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육상래 의원 발언
이정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예산안 2. 2020년도기금운용계획안 (이상2건 예비심사) (이상2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 운용 계획안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 및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이것 하기 전에 위원장님 그 차량 먼저 좀 확인 좀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방금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안형진 위원으로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차량을 먼저 한 번 보겠다는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현장에 가서 차량을 확인할 동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질의를 계속 해주십시오.
안형진위원
예, 방금 전에 위원님들과 그 차량 확인을 했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우리 직원들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차량이 많이 노후된 것 같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그 부분은 잘 확인했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사업명세서 575쪽 그 보호수 관리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저희 그 중구에 보호수가 몇 그루나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현재 그 보호수가 저희들이 21개 보호수가 있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정된 게 그래서 매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서대전공원에 있는 그 왕버들나무 있습니다, 버들나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게 지금 한 180년 정도 됐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1990년 8월에 심었더라고요 그 나무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그 유천동, 중구 태평로 14번길 27번지 그 왕버들칼국수식당이라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거기에 지금 왕버들나무가 지금 450년 된 나무가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부분도 좀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그 지역 거기에 있는 땅이 지금 개인 사유지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중구에서 좀 저기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를 뭐 어린이들 도서관이나 이런 홍보관이나 그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으면 어떤가, 그리고 지금 그 유천동에 버들 유 자를 써 가지고 옛날에 그 논에 물 대고 하면서 지금도 지금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거기 지금 그 왕버들나무 하고 다 연계가 된 지역이고 옛날에 그 지역이 그런 물 대고 했던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저걸 저렇게 방치하지 말고 그 부분을 좀 어떻게 구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좀 그 초등학교 학생들한테도 교육 좀 시키고 그 지역에서 좀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런 좀 방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문제는 이제 만약에 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문화재청 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고 우리 또 구청 문화체육과 거기와도 또 관련이 되는데 이것을 한 번 일단 문체과 하고 한 번 협의를 하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방안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윤원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지금 은행나무 암나무에 대해서 교체작업 다 완료됐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올해 것은 완료됐고요.
윤원옥위원
올해 거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그 상가 앞에 있는 은행나무 교체도 가능한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예, 저희들이 매년 한 200주 정도씩 바꿔심기를 해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는데 그것을 이제 일정 구간을 정해 가지고 이것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중앙로 위주로 해가지고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고 현재 저 은행나무 터는 그 기계도 구입 요구를 이번에 해놨습니다. 예, 해놨는데 이것을 이제 한 저희들이 한 1,500주 정도 지금 한 이제 해서 1,300주 정도 암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교체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윤원옥위원
보도블록을 다 이제 요즘에 연회색으로 해가지고 다 정비를 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은행이 떨어져 가지고 완전 거기가 그냥 지저분하게 그냥 밟히고 냄새나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거리를 이렇게 선택해서 하시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또 주민들한테 피해 주는 데도 좀 심각한 데는 좀 챙겨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566쪽에 가로녹지 경관 개선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런데 거기 보니까 사업 내용에 특화거리, 계절꽃 특화거리 조성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그럼 계절꽃 특화거리 조성이 우리 중구에는 지금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저희들이 그 작년 같은, 아니 올해죠. 올해는 이제 버즘나무 특화거리라고 해서 테미로 하고 산성로 해가지고 이제 전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대고오거리부터 해서 저 이렇게 대전시 그 노인복지회관 있잖아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그쪽으로 해서 그 끝에까지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특화거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전지도 하고 해서 좀 나름대로 이렇게 가꾸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 하고 산성로 노선 했는데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올해도 이렇게 전지를 좀 해서 좀 이쁘게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정비해서 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말씀하신대로 계절꽃 특화거리라고 해서 어느 거리에는 뭐 꽃화분이랄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신 건지를 잘 몰라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 여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특화거리에서 이제 중교로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앞에 중교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이제 걸이형 그.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걸이형 화분 그걸 딱 설치를 해가지고 좀 이렇게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테미로라든지 산성로 이런 데에는 이제 버즘나무 특화거리라고 해서 버즘나무가 이제 엄청 그 성장속도가 빠릅니다.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냥 놔두면 제멋대로 그냥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성장이 됐을 때 이제 프랑스에 가면은 이제 그 독립문.
윤원옥위원
개선문.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개선문 거기에 죽 이렇게 그 좀 이렇게 그 이쁘게 해서 좍 이렇게 전지를 해놓은 걸 이제 봤는데 그래서 여기도 좀 이렇게 버즘나무가 막 자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깔끔하게 사각으로 딱 이렇게 해서 좍 정돈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그 전지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윤원옥위원
새롭게 도로가 뭐 조성이 된다든지 어떤 지역 개발에 의해서 한다고 치면은 나름 중구를 다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주민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저희들이 이제 다른 도시를 다녀봐도 그렇고 그 백일홍.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백일홍.
윤원옥위원
백일홍 그 나무가 저는 이쁘던데 한 번 그런 거리도 좀 특색 있게 좀 조성해 보는 것도 어떤가 이런 생각이 있어서 한 번 그 수종을 그때 결정을 할 때 시에서 수종을 결정 하시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중구에서 결정하는 게 있다면 그런 거리도 한 번 만들어 보시고 좀 중구만의 뭐 특색 있는 거리를 좀 만드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거리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비를 할 기회가 되면은.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거리의 특성에 맞는 좀 수종을 선택해서.
윤원옥위원
그 수종은 보니까 크게 자라지도 않고 또 주변 환경에 또 크게 뭐 상가나 이런 데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과거에는 나무 큰 게 좋았는데.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이제 나무 작은 게 좋습니다.
윤원옥위원
또 잘 자라는 것 같고 죽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한 번 그런 것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그리고 공원, 어린이공원 관리에도 그 아이들 노는 모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모래 소독 같은 것 좀 철저하게 해줘서 환경 좀 정비해 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 공원 일 하시는 분들 좀 다소 더 채용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먼저 공원 관리에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사업명세서 56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사업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런 경우는 이제 개발제한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현재 건축한 지 20년 이상.
조은경위원
20년 이상 노후 주택 거주자에 대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노후 주택에 한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올해 내년도 사업 할 것을 신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신청자가 없었고 그래서 받았더니 한 집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사업 대상지로 올려 가지고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해서 이제 선정이 되면 최대 이제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이거든요.
조은경위원
아,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2,200 그러니까 국비가 81%.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구비가 9%, 그 다음에 자부담이 10%가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자부담이 발생을 하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국비 1,782만원 이제 지원이 되고, 구비가 이제 198만원 지원이 되고, 이제 자부담이 22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은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에서 수리를 해주고 거주자가 수리 후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에서 수리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거주자가 먼저 수리를 한 후에 구청에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청구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이요 그 소유주한테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우리가 그 건물에 대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조은경위원
시공사를 선정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선정을 해서 수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정산을 해서 저희들이 그 시공사한테 직접 집행을 합니다.
조은경위원
역시 이제 오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주자의 몫이겠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해야지요.
조은경위원
이게 리모델링이라는 게 또 건들면 건들수록.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죠, 커지니까.
조은경위원
예산보다 더 많이, 예, 넘치는 경우가 많아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게 좀 지속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는 있어도 좀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노후주택 개량사업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그리고 사업명세서 571페이지를 보시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이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 이제 목재펠릿보일러를 보조해 주는 사업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게 용도가 주택용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보통 이제 그 집에 이제 뭐 요새는 뭐 보일러에 관한 너무나 많은 발전이 이뤄왔는데 이 지원 대상이 이제 가정에 목재펠릿보일러를 이제 신청을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가정용이네요, 이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가정용.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그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지원 대상은 뭐 다 열려 있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냥 누구나 원하시면.
조은경위원
신청을 하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신청하면, 예, 목재펠릿보일러를 저희들이.
조은경위원
신청 방법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조은경위원
주민센터를 통해서 하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공고를 냅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공고를 내면은 이제 신청을 받고 이제 심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다.
조은경위원
이게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지원 가능 금액이 얼마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한 대당 이제 연마다 다른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280만원이거든요.
조은경위원
최대 280만원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이제 이것.
