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이용권 의원 발언
김윤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오늘 상정하는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정숙
전정숙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전정숙입니다. 항상 우리 군의 재난 분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강신택 위원님, 서영재 위원님, 이경규 위원님, 이용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115억 6,769만 4천 원으로, 정책사업 113억 3,106만 4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 8,279만 원, 재무활동비 1억 5,384만 원이 되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3억 4,882만 8천 원보다 2억 1,886만 6천 원이 증가된 115억 6,769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 기반구축의 안전문화운동 추진 단위사업인 물놀이 입간판 설치사업비 29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산및물품취득비 편성목의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에 도비 미교부로 인한 120만 원을 감 처리하고 군비 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점검 및 예방 정책사업 중 민간이전사업인 의용소방대원 지원사업은 지난 4월 개최한 함양군 의용소방 기술경비 8백만 원은 당초예산에 반영한 내용이고, 추가경정예산안에 경상남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사업비 7백만 원을 반영한 1,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 및 복구 단위사업 중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보상금으로 지난 9월 6일 내습한 제13호 태풍 ‘링링’의 재난지원금으로 1억 8,1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월 2일 내습한 제18호 태풍 ‘미탁’의 재난지원금으로 2천만 원을 시설비로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민관 협력체제 구축사업인 풍수해보험사업은 민간이전 보험금 편성목으로 기정예산 974만 4천 원에서 1,364만 1천 원이 증가된 2,33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김윤택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36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위원
예?
김윤택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권위원
과장님?
정숙
전정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용권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왔을 때 비보다 바람이 많이 불었거든요?
정숙
전정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용권위원
그래 가지고 이 뭐 하우스가 좀 날아가고, 주택 반파, 이게 지금 복구는 다 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정숙
전정숙안전총괄과장
아~예, 여기가 거의 지금 저희들이 그 농약대하고, 그 산림 분야에 농약대가 근 2억 한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것은 거의 지급이 되었고, 지금 지급은 다 되었는데 거의 다…, 저희들 주택 반파가 1동 정도 있었고, 농경지 매몰이 120㎡ 정도 되고, 다른 것은 과수재배 비닐하우스 농약대, 대파대 정도기 때문에 그렇게 다 100% 재난복구는 되었습니다.
이용권위원
복구 다 되었습니까?
정숙
전정숙안전총괄과장
예.
이용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전정숙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정숙, 안전관리담당 최성봉, 복구지원담당 권필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김윤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건설교통과장 강현관)
10시38분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반갑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제 마지막 출격을 하는 심정으로 섰습니다. 그동안에 참 감사하고, 이제 제가 이 설명 마치면 조금만 있으면 갑과 을이 바뀝니다. (웃으면서) 흐흐 우리 위원님들 바깥에서 좀 살갑게 그렇게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건설교통과 추경예산에 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 27억 3천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그동안에 급히 일을 추진하는 성립전편성예산과 또 연말에 국도비 예산 정산급들로 구성이 되어졌습니다. 27억 정도 증액이 되어졌습니다. 그 세부내용을 몇 가지 살펴보면, 페이지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대치… 유림 대치마을 확장공사에 대해서 성립전으로 3천만 원 편성되어 있는 걸 이번에 연말 추경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함양 마천 소리(목)들 부분에 난간 부분이 조금 불안해서 1천만 원 정도, 이 역시 특별교부금으로 성립전편성해서 갔던 예산을 편성을 같이 해놨습니다. 역시 특별교부금, 재난과 관련 특별교부금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연말에. 그래서 서백교에 대해서 D등급을… C등급으로 이렇게 등급을 유리하게 받아 가지고 교부금을 연말에 받았습니다. 특별교부세, 군비 50% 50% 해서 22억 이 부분들이 좀 전략적으로 담아서 연말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정 및 관로 매설 해 가지고 서당골저수지에 관정을 파고 관로도 일부 세팅해 가지고 저수율도 높이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8천만 원인데 국도비가 연말에 확정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갑니다. 한발대비용수개발도 성립전편성으로 해놓은 부분들이 문정 외 3개 지구 해서 관정개발이 이루어집니다. 1억 7,800만 원이 증액이 되어져 가지고 관정개발 문정지구 외 2지구를 소화해내서 연말에 동절기에 마무리해서 내년 봄 오기 전에 영농에 불편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지 외에 대중교통수단과 관련해 가지고 연말 정산급으로 해 가지고 보통 감이 다 되어졌습니다. 버스업계 도비 지원하는 데 5,200만 원이 감이 되고 그와 관련된 도비, 군비가 50% 매칭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50%씩 삭감을 다 했습니다. 교통카드 역시 5,200만 원 이런 부분들도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은 체제로 5,200만 원 전략적으로 감이 되어져 가지고 정산 이렇게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를 좀 1,800만 원을 증액시키고 군비를 삭감해서 군비를 아껴가는, 그런 매칭으로 해서 되어 있던 부분들을 군비를 아껴가면서 전체 사업비 변함없이 손실보전을 마무리해 가도록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해놨습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이 부분에서 이전재원입니다, 이것은.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첨단안전장비로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연말에 예산이 약간 깎여서, 320만 원 정도 깎여서 갑니다. 매칭사업으로 그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택시 운영하는 부분에서 한 5천만 원 정도 증이 되어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가, 균특하고 도비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되어서 그와 매칭사업 플러스를 해가면서 역시 이 예산도 군비는 1,800만 원 정도 아껴서 매칭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서 5천만 원 증액하는 예산으로 편성해서 군비를 아껴가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한파 대비해서 한파저감사업으로 3백만 원 이렇게 증을 일부 조금 해놨습니다. 불법,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이게 연말에 시도하려고 했던 잘 못했…, 잘 안 된 부분이고, 내년에는 노상적치…, 노상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우리가 정산급으로 해서 직영체제로 이리 감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 인건비가 좀 많이 모자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한 3,600만 원 정도 인건비 부족분을 보전하는 그런 마무리로 해서 주정차 단속을 마무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으로 일부 도비가 삭감이, 89만 원이 삭감이 된 부분은 군비로 보전해줘서 특별교통수단에서 콜택시 통행료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89만 원 마지막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으로 건설교통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김윤택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4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운수업계 재정지원 국비보조금이 있거든요?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이게 뭐 선정이 다 되었나요? 어느 차에 누구 했는고?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차로이탈(경고장치) 말씀입니까?
김윤택위원장
응.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예, 1대 남고 지금 다 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1대 남고?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연말까지 다 합니다.
