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제216회 제12차 건설도시위원회2019-12-12

현인배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맨위로 이동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이동 가. 개발정책과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이런 쪽에 순수 잉여금이나, 특별회계에서 잔여 금액 여유분 남는 것 있죠, 장기적으로?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예비비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 예비비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시죠, 평균?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지구별로 틀리는데요.

홍성표위원

그냥 전체 평균 대충.......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전체적으로 한다면.......

홍성표위원

5년 사이로 계산한다고 하면 연.......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비비가 1년에 한 50억 정도 됩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1318페이지입니다.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지원 중에 이게 지금 배방에 있는 그 사업인가요?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월천지구 내에 있는 내용입니다.

홍성표위원

언제 입주 예정이시죠?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2022년 입주 예정이고요, 현재 민간사업자 공고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을 해서 2022년 말에 입주 예정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싸전지구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저희가 보상 협의 때문에 계속 일주일에 한 두 세 번씩 나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직원들의 여비를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상도 잘 이루어져서 78% 정도 보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될 수 있으면 협의 취득을 할 수 있게끔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여기에 넣은 것은 직원들 여비 규정에 의해서 넣었고요. 각 사업장마다 민원이라든가, 이런 보상 협의를 할 때 다니면서 하는 주민들 협의나 그런 민원 해결 같은 사항에 대한 여비를 계상한 겁니다.
예,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싸전지구이기 때문에 보상 협의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사무실에 냉장고가 너무 오래돼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개발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나. 도시재생과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1349쪽요. 시설비,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자체사업, 부지매입비 1억 예산 세웠거든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현인배위원

작년에는 1,000만 원 세웠었고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게 어떤 예산인가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작년에 예산 1,000만 원 세웠던 것은 센터를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비 목에 올해 다시 세운 것은 자체적으로 토지나 이런 것을 매입하기 위해서 이 목에 예산을 세운 겁니다. 우리 시 예산으로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에 반영을 한 겁니다.

현인배위원

작년에는 1,000만 원 세웠던 것이 리모델링비고, 올해 1억은 부지매입비라고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목만 같아진 것이고요. 다른 목에 세울 수 없어서 이쪽 목에 세워진 겁니다.

현인배위원

어떤 부지가 매입할 수 있는 자리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몇 평 정도?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는데요.

현인배위원

그냥 pool 형태로 세워놓은 건가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아마도 그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면서 그쪽에 팔고자 하는 분, 저희가 사고자 하는 쪽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 감정평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확보를 하는 성격이라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은 pool 성격도 있기는 합니다.

현인배위원

우리 국장님은 의견 다르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지금 사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되고, 아직 영업을 하고 있는 영업집을 대상으로 접촉은 계속 하고 있는데 그쪽하고 저희가 단가나 또 내부적으로 소유권 관계 정리가 좀 덜 돼서 못 산 토지가 있거든요.

현인배위원

금액이 1억 정도라면 온양 땅값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계약금이라든가, 기타 이런 형태로 일단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계약해서 일을 진행하기 위한 그런 pool 형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산을 계속 확보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우선 이 정도밖에 저희가 확보를 못 한 겁니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아직 대상지가 결정되지를 않아서 그렇습니다.

현인배위원

세부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해줬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죠?
저희가 지금 도시재생 사업에 기존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지역이 아산이 될 수도 있고, 약간 확대를 한다면 충남권역까지 저희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확대를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대학생들이 이 도시재생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좋은 아이디어를 받기도 하지만 직접 대학생들이 들어와서 실제 실현을 해보는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상금이고요.
이 도시재생사업 지역 내에서 뭐라도 대학생들이나 이런 쪽에서 와서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도 되고, 주민과 같이 협력해서 교육도 되고, 본인들이 직접 와서 사업을 하는 것도 되고,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열어놓고 있습니다.
내년도 초에 바로 집행을 해서 이게 아무래도 대학생들이다 보니 방학기간에 주로 실제 학생들이 아이디어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상관없겠지만 실제 와서 뭔가를 하려면 방학기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공모를 띄우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예, 단독 아이템은 아니고, 팀 단위로.......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350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목에서 원도심 주거지역 주차장하고, 그 밑에 보면 또 원도심 가족센터 조성이 있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주차장 위치는 어디예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위치는 지금 저희가 부지를 온양관광호텔 뒤편에 확보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에 온양원도심 문화복합시설로 생활SOC를 저희가 지난번 공모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선된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한 예산이고요.이것은 단년도에 진행될 것은 아니고, 길게는 한 2년, 2022년 말까지 우리 온양원도심 재생사업이 2022년 말에 끝나는데 그 이전까지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요.주요 시설은 주차장, 가족센터, 작은 도서관이 들어올 것이고, 거기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상생형 공공임대 상가라든지, 아니면 주민 커뮤니티센터, 작은 북카페, 이런 것까지 저희가 그 시설 안에 넣어서 4층 정도 규모의 건물로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거지 주차장이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주거지 주차장.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가족센터는 내용이 뭐예요? 가족센터 조성한다고 6,680만원인데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신규 사업인데요, 여성가족부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라 이게 포함이 돼서 복합 SOC시설로 지정이 되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아니, 가족센터 조성이라는 것이 뭔가.......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이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 따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1346페이지입니다. 배상금 등에 부당이득금 지급 한국철도공사 2,50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부분이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전에 KTX역사 주변에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LH에서 일부 토지를 확보를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철도공단에서 우리 아산시와 LH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했고요.거기서 우리 시가 패소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환금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그 부지를 매입하면 이 반환금 청구 건은 소멸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작년에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134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이의상 위원님이 질의했던 대학생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부분, 이것 같은 국에 건축대전 때 건축과에서 공모전해서 도시재생에 당선된 대상 작품들, 학생들 작품들 있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것 같이 꼭 협업해서 그 당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대상을 받은 부분을 저도 현장에서 봤거든요. 그 부분을 그 학생들한테도 이런 공모전이 있다는 것을 공지를 잘 하셔서 정말로 그런 뜻을 갖고 있던 것들이 담아질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조금 전에 최재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가족센터 조성 있잖아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것 뒤에 팀장님들 중에 내용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지금 설명을 못 들으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 또 저희가 물어봐야 돼서 혹시 내용 아시는 팀장님 계신가 하고.......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온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족센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가족부에서 올해 SOC사업을 하면서 처음 만들어진 사업이고요.이 안에 주요 사업 내용은 가족상담이라든지, 교육, 돌봄, 소통 등 가족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거점공간이고요.그래서 저희가 면적 상으로는 800㎡ 정도 아마 소요되는 형태로 그 공간 안에 배치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SOC사업에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그동안에 이런 지원사업들이 결손가정이라든지, 한정된 사업들만 했는데 여성가족부에서 처음으로 일반 보통의 가정들에 대해서도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상담하고, 또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가족센터라는 개념으로 일반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 다. 공공시설과 소관(청사건립기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1360쪽요. 장영실과학관 BTS사업 시설운영비가 작년보다 2,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늘은 이유가 뭐죠?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운영비는 전분기 마지막 달 물가지수를 가지고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물가 지수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겁니다.