조은경위원
아, 자부담이 30% 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제 과거에는 한 260만원, 270만원 하면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재펠릿보일러에 그 지원하는 게 그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그 정도 설치를 할 수 있다 해서 그 예산이 정해져 가지고.
조은경위원
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조은경위원
보통 평균 설치 비용이 어떻게 되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뭐.
조은경위원
한 400 정도 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이게 이제 자부담까지 해서.
조은경위원
자부담 포함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280만원입니다.
조은경위원
자부담까지 해서 280만원 정도 설치 비용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설치 비용까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그럼 이게 자가가 아니어도 가능한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것은 자가인 경우에 한해서.
조은경위원
자가인 경우에만 한해서 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세입자는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세입자의 경우는 주인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자기 임의대로 할 수 없으니까.
조은경위원
예, 어떠한 자료를 보니까는 임대 잔여 기간이 5년 이상, 건축주 동의가 있으면 뭐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도 같은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건축주 동의라는 것이.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결국은 이제 건축주가 인정을 해야만 하는 거니까.
조은경위원
그렇죠,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러니까 임대 잔여 기간이 5년 이상 남아 있어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어쨌든 꼭 자가가 아니어도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도 있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사업명세서 562쪽에 그 공중화장실 개선 사업 6,000만원 지금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여기 보니까 저기 원대어린이공원인데 이게 뭐 대변기, 소변기 화장실 뭐 리모델링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 리모델링이 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거기 지금 저희 그 산성동에 원대어린이공원이라고 있잖아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공중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대변기 하고 소변기 상태가 조금 노후됐어요. 조금 불량해 가지고 그 시설물 전체를 리모델링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형진위원
아, 전체 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화장실 전체를 다, 그게 2004년도에 준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오래돼서 노후돼서 그것을 좀 리모델링 하려고 합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뭐 이게 예산을 세운 것은 참 잘 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가 지금 어린이공원이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그 어린이집 아이들도 많이 거기를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린이공원인데 화장실을 가보면 좀 딱딱합니다, 분위기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공사할 때는 좀 아이들한테도 조금 이렇게 맞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안에 리모델링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해서 어린이나 어르신들이 잘 이렇게 편리하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조성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명세서 560페이지 상단을 좀 한 번 봐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주요 공원 제초 및 예초작업 그렇게 해서 2,500만원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주요 공원이라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거기는 지금 저희들이 그 주로 이제 근린공원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근린공원 중에서 이제 양지근린공원 하고 그 다음에 중촌근린공원 하고 버드내조폐근린공원 하고 테미근린공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예초 및 제초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이 갑자기 2,500만원이 증액이 된 것은 이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이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양지 하고 중촌 하고 버드내 근린공원을 했는데 이제 테미근린공원을 저희들이 하나 추가해 가지고 그것을 조성을 하고 네 군데에 대해서 이제 예초 및 제초작업을 하고 여러 가지 약제 등 물가 상승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2,5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561페이지 상단을 또 보면은 공원 예초사업 해서 여기는 또 6,000만원을 감액을 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한쪽은 증액을 하고 한쪽은 또 6,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이게 내내 다 같은 공원 아닙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여기는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보충자료가 이것은 아예 없네요, 보충자료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 이제 그 저기 뭐야 우리 그 공원녹지 관리 전체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 거기는 이제 주로 어린이공원으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에 대한 예초작업 하는 예산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5,000만원 예산은. 예, 그리고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근린공원, 예, 그런 예산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증액이 되고 한쪽은 2,500만원이 증액이 되고 같은 예초·제초사업인데 한쪽은 또 6,000만원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것 구체적인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서는 아예 없고 그냥 예산서에만 지금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것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구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왜 이렇게 6,000만원씩, 6,000만원이면은 1억 1,000에서 6,000만원을 감액을 하고 지금 5,000만원만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몇 %입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감액을 했잖아요? 뭐 거기에 대한 뭐 원인, 이유라든가 이게 설명 사업명세서 이게 보충자료에 좀 있어야 되는데 아예 지금 안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게? 거기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 번 해줘 보세요,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게 작년, 아니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1억 1,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이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래서 이제 1억 1,000만원이 됐었고요. 당초에 이제 공원 예초작업은 5,000만원으로 편성이 작년에도 됐고, 예, 그런데 이제 주민참여예산 그 사업이 이제 올해 완료가 돼 가지고 6,000만원은 이제 감이 됐고 작년대로 예초작업은 5,000만원으로 똑같이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명목이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던 부분이 이제 올해 이제 감액이 됐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라고 보면은 지난해에는 주민참여예산을 가지고 예초작업을 그렇게 제대로 했는데 올해 6,000만원씩 감액이 갑자기 되면은 공원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작년에 2억 1,000만원 가지고 하던 것을 갑자기 5,000만원으로 줄이면 공원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이게? 이게 앞뒤가 맞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지금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시설비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 지금 공원 예초작업은 당초대로 5,000만원이 5,000만원으로 됐고요 지금 그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오류 하고 신천 어린이공원인데 거기에 대한 시설 정비로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이제 성립이 됐었는데 올해 사업을 완료해서 그것은 금년에는 포함이 안 된 그런 내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시설 정비는 뭐를 한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오류, 신천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오류, 신천, 오류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투수블럭 포장하고 잔디 식재 하고 수목 식재 하고 신천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 하고 탄성포장재 해서 교체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예산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원 예초작업으로 쓰겠다고 하고 시민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6,000만원 받아놓고서 시설 정비 사업비로 전용을 해서 사용을 했다, 그러고서 여기 예산서 목록에는 공원 예초사업비로 해서 6,000만원 감액한 걸로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예초사업은 5,000만원 그대로 있고 시설비 내에.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서에, 예산서에는 그렇게 지금 올려놨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에 시설비이지 않습니까, 이게? 401-01이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 목이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 예산이 1억 1,000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류·신천 어린이집 정비사업이 6,00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2020년도에는 그 사업이 없기 때문에 시설비 항목에서 빠져 있는 것이고 공원 예초사업은 작년에도 5,000만원이 서 있었고 올해도, 아니 올해도 예산이 5,000만원이 서 있고 내년에도 5,000만원이 서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라는 항목 속에서 공원 예초사업이 하나가 들어가 있었던 것은 올해나 내년에나 똑같고 다만 시설비에서 빠져 있는 사업 이 두 가지가 올해 완료됐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거지 위원님 생각대로 예초사업이 1억 1,000인데 5,000으로 왜 줄였냐 이것은 아닙니다. 시설비 항목에 별도 사업이 있었는데 사업이 완료돼서 금년, 내년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예산서를 그럼 만들 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구체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보충자료 설명도 아예 없고 본예산서에만 이렇게 감액으로 표시를 해놓고 집행부에서만 알고 위원들이 모르면은 결국 또 자료 요구를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정회를 해놓고 이 집행 내역서 자료 요구 한 번 해볼까요,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상래
육상래위원
어느 쪽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2019년도.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예, 좋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위원장님 이 집행 내역서 자료 요구를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방금 육상래 위원으로부터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 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 육상래 위원님 공원녹지과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질의 계속 하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료는 잘 받았습니다. 잘 받았고 아까도 지적을 했듯이 예산서를 작성을 할 때 보충자료에다가라도 정확하게 표기를 해주면은 이런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될 것 아닌가 이런 의견을 좀 내고 싶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원 예초사업이라고 단순히 이렇게 표기를 해놓으면은 이게 어떤 사업 내역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국장님이 또 설명하신 것 하고는 또 다르게 시설 장비 사업비로 또 사용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애당초 과목 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확인을 한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예산서를 좀 작성을 할 때 세밀하게 좀 작성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요 조금 더 우리가 좀 위원님들이 이해하시기에 좀 편하도록 좀 자세하게 이렇게 예산 설명자료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아래쪽에 561페이지에 보니까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비로 해서 5억이 지금 신규로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여기는 그 문화동에 그 마루메기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루메기어린이공원에 이제 공원 조성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이게 그러면은 기존에 공원이 아니고 땅을 매입을 해서 공원 새로운 공원 조성을 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기존에 공원인데요 이게 이제 시에서 5개 구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새로운 마루메기어린이공원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거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어린이들 시각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해서 시설을 좀 이렇게 하는 그런 따지고 보면 어린이 참여형 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이런 정도로 해서 새롭게 이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원래 이게 이렇게 마루메기어린이공원이 원래부터 어린이공원이었습니까, 이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원래부터 이제 어린이공원이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이제 뭐 수목 식재나 어린이 놀이시설, 편의시설 등을 해서 공원을 새롭게 리모델링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다음 페이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564페이지를 보면은 하단에 인건비에서 지난연도보다 1억 2,4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거든요, 1억 2,400만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563쪽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564쪽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564쪽.
