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울릉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20년도 예산안으로 어제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서 부서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20년도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저희 환경보전과 2020년도 예산은 66억 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예방사업에 13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지도단속에 8,400만원 편성하였고, 그중 법정용역 3건 연구용역비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운영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부 도비지원사업입니다. 280쪽입니다.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인건비에 9,000만원, 동해안지질대장정 개최 2,000만원,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에 2,23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야생동식물 보호관리에 2,200만원 편성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구축운영에 4,9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차량 구입에 4,8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사업 인건비 2,400만원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장비구입에 1,000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지원사업에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도시미세먼지 안심공간조성에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버스승강장을 개량하여 냉난방시설, 공기청정기, 대기오염전광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밑 부분 소형 도로미세먼지 청소차 구입에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쓰레기종량제 추진에 3억 2,778만원을 편성하였고, 그중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기기 RFID 설치 50대에 1억 7,500만원, 이거는 내년에 서북면 설치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시행계획 법정용역 2,000만원, 음식물폐기물 감량기기설치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관리에 1억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자산취득비 북면 청소차 교체에 7,000만원 편성하였고, 재활용품분리배출시설 설치사업에 1억 2,000만원으로 크린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매립시설 운영에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밑 부분 시설 및 부대비에 침출수처리시설 암호화장비설치 1,200만원, 그다음에 소각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19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에 18억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소각시설 화격자 보수에 9,000만원, 소각시설 낙석방지책 설치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지역 재활용품 육지반출운송비지원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으로 도비 30%, 군비 70%였습니다. 저희 과에서 노력하여 2020년도는 2억원을 확보하면서 도비 1억원, 군비 1억원으로 확보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동항 물류창고 전기계량기 분리공사에 1,000만원, 사동항 물류창고 외벽보수공사에 2,000만원, 사동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비에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최고 밑에 공사장 생활폐기물 재활용선별시설설치사업에 5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야외선별시설 건축물 설치와 파쇄기, 고출압축기, 컨베이어 벨트, 자력선별기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90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에 7,448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29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농어촌민박 안전장치설치지원사업에 700만원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화기 구입 등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14억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농지 안심공간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283페이지.

예.

이거는 지금 올해하고 내년도 하고. 기 투자가 1억 됐네요? 그 지금 설치한 데가 버스승강장 설치 맞죠?

버스승강장 설치가 아니고 원래 이게 ‘미세먼지 안심공간’ 이래서 버스승강장은……

안심공간사업이 사동 신항 안에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설명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치를 버스승강장에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본뜻은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미세먼지 안심공간 따로 이래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특별하게 땅도 없고 해서 기 설치된 버스승강장에, 거기에 냉난방시설, 공기청정기, 미세먼지전광판, 오늘은 아주 좋음, 나쁨, 보통 이런 전광판 그래 설치하려고 합니다. 따로 하려니까 부지도 좀 그렇고 해서.

그러면 지금 기 투자됐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1억이면 올해 설치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설치 마무리단계입니다. 동진상회 앞에 버스정류장하고 사동1리 버스정류장에 지금……

그럼 기존에 있는 버스승강장 안에 거기에 부대시설로 그런 저거를 짓고 있는 겁니까?

예. 원래는 다른 장소에 해도 됩니다. 되는데, 울릉도는 다른 장소에 할라니까 부지 선정도 그렇고 어차피 버스승강장에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면서 모이니까 그런 취지로.

제가 왜 이거를 저거 하냐 카면 미세먼지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많은데, 사동 신항 같은 데는 공기도 좋고 시내보다는 좋은 데기 때문에 왜 굳이 신항 그 멀리 설치하는지……

아직까지 신항에는……

지금 할 계획이니까, 지금 거기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신항 쪽에 아마 버스정류장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고 버스.

예, 담당팀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 부탁합니다.

예, 환경보전과의 환경지질담당팀장 이경식입니다. 이재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내년도 사업 급하게 예산이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설치장소를 미리 정했어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사동 버스승강장으로 장소를 지정해서 예산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사업할 때는 언제든지 장소를 다른 장소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장소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도 않고 미세먼지 휴게쉼터로 할 자리도 적정치 않습니다.

변경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네요?

예, 예

예산서에 이름만 그렇게 제안했고요?

맞습니다. 장소를 급하게 보고를 해야 돼서.

그런데……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올해 기 투자된 사업이잖아요? 한 번하고 지금 두 번째 하는데, 반복적으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그걸 예상 못하고 아직 장소 저것도 안 됐다는 거는……

작년에도 원래는 버스승강장에 휴게쉼터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별도의 장소를 정해서 미세먼지 휴게안심공간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울릉도에 도동·저동에는 그렇게 장소를 군 땅이라든지 아니면 사유지를 구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장소가 진짜로 마땅치 않습니다.

아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굳이 꼭 그렇게 땅을 매입을 해서 새로운 장소를 물색하지 말고, 저희가 지금 육지에 가보면 어느 터미널에 가도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흡연자를 위한 부스공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만 지금 도동·저동 터미널에 이거 미세먼지 안심공간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문화관광해설사 도동소공원에요. 거기 건물을 1억원을 갖고 2층으로 새로 지어서 1층에는 문화관광해설사하고 저희 지질공원안내소 해설사하고 같이 쓰고요. 2층에는 휴게공간 쉼터를 할 계획도 잠정적으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팀장님, 팀장님 그 자리 온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올 해 7월 달에, 지금 6개월째 있습니다.

그럼 지금 사동 동진상회 앞에 안심공간 기 투자했는 거 1억이요.

지금 사동 동진상회가 아니고 지금 울릉의료원 밑에……

지금 그 앞에?

예, 거기하고.

승강장 안에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예, 예.

아니, 그게 지금 문도 없고 그런 승강장이……

그거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아직 문하고 완료된 게 아닙니다.

문을 거기에 다시 단다고요?

예, 문 다 답니다. 여름에는 냉방기, 겨울에는 온풍기, 그리고 미세먼지 공기청정기까지 다 설치가 됩니다.

거기에 그래 한다는 건 좀 의아스럽고요. 그런데 이거 좀 심도 있게, 좀 전에 말씀드린 여객선터미널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 위주로 심도 있게 숙고해서 시행하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질공원 기념물품개발용역 1,000만원.

