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추영엽 의원 발언
성두
홍성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며, 소관 부서는 건설교통과,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도시건축과, 안전치수과입니다. 의사진행은 먼저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교통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한 다음,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회의가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126호)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건설교통과 소관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황재우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강형준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형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2019년 12월 9일 창녕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의안번호 제126호로 회부되었으며,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시외버스터미널은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시작은 언제 합니까, 저쪽 천일에서 난색을 표합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지금 1차 설계는 15억 원에 맞추어서 했었는데 감액됨으로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끝나면 바로 시행할 것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올해 안으로 시작은 안되겠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올해는 안되고 준비해 가지고 내년 되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감액된 만큼 설계도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까?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당초는 옥상하고 지하층하고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1층 화장실하고, 특히 화장실이 노후되고 해서 화장실 위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너무 장기간 방치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천일에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데 사기업체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좌우지간 설득을 잘 하셔 가지고 빨리 일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황재우건설교통과장
내년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일자리경제과 소관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황선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애 실음)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추경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401-01 시설비 8억 원이 계상되어 있다 그렇지요? 그런데 3억 원은 대합 유산 게이트볼장 건립공사에 3억 원이 들어가고, 5억 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5억 원은 민원해소 사업으로 별도 다른 사업비가 있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대합 폐비닐 CCTV설치공사에 1억 5,000만 원하고, 대합면사무소 무선방송통합 송출장치 5,000만 원 했습니다.
추영엽위원
그래도 일반산업단지로 지역민들의 많은 민원이 생기는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8억 원을 배정해 가지고 대합 유산 게이트볼장 건립공사는 곧바로 올해 착공을 하는 것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동계공사이기 때문에
추영엽위원
불편한 민원해소 사업을 위해서 지역에 이런 사업들을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쪽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65쪽에 통합 행복일자리 지원센터 리모델링에 2억 5,000만 원이 있고, 밑에 지원센터 리모델링 아까 전에 사무용품비라 하셨습니까?(예) 그런데 3,500만 원 하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청년 장인프로젝트사업은 청년일자리를 사업목적이 도내 청년직원을 충원해서 도내 소상공인 업체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일자리도 창출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남도에서 추진한는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사업을 도에서 창조혁신센터에 위탁처리를 합니다. 시골지역에는 청년을 구하기 힘드니까 도내 전체에서 일괄 모집해 가지고 해당 소상공인 업체에다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조미련위원
그러면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연령대는 만18세부터 39세 이하입니다. 이것은 도내 거주 미취업 청년이 해당됩니다.
조미련위원
우리 창녕군은 몇 명이나 될까요?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신청자에 따라서 전체를 파악할 수 없고
조미련위원
그러면 신청자가 적으면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신청자를 올해도 업체에서 받아보면 업체를 먼저 받습니다. 먼저 공고를 내가지고 업체가 자기들 해당 청년일자리를 구하는 업체가 나오면 그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또 그것을 업체수에 맞게 청년일자리 공고를 냅니다. 그러면 청년들이 도내에서 남해든 하동이든 이런데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오고나서 여기 선정이 되면 한달 이내 우리 창녕군으로 주소를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옮겨야 만이 확정되기 때문에 옮기게 되면 그것은 기타보상금이라 해가지고 교통비하고 주거비하고 지원해 주고
조미련위원
주거비 같으면 1년을 해줍니까, 어떻게 해줍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그 기간에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을 지원하는데 한달에 200만 원인데 200 만 원에 업체 부담 10%고 그래 가지고 180만 원 지원해 주고, 업체부담 20만 원 그래 가지고 200만 원입니다.