상래
육상래위원
맨아래쪽에 인건비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억 2,400.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인건비가 감액이 이렇게 많이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것은 이제 감 된 게요 지금 현재 그 녹지 심은 나무 유지 관리 보조로 기 기간제 운영을 12명을 했었습니다, 이제 올해는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여기 중에서 이제 가로수 관리하는 그 기간제가 3명이 있었고 화훼 관리하는 기간제가 3명이 있었습니다, 12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가로수 관리하는 그 기간제 3명은 예산 목이 심은 나무 유지 관리라는 목으로 바뀌어서 전환이 됐습니다. 전환이 됐고 이제 그 화훼 관리하는 그 3명은 양묘장 관리 목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12명 중에서 이제 6명이 다른 목으로 편성이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감이 돼 가지고 1억 2,400, 1,300만원이,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인건비 자체가 감액이 된 것은 아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전체는 맞는데.
상래
육상래위원
바로 목을 바꿨다라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목에서 이제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지금 세부내역 설명서가 없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확인한 겁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567쪽에 보면은 대전천변 살구나무 가꾸기 사업 해서 시민제안 공모사업이 이렇게 3,000만원이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은 살구나무를 어떤 방식으로 지금 바꿀 예정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그 천변, 대전천변 그 문창동에 그 이제 이것은 시민제안 공모사업인데요 문창동에 이제 살구꽃축제를 매년 하지 않습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그쪽 그 주변으로 해가지고 살구꽃이 좀 이렇게 죽은 데도 있고 보식이 좀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민제안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3,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살구꽃축제 하는 그 주변 전후로 해가지고 살구나무 보식을 한 30주 정도 하고 현재 그것 그래서 전지를 좀 거기 한 115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전지 하면서 보식을 하는, 예, 그런 내용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살구나무 지금 식재되어 있는 그 위치에다가 그대로 다시 식재를 할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중간에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 내내 그러니까 지금 그 식재된 살아 있는 나무 식재된 그 위치로 죽 심을 계획입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천변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일부는 지난번에 그 문창동에 갔더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주민들 의견이 지금 그 위치에다가 심지 말고 차라리 둑쪽으로 바깥쪽으로 천쪽으로 대전하천관리사업소 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둑쪽으로 심는 게 어떠냐? 왜 그러냐면 지금 주차선을 죽 그려놨지 않습니까, 주차선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그 주차하는 데에도 좀 문제가 될 거니까 조금 둑 그 너머 쪽으로, 너머쪽으로 식재를 하는 게 어떠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보도 바깥쪽으로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 안쪽으로 심어져 있잖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차도 하고 보도 사이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그 거기에서 일부 이제 죽은 나무에 대해서 보식을 하고 전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요 한 번 그 식재할 때 죽은 나무 보식은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보고 만약에 예산이 여유가 되면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축제하는 그 구간, 집중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을 바깥쪽에도 좀 이렇게 식재를 그것도 이제 같이 하면 또 나무끼리 부딪치니까 좀 이제 어느 정도 간격을 둬서 식재해서 좀 이렇게 살구꽃이 이렇게 잘 필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것을 할 때 주민들 하고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면 571쪽을 보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등산로 정비사업 해서 1억 7,1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등산로는 어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우리 그 등산로가 뭐 관내 여러 군데인데 이제 우리 대전둘레길 해가지고 12구간 하고 1구간이 우리 중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쪽의 등산로를 중점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거기에 이제 안전로프라든지 목재계단이라든지 그런 안전시설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위주로 해서 이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등산을 좀 우리가 등산로를 탐방을 해보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보문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지금 계단을 만들었거든요, 데크로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이제 보기는 모양새는 보기는 좋은데 물론 설치도 물론 쉽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이기도 할 테지만 대부분이 등산을 직접 우리가 다녀보면 시민들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제일 나쁜 것이 계단이다, 계단. 계단이 무릎관절에 충격도 제일 크고 제일 안 좋은 건데도 굳이 이것을 데크를 다 하고 계단으로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대다수의 의견이 지금 그렇거든요. 다른 타 시·도에 가보면은 지금 데크는 지금 한 유행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지나고 대부분이 보면은 바닥에 그 까는 것 있죠, 매트식으로 까는 것.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야자매트.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 천연 그 뭐냐 재료로 만드는 그 뭐냐 가마니 짜듯이 짜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 야자매트라고 하는데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방식으로 죽 깔아놓으니까 그게 질퍽거림도 방지가 되고 또 미끄럼 방지라든가 또 무릎관절 보호도 되고 자연친화적인 거잖아요, 그것은 차라리?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 계단, 데크를 해놓으면은 수명도 오래 못 갑니다, 사실. 잘 아실 테지마는 그 몇 년 지나면은 그 피스 박았던 데가 다 흔들려 가지고 다 다시 해야 되고 또 그 비바람이라든가 이게 여기에 오래 노출이 되다 보니까 수명이 오래 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들 의견이 대다수가 이 계단은 다 반대를 하거든요, 사실은. 우리부터도 느끼는 것이 이 계단이 제일 나쁘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우리가 산행을 해보면 알거든요. 그런데 굳이 지금 데크를 다 하는 추세인데 유독 대전시가 지금 데크를 하는 데가 제일 많습니다. 그게 또 자연 파괴도 제일 많이 돼요, 사실은 그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차라리 바닥에 까는 것은 그렇게 뭐냐 파기가 안 되는데 그 데크를 그걸 계단식으로 넓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밑에 보면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은 아예 자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를 정비를 할 때 가능하면은 데크로 하지 말고 계단식이나 데크를 하지 말고 바닥에 까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어떤가. 산은 사실은 자연적으로 놔두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굳이 공원에다가 이렇게 데크를 해서 계단을 만드는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데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데크 하고 야자매트를 병행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자연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 제일좋고 그나마 이제 우리 등산객들의 그 안전, 편리를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야자매트와 데크를 하는데 실상 이제 야자매트를 깔 수 있는 곳은 야자매트를 까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만 이제 경사가 급한 곳이 있어서 야자매트를 깔아도 이제 경사지 때문에 좀 이렇게 슬라이딩이 생기면 미끄러짐이 생겨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데크를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등산로 정비를 할 때도 최대한 야자매트 위주로 해서 하고 꼭 그 필요한 곳에는 데크를 설치해서 하여간 데크 설치를 최소화 하면서 우리 등산객들이 이렇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뭐 바위가 있다거나 이렇게 급경사라든가 이런 데는 물론 뭐 데크를 설치를 하고 뭐 안전을 위해서라도 해야겠지요, 당연히. 그렇지 않은 꼭 그렇지 않아도 될 지역에까지 꼭 데크를 깔고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 사실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하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필요한 부분은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자연친화적인 등산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예산도 좀 절감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75쪽 보호수 관리 세출 부분 좀 볼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공원녹지과 세출 부분을 보면은 거의 뭐 여기도 구비만 편성된 게 별로 없어요. 다 국·시비로 다 매칭사업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이 보호수 관리 세출 부분을 보면은 여기도 시비 70, 구비 30% 비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2018년도 예산을 보면은 1,120만원이었다가 지금 2019년도나 2020년도 예산은 3,000만원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18년도 집행 잔액을 보면은 한 56만원 정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는데 현 2019년도 현재까지는 얼마나 좀 집행이 됐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올 예산이 3,000만원이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 2,990만원 썼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소진.