김윤택위원장
주로 어떤 차에 많이 했는고? 승용차, 안 그러면 화물차?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화물차입니다.
김윤택위원장
화물차들?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것 해 가지고 좀 덕이 될는지 모르겠다, 그죠? 그리고 지금 우리 행복…, 브라보택시하고 행복택시하고 똑같은 거죠? 달라요?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브라보택시하고 행복택시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김윤택위원장
방금 거기에 우리 4천만 원 증액된 것은 브라보요, 행복이요?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브라보택시입니다.
김윤택위원장
브라보택시.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브라보…, 이제 이 행복택시하고 브라보택시하고 같은 말인데…
김윤택위원장
그래.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도에서 이게 특별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브라보택시 처음에 얘기하다가 실제로 내용은, 매뉴얼로는 행복택시로 그렇게 왔습니다. 말은 좀 틀리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그래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비노선들 정리해 주려고 3대를 증액을 시켰다 아니요? 차를 그죠?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것은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그것은 브라보택시는 아니고 콜…
김윤택위원장
아니 아니 버스 3대?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아, 그것은 지금 추경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것 3대는 지금 구입을 하는, 일반버스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확정을 했어요?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그것 해 가지고 그래, 그게 만약에 진행을 하는 것 같으면 택시업계들 민원 발생 우려가 안 있겠어요?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약간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김윤택위원장
많다고 봐야 되지.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실행을 하면서 추진을 하면서 택시업계들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하여튼 제가 볼 때는…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어차피 버스와 택시는 공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김윤택위원장
그래 제가 볼 때는 그게 3대가 비노선에 들어오면 아마 택시업계들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에 대한 또 민원도 만들어질 것이고?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런 부분들 좀 잘 감지를 하셔 가지고, 우리 염재호 계장님 고생 좀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그런 부분들은 더 말썽 없이, 또 민원 행동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현관
강현관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강현관, 건설행정담당 조영화, 도로관리담당 조영현, 선진교통담당 염재호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김윤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설명(산림녹지과장 박현기)
10시48분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박현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윤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께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회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은 261억 9,060만 4천 원으로서, 정책사업은 261억 2,611만 6천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6,44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80페이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52만 1천 원이 증액된 261억 9,060만 4천 원입니다. 산림녹지과 주요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서는 산림자원 육성-임산물 소득지원사업의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은 사업비 변경 조정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489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한 내용이며, 제17호 태풍 ‘타파’ 때 발생한 재난지원을 위해 10농가의 농약대 1,06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없는 함양만들기 81페이지 상단입니다. 산불진화 및 진화장비의 현대화-사무관리비 2,600만 원을 편성하여 마을 이장을 산불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고 산불근무복을 제공하여 산불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산지자원화-정책숲가꾸기 2018년 경상남도 숲가꾸기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금 2백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숲가꾸기사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50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위원장님?
김윤택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택
강신택위원
과장님, 앉으십시오.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신택
강신택위원
이 저 산불명예감시원 이장단 회원 피복 구입 이게 계속사업인데, 예?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이게…
신택
강신택위원
어찌 되는 건데요? 계속…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아,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내년에 엑스포 대비해 가지고…
신택
강신택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으로 적어 놔야 되지 왜 계속사업으로 적어 놔요?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일반사업은 피복은 계속 해 와서 계속으로 그리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사실은 이장님들은…
신택
강신택위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그래 계속사업으로 이리 적혀 있어서 한 번 물어보는 거거든요?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예.
신택
강신택위원
이것 굳이 뭐 예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뭐 안 해도… 이장님들은 다 이리 되는 건데 뭐 굳이 피복 구입까지 해서 이리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이 관계 이장님들도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는데, 이장님들이 얘기가 많이 나와요. 좀 했으면…, 이장님하고 우리 다 하는데 우리 다함께 참여하도록, 또 이 분들 옷을 입고 다니면 주위에서도 산불 경계 강화에 대한 부분이,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홍보가 되니까 그렇게 예산을 얹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이걸 좀 알아보고, 더 이리 해보고, 왜냐하면 이장님들이야 뭐 당연직이, 마을을 대표하시는 분들이라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 드려보는 겁니다.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명예감시원으로 위촉을 한 상태하고 그냥 뭐 이장님한테 부탁하는 것하고 좀 상황이 틀린 상황이기 때문에 명예감시원 위촉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일단 일단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예.
김윤택위원장
그 이장님들을 챙겨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이미 또 챙기실 것 같으면 우리 전직 의원님들도 좀 챙겨주시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을, 제 개적인 생각입니다.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아~예, 알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어찌 보면 그 분들도 같이 동참이 되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우리 전직 의원님들 한 번 이번에는 좀 챙겨보십시오.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이번에 이 사업비가 좀 남으면 같이 해서 그것은 명예감시원 위촉을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렇게 좀 챙겨보시고?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리고 산림작물생산단지가 있네요?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이게 지금 두 군데에 예산 집행이 지금 2억 9천 약 3억 돈인데, 이것은 어디 어디 하는 거요, 지금?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지금 작업로 1㎞하고 울타리 2ha는 안의면 도림리 산 124번지…
김윤택위원장
도림리?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124번지.
김윤택위원장
124?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산 124…
김윤택위원장
산?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산입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버섯에, 버섯 하는 데 무슨 놈의 2ha가 들어가요?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곰보버섯 하우스는 2동인데, 이것은 안의 이전리에 해당이 됩니다. 내나 박주원 씨란 분인데 1,400(만 원), 이게 토털(총)예산은 3억인데…
김윤택위원장
아니 아니 증액된 게 그렇고?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증액이…
김윤택위원장
전체 전체가?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이 두 분은…
김윤택위원장
아니 버섯 재배는 거의 하우스에서 한다 아니요?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예, 이게 하우스입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무슨 2ha나…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아니 곰보…
김윤택위원장
그 정도 면적이 많아요?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아니 2ha가 아니고 여기는 2동, (뒤를 보며) 1동에 한 3백 평 되죠?
김윤택위원장
아니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작업(로) 1㎞, 울타리, 아, 울타리가 2ha로 되어 있는데…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울타리 2ha입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래 여기에서 뭐 울타리가 그 버섯 재배하는 데 그런 게 필요해요?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김윤택위원장
하우스만, 하우스만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되지 뭐…
응, 버섯재배 하고?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아, 증액된 것은 그런데 전체 토털로 봤을 적에?
그런데 그래 1,400만 원 추가로 왜 해줍니까?