예.

몇 페이지에 있더라?

279쪽이요.

이거 지금 굳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기념품이 몇 가지 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거 개발용역까지, 이게 용역하는 그거는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도비가 좀 붙었던데, 보니까. 300만원인가?

예, 예. 도비 300만원이요.

이 지침이 내려와서 개발용역을 하는 겁니까?

지침은 별도로 없는데 저희들이 도에 도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도비가 300만원 내려왔는데, 지금 기념품이 너무 단순하고 이래서 울릉도에 맞는 캐릭터 이런 것들을, 다양한 기념품을 개발해보고 싶어서 그 용역비를 1,000만원……

이 용역을 외부로 줬을 때 그 용역회사에서 과연 울릉도 실정에 맞는 우리만의 상품이 나오겠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지금 독도문방구나 꽃섬 이런 데 보면 우리 기념품이 좀 생산되는 것으로 아는데. 팀장님, 알잖아요?

이거는 일반기념품보다 지질 우리 캐릭터도 개발해놨거든요. 지질 쪽으로 이쁜 바위 형태라든가 예를 들면 그런, 하여튼 지질 쪽 기념품입니다. 지질공원하고 관련된 기념품.

그래 되도 보면 지질에 돌 같은 걸 만든다 하면 어느 지역이든 다 그렇게……

예를 들면요. 공항형태를 이쁘게 기념품을 만든다든가, 예를 들자면요.

다른 지역의 기념품을 만드는데도 보니까 그런 기념품이 돌로 이래 많이 제작된 게 있습니까, 유사한 게?

제가 다시 한번……

예.

지금 현재 지질공원의 기념품을 보면 거의 기념품을 받아서 다른 사람 주거나 안 그러면 버리거나 상대방이 받아서 별 가치가 없는 이런 물품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기념품을 받으면 집에 가서 소장하고 이런 가치 있는 그런 디자인, 그런 기념품을 만들려고. 그래서 디자인 개발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독도문방구나 꽃섬 이런 지역에 강치라든가 이런 걸 형상화해서 기념품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굳이 외주 용역 줘서 이것도…… 이쪽 지역업체들 일단 먼저 생각해보고 용역 1,000만원 이거 솔직히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좀 심도 있게……

업체는 저희들이 관내업체를 선정해도 되고.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물건 우리가 사는 데는 우리가 직접 하지 용역비 이거 들 필요도 없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솔직히. 제가 아는 기념품도 그렇게 못 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과장님, 심도 있게 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질대장정 동해안 제6회. 이거 오래 됐네요?

예, 예.

이거 작년에 4,000만원 예산 가지고 도비, 군비. 80여명 참석했는데 이거 보니까,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참가자들한테 우리가 여비하고 다 대줍니까? 포항~울릉 도선료, 숙박비, 식사료, 투어버스. 이거 저희 예산에서 다 나갑니까?

예, 예.

그럼 굳이 이런 대회를…… 이거 돌아가면서 합니까, 타 시군하고?

5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마다 하잖아요, 6회째니까.

예, 예.

그러면 이 많은 돈을 저희가 주고 이 대회를 개최한, 80명에 대한 참가비 있습니까?

참가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 5개 시군에 저희가 초대를 합니까?

지질공원 사무국에서 5개 시군 지질해설사들하고 모집해서 그래가 5개 시군을 돕니다. 울릉도도 직접 오고. 그래서 그 대장정하는 계획입니다.

이거 그러면 참가자들 전체, 쉽게 말해 그냥 공짜로 다 하는 거네요? 참가자 신청만 하면 그냥 도선료하고 다 대는 겁니까?

예, 예. 5개 시군이 돈을 같이 냅니다. 같이 내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4,000만원 예산 가지고 80명을 모아서 행사를 쳤는데, 지금 예산이 반으로 줄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왜 4,000만원인가 하면 이제까지는 울릉도까지 왔는데 올해 독도까지 간다고 예산을 배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면 이 2,000만원 가지고 반, 40명을 모아서 행사를 한다는 얘기잖아요?

아닙니다. 인원은 80명 그대로인데, 올해는 독도까지 간다고 예산을 더 짰는 거고, 이제 독도 한 번 갔으니 내년에는 독도를 빼니까 2,000만원 예산입니다.

독도 경비해봤자, 80명 해봤자 5X8=40 400만원이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할인받고 이래도.

아니, 1박 2일이 2박 3일 되고.

아니, 실효성이 없는 이런 행사 굳이 계속 해야 됩니까? 우리가 돈 대주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부수적으로 가족단위로 같이 오는 것도 아니고. 올해 같은 경우에 도비 600에 군비 1,400입니다. 아니, 다른 형태로…… 굳이 지질협회?

지질공사 사무국이 있습니다. 사무국에서 주관하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저희들 지질해설사들도 많이 있고, 주지 말고 우리가 그냥 모집해가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 해설사들도 참여합니다.

각 시군에 저희가 요새 품앗이축제 저것도 하는데, 이거는 과장님하고 담당팀장이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아무래도 관광객이 이런 대회 같은 거 유치를 하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요?

잠깐만. 이재만 위원님, 담당팀장 보충 제안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받을 때는 위원장한테 승낙을 받고 하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은 저희가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좀 심도 있게 다시……

예, 이거는 다른 타 시도 5개 시군, 우리 군 빼고 4개 시군의 지질해설사나 이런 사람들 초청해서 우리 군의 우수한 지질자원 이거를 홍보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홍보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질공원을 저거를 하고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거는 우리 자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너무 한정적인 사람들만 해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것 같으니까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예산서 보면요, 올해 예산이 있고 전년도 예산이 있잖아요. 전년도 예산 보면 48억 3,1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전체 예산.

예.

실제로 전년도 예산서를 보면 55억 9,600이라요. 차이가 엄청 많이 나서 뭔가 사업이 빠진 것 같은데, 지금 확인 안 될 것 같고 확인 좀 해 주소, 이거. 7억 얼마나 차이 납니다.

아마 전년도 예산액 하면 당초예산을 이야기하는 거지 싶은데.

그러니까요, 예산서.

예. 추경예산에는……

추경예산에 포함시켰는 게 분명하게 있기는 있네요. 그죠?

예, 그렇죠.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아, 산림팀이 언제 빠져나갔는데요?

