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석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엄득봉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및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9년도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기금설치개요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창녕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근거로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고 재원의 건전 및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17년도부터 설치 및 운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세입이 증가할 때 일부를 적립하여 재정위기 상황에 대비하고 세입부족시에 사용함으로써 군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18년도말 조성액은 40억 2,792만 3천원이며 2019년도에 580억 6,682만 5천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2019년도말 조성액은 620억 9,4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기금의 사용기준은 군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대규모재난 및 재해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사업의 경비,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이 필요한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 예치금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이자수입 6,682만 5천원, 예치금회수 40억 2,792만 3천원, 기타회계 적립금 580억 원으로 총 620억 9,4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과 8페이지 연도별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용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19년 12월 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6호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담당관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국내여비 공통운영 관련해서 지금 8천만 원을 조정 편성해 두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올 한 해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내출장이 소원했던 관계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8천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우리 창녕군 전체적으로 국도비 확보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여비 외에 풀여비로서 그렇게 편성한 것이고 올해 좀 다소 많이 남게 된 것은 실질적으로 국도비 확보에 많이 지출했지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서 조금 다소 많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각 과에서 국내여비 예산편성할 때 과다편성한 부분이 없진 않다. 그렇지요?

각 과에서는 사실상 여비가 부족한데 부족한 부분은 총괄부서인 풀여비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특별하게 올해 내부거래에서 기금전출금이 있는데 이 부분은 예비비에서 이렇게 462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해석은 문제가 없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도 또 기재부에서도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금 사용목적을 우리가 보면 대규모재난 및 재해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라고 지금 사용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전출하는 부분 이걸 재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장려를 하고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따로 또 목적예비비를 그렇게 과다하게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용기준 폭이 조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의회와 협의해서 내년에 추경예산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예, 이것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노수열입니다.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칠봉 위원입니다. 51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해서 8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모니터링요원을 어떻게 뽑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8천만 원이 여기 용역비에서 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제요원 용역입찰계약을 함에 따라서 인건비와 전체운영비가 예산에 포함되는데 우리가 위탁해 놓은 운영비에 입찰계약에 따라서 금액이 좀 많이 감소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원들 인건비가 삭감되거나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업체가 동일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찰금액이 낮아진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18년도에 전체적인 인건비 운영비 등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을 일정부분 인상해서 예산 편성했는데 재계약됨에 따라서 그 용역업체가 전년도와 같은 수준의 운영비와 인건비 내용을 포함해서 입찰에 응찰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결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잔액된 부분을 이번에 삭감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과다편성이었다.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생태관광과장 성장근입니다. 생태관광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성학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홍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결산추경을 하다보니까 한 66억 원이 증가된 걸로 나옵니다. 보니까 주민세부문에서 올랐고 재산세, 자동차세, 일률적으로 요율이 올랐는데 보면 지방소득세에 보면 한 6억 원이 감소됐습니다. 아마 전체적인 경기침체가 영향이 오는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소득할 주민세는 전년보다 1억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소득과표 조정율 상승분에 의해서 오른 걸로 보고, 법인세하고 주민세가 한 7억 원이 감액됐는데 과장님도 제 의견에는 전체적인 경기가 안 좋으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법인들이 경영이 위축되지 않나 생각드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안홍욱 위원님의 그 내용대로 경기가 안좋아서 지금 경기침체로 법인소득세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짚었지만 우리 소득할 주민세를 찾아주는 자주재원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발굴해서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자동차세는 등록지로 기준해서 과세를 하지요?(예) 이런 것도 보면 유연하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 다양하게 어떻게 좀 편리성을 해 준다든지 감액을 해 준다든지 그런 걸해서 차량등록을 자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많이 유도를 하고 특히 렌터카 이것도 한번 고심을 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완화시켜줘서 렌터카 저것도 상당히 유치하면 괜찮거든요.(예) 요즘 렌트 받는 데를 준메이저급이라도 유치해서 영업소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로 등록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각별한 관심을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조현철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8페이지에 관산서당 제례비 지원에 어떻게 해서 책정됐는데 왜 행사를 안 한 겁니까?

올해 임원교체도 있었고 일할 분이 없어서 올해는 그렇게 제를 못 지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까? 똑같은 건데 69페이지에 청소년을 위한 콘서트 이것도 미개최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게 격년제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올해 준비를 못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최를 못했다고 그렇게

주최가 누구입니까?

이것은 주최는 크리스찬, 창녕군기독교연합회입니다.

기독교연합회입니까?(예) 사업 이것도 분명히 사업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예) 이렇게 안하면 다음에도 계속 못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예산 없어서 난리인데 예산 주지도 않으면, 혹시 예산이 적어서 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예) 어쨌든 꼭 필요한 데는 정말로 절실한 데는 좀 줘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렇게 줘도 못하는 데가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칠봉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페이지 69페이지 문화재관리 시설비 관련해서 구계목도 광장 설치공사 이 부분은 실제 구계목도회에서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건의된 사업인데 전액 삭감된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구계목도 처음에 시연행사 때 광장이 좀 좁다 그래서 좀 넓혀달라 이래서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나무라든가 또 운동기구 이런 걸 옮겨서 할려다보니까 구계목도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걸 넓히는 대신에 이런 걸 이전함으로 해서 광장을 좀 넓어지지만 교통사고 위험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마을주민들하고 구계목도회에서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체결정에 의해서 삭감된 부분입니까?(예) 그럼 그게 필요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까?

그 필요성 때문에 했는데 그게 여건이 조금 달라지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생각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라면 광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얼마든지 그 옆에 있거든요. 재정적 부담이 있어서 그렇지,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노인당 앞에 광장을 꼭 거기 굳이 하려다보니까 옆에 있는 시설을 철거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주위에 야산이나 밭이나 근처에 공터가 많이 있거든요. 재정이 투자되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충분히 광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절실하다면 그런 것까지 고려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전에 신문에 한번 나서 한분이, 그때 조금 됐습니다. 신문에도 나고 해서 그 이후는 몇 명, 아직까지 그겁니다. 이게 아직까지 추천마감이 12월 16일까지로 아직까지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선거는 해야 됩니다.

한명이 나와도 선거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 법에, 선거법에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명이 나와도 선거를 해야 됩니다.

선거인단이 119명입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고 이게 전체적으로 인구가 5만 이상 10만 이하 여기에는 경남도체육회에서 1,580만 원을 일단은 그 시군에 관계된 시군에는 같이 1,580만 원을 맞춰주고 기금 720만 원도 똑같이 내려 왔고 그 나머지 군비로 저희들이 충당하는 것도 저희나 5만 이상 10만 이상 되는 군에는 똑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 이상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작게 하면 안 되고, 이 이상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720만 원은 일단 수당이 8만 원 또 여비 4만 원해서 12만 원에 대해서 50명당 1명에 의해서 감시단 감시원 50명당 1명을 감시원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100명이 넘고 해서 4명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감안해서 15일 해서 720만 원 이 돈은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온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하라 이것보다 적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