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승남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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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숙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및 환경농정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3.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원회 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김이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동숙 예결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기획조정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최윤수 과장입니다. (인사) 예산법무과 장동주 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 이우선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과 박천수 과장입니다. (인사) 관광과 김강일 과장입니다. (인사) 정보통신과 이상돈 과장입니다. (인사) 문화예술회관 권혜경 관장입니다. (인사)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는 공로연수 중인 이용면 소장을 대신하여 공병선 운영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통합관리기금 및 문화진흥기금 운영 계획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말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079억 6,946만 6,000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252억이 증가한 1,331억 6,94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진흥기금은 2020년도까지 50억 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2018년도 말 문화진흥기금 조성액은 30억 2,760만 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전년도보다 10억 5,956만 원이 증가한 40억 8,716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기획조정실 총 세입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566억 4,245만 원, 약 6.55%가 증가한 9,288억 5,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104억 5,080만 원 약 19.1%가 증가한 650억 7,521만 원입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세입 1조 439억 6,379만 원, 총 세출예산 582억 5,5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예비비 3억 1,666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018년도 향교사업 문화재 활용사업의 보조금 및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1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상임위에서 감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과 소관 민관 협업강화 워크숍 1,14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5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과 관이 함께 상·하반기 워크숍을 통해서 협치에 대한 민, 관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함께하는 협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원 운영비 지원, 평택 예총의 영화분야 사업지원, 교향악단 사업지원, 예총 운영지원, 노을동요제 사업 등에 7억 8,02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총 6,511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이므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야외공연장 막구조물 흡음막 및 천연목재데크 설치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 사업비, 송탄관광특구 축제 사업비, 팽성 예술 창작공간 위탁 운영비 등으로 총 4억 5,2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관람 환경 개선을 위한 관람석 데크, 막구조물 흡음막 설치 최소비용과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를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시민과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문화 다양성을 활용한 송탄관광특구 축제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모쪼록 원안 대로 2억 2,000만 원을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안정리 미군기지 일대에 다문화 커뮤니티 구축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사업인 팽성예술창작공간 사업은 다문화의 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문화예술회관 계단형 수직 리프트 구입비 3,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공연장 등에 설치된 무대의 높이가 차이가 있는 경우 경사로 및 리프트 설치가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의결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사업으로서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출연금 17억 8,720만 원 등 총 18억 8,9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 예술의 전당 건립을 위하여 국비 160억 원, 시비 11억 원 등 총 17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 소관사업으로서 한국 민족음악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1억 8,568만 원 등 총 3억 1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내리캠핑장 운영을 위해서 위탁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안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노트북 화면에 게시해 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조하시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사업명세서 75쪽을 봐주십시오. 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1,271만 9,000원을 감액 진행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 보면 문화원 사무국이 있고요. 향토사 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웃다리문화촌이 있는데 여기 직원이 총 9분 계시는데 명절휴가비를 올해는 30만 원씩 2회 지급했었는데 2020년도에 명절휴가비를 월급의 50%해서 2회 지급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치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른 재단이라든가 단체와 형평성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셔서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다른 곳보다 여기가 더 많이 지원받는 것 같아서 삭감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자치위에서 아마 그런 이유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런데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각 기관마다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인원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특색이 틀리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하신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글쎄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 대로 가결 해 주시면 좋은데 아마 자치위에서 심의할 때 저희와 비교될 수 있는 게 예총이 있는데 예총 같은 경우는 명절휴가비를 60만 원 곱하기 2회로 해서 올렸고요. 문화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급여 50%에 2회로 올려가지고 일단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도 두 단체에 대한 형평성도 고려했어야 되는데 고려하지 못한 책임도 물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올렸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문화원 운영비 지원에 관련해서 어떤 기관이 어떻게 받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서류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전국 것과 우리 재단 것 명절휴가비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문화예술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쪽을 봐주세요.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있는데 3,0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 승합차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2020년도에 계상한 거고요. 현재 문화원에는 5인승 티볼리 1대하고 1톤 짜리 봉고차가 1대 있고, 문화원에서 자체 구입한 33인승 버스가 1대 있는데 2006년도에 구입해서 지금 운행이 거의 불가해서 아마 내년 정도에는 폐차시킬 예정이고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승합차 12인승을 구입하기 위해서 3,300만 원을 예산 요구한 사항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평택민요 공연악기 장비 운송차량으로만 사용되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민요보존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3,400만 원 정도 증액 요청하셨고, 뒤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감액한 것도 있고 증액한 것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미연

곽미연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76쪽에 운송차량 바로 위쪽, 평택민요 전승학교 시민 강좌 삭감한 부분, 39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사무실 단체 법정운영보조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연

곽미연위원

경상사업보조해서 평택민요전승학교, 시민강좌 삭감한 부분, 3,900만 원 정도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전승학교 및 시민강좌해서 일부, 거기는 다 똑같고요. 나머지 3개 사업은 전년도와 다 똑같은 사업이고 삭감된 사업은 없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증액된 것?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민요보존회 사무실 관리비하고 아까 말씀하신 인건비가 전체적으로 4%를 증액해 가지고 인건비 증액된 부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일부 증액된 부분이 전체적으로 해서 증액된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여기 보시면 다문화가정을 위한 아리랑 체험사업이란 게 있는데 몇 년째 시행되고 있어요? 신규사업은 아니잖아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6년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가정이.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매 회당 50명 정도 참가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1년에?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한 번에.

미연

곽미연위원

몇 번 진행하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평택대학교 다문화교실에서 하고 있는 건데 1년에 32회 정도.

미연

곽미연위원

그런데 한 번 할 때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50명 정도 오십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참여율이 좋네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평택에 외국인 등록인구가 2만 3,000명 정도 되거든요. 평택대학교에서 다문화는 아주 특색 있게 정책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것은 느낌이 딱 기반을 잡은 것 같네요. 6년 동안 32회 정도 진행을 하고, 한 번 모일 때마다 50명 정도 되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이 있는데요. 3,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어떻게 된 사항인지 말씀해 주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기능보유자가 4분 계신데 저희가 당초에는 그분들에게 시비로 월 80만 원씩 지원해 줬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1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서 경기도 문화재라든가 아니면 국가 무형문화재하고 형평성이 제기돼서 80만 원씩 보조해 주던 것을 130만 원씩 해 주기 위해서 50만 원씩 증액되는...

미연

곽미연위원

이번에 처음 증액된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전에는 80만 원씩 지원해 줬는데 내년부터 130만 원으로 지원해 주기 위해서...

미연

곽미연위원

도에 맞춰서?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그것 증액된 거네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예능보유자가 4명 계시고 회원이 15명 있는데 가급, 나급이 있어요. 이분들도 지원을 해 주시네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가급은 한 달에 150만 원을 지원하는 거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이분들은 처음 150만 원이에요? 아니면 올해보다 내년이 오른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동일입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2009년부터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런데 회원 가급이 예능보유자보다 돈을 지원 많이 받네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보유자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게 130만 원 있기 때문에 260만 원을 지원 받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예능 보유자가?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미연

곽미연위원

여기 이렇게 있지만 도에서 받는 게 있으니까 한 260만 원 정도?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130만 원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회원 가급, 나급은 차이가 5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것만 받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가급하고 나급 차이가 가급은 월 150만 원을 지원하고 나급은 1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가급은 전승활동을 주5회 이상, 회당 4시간 이상이거든요. 주5회 이상이니까 일주일에 20시간 이상을 참여해야 되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많이 하네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나급은 주 2회 이상 4시간이니까 8시간 이상 참여합니다. 그게 가급과 나급이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5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다음 페이지 77쪽 하단에 보면 삼봉서화대전해서 3,000만 원 예산액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올해까지는 서화대전을 열면서 참가자들한테 참가비를 3만 원씩 받았는데 폐단이 뭐냐 하면 3만 원을 받다보니까 어느 특정 학원에서 회원들을 많이 데리고 와서 참가자 접수하면서 특정한 상을 요구하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대회 질이 많이 저하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 받는 부분을 시비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남는 것은 시상금을 늘려서 대회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서화대전은 몇 번째 진행하시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8회 정도 한 것 같고요.

미연

곽미연위원

그런데 참가비 3만 원씩 내고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572명 정도가 참여했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 사업 1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굉장히 많네요? 홍보가 많이 됐나 봐요.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참가비를 받아서 생기는 폐단을 없애고자 시에서 지원하고자 이 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행사가 참가비를 받다보니까 어느 특정 학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미연

곽미연위원

인원이 많으면...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런 폐단을 시정하고 수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참가비를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못 받게 해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출품작이 1년에 한 520점 정도 되거든요. 행사의 질을 높이고 수상에 대한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아마도 참가비가 없어지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리고 이 부분을 진행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공정한 부분도 있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1,000만 원을 증액한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 부분은 정말 잘 하신 것 같습니다. 82쪽을 보시면 평택예총 지원이라고 해서 이것도 인건비에 관련된 부분인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총 같은 경우 인건비가 경기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전체적으로 평균 40%에도 못 들어가는 열악한 수준이었습니다. 왜 그러나 확인해 봤더니 전임 지회장 있을 때 인건비가 전혀 반영이 안돼서 3~4년 동안 인건비가 전혀 인상이 안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문화원하고 차이가 많고 해서 사무국장하고 여직원이 1명 있는데 인건비를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주기 위해서 이번에 40만 원 정도 올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지금 사무국장이 한 달에 270만 원 정도 받고 사무차장은 200만 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40만 원 정도 증액하는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270만 원에서 40만 원?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사무국장 같은 경우는 310만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사무차장 같은 경우는 240만 원 정도.

미연

곽미연위원

83쪽에 보시면 노을동요제가 있는데 몇 회째인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8회째입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8,500만 원 예산을 증액했는데 올리게 된 사유가...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2,500만 원을 더 증액 요청했다가 1,000만 원이 삭감돼서 1,500만 원이 된 건데요. 2,5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은 노을동요제가 전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저희 평택시 동요제고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로 참여하기 때문에 전야제 성격으로 했으면 좋겠고 해서 1박 2일 정도 전야제하고 다음 날 동요대회하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 전야제 성격으로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축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2,500만 원을 더 추가로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추가로 말씀드리면 노을이라는 동요가 대한민국의 대표동요인데 작사를 이동진 선생이 했고 작곡을 최현규 선생이 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 예선에 89팀이 참가했고 본선에 15팀이 했거든요. 동요제 중에서는 아주 권위 있는 상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 오시는 심사위원 분들이 외부에서 오시니까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전국에서 창작동요제로서는 노을동요제가 최고 권위가 있다. 부산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오고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증액해서 전야제 성격으로 했으면, 본선을 15개 팀이 하거든요. 여기 와서 숙박을 하시니까 그런 분들한테 전야제 성격의 리셉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미연

곽미연위원

참으로 좋은 생각이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예산을 조금 증액했는데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하셨는데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1,000만 원을 왜 감액했을까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하셔서 감액했겠지만...

미연

곽미연위원

왜냐 하면 노을동요제는 진짜 평택의 대표적인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창작동요제 치고 규모도 상당히 크잖아요. 지금 얘기하신 대로 전야제 형식이 있어야 되고 또 본선 형식이 있어야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동요제가 8회 정도 됐다고 하는데 더 쭉 이어갈 수 있는 평택의 자랑거리이고 문화적인 정착이 돼야 되는 부분에 더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전야제나 본선 잘 기획해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행사로 대한민국의 잔치적인,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나 어린이들의 문화들이 많이 희석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평택 노을 창작동요제가 더 활성화돼서 대한민국의 큰 자리매김을 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4쪽 상단에 챔버오케스트라 사업지원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1년에 30회 정도 공연을 하시나 봐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올해 24회 공연을 했고 내년도에는 30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예산을 증액 요청했던 부분은 밤에 야근하다보니까 음향하고 조명이 필요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하고 6회 늘어나는 비용을 추가로 좀 더 증액요청했습니다. 워낙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해서 북부 같은 경우도 신장쇼핑몰에서 2번 했었는데 되게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횟수를 늘려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게요. 시민들이 오케스트라를 들을 수 있는 문화적인 여건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4회 증액하신 것은 참으로 잘 하신 일 같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을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92쪽 봐주세요. 92쪽 중간정도에 보시면 야외공연장 관람석에 천연목재 데크를 설치한다고 해서 예산을 많이 잡으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평택호관광단지 소리터에 야외공연장을 만들었거든요. 위에 상모 모양으로 막구조물을 만들었는데 공연을 할 때 그 막구조물에 의한 반사되는 잔양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공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좀... 그 당시에 그런 것을 예측 못하고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판단착오였던 건데, 그러다보니까 흡음막을 해야 될 상황이어서 지금 그것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용역 결과가 나오거든요. 만약에 흡음막을 설치해서 잔양을 잡아서 공연장으로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데 그때 불가능하다면 저희도 이 사업은 계획을 하지 않을 겁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진행할 수 없는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렇지만 일단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위원님들이 검토하셔가지고 삭감된 예산인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도 내년 용역결과까지는 기다려 보겠습니다. 내년에 용역결과가 이게 가능하다고 하면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천연목재 데크가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제가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목재 데크는 현재 소리터 공연장 자체가 시멘트로 돼 있어서 날씨가 기온이 낮아지면 활용하기가 조금 부적정하다는 민원도 있었고...

미연

곽미연위원

처음부터 잘하시지 그랬어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이것을 천연목재 데크로 준비했었는데 어차피 우리가 흡음막 설치를 하기 때문에 흡음막 설치가 완벽하게 되면 그 이후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준비할 계획이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처음부터 첫 단추가 잘 맞춰지지 않으면 수정하는 부분에는 더 많은 신경이 쓰이고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잘 진행해 주시고요. 93쪽에 보면 희망평택 빛 축제 예산이 삭감된 거죠?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6~7억 정도 반영해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도 사업은 금년하고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산 실링제 때문에, 특히 저희가 흡음막 설치나 추가 들어가는 사업이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내년 추경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 부분을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이 삭감되거나 한 것은 없고 동일하게 그냥 간다는 얘기죠?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다만 본예산 에서 금년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6억 정도 축소해 가지고 1억만 본예산 에 반영시켰던 내용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설명드리면 평택역도 앞뒤로 신장쇼핑몰 로데오거리, 관광특구로, 현화근린공원, 평택시청 이렇게 6개 지역 7개소에, 6개 지역이지만 7개소에 테마를 달리해서 연말에 보통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3개월을 설치하는 거거든요. 지금 경제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운 상황에서 시민들한테 연말에 안도감도 주고 시민들이 우리 평택시민으로서 어떤 자긍심과 긍지를 살릴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일부에서는 ‘너무 경상예산 낭비성 사업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볼 때는 돈 6억을 들여서 51만 시민들한테 위안과 정서를 준다고 하면 예산의 가치로서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예산 에 1억을 반영했고요. 내년 추경에 나머지 반영을 해서 본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 부분 서부, 북부, 남부에 균등하게 균일로...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기조실에서는 아시다시피 문화예술하고 관광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항상 형평성과 균형은 같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겠지만 충분히 형평 있게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올해하고 내년도 초 2월까지는 경관사업은 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서부, 북부, 남부 나눠서 균등하게?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항상 보면, 균등을 정말 중요시 하셔야 돼요. 치우쳐서 예산이 편성되면 절대로 안 되잖아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절대 안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리고 51만 시민이 서부, 남부, 북부 빛에 관련된 부분으로 예쁘게 경관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잖아요. 일부러도 다른 타 시군에 축제하는 것 보러 가잖아요. 우리 시에 6억이든 7억이든 예산 편성하셔서 진행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고요. 또 기획하시는 것들 다 시민들의 마음의 정서를 생각하셔서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사업명세서 53페이지 봐주세요.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가 증감해서 세금이 들어온 건가요? 올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설명해 주세요.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주민세 설명을 드리면 주민세라는 게 균등분이라는 게 있고요. 세대주별로 금액이 똑같은 균등분 재산분이라는 게 사업연면적으로 계산하는 게 있고요. 종업원분이라는 게 있어요. 종업원 분은 50인 정도 이상 종업원 수에 비해서 사업장 내는 게 있고요. 주민세는 평균적으로 종업원분이 올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 인상이 돼서?

우선

이우선세정과장

예. 임금이 조금씩 오르니까 그것에 따른 상향이 된 거고요. 재산세는 말 그대로 공시지가가 매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 인상분이고요. 자동차세도 마찬가지로 증가되니까 그것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결론은 평택이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네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지방세 보통세가 6개 세목 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4억 1,9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6개의 세목 중에서 뒷장 54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지방소득세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건데 법인소득세가 447억이 감소된 상황이에요. 여기서는 470억이 감소돼가지고, 그렇지만 다른 세목 에서 증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4억 1,900만 원 정도가 세입에 감소가 있었다.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게 된 거군요. 어쨌든 땅도 공시지가가 오른 데가 꽤 많나 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평택 같은 경우는 5.7%가 상승됐기 때문에 법인소득세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세입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었다. 따라서 금년도에 저희가 1조 8,366억을 일반회계 로 편성을 할 때, 화성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영향 때문에 2,000~3,000억 이상 감소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은 공시지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의 영향으로 세입에 대한 큰 영향은 없었다.

해금

이해금위원

55페이지 봐주세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지원, 전통사찰 방제시스템 유지보수, 평화 예술의 전당 건립, 생생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지원해서 예산이 120억 증액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술의 전당 국비가 내년도에 160억이 지원되기 때문에 수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국비지원이 160억이 됐습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설명드리면 예술의 전당이 852억 중에서 750억 원이 국비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국비 예산 많이 따왔네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750억이 국비, 도비가 51억. 852억 중에서 시비는 51억밖에 안돼요. 752억도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가 내년 1월에 끝나면 실시설계하고 턴키방식으로 해서 바로 발주할 거거든요. 내년도에는 국비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160억을 받는 상황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원 많이 받으셨네요? 노력들 많이 하셨나 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전임 시장님이 계실 때 한 사업인데 단일사업으로는 750억씩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많지 않거든요. 그때당시에 우리 평택에서는 큰 사업으로 받은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때 받은 예산이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때 사업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평택 특별법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쨌든 국비 도비가 내려와서 한다는 사업이라니까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세출예산 명세서 56페이지 봐주세요. 평택호관광단지 스튜디오 사용료해서 9,300만 원 정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스튜디오를 다시 단장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평택호에 스튜디오 3개 동이 있는데 매년 운영하면서 들어오는 수입금이 있습니다. 사용료인데, 물론 연도별로 차이가 상당히 클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작년에 9,000만 원 정도 수입금을 잡았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조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정도...

