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산림축산과 소관

산림축산과장 배재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현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발전과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산림축산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8쪽 민간자본사업보조에 1,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거는 대추 비가림이죠?

예.

지금 비가림 할 사람 있습니까?

생각보다 좀 있네요. 지금 대추가 열과되고 해서,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는 좀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하라고 해도 안 하더라고요?

그 때쯤 되면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열과되고 이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휴양림 근무자 근무복에 50만원 해서 7명에 350만원, 이거는 어떤 옷을 하는데 한 벌에 50만원입니까?

겨울철에 눈이 오면 휴양림에는 눈이 잘 녹지를 않습니다. 응달이라서. 그래서 좀 좋은 방한복으로 해야 눈 치울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411쪽 시설비 및 부대비, 일연공원 수목전정에 2,50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양림하고 도시숲하고 전정을 한번 더 안 해 가지고 나무가 지금 너무 많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전정도 하고, 고사목도 보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심어놓고 관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나무는 다듬어야 되는데 왜 이제껏 안 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것 관리를 했어야 하는데 예산 확보에 문제도 있고 해서.

나무를 심었으면 다듬어야지요. 그리고 412쪽 시설비에 보면 군위힐링 도시숲 수목 전정에 2,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처음의 것은 일연 공원이고, 이거는 도시숲입니다. 둔치운동장 건너편.

그러면 지금 나무 심어놓고 현재 관리 안 된 것 많지요, 5번 국도 이팝나무 거기도 관리 안 했죠?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걸로.

나무 심기는 우리가 심잖아요?

예, 우리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에 나무는 심어 놨던데 산림축산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전지하는 것.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올해 증액된 것 보니까 우리 군내도 지금 손질할 나무가 많습니다.

지금 예산하고 인력 때문에 군위중고등학교에서 보건소까지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잘 다듬더라고요.

거기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분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408쪽에 휴양림 카드수수료 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올해부터 예약 체계가 도에서 일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일괄로 하다 보면 현금보다는 카드로 받게 돼 있어서, 그래서 카드로 받게 되면 우리가 수수료를 내 줘야 되거든요. 그 카드수수료입니다. 업체 측에서 카드를 끊으면 수수료를 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쪽으로 카드 끊으면 우리가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부담금입니다.

그것도 많네요, 그리고 예취기 구입이 몇 군데나 있는데 이게 부서마다 틀려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데가 휴양림이 있고, 밑에 일연공원 그리고 둔치운동장 건너편입니다. 그래서 각자 구입한다고 하는데 다음부터는 한 군데에서 구입해서 나눠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402쪽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이게 국비입니다만 주로 어디에 쓰는 겁니까?

이거는 비가림시설, 관수, 선별기, 수확기, 표고 재배시설 관정이 되겠고, 그 밑에 유통기반 조성은 저온저장고, 건조기 이런 분야에 지원하는 겁니다.

이거는 공모한 겁니까?

이거는 국비 개인사업으로 내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한테 신청이 들어와서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선충병 시설비, 지금 9,400만원이 늘었는데 우리 관내 재선충병 피해지역은 주로 어디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구미하고 그 경계지역에 많습니다. 소보쪽이 많고, 효령 일부에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달산쪽 구미 말입니까?

예, 그쪽으로 해서 많이 넘어오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하여튼 재선충 방제에 예산이 투입된 만큼 조속히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407쪽 생산단지 규모화, 이게 공모사업 3년차네요?

1년차하고 3년차하고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공모사업 신청한 분은 개인이겠네요?

예, 개인으로 신청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대상자가 선정되면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관리인부임이 있네요?

휴양림 관리인부는 1년 연중 쓰는 게 아니고, 여름에 집중적으로 많이 쓰고 봄 가을에는 좀 적게 씁니다. 성수기가 여름이니까 그렇게 관리해 가지고 몇 달씩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쪽에 숲길 등산지도사 인부임, 이거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해설사입니다. 이게 숲 해설사가 있고, 숲길 등산지도사 해설사가 있는데 이게 정부합동평가 대상 품목이 돼서 국가에서 한 명씩 배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등산지도사라고 하는 특별한 자격증이 있습니까?