현인배위원

이것 본인들이 요구 안 해도 시에서 알아서 예산들 이렇게 올려주는 건가요?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청구를 합니다, 본인들이 분기에 한 번씩 청구를 합니다.

현인배위원

아니, 보편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인건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올랐다, 뭐 했다 해서 때가 되면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시에서 일정 금액을 이렇게 상승시켜주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런 것 위탁사업은 경쟁을 통해서 위탁사업을 하잖아요?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현인배위원

그러면 최소 경비로 최대 효과를 내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경쟁입찰을 해서 세금이라든가, 기금, 여러 가지 예산을 아끼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도 그렇지만 교통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버스 승강장유지관리비가 1억 6천 했던 것이 올해 2억으로 4,000만 원을 그냥 늘려놨더라고요. 그것에 대한 어떤 특별한 부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이것은 금액이 큰 금액 중에 6억 4천에서 6억 6천, 그 정도에서 2,000만 원 정도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 될 수 있으면 현재를 유지시켜가면서 지속적으로 본인들도 예산 절감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은 것이 생각입니다.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BTL사업은 사업 종료 후 20년 동안 협약에 의해서 지불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인배위원

아무튼 이런 시설이라든가, 유지관리, 상당히 중요하죠. 최대한 절감을 하면서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일반운영비 말씀하십니까?
이 부분은.......
이것은 청사 용역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당초에 본관하고 별관하고 허가과만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시민문화복지센터하고, 역에 있는 방문객센터하고 더 추가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민문화복지센터, 구 경찰서에 있는 시민문화복지센터하고, 온양역에 있는 방문객센터하고 더 추가돼서 그렇습니다.
예, 그랬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직원들하고 공무직이 일부 했었는데 너무 인원이 적고, 또 공무직을 다른 분야로 업무를 줘야 될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게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매년 청사용역 계산을 용역을 줘서 합니다, 원가 계산을.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시민문화복지센터를 저희가 총괄해서 우리 청사처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기관이 들어와 있는데 공용 부분이나 이런 것들의 유지관리를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복도나 화장실이나 이런 청사 전반적인 관리를 각각의 입주 기관들한테 나눠서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용 부분에 대한 유지관리나 청소,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야지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
잠깐만요.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그것은 나눠서 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그쪽으로는 한 1억 정도 이번에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추정을 그렇게 전년도 대비해서.......
예, 그렇습니다.
시간도 다르고요.
인원은 아니고, 시간대에 따라 다릅니다.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브리핑룸은 사용료를 받는 근거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아까 이의상 위원님이 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같이 질문을 할게요. 환경미화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작은 금액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528만 원 정도가 줄은 것인데 공공운영비가 2억 9,700만 원에서 1억 5천이 늘어났거든요, 약 60%가 늘어났다고요.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고 어디 청사가 하나 또 지어진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금액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실래요.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당초에 청사 용역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본관 건물하고, 별관 건물하고, 허가과하고만 이렇게 용역 산정을 해서 청소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경찰서에 시민문화복지센터하고.......

현인배위원

어디요?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구 경찰서에 시민문화복지센터, 거기하고 온양역에 방문객센터하고, 거기를 더 추가시켜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인배위원

거기는 면적이 얼마나 되죠? 여기에 한 반 정도 되나요, 시청에?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그 정도 반 될 겁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전에 상당히 많았었는데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포획을 직원들이 하고 있어요.
예, 포획을 해서 다른 곳에다가 방사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그나마 많이 줄어들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한번 연구를 해서 환경이 깨끗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포획은 포획대로 하고, 또 그것은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1358페이지입니다. 농협 시금고 임대료 별관·본관, 이것 5년 전부터 올해까지 변화 내용을 저한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임대료 수입에 대해서요?

홍성표위원

예.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5년간요?

홍성표위원

예.
종열

박종열공공시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산회

출처 충남 아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