해금

이해금위원

전년도에는 1,000만 원만 예산 세웠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9,0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예산을...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내리캠핑장 사용료는 올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료가 계산해 보니까 9,000만 원 정도 산출됐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은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9,300만 원이 수입으로 들어온 거예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많이 들어왔네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내년도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예상으로?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예. 예상 수입금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수입금이 그렇게 많이 예상되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내리캠핑장을 내년 1월 1일부터 개장할 겁니다. 평택도시공사에 위탁을 줄 건데 30사이트거든요. 외부인들은 3만 원, 평택시민 2만 원 받아서 할 계획인데 그렇지만 연간 위탁사용료는 4억 정도 들어갈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받았을 때 기타사용료 세외수입으로 9,300만 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상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게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다?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밑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평택시에 문화관광해설사 몇 명이나 돼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현재 13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3명이나 돼요? 많네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13명도 좀 부족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부족해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경기도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로 7명 정도 더 확보하려고 경기도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분들은 자격증이 있는 건가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자격증은 아니어도 수료절차가 있습니다. 그 수료를 마쳐야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문화관광해설사들이 자격증 단계는 아직 안 됐나 보죠?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예. 수료만 하면 해설사로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새롭게 예산을 세우신 것 같은데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지원해서 삭감도 되신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도비보조금인데요. 저희가 예산안을 올렸을 때 그 이후로 보조해 주는 것으로 내시가 돼서 내려왔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도비가?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번에 삭감됐잖아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중복으로 계상됐기 때문에 삭감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서 삭감돼도 되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방범 CCTV 확대 설치해서 9,24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CCTV를 더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주로 어느 쪽이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설치된 지역 이외에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건의지역 중에서 시급한 곳을 선별해서 CCTV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CCTV 확대설치가 지금 보면 기획조정실에서도 들어오고, 다른 과에서도 몇 개 들어오고 지역마다 하는 부서가 틀려요? 여기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건설교통국 이런 데서도 계속 CCTV가 분류돼서 들어오는데...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방범은 저희가 관장을 하고 교통 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은 방범에 대한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방범취약지역에 대한 25개소는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방범에 대한 것만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한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정작 있을 곳에 없고 여러 개 층층이 저기하다보니 비전고등학교 있는 쪽은 너무 사거리 쪽이 컴컴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잘 보완하셔서 방범 CCTV를 설치해 줬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 CCTV 설치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성격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기 시작해 가지고 집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탈 때까지 돌아다니면서 평균 106번이 찍힌대요. 처음에 엘리베이터를 타기 시작해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갈 때 마지막 엘리베이터까지 타야 되니까.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보통 100번 이상이 찍힌대요. 개인의 프라이버시하고도 관련되기 때문에 CCTV를 일부에서는 필요한 곳에 설치해 달라고 얘기하지만 또 일부에서는 하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해금

이해금위원

사생활 침해도 되겠네요. 바깥에는 상관이 없는데 실내에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또 생기는 거군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는 방범 취약지역을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건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지요. 시민들의 민원사항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하셔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분은 싫다고 하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성을 요하는 곳은 있습니다. 잘 구분하셔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60페이지 봐주세요. 평택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해서 새롭게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무슨 내용이에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금년에 청년 기본조례 제정에 따라서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시는 용역비가 하도 많이 들어가서, 혹시 자체적으로 본청 집행부들이 이런 것을 보완하셔서 해야 되는 부분도 꽤 있지 않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사항 같으면 저희 공무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용역비를 수립해서 용역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은 법적 문제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시는 용역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법적으로 관여돼 있다면 이것은 꼭 하셔야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노을동요제 제가 해마다 거길 가봤는데요. 올해는 굉장히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외지에서도 평택 하면 노을동요제... 저는 옛날에 1회 때 노을동요제 첫 대상 받은 노래를 제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옛날 TV에서나 봤던 노래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평택에서 시작된 거더라고요.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전국에서 평택으로 온다는 것은 평택이 홍보도 되고 하다 보니 본 위원은 1,000만 원 깎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저희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깎아도 되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전국적인 행사고 전야제 행사로 하고 발전시키면 좋겠다고 해서 2,500만 원을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요청했던 부분이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시면 아주 아름답고 성대하게 대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린이들이 외부에서 많이 오다보면 앞으로 평택시에 동요제 뿐만 아니고 외부에서 온 자라나는 꿈나무들이 성장해서 ‘평택에 가면 어떻더라.’ 이런 자랑거리도 될 겁니다. 잘 꾸며서 외부에서 더 많은 어린이들이 참석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60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일 밑에 보시면 지역특화 결혼·출산·가족친화 장려사업 추진 있잖아요. 전년도에 비해서 2,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저희 국·과로 인구청년팀이 새로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청년정책공모사업이 더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니요, 밑에요. 출산하게 되면 첫째 낳고, 둘째 낳고, 셋째 낳았을 때 얼마큼 지원된 금액 아니에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출산장려금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사업 예산을 반영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럼 결혼하고 출산이 공모사업해서 이뤄진 거예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면 공모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내용이 어떻게 돼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금년도에도 했던 사업인데요. 결혼이나 출산, 가족친화 장려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항인데...

해금

이해금위원

장려한다는 얘기는 어떤 분들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신 건가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자료를 찾는 중)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없으시면 나중에 말씀해주세요.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61페이지 좀 봐주세요. 민관협치 시민역량 강화 교육해서 2,000만 원이 책정됐잖아요. 협치가 평택에 새로 생겼잖아요. 이분들 교육하는 내용인가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년에 몇 번씩 하나요? 도비도 내려오네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예, 도비가 처음으로 반영돼서 금년도에 내려온 사업인데요. 8회에 걸쳐서...

해금

이해금위원

밑에 보니까 아카데미도 있고, 협치가 전국적으로 설치되는 모양이에요. 운영이 되고 있나 봐요. 62페이지 봐주세요. 이웃 분쟁 조정센터 운영해서 이게 새롭게 시작되는 건가 보죠?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예,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센터가 설치되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일단 예산이 성립되면 공모절차를 거쳐서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센터가 생기면 이웃분쟁은 거의 없어지겠네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분쟁이 없어진다기보다 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활동 위주로 할 수 있도록...

해금

이해금위원

여기서 활동하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예,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단체에서 하시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것도 공모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년 2월에 의회 위탁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얼핏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잘 하셔서 평택시가 아름답고 평화로운 평택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81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금 몇 군데가 분야별로 새롭게 시작하신 것 같은데 문화, 연극, 무용 등 여러 가지 예산을 새로 계획을 하셨는데 연극은 평택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건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계속 있었습니다. 영화만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연극은 주로 어디서 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연극은 정** 그분이 회장이시고요. 주로 남부하고, 북부하고 사무실이 있어서 양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올해도 몇 번 했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사업은 항상 저희가 명작극장하고요. 자기들 나름대로 기획 공연, 역사 인물전 이렇게 3개는 해마다 해왔고요. 내년도에는 마당놀이, 어사놀이 관련 돼서 창작연극을 하겠다고 해서 신규로 저희가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추가로 더 올리셨는데 더 확대해서 연극을 운영하려고 하는 건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사박문수가 지역 인물이고 해서 같이 조명하는 괜찮을 것 같아서 신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어사박문수 올해 하지 않았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송사모’라고 그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2군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페라로 하고 있고, 여기는 연극으로 하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에도 연극이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이... 사실 서울 가서 보기는 너무 먼 거리고 평택에도 좋은 공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83페이지 좀 봐주세요. 밑에 보시면 이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스마트 영상제 계속했던 건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계속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예산이 전년도에는 없는 것 같은데...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저희가 도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다가 도비 보조가 중단돼서 추경에 세웠기 때문에 예산서 상에는 안 나타날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85페이지 좀 봐주세요. 나도 우리 동네 버스커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에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버스킹의 일종인데 일반 버스킹은 공연 위주만 하고 있는 거고요. 나도 우리 동네 버스커 같은 경우는 일반 시민이 같이 참여하면서 노래도 하고 공연도 하고 참여형 버스킹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버스커, 버스킹이 같은 맥락인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비슷한 의미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오픈 퍼포먼스도 주민참여를 시키네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오픈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평택대학교, 국제대학교에 관련 학과가 있어서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플래시몹’이라든가 군중 댄스 같은 그런 것을 한 8회 정도 하려고 준비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 3가지가 내년에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산은 전년도에 없고 올해만 있는데.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올해 2회 추경에 일부 예산이 있었는데요. 돼지열병 때문에 못하고 있었고 그래서 내년도에 실질적으로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럼 추경에 세웠던 돈은 어디로 갔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못해서 이번에 반납을...

해금

이해금위원

이월시킨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이월이 아니라 반납해야 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반납하고 다시 세운 거라는 얘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보충 설명드리면 저희 평택하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주한미군이 근무하는 군사도시다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평택에 주한미군이 주둔 한 것은 60년이 넘었으니까... 신장동 K-55 앞이라든지, 팽성 K-6 앞이라든지, 평택역광장이라든지, 안중 현화공원이라든지 권역별로 이런 젊은이들이 와서 연중 상시 공연을 함으로 해서 ‘평택에 가면 이런 공연이 이뤄지고 이런 문화가 정착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평택을 문화인식의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획공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 오픈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국제대학교하고, 평택대학교에 공연예술과가 있거든요. 그 공연예술과 학생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그 학생들도 참여시키고, 동네 버스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버스킹 공연은 단순히 공연만하는 건데 이 버스커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이 같이 참여하면서 노래도 하고 해서 지역 활성화와 젊음의 거리 조성을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하다보면 좋은...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문화지대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외부인들이 왔을 때 평택역 가면 그런 공연을... 이게 요일별로 정해져 있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정해져 있으면 ‘평택역에 어느 주에 가면 있더라, 한번 가보자.’해서 평택에 와서 보고 갈 수 있게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 친구들은 공연을 하면 자기들이 유튜브라든지, SNS로 활발하게 홍보를 하기 때문에 우리 평택 홍보도 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계획을 하게 된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은 저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잘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수소전기차 구입으로 7,2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 수소차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업무용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업무용을 전부 수소차로 바꿔가잖아요. 이것은 기획조정실 쪽에서 쓰는 수소차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저희 문화예술과에서 쓰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번에 과별로 수소차 구입비가 예산에 꽤 많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올라와서... 91페이지 좀 봐주세요. 제일 하단에 보시면 지영희 선생 40주기 추모음악회해서 4,000만 원 예산이 새로 들어와 있잖아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내년이 지영희 선생 40주기인데요. 이것은 30주기도 했었고, 40주기를 내년에 서울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서울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서울에서 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홍보 차원에서 가는 건가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평택에도 버스를 7대~10대 정도 계획을 해서 여기 분들도 많이 모시고, 서울에 가서 우리 평택 지영희 선생에 대한 알림이나 홍보 활동도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평택의 지영희 공연을 홍보 차원에서 서울에 가서 하시려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매년 1년에 5,000만 원을 들여서 전국 국악대전을 평택 소리터에서 개최를 합니다. 그것은 하는 거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40주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평택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지만 지영희 선생이 평택에서 태어난 위대한 국악가를 더 알리기 위해서 서울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평택을 잘 홍보하셔서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평택에 내려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활성화 시켜주시기 바라고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92페이지요. 한국소리터 시설 보수해서 전년도에도 보수비 예산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시설 보수를 더 해야 되나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한국소리터 시설 보수 예산은 저희가 시설물을 관리하다보면 노후돼서 사용이 불가한 시설도 나올 수 있고 그다음에 페인트칠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려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시설보수 2,000만 원은 소파보수, 작은 부분이 파손되는 것을 수리하는 거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저희가 많이 책정해서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소소한 것을 하려다 보니 부족하신가 보죠?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예, 매년 필요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흡음막 3억 2,000만 원하고, 데크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그것은 아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93페이지 좀 봐주세요. 캠핑장 위탁 운영비해서 4억 원이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어디 캠핑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내리캠핑장 12월 16일자로 준공이 됩니다. 여기 30사이트로 준공이 되는데 이것을 평택도시공사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새롭게 오픈을 하는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래도 평택에 캠핑장은 많이 생기네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여기 캠핑장은 내리공원하고 같이 접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홍보효과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호응도 좋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주로 우리 시민들이 오시나요? 외부에서 오시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외부에도 개방은 되어있지만 이용료에 대해서는 차별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소풍정원 같은 경우에는 외부에서도 많이 와서 캠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내리캠핑장 같은 경우도 오픈하게 되면 외부에서 많이 올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외부에서 올 수 있게끔 홍보 많이 해주세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95페이지 좀 봐주세요. 중간 정도에 보면 팽성예술창작공간 위탁운영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저희가 창작공간을 매년 위탁을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마토예술제가 2회 정도 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7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1년에 7회?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도 마토예술제 가보기는 했는데 원래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해금

이해금위원

매월 하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당초에는 그렇게 기획이 됐었는데 예산도 그렇고 여건도 맞지 않아서 축소운영을 하다가 또 거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상인 분들도 적극적으로 많이 건의를 하고 좋은 반응이 있어서...

해금

이해금위원

횟수를 늘리신다?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예, 횟수를 7회로 늘릴 계획이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회 했던 것을 7회 늘리는데 9,000만 원만 늘려도 되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행사 자체가 대규모로 했던 거고요. 다만, 내년에 7회는 7회 모두 다 대규모 행사를 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더 필요하지만 작은 규모로 알차게 준비할 경우는 예산을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7회 정도한다면 경비가 더 많이 들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9,000만 원 가지고 된다니 다행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평택국제교류재단에 위탁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올해 되게 잘 됐고, 저도 거기 가봤지만 미군들도 많이 나와서 구경들 하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가서 보시는 것을 봤거든요. ‘여기서 조금만 보완하면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택시민만 보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도 홍보를 하셔서 ‘평택에 가면 이런 마토예술제가 있다.’ 이런 홍보도 많이 하시면 또 평택을 홍보하는데 다른 시에도 알릴 수 있고 좋은 방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셔서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96페이지 좀 봐주세요. 관광안내표지판 해서 한국어, 영어 이렇게 해서 2개소에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어디어디 설치하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우선 한 군데는 K-6 앞이고요. 아직 한 군데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위에 보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어를 하는데 여기 밑에는 왜 한국어하고, 영어만 하는 거예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이것은 필요하면 저희가 중국어, 일어도 포함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왜냐하면 요즘 중국에서 관광을 많이 오시잖아요. 본 위원 생각은 중국어도 넣으셔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인들이 우리 평택에도 많이 오고 한국에도 관광을 많이 오십니다. 그것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설치대상지가 확정되면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질문 은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김승남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7페이지 문화예술과, 문화원 운영비 자체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지원 근거를 보면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저도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저긴데... 문화원에 대한 경비라든가 지원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그쪽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본 위원도 내용을 찾아보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지방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예산이 삭감됐고요. 별첨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기관이 3개 기관입니다. 평택문화원, 향토연구소, 웃다리문화촌 이렇게 해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4억 7,280만 4,000원인데,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면 거의 인건비입니다. 대표적으로 인건비, 퇴직정산금,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명절휴가비 4개 항목으로 이뤄졌고요.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책정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3개 지원 단체에 우리가 인건비 지원하는 대상은 몇 명이며, 직책과 구체적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언제부터 지원됐는지 답변을 하지 마시고 저희가 계수조정 이전까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가능합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93쪽 내리캠핑장 운영. 앞서 이해금 위원께서도 내리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내년에 처음으로 운영되는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 이것 또한 인건비가 1억 9,220만 9,000원, 복리후생비, 여비 등 6,393만 9,000원 이렇게 해서 거의 2억 5,500만 원 정도가 인건비로 책정이 되어있습니다. 맞죠?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앞서 도시주택국 공원과 예산 심의할 때도 우리가 소풍정원에 캠핑장 관리를 청소년재단에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인건비가 한 2억 5,2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연간 캠핑장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수익금액이 8,900만 원 정도라고 추산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어떤 이익을 목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여가라든가 가족단위로 캠핑장에 대한 그런 운영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수익금에 대한 비중이 높으면 좋지만 너무 낮아도 문제가 있다는 관점에서 질의 를 하는데 아까 내리캠핑장 내년에 운영은 지금 도시공사에 위탁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청소년재단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이원화시킵니까? 같은 평택시에서 공원과 소풍정원 캠핑장은 청소년재단으로 가고, 그다음에 관광과는 내리캠핑장 운영 4억 원을 청소년재단이 아닌 도시공사로 위탁을...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청소년재단으로 위탁을 검토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재단에서는 “현재 인력으로는 도저히 위탁 운영을 못하겠다.”해서 도시공사에 위탁 협의를 한 겁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상세한 내역이 없어요. 몇 명이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왜냐하면 4억 원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금액이 2억 5,500만 원으로 거의 65%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과다 책정 되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거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5명이 투입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과다 책정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5명이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2억 5,000만 원이면 1인당 캠핑장을 관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5,000만 원에 육박합니다. 이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명은 아니고요. 전체 인원은 종사자만 따져봤을 때 7명입니다. 물론 총괄 관리하는 1명은 그 외에도 다른 과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계상을 한 거고요. 실질적으로 운영은 6명이고요. 저희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 산출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자료에 상세한 내용을 기재해서 자료를 제공하겠지만 사업량 캠핑장의 면적을 보면 30면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과에 소풍정원 캠핑장 관리 인원에 대한 명수는 산출내역에 6명으로 350만 원해서 12개월 이렇게 되어있고, 저희가 왜 이렇게 인원이 과다 책정이 되어있고 적지 않은 임금이 지급 되냐고 저희가 질의 했을 때 캠핑장의 특수성 때문에 24시간 야간까지 교대근무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맞습니까?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인건비라고 해서 1억 9,220만 9,000원을 쓰면서 인원도 명기 안 하고 예산서에 이렇게 올렸습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냥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등 해서 합계가 한 2억 5,500만 원 정도 되는데 운영 재단도 안 나와 있고... 상세내역 좀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95쪽, 평택 달맞이 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필요성 개요를 보면 약 10년간 소규모 정월대보름 행사로 추진해왔으나 매년 관광객 참여 증가로 인해 마을주도 행사에서 시 주관 축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되어있습니다. 마을주도로 했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시 지원은 없었습니까?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그때 당시도 일부 있었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800만 원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800만 원이죠?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문화원 사업비로 800만 원 지원됐던 거죠?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800만 원짜리 마을 달맞이 축제가 관광객 증가로 인해서 예산이 대폭 정도가 아니고 시의 사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처음 행사죠?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어느 정도 관광객이 증가됐습니까?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우선은 이것을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대폭 올리게 된 이유는 우리 평택시는 미군들도 많고 미군 가족들도 상당히 많고 전년도에 이 행사를 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미군이나 미군 가족들도 의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미군들하고 우리 평택 시민들이 함께하는 그런 축제로 확대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정월대보름 축제가 음력 1월 15일 날 하는 축제인데, 평택 3군데서 크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진위면 마산1리 오룡마을하고, 하북2리 대정마을하고, 포승 신영2리 매상마을에서 하는데 이 행사는 전통음식 체험이라든지, 전통놀이 체험, 전통놀이 시연, 지역 전통공연, 달집태우기 큰 타이틀은 이런 공연을 하는데, 포승 매상마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의 정원대보름 축제보다 행사 크기도 크고 의욕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이런 행사는 세시풍속 놀이로써 사이즈를 키워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예산을 확대 편성을 한 거고요. 오룡마을이라든지, 대정마을에서도 그런 필요성이 느껴진다면 확대 편성을 해서 잊혀가는 세시풍속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리기도 하고, 전통놀이에 대해서는 주한미군 가족들이라든지 같이 오기 때문에 같이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달맞이 축제 정월대보름 행사다보니까 이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행사고, 산출내역을 보면 음향 및 조명설치에 400만 원, 무대, 부스 설치 및 장비 임차해서 1,700만 원. 그렇죠? 거의 1/3, 30%가 무대장치하고 무대설치 음향 이것으로 소비가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일에 끝나는 행사가 아닙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우리가 아까도 여러 가지 기획조정실 이쪽 과는 많은 관광이라든가, 음악, 문화 이런 부분이 집약적으로 시행되는 그런 국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존에 있는 것만도 볼거리, 들을거리가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규모로 마을단위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것을 왜 시가 이렇게 판을 키워서 거기다가 내년에 처음 시작이 5,000만 원이지만 계속 늘어나거나 예산이 증액되면 증액됐지 줄어들거나 이 행사가 없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그래서 이제 있는 행사도 줄여야 되는, 잘 아시겠지만 올해 ASF(돼지열병)때문에 많은 행사가 거의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승남

김승남위원

예산이 절감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이런 새로운 신규 축제가 사전에 준비 없이 예산상에 툭 불거져 나왔는지...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런 축제를 하고 나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내부평가를 하는데 이 매상마을 축제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도 축제에 대한 열의, 행사 이후에 시민들의 평가 이런 것도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달맞이 축제를 크게 확대를 했던 거고요. 내년도에 이 행사를 진행해보고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적극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것은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도 많이 했고 토론을 많이 해서 삭감 없이 올라온 행사이기는 하지만 행사가 너무 쉽게... 그리고 행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라든가 목적을 저희가 질의 하면 지역주민들이 원해서 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 지역구는 아닌 포승읍 신영리 매상마을 주민들이... 여기가 부락이 큽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신영2리 마을자체만이 아니고 이 행사가 개최되면 인근에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십니다. 그래서 잊혀가는 세시풍속에 대한 축제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역에서 이 행사가 확대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김승남 위원님! 강정구 위원님께서 추가 질의 가 있다는데 기회를 드리죠.