숲 해설사와 비슷한데 이게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녹지관리원 인부는?

이거는 둔치운동장 건너편 거기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412쪽, 자생식물원이 준공되면서 관리인부를 편성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까?

일단 자격증 있는 분을 채용해 보려고 합니다. 없으면 할 수 없지만.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공고는 자격증 있는 사람 위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군위에서는 그만한 인력이 잘 없어 가지고.

이렇게 받고 오겠습니까?

그래도 생각보다는 자격증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공고를 한번 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생식물원은 사실 우리가 많은 금액을 투입했는데 진짜 이거는 잘 가꿔야 되거든요. 많은 예산이 투입된 만큼 많은 사람이 봐서도 호응이 좋도록 그렇게 가꿔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0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이거는 올해 몇 두 했습니까, 지금 50두밖에 안 돼 있네요?

올해는 10마리 했습니다. 신청은 100마리 가까이 했는데 도에서 그 정도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이게 예산이 부족하면 추경 때라도 세워 가지고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연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꼭 액비살포비 도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연백 위원님이 축산인으로서 전체적으로 축산 분야의 예산에 대해 굉장히 고민에 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확인을 해 보시고 여기서 답변을 받기를 원하니까 10분이라도 정회하는데 저는 동의합니다.

지금 10시 45분인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아봤는데요, 현재로는 배정 유보 물량이 없고, 앞으로 축산 농가가 필요할 시에 도와 협의해서 추경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과 계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444쪽 농민사관학교 거기는 우리가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 꼭 지원해야 됩니까?

농민사관학교에 관한 지원은 저희들이 맨 처음에 유치할 때 협약이 되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다. 그분들이 여기 오셔 가지고 교육을 하면서 사실 저희들한테 아무런 도움이 없는 거는 아닙니다. 오셔서 식사도 관내에서 하시는데 약속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줘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약속 기간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 2,500만원을 지원했는데 320만원 잔액이 발생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금 받았습니다. 실지는 2,18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셈인데 저희들이 준다고 해서 자기들이 무조건 그대로 다 쓰는 거는 아닙니다. 하여튼 당초에 유치할 그 때 약속을 했고, 저도 작년에 들어와서 들었습니다. 상주로 옮겨가기로 했는데 그게 또 무산된 상황입니다. 이게 가능하면 지원해 주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더 알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쪽에 밭농업기계 개발연구센터, 여기도 지원이 좀 많이 가는 것 같네요?

이게 군비가 4억 9,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 사업은 제가 없을 때 이뤄진 사업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경대에서 농림식품부에 공모사업을 따오면서 우리 지역에 농기계 쪽으로 다소 도움을 줄 계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와서 보니까 실지로 크게 도움되는 거는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군에는 도움을 크게 받지는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도비가 포함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마음대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된다 하면 좀 부탁드려서 도움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농민들 애로사항이라든지 지원사업에 좀더 관심을 가져 주시길 직원들께도 부탁드립니다. 444쪽에 농촌축제지원에 1개소, 여기는 어디에 지원하는 겁니까?

이거는 금년도 화북4리 화산마을에서 농림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사업을 받아온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 공동급식시설 지원,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인데 어디 결정된 데는 있습니까?

이거는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확인해 보니까 의흥 파전리하고 고로 화산 두 군데에서 신청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해야 됩니다. 올해 수요 조사 결과 두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1쪽 아까 오분이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마는 밭농업기계 개발연구센터, 여기 보니까 도비가 2억 1,000만원이고, 군비가 4억 9,000만원인데 이 센터가 우리 지역에 도움을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올해 홍 농협교수님께서 마늘수확기를 한 대 기증하겠다고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과 시간을 맞추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아직 안 맞아서,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크게 저희 농업인들이 혜택 보는 거는, 현재 상태로서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센터가 들어올 때는 우리 농민들도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걸 유치했으면 우리 농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더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2쪽 볏짚 환원사업, 이거는 올해도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번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게 보면 ㏊당 벼를 베고, 볏짚을 썰어서 논에 넣으면 3,000평 면적에 돈 35만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지금 한우 사육을 하기 때문에 거의 다 걷어가고 꼭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게 처음 생기다보니까 신청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됐다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이 남았나 싶어 묻습니다. 이것 연작으로 볏짚환원사업을 하게 되면 피해는 없습니까?