산림팀이 2018년 9월 1일.

산림팀은 그러면 2019년이 아니고 18년에 나갔는교?

18년 9월 1일자로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 편성을 해서……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이 금액이 많이 차이 나는 게 있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당초예산을 표기했는 거고 이 추경하고 빠졌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경에 빠졌다 하면 어떤 예산에 어떤 목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해보니까 이게 확인이 안 돼서……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보십시오. 용역비가 보면요, 275쪽 하단부에 보면 기후변화지형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다.

예, 법정용역입니다.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정용역입니다.

법정용역.

예.

그다음에 이게 맨 환경보전계획수립하고……

예, 그것도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정용역이고, 악취방지 이거는 10년에 한 번씩 하는 법정용역입니다.

알겠습니다. 279페이지 보면요. 민간인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 8명. 150만 원 곱하기 도비, 군비해서. 이거 타 해설사하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군에 지질해설사 8명 외에 여러 해설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숲해설사부터 시작해서 아카데미 하는 관광해설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해설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지질해설사만 해외선진지 견학한다. 이러면 우리 군 전체 해설사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거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 생각을 해보셔야 되죠. 그죠? 굳이 보니까 도비가 360만원, 군비 840만원 하는데, 도비 편성됐다고 해서 무조건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닐 것 같으니까 잘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산팀하고 협의 한번 해봐 주시고요.

예.

280페이지 보시면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이 있습니다. 예전에 슬레이트지붕 개량사업을 한 4, 5년 전부터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했는데, 아직 이래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만 하면 슬레이트지붕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까?

지금 이게 국도비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인데, 저희 군은 읍면을 통해서 우리 자막도 내고 홍보도 하고 읍면을 통해서 신청받으면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신청을 떠나서 수요조사가 일단 돼야 되잖아요.

예, 수요조사는……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은 오래 전에 국도비사업으로 했는데, 한 3~4년 전에 거의 다 마무리 된다라고 이야기 계속 했거든요. 해마다 이 사업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년에 2동을 한다 했는데 이 2동만 하면 사업이 마무리 되는지 묻는 겁니다.

내년에 2동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2동을 받아놨습니다, 신청을. 슬레이트 처리는 전문업체가 와서 해야 됩니다, 아무 업체나 하는 게 아니고. 1~2동 보고 업자들이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이 슬레이트지붕 제거사업을 오래 전부터 했는데 계속 이어지잖아요. “올해 끝이다. 끝이다. 울릉도 슬레이트 지붕 완전히 없어진다.”라고 몇 년 전부터 그랬었는데, 계속 사업이 이어지니까 슬레이트지붕 수요조사가 일단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이2동을 하면 앞으로 몇 동이 더 남아서 언제까지는 완전히 없어진다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마 지금 2동, 올해 4동 했는데……

그러니까 수요조사부터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 예산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제거되고 앞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해서 어느 정도가 지나면 완전히 회수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계획도 없이 그냥 국도비 내려오니까 2동 선정해서 한다?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운행경유차 배출저감사업. 그러면 이거 경유차를 폐차하면 대당 160만원 지급하는 겁니까?

한도가 160만원입니다. 차량, 차종, 차량 년식, 배기량 이래 따라가지고……

차등 지원하는데?

예, 차등 지원하는데 한도가 160만원입니다. 올해는 120대.

그러니까 울릉도에서 반출 50대 되어 있는데요?

아닙니다. 올해 120대 했습니다.

아, 올해 120대 했고 내년에 50대 하겠다는 소리입니까?

예, 예.

이거는 그러면 육지 반출하면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폐차를 해야 됩니까?

폐차를 해야 됩니다. 폐차를 해서 폐차증명서가 들어와야 돈이 나갑니다.

아, 폐차를 해야지만?

예, 예.

이거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경유차를 폐차하면 이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예, 예. 요새 미세먼지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폐차하는 데 따른 보상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폐차했다는 증명서류만 들어오면 해 주네요?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그리고 완전 안 굴러다니는 차는 신청도 안 받고요. 정상적인 운영이 되는 차가 본인이 원해서 폐차를 하겠다 신청하면 저희들이 차량을 조사를 하고.

굴러가는지 안 굴러가는지…… 폐차장에서 그냥 가져가 버리잖아.

아닙니다. 저희 군에 와서 저희들 직원이 확인하고 그래가 신청을 받아서 본인이 폐차시키고 폐차증명서가 들어와야 돈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도로에 보면 미세먼지 차량 살수차량하고 분진흡입차량 2대 받았죠?

예, 예.

읍에 지금 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도 보니까 2대 2억 4,000만원 또 되어 있습니다. 올해 받은 것도 갖고 오자마자 고장 나서 지금 사동 항만에 2대 다 대놔놓고 계속 수리하고 이러던데, 사용도 제대로 못하면서 이 2대 또 받아서 우예 관리할 예정입니까?

고장은 한 번 그래 잠깐 났습니다. 났고, 원래 내년도 4억 8,000을 저희가 금년도 1월 말에 대구지방환경청에 직접 방문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올해 2대 샀는 거는 지사님이 일주도로 준공식 때 오셔서 주민 건의사항으로 주민이 건의해서 지사님이 특별히 4억 8,000 내려줘서 올해 2대를 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2대를 또 가져오네요. 갖고 오면, 지금 2대 갖고 왔는 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관리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일단 국도비가 확정되는 바람에 예산을……

위원장님, 담당팀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담당팀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미세먼지 차량 2대를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울릉도 지역에는 2대만 있어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론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내년도에 2대는 저희가 차량을 살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 안 받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산서에는 왜 편성시켰습니까?

예산서는 국도비에 신청을 올해 가을에 내려오는 바람에 그냥 신청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가 교부신청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요?

예.