이정수위원장
거의 다 소진됐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이 사업 목적을 보면은 우리 중구 관내의 보호수 뭐 생육환경 또 이런 나무 수술 이런 등인데 이 지금 수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나무 고치는 것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보통 이제 보호수 수령이 상당히 뭐 100년부터 몇 백 년씩 이렇게 됐거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다 보면 이제 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이제 뭐 전문용어로 심재와 변재가 있는데 그 심재는 나무 그 속에 그 다음에 바깥쪽은 변재라고 하는데 나무가 커가면서 원래 심재가 튼튼하고 해야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데 커지다 보면 이게 이제 벌어지거나 해서 속이 자꾸 이제 깎이게 됩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자칫 하면 이제 그 뿌리는 있고 위에 나무는 괜찮은데 이제 기둥 부분이 약해져 가지고 쓰러진다든지 죽는다든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약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외과적인 수술을 통해 가지고 좀 보호를 해가지고 영양분이 뿌리로부터 그 끝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수술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우리 공원녹지과 자체 내에서는 안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외부에 위탁해서 하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나무병원이 있거든요.
이정수위원장
나무병원이 어디죠, 나무병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오래 한 데는 현토마스나무병원이라고요.
이정수위원장
토마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나무병원에서 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중구에 위치한 병원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우리 중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중구에 위치하고 있어요. 아, 여기다가 맡기셔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토마스병원. 예, 알았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574쪽 세출 부분 산림서비스 증진 좀 볼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부분도 뭐 국·시비 매칭 구비 이렇게 매칭사업인데 증감된 부분은 뭐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이중에 이렇게 보면은 도시공원·명상 숲 조성지를 활용 어린이 숲 해설 우리 지금 그 체험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이제 명상 숲 코디네이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해가지고 이제 학교, 대부분 이제 초등학교인데 학교에 가서 명상 숲에 대한 체험 같은 것을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고 뭐 현장조사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생들한테 그런 체험활동을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시녹지 관리원을 하나 둬 가지고 그 이제 그 가로수에 대한 그 조사, 또 동공목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가지고.
이정수위원장
녹지 관리원을 둡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도시녹지 관리원.
이정수위원장
아, 도시녹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기간제로.
이정수위원장
아, 기간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도시녹지.
이정수위원장
몇 명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명입니다.
이정수위원장
1명.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러면 기간제가 이제 우리 그 가로수에 대한 전체를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뭐 은행나무 암나무 바꿔심기라든지 수종 갱신이라든지 뭐 이런 병·해충 방제 이런 것을 할 때 그 DB 구축된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우리가 이제 다른 도시에도 이제 등산을 하다 보면은 숲 해설가가 나오셔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산 등산하기 전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에 대한 뭐 어디 부산인가 어디를 갔더니 숲 해설가가 나와서 거기에 도시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보문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해설가가 좀 이렇게 와서 해주시는 분이 좀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보문산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시에서.
이정수위원장
예, 시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운영을 하는데 그 안에 그 숲 해설사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있어 가지고 거기에서 해설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그럼 요청하면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요청하면은 그분이 나오셔 가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제 산행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해설을 해주시고 그러시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 그분이 몇 분 정도가 계신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글쎄요, 이제 그 공원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건데 정확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여간 거기에 의뢰하면은 그 숲 해설사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대전시에 대표하는 산이 보문산이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예, 보문산을 잘 이렇게 다듬으면은 또 등산코스도 상당히 여러 가지고 또 산이 이렇게 높지도 않고 그래도 한 서너 시간 이렇게 운동할 수, 트래킹 할 수 있는 아주 여건이 좋은 산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좋은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좀 잘 좀 다듬어 가지고 전국에 이렇게 유명한 높고 그런 산은 아니지마는 요즘은 또 이 산 높은 데를 이렇게 좀 지양하고 트래킹 정도로 오히려 하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제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이 보문산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잘 좀 관리를 좀 하셔 가지고 전국의 등산객들이 좀 올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러면은 녹지 관리원이 한 분이 계시네요, 기간제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세출 부분 564쪽 좀 볼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심은 나무 유지 관리. 이 부분은 지금 한 2,200여 만원 정도가 증감이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예산액이 4억 6,600만원 정도 되는데 목적을 이렇게 보면은 쾌적한 가로 환경 제공, 또 유지 관리 내내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인건비가 4,100여 만원 정도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여기도 뭐 기간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여기 이제 그 녹지대 그 관리하거든요. 기간제 3명을 저희들이 채용을 해가지고 녹지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기간제 3명 인건비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4,100만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4,12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4,120만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인건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그 지금 뭐 인건비 지금 산출 내역을 표시한 것은 그동안도 이 세 분이 이렇게 관리를 하셨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3명이 그 관리를 해왔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4억 4,400만원 가지고 좀 부족하지 않았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저희들이 그 실질적으로 이제 그 예산은 뭐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많이 편성하면 많이 일할 수 있어서.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많은 인력 가지고 많이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지만 또 이제 중구 전체로 보면 한정된 재원 가지고 이것을 여러 부서별로 이렇게 나누어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뭐 더 세워주면 좋겠지만.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도 이 예년만치 세워주면 저희들이 그 예산 범위 내에서 또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이 부분은 알았습니다. 내내 똑같은 564쪽에 심은 나무 유지 관리 세출 부분에 아까 우리가 회의 시작하기 전에 그 공원녹지과 관련된 이 차량을 좀 보고 왔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제 차량을 이렇게 볼 때는 우리가 좀 계수 조정에 앞서서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이라고 해서 좀 봤을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설명을 아까 잘 들었는데 몇 가지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8,863만 2,000원 증액 중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차량 가격이 얼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한 그 밑에 탑재해 가지고 6,500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6,500만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몇 년식이라고 하셨죠,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2007년식입니다.
이정수위원장
2007년식이라고 하셨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쓰고 있는 것은.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그 차량은 이제 차량 자체는 좀 괜찮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문제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이제 위에 탑재되어 있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탱크.
이정수위원장
기계 탱크 그게 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것이 보니까 철판도 차체의 철판이 많이 녹이 슬어 있어요, 보니까. 예, 거기에 뭐 약품도 실어야 되고 계속 비도 맞고 또 물을 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또 그런 이제 차량은 안 나와, 그런 기계는 안 나온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한 번 고칠 수도 없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차량보다도 탑재해 있는 그 기계가 더 차 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더 심각합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니까 그 탱크가 용량이 2,000ℓ인데요 그 탱크를 과거에 2007년도에 매입할 때 당시는 탱크 밑에 엔진이 있어 가지고 그 앞에 운전하는 차량 엔진 말고 별도로 이 탱크 안에 약제를 뿜어주는 기능을 하는 그 엔진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또 약제가, 약제가 좀 이렇게 흘러내려오다 보니까 엔진에 이제 손상을 가해서 저희들이 이제 두 번 수리를 했는데 그 엔진이 필요, 이제 고장이 나면 필요한 부품을 대체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품 자체가 단종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그런 면에서 애로를 많이 겪고 있고, 예,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하는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마는 이 내용을 잘 좀 적어놓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가 심도 있게 그 차를 봤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어떠한 좀 우리가 알고 있을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 이 차를 바꿔야 되는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바꿔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양묘장 관리 세출 부분 562쪽 좀 볼게요. 올 예산이 2,500여 만원 정도 됐는데 무려 6,700만원이 이제 증감이 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뭐 산출내역을 죽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 이제 그 기존에 그 양묘장 관리하는 우리 기간제 근로자가 1명이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2,5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사용을 해왔는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꽃도시 기존 꽃도시 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조 인부임이 2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부임을 이쪽으로 배치를 하고 또 녹지대 화훼 관리 그 인부임이 3명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 3명을 해서 5명을 이쪽으로 해서 양묘장 관리를 하도록 그래서 1명이 6명으로 돼서 이제 예산이 증액이 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공원녹지과의 총 기간제 총 정원은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이쪽 꽃도시 조성 하고 화훼 관리 조성 인부임을 이쪽으로 배치를 해가지고 양묘장 관리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그러면 꽃도시 두 분 하고 녹지대 화훼 관리 3명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양묘장으로 같이 이제 같이 합치신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 내용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좀 보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372쪽, 2019년도 예산에서는 6억 2,400만원이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게 내용을 보니까 이제까지 국가에서 보조금으로 배정 되었던 예산을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제 이양을 했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5억 9,000여 만원이 이렇게 삭감했다는 얘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그 위원님 그 가지고 계신 책자 지금 5쪽에 설명자료에 있는데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이 당초 이제 6억 2,400이었는데 이제 3,400으로 5억 9,000이 감이 됐잖아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이제 그 내용 중에 2019년도에 이제 푸른도시 가꾸기라는 예산 항목이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올해 2019년에 4억 8,000이 있었는데 이것이 과거에는 국비 지원 사업이었다가 시비 지원 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푸른도시 가꾸기가, 그 다음에 이제 등산문화 증진이라고 그것 역시 국비였다가 9,600만원 올해 섰었는데 그게 이제 시비 전환 사업으로 되면서 지금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그 뒤쪽에 보시면 그 6쪽에 보시면 시·도비 보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거기에 보면은 올해 이제 12억 7,000이었다가 21억 1,000만원으로 8억 4,000이 증이 됐잖아요?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그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국비로 지원되던 푸른도시 가꾸기 하고 등산문화 증진이 시비로 보조 되면서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가 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국비는 줄어들고 시비는 증액 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사업명세서 373쪽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징수교부금 수입 교통유발 부담금이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2019년도, 2018년도 징수액을 보면 6억 4,000 예산 6억 4,400에서 실제 수납액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21억 4,900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때 왜 이렇게 많은 수납액이 징수된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이것은 이제 그 교통유발 부담금은 실제로 이제 그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요 징수를 해가지고 그 징수액의 30%를 징수교부금을 시에서 우리한테 줍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그 교부금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21억 수납이 됐으면 그 30%인 6억 한 3,000, 4,000 정도 그 정도가 우리한테 이제 수입으로 잡힙니다. 시에서 교부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예산액이 이제 6억 4,000이 편성이 됐고요 2018년 징수액 내역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액의 30%를 시에서 우리한테 주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저희들이 징수는 이만큼 했는데 시에서 징수액의 30%를 구청으로 유발 부담금으로 해서 준 예산이 6억 4,000 얼마 되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74쪽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 카펫 설치 시민공모사업이 있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것은 어디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그 저희들이 이것도 이제 시민제안 공모사업이거든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5,000만원 편성이 됐는데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개소당 한 3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한 17개 정도가 가능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디라고는 확정은 안 하고 일단은 17개 대상지를 초등학교 주변으로 선정을 해서 이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대도로변 위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우리 보행자나 차량 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렇게 보행 통로를 보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윤원옥위원
예, 그것을 좀 여기 설명서에다가 좀 써줬으면 좋았을 텐데 1식인데 5,000만원이라고 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뭐 이제 보니까 민식이법 이번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어제그제 통과가 됐지요.