볏짚이 들어가면 거름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농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58쪽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 이거는 올해 처음으로 나온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포획시설은 주로 어떤 겁니까, 야생동물?

멧돼지 포획하는 틀입니다.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예, 유해 조수 멧돼지가 내려오는 데다가 이걸 설치해 놓고 먹이를 안에 넣어놓으면 얘들이 먹이 먹으러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문이 철커덕 잠겨 가지고 포획되는 그런 겁니다.

이것도 일반인들은 모르고 지나가다가 보면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나중에 이것 설치할 때 어떤 표시를 해 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멧돼지 잡는 것도 좋은데 인명 피해가 없도록 설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지원할 때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도 유념해서 우리가 공문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459쪽 농식품 수출진흥기금 조성 출연금으로 매년 4,000만원씩 출연하는데 우리가 수혜 받는 것 있습니까?

이거는 도에 출연합니다. 출연하면 수출하는데 따른 보조금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혜택 받는 부분이 좀 있어요?

혜택은 산성에 황금배 수출 작목 단지가 지금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산성에 황금배 수출에 대한 부기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여기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에 들어 있습니까?

그거는 여기 몇 군데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 농업 수출작목은 제가 알기로 황금배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상징적인 품목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통역비 200만원이 계속 누락되는 것 같더라고요. 몇 년 전에는 부기에 분명히 기록이 돼 있었는데 황금배에 대한 언급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넣어놨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460쪽에 보면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황금배 수출 통역비 200만원은 매년 책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없앴죠?

통역비는 아마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군위에 상징적인 수출 품목입니다. 이것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번 기억하셨다가 나중에라도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건설과 소관

안전건설과장 오규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운표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건설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민의를 대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심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과 계장님들, 1년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497쪽입니다.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 조성, 여기는 어디입니까?

아직 지구는 특정하게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취약 지역을 조사해서 방범 CCTV 그런 걸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지구는 경찰서에서 협의해 가지고 해당 지역을 정해주면 우리가 거기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고생 3명을 저녁에 귀가시킨다고 자율방범대원이 돌아가면서 안심 귀가시키거든요?

이거는 치안협의회 거기서 어떤 사업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겁니다. 저희들은 어떤 시설을 해 주는 거지, 민간에 대해 보조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늘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데 안전건설과는 민원이 가장 많은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은 만큼 시설 투자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연말에 퇴임하시죠?

예.

그동안 여러 가지 애로도 많았지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487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소보, 효령, 군위읍은 내년부터 사업을 시작합니다마는 소보면 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사업비가 70억이죠?

60억입니다.

효령은 얼마입니까?

효령은 48억 1,400만원입니다.

해마다 사업비가 감되는 추세인데 지금 소보 같은 경우는 작년에 12억이었는데 올해 7억이 감돼 가지고 5억만 계상됐거든요,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액은 변함 없습니다.

올해는 왜 그러면 5억밖에 계상 안 됐습니까.

당해연도 사업비만 변경한 겁니다. 소보는 아직 설계가 완료 안 됐습니다.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효령면은 늦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23억이 내려왔거든요?

이게 원래 소보, 효령, 부계를 같이 했는데 소보는 추진위원회 위원들 간에 이견이 많아서 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지연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거는 기간 내에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늦어지고 사업비도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진도에 따라서 사업이 배정된다는 거죠?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주죠?

예, 위탁 줍니다.

사업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89쪽 행복만들기 기반시설 확충, 이거는 어디입니까, 도비보조사업이네요?

이거는 고로면 화북4리, 작년에 상받은 마을입니다.

상사업비입니까?

예.

그러면 시설비는 아직 뚜렷하게 정해진 거는 없겠네요?

예.

그리고 오분이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497쪽에 여성아동 안심귀가 시범거리조성, 우리가 작년에 시범거리 조성을 한 군데 한 걸로 아는데요?

작년에 했습니다.