무슨 이런 예산 편성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팀 잘 들었죠? 그러면 이 사업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군비 감해 주면 더더욱 쉬어지네. 그죠? 알겠습니다. 차량을 2대 먼저 구입했는데 관리는 보니까 또 과장님, 읍에서 관리를 정순일 주사가 하고 있던데, 차량 2대 구입하면 이거 차량만 계속 늘게 되는데, 이런 땅콩차라든지 제설차라든지 늘면서 장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늘면 기사들도 따라서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저희들 처음에 계획은 읍면에 제설차 기사들이 있습니다. 읍면에요. 그래 실제 겨울철에는 미세먼지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봄, 가을로 울릉도는 미세먼지가 있는데, 제설운전기사를 활용하려고……

제설차 운전기사들도 업무분장을 보면 겨울에 제설차를 하지만 평달에는 다른 업무들 다 하고 있습니다. 제설차 하는 사람들 제설차만 하는 게 아니고 평달에는 보면 다른 업무를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업무 가지고 맡긴다 하면 그거에 대한 인력은 또 필요한데?

다른 업무가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다른 업무해봐야 이륜차 등록, 뭐 사소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륜차 등록해봐야 몇 달에 한 대 등록할까인데, 미비한 거를 업무를 줬더라고요.

읍면의 가로등 보수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요?

가로등도 매일 하는 업무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도로 흡입차 이것도 매일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활용을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계속 다녀야 되죠, 많이.

그러니까 미세먼지주의보 때나 뭐 자기 업무하면서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운전기사를 자꾸 늘리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설차 운전기사를 활용하면 충분합니다.

이거 제대로 하려고 하면 울릉군 전체에다가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분진흡입차량 있잖아요. 왼쪽, 오른쪽, 좌회전, 우회전 한다손 치더라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하면 하루 종일 걸리는데. 활용을 제대로 안 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 없는데, 제대로 활용하려고 하면 인력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인력 충원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차량이 느는 만큼 관리인력도 필요하지 않냐는 제 말씀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인력이 필요 없다 하는데, 또 담당하는 기사분들은 분명하게……

담당하는 기사는 하나라도 안 하는 게 낫겠죠, 뭐. 그런데 전체적으로 방안은 인력을 증원시키고 그럴 정도는 아니고 제설차 운전기사들을 활용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설차 운전기사들하고도 협의 한번 해보십시오. 무조건 강압적으로……

읍면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넘겼습니다.

예, 협의 한번 해보고. 그래 하면 미세먼지 차량들이 운행이 제대로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다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세워놨다가 어쩌다 한 번씩 돌리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 있으면 자주 다닐 수 있고 많이 다닐 수 있다는 이 얘기입니다.

저희들도 인력을 주면 좋은데, 인력부서에서 또 인력을 주려고 안 그럽니다. 인력 많으면 좋겠지만.

인력은 필요한 데 써야 되잖아요. 그죠? 필요한 데, 적절한 인력이 요구가 되는 데 써야 되는데, 누차 이야기하지만 차량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그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은 있어야 되는데, 차량은 늘고 관리할 인력은 있던 인력을 그대로 사용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인력 문제는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차량이 늘 때 그런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정상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일단 인력 전문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285페이지 보면 시설비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설 설치하거든요. 이거는 크린하우스에 또 설치하는 겁니까?

예, 예.

그러면 지금 있는 크린하우스에 전체 다 설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신규로 소요가 필요하다든가 안 그러면 보수가 어렵거나 이런 데, 이게 1억 2,000이 한 5대 정도입니다.

5대 정도?

예, 신규로 필요한 설치나 안 그러면 보수비가……

지금 재활용품 분리배출은 보니까 기존 있는데 철에다가 자루 꼽아놨잖아요.

그게 아니고 크린하우스입니다, 크린하우스.

아, 그러면 크린하우스 설치를 5군데 정도?

예, 예. 이게 크린하우스 설치입니다.

5군데 더 설치한다는 말입니까?

5군데 더 설치하는 게 아니고 일단 5대분을 예산 확보해놨다가 신규로 요구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이장님들이나 이래.

크린하우스를 추가로 설치하는 거네요?

예, 크린하우스입니다.

알겠습니다. 287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중요한 사업인데, 민간위탁 하는 거를 음식물쓰레기 소각시설도 민간위탁도 지금 하고 있고, 환경기초시설 통합민간위탁 이거 소각장하고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민간위탁을 2020년부터 민간위탁 할 계획입니까?

예, 지난 11월 20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론이 음식물은 민간위탁이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5월 31일까지고, 소각시설은 내년 3월 27일입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2개월 정도 연장해서 음식물하고 같이 5월 31일까지 민간위탁을 주고요. 그래 지금은 두 업체가 하는데 내년 6월 1일부터는 2개의 시설을 한 업체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주려고요. 그러면 두 업체 같으면 관리자가 두 명인데, 각각의 관리자인데, 합치면 관리자 한 명이라도 줄고 예산이 절감 안 되겠나 싶어서 내년 6월 1일부터는, 내년 1, 2월 달부터 준비를 해야 되죠. 입찰하고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가 한 업체에 통합운영 주려고 그래 계획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주는 거는 완전히 결론 났네요, 이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식물하고 소각시설하고 같이 민간위탁 주겠다는 거죠?

예, 예. 한 업체에.

그러면서 밑에 소각 화로 보수도 하고. 그죠?

예, 예.

밑에 보니까 소각시설 낙석방지책 2,000만원 있습니다. 소각시설 안에 낙석이……

소각시설 지나면 우측 산 쪽에 낙석이 좀 있어서 거기에 낙석방치책 설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과장님 답변보다 담당팀장이 답변해야 될 것 같은데. 재활용품육지반출사업 있잖아요. 위원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팀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담당팀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팀장 황명수입니다.

올해 1억 2,000 하던 예산을 내년에는 2억 사업이 늘었습니다. 도비 확보가 다 됐는 것 같고. 이 사업을 이전처럼 계속 한 업체에 주기 위해서 분리 발주해서 이래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입찰 통해서 전체 입찰을 하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 입찰 이제까지 하던 사업방법을 바꿀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입찰 볼 계획은 없습니다. 없고요, 내년에 지금 이게 우리 육지 운송하는 지원비거든요. 지원비인데 우리가 돈 나가는 게 보면 2억 중에 제가 생각할 때 8,000만원 정도는 해상운송비고요. 그다음에 8,000만원 정도는 지금 육상운송비인데, 지금 해상운송비는 미래해운이나 포항으로 다니는 게 금강해운이 있는데, 그거는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육상운송비 같은 경우는 지금 계획은 울릉군에 중기업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업체가 많은데, 제 생각은 울릉도 발전을 위해서 골고루 주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골고루 주려고 하면 방법이 입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은데? 누구나.