승남

김승남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대답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 차원에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달집태우기 행사를 할 때 시장님께서 서부지역에 행사가 물빛축제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송탄이나, 팽성이나, 평택 같은 데는 자체 행사도 많지만 신문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는 행사들이 너무 많은데 서부지역에는 너무 없다... 그래서 국제대교가 생기면서 신영리 앞으로 길들이 지나가니까 ‘민속행사로 해서 키워보자.’라고 해서 그 뒤에 주민들하고, 문화원하고, 관계자들 여기 박천수 과장님도 참석을 했었죠? 몇 번 회의를 했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3번 참석을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회의를 해서 이것을 그냥 단순히 달맞이 축제로 간다면 형평성 문제가 아까처럼 진위나 이런 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부지역은 축제가 없으니까 키워보자는 의미에서 민속축제로 가자라고 해서 과까지 지금 담당과가 옮겨졌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주민들하고 시장님이 면담을 하고 그래서 서부지역 배려 차원에서 가자라고 해서 이 축제가 간 거고. 물론 달집태우기 그 하나만 놓고 보면 성격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실제 출발하는 것은 전체 민속축제예요. 다른 행사도 많이 끼어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는데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단순하게 설명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저희 서부지역이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계속해서 김승남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마지막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강정구 위원님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달맞이 축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한두 해 이뤄진 것이 아니고 10년간 지속됐던 마을축제인데 너무 서부지역이 축제에 한해서는 큰 행사가 없다보니까 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 잘 들었고요. 다만, 당일 행사에 무대, 부스설치라든가 장비 임차, 음향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달맞이 축제가 행사의 목적상 무대장치라든가 이런 게 많은 비용이 투자돼야 됩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 사업계획을 할 때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행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저는 이전에 문화원 사업비로 800만 원씩 지원해서 10년간 소규모로 대보름 행사를 추진해 왔다고 하는데, 제 추측으로는 이때 행사가 더 아기자기하고 정말 마을단위로 단합된 그런 멋진 행사가 아니었나... 이것은 괜히 잘못 건드려서 이전에 있었던 정말 마을축제다운 맛깔스러운 맛이 없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기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해서 행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전통축제의 기본을 잘 살리셔서 정말 시 단위의 멋진 축제가 되도록 잘 좀 행사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승남

김승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세출예산사업명세서 98쪽 좀 봐주세요. 중간에 보시면 홈페이지 스토리지 증설해서 2,000만 원×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예산을 새로 세운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공간용 보호시스템이 있는데 저장장치가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있기는 한데 용량이 작아서?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현재 용량이 부족해서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럼 그 밑에도 홈페이지 연계서버 교체구입도 똑같은...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다 연계해서 한번에...

해금

이해금위원

그 밑에 것도?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DB 암호화 솔루션 구입도?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있던 게 작아서 증설을 하시는 거네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네. 기존에 좀...

해금

이해금위원

신규 사업인가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99페이지 좀 봐주세요. 빅데이터 활용 분석 추진. 이것도 1식 1억 5,3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연구용역비인가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내년도에 상수도 누수위험 예측분석하고, 하나는 방범CCTV를 설치하는데 평택에 어디가 설치해달라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자체 분석을 해서 위험지역이 어딘가를 분석하는 사업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위험한 곳을 분석하는 거?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분석해서 거기를 1순위로 설치하려고요.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104페이지 좀 봐주세요. 콜센터 위탁용역해서 10억 원을 세우셨는데, 이것도 새롭게 세우신 건가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2020년 3월에 개소식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 인원은 24명, 평택시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세워서 민간위탁 예정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24명은 대상이 어떤 분들이에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해금

이해금위원

이분들한테 인건비를 주나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콜센터를 위탁하신다고 했는데 콜센터는 어떤 내용이에요?

상돈

이상돈정보통신과장

시민이 전화하면 교환이 각 실과소로 담당 부서로 돌려주고 있는데요.

해금

이해금위원

민원을 요구할 때 받는 콜센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권을 발급받고자할 때 그러면 민원과로 전화해서 담당자가 누구냐 해서 여권은 어떻게 발급받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서울에 있는 다산콜센터하고 기능이 똑같은 거예요. 전화 걸어서 그 분이 받으면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서류가 뭐가 필요하고, 수수료는 얼마가 들어가고, 기간은 얼마가 걸리고, 장소는 어디에 오셔서 어떻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일목요연하게 민원에 대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해금

이해금위원

무턱대고 갔다고 서류가 부족해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민원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시민이 어떤 민원에 대해서 물어보면 수도면 수도,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이런 민원에 대해서 질문 이 들어가면 그분이 저희가 행정데이터를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은 개발행위를 하려면 개발행위 조건은 어떤 조건이 되어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그러니까 공무원을 찾아가서 설명을 듣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들을 수 있죠. 다만,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은 공무원한테 듣는 것이 낫겠지만 모든 민원의 한 80% 이상은 이 콜센터에서 해결된다고 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핸드폰에 시스템을 깔게끔 하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대표전화를 만들어놓으면 거기로 전화하면 다 거기서 받도록 되어있는 거죠.

해금

이해금위원

받아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1번은 음성으로, 2번은 본인이 눌러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콜센터 상담원이 다 설명해드리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잠깐만요. 거기에 따른 최은영 위원님의 보충 질의 가 있다고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하세요.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과장님하고, 유승영 의원님하고 수원, 화성에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콜센터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화성 같은 경우 보니까 책상이 2m 정도 되는데 컴퓨터 3대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이 여권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면 거기에 서류가 옆에 컴퓨터에 딱 떠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빨리빨리 해주니까 민원인이 기다리지도 않고 불만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제도가 있어서 콜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시민들이 다른 지역도 있지만 설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잘 하고 계신 거고, 50만 시민이 전자시스템으로 인해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민원도 받을 수 있고 내지는 본인이 해결할 부분을 이중으로 왔다 갔다 가는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잘 운영을 하셔서 우리들만 알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민들한테 홍보가 안 되면 시민들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많이 홍보를 하셔서 평택에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잘 활용해서 한 번에 여권뿐만 아니라 출생신고 할 때도 필요한 서류가 많잖아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게끔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내년에 저희가 3월 정도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겠지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탁기간을 거쳐서... 이것은 아시다시피 서울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착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빠르게 정착될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50만 평택시민이 민원 해결을 손쉽게 할 수 있게끔 설치한다니 굉장히 잘하셨다고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콜센터가 운영될 때 시민들이 “통화가 안 된다.” “대기시간이 너무 길다.” 이런 민원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콜센터를 진행하는 것은 취지는 좋으나 통화가 안 되고 대기시간이 길고 그러면 답답한 상황으로 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예측하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잘 수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모든 정책은 시행하면서 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바로 잡아가는 과정인데, 시행 초기에 에러가 최소한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24명이 진행하다 보면 더 인원을 늘려야 되는 사태가 발생할 것 같아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증원이 필요하면 검토를 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회선 증설이나 이런 것도... 어쨌든 콜센터가 조기에 정착이 돼서 시민에게 양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많은 위원들이 관심도 갖고 있고 잘하셨다는 말씀도 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자체를 전산화 시킨다면 민원이 전화를 기다려야 되는 부분, 이런 것도 해소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24명이 운영한다면 지금 초기 단계잖아요, 더 필요하다면 보완해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까 앞에서 제가 질문 을 했는데 여기도 방범 CCTV 확대 설치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4억 1,000만 원을 증액시켰는데 이것하고 앞의 내용하고 다른 내용인가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같은 내용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같은 내용인데 왜 분산을 해서 계획을 세웠어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세출이고, 아까는 세입 분야에서 말씀하신 거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방범 CCTV를 많이 확대해야 되는 부분인가 보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범죄가 증가하다보니까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선

공병선운영1팀장

부연 설명해드리면 매년 한 150개소 정도 설치하고 있고요. 매년 그 정도 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올해 예산 세우신거 내년도에 잘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를 하겠습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를 가지고 질문 하겠습니다. 87페이지 봐주세요. ‘정책개발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2억 2,600만 원 요구한 거죠?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금년도에는 2억 원을 집행했나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금년도는 9건에 1억 7,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면 9건 집행한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주시고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별도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예전부터 있었습니까?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예, 예전부터 있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죠? 이거 중앙정부에서 하는 재단 아니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런데 왜 지자체에다 이런 부담을 하는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인구 규모에 따라가지고 출연금이 배정되는 건데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글쎄, 보니까 설명은 그런데. 여기에서 정책 같은 거 제안 해 주는 게 있습니까?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정책 제안 은 아니고요. 지역진흥재단을 활용해서 우리 시를 지방자치단체 별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는 사업이 주 업무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주 업무가 홍보하는 사업이라고요? 평택시를...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홍보 의뢰를 하면 여기에서 전국적으로 홍보해주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면 유인물로 해서 하는 거예요? 방송을 하는 거예요? 무슨 SNS로 하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정부 서울청사 옆에 보면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그거 활용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50만 대도시 관련 홍보를 했었고요. 또 온라인 쇼핑몰이랄지, 또 지역홍보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역상품을 같이 전시를 하고 또 시에서 나오는 홍보물도 거기에 비치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12페이지 ‘협치회의 운영’이라고 해서 협치회의를 운영하시는데, 금년도에도 하신 거죠?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예,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협치회의 회원들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지금 협치회의 회원들은 30명이고요. 그 밑에 실무위원회가 4개 분과가 있습니다. 4개 분과에 15명 씩 해서 60명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시면 그 명단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18페이지 ‘민관협치 시민역량강화교육’ 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없던 사업입니다. 이게 100% 도비는 아니죠?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예, 30%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시비가 1,400만 원 도비는 600만 원밖에 안 내려오는데, 이게 도에서부터 내려오는 강사죠? 강사는 누가 구하나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강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동숙

김동숙위원장

자체적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장

대상은?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대상은 협치위원들이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기수별로 해 가지고 2회를 실시하는데 2,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근데 이거 한 번 저기...

동숙

김동숙위원장

예산이 너무 방대한 것 같아요. 기수당 30명씩 60명을 교육시키는데 2,000만 원을 쓴다. 시기는 어느 정도 하는 거예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저희가 상·하반기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1개월씩 하는 거예요? 몇 회를 한다는 그런 횟수가 안 나와 있어서.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사업내용이 30명씩 2회 실시.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니까요. 2회 실시하는데 1회당 1,000만 원 쓰시겠다는 거냐고요.

윤수

최윤수정책기획과장

옆에 세부 산출내역을 보시면 교육기획비하고 관련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게요. 30명을 교육시키는데 한 회당 1,000만 원씩 쓴다는 게 이해가 갑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님, 강사수당을 592만 원으로 책정해 놨는데요. 이게 한 번에 4회씩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면 한 기수를 8회씩 한다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4회.

동숙

김동숙위원장

4회씩?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8번을 하는 거예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니까 2번이니까 8회라 이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장

22페이지 봐주세요. ‘시민사회 협력모델 연구’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없던 사업이에요. 내년에 7,000만 원 들여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참, 우리 예산 방만하게 쓰시는 거 아니에요? 무슨 모델을 어떻게 연구하실 건데... 이거 먼저에 1억 원 요청했다가 3,000만 원 조정하라고 했던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때 미리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 집행부, 지금 용역비 너무 쉽게 세워요. 평택시가 어마어마하게 용역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용역보고나 제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용역보고는 저희가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다 받고요. 저희도 위원장 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용역이 용역 자체로 끝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용역 최종보고서 받아서 그냥 공무원 책장에 꽂히는 경우도 상당히 여러 번 있었는데, 저희도 그런 우려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책하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인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장 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이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한 용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지금 조직 내부에서도 ‘너무 회의가 많다. 너무 보고회가 많다.’ 그런 걸 하다보면 정말로 자기가 할 부서의 업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으로서 우려 섞인 말을 드리면, 용역은 되도록이면 자제하시고 정말 법적인 용역. 공모를 따기 위한 용역이라든가 정말 그런 게 필요할 때만 용역을 주시라고요. 지금 보면 다 용역비에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용역 없는 실국이 없어. 쉽게 표현 드리면, 용역에 치어죽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 직원은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용역 나온 결과물은 정책 제안 에 반영도 못해요. 기왕 용역을 주시려면 용역기간도 좀 단축시켜서 6개월이든 3개월이든 이렇게 긴축하게 하셔야지, 1년씩 늘어지게 주고 나서 그 보고서 나올 때 되면 그 사람 없어지고 딴 사람이 가서8 하나 관여도 안 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냥 사장시켜 버린다고요. 용역을 위한 용역. 정말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정말 쓸 데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용역 하실 때 특별히 기획부서에서는 그런 걸 조정 좀 해주세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위원장 님.

동숙

김동숙위원장

64페이지요. ‘평택학 시민강좌 운영’ 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는 800만 원을 쓰셨는데, 금년도에 800만 원 집행했습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집행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근데 내년에는 4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사업 횟수를 연 10회에서 5회로 줄였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줄인 이유가 뭐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 예산 을 실링제를 하다보니까 문화원에 배정된 예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전체 예산을 다른 사업에 맞추다 보니까 이 사업은 축소하게 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리고 67페이지에 보시면 ‘평택학 학술대회’가 있어요. 금년도에도 하셨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금년도에도 750만 원 예산 가지고 했습니다. 1차는 8월 28일 날 평택 문화유적 발굴현황 및 과제에 대해서 세미나실에서 있었고요. 2차는 12월 7일 날 평택의 민간신앙 관련돼가지고 남부문예회관 세미나실에서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네, 그거에 대한 실적 좀 자료로 주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68페이지 ‘지역문화 전문가 워크숍’이라고 해서 금년도에도 400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이게 어디에서 주관한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문화원 사업으로 이거 준 겁니까?

이것에 대한 참석자 명단하고 실적 좀 주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리고 72페이지 봐주세요. ‘대한민국 삼봉서화대전’ 이라고 해서 삼봉이 정도전 선생을 말하는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금년도에 2,000만 원 들여서 행사 하셨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행사 어디에서 하셨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평택호 예술관에서 10월 11일~10월 17일까지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전시를 주로 하신 거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작품전시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근데 이게 1,000만 원이나 올랐어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참가비를 3만 원씩 받다가 이러다보니까 이게...

동숙

김동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평택섶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700만 원 들여서 하셨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12개 코스에 전체 구간이 174.4km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안내표지판하고 리본, 표찰제작·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섶길지도앱 제작했고, 섶길 관리 인건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오면 답사비하고 홍보비, 보고서 발간비, 안내지도 및 가이드북 제작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집행을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섶길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한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이게 2015년부터 예산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2015년부터요? 꽤 오랜 시간을 했군요. 그러면 2018년도 거하고 금년도 실적 그것 좀 주시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비전2동 주민들이 하는 사업이 있어요. ‘자란길 프로젝트’라고 해서 비전2동부터 대동법시행기념비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길을 잘 가꾸는 사업을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자란둘레길 포럼이라고 있는데, 평택 섶길하고 조금 매칭이 되는 거 같아서 이런 걸 할 때는 그런 민간단체도 함께 참여하면 좋지 않아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접목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고요. 가능하면 같이 할 수 있도록.

동숙

김동숙위원장

지금 비전2동에 있는 단체에요. 자란둘레길 포럼. 함께 매칭해서 일을 하면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78페이지 봐주세요. 내년에 단오행사 할 계획인가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런데 단오행사 장소가 미정으로 돼있어요. 이유가 뭐죠? 이거 해마다 서부운동장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이게 격년제로 하는 걸로 해서 올해는 안 했고, 내년에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문화원하고 관련 회의를 아직 못 해가지고 내년도는 어디서 할지 확정을 못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재작년 같은 경우, 항상 몇 년 동안 서부운동장에서 했어요. 근데 올해는 왜 장소를...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확정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지금 미정으로 표시...

동숙

김동숙위원장

운동장에 문제가 있나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건 아니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사업비도 읍·면·동 당 100만 원에서 내년에는 150만 원으로 50만 원 증액해서 주려고.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게요. 넉넉히 지원해 주시는데, 어차피 단오행사는 서로 즐기고 함께 시민들이 참여해서 전통을 즐기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때는 장소가... 서부 거기 괜찮아요. 접근성도 좋고 오기도 좋고 시민들이 참 좋아들 하시는데.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잔디도 지금 거기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장

장소가 지금 안 적혀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건 아닙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아니죠?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무형문화재 관리 있잖아요. 평택에는 무형문화재가 몇 개 있죠? 평택농악하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일단 민요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민요하고. 그다음에 서각장.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지화장, 양태장.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고 또 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지화장, 양태장, 자수장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평택민요가 장례요, 어로요, 농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택농악이 있고. 현재 그렇게 지정돼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면 무형문화재와 국가무형문화재와 지방무형문화재의 차이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냥 지정한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지, 차별이나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근데 보실 때 농악이 그동안 평택이라는 이름을 날리고 국가무형문화재 아닙니까? 지정된 지도 오래됐고.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관심 있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평택농악 같은 경우는 보유자를 기준으로 해서 문화 재청 에서 130만 원, 우리 시에서 150만 원을 지원해 주고 280만 원이 지원되고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1인당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김용래 선생님 1분에 대해서.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 분만 그렇잖아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렇고, 가급 단원이 18명이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180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급 단원이 18명인데 이분들한테는 100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원이라 해 가지고 월 20만 원씩, 그다음에 위험수당이라 해서 지원해 주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지원은...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고 계신데, 지금 평택농악 전수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연말에 시정 질문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장님께서도 평택농악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계속 발전시키고 보존해주고 평택농악을 국내 내국인이나 외국인들한테 전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함께 노력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준비는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것을 해주더라도 정말 그 단체에서 원하는 그런 걸 함께 허심탄회하게 논의해서 해야 될 일이지. 그냥 용역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용역에 그게 나왔다. 거기대로 따라라’ 이건 아니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전수 교육관 추진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죠. 위치 같은 거.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아까 위원장 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용역을 해서 민요하고 서각장, 그분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본인들이 장소 선정을 지금 팽성 신대동 야구장으로 결정된 부분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과장님, 야구장 가보셨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어때요? 거기에다가 해놓으면 활성화 되겠습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저희는 거기가 용역에서도 나왔지만 가장 주위에...

동숙

김동숙위원장

차라리 평택호 지영희예술관 그쪽만도 못 합니다. 거기다 하려면 차라리 안 짓는 게 나아요. 효과가 없어요. 거기 대중교통 갑니까? 일반인들이 와서 배워야 되고 외부인들이 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요. 위치가 중요하죠. 그래야만 활성화가 되는 거죠. 이거 전수관을 짓기 위한 전수관이 아닙니다. 시민들과 외부인들이 이용하기 좋은 그런 위치를 정해서 이걸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거기에 따랐다고 다들 입이 나와 가지고 말은 못하고... 용역에서 나왔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용역은 누가 지시했느냐. 과업 지시한 사람은 집행부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넓은 평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활성화될 수 있는 것.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정말 시민들이 혜택을 보고 접근이 쉽고. 농악을 정말 각계각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그렇게... 신대야구장? 저도 일부러 가봤어요. 도저히 일반인들이 거기에 접근을 못해요. 농악 배우러 승용차 타고 가겠습니까?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서, 정책을 만들 때는 실행성이 좋고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하셔야지죠, 과장님. 아무리 힘드셔도 정말 생각 많이 하고 하셔야 돼요. 거기는 평택호만 못해요. 차라리 평택호 한쪽에다가 전수관 지어드리는 게 백번 나아요. 앞으로 관광지 개발되면 오는 사람도 가서 연습하는 거 보고 그러게, 오히려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크게 보시고. 아직 지정한 것도 아니시니까, 도시계획 같은 거 하나도 안 되어있으니까, 본 위원이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자치위가 아니다보니까 참여할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꼭 하고 나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 말을 듣고 ‘아닌 걸 알면서 그냥 넘어가기는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예산심의 과정이라도 기회가 되면 집행부에다가 얘기를 해드리려고 지금 정식으로 건의하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디 위치에 있어야 평택농악이 발달하고 민요가 발전하고 서각장이 발전할지 분명히 생각하셔서 그런 접근성을 꼭 챙기셔가지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를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잠깐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위치를 정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택농악이나 평택민요, 그다음에 서각장 그런 무형문화재분들이 다 참여하셔가지고 결정한 사항이고요. 저희 시장님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그쪽으로 정하고 그럴 생각은 없는 입장이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좀 차근차근하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하여튼 그 쪽의 의견 충분히 수렴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단추를 낄 때 첫 단추를 잘 끼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떠나도 질타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저도 의원 역할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하고 정말 우리 시가 잘되길 바라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공문서로 해서 적당한 의견을 받아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고요. 117페이지 좀 봐주세요. 보면 ‘락 페스티발’을 했어요. 다른 것도 다 많이 하는데, 산출내역에 보시면 무대 및 시스템에 7,900만 원을 금년도에 집행하셨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이거 내년도 예산을 그렇게 표시한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내년에는 8,400만 원 하신다면서요. 700만 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금년도 정산서 있죠? 그 자료 좀 주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왜냐하면 하드웨어 비용에 너무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정말 소프트웨어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119페이지 봐주세요. ‘물빛축제’ 2억 6,000만 원을 들여서 금년도에도 하셨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올해는 돼지열병 때문에 못했습니다. 취소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못 하셨으면 사업비 다 반납했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반납해서 받았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면 2018년도에 평택호에서 하신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하신 실적 정산서 좀 저한테 주시고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행사를 위한 행사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런 걸 주도적으로 하시고요. 기왕 하실 거면 격 좀 높이고요. 예산은 많이 주는데 실상 가서 참여해서 보려고 하면 볼거리가 없어요, 공연 자체가.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공연을 해 주셔야지. 돈 2억 6,000만 원 적은 돈 아닙니다. 다른 문화예술단체는 단체별로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몇 천도 안 돼요. 근데 이렇게 하루하는 공연에 2억 6,000만 원은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 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강화하시고. 분명히 이런 것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지도감독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시민들도 좋고 참여하는 시민들도 축제에 대해서 흔쾌히 기분 좋은 마음을 갖게 해주셔야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본 위원이 2018년도에도 가봤지만 정말 미흡하더라고요. 들어가는 투자비용 대 산출효과는 별로 없더라. 그래서 내년도에 하실 때에는 좀 더 격 좀 높여주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노을동요에 대해서 위원들이 많이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을 안 하겠고요. 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노을동요제는 다른 사업에 비해서 굉장히 효과도 좋고, 대외적인 효과도 좋지만 참여하는 팀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건 위원님들이 같이 협의해서 되도록이면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128페이지요. ‘평택 원평 나루 억새 축제’ 이것도 올해 못 했겠네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못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좀 아쉬운데, 작년에 하셨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2018년도는 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작년에 하신 내역 좀 줘보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억새나루축제는 정말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그때 계셨나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때 없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안 계셨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정말 축제가 동네잔치 밖에 안 되더라고요. 돈은 7,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출연진들도 너무 열약하고 자체적인 행사만도 못해요. 웬 야시장 그런 노점상만 잔뜩 와있고... 이거 정말 개선해야 됩니다. 시비 7,000만 원씩 들인 거 적은 돈 아니에요. 과장님, 힘드시겠지만 정말 지도감독 잘해 주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141페이지요. ‘서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라고 해서 올해 용역비 세우시겠다는 것 같은데, 안중출장소가 언제 이전할 계획이죠? 안중출장소가 건립해서 나가야 서부 문화예술회관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만약에 저희가 예산이 된다고 하면 먼저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쪽에 짓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동숙

김동숙위원장

기존에 있는 문예회관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서부문예회관 뒤 쪽에 보면 주차장 있잖아요. 주차장 뒤 쪽으로 2개 필지를 매입해서 그쪽에 짓고 그게 건립이 되면 현재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철거하시려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 자리는 철거를 하고 보건소를 지어서... 안중보건소를 거기...