아니 그래 도비도 도비고 우리 군비도 많은데 뭐. 굳이 이것 해야 될 이유가…, 검토를 해봤어요? 거기에 현장에?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이게 수시로 저희들이 추가 사업을 받거든요. 추가사업은 올리면 도에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현장확인 해서, 직접 확인하고 와서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아니 그것은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고, 1,400만 원 갖고 도에서 직원이 나올 일도 없고?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이 앞에 나왔다 갔습니다. 현장 다른 것 보면서 이것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아니 그래 지금 버섯재배인데, 버섯은 거의 하우스에서 만들고 있는데 산에서 할 일은 별로 없다 아니요?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이게 사업장이 2개 사업이거든요. 하나는…
김윤택위원장
그래 도로고 울타리고, 도로 울타리 내는데 그래 돈이 뭐 예산이 그렇게나…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김윤택위원장
이것은 뭐가 좀 잘못된…, 이 내역서를 한 번…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두 군데 다 한 번 줘보세요?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그 뭐 종류도 보면 곰보버섯 듣는 것도 처음이고…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 지곡 남효에는 보면 뭐 노루궁뎅인가 그 버섯하고 몇 가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원도 안 받고 해요? 지원도 안 받고?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두 농가에서 돈을 약 3억이나 받아 가지고, 그것도 또 모자란다고 자기 자부담 하나도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추가로 달라 하고,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내역을 정리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이것 내역 검토해 봐 가지고 문제 있으면 정리합니다. 저희들 선에서요. 그 마치는 즉시로 갖다줘 보십시오.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서영재위원
제가…
김윤택위원장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위원
그 우리 태풍 ‘타파’?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서영재위원
재난지원에 대해서요. 우리 농업, 그러니까 태풍으로 인해서 농업 재해를 입었는데 복구비나 융자금이 지금 이렇게 1천만 원, 1,062만 5천 원이 지금 추가로 이리 편성이 되는데, 뭐 이 금액 가지고 복구자금이나 뭐 융자금이나 이런 게 다 될 수가 있습니까?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이게 실질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재난지수가 5백 이상이 되어야 이제 여러 가지 복구비 지원을 받는데, 여기에는 순수하게 농약대하고 대파대만 들어있습니다. 또 그리고 소득이 3천만 원 이상 넘어가면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명은 제외를 시키고 나머지는 농가 10농가 지원합니다.
서영재위원
그러니까 그 매뉴얼에 의해서 선정자가 뭐 선정되어 가지고 이렇게 지원해주는 겁니까?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래서 이게 피해를 많이 봤는데 상대적으로 매뉴얼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지원을 못 받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그게 많습니다.
서영재위원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지원방법이 없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그래 우리는 실제로 일어나면 그런 지원이 있으면 도로가, 임도 같은 경우에는 뒤에 뭐 복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할 수가 있고, 농가에 부분은…
서영재위원
농작물 재해는 없다?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농작물 재해는 뭐 특별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서영재위원
그런 부분은 또 조금 손이 닿아야 될 부분에 행정이 못 닿으면 재활하는 데도 조금 걱정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그 분들이? 그래서 지원방법이 또 다르게 있는가? 다른 지원은 없고요?
현기
박현기산림녹지과장
예, 다른 지원은 없습니다. 순수하게 재난 우리 매뉴얼에 의해서 농약대하고 대파대만 지원해줍니다.
서영재위원
농약대하고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박현기, 산림보호담당 한송현, 산지소득담당 이상현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환경위생과장 배성훈)
10시59분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입니다.
김윤택위원장
반갑습니다.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평소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데 대해서 항상 산업건설위원장님인 김윤택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청정 생활환경 조성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 보면 국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기술자문(료)입니다. 거기 보면 신청한 데가 세 군덴데, 한 군데는 천령정비, 또 용추쌀 그 하는 데 양기조 씨 그것, 그리고 또 1급자동차, 세 군데의 기술자문료…, 세 군데 대해서…, 당초 두 군데지만 한 군데 신청을 더 받아서 세 군데라서 1백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순환수렵장 운영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은 수렵장 운영 공고를 개시했습니다. 개시를 했는데 중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중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단을 하게 되어서 또 1억 2,252만 4천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중단을 했지만, 공고했지만, 공고와 동시에 위탁을 한국야생동물협회 거기에, 생물관리협회에다가 그 수수료하고 또 아니, 벌써 개장과 동시에 비품 제작에…, 보면 87페이지입니다. 당초 기정액 2,500만 원에서 예산액이 723만 6천 원으로서 1,776만 4천 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순환수렵장 업무대행수수료 그것은 또 기존에 예산 기정액에 대비해서 또 감액조치 되었고, 순환수렵장 접수비 환불수수료 그로 인해서 2,7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 88페이지 하단입니다. 거기는 기본급이 약간 상승됨으로 해서 152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그 다음에 89페이지 상단에 농촌폐기물 수거보상금 지원 이것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327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거망 보급사업도 내나 도비 군비 조정에 따라서 1,500만 원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에 그 보면 함양군 폐기물매립시설 2단계 조성사업입니다. 그것은 시설(비)및부대비로 해서 우리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으로 사업과, 설계와 사업을 위탁하였습니다. 협약을 해서. 그래서 그게 목 전환을 하였습니다. 4억 1천…, 4억… 그러니까 시설(비)및부대비는 감하고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억 1,3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42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농월정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수계기금이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제3차 추가경정…,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김윤택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05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아, 같이…, 특별회계는 같이… 따로 할까? (“같이 해요” 하는 위원 있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여기에 내용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데?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예.
김윤택위원장
생활쓰레기 수거 이것부터 내가 이야기 좀 하고요?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1명이 지금, 감시원이 지금 한다 아닙니까, 그죠?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글자 그대로 감시는 감시인데 어디에서 어떻게 뭐 하루에 실적 같은 이런 게 주어진 게 있나요?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그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원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시내를 돌면서 ‘레오’라고 그 전기차 있습니다. 그 돌면서 이제 민원인 신고 들어왔을 때 그 현장에 가고, 또 그 다음에 지도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신고 안 들어오면?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신고 안 들어와도 수시로 나갑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이것보다는 지금 우리 여론이 각 읍…, 안의로 말하면 그 지금 우리 위생차 사람 둘이 따라 다닌다 아니요, 그죠? 청소차?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감시원…
김윤택위원장
아니 그래 이것은 상관없이 여기 우리 책하고?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청소차가 2명이 따라 다닌다 아니요?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그걸 뭐 감할 계산을 하고 있어요? 줄일 계산을 하고 있어요?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그걸 감은 안 하고요.