입찰 그것도 검토해보고……

금액도 보면 2,000만원 이상은 입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그만큼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한 번 보낼 때마다 우리가 예를 들어가 가전제품이나 폐기물이나 타이어나 이런 거 한 번 보낼 때마다 돈이 1,000만 원 넘는 것도 아니고요. 보통 700만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500만원, 700만원, 800만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전체 금액은 2억인데……

분기별로 매달 한 번씩 나간다 보시면요.

그러면 이거를 전체 금액을 보면 우리 해상운송료, 육상운송료, 또 거기서 파쇄해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다 하기 때문에 한다손 치면 일반 사람들이 볼 적에는 ‘예산금액이 2억 되어 있는데 왜 한 업체만 계속 주노? 이것은 공정하지 못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 업체를 주기 위해서 계속 이제까지 사업을 그래 하는 거 아니냐?’ 이래 의심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전체 금액을 해마다 입찰을 보든지 안 그러면 분기별로 금액 탔다 손 치면 6개월마다 한다든지 이래서 하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의심 안 가질 정도로 그렇게 사업을 해 줬으면 고맙겠는데.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동 물류창고 외벽보수공사 있습니다. 그 밑에 사동 환경기초시설 폐기물처리비도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사동항 물류창고 외벽보수공사는 지금 사동항 물류창고가 6군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6군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는 항만노조사무실 쪽에 외부가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2,000만원 올렸고요. 그다음에 사동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이거는 아까 2억은 재활용품에 대한 해상운송비, 육상운송비고요. 원래 국도비 지원이 되는 거는 재활용품 운송비만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까지 1억 2,000 되어 있었던 거를 제가 도에 직접 방문해서 예산담당관하고 환경정책과장님하고 해서 우리 욕심은 폐기물까지 처리비를 재활용품에 좀 보태가 그래서 육지에 보내려고 2억을 확보했습니다. 2억을 확보하면서 도비 이때까지 30% 내려왔는 거를 솔직히 저희 부서가 해서 2억을 했고, 이거는 순수한 폐기물입니다, 순수 폐기물.

순수 폐기물이라는 거는 어떤 걸……

그러니까 갖다 버리는 거 안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바다에 폐그물 재활용 안 되는 거 안 있습니까? 그야말로 쓰레기 폐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맨……

우리는 매립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상운송료, 해상운송료 해서 5,000만원 들어가네요. 그죠?

예.

소각로에서 못 하는 거를 육지로 반출하는 데 해상운송료, 육상운송료 그 말이죠?

예, 예. 그야말로 갖다 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2억원 재활용품.

이거 중저가 우수숙박업 시설지원 되어 있거든요. 300만원 가지고 시설지원이 됩니까?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29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요금을 좀 저렴하게 받는 그런 숙박업소를 우리가 육성해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저렴하게, 다먼 5,000원이나 10,000원이나 저렴하게 받으면 거기에 따른 위생용품 같은 거 지원해 주는……

숙박요금만 적게 받으면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이것만? 선정기준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모텔, 여관보다는 여인숙처럼 이래 숙박시설이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는 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일반 모텔이 다른 집은 다 7만원 받으면 우리는 계속 6만원을 받겠다.

이거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 그 대신 우리가 위생용품을 지원해 줍니다.

사업명이 우수숙박업이잖아요. 그죠? 요금이 적다고 해서 무조건 줄 게 아니고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서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숙박업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그게 바로 우수숙박 아닙니까?

예, 우수숙박 그것도 지원대상이 되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명이 보면 ‘중저가 우수숙박시설’입니다. 그러면 우수숙박이라고 하면 선정기준도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선정을 제대로 잘해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 페이지 보면 베스트 숙박업소 지원 해서 이것도 맨 마찬가지로 50만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3개소 지원하거든요. 이거는 보니까 신규사업 같아서. 내년에 처음 한번 해본다. 그죠?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지 싶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

예, 예. 신규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선정기준, 선정방법들도 잘 정해야 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하여튼 환경보전과가 우리 군에서는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우리 군의 슬로건도 그에 걸맞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계시는 동안 팀장들하고 협의 잘해서 사업에 지장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3쪽에 소형도로청소차 구입이 있는데, 이게 보면 대형청소차가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나 골목길을 다닌다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아까 미세먼지 흡입차 4억 8,000 그거는 일주도로 큰 도로에 다니고요. 이 소형 미세먼지 청소차는……

아니, 청소차인데 미세하고 청소하고 틀리는 거예요?

이게 소형도로청소차가 아니고 미세먼지 청소차입니다.

여기 사업설명에 대형청소차가 진입이 어려운 주택가나 골목가 이래갖고 그래가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미세먼지에 대한 겁니까?

예, 미세먼지 청소차입니다. 그래 여기에는……

여기 제목에 청소차로 구입이 되어 있고 해서.

미세먼지 청소차입니다.

쓰레기 배출장소까지는 전부 다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왜 소형을 하느냐 해갖고.

이건 미세먼지 청소차입니다.

예,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에 맨 밑에 시설비 쪽에 있는데, 음식물폐기류에서 거기에 자원순환 시행계획이라 해서 2,000만원 있는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시설비를……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정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시설비에 편성을 해놔서 조금 이상한, 편성이 잘못됐지 않았나 싶어서.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를 시설비에 편성해서 합니까? 아무튼 편성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드렸고요. 그거는 지출하시거나 하실 때 관리담당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4페이지에 농어촌민박 안전장치설비지원 이래놨는 게 있는데 이거는……

몇 페이지요?

294쪽요.

예, 예.

농어촌민박 안전설비 지원이요. 이거는 민박 전 세대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안전장치는 뭔데요?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민박이 저희들이 16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지원은 아직 공문이 안 내려왔는데, 소화기를 다 배치를 시킨다든가 하여튼 민박집의 안전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신규로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사업종류는 안 내려왔는데 저희들 아마 소화기 구입하고 이런 종류지 싶습니다.

소화기 구입 같은 거는 다른 소관부서가 있을 텐데 도비로 편성해서……

농어촌민박을 저희 부서에서 하니까.