조미련위원
그리고 165쪽 아까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비품은 통합일자리 물품센터에 신중년일자리센터가 들어가고, 일자리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에 다용도 회의실을 만들어 가지고 취업상담, 프로그램교육도 돌립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다용도 책상, 의자 그리고 방송장비, 냉난방기, 복사기, 롤스크린, 캐비넷, 빔프로젝트하고 또 우리 상담하시려 오는 분들 사무실에 앉을 수 있는 상담용테이블, 교탁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조달청 구입품목으로 뽑은 내용입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추영엽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합일반산업단지 주변 민원해소사업에 5억 원인데 안에 사업별 무슨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5억 원 이것을 보면 3억 원은 유산 게이트볼장 공사비고, 2억 원은 대합면 폐비닐집하장 CCTV설치공사 1억 5,000만 원, 이것이 31개 마을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폐비닐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폐비닐집하장 CCTV설치공사비입니다. 이것이 쓰레기를 하도 많이 버려서 31개 마을, 그리고 대합면사무소 무선방송 통합송출장치 설치공사 1식 해가지고 5,000만 원 이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것이 1,500만 원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5,000만 원입니다. 나머지 3억 원은 유산 게이트볼장 건립공사 3억 원
성두
홍성두위원장
폐비닐집하장이 그러면 4억 5,000만 원입니까? 폐빈닐집하장 CCTV 다는데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다른데 4억이 들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안에 보면 다른 사업비 시설비가 있습니다. 8억 원 되어 있는 것은 대합 농공단지하고 서리 농공단지 시설비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업비입니다. 5억 원에 대해서 대합지역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주민들 생활불편 이런데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 중에서 제일 큰 것이 페비닐집하장 CCTV하고, 대합면사무고 무선방송 장비 구축하는 것이 큰 것이고, 다른 소소한 것이 여러 가지 있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서리 농공단지에 도비 포함해서 군비가 들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체 농공단지 시설비에 유지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3억 원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서리 농공단지에(예)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8억 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성두
홍성두위원장
3억 원 게이트볼장 건립하는 것은 빼고 5억 원에 대해서만 자료를 주시고,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165페이지 신중년일자리 창출모델 발굴 및 지원에 특이라는 것이 특별교부세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특별교부세 해가지고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번에 정부에서 경기가 너무 안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하라고 권장하는 그런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은 우리 예산과는 별도로 사업을 따온 것입니다. 행안부 일자리과 공모사업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는 예산에는 안들어 있지만 사업비를 따와 가지고 추경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영남에서 창녕군만 받습니다. 총 11개에 하는데 전남 전북지역에 9개, 과천 세종 이런데 각각 1개씩 들어오고, 영남권에서 1개 밖에 안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선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그러면 사무실 리모델링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예)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관리는 일자리지원센터가 가면 공무직도 가기 때문에
성두
홍성두위원장
우리 군 직원들이 갑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지원센터 사무실이 옛날에 있다가 기구개편으로 인해서 사무실이 없어지면서 사무실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하시려고 일자리를 구하려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내 하면 자기들 일자리 구하는데 들어오면 자기들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상담실이 과장실 있는데 임시로 마련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굉장히 자기 하고 싶은 말을 어떤 때는 그분이 앉아 계시면 다른 분이 오면 밖에 앉아서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별도로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프라이버시도 보호하고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성두
홍성두위원장
건물은 군 소유입니까?
선창
황선창일자리경제과장
군 소유입니다. 3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원래 농공단지 지을 때 신건물인데 지금은 노후되어 가지고
성두
홍성두위원장
군 소유고 운영도 군에서 직접한다. 알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환경위생과 소관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손광환입니다.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기에 걸려 가지고 발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환경위생과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206-01 멧돼지 사체처리용 FRP 저장조 구입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매스컴에 많은 이야기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체처리에 대해서 환경오염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이런 저장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1,000만 원만 하면 저장조가 다 되는 것입니까?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일단 도에서 공문상으로 20톤짜리 2개 정도 군부에서는 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일단 연말이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 자체가 심각단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잡히는 멧돼지는 가능하면 여기서 처리해야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FRP 저장조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부분에서 나오는 피 같은 이런 것으로 주변환경오염도 생길 수 있고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이것은 통이기 때문에 오수는 오수처리장에서 처리하고, 뼈는 소각장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다른 처리 방법들을 보다 보면 요즘 매스컴에 보면 저장조에서 유출이 되어 가지고 주변에 다른 환경오염도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잘 정리해 주시고, 저장조 설치하는 위치는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위치는 아직 안정해졌습니다. 안정해졌고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시기가 촉박해서 대략 FRP저정조를 구입하겠다고 바로 의회에서 통과되면 바로 제작에 들어가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추영엽위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안생기도록 잘 부탁합니다.
광환
손광환환경위생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장 나오셔서 도시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도시건축과 소관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도시건축과장 최진호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도시건축과 예산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조미련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미련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6쪽에 빈집수선 지원 신청자가 적어서 감액 사유가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빈집수선 지원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조미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수선은 그렇습니다. 매입해 가지고 수선할 때는 7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임대를 할 때는 35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대상자는 어떤 대상자냐 하면 전입일 기준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다가 2명 이상 전입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미련위원
우리 창녕군으로 전입한 사람에 한해서, 그런데 신청자가 적어서 감액되었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작년까지는 많았는데 올해는 귀농귀촌도 없고 이러니까 적게 되었습니다.