동숙

김동숙위원장

문예회관 현 건물을 그냥...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헐고 보건소를 짓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주차장 뒤 쪽으로 2필지 매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현화공원 인근에다가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니, 주차장 뒤에 보면 2필지가 있습니다. 집 하나 있고. 그 쪽 2필지를 매입해서 거기에다 신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제가 좀 착각을 했는데요. 서부 문예회관을 그 자리에 짓는 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 자리가 아닙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55페이지 ‘향토문화재수집’ 해서 내년에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우리 평택에 박물관 건립 계획이 있습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언제 건립하실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2024년도에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어떻게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2024년도. 내년도에는 문체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해서 사전평가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박물관 위치는 어디에다 정하시려고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지금 예술의 전당 바로 옆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신도시?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고덕에.

동숙

김동숙위원장

근데 무슨 박물관도 짓기 전에 무슨 유물을 구입하시겠다고 3억 원씩이나.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유물을 구입해야 나중에 박물관을 지으면서 같이 전시가 되고 공간을 만들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장

근데요, 과장님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내년부터 계획이 들어가는데 미리 수장고를 2억 2,000만 원씩 들여 지어가지고 이거를 또 사 들이겠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제가 서두에 내년 4월 달에 문체부 사전평가를 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죠.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받을 때 그 계획 안에 어떻게 유물을 구입하고, 언제까지 유물을 구입하고 그런 구체적인 박물관에 대한 계획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사전평가에서 통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면 사전평가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평가를 받기 위해서 세부 유물구입 실행계획이 전부 다 포함 돼가지고 그 차원으로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을 잡은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면 수장고는 어디에다가 지으실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수장고는 지영희홀 그쪽에, 한국소리터에 있는 거. 거기 지하 20평 정도에다가 임시수장고를 만들 생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거기에다? 근데 사업비가 2억 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거기 항온항습기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본 위원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유물을 사고 그랬는데 그 유물이 세월이 흐르면 변할 것 아닙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장고가 필요한 거고요.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래서 계획만 세워놓으시고, 지금 이렇게 많이 사들이지 말고 박물관 지을 쯤 임박해서 사셔야지. 지금 유물 사다가 어디다 보관하실 거예요. 거기에 수장고를 만든다고 해도... 1~2년은 몰라도 사실 2024년도에 다 지을 수도 없어요. 내년부터 준비하고 뭐하고 하다보면 5년, 10년 그냥 지나갑니다. 의지는 좋지만. 그래서 이런 예산을 좀 아끼시고 기본적인 것만 하세요, 기본적인 것만. 너무 무리하게... 우리가 누구 물건 사줄 일 없잖아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이것은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문체부에 박물관 사전평가를 받으려면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사전평가가 가능하지, 만약에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사전평가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글쎄요. 내 말은 기본만 세우시라고요, 기본만. 뭐 3억 원 세웠다고 평가를 더 잘해 줄 것도 아니고, 1억 원 세웠다고 안 해 줄 것도 아니고. 안 그래요? 과장님, 그것 좀 고려해 보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177페이지 좀 봐주세요. ‘희망평택 빛 축제’ 라고 해서 금년도에 7억 원을 세워서 집행하셨나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7억 원 전체는 다 집행을 못 했고요. 내년도 2월까지 계속하는 사업이라 일부 남아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일부 남아있어요? 그러시면 7억 원에 대한 사업집행계획 같은 내역을 자료 좀 주세요.

강일

김강일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문화재단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내용에 보니까 문화재단 설립을 하시잖아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문예회관 직원들하고 문화재단 직원들하고 해서... 과장님, 그거 설명서 몇 페이지였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97페이지에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99페이지에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직원이 17명, 문화재단은 36명. 그러시면 내년 몇 월부터 운영하신다고 그랬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4월 달에 출범 예정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출범 예정인데, 문화예술회관의 기술직들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임기제라고 해서 무대조명, 음향에 관련된 분이 6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문화재단에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직원 분들은 우리 시청으로 다 원내복귀를 하는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죠? 11명은 원내복귀를 하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먼저 간담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을 어디다가 꾸리실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현재 문예회관 관리사무소에다가 만들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4월부터 할 계획입니까?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4월 달에 출범이니까 2월 달서부터 이제 준비를...

동숙

김동숙위원장

직원은 언제 채용하실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1월 달에 채용해서 2월 달에 임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저는 참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단을 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해야 되는 사항이었는지. 그리고 또 들리는 말에 의하면 ‘행정이 한 번 발표했기 때문에 신뢰도 때문에 가야 된다.’ 누구를 위한 문화재단이에요? 문화재단 왜 만드는 거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당연히 시민들의 고퀄리티 문화와 예술을 접목하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근데 보시면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3개소에서 17명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기획공연도 정말 수준 높은 걸 많이 하고 계시고, 시설관리도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분들이 빠져 나오고 지금 임기제 6명만 남아요. 그리고 새로 사람을 또 충원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면 기존에 했던 것보다 16명이라는 인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거기는 문예회관만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나머지 2층은...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앞으로 재단에서 금년도에 할 일이 뭐예요? 내년에 무슨 일을 할 건데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내년도에 위탁이 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문예회관 3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소리터하고 예술인 창작공간. 광장 같은 경우도 내년도 12월 31일 날 위탁이 종료되면 그 3개소 다 넘어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팽성에 예술인광장을 이제 건립하고 있는데 그게 아마 내년 4월이나 상반기 정도에 준공이 되면 그것도 재단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문화회관에서 하고 있던 기획공연이라든가, 문화예술과에서 세워있던 공연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재단으로 넘겨서 전문가들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게 준비를 잘 하고 계신데, 지금 평택 시내의 모든 예술인들은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 한 번 간담회 해서 아셨죠?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예, 일부 예술단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거의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제일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러시면 본청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화재단에 일을 다 주면 문화예술과가 그러면 축소가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획공연 일부만 주는 거고요. 그 이외에는 저희도 업무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장

지금 보니까 버스킹이니, 공연이니, 교향악단이니, 예술단 지원을 다 문화재단에서 한다면서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만 넘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닙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문화예술인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건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일을 해줄 때는 정말 쿨하거든요. 그런데 재단으로 넘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또 옥상옥을 만들어주니까 그것에 대한 부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어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게 있죠. 그래서 공직자들이 하는 일은 정말 신뢰가 가는데, 쉽게 말하면 ‘문화재단에서 이걸 맡게 되면 자기들하고 굉장히 불협화음이 있을 것이다.’ 다른 시·군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역예술인들하고 불협화음이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굉장히 소신을 갖고 일을 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불협화음이 없도록 정말 지역예술인들을 잘 관리해주셔야 되고요.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또 하나 부탁드리면, 예총 산하 전문단체가 있잖아요. 음악분야, 미술분야 다 있잖아요. 그 단체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계장 시절에 맡았던 그 사업 외에 더 이상 하는 게 없어요, 지원도 없고. 그런 쪽은 왜 지원 확대를 못해 줍니까? 좀 확대해 주시고요. 이상한 공연은 엄청 많이 만들어냈는데 정작 예술인들에 대한 건 전혀 퀄리티가 높지 않아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실 때 지역예술인들 좀 잘 챙겨주시고, 문화재단이 설립돼도 마찰이 없게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천수

박천수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님, 알겠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이 출범을 해도 예총과, 그리고 문화재단이 출범함으로 인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그것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다음에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가 있죠? 영 상정 보운영사업소에 공무직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병선

공병선운영팀장

21분 있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21분 계시죠? 그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들어보셨습니까?

병선

공병선운영팀장

네.

동숙

김동숙위원장

지금 철도노조도 2교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국장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공무직들이 원하는 그런 직장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 더 좋은 행정의 효과가 나는 겁니다. 지침만 가지고 자꾸 따지지 말고, 철도노조처럼 2교대 왜 안 됩니까? 평택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서 가는 행정을 하셔야죠. 본인들이 원하는데! 분명히 국장님께서는 공무직의 애로사항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동숙

김동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2~3분만 예산 편성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재원분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원형으로 해서. 알고 계시죠? 제가 예결특위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걸 준비 하셨었죠? 알고 계시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네, 재무설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석 안으로 해서 전체예산이나, 환경분야나,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 그래프 그려놓은 것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분야별 예산 사회복지, 보건이 32.92%. 환경이 9.59% 이렇게 비율 계산 해 놓은 게 있을 겁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런 부분은 잘 해 놓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은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제출을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눈에 보기가 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2020년 일반회계 재원분석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매칭사업에 6,750억 원이 편성되어있어요. 전체 예산의 4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깜짝 놀랐죠. 46%면 거의 반인데. 그렇죠? 매칭 사업으로 예산의 반이 잡힌다? 타 지자체는 평균 몇 %정도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이건 예산의 규모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우리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곳.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거의 비슷할 건데... 예를 들어서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고, 같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데서 예산이 많이... 노인하고 어린이하고가 예산이 많이 매칭이 되는데요. 매칭을 국·도에서 줄 때...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비슷하다는 건 그냥 감으로 비슷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떠한 데이터가 별도로 있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파악하려면 시·군 당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파악은 가능한데요. 수도권에서 밑으로 내려갈수록 매칭비율이 떨어져요. 시·군에서 매칭을 못 하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아,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가용재원도 32%밖에 안 돼요. 행정운영경비라든지, 재무활동비, 법적 의무경비, 국·도보조금사업까지 다 합쳐버리고, 나머지 순수히 자율적으로 예산 편성할 수 있는 비율이 32%밖에 안 된다.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저희 평택 같은 경우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예산 규모가 13번째거든요. 인구는 16번째고요. 예산은 13번째인데, 그래도 저희는 가용재원이라든지 예산의 어떤...

윤하

이윤하위원

되는 편입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상당히 양호한 편.

윤하

이윤하위원

양호한 편입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일반회계 보면 세출분석을 해 놓으신 게 있어요. 2016년도에 본예산 이 9,100억 원에서 2020년도에 1조 4,627억 원이 잡혔어요. 보면 근 한 50%가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강조를 하느라고 여기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 같은데, 사회복지예산이 2016년도에 2,816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 4,978억 원이에요. 거의 2배 정도로 상승이 됐거든요. 또 하나는, 환경 분야가 2016년도에 534억 원이었는데 2020년도에 1,403억 원으로 근 3배가 뛰었어요. 일반 예산보다 월등히 많다는 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도 잘 아시니까 굳이 이야기를 안 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분야별 예산도 보면 사회복지·보건이 35.92%, 환경분야가 9.57%예요. 합치면 45.5%로 굉장히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점점 편중이 심해지고 있다. 그러면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사회복지·보건이라든지 환경 분야에서 근 50%의 포지션을 차지하게 되면, 나머지 분야는 뭐냐는 얘기죠.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사회복지·보건 분야, 환경 분야에만 쏟아 부을 것이냐.’라는 생각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죠. 또 실제 보면 사회복지예산이라든지, 환경·보건 분야에 선심성 예산, 전시성 예산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이거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환경분야의 예산은 시장·군수의 의지로 예산 증액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국·도비 매칭...

윤하

이윤하위원

매칭 있죠. 그건 이해를 하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국·도비 매칭이 아닌 포인트에 대해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정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지자체 특유의 어떤 독립성, 창의성, 효율성이 예산 편성하는 시점에서 굉장히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산을 직접 편성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100% 맞지는 않겠지만 얼핏 이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느 정도 사회복지분야, 환경 분야에 투자하는 건 좋지만,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쭉쭉 올라가고 나머지 분야는 다 정체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위원장 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 저희가 경제성 예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의 예산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가용성 예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이 있더라고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여기에 인건비 부분이 있어요. 인건비 부분이 2019년도 본예산 보다 한 9~10%정도가 증가됐어요. 그거는 뭐 자연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이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수가 증가되는 것도 있지만 계약직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런 부분이 인건비에 포함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 부분이, 2020년도 예산이 236억 원이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17.37%에요. 그러니까 인상률보다도 월등히 높다는 얘기죠. 그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거. 그건 인정하고 기본 상승분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기관의 인력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이 들어간 겁니까? 아니면 별도 그냥 위탁사업비로 해서 빠져버린 겁니까?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위탁 사업으로.

윤하

이윤하위원

빠져버린 거예요?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게 가장 큰 인상 요인이죠?

이배

김이배기획조정실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7분 회의중지

14시 2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합니다. 다음은 환경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환경농정국 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략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동숙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농정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성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이강희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사) 김재열 환경지도과장입니다. (인사) 김영창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홍석완 축수산과장입니다. (인사) 이권희 식품정책과장입니다. (인사) 환경농정국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9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차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시간관계상 2020년 예산안 상임위 삭감내역과 2019년 제3회 추경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 위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상임위 삭감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정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에코센터 주민편익시설 조경 유지관리사업 및 가축분뇨 배출업소 관리를 위한 무인 악취포집기 설치 등 2건에 3억 1,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76쪽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입니다. 에코센터 주민편익시설 운영 관리비 중 조경 유지관리비 3억 9,000만 원을 당초에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2억 9,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에코센터 조경 유지관리비는 지상 녹지공간에 식재된 수목 전정과 방제작업 및 잔디 예초작업과 제초작업 등 조경 녹지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로써 에코센터가 금년 11월 말에 준공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년간은 고사목 발생 등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하자보수 등을 통하여 예산 투입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2억 9,000만 원 외 잔여 예산인 1억 원으로도 일단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79쪽 환경지도과 소관 사항입니다. 축사 악취관리를 위해 무인 악취포집기 2기 설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상임위원회 에서 2,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무인 악취포집기는 「악취방지법」 개정에 따라 원격포집기를 이용해서 악취 검사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악취 민원 다수 발생 농장에 설치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금번 상임위에서 삭감된 2,500만 원에 대해 예결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원안 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 2020년 본예산 일반회계 상임위원회 삭감내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기타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쪽입니다. 세입예산 안은 790억 1,000만 원으로 가축전염병 긴급대응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2억 600만 원 증액하였고. 92쪽 세출예산 안은 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082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농업정책과 소관으로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1억 2,300만 원. 94쪽 축수산과 소관 사항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소규모 돼지농가 수매 등 거점 세척·소독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명시이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 1차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요구된 예산안은 원안 대로 심사하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2020년 기금 및 본예산 , 2019년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환경농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정구위원

사업설명서 페이지 10쪽 좀 잠깐 보시죠. ‘환경보전활동 지원’하는 환경단체들을 모집할 때 공모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설명 드리겠습니 다. 저희 환경단체가 경기도에 등록된 단체는 8개 단체고요. 평택시 전체 활동하는 단체가 20개 있습니다. 총 회원 수는 1,500여분 되시고요. 과거부터 사회단체활동 보조금 지원을 한 결과, 가장 많이 지원한 단체는 덕동산 맹꽁이축제 하는 거 지원해 드리고요. 매년 5~6개 단체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원하는 단체하고 내역 저한테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페이지 18하고 19쪽을 연계해서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으로 해서 국비랑 시비 매칭사업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 14억 9,700만 원을 시비로 요구했습니다. 이 금액이 전액 승용차에 관련된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승합차도 들어갑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여기에는 승합차는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승용차 위주로 하는데, 최근에 승합차에 관련된 문의가 많아서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한 다음에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승합차량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량 받은 건 승용차 위주로 받아서요. 혹시 승합으로 들어오면 미리 가능한가 한 번 파악해 보고,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왜 그러냐면 자금이 먼저 확보가 된 상황에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절차상은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다면 전기승합차를 지원해주는 금액이 요구된 게 없다는 뜻이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빠른 시일 안에 지금 요구하시는 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47쪽을 한 번 보죠.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인데, 2020년도 3월 25일부터 우리가 축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되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축분 부숙 조사가 안 되는 건 외부로 반출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신청 받는 게 11월 며칟날까지 받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날짜까지는 정확히...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확인을 해서 다 업소에 통보를 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축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되면 보편적으로 6개월에 1회씩은 받아야 되고. 쉽게 말하면 관리대장을 우리가 3년 동안 보관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축산 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축산분뇨처리장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지금 올라온 걸 보니까 안화리 지역에 축산분뇨처리장이 지금 들어오는 걸로 해서 국비, 도비, 시비하고 해서 1억 원이 이번에 산건위에서 통과가 됐더라고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강정구위원

이게 주민들하고 제대로 설명회가 되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이게 과거에 축협에서 추진하던 게... 이게 농림식품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국비가 변경돼서 환경부 예산으로 전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추진하다가 국비 지원율이 적어서 다시 환경부로 했는데요. 저희가 전체 주민설명회는 아직 정확힌 다 못했고요. 다시 사업 추진하는 것을 이장님들하고, 이장단협의회에는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요. 향후 저희가 사업자. 즉 축협이 같이 오성면 전체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해라, 하지 말라 그런 차원이 아니고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그 하나는, 일단 오성면 주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미래를 보면 자금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로 비춰질 소지가 있다. 뭐냐면 지금 두강물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강정구위원

즉, 진위천하고 안성천이 만나서 평택호까지 오는 과정에서 여러 관광사업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성만 놓고 보더라도 누리광장 조성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오성르네상스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평택호 관광단지 사업들이 쭉 이어지는데, 지금 평택호가 담수호란 말이에요. 담수호기 때문에 수 질문 제가 상당히 거론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 축산분뇨처리장이 됐을 때는 지금 우분뇨, 돈분뇨, 계분 다 들어오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우분하고 돈분이 들어가고요. 계분은 3차 처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평택호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축산처리장을 하는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듯이 오성에 짓는 축분처리장에서는 폐수가 하나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전량 퇴비화 돼서...

강정구위원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전량 발행이 되지 않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왜 굳이 강가 쪽으로 합니까? 전량 발생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산속에 가서 해도 되고 한적한 농경지 같은 데, 절대농지나 이런 데에 가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굳이 강가에 할 필요가 없는데 그걸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계분 같은 건 고형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돼요. 우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돈분은 액상이란 말입니다. 이 액상을, 거기에서 나오는 이 액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퇴비화를 해 가지고 고형화 해서 반출한다.’ 고 하시는데.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짚 같은 걸 넣어서, 폐수는 발생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설계돼있고요. 폐수로 나갈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전량.

강정구위원

아니, 굳이 그러면 폐수가 안 나가는데 강가에 하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보충설명 드리면, 5년 전에 농수산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됐을 때 그때 계획이 아마 퇴비화하고 액비가 같이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때 이미 축협에서 땅을 사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물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래도 부지를 사놨고 또 그 당시에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환경부 공모사업을 신청하는데 거기로 신청했던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고요.