윤원옥위원
국회를 통과 했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국가에서도 그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사업들 지원비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앞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면은 이 엘로 카펫 설치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굉장히 환하고 좋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러면 뭐 국가에서도 하겠지만 저희들 구 차원에서도 학교 주변에는 이런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구 차원에서 확대를 하고 보니까 보호구역이 그 어린이보호구역 그 뭐 완료, 기 완료 사업, 완료된 데가 76군데라고 되어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나 되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76군데 지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다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윤원옥위원
아, 기 지정 완료에 여기에 그 여기 중에서 17군데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것이 구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학교 시점부터 종점까지, 그런데 그게 이 옐로 카펫은 횡단보도 앞에 딱 거기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구역 안에도 횡단보도가 많게는 4개, 6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윤원옥위원
그럼 초등학교는 저희들 지금 관내에 몇 개나 돼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27개 저희들이.
윤원옥위원
27개, 27개 중에 17군데에 옐로 카펫을 하신다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우선 예산 이제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이번에 선정이 됐으니까 해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 이것은, 예, 이번 것은 100% 시비거든요. 그래서 되면은 필요하다면 구비도 세울 수 있고 또 시에서도 이게 효과가 좋으면 분명히 또 예산이 추가로 내려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충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저희 상임위에 소관되어 있는 그 조례 중에서도 학교 학력신장기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이런 사업을 좀 확대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리고 보호구역 중에 노인보호구역에는 좀 또 색다르게 어린이보호구역 하고 뭐 노인보호구역 하고 좀 색깔을 좀 달리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그 어린이보호구역은 저희들이 일단 과속을 못 하게 30km로 제한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약간 그 진한 색으로 도색을 해놨는데 노인보호구역도 저희들이 이제 거의 개선은 됐고 아직 이제 6개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도 예산 그 3개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은 이번에 편성을 해놨는데 이제 대부분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은 다 사업이 끝났고요 노인보호구역도 거의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게 끝났는데 우리가 이제 개선을 하면서 좀 뭐 어떻게 그렇게 색깔을 달리 해야 이렇게 노인은 노인답게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이렇게 하는지는 지금 뭐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간 딱 봐서 아,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구나 이것은 봐서 이제 노인보호구역이구나 이렇게 표시가 날 수 있는 것을 한 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윤원옥위원
예, 좀 인식이 깊게 박히는 걸로 해서 좀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주차단속 중에 블랙박스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주차위반이랄지 아니면 뭐 어떤 위반사항들이 통보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이번에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이번에 새롭게 된 게 이제 블랙박스를 포함해서 그 버스정류장 전·후 10m, 코너 5m, 또 소화전 5m, 그 다음에 보도, 그 다음에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거기는 다 단속대상이 돼요, 시민 누구나가. 그래서 그것은 1분 전·후로 해서 찍으면 바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도 지금 단속이 많이 돼서 많이 신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또 교통 위반은 또 경찰서로 가니까 또 파악이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뭐 하니까요?
윤원옥위원
교통 위반 단속은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 외에는 아니면 블랙박스에 찍혀서 하는 것은 경찰서로 신고를.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그쪽으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윤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저기 페이지 611쪽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특별 세입인데 과태료, 과태료가 지금 8억에서 10억으로 오른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원옥위원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건가 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작년 하고 올해 그 과태료 징수가 10억으로 올랐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좀 증이 돼 가지고 올해도 정리추경에 이제 본예산은 8억으로 했는데 정리추경 때 10억으로 최종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과태료 수입이 10억 6,800만원이 되어서요. 예, 그렇게 하고 내년도도 우리가 올해 10억 정도 세입이 잡혀서 내년도 10억으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윤원옥위원
주차할 공간은 없고 주차위반은 많이 적발되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예.
윤원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올해 교통과 공무원분들 뭐 주차문제라든가 교통시설 안전, 뭐 교통안전 시설물 문제라든가 민원이 많았을 텐데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위원
방금 윤원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 카펫 설치에서 한 개소당 3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하셨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이게 지금 바닥에 칠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그냥 시설물처럼 이렇게 설치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던데 어떤 것을 설치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은 지금 이제 바닥에 설치하는 시트 방식으로 하는데요 그게 이제 바닥에 칠하는 경우도 있고 바닥 하고 벽체 있잖아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벽체 같이 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이제 구간별, 위치별로 거기에 맞는 식으로 하고.
조은경위원
아, 그 환경에 맞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아, 보니까 뭐 상단부에 또 뭐 그 태양광 충전램프가 달려 있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예.