조미련위원
귀농귀촌이 늘면 추경에 하시고 그렇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밑에 보시면 귀농귀촌 설계지원비에도 당초에는 80동으로 했는데 귀농귀촌이 없다 보니까 35동으로 불용된 것을 3회 추경에
조미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조미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조금전에 조미련 위원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빈집수선 지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빈집 6개월 이상 증빙서류 제출 때는 상하수도요금, 전기기본요금 밖에 없을 때 저희들이 해줍니다. 들어왔을 때
성두
홍성두위원장
저가 묻고 싶은 일반 귀농귀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은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방치되어 있는 것은 별도 철거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없고, 본예산에 보면 철거비가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이 내용은 귀농귀촌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귀농귀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된다.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다른 시군에 있다가 창녕군으로 오면 해주는
성두
홍성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조미련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 그러면 기존 살던 사람이 빈집으로 해가지고 방치되어 있던 것은 얼마나 되어야 철거비를 지원해 줍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빈집철거 사업비는 빈집이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유무사항이 없을 때 본체에 대해서만 철거해 줍니다.
조미련위원
본체에 있는데 그냥 빈집 한두달 있다가 아니고 개월수가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6개월이상 빈집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상하수도요금하고 전기세 요금 기본이 안있습니까, 6개월 이상 기본 나왔을 때, 사람이 안살면 기본이 나오거든요. 그때 저희들이 철거해 줍니다.
조미련위원
전입했을 때가 아니고 우리가 기존 살던 사람이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조금전에 말씀한 것은 빈집수선비고, 조금전에 빈집철거도 내나 똑같이 6개월 이상 기본요금이 나왔을 때 사람이 안살았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 기본 나오면 사람이 안살기 때문에 기본요금이 나오거든요.
조미련위원
그러면 전에 철거비를 전부다 합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철거비 금액이 본체에 해줍니다.
조미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인옥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김인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인옥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6페이지 그러면 빈집수선하고 빈집정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빈집정비도 있네 402-02에, 빈집정비는 무엇을 정비한다는 것입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빈집정비는 철거하는 것이고, 수선은 고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매입했다거나 임대 들어온 사람이 수선할 때
김인옥위원
정비는 완전히 철거하는 것이고, 수선은 살기 위해서 보수개념이고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그것이 금액 따라 매입해 가지고 수선할 때는 700만 원이고, 자기가 임대해 가지고 5년 동안 들어왔을 때는 350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옥위원
철거는 소유권자가 자기가 철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인옥위원
그 대상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든다는 말입니까?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지금 임대하고 매입 신청이 적었기 때문에 예산을 결산추경에 감하는 것입니다.
김인옥위원
빈집 지금도 굉장히 많든데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많아고 신청이 들어와야 돼지 신청이 안들어오면 무작정 우리가 철거하라고 소리를
김인옥위원
그것은 그렇지 사유재산이니까, 이것은 독려를 해가지고
진호
최진호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흉물같이 보기 싫기 때문에
김인옥위원
흉물이고 우범지대도 될 수 있고 사각지대가 되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긴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장 나오셔서 안전치수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ㅇ 안전치수과 소관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안전치수과장 김동일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부록에 실음
성두
홍성두위원장
안전치수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추영엽위원
위원장!
성두
홍성두위원장
추영엽 위원 질의하십시오.
추영엽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182페이지 401-01 범죄예방환경 도시 조성 도비가 1,200만 원 삭감이 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설설치하고자 하는 위치가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장소가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추영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범죄예방환경 도시 조성사업은 우리 관내 범죄우려지역에 CCTV 3개소 설치사업이었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에는 이 사업 안에 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화장실 비상벨 설치 사업이 환경위생과하고 중복되어 있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식감시킨 것입니다.
추영엽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시설비로 CCTV를 설치할 수 없습니까? 그 비용 가지고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지금 현재 환경위생과에 소관 사업은 CCTV설치는 아니고 범죄가 우려되는 화장실에 대한 비상벨 설치사업으로 사업비를 배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항목이 명시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항목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자고 하니까 못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예) 그런데 항이 같으면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이것이 당초 사업계획에 CCTV를 설치하고 화장실 비상벨 그런 주된 사업이었는데 나머지 집행잔액을 다른 사업 목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사업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도에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추영엽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CCTV 설치 장소가 범죄예방과 관련되어 있는 CCTV장소가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도 전화가 몇 군데 오고 있는데 이런 도비도 항에 맞추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른지 다시 한 번 더 세심하게 알아 보시고 굳이 반납을 안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가?
동일
김동일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추영엽위원
이상입니다.
성두
홍성두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