김윤택위원장
지금 소문이 그리 났던데? 줄인다고? 1명으로?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그 안 하고 지금 기간제를 함양하고 안의하고 1명 증원시키려고, 청소 가로청소를, 기간제근로자를…
김윤택위원장
그래 그리 알고 있었는데 이장들 이장들 입에서 그리 나왔어?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날 의견을 물어봤을 뿐이지 그걸 현실로 진행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리고…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그날.
김윤택위원장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분들이 일상생활의 시간을 마치고 나면 그 남는 시간 있다 아니요?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때는 그 사람들 뭐 합니까?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그때는 현장을 돌면서 그 어떤 선별도 하고 또 모으고…
김윤택위원장
그래 그래야 타당한데…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그 다음에 가로청소도 해야 되고…
김윤택위원장
그래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거든요? 전에 계시는 분들은 남는 시간에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정리도 해주고, 지저분한 것 정리를 해줬는데…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다 하지요.
김윤택위원장
지금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조금의 문제가 많아요?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도를 좀 하셔 가지고 남는, 하고 나면 어차피 그 분들은 퇴근까지는 청사에서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지요.
김윤택위원장
그래 남는 시간에 리어카를 가지고 다니면서 시내권이라도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렇게 한 번 지도를, 감독을 좀 해주십시오.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예?
김윤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86페이지 중간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 당초에 그 5백 마리 멧돼지, 고라니 1,400마리였었는데 갑자기 많이 잡았어요? 아니면 일부러 좀 많이 잡았습니까?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지금 실적이 그렇습니다. 앞에 보고 드릴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게 3,182두를 잡았습니다. 그중에 멧돼지가 630두, 또 고라니가 2,552두 그래 가지고 3,182두를 잡았는데, 금번에…, 아까 여기 오른쪽에 87페이지 말씀하시다시피 저의 의지로 순환수렵장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순환수렵장을 하면 또 우리 군에 한 1억 이상 소득이 있고 그런데 뭐 국가나 도나 방침이 그래서 취소했는데, 그 순간에 지금 잡은 게 2백 두가 넘습니다, 지금.
경규
이경규위원
잠깐만요, 순환수렵장이 개설되면 거기 잡는 것은 돈을 안 주잖아? 줍니까, 그것도?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우리는 순환수렵장 할 때 돈을 받아내지요.
경규
이경규위원
돈을 받아내는데…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35만 원.
경규
이경규위원
이것은 야생동물 피해잖아. 야생동물 피해 잡은 것에 주는 것 아닙니까?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주지요.
경규
이경규위원
그래 당초…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돼지를 마릿수를 말씀하시니까, 지금 순환수렵장 말고 우리가 야생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걸 1마리 잡으면 우리가 환경부에다가, 청을 통해서 환경부로 가면 두당 20만 원 국가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것만 해도 2백 마리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당초예산이 8,200(만 원)이었는데 예산보다도 상당히 많은 4,8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어요?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면 멧돼지하고 고라니를 많이 잡았다는 뜻이거든요?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런데 갑자기 많이 잡힌 이유가 우리 함양군에서 농작물 피해가 많아서 많이 잡았는가, 아니면 단순하게 그냥 놔둬도 많이 잡았는가, 그런 뜻입니다.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그게…
경규
이경규위원
당초예산보다도 훨씬 더 증액이 되었어요?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계속 우리가 위원님들이 도와주셔 가지고…, 당초 저…, 작년에도 그랬고, 이 예산이 예를 들어서…
경규
이경규위원
연말에 가니까…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늘어난 이유가 전년도는 본예산 본예산이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했지요. 작년에도 많이 잡…
경규
이경규위원
추경에 올려 가지고…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계속 금액이 많이 올랐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그리고 짐승이 너무 많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많아요?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엄청 많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전번에 얘기했지…, 우리 피해방지 감소제 약 있다 아니요, 그죠?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것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제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십시오.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그것은 이제…
김윤택위원장
이것 예산이 너무 적어.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내년에 하고 또 추경에 또 확보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한목에 많이 올리기는 또 뭣 하고 그래서…
김윤택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훈
배성훈환경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배성훈, 환경정책담당 서길원, 자원순환담당 김복수, 주무관 최인호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김윤택위원장
과장님, 어디 가셨나…? 다음은 도시건축과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11시12분
상규
박상규안전건설지원국장
감사합니다. 도시건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제안설명 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도시건축과장님께서 도에 회의가 있어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 예산은 270억 2,524만 6천 원으로 총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소규모 재생사업인 인당산삼청국장 마을공유화를 위한 스타트업사업이 선정됨에 따라서 국비 2억, 군비 2억 원, 총 4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4천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4천만 원을 삭감하고 도비 4천만 원을 증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 3백만 원, 연구개발비 6백만 원, 95페이지 일반보상금 50만 원, 시설비및부대비 2,200만 원, 민간자본이전 5백만 원, 96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350만 원을 군비를 삭감하고 도비 4천만 원이 지원되어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조정 편성된 내용은 총괄예산은 이상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습니다마는 통계목, 편성목 위주로 재편성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지원국장 박상규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김윤택위원장
(도시)건축과 과장님 대신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14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공무원은 나가셔도…,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다음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과장 나와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축산과장 김창진)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윤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농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에 농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액은 180억 4,400여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99.27%인 179억 1,2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0.73%인 1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2쪽입니다. 먼저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은 수업료 등 무상지원이 되지 않는 농업인 고교생자녀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자가 적어서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청사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화재 방화셔터 보완공사를 위해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는 국비예산 확정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2억 7,045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3쪽입니다.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사업관리비 및 여비로 11개 읍면에 교부하여 사용하며, 당초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국비예산 확정에 따라 조정하였으며, 1,717만 7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밭농업직불금 역시 국비예산 확정에 따라 증액 조정되어 7억 6,329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밭농업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업무보조 근로자 보수 및 사무관리비로 11개 읍면에 교부하여 사용하며, 당초 국비에서 기금으로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은 신청자가 없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도비사업으로 사업량 및 보험료 증액으로 3,926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다음 이상저온 피해 복구비는 국도비를 편성하였으나, 국비는 별도 계정으로 지급되어 국비 5,4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7호 태풍 ‘타파’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도비 3,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은 금년도 사업대상자 6개소 추가로 7,641만 원 증액하였고,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은 기금보조사업으로 7백 개에 1,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가축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으로 도비 1,600만 원 편성하였고,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방역시설과 울타리 설치를 지원하는 것으로 8,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의 민간경상사업보조를 전액 감액하고, 그 아래 선도농가 현장실습교육으로 세부사업 변경하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 유치를 위한 빈집 리모델링사업은 신청자가 적어 7,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김윤택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25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택 위원 질의 요청)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택
강신택위원
과장님,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
이것은 이 장비를 구입을 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아, 이게 국비 그건데, 말벌 잡는 통이 있습니다. 유인액을 넣어 가지고 양봉통에 올려놓으면 말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해서 말벌을 없…, 실제 말벌이 양봉 피해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말벌을 잡는 그겁니다. 통이 조금 휴대용도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아니 제가 말벌에 대해서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우리 말벌에 지원이 좀 우리 군에서 상당하게 좀 나가는 편인데, 우리 저 양봉이라든지 이렇게 작목반에 보시면 또 민원사항이 한 가지 있는 것 아십니까, 과장님?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특히 주택가에는 뭐 벌똥입니까. 그걸로 좀 민원이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예, 잘 알고 계시네, 그죠?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그 양봉협회라든지 이리 보시면 이렇게 교육 같은 것도 한 번 하시고 하셨죠?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내년도도 별도로 영농교육 들어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예,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이야기를 하셔 가지고, 그 우리가 지원이 또 나가는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옆에 주민들께서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는 좀 벌을 안 키우고 거리를 띄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 번 이야기도 해보시고 검토를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김윤택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117페이지 제일 뒤에 보면 그 귀농 유치를 위한 왜 빈집 리모델링사업?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예.