조은경위원
저녁에도 이렇게 뭐 잘 눈에 띄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윤원옥 위원님 말씀처럼 효과가 좋다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에 좀 확대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또 지금 어린이, 초등학교 주변 뭐 통학환경 조성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계속 지원이 되고 있고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런데 중·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무슨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지정이 되거나 이런 부분 하고 관계가 멀어서 그런지 중·고등학교에 대한 통학로 조성에 대한 것은 조금 많이 부족하거든요. 거의 안 돼 있다시피 뭐 다행히 대로변에 있는 학교는 그나마 좀 괜찮은데 어제 건설과에서 말씀드렸던 그 보문산 주변에 높은 지대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통학로가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특히 청란여중·고 같은 경우 지난번 그 교통 심의에서 한쪽 차선에 그 황색선으로 할 수 있는 게 심의에서 통과가 됐다고까지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좀 그 민원 발생 요지 때문에 좀 안 돼, 어려움을 겪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것도 사실상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제 길에, 좁은 길에 주차를 허용하느냐 아니면 주차를 불허하느냐 문제는 또 이제 통행하는 차량도 문제이지만 거주하는 그 주민들에도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이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저희들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중부경찰서로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중부경찰서에서 현장조사를 다 합니다. 해가지고 위원회를 이제 열어서 결정을 하거든요.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주하던 주민들의 공간의 주차문제 또 통학하는 차량의 그 이동, 보행환경 문제를 이제 이렇게 같이 검토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이게 주차 가능에서 주차 불허 구간으로 하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주차를 불허하는 구간에서는 주차가 가능하게 하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규제를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우리가 뭐 도시계획 시설로 좀 도로를 확충을 해서 하면은 최적인데 그게 이제 또 예산이 또 만만치 않게 이렇게 소요가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참 저희들도 나름 이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나 또 학교 학생들 입장에서 뭐 시원하게 이렇게 해결하기가 참 현실적으로 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조은경위원
그래서 그 본 위원이 얼마 전 교통과장님께도 한 번 그런 제안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민영아파트가 시작되는 그 담 그 부분부터 시작해서 대로변부터 학교까지 황색선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일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민영아파트가 시작되는 그 부분만이라도 어쨌든 그 민영아파트 담쪽으로는 흰색선으로 되어 있어서 그쪽 인근에 황색선이 지정이 돼도 그쪽에 사는 분들이 주차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구점쪽으로 해서 시작을 해서 민영아파트가 끝나는 지점까지만으로도 황색선을 좀 해주고 그쪽에 어떤 그 볼라드 같은 것을 좀 설치를 해주면 아이들이 학교 그쪽이 또 오르막길이 시작되는 지점이라 눈이 오거나 또 비가 오는 날은 또 아이들이 우산을 쓰기 때문에 시야가 많이 가려지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그래서 그 부분만이라도 좀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도 전에 한 번 그 위원님 현장도 방문하셨고.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해가지고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그 중부서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 주민이 반대해서 설치를 못 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구점에서 민영아파트 끝부분까지.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은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또 다시 검토를 해서.
조은경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중부서랑 협의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아무튼 중구 관내 아이들은 어제도 이제 몇 분의 학부모님을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중구는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은 많은데 특히 아이들 이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해서 좀 소외 받는다는 느낌을 많이 갖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당장 지금 이제 동명중학교 같은 경우 겨울방학 동안에 석면 제거 공사를 해서 방학 동안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방학 동안 아이들이 당장 갈 데가 없어서 걱정이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무튼 이런 통학로, 아이들 통학로 환경만큼은 아이들이 좀 어떤 등·하교를 할 때만큼은 좀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연 이틀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또 앞전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옐로 카펫을 많이 좀 활성화 시켜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다음에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그 사업명세서 374쪽 보니까 여기 지금 미끄럼 방지 포장, 안전표지판, 기타 등 이렇게 이제 예산이 서 있는데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앞전에도 그 도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탑골네거리에서 그 보건소사거리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에. 거기 이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보성초 들어가는 그 정문 들어가는 길이라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그 미끄럼 방지 그게 다 이제 오래 돼 가지고 다 부식이 되어 있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위에 씌울 수는 없고 시에서 도로를 다 이렇게 절단을 해서 다시 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살펴주시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2동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사업 여기에 보니까 균특세를 확보해 가지고 지금 주차장을 조성하게 됐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예, 하여튼 이런 부분은 잘 하셨고요. 이런 것을 많이 좀 활성화 시켜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필요한 데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뭐 여기 교통과 하고는 크게 상관은 없는데 뭐 하나 좀 국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지금 그 서구 복수동쪽에 보면 거기 이제 인도가 좁다 보니까 유등천쪽으로 이렇게 빔을 세워서 그 확장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인도 확장공사를, 그런데 지금 우리 그 관내에 둑방쪽에 보면 앞전에 그 저기 교통과 할 때도 말씀을 하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비가 오고 차 주차가 많이 돼서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유등천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다녀야 되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도 그런 식으로 좀 보행자 그 확보할 수가 없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유등천이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유등천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하천이라 실제로 이제 그 하천관리사업소 시 사업소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거든요.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근본적으로는 국토관리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위임을 받아서 이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는데 필요한 위치를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그쪽 그 하천관리사업소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하는 방안을 한 번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산성사거리에서 복수동 그 혜천대쪽으로 이렇게 다리를 건너면 좌측에 지금 복수동은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거기는 이제 인도가 한 1m 정도 되는데 한 2m 정도로 이렇게 확장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넓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쪽 바로 건너편에 보면 아예 인도 자체가 없어요. 아예 인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왜 이렇게 그 서구 하고 중구 하고 차이가 나는지 주민들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도 거기에 저기 인도를 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으면 그것 좀 계획을 세워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부서로 굳이 따지면 이제 건설과 소관이 되는데요.
안형진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건설과장 하고 얘기를 해서 이게 가능한지 여부를 하천관리사업소 하고 협의를 해서.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 세입 부분에 좀 볼게요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612쪽이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예산을 보면은 구비가 아니고 시비예요, 2,000만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민간 및 또 공공기관 뭐 부설주차장을 개방해서 인근 주민에게 주차장을 제공하는 부분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좀 잘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자치단체 또 그 산하기관은 제외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일반 이제 민간인들이 사용하는 그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인데 중구에는 지금 몇 군데에 있습니까, 이런 데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그 작년에요 그 선치과병원 하고.
이정수위원장
예, 선치과병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태평중앙교회 거기 두 군데 했습니다. 하고 올해는 이제 선화초등학교 하고 그 대전대흥침례교회라고 있는데요, 예, 그 두 곳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두 군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 네 군데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선치과, 태평중앙교회, 또 대흥교회, 선화초등학교 이런 데 이렇게 네 군데 그러면은 전체 한 면수가 얼마나 될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선치과 같은 경우는 20면이고요.
이정수위원장
20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다음에 태평중앙교회는 50면, 그 다음에 대흥침례교회도 50면.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다음에 선화초등학교 62면입니다. 그러니까 한 182면 정도.
이정수위원장
아, 이 정도 면만 해도 지금 상당히 좀 확보가 많이 된 것인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선치과를 이렇게 보면은 아주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계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렇게 해서 나는 이게 구 사업인 줄 이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 사업인데 좀 더 중구 관내에 있는 이런 민간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좀 확대할 필요가 좀 있지 않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이, 그것은 뭐 백번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이것을 이제 작년부터 해보니까 인근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말, 주일 빼놓고는 이제 거의 개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호응이 좋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제 내년에도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만약에 효과가 있으면은 저희들이 지금 저 공교롭게 두 건씩 해서 한 1,000만원 내외로 지원을 해줬어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런데 만약에 이제 만약에 그 신청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이것은 뭐 100% 시비 사업인데도 구비를 뭐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좀 확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지원을 해주는 예산 부분을 보면은 카메라 그런 부분인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게 이제 사업비가 자부담도 있고 보조사업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보통 뭐 한 1,000만원에서 2,000만원 내외로 사업을 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하는데 거기는 아스콘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정수위원장
아스콘,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포장을 하고 이제 카스토퍼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에 CCTV 설치하는 것도 있고.
이정수위원장
예, CCTV.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전을 위해서.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볼라드 설치, 뭐 주로 이제 주차안내표지판, 이제 뭐 CCTV, 카스토퍼, 주차구획선 재도색 뭐 이런 종류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본 위원이 이런 부분이 참 잘 된 부분이다, 그렇지마는 또 아쉬움도 좀 적극적으로 할 데가 저기 또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중촌동에 위치한 자유총연맹 그 주차장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주간에는 인근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세요, 인근 주민들이 이제 사용을 많이 하는데 야간에는 많이 비어 있어요 야간에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야간에는 비어 있는 것을 보고서 본 위원이 거기를 야간에는 좀 개방을 해서 아침에 차를 뺄 수 있게끔 어떠한 조치를 취해주고 낮에는 또 거기 그 인근 병원을 찾는 분들도 거기를 좀 사용을 하고, 물론 그 애로사항은 있을 거예요. 그 건물이 행안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거기가 지금 옛 대전형무소 관광화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인데 저녁에는 그래도 주민들한테 개방을 해서 거기 면수가 꽤 많이 커요, 면수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좀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 구청에서 좀 다가서면 주차할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문제는 전번에 위원장님께서 한 번 지적을 해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교통과에서 그쪽 하고 한 번 협의를 했었어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협조를 해서 개선을 하고 하면 어떠냐 했더니 거기서는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요.