강정구위원

지금 이 부분은요, 잘못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지하 밀폐형으로 들어왔었죠? 그런데 지금 지상으로 올라온 거죠? 냄새 안 난다고 합니다. 물론 냄새가 안 나리라고 봐요. 이거 냄새나면 1차적으로 서풍이 불 때문에 고덕신도시로 다 날아갑니다. 만약에 냄새가 난다면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파생되고요. 또 하나, 액분들 오·폐수들을 방류 안 한다고 하는데. 솔직히 제 개인적 상식으로는 그게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거기 비싼 땅 구입해서 굳이 거기에 할 이유가 없어요, 주민들 반대하는데. 당연히 처음에 할 때는 ‘냄새 안 난다, 오·폐수가 내려가지 않는다, 액분들이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지만, 과연 그게 그럴까. 만약에 액분이 내려가면 문제가 파생된다면... 지금 이 평택호가 왜 수질이 나쁩니까? 담수기 때문에 그래요, 담수기 때문에. 시화호가 그렇게 수질이 나빴을 때 이것을 방류를 해서 물을 흐르게 하니까 깨끗해지잖아요. 이게 물이 흐르지 못 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터놓고 물을 흐르게 하면 농업용수로 쓰기 때문에 문제점이 파생이 돼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위쪽에 한 번 더 방조제를 쌓아서 2단계로 막은 상태에서, 위 막고 밑에 흘려보내고 다시 밑에 막고 위에서 물을 흘려보내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제 개인적 생각이고. 이게 잘못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신도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평택호 관광단지에 냄새나고 수질 나쁘고 그러면 누가 오겠습니까? 수천 억 원씩 들여서 개발하면서. 이건 진짜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 돈사 돈분들 시 냄새 맡아보셨어요? 돈분 주위에 가면 몸에 베여서 날라가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 액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분이나 다른 것 같은 경우는 털어버리면 그냥 날아가지만, 돈분에서는 액분이 분명히 나오는데 액상이 나오는데 이것을...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위원님, 현재 돈분이 암모니아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용성이라 요즈음 기법에서, 저희도 시설을 몇 군데 가보면 솔직히 그 안에 들어가도 냄새가 거의 옷에 안 베입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저희가 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하 밀폐형으로 했다가 왜 돈 더 들어가게 해서 지상으로 올린 겁니까?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그 부분은 지난번에 조감도를 봤는데 조감도가 일부는 오픈된 부분이 있고 그렇게 돼서 주민들도 말씀하시는데, 그건 조감도고요. 앞으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해서, 5년 전에 약속했던 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서 약속이 지켜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여기에서 논쟁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두 가지는 우려스럽습니다. 하나는, 신도시가 완성됐을 때 냄새가 서풍을 타고 냄새가 난다면 심각한 문제가 파생될 소지가 많고요. 두 번째는, 돈분에서 나오는 액상들. 이것들을 과연 방류를 안 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주민들도 똑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민들 하고 서로 이해는 확실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시비 1억 원을 예결위에서 삭감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거친 뒤 2월 추경이나 이때 다시 잡아주면 절차상에서 큰 문제가 파생됩니까?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금년 9월 달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가내시가 됐었고. 또 이게 몇 년 동안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국비 지원을 받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만약 우리가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못한다면 다른 데로 사업지역 변경이 될 우려도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국비나 도비는 1년까지는 가능하잖아요. 만약에 사업을 안 했을 때 1년 이후나 반납하는데, 2월에 통과시킨다고 하면 별 문제는 없지 않아요? 다만, 사업절차상 약간 지연되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그래서 일단 기본설계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늦어지는 결과가 되고, 기본설계 할 때부터 주민들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고요. 페이지 59쪽 좀 보죠. 자연순환 과장님, 수집·운반업이 뭐예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을...

강정구위원

‘수집·운반업’이라는 뜻이 뭐냐고요. 하는 역할이.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쓰레기를 버려진 곳에서 수거해서 처리하는 장소로 운반하는 것이 수집·운반...

강정구위원

그렇죠? 배출장소로부터 처리 장소까지 옮겨주는 역할만 해주는 게 수집·운반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수집·운반업을 허가 받아서 시에서 위탁으로 운영하는 데가 5군데 있나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네, 5군데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청북에 있는 모 처리환경업체 건은 알고 계시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혜성환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정구위원

예. 어떻게 중간에 폐기물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엄청난 톤수가 쌓여있어서 비가 올 때 그 물들이 논경지로 흘러들어가고 또 바람에 날려서 농경지로 가고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이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제가 지금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그 혜성환경 같은 경우는 거의 연 100억 원 정도 위탁비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분명히 법 위반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수집·운반업체들이 다소 문제는 있는데요. 그것을 처리하는 업체의 시점의 차이가 발생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일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정업체에 들어가다 보니까 반입량에 한계가 있고 하다보면 그게 좀 쌓이는 경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잘못된 부분을 질타하기 위해서 이 질의 를 하는 건 아니고요. 비전2동이나 고덕신도시 쪽에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생활폐기물이 많이 파생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측을 못한 부분에서 파생되는 부분도 있으리라 봐서 한편으로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굳이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5개 업체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예를 들어 한 업체라도 더 위탁을 줘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수백억씩 들어가는 위탁을 주는 업체에서 이런 일이 파생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5군데인데, 저도 가보니까 나름대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또 남부지역은 이제 인구가 급격히 늘다보니까 생활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늘은 건 사실이고요. 또 1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소화가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10월부터 에코센터 시험가동 들어가면서 전체가 다 에코센터로 가기 때문에 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서 자기들 사업장에 가지고 갈 이유가 없거든요. 바로 에코센터로 바로 가기 때문에, 옛날에 사업장에서 방치했던 그 현상은 이제 없을 거고요.

강정구위원

지금도 보니까 앞부분은 다 치웠는데 뒤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강정구위원

62쪽을 한 번 보시죠. 생활폐기물업체들 감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예를 들어서 현장감사 같은 거. 이거 혹시 위탁 줘서 운영하나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주민평가도 상·하반기 하고 있고요. 매년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매년 평가를 통해서... 상·하반기에 하는 것도 있고 연 1회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때 평택시민들이 일부 참여해서 같이 하고 있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런데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62쪽에 나와 있는 건데, 그분들이 현장을 갔었을 텐데 그 어긴 것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안 나왔나요? 용역을 줘서 현장에 가서 현장 상태를 다 파악하고 그랬을 텐데. 그러면 파악한 것에 대한 보고서가 분명히 올라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렇다면 그런 문제점을 시에서는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런 시민평가단 같은 게 제대로 운영이 되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요구액도 상당히 커요. 2020년 5억 6,933만 2,000원인가요? 물론 이게 그 부분에 대한 액수는 아니라고 보지만, ‘시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용역을 줘서 현장을 나가서 검토를 하는데 그렇게 수천 톤이 쌓여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보고를 안 했다.’ 이거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형식적으로 이런 제도해 가지고 혈세 낭비할 이유가 있나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앞으로 평가를 엄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최근 3년간 용역 줘서 평가한 내역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71쪽을 한번 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 소각장은 처리비가 20만 원 전·후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쇄가 한 18만 원. 그다음에 산업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들은 매립지로 가는 게 15만 원. 그리고 아파트나 이런데서 나오는 생활폐기물들이 매립장으로 가는 처리비가 한 6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72쪽이랑 연계가 되는데요. 에코센터 반입수수료가 8만 5,260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각각의 폐합성수지 처리비용이 다르고 생활폐기물 처리비용이 다른데, 이런 것들을 통 틀어서 평균적으로 잡아가지고 8만 5,260원 수수료를 낸다는 뜻입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활폐기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립으로 갔을 때 처리비가 6만 원대에요. 그러면 생활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97~98%되고 폐합성수지가 2% 된다고 하면 지금 이 사람은 이득을 많이 남기는 상황이 되는 거고. 반대로, 생활폐기물이 적을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생활폐기물이 예를 들어서 50% 나오고 폐합성수지가 50% 나온다고 하면 운영하는 업체에서는 이 가격 가지고는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데. 이 평균적으로 낸 이유가 무슨 근거로 낸 겁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이 가격은 민 간사 업 제안 자가 사업 제안 할 때 통합단가라고 해서 가격 제안 을 한 거고요. 가격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PIMAC에서 검토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충분히 검토가 된 겁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예.

강정구위원

그러면 에코센터 들어오는 게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 생활폐기물이 한 몇 %정도 들어옵니까? 폐합성수지 말고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로 따지기는 그렇고, 설계용량으로 말씀드리면 종량제 봉투가 한 1일 처리용량이 250톤이고요. 재활용품이 50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거의 일반 재활용품이나 아니면...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재활용품하고 생활폐기물하고 합쳐서... 음식물폐기물이 또 210톤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음식물폐기물은 처리비가 일반적으로 11~13만 원정도 되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13만 원정도, 그건 좀 상대적으로 낮은 거고요.

강정구위원

그렇죠. 좌우지간 적정한 가격인가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강정구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기재부에서 검토하고...

강정구위원

아, 기재부에서 정리해서 내려 보내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민 간사 업 초기에 기재부 산하에 있는 PIMAC에서 경제성검토를 할 때 가격도 다 검토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이게 상승분으로 따져서 연도별로 해서 지금 한 10만 원대 정도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예, 8만 5,000원은 불변가 기준이고요. 현재로 10만 1,000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현재 주는 가격이 10만 1,000원 돈이라는 거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도.

강정구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재부에서 했다니까 할 말 없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83쪽에 보면 ‘적치폐기물들 처리’ 물론 적치폐기물이 뭐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는데, 대부분 읍·면·동에서 나오는 적치폐기물들은 소각장이나 파쇄로 갈 확률이 높은 폐기물들이 주로 나오는데. 이게 보면 송출, 안출, 본청에서 계산하는 가격들이 다 달라요. 여기에서는 대략 20만 원정도 처리비로 잡고. 안출 같은 경우도 약간 20만 원 넘게 나왔고, 송출 저번에 보니까 30만 원이 넘고. 이거 대략 기준 없습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아시다시피 폐기물이 성상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단가 잡은 건 톤당 15만 원에 장비임차료 해서 그 정도 잡혀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지출하는 예산이 아니고, 예산이 수립되면 23개 읍·면· 동의 고질적인 적치폐기물들을 치우기 위해서 읍·면·동에 재배정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85쪽 보죠. ‘공중화장실 운영’ 부분인데, 공중화장실들이 월 10만 원 상당의 관리용품을 지원해주고 있죠?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네.

강정구위원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라고 해요.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개방주유소에 하다보면 시민들이 그걸 잘 몰라요. 그 표시도 제대로 조그맣게 해놔서 모르고, 그래서 이용을 못하고. 또 외부에 있을 때 개방화장실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면 우리가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외부 나오면 막막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차피 자금이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동감입니다. 저희도 엊그제 과장 회의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대부분 모르더라. 근데 시민들이 알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지원해 줄 건 확실히 해주고. 말씀하신대로 개방화장실이라는 부분을 크게 표시도 하고. 또 홍보도 강화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1년에 한두 번 점검을 합니다.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데는 지원도 중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좀 확실하게 하자는 얘기를 했거든요. 일단 홍보를 강화해서 이용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안중 쪽을 예로 한 번 들면, 야 유회 나 아니면 산악회들이 많이 가는 데가 현화공원 앞에 있는 현화농협 앞 쪽이 주로 많이 대요. 근데 막상 아침 일찍 출발하고 이러다보면 주위에 개방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안절부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 평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고 그러는 데는 어디에 있는지 표시해 주는 안내판이라도 있었으면 앞으로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안내판은 다 해 놨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기존 안내판이 너무 작아서 2배 이상 크게 해서 해놨는데, 좀 더 확인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많이 다녀 봐도 저는 못 본 거 같아요. 그다음에 92쪽 잠깐 보죠. 환경지도 활동을 하는데 드론을 이용합니까? 드론보험료가 뭐죠?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드론 저희가 2대 가지고 있고요. 드론을 이용해서 사진촬영도 하고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효과가 좀 있어요?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아직 활용을 잘 못해서 그렇지, 활용을 잘 하면 사람이 단속할 수 없는 데라든가 이런 곳을 단속하는 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정구위원

환경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쪽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민원처리 과정에서 보면, 사실 환경지도과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드론 같은 것을 이용해서 접근하기는 어려운 곳을 하는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96쪽을 보면 민원처리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이 환경감시하는 게 관만 가지고는 도저히 힘들어요. 이게 민이랑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데.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저희 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서 단속하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그래서 민의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곳과 체계적인 시스템을 한 번 만드셔서, 앞으로 특히 무단으로 방류든지 아니면 폐기물들 버리던지 이런 데들을 같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열

김재열환경지도과장

내년도에는 환경단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감시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차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페이지 봐주세요.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또 그 옆에 보시면 ‘실내공기질 측정 및 저감 컨설팅’이라고 있어요. 똑같은 공기질 측정하는 게 아닌가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가 다른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같은 사업인데요. 도비가 내려온 게 전체가 안 내려와서, 도비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하고요. 도비가 안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시비로 저희 시의 경로당, 장애인시설, 취약계층 그렇게 3군데를 다 하기 위해서, 도비 내려온 부분하고 안 내려온 부분 때문에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업체는 어떤 업체를 선정하신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대상은 경로당하고 어린이집하고 지역아동센터 약 730군데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감 컨설팅 하는 업체는 별도로 저희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측정하고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위탁업체 주신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32페이지에 보시면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청정기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경로당하고 장애인시설은 노인장애인과 소속 아닌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 저감 차원으로 경로당 등은 국비가 저희한테 내려왔고요. 학교는 과가 다르고요. 그렇게 해서 현재 사회복지 쪽은 취약계층 쪽을 도와주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 환경정책과에서 미세먼지 저감 차원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경로당은 언제 지원해주신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한 2~3년 됐고요. 저희가 경로당 전수조사해서 필요한 수량을 했는데, 예산 때문에 어떤 군데는 여자 분하고 남자 분하고 구분돼서 2개를 요청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네, 방이 2개.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런데 전량은 다 못 해 드렸고요. 저희가 예산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해 드렸는데, 몇 군데는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세요? 나중에 자료 좀 제가 받아보고 싶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자료로 주시고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9쪽 한 번 봐주세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에 4,000만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닌데요. 밑에 보면 노후차량 조기폐차를 하면 8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 8,000원.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이것은 8,000원인데요. 협회에서 조기폐차를 하기 위해서는 이 차의 상태를 전체적으로 검사해야 됩니다. 조기폐차 할 때 금액을 얼마 줄지 협회에서 조사를 해서, 그 협회에 주는 수수료입니다. 대당 한 8,000원씩 전체가 계약을 맺고 나가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계약을 맺고 나가니까, 지금 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적은 금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아니, 금액은 160만 원까지 나가고요. 위원님, 이것은 한국자동차협회에서 조사할 때 그 조사비용으로 나가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폐차할 때, 예를 들어 모닝이 한15년 이상 됐다, 그러면 얼마 정도 받는 건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이게 최대 금액이 한 160~170만 원까지 나가고요. 지금 그 정도라 그러면 한 50~70만 원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개인적으로 폐차하다 보면 폐차장에서 10만 원도 안 주고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차를 구입하잖아요. 대리점에 연락하면 대리점에서 중고자동차 매매하고 연결을 해서 한 17년 된 모닝인데도 6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홍보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도 이런 홍보를 많이 해주세요. 정말 모르는 차주 분들은 바로 폐차장으로 연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10만 원, 많이 줘야 20만 원 주거든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되면... 차를 구입할 때 대리점하고 연결이 되면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는데, 시에서 이렇게 큰 제도가 있는 걸 저도 사실 몰랐습니다. 작년에 저도 폐차시킬 때 모르고 18만 원만 받고 폐차를 시켰는데, 나중에 대리점에서 차를 구입하러 갔더니 막 뭐라고 하셔서 알았던 부분인데. 홍보가 덜 돼서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충분히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64쪽 한 번 봐주세요. 여기 보시면 ‘환경미화원 관리’라고 해서, 어떻게 다른 단체는 다들 올랐는데, 환경미화원 관리에 보면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인건비나 이런 데에서 변동된 건 아니고요. 대체인력 투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변동돼서 약간 변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환경미화원분들께서는 새벽 일찍부터 정말 고생 많으신데요. 위생용품도 보시면, 마스크 같은 경우에도 하나에 1,000원에 구입을 하나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너무 질이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 먼지도 많이 나고 저기하는데.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게 1,000원짜리면, 저도 마스크를 많이 사서...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일반 마스크를 1,000원짜리 지급하고요. 또 미세먼지 마스크는 1,500원짜리 이렇게 별도로 드립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일반마스크는 언제 쓰는 걸로 지원을 해주시는 건가요? 그날 이렇게 다니실 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평상시에 하고요. 미세먼지마스크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든지 할 때 또 따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세요? 저는 혹시 이게 너무 싼 게 아닌가 해서. 그리고 ‘환경미화원들 워크숍’도 보면 고생하시는데 조금 더 지원을 하셔서 환경미화원들에게 배려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70쪽 한번 봐주세요. ‘알뜰나눔장터 운영’이라고 해서, 예산도 7,300만 원정도 드는데 이게 7개월 해서 3개 권역이라고 돼있어요. 그 권역이 어디어딘지 말씀 좀 해주세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우리 시청 앞에서 하고 있고요. 송탄지역에서 하고 있고요. 안중지역 그렇게 3개...

은영

최은영위원

남부, 북부, 서부 3개로 나눠서 하시나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올해 몇 회인가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올해는 ASF 때문에 하반기에는 많이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은영

최은영위원

현재 몇 번째 운영하고 계시는 건지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올해는...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 올해는 빼놓고 지금까지 몇 번째 하셨는지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상당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습니까? 시민들의 반응은 좀 어떠신지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많이 참여들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좋은 사업 같은데, 우리 시민들이 많이 알고 이 알뜰나눔장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17쪽 한 번 봐주세요. ‘농촌봉사활동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농촌에도 어르신들만 계셔서 농사짓기가 굉장히 힘든데, 어려운 농촌을 위해서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을 하는 지원을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평택 지역에 있는 학교인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는 건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올해 한양대에서 80명, 한신대 180명. 삼육대에서 20명, 숙명여대에서 20명 이렇게 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지금 당일로 왔다가 당일하고 가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일주일.

은영

최은영위원

일주일이요? 그러면 숙소 같은 건 어디에서?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주로 이제 마을회관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아, 동네 마을회관에서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밑에 산출내역을 보시면 1만 7,500원씩 해서 400명 해서 있는데, 그게 그러면...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학생들이 오면 농기구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낫도 필요하고 삽도 필요하고 또 그 분들이 장갑이나 이런 게 필요하고 또 간식비 그런 것을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한 사람 앞에 1만 7,500원으로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몇 회째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거 한지는 아마 20년 정도 넘었을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거 매번 할 때마다 장갑은 어쩔 수 없지만 농기구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낫이라든가 이런 건 한 번 쓰면 그 다음에 놔뒀다 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또 쓸 수도 있는데,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아니다보니까 아무래도 낫 같은 것도...