그래요? 그럼 아무튼 163개소면 전 세대에 다 보급이 됩니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성호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9억 7,354만 2,000원 정도가 많은 186억 7,396만 4,000원이 예산 규모입니다. 상수도 관리에 상수시설설치 및 관리에 148억 3,380만원이고, 상수도 일반운 영에 3,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58쪽입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로서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우리가 1억을 계상을 했고, 또 무인가압장 시설 유지관리용역비입니다. 이거는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수장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후 제수변 교체입니다. 이거는 노후 제수변 5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방상수도 누수탐사용역입니다. 이거는 천부리에 누수 되는 탐사를 해서 누수를 제거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올렸습니다. 울릉군 통합상수도시설 맨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에 89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시설 개량사업에 579쪽입니다. 소규모시설 유지보수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상수도시설개선사업에 저동2리에 소규모 급수시설 관망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오 목사님 집 일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억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수자원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에 51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방용수시설수리교체사업 8개소에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79쪽 밑에 다음은 하수도 관리입니다. 하수도 관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13억 9,196만 2,000원이 줄어들은 28억 3,1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79쪽 제일 밑에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1,155만원을 일반운영비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580쪽에 공공운영비 이거는 개인하수처리시설 통합운영프로그램을 구입하는 거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에 9,400만원을 일반운영비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581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 나리마을 공공하수처리장 사무실 증축입니다. 나리동에 이때까지 전용 운영자가 없었는데, 우리 공무원 한 명이 증원이 돼가 나리동에 상주하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공간을 확보한다고 계상을 했습니다. 분뇨종말처리장 운영에 2억 1,153만 7,000원 운영비하고 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58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처리장 보수에 있어서 컨베이어벨트 감속기 교체하고, 집수조 준설하고 또 펌프 3대 수리하는 걸로 해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소형분뇨수거차량 구입입니다. 이거는 큰 차가 못 들어가는 그런 좁은 골목에 작은 차량을 청소업체에다가 우리가 줘서 수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6,500만원을 구입비를 계상했습니다. 하수시설 관리에 401-01입니다. 하수시설 긴급보수공사 3,500만원 작년도하고 똑같이 그래 했고요. 하수도 악취제거 및 유지관리 2,000만원, 또 학포마을에 생활하수방류관로설치사업에 4,000만원을 올해 새로 계상했습니다. 583쪽 공용화장실 관리입니다. 공용화장실 유지보수도 맨 3,000만 원 작년도에 유사하게 같이 계상했습니다.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하는 남양하수처리장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10억 6,000만원 계상을 했고, 올해 12월 달에 아마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하게 될 것 같은데, 태하동하고 천부하수처리장 내년도 사업으로 4억 3,000만원과 8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수관로정비사업에 나리마을 하수관로정비공사 이거는 나리동에 하수처리장에 유입유출관로가 지금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8,000만원 계상해서 이거를 수리토록 하려고 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일반경비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4쪽 재무활동입니다. 이거는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9억 5,8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다음 657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상수도관리 이거는 작년보다 500만원이 감돼서 21억 1,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상수도관리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입니다. 이것은 기간제근로자가 4명이 되겠습니다. 검침원 3명하고 정수장 관리 인부임하고요. 여기서 인부임을 98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4억 4,17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9쪽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에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정수장 소독 약품구입비 염화나트륨 4,0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정수장 시설물 청소입니다. 이거는 배수지, 여과지 저수조하고 청소하는 거 2,000만원 계상을 했고요. 상수도긴급복구비로 우리가 시가지에 2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정수장 개선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동정수장정비사업 이거는 뭐냐 하면 이때까지 도동정수장 저동폭포 올라가는 데 거기에 수동으로 사실 우리가 밸브를 돌리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만 지금 수동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데는 자동제어 다 하고 있는데 자동화설비 하기 위해서 5억 계상을 했습니다. 660쪽 시설비로서 401-01 시설비에서 천부리마을 상수도관망정비사업입니다. 이거는 북면사무소 위에서 본천부 밑에까지 정비하는 사업으로 2억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 이거는 기타보수 청원경찰 3명에 대해서 인건비 5억 7,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661쪽 중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거는 우리 8명의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4억 1,069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2020년 본예산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579쪽 보니까 기 사업이 60억 정도 사업을 하셨네. 그죠? 하셨고, 2020년도에 51억이 예산이 상계됐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까지 한 60억 정도 사업을 하셨는데 어디에 하셨나요, 혹시?

지금 대상지가 도동, 저동입니다. 도동, 저동이고 여기에 지금 사업의 주내용이 도동, 저동에 관로수도관을 교체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동네마다 블록을 만들어서 블록 자체에서 수압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지대, 고지대. 그러니까 작은 마을 마을 식으로, 이런 식으로 블록을 만들어서 하도록 그래 하는 게 주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고지대나 저지대나 수압을 똑같이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도동, 저동 일대에 지금 이게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아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계속 지금 나가야 될 사항이고요.

어쨌든 보니까 노후상수관망정비해서 현대화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올해 51억이 상계되어 있고요. 혹시 상수관망 울릉도에 동네마다 다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상수관이. 마을마다 다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설치이력이나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엄청 오래 된 거라서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있습니까?

예, 제가 오자마자, 작년 제가 9월 1일자로 왔는데 파악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도동, 저동만 노후정비사업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른 데도 그러면 노후 되어 있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정확한 자료는 없고요. 이야기가 전해서 들어가 내려오는 것들을 메모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고 오래 됐는 게 도동, 저동 지역이라요. 이게 40년이 조금 넘었고. 그런데 다른 데는 도동, 저동보다도 년수는 좀 짧아요.

지금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동, 저동에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도동, 저동에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사용년한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옛날 주철관은 몇 년 정도 사용한다. 그냥 터질 때까지 계속 쓰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예, 예. 그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알아봤는데 환경부에서 지금 기준을 우예 잡느냐면 최소한 50년이 지나야만이 노화상수관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이 판단근거가 뭐냐 하면 영국이나 서유럽에, 유럽에는 60년 내지 70년을 봐요, 주철관을. 그래가 우리 환경부는 50년 보고 있는데, 돈 많은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50년은 너무 길다 해서 서울시 예산으로 지금은 서울시는 하고 있고, 환경부의 지원받아 하는 거는 대부분 50년이 지나야만 되고, 우리처럼 도서지역 이런 데는 사실은 좀 그것보다 짧아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누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주철관 같은 경우에는 녹물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얼마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건지, 울릉군에 지금 주철관 실태가, 매설된 실태자료가 있는 건지 이것도 지금 미비하다. 그죠? 미비하고 지금 도동읍 저동지역에도 관망교체가 지금 다 안 되어 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18년도부터 시작해서 22년까지 5년간 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했다, 2년 동안 했다. 그죠?