이정수위원장
어디, 저 자유총연맹쪽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다만 이제 인근 주민들의 주차문제 해소 편익 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주십사 했는데도 이제 좀 거기서 그런 반응이 와서 추진을 못 했던 사항인데 이것은 한 번 더 저희들이 가서 한 번 이런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홍보를 더 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어차피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지금 뭐 아스콘도 해주고 CCTV 거기는 뭐 다 되어 있으니까 어떠한 지원 부분을 해줘서 아침에, 문제는 주차하신 분들이 이제 낮에 차를 안 빼니까 좀 오랜 시간 이제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좀 많을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제 본 위원도 그런 애로사항을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좀 장치를 해서 차를 빼게끔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밤에는 주민들이 좀 거기에다가 받쳐놓으면은 주차 아주 이제 복잡한데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 문제는 한 번 더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래 주시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유천동 뉴딜사업에 관해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 위원장님 하고 서울 그 1박2일로 견학 갔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어때요? 유천동 뉴딜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유천동 그 뉴딜사업은 이제 그 위원님께서 전번에 이제 업무 보고 때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난 10월 9일날.
안형진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최종 이제 선정이 되고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실현 가능성, 타당성 평가해서 이제 실무특위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최종 확정이 아마 올 연말 안으로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다행히 벌써 이제 지금 국비 하고 시비가 올해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이제 최종 확정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된 사업 예산 반영되는 대로 적극적으로 조기에 좀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
하여튼 뭐 저희도 뭐 우회적으로 그 유천동 뉴딜사업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계속 그 힘을 모으고 있거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안형진위원
그래서 잘 지금 뭐 국비가 확보됐다고 하니 잘 처리되면 그 중촌동 같이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게끔 잘 원활하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페이지 589쪽에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 신규로 서 있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윤원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이 그 지난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그 빈집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이것은 이제 빈집으로 인한 그 화재 등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그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빈집에 대한 그 실태조사를 다 해서 입력을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 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872호가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단지 전기나 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세대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아주 불량하다든지 철거 대상 빈집을 조사를 해보니까 한 270호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정비를 할 건지 이것을 갖다가 이제 계획을 세우도록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이 빈집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이제 용역을 하는 그런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윤원옥위원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제 자체적인 재원도 마련할 수도 있고 또 중앙에 또 재원도 요청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인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용역을 올해 하면요 아마도 중앙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 빈집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인지,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또 예산 지원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그게 아마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비, 구비도 확보를 해서 그렇게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원옥위원
구 자체적으로 하는 정비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올해 4동 해가지고 현재 48동 했거든요.
윤원옥위원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도 추경 때 아마 시비가 지원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것과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요구했던 2018회계연도 결산심사 시정요구에 대한 답변서 받았습니다. 답변 내용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 시정 요구에 대하여는 지난 2019년 7월 대전광역시 종합감사 처분 결과에 대한 재심의 신청 등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향후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이렇게 했어요. 지난 8월 14일 대전시의 감사 처분에 대해 재심의 요청한 결과에 대한 공문 받아보셨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감사실로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위원
감사실로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감사실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은경위원
아직 안 받아보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예, 감사실에서 과로 이렇게.
조은경위원
예, 기각된 걸로 왔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지금 재심의 신청 등의 절차는 완료가 된 거네요, 그럼 답변 내용 중?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그게 이제 재심의까지는 됐고요 일단 이제 처분이 내려왔거든요, 그 각 개인별로. 하면은 이제 거기 소청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소청하는 절차가 있고 또 이제 그 행정심판이 대상인지 그것은 검토를 하고.
조은경위원
기관 경고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그것도 이제 같이 갑니다.
조은경위원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은경위원
예, 그러니까 행정소송을 하시겠다는 거냐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일단 그 저희들이 그 소청을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지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조은경위원
지금 재심의 신청이 기각된 상황에서 합법적으로 지도·감독권을 행사한 상급기관을 상대로 지금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문제는요.
조은경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지금 구민들 뿐만 아니라 지금 관계 그 중구청 공무원들 모두를 좀 힘들게 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일단 이제 처분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청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소청은. 그래서 일단 소청을 할 계획입니다, 소청을 하고 소청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소명을 할 예정이고 소명을 해서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희들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저희들 의견을 말씀을 드릴 거고 해서 이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이제 거기서도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는데 다만 이제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 이것은 소청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이것에 의해서 뭐 이렇게 뭐 좀 이렇게 불편하고 이런 생각은 저희들이 들지를 않습니다.
조은경위원
개인 행정 처분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뭐 어떤 행정소송을 한다든가 소청 심사를 다시 올린다든가 하는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기관 경고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이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때 소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조은경위원
그럼 국장님은 지금 그 시, 상급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인정을 못 하신다는 것이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상급기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 처분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는 소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조은경위원
그러니까 이의가 있으시니까 소청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소청을.
조은경위원
인정을 못 하신다는 부분이잖아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뭐 인정을 못 한다 이렇게 뭐 얘기를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간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소청을 할 수 있는 또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요 그것은 이제 소청을 해서 한 번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저희들의 의견을.
조은경위원
아,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겠다고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예,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가서 소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조은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조은경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지금 우리 중구의 뉴딜사업이.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지금 현재는 2018년부터 2021년 중촌동이 이제 4년차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또 동시에 내년부터 2023년까지 유천동 뉴딜사업이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사업 그 기간을 보면은 이제 불과 중촌동은 이제 2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중촌동 뉴딜사업 총 예산이 얼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87억 9,800만원입니다.
이정수위원장
87억 9,000만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9,800만원.
이정수위원장
유천동은 얼마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유천동 같은 경우는 191억입니다.
이정수위원장
191억.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5,200만원입니다.
이정수위원장
거의 뭐 중촌동과 유천동을 보면은 거의 뭐 더블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중촌동이, 아니 유천동이 지금 예산 규모가 크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지금 중촌동 사업을 보면은 현재 뭐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할 현장지원센터만 되어 있지 아직 뭐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본격적으로 좀 안 돼 가고 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현장지원센터 운영 위수탁사업자 도시공사인가요 지금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 사업계획 변경 신청은 이 변경 사업은 뭔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그러니까 그 우리 뉴딜사업 변경하는 것 말씀이신가요?
이정수위원장
예, 저기 현장지원센터 운영 위수탁사업자인 도시공사의 2019년 사업계획 변경 신청안에 따른 예산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죄송한데 몇 쪽?
이정수위원장
사업명세서 590쪽 세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현장지원센터 운영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현장지원센터 위탁 운영 중촌동?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잠깐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이게 지금 그 2019년도 이제 올해 예산은 뭐 1억 8,600이었는데 4,500만원이 이제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2019년도 사업 변경 신청에 따른 예산을 이제 반영을 시킨 예산인데 어떻게 변경이 됐습니까, 이 예산?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그 현장지원센터.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운영 위수탁사업자인 도시공사에서 이제 2019년도 사업계획 변경 신청해서.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전에는 이제 현장지원센터 하고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재생대학.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을 같이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러다가 이제 도시재생대학은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고.
이정수위원장
아, 앞으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현장지원센터는 계속해서 도시공사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그 계획이 변경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이 예산 중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게 전부 다 뭐 이제까지는 재생대학, 또 지원센터 같이 같은 예산으로 묶여져 있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지금 4,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재생대학을 구에서 이제 운영합니까, 이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재생대학은 저희들이 합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이 어떤 부분이 지금 4,500만원이 증액된 부분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된 부분인가요, 이게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것은 저희들이 그 현장지원센터.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산 자체가 이제 그 현장지원센터장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있지요,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상시 코디네이터가 있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증액분입니다 이것이.
이정수위원장
그러면 센터장 인건비 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에 근무하시는 그 여직원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 인건비가 따로 이쪽으로 올라와 있어요? 이제껏 작년에는 이제까지 같은 인건비 여기서 이 예산으로 지급 안 됐습니까? 아니 직원이 늘었으면은 인건비가 더 올라가야 되겠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전에는 저희들이 그 센터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가 1명이 있었고 활동가가 1명 있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활동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센터장 1명이고 코디네이터 하고 활동가를 각 1명씩 추가 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추가 했어요, 센터장을 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왜 아니 센터장을.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센터장은 아니고.