은영

최은영위원

부러질 수도 있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런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사용하기는 어렵고요. 하고 나서는 마을 농가에서 다시 또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의 훼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매년 한 번씩은 구입을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단체든지 보면 봉사활동할 때 장비를 다 구입해요. 구입을 해서 그냥 저기하고, 다음에 할 때 또 구입을 하니까 이게 낭비가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김장할 때도 비닐앞치마 같은 경우는 다음에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절약이 되는데, 그 해 하루에 그냥 다 소비하고 다음에 또 구입하고. 그러면 낭비가 너무 심한 거 같아서... 물론 공직자들이 많이 신경도 쓰셔야 되고 바쁘시겠지만 또 절약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한 번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42쪽 한 번 봐주세요. ‘농촌축제 지원’이라고 해서 물론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는 사업인데요. 이 운영비는 어디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올해까지는 농림부 농촌축제 공모를 해가지고 3개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개 마을만 선정이 됐는데, 바람새마을 고덕면 궁1리만 선정이 됐고요. 마을 농촌축제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용품 이런 것을 다 지원해주기 위해서 금액으로 농림부에서 딱 1,200만 원씩 정해서 내려온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보면 농촌축제인데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적은 예산은 아닌데, 내실 있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거 다 국민의 세금으로 이뤄지는 지원사업인데, 하여튼 신중하게 하셔서 내실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79쪽 봐주세요. 여기도 보시면 ‘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게 지역형평성에 맞는지 좀 약간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들녘경영체라는 게 50ha 이상 농지를 운영하는 데, 법인이나 농협에서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농협은 이미 다 끝났고요. 지금 포승에 있는 남양이라는 농업회사법인에서 들녘경영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교육컨설팅에 대한 사항은 전문 업체가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선정된 업체 중에 한 군데를 선정해서 교육을 받고 컨설팅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네,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위원님 계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2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농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평소 잘 못 뵙는 분들을 뵈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환경농정국 작년도 본예산 이 얼마였습니까? 기억 못하십니까? 2018년도 작년도 거. 늘 집행부한테 한 번씩 여쭤보는데 금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 3개년도 예산은 비교할 수 있게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전년도가 국 전체적으로 589억 원이었고요. 2020년에는 687억 원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687억이요? 환경농정국 게요? 그게 아니죠.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아, 이것은 세입예산이고요. 죄송합니다. 세출예산은 지난해 2,111억 원이고요. 2020년에 2,079억 원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2019년도 본예산 이 1,597억 원. 제3회 추경까지 합해서 2,079억 원 맞죠? 그게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8년도 것을 여쭤봤더니 조금 이상하게 답변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이따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본예산 이 1,986억 원입니다. 24.3%가, 본예산 기준으로만 해서는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기조실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린 적 있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분석을 해놓은 걸 보면, 환경농정국이 환경분야가 있고 또 농업분야가 있어서 성격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환경분야만 따져보면 2016~2020년도까지 예산이 근 3배가 올랐어요. 엄청나게 올랐다는 거죠. 그리고 환경농정국 예산만 보더라도 전년도 대비 24.3%.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된 거죠. 그러니까 농업분야보다는 환경분야가 엄청나게 올랐을 것이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꼭 필요한 환경분야 예산에 대해서 100% 인정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도 보면 제가 판단했을 때 선심성 예산도 일부 좀 들어 가있는 거 같고, 전시성예산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할 수없이 국비나 도비 매칭사업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더라, 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환경분야는 그렇지 않아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런 선심성, 전시성 예산은 절대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를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명세서 55쪽. 이것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평택환경아카데미 운영’ 이거 민간보조금 사업으로 실시하시려고 하는 거죠? 위탁사업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 지역 환경이 미세먼지도 높고 수질도 그렇고 폐기물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민들한테 전파가 잘 안 돼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을 만들고자, 저희가 다른 데도 벤치마킹을 해보고 그래서 역점적으로 시민들하고 같이 환경정책을 펼치자는 의미에서 강좌를 개설하려고 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비용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4,890만 원. 이거 업체선정이 내정되어 있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교하고 같이 하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관내에 있는 대학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직영까지도 검토하고 있는데,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민간의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린리더’과정, ‘생태체험환경교실’ 이런 부분을 잘 몰라서 이쪽저쪽 뒤져보니까, 다른 지자체도 일부 시행하는 데는 있는데 민간에 위탁한다든지 그런 건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환경국에서 직접 주관해서 하루 이틀 과정 식으로 해서 교육을 시키고 수료증 같은 걸 수여하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민·공무원·환경단체 회원들 300명 교육을 시키겠다는 건데. 초급 4기는 뭡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이 교육은 주로 폐기물 관련해서 하는데요. 초급은 주부나 학생이라든가... 기존의 의원님들이 걱정하듯이 환경단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모집할 예정이고요. 그 분들과 같이 저희가 폐기물배출 요령, 정화활동도 같이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인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1기나 2기를 더 받고 중급이나 고급과정을 밟으면, 이분들이 학교라든가 일반 시민들한테 자신이 배운 교육을 전파할 수 있는 강사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타 시·군을 벤치마킹 하셨다고 하는데,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세종시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에 보니까 종로구에서도 이런 아카데미 비슷한 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시에서 자체 운영하는 건 아니고 민간 외부 위탁기관에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예산을 낭비하는 건 아니고요. 시민들이 올바른 환경정책을 펼 수 있도록,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걸 하시게 되면 매년 하실 거 아닙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성과를 보고, 금년도에 평가를 해 보고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저희가... 하겠지만, 성과가 있다 그러면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린리더분야 ’해서 147만 8,000원×23회를 개최하실 거 같은데. 147만 8,000원의 산출 근거가 뭡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강사비하고 대관료라든가 이런 걸 산정한 겁니다. 대부분 강사비 위주로 편성된 예산이고요. 교육 횟수가 한 23번 정도 되니까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우리 시나 공공시설물에서 이런 환경아카데미를 운영하고 개최를 한다면 대관료라든지 어떠한 전반적인 운영경비가 대폭 절감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냥 위탁이나 보조사업으로 해서 관·학 연계사업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거든요. 벤치마킹도 하셨다고는 하지만, 다른 곳에 위탁을 준다든지 보조금을 줘서 이런 환경아카데미를 개최하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하고 있는 데가 훨씬 많은 듯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처음 하는 사업치고는 너무 예산이 과하지 않나. 한 반으로 줄여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금 횟수를 말씀하셨잖아요. 강사료하고 대관료를 말씀 하셨으니까, 강사료하고 대관료를 반으로 줄이면 예산도 반으로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대부분 보니까 강사료가 절반 정도고요. 그다음에 홍보비나 재료비. 교재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교재 같은 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배려만 해주시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물론 이런 게 성과가 결과가 좋게 나타나서, 어떠한 환경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환경을 이해하고 그것을 또 다른 분한테 전파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인정하지만, ‘초기사업치고 너무 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시리라 생각하고요. 6페이지. 자치행정위 소속들은 환경농정국을 잘 접하지 못 하기 때문에 예산안 심의보다 약간은 행정감사나 뭐 이런 쪽으로 이야기가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환경단체’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평택에 20개 환경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재정 등록한 단체는 8개고 나머지 12개 단체는 등록은 안 했지만 환경활동을 하시는 분이고요. 이분들 회원 수가 전체 한 1,5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하고 연2회 정도에 걸쳐 환경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를 해보니까, 저희가 다른 분야의 워크숍도 많이 하는데 환경단체하고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 편성하는 예산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환경단체의 전체적인 의견을 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워크숍을 해서 새로운 환경정책을 같이 펼쳐보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은 환경정책과에서 주관하시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금년에 해보고 계속 연속으로 지원을 해야 되겠네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한 군데에 지원하는 게 아니라, 환경단체 20개 단체에...

윤하

이윤하위원

내년에 해서 성과가 괜찮다고 하면 연속사업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연속사업으로 갈 수 있는 신규사업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고 잘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거 한 번 해주면 계속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아카데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28페이지, 설명서 60쪽 보겠습니다. 이게 사회복지국에서도 상당히 많이 실시하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취약계층은 거기에서 하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예. 근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어린이, 만 65세 이상. 이거 100% 시비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대상층은 다르지만, 사회복지국도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내년도 예산이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7억 얼마로 알고 있는데. 맞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 정도 서 있습니다. 재난으로 돼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돼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것까지 하면 마스크로만 근 9~10억 원 되는 건데.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저희가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어린이하고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7세 이하 어린이를 확인해 보니까 평택에 대상자가 약 3만 6,000명이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약 1인당 6매씩 돌아가도록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고요. 인근 시·군에도 확인해 보니까 대략 이 정도의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산출내역에 지금 7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입찰해서 697원인가 이렇게 입찰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회복지국에서 입찰단가 400원으로 해서 조달청에 낙찰 받은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는 그건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평택시에서 주관하는 마스크지원 사업을 똑같이 하는데 예산을 어디는 400원. 물론, 그 분들은 최적의 조건으로 최저낙찰을 받은 거겠죠. 그런데 어디는 600원. 아까 어느 과장님께서는 1,500원도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좋은 거겠죠. 하지만 똑같은 마스크라고 하는데 일단 낙찰가가 많이 차이난다? 저는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조율을 하셔야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마스크가 KF97, 94, 80 이렇게 마스크의 성능이 조금 다른데요. 저희가 확인하고 같은 성능이라고 하면 같은 가격에 받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성능을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성능이 다른 걸 지원한다고 주고서 욕먹는 겁니다. 왜? 낮은 제품을 지급하면, 그걸 아는 수혜자들은 더 불만족스럽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지급되는 마스크는 똑같아야 된다. 비슷한 제품이라도 가야 된다는 얘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나이 드신 경로당 어르신들이 KF94정도 하니까 호흡이 잘 안 되신다고 해서, 저희 과에서 보급하는 건 KF80 정도에 맞춰서 보급을 하는데요. 아무튼 그것도 같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좀 줄이면 안 되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기존에 지원이 이렇게 몇 년째 나가는 거라, 경로당에 지급하던 게 또 지급이 안 되면 좀...

윤하

이윤하위원

단순비교를 하자면, 여기 예산이 1억 5,162만 원인데 400원으로 친다고 하면 8,664만 원이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염두 해서 판단하시라는 얘기죠. 이게 내 집 살림 같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안 하죠. 저는 적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400원짜리 구매하겠습니다. 그건 마치고요. 56페이지, 명세서 66쪽. ‘오염토양 정화사업’이 의무사항입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5년마다 미군기지, 공여지역이 아니라 주변지역 100m이내를 토양조사를 합니다. 이게 5년 전에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 발생됐고요. 작년에 저희가 측정을 해 보니까 또 오염된 토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약 7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것은 저희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전량 100% 받아낼 예정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일단 시비로 처리했다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네, 지금 법이 그렇게 돼있어서, 법률도 개정하려고 여러 국회의원님들이 했는데 국가에서 아직 법이 제정이 안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 면적이 한 326평 정도 나오거든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평당 정화작업 하는데 215만 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캠프 험프리스가 어느 정도 땅값인진 모르지만 땅값을 상회할 수 있는 정화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땅값보다 정화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면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산출내역을 보면 정화비가 있고, 재료비, 노무비, 설계비, 기타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치우는 게 아니라 전량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치우는데요. 여러 가지 제반비용까지 해서 이렇게 단가가 나온 거고.

윤하

이윤하위원

걷어내서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전량 걷어내고, 그 안에 다시 새로운 흙으로 치환하는 겁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전량 국가에서 비용을 받으실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5년 전에도 두 군데가 나왔었는데 폐기물 쪽은 못 받았지만 이렇게 기름 나온 것은 소송비용까지 전부 100% 받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지켜보겠습니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89페이지, 명세서 76쪽. 이거 조경 유지관리비가 2억 9,000만 원이 부분삭감이 됐죠? 부분삭감 사유가 뭡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이게 사업 첫 해라 하자보수기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2억 9,000만 원이 부분삭감이 되고 나머지 1억 원 가지고 에코센터 개관하고 1년 동안 유지관리가 가능한 겁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전체가 아니고요. 주민편익시설 쪽 조경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편익시설 전체를 다 위탁하시는 거 같은데, 이것만 봐서는. 저희 자치행정위는 이런 설명을 거의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이거 위탁사업 맞습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어떻게 위탁을 하실 거죠? 수의계약 하십니까? 이건 수의계약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입찰을 하는 건가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몇 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포함해서 조례를 통해서 주민협의체와 계약도 가능하고요. 두세 가지 방법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연구용역에 의한 산출기준 적용’인데, 거기에 운영비 이런 것도 용역에 다 들어간 건가요? 다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운영비에 대해서 용역을 통해서 경비를 산출해 봤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데 운영경비 같은 것을... 용역에 100% 다 의존합니까? 예를 들어 지금 39억 원이 나왔잖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용역 결과에 의해서 39억 원 100% 다 예산편성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조율을 하십니까? 조율을 하신 겁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용역과정에서 조율을 했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산출하도록 조율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어디어디를 관리... 사업량에 있는 곳을 다 관리하는 겁니까? 찜질방, 수영장, 체육관, 야구장, 그라운드골프장, 게이트볼장. 여기를 전체 관리하는데 39억 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인가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운영비 쪽만. 전체용역 말고요. 이 시설물 위탁하실 운영내역에 대해서만 용역결과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이미 드렸는데...

윤하

이윤하위원

저한테 줬어요?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예, 드렸습니다. 용역보고서를 제가 다 미리 저번주에...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요?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빠서... 그 안에 이 39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자원순환과장

그 39억 원에 대한 용역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292페이지 보겠습니다. ‘로컬푸드 만남의 날 운영’ 이거 생산자와 소비자가 만나게 해주는 겁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자주 만나지 않습니까? 일부러 만남의 날까지 만들어서 굳이 바쁜 세상에 돈까지 들여가면서 만나게 해주는 게 맞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물론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매장에 와서 물건을 사가는 경우는 많이 있지만, 별도로 행사를 통해서 소비자하고 만나는 날을 만들어서 로컬푸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끔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송탄농협에서 하고 있는 이충 매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직매장이 2군데 있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2군데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충하고 또...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충하고 안중 2군데 있습니다. 이충은 단독매장이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이충 직매장에 요즘 월 평균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농협물품은 빼고요. 농협 하나로물품은 제외하고, 순수 로컬푸드의 매출이 어느 정도나 나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요. 쉬는 시간에 자료를 다시 받아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충하고 안중 직매장에 하나로마트 품목 제외, 순수 로컬푸드에 대해서만 매출액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 금액은 많지 않지만, 150만 원의 산출근거는 뭡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요리실습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재료비하고 홍보비. 개별로 참여했을 때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료비하고 홍보비 이런 데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리고 293페이지 우측에 보면 여기에도 ‘로컬푸드 소비자 교육 및 홍보’가 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요리 실습하는 비용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2019년도에 시행하신 겁니까? 100% 예산 집행하신 것 같은데.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100%, 10회에 걸쳐서 이미 시행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 성과는 어땠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현장에 와서 직접 해보는 거니까,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아하시죠.

윤하

이윤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96페이지 ‘로컬푸드종합센터 운영’ 로컬푸드종합센터를 또 운영하실 예정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짓고 있는데요.

윤하

이윤하위원

짓고 있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내년에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로컬푸드 직매장도 또 하나 증설하실 계획이시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것은 도에서 보조내시가 돼가지고 하긴 했는데 아직 최종결정은 안 됐습니다.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 반영을 하고요. 그래서 결정이 안 되면 다시 반납할 수도 있고, 적정한 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어 지금 안하고 있는 농협에서 한다든가 그런 저기가 된다면 추진을 할 계획은 있는데, 혹시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 반납할 수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로컬푸드 직매장이 잘 운영되면 좋은데. 매출액이 어느 정도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월 매출액이 증가되는 것, 뭐 이런 것을 굳이 따지지는 않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로컬푸드의 우수성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지역 농업인들에 대한 우대 정책에 의해서 하는 건 100% 이해를 하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직매장이 2개인데 종합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언젠가 한 번 말할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자꾸 직매장, 종합센터 이런 것만 만들 게 아니라 있는 대형 할인마트 같은 곳을 이용해서 매대 정도 설치해 주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그런 걸 시도하실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농협에 하나로마트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직매점을 하면서 하나로마트가 들어와서 입점을 해서 하고 있어요. 거의 하나로마트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평택로컬푸드 매대를 설치하는 게 훨씬 우수한 게 아니냐.’라고 제가 몇 번 제언을 드렸는데도, 한 번도 저한테 ‘그런 걸 한 번 시도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 환경농정국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 저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쯤은 시도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건, ‘그럼 월 매출을 한 번 보자. 과연 그 직매장이 잘되고 있느냐.’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같은 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질타하는 건 아니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사실 저는 처음 들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처음 들으셨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저는 매대에 관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팽성농협 같은 데에서는, 별도로 저희가 지원은 안 했지만 팽성조합장님께서 지역농업인들이 생산한 거 일부 매입해서 판매를 해주는 그런 형식도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조합장님 같은 경우는 의회생활도 하시고 굉장히 창의적으로 생각을 하신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의원 출신이든 현재 의원이든 집행부 쪽에 몇 번 말씀을 드리면, 그게 반영이 되든 안 되든 다시 한 번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시당하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윤하

이윤하위원

직매장 만들고, 종합센터 만들고 지금 투자만 계속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월매출을 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종합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로컬푸드매장 만을 관리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윤하

이윤하위원

그건 얘기 들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산출내역 같은 경우에도 ‘종합센터 유지관리’ 라고 해서 1억 6,600만 원, 이렇게만 딱 올라와있어요. 산출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신 게 있습니까? 근 5억 2,000만 원이라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매월 들어가는 전기, 수도, 가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한 1억 6,6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이것은 사업명세서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사업설명서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산출내역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위원들이 질의 를 안 하죠. 이거 저번 산건위 때 위원님들이 여쭤봤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말씀하셔가지고요.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러니까요. 답변을 계속 하셔야 된다는 거죠. 산출내역을 제대로 해 놓으시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윤하

이윤하위원

이거는 그렇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윤하

이윤하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466페이지. ‘반려견 동반시민쉼터 조성’ 작년에 이충동에 반려견 동반 시민쉼터가 하나 생겼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에 한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사실 있는 거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반려견을 좋아하시는 애호가들은, 시민들은 굉장히 좋아하시지만, 이게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올해 해놓고 나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저희가 12월 3일 현재로 뽑아보니까...