예.

그러면 도동지역 읍지역에 작년하고 올해 해서 다 못했는데, 나머지 서북면 지역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산도 끝나고 사업비도 다 끝나버리고 나면 그다음 하다가 끝나는 겁니까?

위원님, 그래가지고 그게 5년 동안 읍 관내 도동지역을 해야 되는데, 실제 작년도부터 시작이 되어졌는 상황이고, 예산은 앞전부터 왔지만, 작년도부터 왔지만 실제 올해부터 사업이 되어졌는 상황이고 앞으로 3년 내지 4년을 더 해야 도동, 저동은 되는 상황이고, 앞전에 말씀하셨듯이 다른 동네의 노후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환경부에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환경부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50년인데, 이것도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국비를 지원하기 위한 노후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이 사람들이, 환경부 사무관들이 50년씩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40년 됐는 도동, 저동을 하고 있으니 다른 데도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2년까지 도동에만 합니까? 도동, 저동에 하는 사업입니까? 5년간 사업이?

178억을 갖고 도동, 저동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른 데는 사업비가 아직 확정됐는 것도 없고 아직까지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되어진 상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도동상수도 외 4개의 급수구역 일원이라고 위치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우예 됐든 간에 일단 도동, 저동 쪽이 밀접지역이니까, 주민들도 많이 살고 계시고 하니까 우선적으로 아마 사업이 선정이 됐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도 지금 여기 이 외에 서북면 지역에서도 상당한 이런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특히 학교 급식문제라든가 이런 데는 상수도관 문제가 제기되는데, 이것도 한번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언제 어떤 관이 어떻게 깔려져 있는지, 사용량은 어떤 건지, 언제 교체해야 될 것인지 빨리 우리가 사업비 확보도 해야 되고, 거기에 미리 준비를 해놨다가 도동, 저동 마치고 나면 다음 사업장을 정해서 발 빠르게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제가 부과설명을 하면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도 이 사업비를 못 가져간 데가 많아요. 우리 울릉군은 일단 가져왔고, 남양이라든지 태하라든지 천부라든지 더 하려고 하면 도동, 저동 이게 사업이 끝나야만이 환경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순서가 된다 이런 얘기라요. 그래가 그 전에 우리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이거 올해 봉래폭포에 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 다 마무리 되었습니까?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없더라. 무슨 사업을 합니까?

도서종합사업비……

도서종합사업이 총무과에 있어야 되는데, 총무과에도 없는 것 같던데? 하여튼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산이 없는데 무슨 돈으로 사업 하나 싶어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사동정수장 안 있습니까? 관리사무소가 계속 비가 새고 하는데 보수할 계획 없습니까? 예전부터 계속 짓고 난 이후에부터 시작해서 부실공사해서 그런지 계속 비 새고, 또 보수하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마무리 정리가 제대로 잘 안 됐는 것 같더라. 뭡니까, 겨울에 단열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천장에서는 비가 계속 새고 있고.