경규
이경규위원
당초예산이 1억 5천만 원이었는데 7,500만 원 절반을 감을 했어요?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왜 사업 추진이 안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이 수요조사 할 때는 우리가 그 당시에 서른 집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올해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현재 그리…, 수요가 한 3분의 1로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또 내년도 지속적으로 사업하기 위해서 그리 좀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좀 적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 가지고 귀농인들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좀 많이 열어주면 좋겠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그 한 번 연구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예산을 줘도 이 감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있는 것도 감시키려고 하면 난리가 나는데?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아무튼 그 귀농인들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위원
위원장님, 제가…
김윤택위원장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위원
우리 선도농가 학습, 현장학습 실습비 그 지원하는 사업이 있네요?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러면 지원방법은 뭐 어떻게 지원을 하십니까? 교육비를 뭐 내주는 겁니까?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교육도 있고, 뭐 저 이 포괄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영재위원
그 뭐 월 40만 원, 또 신규농업인은 월 80만 원…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이게 쉽게 말하면 현장실습에 왜 우리로 치면 과수를 잘 하는 전문가들은 거기에 또 우리가 4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월, 배우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은 장소 제공해주고, 요령을 지도해주고 또 잘못된 것은 이렇게 바꿔주고, 신규농업인은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그런 거거든요.
서영재위원
그러니까 이게 교육비 지원이면 강사수수료입니까, 이게?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그런 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농사 잘 짓는 분들 안 있습니까. 뭐 사과, 뭐 또 양봉, 뭐 한우 이런 데, 또 축산 이런 데 가 가지고, 희망하는 데 연결해주는 겁니다.
서영재위원
그러니까 뭐 농업에 포괄적인 그런 지원사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서영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규농업인 현장실습은 쉽게 말해서 선도 대농가에 파견해서 거기에서 먹고 자는 이리 하는 것이지요, 그죠?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뭐 출퇴근하면서요.
김윤택위원장
뭐 출퇴근도 되고…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하루에 4시간 정도씩요.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그게 효과가 있던가요?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실제 신규농업인들은 우리 농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그냥 이상만 갖고 농촌에 왔지만 현실에 접하면 마음대로 안 된다 아닙니까.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제가 몇몇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돈 받고 일 시킨다, 농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규 귀농인들 오셔 가지고 돈을 군에서 받으면서 일 시킨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런데 큰 의미가 없지 싶어요, 그것은요. 의미 자체가. 왜 그러냐 하면 어지간한 분들은 농사 다 지을 줄 압니다. 거기에 경험을 안 해도. 하면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교육으로, 영농교육으로도 충분하지 싶은데 그렇게까지 예산을 들여서, 그 뭐 또 실습을 시켜서 해야 될 이유가…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이제 이것은 5개월 사업이라서 쉽게 말하면 사과 꽃 필 때부터, 사과로 치면, 수확할 때까지 1년 동안 쭉 다 보는 거거든요.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노동도 필요하고 거의 다 필요한데, 더 지도를 잘 해 가지고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 번 또 검토를 새로 해보시고?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예.
김윤택위원장
우리 아까 말 퇴치 우리 강신택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말벌 잡는 장비 있다 아닙니까, 그죠?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이 이것 퇴치기구 말고, 말벌 잡을 적에 입는 옷…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아, 옷 말입니까?
김윤택위원장
예. 그것 저 한전에서는 그게 나와 가지고 있거든요?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차라리 우리도 그걸 한 벌씩 구해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비치를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면에 와서 그걸 가지고 가서 입고 잡을 수 있게끔, 뭐 동네나 마을 근처에 있는 벌집들 있다 아니요?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게 한전은 그 또 특별히 아니면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119에 연락하면 잘 안 나오거든요?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119에서는. 그러나 이웃에서 그 마을에서 그런 게 있으면 면에 가서 뭐 옷 가져와서 입고 그걸 제거할 수 있거든요?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런 방법을 찾아보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내년도 우리 추경에 바로 올리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예. 읍면에 뭐 한 벌씩만 사주면…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한 세 벌씩 정도 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래 주면 더 좋지. 필요한 사람들 입고 잡을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한 번 찾아보십시오.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119들이 생각대로 빨리빨리 안 나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축산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진
김창진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축산과장 김창진, 농정기획담당 김병구, 농업지원담당 이경미, 축산담당 박석병, 가축위생담당 최영재, 귀농귀촌담당 노점숙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함께 나감)
김윤택위원장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11시33분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친환경농업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총예산은 181억 4,909만 5천 원입니다. 다음 122페이지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기반조성-경남공익형직불제사업은 농촌환경 보전 및 경관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농가에 지원하는 기타보상금이 80만 원 증액되었고, 우수사례 인센티브마을에 지원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에 5백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우수단지 지원사업-민간자본보조금에 친환경생태농업 우수시군 상사업비 3건에 5,625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고품질쌀생산-민간경상(사업)보조에 농가소득 안정도모와 쌀산업 안정을 위해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비 10억 8,147만 6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과수산업육성-FTA사업 시도(사업)관리비 지원에 국제화여비 성립전예산 5백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과일생산-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에 2,136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3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김윤택위원장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35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김윤택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택
강신택위원
과장님, 12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계속사업이고 도․군 매칭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상당히 많은데 여기 국비는 어찌 받아올 방법이 없습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우리 경상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전라도나 충청도 평야지대에 비해서 쌀생산량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만 추진하고, 경상남도 도지사 주관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는 포함 안 되고 도비하고 군비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상당히 벼 쪽으로 지원이 많고 하는데, 사실적으로 지금 우리 벼농사 짓는 우리 함양군민들께서는 피부로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사업입…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주민들이 우리 군에서 이 정도로 예산을 벼농가에 이렇게 한다는 것 홍보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홍보를, 우리 보면 연초나 되면 이렇게 농민교육 같은 것 하고 하잖아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
그런 데도 좀 교육하셔 가지고, 할 때 우리 군에서 또 이리이리 해서 돈을 편성한다는 것도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권위원
위원장님?