윤하

이윤하위원

혼자 온 겁니까? 강아지까지 같이 온 겁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이용객 수가 한 8,390명 정도가 됐고요. 반려견 수는 한 5,600두 정도 왔는데요. 개 1두에 사람이 1.5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금 시민쉼터를 조성하려고 하시는 데가 정확히 어디입니까? 3군데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북부에는 이충 레포츠공원에 1군데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년도에는 남부하고 서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장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혹시 장소에 대한 어떤 선정문제에 있어서 시민들과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지금 그런 면까지 생각을 하고, 일단 장소가 물색되면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반려견하고 같이 하는 시민쉼터 예가 전국적으로 있습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전국에 보면 반려인 수가 전체 인구의 30%정도 육박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60~70%가 되기 때문에, 어느 시·군이든지 이 사업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홍선의 위원입니다. 아까 이윤하 위원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평택시 전체 예산이 10.5%가 인상됐고, 일반회계 가 10.8% 인상됐죠. 그리고 환경농정국 예산이 24.3% 증액됐어요. 환경정책과가 281.2%가 증액이 됐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번 농업분야거든요. 조직진단 용역보고회 할 때 앞으로 통합이 되면 농업예산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물론 지금 사무감사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안 뽑았지만, 지금 보면 농업예산이 2019년 예산보다 7.9% 감소됐어요. 농업정책과 예산, 축수산과도 6.1%가 감소를 했고요. 환경농정국에서 유일하게 농업분야만 예산이 줄었어요. 여기에 특별하게 큰 사업했던 게 있나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축수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축수산과는 금년도에 진위면에 양계조합에서 GP센터 국비 60억 원을 받아왔는데, 양계조합에서 그 사업을 다 못하고 ‘일부를 축소해야 되겠다.’ 이게 연속사업이 아니고 단일사업이었어요. 거기에서 예산을 줄이는 바람에 이렇게 줄어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그거 빼고는 줄어들지 않고 늘어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사업예산은 늘어났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저희 농업정책과는 로컬푸드 종합센터도 그렇고, 농민회관에 대한 사업비가 올해까지 마무리가 돼서 내년부터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논 타작물재배 지원에 올해 920ha가 배정됐는데 실제로 한 건 78ha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 삭암된 것만 해도 21억 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고품질경기미 생산유통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RPC나 정미소 쪽에 지원되는 게 있는데, 경기도에서 2년 연속지원이 되면 세 번째부터는 지원을 한 년도 지나서 해준다고 해서, 다른 농협은 못하고 안중농협인가, 송탄농협 1군데만 신청이 되고 나머지는 또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농기계 관련해서 밭작물 재배하는 관리기 지원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기하고 트랙터 다 같이 포함되는데,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본예산 에 포함됐는데, 이번에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1회 추경까지 좀 가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 자체 예산으로 올라갔잖아요. 자체예산까지 안 올렸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자체예산은 농기계 지원사업은 올라가 있는데, 관리기 같은 건 도비 내시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같이 매칭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도비가 내려와 봐야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됐지만, 농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마무리 짓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거는 사업비가 남아서 이월이 됐겠죠. 현재 우리 예산서에는 크게 부곽이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양계 쪽도 마찬가지에요. 그게 작년도에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월비로 넘어갔죠. 그게 남은 돈이 있었으면 왜 본예산 에 포함이 되나요? 그래서 이건 큰 이유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경상비는 매년 증가가 되죠. 경상비는 증가가 될 수밖에 없죠. 이게 줄었다는 것은 사업비에서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보지는 못 했는데, 농업예산만 보더라도 45억 원이 줄었어요. 44억 9,978만 원. 우리 농업분야 사업 부분에 45억 원을 줄였다면 엄청난 데미지예요. 지금 보세요. 우리가 560억 원에 경상비 빼고 일반 공익적 사업 빼면 순수하게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직불금 빼면 뭐가 남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타작물 재배 지원, 그 한 가지만 해도 21억 원이 줄었습니다, 전체사업비가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이나 이런 국비 지원도 내년도에 대폭 줄어가지고, 그것도 한 1억 5,000만 원정도 줄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품질경기미도 한 2억 6,000만 원 정도 줄고요. 그런 게 누적이 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국비사업이 줄었다는 것은 시비도 포함해서 같이 줄은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 부분에 아쉬움이 있고요. 농업부분 예산을 한 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줄었나. 작년도, 재작년도 2018년에는 900억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건 물론 농민센터 이런 기반시설을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 있었지만. 지금 그렇게 본다면 심각한 수준으로 줄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거 먼저 봤으면 내가 기획조정실 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들어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끝나지 말고, 1년 동안 같이 연구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공교롭게 축산하고 농업분야가 이렇게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추경에라도 보완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연중 계속 이쪽 분야도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분명히 도농복합지역이고요요. 평야가 한 80%정도 되잖아요. 우리 평택은 농업지역이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쪽에 보시면 ‘환경NGO 단체 등 활동지원’ 사업인데, 2018년도 예산이 1,720만 원인데 2019년도에는 760만 원이 감액된 96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잖아요. 이거 집행률이 올해 얼마나 돼요? 지금 여기에 17%로 나와 있는데.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되어 있는 작물에 대한 피해보상비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됐습니다. 이거 작성할 때 해서 그렇고요. 요새 멧돼지 때문에 홍보비라든가 나머지 기타는 거의 다 지급이 됐습니다. 당초에 할 때는 집행률이 좀 떨어졌는데 최근에 멧돼지 관련해서 거의 다 지급이 다 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번에 돼지열병 아니면 이거 집행 다 안 됐을 것 아니에요. 참석수당, 홍보물 제작 이런 건데.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지금 대략 한 80% 이상은 집행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80% 진행됐어요? 이윤하 위원 말씀대로... 이게 돼지열병 아니면 예산이 거의 다 남았다는 얘기죠. 예산편성을 이런 부분에서 정확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10쪽도 공모사업이고 11쪽도 공모사업이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도비 받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도비 받는 거요. 도비 이게 20% 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진위천하고 안성변 쪽에 가시박덩굴하고 돼지단풍잎들, 생태교란물들이... 그동안 저희가 못한 사업이 많아서, 금년도 도비를 받고 작년 추경에 의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한 부분에 대한 제거 작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하게 되나요? 공모에 선정되는 업체가 할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단체나 업체에 하거나 그렇게 해서... 환경단체가 되면 환경단체를 통해서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생태교란물질을 좀 제거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작은 돈도 아닌데... 이런 거 우리 시에서 직영하면 안 돼요? 우리 기간제 근로자들 저기 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이용해 가지고 하면... 이게 전문가가 필요한 건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일부는 전문가가 필요하고요. 생태 이런 것과 관련된 남부생태연구보존모임이 있고, 저희 관내에 그런 분들을 활용하려고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하여튼 예산이 그쪽으로 좀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 눈에 자꾸 보이고 있어요. 알겠고요. 13쪽을 보시겠습니다. 목표관리를 하게 되면 어느 식으로 작업이 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온실가스는 거래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당량을 받고 할당받은 물량에 대해서 얼마큼 그것을 소모 했나 따졌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남은 금액을 팔아서 2억 원 정도를 수입을 잡았습니다. 예산은 6,000만 원 들어갔지만 실수익은 한 2억 원 정도가 매각한 금액을 저희 시가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도 이 정도 들어가면, 현재대로 저희가 할당 받은 걸 덜 쓰고 나면 1년에 한 2~3억 정도 수입이 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수입이 나는 사업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할당량 받은 것보다 소모를 덜 해서, 가진 할당량을 연간에 20%이상 반드시 매각하게 돼있습니다. 매각한 금액이 작년에 2억 원 정도로 수입을 잡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온실가스를... 이게 지금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하고 이런 거 용역을 준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용역을 주면 27개 사업장에 에 대해서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해서 할당을 받습니다. 그 할당량을 덜 쓰면 나중에 거래를 해서 매각을 합니다. 그래서 매각한 금액이 작년에 한 2억 원 정도 수입을 봤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17쪽을 봐주세요. 경유차. 이건 아까 질의 하셨죠? 2회 추경에 국비가 103억 6,000만 원, 도비가 9억 9,000만 원, 시비가 21억 8,500만 원 들어갔는데, 금년도 거 집행률이 왜 이렇게 저조하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당초보다 추경예산이 훨씬 더 돼가지고 계속 추진하는데도 좀 집행률이 다소 낮아 보입니다만, 저희가 사업할 수 있는 물량은 최대한으로 해서 지급이 계속 매주 매주 나가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거 아래쪽에 도표에 있는대로 사업을 한 거예요? 아, 이거는 할 거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이거는 할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 전에 우리가 저감시설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2019년도 따지면 한 50억 원 예산에서 추경만 한 130억 원을 받았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요. 추경을 이렇게 많이...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추경을 대폭 받는 바람에 좀 사업 집행률이 약간 떨어지는 편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올해 소진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소진해도 한 80%정도 될 것 같고요. 약간 이월해서 사업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거 이월 되는 돈이에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이월금은 조금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사업은 다 추진할 거 같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국·도비가 어떻게 이월돼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추경에 늦게 받아가지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추경에 100억 원을...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그 금액이.

선의

홍선의위원

하여튼 전에는 돈이 모자라서 이런 설치를 못 했는데, 올해 집행률이 떨어지고... 이게 2회 추경 때 받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마지막 추경에서 저희가 받아서...

선의

홍선의위원

이거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많이 남으면 안 되니까. 국비사업이라 뭐... 그러면 30쪽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이 하셨죠? 이거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산출근거가 앞 쪽에는 7만 원이고 뒤쪽에는 왜 8만 원으로 돼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먼저 산건위 때도 말씀드렸는데 7만 원이 맞는데 좀 오류가 있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오타 난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3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를 PM2.5라고 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미세먼지는 PM10이고 초미세먼지가 PM2.5인데요. 먼지의 크기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10㎛를 측정하는 건 PM10 측정기고요. 그거보다 1/4되는 것, PM2.5 이렇게 측정하는 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래서 이게 먼지의 크기에 따라서 다른 거군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설명서에 이런 것 좀 해 놨으면 질의 안 해도 되는데. 측정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현재 4군데 되어 있고요. 올해 청북 시립도서관에 하나하고 내년에 고덕에 하나 해서 총6개를 할 예정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측정소 1개소가 고덕에 들어가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네, 내년에 저희가 고덕에 1개소 할 예정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리고 1개소는 또 어디에다가 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올해 추진하는 것은 청북 시립도서관 옆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지금 그러면 고석 것은 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아니, 내년에 할 겁니다. 올해는 청북에 하고요. 현재는 비전동, 송북동 그다음에 안중읍하고 평택항 이렇게 4군데가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우리가 계속 느끼는 건데, 경계가 있잖아요. 안성경계, 오산경계. 먼저도 위원들 몇 명이 가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산은 전광판이 잘 돼있어요. ‘오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미세먼지라든가, 현재 온도라든가, 강우확률이라든가 이런 게 계속 전광판에 나오잖아요. 우리 이것 좀 하라니까... 이런 거 그 쪽에다 설치하면 안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이건 측정망이고요. 전광판은 저희가 2개가 있는데 안중오거리에 하나 또 추진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측정망도 그런 데에다가 해놓으면... 뭐 측정을 하기 위한 거니까...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위원님, 전문가들이 심사를 해서 장소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래요. 이건 다른 예산으로 해야 될 부분이네요. 37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알림시스템이 평택시민 전체를 상대로 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 문자 오는 거, 그거.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그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읍·면·동별로 간이측정기를 다 놓고 시민들이 자기 동네 미세먼지 알리미를 운영하기 위해서, 저희 시하고 경기도에 5개 시·군정도만 특수하게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시민이 이걸 어떻게 알아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에어맵코리아로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동네 미세먼지가 다 뜹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래요? 연세 든 분들은 못 보겠네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홍보를 더 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30대가 그러면 이거...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주부들은 대부분 본인 동네의 미세먼지 측정을 알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고요. 41쪽을 보시면,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화라고 해서 경기도 28개 시로 확장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주유소는 어떻게 하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2023년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미리 설치하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금이 나가는 거고요. 나중에 2023년까지는 유증기를 전량... 국비를 안 받아도 자부담으로 다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게요. 열약한 14개소는 우선 지금 지원하는 거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수요 파악을 한 거고요. 이분들이 이제 앞당겨서 설치한다고 해서 지원금 드리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 9개소하고, 5개소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지금 그 예산이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유증기 회수설비 되어 있는 주유소가 있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현재는 없고요. 2023년까지 설치해야 되는데 규모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3년 먼저 설치하겠다는 업체는 좀 더 주고요. 저희가 수요 파악한 다음에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궁금한데,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주유소에 보면 저장탱크에서 알게 모르게 ‘흄’이라고 기름 성분이 밖으로 나가는데, 그거를 전량 회수해서 다시 쓰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그 위에다가...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캐노피도 하고 빨아들일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흡진기 같은 거 만들어서 빨아드리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걸 전량 회수하는 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1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셨던 부분인데요. 이거 하게 되면 하루 처리량이 얼마나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하루에 100톤이고요. 평택시에 1일 1,700톤의 축산분뇨가 생성이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1,628㎥로 나왔는데 원래는 1㎥에 1톤이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쪽에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어디...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그거는 참고사항이고, 이 축분 같은 건 1㎥에 1톤이 안 나오나요? 무게가?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설계는 무게 톤하고 부피 톤하고 비슷하게 잡았는데, 그렇게 안 나오는 것도 있지만 1루베가 1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자료에 지금 나와 있는데 찾으면... 이거를 20억 원 가지고 공사가... 축협에서 얼마나 그...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전체 예산은 15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대부분 설계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설계비가 20억 원? 근데 축협에서 이거 하겠대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지금 하려고 국비 공모사업에 당첨이 된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 이게 확정이 되면 추가로...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네, 그렇죠. 그 사업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착각을 했어요. 이게 사업비를 이것만 주고...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아닙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모자라는 건 축협에서 다...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자부담은 전체 예산의 20%정도가 들어갑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니까 이건 공모를 하기 위한 준비하는데...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위원님, 공모에 당선은 됐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됐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설계비에 반영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공모에는 확정이 됐고, 설계비.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설계비라니요? 그러면 국비가 내시됐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여기에 보시면 국비가 14억 원이 내시 된 거고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 1억 원씩 하고 자부담이 4억 원 해서 총20억 원이 내년도에 집행될 예산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국비가 연차적으로 지원이 돼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네, 보통 한 2~3년 해서 설계비하고 그다음에 1차분, 2차분 이렇게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총사업비는 공모할 때 정해지지 않나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148억 원으로.

선의

홍선의위원

148억 원? 거기에 국비가 얼마예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국비가 70%.

선의

홍선의위원

도비는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도비 7.5%, 시비 5%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부담 20% 되어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렇게 돼서 ‘축협에서 다 부담한다.’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헷갈리는 거죠. 이게 지금 200톤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100톤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100톤? 아니, 1,700톤이 매일 나오는데 100톤 처리해 가지고... 이거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지금 안중에서 공공처리시설 50톤이 있고요.

선의

홍선의위원

안중농협에서 하는 거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예, 그 50톤 하고 이거 100톤 하고요, 2단계 지금 하수처리연계 260톤 용역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나머지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지금 대부분 액비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정화처리도 큰 규모는 한 30~40% 하고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큰 규모는 자체정화처리하고 있죠. 그러면 나머지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대부분은 현재 액비로 해서 토양으로 살포하기 때문에...

선의

홍선의위원

액비로 하고 그냥 논에도 끼얹고 그렇게 하고 있죠. 이게 기회가 된다면 이런 시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시설이라고 생각해요.

진성

김진성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농정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143쪽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이게 오성면 거 인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오성면 겁니다.

강정구위원

몇% 정도 진행됐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내년까지인데요. 지금 오성면 청사를 같이 짓는 거라 제가 봤을 때는 내년이 돼야 어느 정도... 후년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이월을 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정구위원

나무 심는 부분에 대해서 교포천하고 공사기간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도 농어촌공사하고 추진원장님하고도 통화를 했고요.

강정구위원

협조를 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158쪽 ‘덕우1리 마을단위자율개발’ 이게 공모사업 아닙니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공모사업인데 왜 국비가 없고 시비로만 다 들어가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국비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국가에서 세금으로 더 지방에 줄 테니 너희들이 알아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시비로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농림부에서 앞으로도 계속 국비를 지원해주는데, 마을개발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넘겨서 지방에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뒤에 162쪽하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전환)’이라고 된 게 다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온 겁니다.

강정구위원

이것은 미리 시작이 됐기 때문에 국비가 나오는 거고, 덕우1리 마을 공모사업만...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다른 것도 다. 하던 것도 다 우리 시비로 세워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런데 164쪽하고 166쪽 같은 데에 보면 국비가 잡혀 있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창내2리하고 노성2리 여기는 다 저기된 거하고요.

강정구위원

아, 국비가 없구나.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에 있다가 빠진 겁니다.

강정구위원

아, 있다가 빠졌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199쪽, 201쪽, 207쪽까지 연계해서 보면, 상토 지원하고 비료 지원 하는 부분이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이게 농업경영체 등록은 일단 해야 되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예를 들어 내가 2필지를 농업경영체 등록을 했으면 2필지는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남의 땅을 임대해서 3필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3필지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가능하다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2필지 가지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됐는데 남의 땅을 3필지 더 짓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필지가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강정구위원

가능하다는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경영체 등록을 안 했더라도 임대를 해서 쓰는데 임대한 분이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거 신청 가능한 겁니까? 제가 경영체 등록한 땅이 없어요. 순수하게 임대해서 쓰는데, 임대를 준 사람이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 가능한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 분이 신청을 해야죠. 임대 주신 분. 경영체 등록이 된 분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임대 받은 분은 아니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임대 받은 분이 신청을 하면 지원이 안 됩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경영체 등록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무조건 경영체 등록은 기본적으로 돼야 되고, 거기에 필지까지도 안 한다 이거죠. 1필지라도 있어야지... 「농업법」의 조건이 300평 이상 영농을 했어야 농업인 조건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00평 이상만 되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니까 나머지 등록이 안 된 필지까지는 해준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농업경영체 등록이 안 됐는데 다른 분이 든 것으로는 어렵습니다. 그 분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강정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에서는 경영체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도 무조건 농사만 지으면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읍·면·동에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서 혼동이 안 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어제도 재공문을 보냈는데요. 다시 한 번 저희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중기제초제도 똑같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용배수로 정비사업, 준설, 농로포장 같은 경우가 주민예산제 때문에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어요. 읍·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제로 3억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동 같은 경우는 2억 원 미만인데. 그러다 보니까 3,000만 원 미만 소규모사업들만 대부분 면·동에서 하고 5,000만 원 이상 큰 공사 같은 경우는 읍·면에서 못 하고 해당 과로 넘기는 경우가 오는데, 그렇게 가다 보면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는 예산과에서 예산을 더 주는 건가요? 더 줘서 그것을 시행하게 하나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 하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별도로 주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도 있었고 그동안에 농업인들께서 건의한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실 다시 읍·면에 내려 보내서 최종적으로... 어차피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서 순위를 정해서 온 것을 가지고 일단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읍·면에서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하고 그동안 건의했던 사항들을 다 모아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강정구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자금들이 좀 부족하지 않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물론 한 번에 다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1년에 50억 원 이상씩 매년 용배수로 공사에 투자하는데 한 번에 다할 수는 없고요. 최근에 와서는 계속 50억 원 정도씩 투자하다 보니까 과거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도, 물론 다 하진 못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차피 입찰 같은 걸 하면 입찰 잔액이 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도 정리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정구위원

좌우지간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 349쪽 좀 잠깐 보시죠. ‘낙농산업경쟁력 강화사업’에서 지금 무허가 축산농가들을 양성화시키고 있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금년도 9월 27일자로 끝났고요. 추가로 10월 1일부터 9개월까지 추가기간을 더 준 상태입니다.

강정구위원

만약에 그 기간에 안 하면 벌금이 나가나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벌금도 나가고 사육 제한도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강정구위원

지금 시골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부분 큰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데에다가 기존에 되어 있던 시설들을 현대식으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법 규정이야 어길 수는 없지만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정책적으로 잘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아까도 제가 잠시 질문 을 했었는데, ‘축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축산농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평택시에서 대책 같은 것을 세운 게 있습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내년 3월 25일부터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공공처리시설이 없어서 개인농가들한테 지원 확대를 하고요. 양돈농가 같은 경우는 1일 520톤 정도의 분뇨가 발생되는데 현재 개인이 처리할 수 있는 건 342톤 정도. 한 66% 정도를 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고요. 그리고 내년도도 공공처리장이 설치되기 전까지는 자가 처리할 수 있는 사업을 계속 늘려서 주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나가고요. 그다음에 낙농가 같은 경우는 착유하고 나서 세정수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금년에 세정수를 한 29농가 정도 처리했고요, 정화방류 쪽으로. 내년도에는 한 60농가 정도한테 지원해서 정화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인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만약에 축분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되면 3진아웃제가 시행된다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켜지지 않았을 때 1차, 2차, 3차로 벌금을 먹이는 겁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벌금을 물리는데요. 그게 3진아웃은 아니고요. 1차에 과태료를 물리고 2·3차에 과태료 물리는 것을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강정구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2개만 간략하게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410쪽을 한번 보면,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을 하는데, 이게 아마 지금 법령개정이 돼서 가축들 예방접종할 때 수의사들이 직접 합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지금 수의사를 동원해서 하는 건 광견병이나 이런 것들은 수의사를 동원해서 하고요. 일반은 주로 농가가 직접 접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개 같은 경우는 수의사들이 직접 놔야 되는 거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러다 보니까 문제점이 파생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수의사들이 시간당 얼마의 수당을 받는지는 몰라도 각각 농가로 직접 가서 광견병 주사를 놔줘야 되는데 가려고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곳으로 모이라고 해서 놓는데, 시골 분들이 연세도 있고 거리도 먼데 그 큰 개들을 끌고 거기까지 어떻게 오냐고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파생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은 한번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저번에 위원님이 한번 얘기하셔서 포승지역에 바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해드렸는데요. 그때도 보니까 포승읍 하고 부락하고 일정조율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시골에 가면 노인들이 많으니까 끌고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끌고 나와서 예방접종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수의사가 농가에 직접 가서 놔주긴 하는데, 그날 포승을 보니까 일정을 잡아놨다가 불가피하게 안 맞으니까 그것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강정구위원

제가 담당자한테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수의사들이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시 검토하셔서... 어르신들이 사실 그것을 멀리서 끌고 온다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또 지역이 넓고 도로변 같은 경우는 위험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어르신들은 직접 나가서 접종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리고 대부분 시골에 보면 밖에서 돌아다니는 개들. 그러니까 주인 없는 개들이죠? 그 개들이 등산로나 이런 데에 많이 다녀서 물리면 광견병이라든가 사고가 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잡으려고 했더니... 이게 신고를 하게 되면 동물보호센터에서 그것을 처리하고 있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일단 유기동물은 신고를 하게 되면 소방서나 동물보호소에서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소방서는 사실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들개들이 일정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이동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뺏겨서 대부분 동물보호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예,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30억 원을 들여서 직영으로 동물보호센터를 지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위탁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포획기구도 5개 정도 밖에 없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택시 전체 범위는 넓고. 또 제가 보니까 불친절해요, 직접 통화도 해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을 준 거지만 협조를 잘 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저희가 포획틀은 한 50개 정도 가지고 있어서요. 민원이 들어오면 그 지역에 포획틀을 놔서 잡을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는데...

강정구위원

지금 현재 50개예요? 지난번에 보호센터에 얘기했더니 5개 밖에 없다고.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그것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사서 공급하는 게 있으니까 충분하게 하고요.

강정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위원들이 직접 민원을 넣는데도... 그러니까 불친절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협조해서 잘 진행되길 바랍니다.

석완

홍석완축수산과장

하여튼 저희가 내년도에 직영보호소를 지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강정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의

홍선의위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간단하게, 두세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요. 119쪽에 보면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출연’이 있죠? 지금 경기도에 농업발전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나 돼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1,000억 원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제가 파악했을 때 한 1,100억 원 정도 됐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일반적으로 흔히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기업보다 농민들은 얼마 되지도 않고 세수도 적은데 왜 이렇게 발전기금은 많으냐.’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먼저도 얘기했지만 기업육성기금은 경기도에 2조 1,000억 원이에요. 농업기금 1,000억 원이 큰돈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우리시가 기금에서 얼마나 그 돈을 쓰고 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올해 총 67억 5,200만 원 갖다 썼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것은 몇% 짜리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1%입니다. 이중에서 경영자금은 2년이고요. 생활유통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 기금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같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1.5%였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기금 조례를 개정하면서 도하고 똑같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저는 경영비 쪽에 배정을 좀 더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게 사실 시설자금 쪽으로만 지원하게 되면... 필요한 게 경영자금이거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내년도면 저희가 100억 원이 되거든요. 먼저 상임위 때도 이종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7, 저희가 100억 원이 넘어가니까 그것을 경영자금 쪽으로 도 기금에서 모자라는 건 보충해주는 방안으로 해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시설자금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도자금을 이용하고 올해는 운영자금 쪽으로 전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시설자금은 도에서 많이 안 줘서요. 한 10억 원 정도 줬으면 좋겠는데 많이 줘봐야 한 4억 원 밖에 안 주다 보니까, 우리 농업인들께서는 도 자금을 많이 원하긴 하는데.

