지 임목조사 용역비입니다. 4,84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추후 본 위원에게 제출바랍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925페이지입니다. 산촌마을운영매니저 사업비가 국·도·시 매칭사업비로 올라왔습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현재 산촌인구가 많이 감소를 하고 또 고령화됐기 때문에 운영이 어려운 산촌생태마을에 젊은 관리 인력을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주 업무는 노인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관리하기 어려운 홈페이지관리나 또 방문객들이 올 때 예약시스템이나 시설물 청소, 점검 이런 것을 하는, 그것뿐 아니라 전체적인 운영관리를 하기 위한 지원을 하기 위한 운영비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운영매니저를 따로 선발하시는 겁니까? 운영매니저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추후 서면으로 제출 바랍니다. 926페이지입니다. 영인산자연휴양림 복합재해대응 정기점검 용역비가 올라왔습니다. 2,500인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휴양시설은 위치적으로나 특성상 산속에 있기 때문에 산불이나 각종 재해 뿐 아니라 시설 노후나 불량으로 해서 재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침하고 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대응 사업 지침하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번 대상 시설물은 97년도에 신축된 목조건물이거든요.그래서 많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전문가의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서 휴양림 이용객에 대한 안전을 위한 개보수나 아니면 새로운 신축이나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보완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기점검에 대한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3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다, 상위법상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거기에 대한 정기점검비용입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정기점검에 대한 용역비용입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아니요, 정기점검 비용입니까? 정기점검에 대한 용역비용입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한 그 부분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로 계상을 한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932페이지입니다. 산림과에서 예산서가 올라왔습니다. 1년에 대한 예산서입니다. 예산서라는 건 1년에 쓰여질 산림과 업무에 쓰여질 모든 전반적인 예산을 계상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공공운영비 보시겠습니다. 우편료의 발송료도 아니고 반송료를 이미 계상해서 올라오셨습니다. 발송료도 아니고 반송료인데 잘못 인쇄된 겁니까? 반송료를 책정을 하신 겁니까? 다른 실과에는 반송료를 계상해서 올라온 실과가 아무데도 없습니다. 어떻게 반송될 것을 예측을 하셔서 반송료를 예산서에 올리십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숲가꾸기나 임도시설, 산림사업 추진에 따른 동의서나 안내문 발송우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우편으로 하지 않고 주로 등기로 하다보니까.
미경
조미경위원
올해만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등기로 하게 되고 주소불명이나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도 반송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송료를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우체국에. 그래서 예산을.......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우편물에 대한 등기일반 및 반송료가 아니라 등기 및 일반우편료로 사업예산서를 가지고 올라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반송료를 따로 계측을 해서 가져온다는 자체가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은.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할게요.924쪽, 하단 부분에 보면 일반운영에서 강당골 임시화장실을 임차하고 강당골 임시주차장 부지 임차비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강당골 임시화장실은 기존에 화장실이 있는데 여름철에.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강당골 지도단속자들 위한 화장실이에요? 행락객을 위한 화장실이에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같이 전부 다 해당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강당골 중간인데 중간에 어디냐면.......
심상복위원장
입구 지나서 식당 지나서 다리가 있잖아요. 우측에 절에 가고 그러는데.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 바로 아래에 설치하고 초입 부에 설치를 하고.
심상복위원장
초입은 화장실 있잖아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있는데 강당골을 찾는 시민들이나 방문객들하고 많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이것을 임시로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강당골 개발계획이 있으니까 완전하게 짓는 거지. 이거 보면 주차장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1년에 화장실을 2개월 동안 쓰는데 1,200만 원씩 한다는 게 실제로 그러면 나중에 강당골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화장실을 신축하는 게 낫지 않아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복지지구 계획을 할 때 같이 포함해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이런 것은 그거의 일환으로 빨리 하는 게 낫고 주차장 부지는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기존에 주차장 앞에 시유지에서 한 상가 있잖아요? 반대편 입구 쪽에 빈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임대를 해서.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개인 땅이에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개인 땅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언제까지 주차장을 분명히 부족할 거잖아요. 나중에 확장을 할 거잖아.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성수기에 사람들이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일시에 몰려도 주차장 확보를 해야 할 거잖아. 그러면 이것을 매입을 해서 완전하게 해야지. 나중에도 강당골 복지사업해서 주차장이 필요할 거잖아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지금 화장실 옆에 화장실하고 같이 입구에.......
심상복위원장
거기는 작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좀 작기는 한데.
심상복위원장
좀 작은 게 아니라 많이 작지. 겨울철에는 하지만 겨울 지나서는 겨울철에도 등산객들이 다니지 않아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확보를 하세요. 맨날 임차하지 말고, 그것 좀 한번 검토 하시고.926쪽, 수목원 특성화사업 영인산.붉은 꽃 아카시아, 밤나무 영인산에 맞게 나무를 선정된 거예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아카시아 나무 일종인데요. 영인산 쪽에 자라고 있습니다. 특이하기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역보다 많이 잘 자라고 있어서 그 부분을 특성화시키려고 계획을.
심상복위원장
영인산 전체에다 특성화를 시키려고?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수목원 지역에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영인산 하면 무슨 꽃이 있다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옆에 유물구입 있잖아요.이건 봐둔 게 있어요? 누구하고 얘기한 게 있어요?그냥 5,000만 원 세워놓고 어디 유물이 마땅한 거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안기
조안기산림과장
구체적으로 한 건 없고요. 주로 박물관은 기존 것보다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서 새로운 것을 자꾸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산림 관련된 유물인데 나무 관련 목가구나 아니면 특이한 화석이나 이런 부분을 구입을 해서 전시를 하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박물관 맨날 같은 거만 있으니까 새로운 거 전시 해보려고. 가는 사람들은 맨날 봤으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1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