김윤택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권위원
과장님,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사업 이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예. 한 몇 년 사이에, 5년 사이에 블루베리하고 아로니아 물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아로니아는 또 다른 나무에 비해서 막 그냥 꽂아 놓으면 클 정도로 생육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 3년 전부터 아예 아로니아는 지원을 안 해줬습니다. 그런데 백전하고 마천 일부에서 아로니아를 좀 많이 심었는데, 그 당시부터 분명히 아로니아는 과잉이다 해서 지원을 안 해주기로 했는데도, 뭐 심어 놓으면 거의 100% 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물량이 좀, 생산물량이 과잉입니다. 블루비아, 참, 블루베리 같은 것은 생과로 먹을 수 있는데, 아로니아는 생과로 못 먹고 다른 가공을 해서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비가 잘 안 되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아로니아 창고에, 저온창고에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물량을 좀 폐기처분을 하자, 어찌 보면 안 맞기는 안 맞는데 또 정부 차원에서 일반 또 소규모 농가 보호하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내년 되어서는 또 어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재고물량 소비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용권위원
이 한 몇 톤 정도 됩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폐기할 게 14톤입니다. 42농가에 14톤, 우리 함양군에 오로니아 재배농가에 74농가에 백…, 아니 74농가에 19ha를 재배하고 있는데 여기서 14톤 정도는 아직 못 팔고 창고에 저장되어 있어서…
이용권위원
아~따, 엄청나네 14톤. 이걸 과잉생산해서 또 냉동실에 넣어 놓은 겁니까? 냉장실에 넣어 놓은 겁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냉동실에 보관합니다.
이용권위원
냉동실에 넣어 놨는데 이걸 또 폐기를 해야 된다. 너무 아까운 것 아닙니까, 이것? 어떻게…, 이 폐기하는 데 지금 2,136만 4천 원이 든단 말이죠?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러니까 총…
이용권위원
폐기비용이?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14톤 폐기하는데…
이용권위원
폐기를 지금 어떻게 할 거예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니까 이걸 읍면별로 담당직원이 직접 확인해 가지고 거기서 땅속에 매몰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뭐… 환경에 피해 안 주는 방향으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권위원
과잉생산 해 가지고 또 이걸 폐기처분 하는 데까지 이리 돈이 들어가야…, 적정한 이 지도․감독을 좀 잘 해야 되겠네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이용권위원
그죠? 베리류, 베리류가 지금 다 그렇죠? 베리류? 아니 아로니아하고 뭐 블루베리, 뭐 베리류 있잖아?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블루베리는 생과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습니다. 괜찮고, 또 일부 공판장에도 나가고 하는데, 아로니아는 생과로 못 먹기 때문에, 쓴맛이 강해서, 그렇기 때문에 가공 외에는 못 팔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용권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영재위원
제가…
김윤택위원장
이용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영재위원
덧붙여서 아로니아 좀 묻겠습니다. 그럼 이게 일회성 지원입니까? 아니면 뭐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됩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처음으로…
서영재위원
아니 지금은 처음이지만, 내년에는 이렇게 과잉생산이 안 되게끔 지도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래서…
서영재위원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폐기처분 하는데 지원해줄 순 없잖아요? 저는 일회성이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저도 현재까지는 이번에 좀 문제가 되니까 일회성일 확률이 많은데, 또 내년 되면 다른 방법으로 또 어떻게…
서영재위원
아니 이렇게 그 재고물량을 폐기처분하는 데 지원을 하게 되면 내년에 또 그렇게 기대를 하거든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이 사람들이, 그 농가가 과잉생산이 안 되게끔 물량조절을 하든지 자가 뭐 처분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지, 매년 이렇게 지원할 순 없는 거잖아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서영재위원
이 지원은 분명 일회성이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말씀드려 봅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좀 안 맞기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서영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서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것은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우리 친환경과에서 물론 우리 함양군민의 소득을 위해서 시작은 좋았습니다, 다들. 시작은 정말로 장기적인 단기적인 면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고 했는데, 이런 과잉생산을 가지고, 우리 또 방금 서영재 부의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용권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고, 물론 걱정 차원에서, 그래 이렇게 걱정을 하게 만든 게 우리 집행부 아닙니까? 조금 뜬다 하면 막 지원을 해 가지고 권장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과잉생산을 만든 게 집행부 아닙니까?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실제로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가 발생할 줄 알고 몇 년 전부터 좀 심지 말라고 농가에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오면 지원도 안 해주고…
김윤택위원장
그러면 차라리 이것 폐기보다는 제 생각은 그래요. 없애면 돼. 폐기시키면 돼. 조금씩 좀 지원이 되도록 해 가지고 없애야 되지, 이것은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드렸잖아요. 블루베리는 괜찮아요. 생 걸 먹기 때문에 판매도 되고 계속 의무적으로 갈 수 있지만, 다른 종류는, 초코베리니 아로니아 이런 것은 가공 안 하면 안 됩니다. 놔둬도 안 가져갑니다. 따 가져가라 해도 안 따 가져가요?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래서 이런 종류는 앞으로는 좀, 우리나라 또 재래 과일도 아니고 좀 새롭게 구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예.