선의

홍선의위원

4억 원이면 큰돈이죠. 123쪽에 보면 ‘농업인자녀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1,020명인데 나눠 보니까 6만 8,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돈 가지고 충분한 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우리 시비로 70% 지원하고요. 도비는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에서 30%를 지원해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래요? 그 돈 가지고 충분한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다 못 씁니다. 이게 일단 한국장학재단에 먼저 신청하고 나머지 학생들이 신청하기 때문에 실제로 다 쓰지 못 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왜 1,020명으로 되어 있어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도에서 내시를 할 때 인원수를 이렇게 배정해준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1,020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유색벼 활용 논그림 홍보’ 좀 궁금한데요. 유색벼라는 게 있나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까만색 쌀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선의

홍선의위원

나무 자체가. 뒤에 그림 보면 벼로 모형을 해놨는데. 벼 달린 거 가지고 그렇게 보이나요? 벼가 익기 전에는 파랄 것 아니에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색깔이 원래 까만 게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원래 까맣게 나와요? 처음부터?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예. 과거에 평택에도 야막리 쪽에 슈퍼오닝 그림을 한번 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찻길에 다니면서 볼 수 있게끔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이게 익을 때 까매지는 게 아니고 애초에 까만색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면 모형이 나오겠네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보면 창조마을이 있잖아요.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한 거죠?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다 농림부에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우리 자체사업은 뭔가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게 단년도사업이 아니고요. 보통 3년, 4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은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지원이 되던 게, 아까도 강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환이 되면서 지금은 시비로 다 하고 있는 거죠.

선의

홍선의위원

그러면 이게 국·도비 내시는 못 받게 되어 있네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선의

홍선의위원

아휴, 이거 시에서 돈 많이 들어가게 생겼네요. 다른 방법은 없고요? 이런 것은 사실 국가적인 사업이잖아요, 국책사업이잖아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사실 다 국비사업으로 했던 겁니다. 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단위 개발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이 다 국비사업으로 했던 건데, 농림부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해서 마을단위사업은 다 지방으로 이양시킨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다른 혜택은 없고요?

영창

김영창농업정책과장

다른 건 없습니다. 세금으로 보충해준다고 하는데 그게 이 명목으로 내려오는 건 아닙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0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상임위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위주로 간단히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장 이영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우진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진영학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 님과 이윤하 부 위원장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항상 우리시 농업농촌 발전과 특히 농촌지도사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안 중 상임위원회 에서 삭감된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43쪽 하단입니다. 국비와 시비 10억 5,000여만 원을 들여 금년 새롭게 단장하는 농업전시관 개관에 따라 홍보용 리플릿을 제작하려고 3,000만 원의 예산을 상정 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2쪽 상단 슈퍼오닝쌀의 품위유지를 위한 단백질 분석기를 오성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고자 3,500만 원의 80%인 2,800만 원을 상정 하였으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 님 그리고 이윤하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019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1억 2,600만 원으로써 4,55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주된 사유는 2019년도 농기계임대사업 중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비로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4쪽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3차 추경 세출예산액은 총 116억 2,460만 원으로써 3,7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175쪽 농업농촌 관광자원화 기본구축 부분에 농업생태원 시설관리 장비유지비로 1억 2,000만 원을 세웠으나 시술장비 유지비 집행액 발생이 적어 1억 원을 감액하여 추경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화훼경쟁력 강화 부문 시설과채류 수질개선시범사업으로 1,200만 원을 세웠으나 사업 신청자가 없어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기술지원사업 중 농기계 사업장 운영 분야의 여성친화형농기계 임대사업 지원비가 국비로 내시되어 7,000만 원을 증액 편성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재무활동비입니다. 2018년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 8,668만 7,000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2017년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비로 총120억 5,300만 원이 시특사업비로 내시되어 연차적으로 집행을 하고 있으며, 그중 잔액 2억 9,200만 원이 2019년 계속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집행액은 지적확정측량 1차 기성금 집행 등으로 약 1억 3,660만 원이며 차액 1억 5,500여만 원은 2020년 계속비로 반영됩니다. 다음은 272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수농축산물생산 기술보급사업 중 채소화훼 기술보급으로 스마트팜 복합 환경제어 기술보급 시범사업비 1,500만 원과 실력 있는 농업인 양성 중 농촌관광 공동인프라 구축사업비 총 2억 원 중 선금 제외한 1억 원, 농기계임대지원 분야 여성친화형 임대농기계 구입비 7,000만 원을 포함 총 1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드린 예산안을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지도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 위원입니다. 추운 날씨에 늦은 시간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 간단하게 딱 2가지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쪽을 한번 봐주세요. ‘평택농업전시관 운영 및 홍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여기에 보시면 기념품을 제작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3억 원과 시비 7억 5,000만 원을 들여서 농업전시관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국비는 기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이것은 내년사업이라서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20년 된 박물관을 리뉴얼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또 학습장으로써 상당히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해야겠기에 사업예산을 세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신규사업인데 물론 도비도 지원되지만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런데 기념품을 제작한다고 하셨는데 기념품이라면 어떤 기념품을... 내방하는 시민들께 드릴 기념품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으로 기념품을 제작하실 건지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사실 안을 잡았는데 확실하게 이거라고 얘기는 안 했고요. 다른 사업장이나 이런 데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념품이라도 싼 중국제가 아니라 가급적 국내에서 생산한 기념품으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본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즈음에 기념품 같은 걸 줬을 때 마음에 안 들면 안 가져갑니다. 괜히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를 드려도 제대로 된 기념품을 제작하셨으면 하고요. 지금 봉사자들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한가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지금 봉사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봄마다 평택꽃나들이를 합니다. 그때 보면 날짜가 보통 일주일~열흘 정도 하는데 그동안에 그 정도 인원이 꼭 필요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들은 1일 2만 원씩 지원해주는 건가요? 현장교육 중식비를 2만 원을 해주는 거예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1일 2만 원 정도요.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자원봉사자들은 자원하는 마음도 많이 있지만 너무 적은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신만큼 좋은 성과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영 24쪽을 한번 봐주세요. ‘신규농업인(귀농) 현장실습교육’이라고 했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많진 않고 1,000만 원이고 도비 있고 시비도 있는데요. 요즈음에는 귀농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나이에 상관 없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주로 어디에 이게 선정이 되어있나요?

행정적으로 귀농을 하는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집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교육하고 농장에 가서 실습하는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농장은 주로 어느 지역에 가서 실습하시는지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앞서 귀농을 하셔서 성공적으로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농장을 선택해서 합니다. 그래야 효과도 있고...

은영

최은영위원

평택에도 귀농해서 성공하신 농장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주로 어디에 있는 분이신가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주로 팽성에 있는 체리농가도 있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팽성에 있는 체리농장이요? 3075부대 들어가는 데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청북에 가면 쌈채소라고 아주 핫 하게 뜨는 농장이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귀농하시는 분 나이에 제한이 있나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요즈음에 직장생활 하기도 힘들다 보면 시골 쪽으로 내려와서 귀농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귀농으로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마음 맞는 분끼리 같이 해서 성공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귀농현장 실습하는 분들도 보니까 한 50명 정도 있네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 사업도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귀농하시는 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귀농이 됐으면 합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위원

몇 가지만 간략히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9쪽 ‘농민상담소 관리운영’하고, 85쪽 ‘TSWV저항성 고추묘 보급시범’하고 연계해서 제가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시에 농민상담소가 존치됩니까?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여태까지 진행된 바로는 시장님께서 상담소는 지도사업의 말초신경이고 그래서 그대로 보존시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강정구위원

농민상담소에 대해서 여러 논란의 소지가 많고요. 특히 시골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여러 얘기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정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 논란이 들리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짚고 가는 거고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관심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강정구위원

‘TSWV저항성 고추묘 보급시범’사업에서 주당 150원씩 지원해주고 있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구위원

이거 신청할 때 올해는 어떤 식으로 신청을 받았습니까? 절차가?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2019년도 절차는 먼저 사전에 육묘업체를 저희가 모집을 해서 가능한 묘 수 하고 품종, 가격, 배달가능지역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접수 받아서 그 정보를 이장님들께 전달해 드려서 마을 단위로 농업인들이 그 중에서 희망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그 주수를 해서 상담소나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육묘업체별로 다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 데이터를 업체에 줘서 업체에서 공급하는 식으로 추진했습니다.

강정구위원

올해 고추묘 보급 받는 분들 접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조금 빠르게 받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절차가 같습니까?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강정구위원

제가 왜 이 질의 를 하냐면, 일부 읍·면에서 이것을 접수할 때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접수해야 된다.’고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사실 농민상담소가 존재하는 이유도 농민들과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주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건데, 농민상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농업기술센터에 다시 이관시켜서 거기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화해서 절차를 밟아주면 농민들이 덜 힘든데, 직접 농업기술센터에 오라고 하면 각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농업기술센터까지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동을 겪고 있다. 저도 몇 번 확인을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농민상담소하고 농업기술센터 측하고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주십시오.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일부농업인 중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직접 오길 희망하시는 분도 계셔서... 2018년도까지는 상담소에서 전체적으로 접수 받아서 다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센터에도 해달라는 요구도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방법을, 기술센터에 접수하고 또 상담소 접수하다 보니까 일부 그런 오해가 있어서, 저희가 그 전에 말씀하시는 이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업무 추진하는 데에 조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126쪽에 ‘농기계임대지원’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영학

진영학기술지원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기계임대사업은 주로 밭작물 위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필요한 밭작물 원기계가 아니고 작업기계를 주로 임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임대기계를 빌려다 쓰고 반납을 하는데, 보통 늦어도 하루 전에는 신청하고 아침 9시에 빌려서 저녁 5시에 반납하는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러면 빌려서 쓰다가 사고가 난다든가 일부 파손이 된다든가 기계가 고장 나면 그 책임은 그냥 무상수리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농민들한테 받는 겁니까?

영학

진영학기술지원과장

고장이 났을 때는 저희 사업장에 있는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빌려간 분께서 잘못 운영하다 고장이 난 것 같으면 그 원인을 밝혀서 요청을 하는 거고요. 임대사업 기계가 되다 보니까 계속 사용하다 누적돼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직접 고장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영학

진영학기술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런 사업들이 우리 농민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것을 보상받고 그런 차원의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농민들이 임대해서 쓰더라도 편한 마음으로 쓸 수 있도록 정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학

진영학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강정구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할 때 했었는데 72쪽에 보면 ‘슈퍼오닝쌀 생산단지 추진사업’이라고 해서 단백질분석기가 산건위에서 통과가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단백질분석기가 뭐냐.’라고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단백질분석 장비는 쉽게 말해서 쌀에 들어있는 단백 질의 함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사용은 농가가 벼를 수매할 때 벼의 샘플을 채취하거든요. 그때 동시에 제현율과 함께 단백질 함량을 분석해서 농가별로 데이터를 쭉 기록해놓게 됩니다. 이 장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당초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로 시작하면서 평택 쌀의 품질 우수성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쭉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왔는데 최근 5년 전 정도부터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농가 분들이 비료를 과다하게 살포하다 보니까 단백질 함량이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수차례 교육이라든지 홍보해서 낮추도록 노력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사실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서 구체적으로 실제 농가가 수매하는 쌀의 단백질 함량을 보여줌으로써 농가들이 각성해서 조금 비료를 적게 주고 환경도 살리고 미질도 높이기 위해서 도입한 사업이 되겠고요. 슈퍼오닝쌀을 수매해서 판매하는 업체가 농협 4군데하고 오성농업회사법인 1군데 해서 총 5군데가 있습니다. 기존에 농협은 2018년도에 이미 보급해서 작년부터 데이터를 저희가 모으고 있고요. 오성농협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보고 그 후에 보급하자고 해서 내년도에 마지막으로 오성농업회사법인에 단백질분석기를 공급해서 슈퍼오닝쌀단지에 참여하는 전체 농가들에 대한 단백질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를 근거로 농업인들에게 단백질 함량을 낮출 수 있는 기술지도 자료로도 삼고 향후에 슈퍼오닝쌀 품질 높이는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정구위원

5군데 중에서 4군데는 이미 지급하고 1군데만 더 지급하면 되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사업은 완료되는 거죠.

강정구위원

그게 이 사업이라는 거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마지막으로 내년에 공급하고자 합니다.

강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홍선의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사실 이걸 없애자는 이유가 단백질함량을 떨어뜨리면 수확량이 줄거든요. 농가에서는 가뜩이나 어려운데 수확량까지 줄게 농사를 지으면 소득에 지대한 영향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하지말자고 하는 농민들도 일부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설명 들은 대로 5개 업체 중에 4개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1군데가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4군데에서 아무리 잘하고 단백질 함량을 떨어뜨려도 1군데에서 잘못하면 4군데가 해온 사업이 완전히 다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지만 길게 보면 사실 손해 보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 농민들 생각은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라는 생각입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도 그렇고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쌀이 150만석 정도 매년 남아돌아요. 그래서 우리가 쌀을 많이 수확해야 될 시대는 아니거든요. 좋은 쌀을 생산해서 우리 국민들이 켈리포니아산 이런 것을 안 먹게 우리 쌀의 질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윤하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처음 이야기할 기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명서 73페이지네요. 단백질분석기는 이야기 들었고요. ‘농자재 지원’에 41만 5,627원, 4,400ha에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요. 4,400ha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4,400ha는, 내년도에 슈퍼오닝쌀 생산단지를 운영하고자 하는 총면적이 되겠습니다. 41만 5,627원은, 저희가 그 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아까 단백질분석기하고 연동되는 내용인데요. 품질 좋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비료를 좀 적게 주다 보니까 수량이 줄게 됩니다. 수량이 줄게 되면 농가 입장에서는 좋은 뜻으로 평택 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사업에 참여했는데 수량이 줄어들어서 소득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농자재를 80% 보조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농자재가 종자하고 밑거름, 이삭거름, 작물보호제가 되겠습니다. 그 전체 내역이 추청하고 고시히카리 품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그 부분을 평균내서 산정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41만 5,000원에는 종자 이런...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종자, 밑거름, 이삭거름, 작물보호제.

윤하

이윤하위원

1ha당.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1ha당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이 단지에 참여해도 일반 수량만 중심으로 하는 농가들보다는 소득이 좀 높아야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업면적이 2005년도부터 쭉 보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당초 저희가 5,000ha까지가 목표였는데요. 그게 현실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윤하

이윤하위원

이건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그러면 평택쌀 이외에 슈퍼오닝쌀만 이야기하는 거죠?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전체 쌀 재배면적이 1만 2,000ha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4,400ha 해서 3분의1 정도가 슈퍼오닝쌀단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잘 배웠습니다. 82페이지 ‘원예축산 기술보급’ 사업내역에 보면 신규사업이 여러 개 있어요. 레이저 유해조류퇴치기 보급사업, 과수 신소득 육성 보급사업, 화훼농가 전기설비 누전 및 화재예방 기술보급사업. 우리시에서 화훼농가의 이런 전기설비까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전기설비에 대한 책임이라기보다는 농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전기를 많이 쓰는 시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내부는 빔 시설 자체가 철제로 되어 있어요.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화재 관련해서 설비를 해주고 나서 화재가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화재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면 설비 책임을 졌던 우리 평택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에 도래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질만한 한계선을 어느 정도까지는 해놓고 이런 지원사업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몇 가지 이런 신규사업을 보면 수혜 대상자들이 몇 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선정 공정하게 하십니까?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그런 부분들은 1월 달에 해당되는 농업인들에 사업 공고를 하게 되고요. 1월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2월 달에 산학합동심의회라고 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상정 해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레이저퇴치기 등 다른 것은 책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화훼농가 전기설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면 지원해주고 독박을 쓸 수 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것은 전기설비가 아니라요.

윤하

이윤하위원

예방하게끔 장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전이 되게 되면 통상적으로 일반농가는 대처를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누전을 사전에 잡아서 누전이 안 되게 해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일반적인 작업을 하면서 전기누전사고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예방하고, 이게 더 나아가서 화재예방까지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저도 풀어놓으신 것 정도는 이해를 하는데요. 어떻게 됐든지 전기관련 시설물을 해주고 나서 화재가 발생이 됐을 때, 그래선 안 되겠지만 평택시에 책임한계를 평택시에 묻는다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수 있냐는 얘기죠. 괜히 지원해주고 독박 쓰는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럼요. 신규사업이 몇 개 되는데 이게 다 필요한 사업이입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 사업들은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사업을 1년, 2년 하고 나면 다시 새로운 사업으로 계속 교체하게 됩니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되는 부분은 없는데 매년 신규사업이 오게 되는 거죠.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85페이지 ‘TSWV저항성 고추묘 보급사업’ 이거 2억 2,500만 원 사업입니다. 이거 무상보급사업입니까?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아니요. 정액 보전으로 고추묘 한주가 300원이면 그 중에 150원 을...

윤하

이윤하위원

반이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지금은 반보다 조금 덜 주게 되죠. 400원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으니까요. 그 중에 정액으로 15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고추묘 말고 다른 것도 이렇게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씨앗이나...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기술센터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여기에 하나가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소규모로 하는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87페이지 ‘슈퍼오닝배단지 육성사업’을 보겠습니다. 톤당 20만 원씩 생산장려 지원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게 평택이 급속히 도시개발이 되면서 배 수확이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배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렇죠? 실제 평택배를 사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생산량에서 슈퍼오닝배가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전체적으로 10% 정도 됩니다. 쌀보다는 좀 적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그래서 매년 400톤 정도를...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400톤 정도를, 아까 슈퍼오닝쌀처럼 그중에서 품질이 좋은 배만 선별해서 농가들이 그런 쪽으로 품질 좋은 배를 생산하도록 단지를 지정해서 농가에게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가고 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장려금을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게 농가가 몇 개 농가나 됩니까?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올해 참여한 농가는 총26농가입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1억 원 지원이요?

우진

이우진기술보급과장

예.

윤하

이윤하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 마지막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평택에 초등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중학교가 100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초등학교가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초·중까지요.

윤하

이윤하위원

100개 정도요? 지금 사업량이 5개 학교예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게 실효성이 있습니까?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3년차인데요. 처음에 저희들이 안타깝게 생각한 게 도심인을 상대로 교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대상으로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찾아가는 교육이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런데 5학년이 되면 실과수업을 하는데 농업의 가장 기본적인 걸 가르치는 부분인데요. 선생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농업을 전공하시지 않았고 글로 배운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은 공부시키겠다고 체크해서 이렇게 사업으로 됐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사업성과는 괜찮습니까?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괜찮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계속 존속시킬 거죠?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계속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그래서 학교 수를 여쭤본 거고요. 1년에 5군데씩 해서 100개 학교를 언제 다 돌아가면서 하겠습니까? 예산을 좀 줄여서라도 많은 학생들이 농업교육을 실제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시는 게 좋지, 이렇게 5개소 밖에 못 하니까 전시성 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하려면 제대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고, 각 학교에 들어가는 좀 줄여서라도 많은 학생들한테 이런 농업체험을 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제안 을 드립니다.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하

이윤하위원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이윤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선의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사업설명서 17쪽에 보시면 ‘대강당 계단겸용 수직형 리프트’ 설치하는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이거 우리 자치에서도 이 예산 삭감했거든요. 이게 장애인을 위한 시설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위원님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행사를 하다가 시상이나 뭘 할 때 휠체어 타고 가서 거기에 올라가서 들어 올리고 내려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예, 리프트 식으로.

선의

홍선의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오히려 장애인들 인권에 대해서 약간 부담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시상이나 장애인들이 필요할 때 단상으로 올라가야 될 일이 있으면 단상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면 되죠. 그리고 행사를 하다 말고 장애인이 리프트를 타고 가서 올라가서... 그러면 시선이 다 집중되고 오히려 장애인들의 심적인 부담감이 클 것이다. 그런 이유 때문에 먼저 본청 것은 삭감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더 깊이 생각해주시고요. 그리고 변압기 교체는 한전에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건물 지하 자체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아니, 근데 그 변압기를 왜 건물 내에 설치하나요? 건물 밖에 설치하면 한전에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지하에 전기 비상발전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변압기가 있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그럼 변압기가 필요하겠네요.

영욱

이영욱지도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거의 20년이 다 돼가지고 안전성 때문에 이번에 올렸습니다.

선의

홍선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정책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3일 10시에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 관할 읍동, 도시주택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