그것 말고 다른 데 더 정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는 경찰서하고 치안 협의를 해서 거기서 위험 구역을 정해 주면 우리가 개선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지킴이, 이게 올해는 몇 명 모집했습니까?

16명입니다.

물놀이 안전지킴이, 사실 여기에는 연세가 고령화 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안전지킴이로 가능하겠습니까, 내년에 선정하실 때는 이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지원하지를 않습니다.

대상자가 없다 말입니까?

예, 전부 근무하는 일자가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령자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안전지킴이가 되겠나 싶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걱정인데 사실 이 지역의 인구 분포도가 전부 연세많은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서 무슨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지로 위험에 처했을 때는, 이게 예방보다는 오히려 다칠 염려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이걸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 근무에다가 보수가 또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농촌수리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번에 토지보상 협의된 곳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올해 사업신청 받은 것 토지보상 협의된 부분에 사업을 편성했습니까?

일단 읍면의 의견을 듣기로는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공사 중간에 소유자와 말썽이 돼서 사업 시행을 안 하고 명시이월이 된 사업이 많고, 또 사고이월 되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명시이월이 안 되도록 거의 다 할 수 있는 거죠?

승낙 받았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거는 아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개면에 사업이 다 편성돼 있지만 이 부분도 균형개발차원에서 형평성에 맞도록 편성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홍복순 위원님이 균형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말씀 드릴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군위읍은 5건에 3억 6,000만원입니다. 소보는 5건에 2억 7,000만원입니다. 효령은 11건에 4억 9,000만원입니다. 이거는 농업 기반입니다. 부계는 3건에 9,000만원, 우보는 2건에 1억, 의흥은 8건에 5억 3,000만원, 산성은 7건에 1억 8,000만원, 고로는 1건에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민들 가장 관심이 많은 농촌균형개발분야입니다. 군위가 14건에 9억 7,000만원, 소보는 15건에 7억 5,000만원, 효령은 26건에 12억 2,000만원, 부계는 21건에 9억 8,000만원, 우보는 7건에 7억 9,000만원, 의흥 34건에 17억 1,000만원, 산성은 19건에 8억 4,000만원, 고로 11건에 6억 9,000만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농촌균형개발에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 듭니까, 이것 단위사업이 농촌균형개발입니다. 이 건수나 액수로 봐서 균형적으로 편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우보를 예 들어보겠습니다. 우보 신흥사 진입도로에 4억 5,000만원 빼버리면 3억 얼마밖에 안 됩니다. 이게 금액이 많으니까 이렇지 않겠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488페이지 마을만들기사업 한번 보십시오. 금매리, 화계리, 거매리, 금매리 여기 6건 중에 4건이 효령에 집중돼 있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거나 어쨌거나 집중돼 있고, 여기 우보는 달산 신흥사 진입도로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479페이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보면 장군4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4억 있습니다. 우리 신흥사도 이쪽으로 돌리면 4억이 없는 것과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군데 군데 효령하고 의흥하고 숨어있는 공사가 엄청 많습니다. 여기 장군4리 진입도로 사업 뿐 아니라 밑에 의성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도 1억 있고, 여기 균형개발에 포함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흥하고 숨어있는 게 엄청 많습니다. 우보 신흥사 4억 5,000만원 빼 버리고 3억, 이것 말이 됩니까, 면적으로 보나 인구로 보나. 모 의원이 이런 말을 합디다. 축사 냄새 날 때는 면 면적은 작은데 축사가 많아서 냄새가 많이 난다 하고, 사업으로 이야기 할 때는 또 면적은 이야기 안 합니다. 이것 얼마나 이율배반적입니까, 물론 이것 사업 챙기는 분들이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 짜시는 분들 이렇게 짜 가지고는 이게 균형개발이라고는 말 할 수 없습니다. 이것 나중에 우보면을 빠트려 가지고 사업 조서를 올린 줄 아는데 이번에 예산 계수 조정 할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 예산 편성해 놓은 것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들 유리한 쪽에는 그 면의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이런 사업을 가지고 할 때는 인구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가져가야 된다고, 이런 이율배반적인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올해 예결위원장으로서 꼼꼼히 살펴 볼 것이고, 또 포괄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하는가 내년에 잘 관찰할 겁니다. 여기 예산에 빠진 읍면에 포괄사업비가 많이 갈 수 있도록, 그 사업들이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계장님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면장님들 능력도 중요하고 우리 의원들이 신경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균형있게 편성하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숨어 있는 것 일일이 다 짚지는 않겠습니다. 굵직굵직한 사업들, 493페이지 신덕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에도 20억 들어갑니다. 물론 기초적인 사업들이 어느 면에 집중되더라도 사업이 필요한 거는 맞지만 이게 너무 한쪽으로 편중돼 있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포괄사업비 예산 편성하실 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은 계획된 사업이고, 자체사업은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여러 지역이 골고루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계수 조정할 때 빠진 사업 조서 들어온 것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도시새마을과 소관

