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명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안건심사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양채입니다. 제249회 의령군의회 정례회 안건심사 관련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위원회에 회부한 부의안건 중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제33조의2 규정에 따라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 중 먼저 장명철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명철 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자유발언(장명철 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손태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의령읍 용덕면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홍한기 의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희망찬 새해 설계를 위해 매진했던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먼저 유통회사 부실경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애유통은 청산해야 합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은 특성상 이윤이 창출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발생된 30억원의 부실채권을 안고 경영정상화를 한다는 꿈은 뜬구름에 지나지 않습니다. 썩은 환부는 외과적 수술이 가장 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사업성 검토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25억원짜리 기계설비를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라는 편법을 동원해서 특정업체에게 몰아주기 했습니다. 2천만원짜리 조경사업은 700만원이 부실로 밝혀졌습니다. 직영으로 한 부지 개발에 일당 15만원, 200명 이상을 사역하는 것으로 3천만원이 넘는 인건비를 불특정 지장 꾹꾹 찍어 지급했습니다. 짧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밝혀진 것만 해도 이렇습니다. 공사감독관 지명, 계약서, 인부사역표, 작업일지 등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80억 넘는 돈을 다 썼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토요애유통은 군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선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되었으면 80억짜리 유통센터가 몇 년째 방치되고 있겠습니까? 이것은 법률을 떠나 상식적이고 정상입니까? 손태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민의의 전당 의회는 군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분명 일당독점 의회에서 무소속 군수의 독단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간곡히 호소합니다. 80억짜리 유통센터를 제대로 된 사업성 검토하지 않고 아무런 통제기능이 없는 유통회사에 떠맡겨 오늘과 같은 불행을 자초한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 방법의 하나로 당시 최고 결정권자인 전 군수에게 구상권 청구를 결의합시다. 유통회사 전·현직 임원에게는 손실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면서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한 당사자가 이 책임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너무나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하나 반드시 토요애유통 백서를 만들 수 있도록 결의합시다. 군민, 집행부, 군의회 전부가 참여하는 백서를 만들어서 잘못된 관행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후세에 명명백백히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이렇게 책임소재와 원인규명이 다 된 다음 토요애유통은 군민이 한 마음이 되어서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통의 문제입니다. 군민을 섬기는데 집행부 따로 의회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군민이 의정활동과 군정에 걱정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선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의원은 군민의 선택을 받아 제도권으로 들어온 공인 신분입니다. 장기간 경력을 쌓아온 직업 공무원과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좁혀가면서 풀어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지난 추경 때 의회에서 일상적인 자료제출 요구를 집행부의 반대로 파행에 치달은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유사한 일이 불과 며칠 전에도 있었습니다. 의회의 요구로 편성된 예산으로 유통회사 외부 회계검사 용역을 마쳤습니다. 당연히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지 했는데 집행부는 끝내 묵살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경에는 용역결과를 제출했다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 놓고 기획예산담당관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관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행동을 했습니다.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그것도 공개된 자리에서 “봐도 모릅니다.”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소통하는 태도입니까? 이것이 의령군정의 수준입니까? 의원과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고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분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의령군정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이 집중되는 전근대적인 관행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선두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속기록에 남아있는 퇴직한 전 재무과장의 표현대로 일 잘해서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있습니까?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특정업체 대표가 범죄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아 구속 중인데도 수의계약으로 일감몰아주기 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80만원짜리 보일러 하나 사는데도 읍․면에 전화해서 업체 지정하는 것이 잘하는 군정인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의계약이라면 관내 업체에게 소외감이 없도록 정당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지 군민을 대신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권과 반칙은 우리 사회의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관행으로 바로 잡을 의무가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당장 바로 잡아서 화합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정한 인사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을 통해 군수캠프에서 후보자 선거운동과 특수 관계인을 사무관으로 승진시킨 일이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그때 이선두 군수님은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위증입니다, 위증. 의회에서 처벌근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넘어갔지만 군정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순간의 어려움을 피하고자 그렇게 쉽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모르긴 해도 현직 군수로서는 마지막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벌써 누구 동생은, 누구 동서는, 누구 처남은 사무관 승진을 한다는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공정한 인사, 깨끗한 군정을 통해 군민에게 위임받은 권한, 아름답게 군민에게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도 군정에도 불행한 일이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항소심까지 당선 무효형 선고 받았는데 이쯤에서 군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타당성 등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49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남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 변경예산을 정리하고 성립전 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군민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출된 예산안으로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35%가 증가된 5,412억 498만 6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5.65% 증가된 4,066억 3,550만 2천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3.03% 감소된 1,345억 6,948만 4천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관리 중인 기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득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2019년도분 적립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기금변경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전체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재정안정화적립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군수제출) 5.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홍한기 의원 외 7명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문봉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고생하신 동료의원님들과 차질 없는 감사운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의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및 입법 활동에 반영하고 군정 업무추진의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를 도출하는 데 있었습니다. 나아가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고 예산안의 심사에 반영하여 군민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사항 40건, 건의사항 27건, 모두 67건의 요구사항과 우수 장려사례 9건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럼 주요 감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신속집행을 위한 읍․면 재배정 확대입니다. 군정질문 등을 통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만 2019년도 건설과 소관 총 사업 건수 973건 중에 재배정 건수는 15% 정도로서 시설직 공무원의 업무량이 과다하여 300여 건 이상의 사업은 연도 내 지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농업기반담당의 경우 1인당 130여 건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른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되었습니다. 읍․면에서 추진이 원활한 사업은 과감히 재배정하여 내년도 신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협력 관련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필수 기관이자 주민 대표 기관입니다. 도 인재개발원 유치, 정암진 관광지 개발사업,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등 의회 자유발언과 연관되거나 의회 관심 사업은 등원일에 사전설명을 하고 소통과 교류가 촉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사업 분야입니다. 신선감자와 파파야 시범사업의 추진계획이 다소 미흡하여 농가소득에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범사업 시에는 판로, 기후, 토양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의령읍 구름다리 야간경관 조명 시설물이 유지․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내구 연한이 경과된 조명과 고장난 전원차단기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공론화 과정과 여론수렴 결과에 따라 구름다리 야간경관 조명을 전면 교체하는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에 대한 개선권장 사항입니다. 신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역주민 생활 전반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만 하천 유지수가 부족할 경우 성공할 수 없으므로 대곡교 인근의 수원을 확보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령군 출자기관 토요애유통 주식회사 관련입니다. 제2유통센터는 적자운영의 원인이 되고 있고 기계설비는 정상가동이 되지 않는 등 지도․감독 미흡과 업무처리 소홀을 지적하였습니다. 토요애유통 주식회사는 전체 자본금 중 42% 정도를 출자한 대주주인 의령군에게 그간 의사회 참석은 물론 이사회 결의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군 출자와 관련되는 업무, 회계, 재산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자세히 보고하고 손실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 외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법」제41조, 「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5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통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본 안은 전체 의원이 참석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명철 의원 발의) 7.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장 김판곤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 1건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무를 의령군이 대행하는 내용으로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급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업무의 효율을 도모하고 관련되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임금체불 방지와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벽계관광지에 통나무집을 신설하고 벽계관광지와 거장산 오토캠핑장의 이용요금 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이용요금을 현실성에 맞게끔 조정하여 효율적인 야영장 관리와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민간위탁 관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 확대와 민간이 더 전문적이고 공공성이 저해되지 않아야 하는 민간위탁의 취지에 부합되므로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령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령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령군 야영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0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의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장 황성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체계 전환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 정비를 통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의령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건의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토론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의령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