김윤택위원장
그리고 폐기물(량) 지원사업에 이것은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작목에서 물고 늘어지면 어쩔 거요? 초코베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또? 그 대책 세워봤습니까? 그런 부분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농림부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 갖고 또 여러 가지 통계조사를 짜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김윤택위원장
일단 그걸 또 검토도 야물게 해보시고?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또 이중적으로 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우
라상우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라상우, 친환경농업담당 이갑성, 과수담당 윤효정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김윤택위원장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11시44분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8~9페이지까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는 기정액 대비 3억 2,894만 원이 증액된 144억 6,988만 7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으로 군수 품질인증제 브랜드화 포장재 제작은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포장재 및 선별비는 2억 6,035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는 1억 3,643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1억 3,216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김윤택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45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위원장님?
김윤택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택
강신택위원
과장님, 제가 앞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지만, 이 수출물류비 이런 지원보다는 그 농사 짓고 계시는, 딸기 농사 짓는 분들이나 사과 농사 지으시는 분들 쪽으로라든지 또 양파 농사 지으시는 분들께서, 농가들께서 판로도 물론 힘드신 상황이지만, 그 보니까, 제가 주민들을 만나보고 다니니까 박스 값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
그래서 박스 값을 좀 지원을 해주면 농가들 부담에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 한 번 드려봅니다.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참고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규 위원 질의 요청)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했지요?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래도 함양군 업무평가 분야에서 수출 분야에 1등을 한 걸 축하드리고, 몇 가지 좀 궁금증이 있어서요?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예~예.
경규
이경규위원
우리 그 수출촉진지원자금 전체가 한 20억 정도 지금 됩니다.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상당히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전액이 그렇고, 또 농산물 포장재도 지원해주고, 선별비도 이번에 다시 또 6억 2천에서 2억 6천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선별비 그 킬로(그램)당 120원인데 선별비가 그리 들어갑니까? 그러면 농가에 50% 우리가 50% 해서 240원인데, 킬로(그램)당?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예~예.
경규
이경규위원
좀 단가가 센 것 아닙니까, 이것은?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이 선별비는 품목에 따라서, 사과, 양파, 딸기 품목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단가는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 대한민국에 공통적인 부분들의 단가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럼 품목도 공통적으로 다 정합니까?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선별비도?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선별비가.
경규
이경규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처리하는 것은 집행의 묘미를 살리지만, 좀 가격이 높고 잘 된 것은 좀 해주고, 이번에 양파 같이 가격이 하락될 때는 양파를 선별비를 더 주고 그런 방법은 없고 일률적으로 똑같이 합니까?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그게 지자체에 그런 전체적인 편의를 또 주면 잘 사는 시군은 또 금액을 많이 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비는 공통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각 선별 종류가 많고 작물이 많은데 좀 가격이 하락되어서 힘들다는 그것은 좀 더 잘 보전을…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다른 시책을 또 개발해서 그리 저희들이 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전체적으로 이게 선별비, 포장비도 아까 강신택 위원님 말씀드렸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이 포장재도?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포장재는 사실은 저희들이 좀 부족합니다. 원하는 양의 한 30%에서 35% 정도밖에 저희들이 보급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아~아, 그래요?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아무튼 수출 촉진에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농산물 수출 포장재하고 선별비 이것하고, 방금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신 두 가지 다 그 지급 상세내역서 있죠?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경규
이경규위원
어떻게 지급한 건지, 그리고 포장재하고 수출선별비하고 이것 따로 따로 분리를 좀 하셔 가지고 그 내역서 좀 같이 한 번 줘 보십시오.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그 포장재 지원에 이것은 좀 너무 예산을 많이 쓰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8억 돈이고, 방금 촉진자금도 20억이 넘는데, 이 좀 예산이…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올해 저희들이 전체…, 양파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한 4만 5천 톤을 해외에 수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그중에서 1만 5천 톤을 함양 우리 양파가 수출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양을 수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대되는 비용들이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윤택위원장
아니 그래 농가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는 것은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사무실에 자체 비용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수출 대비해서 우리 자체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윤택위원장
그 2개 다 내역서 좀 줘 보시고요?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과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호영
박호영농산물유통과장
고맙습니다. (농산물유통과장 박호영, 수출유통담당 이대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김윤택위원장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발언대에 오름) ○. 제안설명(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11시50분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입니다. 201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세출예산은 253억 1,778만 2천 원며, 3회 추경예산안은 19억 7,628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추성마을 하수도시설 설치 공사비를 위해 국비 4억 1,800만 원을 확보하여 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의 농월정지구 하수도시설 설치공사비가 하수도 기본설계 협의 및 재원협의가 지연되어 기정액 4억 7,628만 6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백무동 노후관로 정비공사비로 7,700만 원이 증액된 3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휴천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공사가 하수도기본계획 협의 지연에 따라 정상 사업 추진이 어려워 기정액 19억 9,282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녹조우심지역 하수처리장 총인처리 강화 운영 약품비 국비 5백만 원을 교부받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9년 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하여 주시어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발언대에서 내려와 자리에 앉음)
김윤택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1시52분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위원장님, 강신택 위원입니다.