이정수위원장
센터장을 추가할 필요성이 지금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니 센터장은 그대로 있고요 1명이고.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코디네이터 하고 활동가, 예, 그것을 추가한 겁니다.
이정수위원장
아, 그러면 재생대학을 따로 구에서 이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 재생대학에도 활동가가 있어야 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코디가 또 1명 있어야 되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래서 이제 그 코디네이터 1명 하고 활동가 1명을 저희들이 추가한 겁니다.
이정수위원장
추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이 두 분에 대한 인건비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인건비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인건비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것이 위탁 운영에 따르는 인건비입니다.
이정수위원장
재생대학을 도시활성화과에서 1년에 몇 번을 계획을 잡고 있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1년에 두 번 저희들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1년에 두 번 계획을, 1년에 두 번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1년에 두 번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인건비를 4,500만원을 이제 책정을 해서 이렇게 코디 하고 같이 할 필요성이 이렇게 좀 있는가 싶네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그 도시재생대학 같은 경우는요 실제로 이제 그 세부사업이 있어요, 여기에 우리가 그 뉴딜사업 하면서.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 세부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이 보조를 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그 코디네이터 하고 활동가들이. 그래서 이게 무슨 이제 그 회의 두 번 하려고 이분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뉴딜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는 데에 대해서 이제 도우미 역할식으로 해서 코디네이터 하고 활동가가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이정수위원장
내내 재생대학도 본 위원 하고 윤원옥 위원도 참석을 하지마는 한 사무실 안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같이 한 사무실 안에서.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여기에 지금 지원센터 안에 근무하시는 또 활동가도 있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코디네이터도 있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런데 또 이제 같은 사무실 안에 또 한 분의 활동가가 필요하고 코디네이터가 1명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그 현장지원센터 지원 1식을 보면은 이 예산이 이 인건비 부분이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지금 그러면은 재생대학에서 일 하시는 활동가 코디는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마을활동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지금 이제 현장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이제 그 뉴딜사업 하는데 이제 저희들이 그 도시재생사업 하는 데에 이제 각종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이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 활동가들이 이제 활동하고 코디네이터가 이제 도움을 줍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의견도 수렴을 하고 활성화 계획 수립을 지원도 하고 또 사업 추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추진도 하고 이런 것을 갖다가 같이 해가지고 활동가 하고 그 코디네이터가 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언급을 하냐면은 지금 중촌동에 87억이 들어가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유천동에 191억이 들어가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우리 중구에 거의 뭐 270억 가까이 이제 투입이 돼서 됩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지금 현재 현장지원센터에 근무하시는 활동가, 코디네이터 참 열심히 잘 하고 계세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이분들을 채용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말 이분들이 채용이 되셔 가지고 구민, 이 주민들과 같이 공유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재생 뭐야 이 도시재생을 활성화를 위해서 뉴딜사업을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이제 질의를 한 것은 현장지원센터 지원 1식이 써 있길래 아무 것도 없길래.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장
아무 것도 없길래 이 부분이 지금 4,500만원 이 예산이 어떻게 증감이 됐나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물어보는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리고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활동가 1명, 코디네이터 1명 이렇게 이제 인건비라고 예산을 지금 세워놨습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랬으면은 이분들이 이제까지 그분들의 약력도 중요하고 이런 곳에서 활동을 하신 분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그런 것을 한 번 어떻게 참 잘 살펴봤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을 세웠나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마을활동가라든지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예가 있는 분들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선정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현장지원센터 하고 이제 재생대학.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거기는 완전히 이제 분리된 거예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구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구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재생대학이다 이제,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도시공사에서는 이 어떤 분야를 지금 맡고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공사에서 그 현장지원센터.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그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해서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말 그대로 이제 그 센터에 이제 센터장이 있고 코디네이터가 있고 활동가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반에 대해서 사업 계획서, 뭐 수립한 것, 또 시행에 대한 지원, 또 주민교육, 역량강화 이런 것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장
그래서 그런 활동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시고 그러는데 이제 불과 2년 밖에 안 남았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예, 2년 밖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안 남았기 때문에 주민들의 걱정은 또 그거예요. 이 예산은 지금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지금 주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87억이 들어갔는지 얼마가 들어갔는지.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런데 뭐 이렇다 할 움직임이 지금 없으니까 이것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지금 이렇게 좀 고개를 갸우뚱 하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활성화과에서는 정말 중촌동, 유천동 사활을 걸고서 하셔야 될 이 뉴딜사업이에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그렇죠?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래서 각 지역구 이제 의원들도 여기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같이 동참하면서 의견도 제시해 주고 또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중촌동에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2년이 흘러갔기 때문에.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벌써 2년이 흘렀어요.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장
아직 뭐 첫 삽도 못 뜨고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여기에 사업이 2년 내에 빨리 빨리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연차사업이 1년이 좀 늦더라도, 늦더라도 이것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우리가 이제 시기적으로도 하여간 빨리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맞고 또 목적한 사업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예, 해서 좀 이렇게 이 두 가지 그 우리가 해야 되는, 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좀 신중을 기하면서 알차게 또 빠르게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하냐면은 중촌동 옛 대전형무소 공원화 사업을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아침마다 거기를 한 번 가보고 그러고 있어요. 주민들의 원성이 아주 그냥 굉장히 높아졌어요. 왜?아니 이 사업을 한 지가 언제고 마무리는 언제고 지금 사진 하나 뭐 사진 붙여놓으려고 그것 대전시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앞에 놓고 사진 한 장 안 붙여놓고 도대체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게 이렇게 원성을 아주 높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왜 이것이 이게 뭐 또 중구에서 일어나는 중구에서 하는 사업인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중구 탓만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중촌동 뉴딜사업 할 때 이것을 좀 세밀하게 좀 또 주민이 봐서 아, 이게 바로 뉴딜사업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사업을 좀 하셔야 되는데 어떠한 변화 없이 기반시설이나 좀 해놓고 그러면은 참 안 되지요.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좀 표시 나게 주민들이 더 모일 수 있고 또 외곽서 중촌동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중구청에서는 사활을 걸고 하셔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성배
조성배안전도시국장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조금 저희들이 이제 뉴딜사업은 어찌 보면 이제 중촌동이 우리 중구의 첫 시범사업 역할을 하는데 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는 만치 그 효과가 충분히 거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방금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 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 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은경위원
위원장님! 발언 신청 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조은경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중구청은 네 차례 부결된 바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의회 승인 없이 12억 8,000만원을 집행하여서 이에 대전시 감사위원회에서 2019년 7월 22일 독립운동가 홍보관 조성 사업에 대한 법령을 위반한 중구청에 기관 경고 처분과 업무담당 및 담당공무원에게 훈계의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분에 대하여 중구청은 2019년 8월 14일에 대전시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였으나 2019년 11월에 기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청은 중구의회에 네 번에 걸쳐 부결된 사안과 대전시의 기관 경고 등 징계 처분,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법령 위반 등의 사유에도 2019년 8월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한 손실보상금 4,200만원을 추가로 집행한 것은 법령 위반은 물론 의회와 중구 구민을 경시한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안으로 의결하고 의장에게 제안하여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여 주실 것을 위원회 동의안으로 제안합니다.
이정수위원장
예, 방금 조은경 위원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당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은 서면으로 동의안을 제출하시고 사무국 직원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은경 위원이 발의한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은경 위원이 발의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은경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마는 이 동의가 당 위원회에서 의결된다면 위원회 안으로 성립되어 당 위원회 명의로 본회의에 제안이 되는 중요 동의로서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내용으로 보아 조은경 위원이 발의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먼저 처리하고 당초의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변경하여 처리하는 당일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제안합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동의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감사원공익감사청구의건 ( 사회도시위원장 회부)
17시11분
그럼 변경된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자이신 조은경 의원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의원
아까 간담회 자리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나머지는 나눠드린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부록] 감사원공익감사청구의건
이정수위원장
예, 조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조은경 의원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익감사 청구의 건을 당위원회의 안으로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공익감사 청구의 건은 당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제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1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7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1월 28일까지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 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 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질의나 토론 없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정례회 중 당 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 속에 원만하고 심도 있게 운영이 되었다고 생각되며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