도시새마을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박운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군정 발전과 군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저희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새마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운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04쪽 위천수변테마공원 홍보물 제작,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됩니까?

여기 위탁을 해 놨지만 전체적으로 홍보를 대외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505쪽 위천수변테마공원 유지보수비에 5,000만원 또 있네요?

이것도 소모성은 거기서 하지만 자산적 성격으로 유지보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해 줘야 돼서 반영해 놨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그분들 역할은 뭡니까, 우리가 홍보도 해 주고, 유지보수도 해 주는데. 그리고 수입은 또 자기들이 가져 가고.

아직까지 캠핑장 수입가지고는 전기요금하고 공공요금 지출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제초작업 하는 것도 많이 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사항은 지원을 해 줘야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우리가 230억 들여서 위탁 줬을 때는 자기들이 개발해서 흑자를 내야 되죠, 우리가 홍보까지 해 주고 유지 보수도 해 준다 하면, 그리고 509쪽에 행락지 이동화장실에 4,500만원인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게 1년에 3개소에 하는데 읍면에 필요한 지역을 조사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수요 조사 결과 소보면 달천교 밑 한 군데하고, 부계면 동산교 밑, 고로면 화북4리에 한 군데 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0쪽,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에 1억 5,000만원, 이게 베트남 푸남1마을에 지원하는 건데 언제까지 지원해 줍니까?

내년 2020년이 마지막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연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군위읍에 예산이 집중되는 만큼 도시지역을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간접시설의 도움도 바랍니다. 그리고 505쪽 부계～의흥간 테마도로개설,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여기는 산성 우회도로인데 구역 지정이 완료돼 가지고 지금 입찰하기 위해서 재무과로, 지난 주에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곧 시작하겠네요?

예, 내년 초가 되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6쪽에 화본～이지간 테마도로개설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부계～의흥간 테마도로하고 같이 발주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자꾸 지연됐기 때문에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에 정리 회전교차로, 정리 도시계획도로 라고 돼 있는데 지금 토지보상협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업을 시행하다가 안 된 것도 있죠?

정리 회전교차로는 보상 협의가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 재개가 시작됐습니다. 큰 덩치 갖고 있는 정리의 세 분들 보상협의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등기상 문제라든지 소소한 거는 본 공사하면서 뒷정리 하면 됩니다.

지금 사업비를 매년 세우지만 소유자간에 보상협의 문제가 많아서 계속 이월되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이게 미리 협의가 돼서 시작되나 싶어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리고 512쪽입니다. 새마을가꾸기사업,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이거는 신규사업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에 지침이 내려오면 면단위의 공모를 거쳐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게 마을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2,000만원씩 3개소로 해서 8개 읍면의 공모 신청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새마을운동 50주년 기념행사 개최, 이거는어디에 주는 겁니까?

내년에 새마을운동 시작된 지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게 도단위 차원으로 합니다만 이것도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도단위 행사에 같이 동참하자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새마을소득융자가 최근에도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지금은 간혹 한 두 명씩 들어오는데 올 하반기에는 융자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농협중앙회와 협약 체결을 해서 지금 농정과라든지 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하듯이 이자보전해 주는 걸로, 대출은 농협중앙회에서 해 주고, 이자는 우리가 보전해 주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하도록, 지금 조례 제정을 위해 기획감사실에서 사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에서도 그 관계 상품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