김윤택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택
강신택위원
과장님, 여기 내용에 없는 질의일 수도 있고 포함이 될 수도 있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면서 보시면 보통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 그러면, 안의면에 예를 들어서 어디 군내에 이렇게 공사를 한다, 아닙니까?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
하면 공사가 계속하는 게 아니고 끊겼다가 딴 데 가서 또 했다가 다시 오더라고?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신택
강신택위원
그리 되면 민원 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는 하는 것은 맞는데 그 상당히 길을 이렇게 파헤치잖아요?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신택
강신택위원
파헤치면 예를 들어서 그게 위가 일단은 울퉁불퉁하단 말입니다.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신택
강신택위원
제대로 이렇게 깔끔하게 기존에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파헤쳤기 때문에 다시 메워도 울퉁불퉁하거든요?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신택
강신택위원
그러다가 또 일을 하다 보면, 우리 함양군에서는 보면 전부 다 고령화다 보니까 또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차가 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이렇게 공사가 들어갔으면 신속하게 좀 빨리 그 구간을 끝내고 또 한쪽으로 옮기고 옮기고 하면 안 되는가 싶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아~예, 저희들 지금 관로공사가 대분입니다. 그런데 그 관로공사가 아스콘이 거의 90% 이상 차지하는데, 아스콘은 그냥 1백 미터 2백 미터 이렇게 딱 하게 되면 모든 장비가 다 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아스콘 공장에서 아스콘을 날마다 생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 자기들도 아스콘이 함양군에 전체적으로 모아 가지고 보통 뭐 두 달에 한 번이나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아스콘 공장의 그 아스콘 생산일정에 맞춰 가지고 그리 포장을 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임시포장을 잘 해 가지고 다니는 데 불편이 없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아, 그러면 아스콘 그것 때문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네, 그죠?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신택
강신택위원
다른 방법은 없고요?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일단 아스콘은, 우선 임시포장을 저희들이 아스콘으로 임시포장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아닌 일반 세석으로 임시 그냥 다닐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그래 기존에도 잘 하고 계셨는데, 일단은 낮이든 밤이든 이렇게 공사를 할 때 양쪽으로 또 조금 차를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을 제대로 좀 그 하셔 가지고 불편이 없도록 그리 해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이경규 위원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그 135페이지 중간에 그 휴천면 문정, 남호 권에 그 하수도 설치 그 사업계획이 있죠?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경규
이경규위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지리산 가는 길이고, 또 그런데 지금 그 당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상당히 추진이 빨라야 될 이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있습니까?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그 8개 권역을 다 묶어 가지고 휴천지역에 하나의 처리장으로 저희들 하려고 거의 한 1년 동안 제가 그 낙동강유역청하고 좀 막 뭐…, 우리가 밀고 당기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다 묶으니까 자기들의 경제성 기준이 안 맞다 그겁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아~아.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자기들 예산 대비하고. 현재 거기 보면 문정 앞에도 기존 우리 소규모 처리장이 3개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규
이경규위원
예~예.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걸 다 폐쇄를 하고 하나의 처리장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폐쇄하는 그 기준도 환경부에 없고, 또 전체적으로 봐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하고 서로 이해타산이 안 맞아 밀고 당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그러면 그 위에 지리산 최고 상류권에 3개 지구만 좀 해주라 그래서 일단 먼저 지리산 그 3개 지구에 저희들이 그 낸 안을 해서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안을 변경시켜 가지고 그 위쪽 동네 3개 지구만 내년도 예산에 지금 저희들이 잡아놨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래 과장님, 상당히 그 지구가 관광객도 많고 왕래객도 많고, 상당히 그 중요한 지역인데…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경규
이경규위원
또 국도비 적은 돈도 아닙니다. 20억을 확보해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이 지연되면 그 주민들이나, 또 낙동강유역청도 문제가 있으면 설득을 해 가지고 계속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지금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 담당과장이나 담당직원들도 모시고 그 현장을 두 번 정도 저희들 돌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3개소에서 하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그 하수처리장에서 하고 있는데, 그 하수처리장을 폐쇄를 시키려니까 자기들도 기준이 없는 거예요. 또 전체적인 경제성이 안 나와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면 3개소, 지금 한남하고 그 3개소는 그 처리장이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원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아~아.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그걸 폐쇄를 시키고 하나로 만들자 그러니까 환경부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저희 마외철 계장이 참석해야 되는데 오늘 환경부에 소규모하수처리장 정책방향설명회에 오늘 참석하러 세종시에 갔습니다. 그래서…
경규
이경규위원
이게 총 그러면 당초계획은 금액이 얼마였어요? 이게 전부 다?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체가 한 120 몇 억쯤 되었을 걸로 기억납니다. 전체 계획은.
경규
이경규위원
120억 정도 되었는데…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하려고 저희들이 군비를 이렇게 먼저 사전에 확보를 해놨는데, 저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하수도기본계획도 변경을 시켜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어 가지고 그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기들이 경제성이 안 나온다, 또는 기존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처리장을 폐쇄하는 데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그것 폐쇄할 수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지금까지 끌고 온 그런 상황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이게 왜 이월사업도 아니고, 이월도 안 되고 바로 삭감조치 들어갔어요? 삭감하고…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이게 국비가, 자기들은 국비를 먼저 우리한테 배분하는 그걸 환경부에서 먼저 국비를 삭감했기 때문에…
경규
이경규위원
아~아.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삭감해야 됩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아, 어쩔 수 없이 삭감한다…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자기들이 갖고 있는 우리가…, 저희들 국비가 한 82% 들어옵니다, 이게. 환경부 예산이 국비가 82% 들어오는데 자기들이 먼저 국비를 삭감해 버렸어요. 자기들 추경에. 그래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같이 삭감해줘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러나 그 분들은 충분하게 뭐 사전 검토도 없이…, 아마 지금 사전 설명도 안 했잖아요? 지금 삭감한 것 모르고 있잖아, 주민들은 그죠?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주민들은 아직까지 뭐 검토사항을 모르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자,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현재 뭐 사업이 될까 안 될까 완전히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 그죠?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경규
이경규위원
아무튼…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는 하려고 막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그쪽 지역은 특수한 지역이니까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윤택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조류 피해예방 조치명령이 있네요?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김윤택위원장
이것은 뭐 100% 국비인데?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윤택위원장
우리가 거기에 방류를 할 적에 뭐 고기들에 대해서 피해가 생겨나나요?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생겨… 없습니다. 그런데…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그래 예산이…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우리가 녹조예방을 위해서 약품, 비상약품을 구입하라고 그냥 국…
김윤택위원장
아니 예산이 그래 5천만 원이나 되는데?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5백만 원, 5백만 원입니다.
김윤택위원장
5백만 원이가 아~아.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녹조 방지를 위해서 약품 사라고 국비 5백만 원 그냥 우리가 받은 겁니다.
김윤택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혹시라도 우리 그 뭐 독소가 너무 독해서 그런가?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거의…, 우리 지역은 녹조가 거의 발생 안 합니다. 저희들 대부분이.
김윤택위원장
우리 지역은 그런 게 없어?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데 전국적으로 돈을 갈라주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그냥 없어도 한 5백만 원 받은 겁니다.
김윤택위원장
혹시라도 피해가 뭣 때문에 그런 건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예~예, 우리 녹조 발생은 없습니다, 현재.
김윤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기
최인기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최인기, 주무관 이정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 론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예산안(군수)
14시50분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토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시 거론되었던 사항과 예산 관련 촉구사항 등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택
강신택위원
예?
김윤택위원장
강신택 위원님 수정동의안 발의…, 강신택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신택
강신택위원
강신택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2020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절감과 불요불급한 예산 등의 사유로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등 22건 25억 290만 9천 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택위원장
강신택 위원님께서 2020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농월정 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등 22건 25억 290만 9천 원을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강신택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안…, 수정안이 안건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강신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집행부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14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 토 론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함양군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
재적
재적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