판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거 예산 얼마 들지 모르겠는데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수해도 어떻게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전문가들한테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디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아낌없는 고언과 현실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지역사회 발전을 공헌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교통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경제교통과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187억 2,300만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 127억 7,800만원보다 59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86억 5,5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126억 9,500만원보다 59억 6,000만원 증가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8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 8,300만원보다 1,500만원 감소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지역경제 육성, 일자리 창출과 친환경에너지 자립섬 조성, 대중교통 환경조성, 특산물 유통홍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41쪽에서 343쪽에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육성을 위해서 계량기관리업무추진비 94만 8,000원, 서민층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250만원, 물가안정대책업무추진 인부임 일반운영비 포함해서 496만 4,000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400만원, 그리고 소상공인특례보증출연금 5,000만원, 소상공인이차보전지원금 3,000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 기타업무추진에 300만원, 농수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지원 자체사업에 봄철특산물 특별수송차량 임차 및 운송비 1억 4,760만원, 농수임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자체 군재원 지원하는 2억원, 똑같이 농수임산물 내항화물 수송운임 도비지원사업 5억원, 착한가게 업소지원 사무관리비 390만원, 도서지역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3쪽에서 346쪽 일자리 육성지원을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도비보조사업 1억 2,144만원, 공공근로사업 기타업무추진비 2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자체사업과 균특보조사업을 합쳐서 2억 9,817만 4,000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창출사업 균특보조사업에 1억 6,266만 7,000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1,400만원, 마을기업육성 균특보조사업 3,000만원, 일자리창출 업무추진비 300만원, 대학생공공기관 직무체험지원 도비보조사업 686만 6,000원, 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에 5,000만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지원 도비보조사업 3,225만 8,000원, 청년마을 일자리 뉴딜사업 국도비보조사업에 3,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친환경 에너지 자립섬 조성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사업 죽도 태양광발전시설 증류수 구입, 발전시설 및 가로등 유지보수, 죽도발전시설 유지보수 등 합쳐서 1,680만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6,800만원, 군단위 LPG배관망 구축지원사업에 국도비 내시분 97억 9,8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48쪽 친환경 전기차 보급을 위해 전기자동차 110대 구입보조금에 대해서 19억 8,000만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리 등을 위한 520만원을 편성하고, 전기재해원격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거 도비보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먹는 샘물 사업 추진을 위해 나리-추산탐방로 제초작업 687만 2,000원 인부임, 나리-추산 유지보수 700만원, 공공운영비 업무추진 등 442만 4,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다음 349쪽에서 350쪽입니다.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행정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 업무추진에 7,512만원, 교통 관련 단체 사업보조금 550만원, 여기에는 모범운전자회, 사랑실은교통봉사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노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600만원, 아울러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유류세 인상분 지원, 유가보조금 택시 9,000만원, 농어촌버스 8,000만원, 화물차 3,000만원 합해서 2억원, 버스, 택시 교통카드 할인료, 통신비 지원을 위한 2,800만원을 편성하고, 모범운수 종사자 국외연수에 360만원, 택시운행원가보전 유류비지원에서 1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1쪽입니다. 차량 및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3,440만원, 주차장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임 기간제근로자 3,073만 7,000원, 불법주정차시스템 유지보수와 업무추진을 위해서 1,960만원, 공영주차장 3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1,000만원,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52쪽입니다. 농어촌버스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1대에 1억 3,000만원, 대중교통량 수입금 조사 인부임 2,309만원, 버스승강장 공공요금과 시설유지비에서 1,432만 8,000원, 농어촌버스 지원 회계검사 용역비 2,000만원, 농어촌버스운영 손실지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에서 353쪽입니다.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운행 지원을 위해서 농촌공공형 택시지원 행복택시에 대한 균특보조금 5,000만원, 택시운행 정보관리시스템 등 128만 8,000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및 다른 인센티브 도비보조사업 130만원, 농어촌버스 재정 및 결손지원금 도비 보조 2억 7,773만 9,000원, 택시 및 전세버스 음주측정기 구입지원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고, 354쪽에 스마트교통서비스 제공과 주차장 확충을 위해 광역버스 보시스템 구축사업 3억 8,900만원, 도동마을 주차장 건립 2개소 용도변경사업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54에서 355쪽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유통 및 홍보 추진을 위해 수산물 브랜드 개발 및 규격용기 지원 도비보조사업 1억 733만 6,000원, 지역특화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도비보조사업 2,000만원, 오징어 탱깃대 제작 및 포장재 지원 5,000만원, 수산물 유통 업무추진 150만원, 특산물 홍보 및 시장개척 업무추진 5,763만 6,000원, 고급산채 시식회 추진을 위해 2,766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고, 356쪽에 수출농식품 브랜드 경쟁력 제고 도비보조사업 400만원, 농식품 국내외 판촉지원 도비보조사업 2,500만원, 특산물 포장재 및 산채박스 지원에 8,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57에서 358쪽에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체험유통타운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등 운영비에 3,579만 8,000원, 시설물유지관리비 1,000만원, 산마늘 명이 절임용기지원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1억 1,127만 9,000원으로 기본경비 3,772만 4,000원, 불법주정차 단속 인부임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 7,35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6,800만원으로 2019년 당초예산보다 1,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639쪽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노외공영주차장 수탁관리비 5,500만원,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5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800만원입니다. 665쪽에 세출예산은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 300만원, 도동주차장 전기시설 안전관리 대행에 468만원, 3개 공영관리주차장 소방안전대행비에 1,300만원, 공영주차장 및 주차시설 전기요금 1,340만원, 저동 공영주차장 승강기 안전관리대행비 420만원, 공영주차장 공기질 측정 2개소에 300만원, 공영주차장 비상발전 전기수선 1개소에 4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경제교통과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2020년 예산은 주민소득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업과 친환경 자림섭 조성, 대중교통의 공익성 증대, 특산물 유통홍보 강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중식 후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곧 중식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양지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과장님, 제안설명 오전에 잘 들었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우리 올해 전체 예산 요구를 보면 경제교통과 예산이 억수로 많이 늘었다. 그죠?

크게 늘은 내용 중의 하나는……

예산서 보면 얼마 정도 늘었습니까?

저희들이 59억.

그죠? 경제교통과가 당초예산보다는 59억 6,000만원이 증가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다손 치면 올해 예산, 2019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을 얼마 정도 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2019년도 사업을 제대로 하고 난 이후에 2020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2019년도 예산을 이만큼 이월시키고 난 다음에 2020년 예산을 어떻게 요구를 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간략하게.

예, 2019년도 예산 중에 저희들이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명시이월로 지금 신청해놓은 예산이 총 8건 사업에 22억 정도 됩니다. 그 내역을 보면 샘물사업 중에 추산용천수에 감시정설치사업 예산이 3회 추경에 일부 부기 조정해서 그게 1억 정도가 내년 명시이월로 지금 신청했고, 그리고 농어촌버스손실보상용역 이게 내년 7월 28일까지 용역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게 완료되려면 예산은 저희들이 계약된 예산이 7,549만 3,000원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명시이월 신청해놨지만 금년도 올해 저희들이 재정 신속집행 그 내용으로 해서 지금 이월해놨지만 예산 일부 성금을 70% 정도 집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버스 구입예산이 농어촌버스 2대 해서 당초예산 2억 6,000 잡혀 있는데, 그중에 지금 조달구입 신청해놓은 버스구입 내용에 대해서는 일부 예산 집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건건이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농어촌버스손실보상용역은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죠?

예, 예.

원래는 2017년, 2018년, 2019년을 사용하게 7억 2,000씩 배정해 줬고, 이 용역은 2019년 한 해에 용역을 해서 2020년 1월부터 적용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만큼 내가 늦었다, 늦었다 하고 그만큼 이야기해도 감을 못 잡고 있어서 이런 상황이 생겼고요. 예? 이 용역을 제대로 안 하면, 물론 2018년도도 정산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2019년도 3분기까지에도 2018년도 수준으로 해서 손실보조금을 줘버렸고. 그죠?

예.

잘잘못이 있는지 없는지 그만큼 내가 확인하자 해봐도 확인 자체도 안 했고, 사실관계 해보자니까. 안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상황 또 생겼고. 회계용역도 2019년도에 하면 회계용역이 연초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까지 계속 미루다가 11월 10일입니까? 이러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땅한. 합당한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예, 그 부분은 뭐……

용역회사에 그냥 뭡니까, 가장 쉬운 거잖아. 이거 2019년도 예산 회계용역이 1,000만원이고, 올해 또 2,000만원 이래 편성시켜놨데요. 예?

회계용역을 2019년 당초에 1,000만원 편성했다가 저희들 1,000만원 추경예산에……

2,000만원은, 이거는 그냥 용역회사에다가 우리 정산서류를 받아서 그냥 줘가 이런 상황이고, 용역 과업지시서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문제를 시간이 없어서 못 찾는데 전문기관에서 이런 거 찾아달라라고 던져주면 전문기관에서 해결할 거를 이걸 왜 안 합니까? 내가 이해가 안 가요. 이거 안 한다손 치면 일을 얼마나 안 할라 했는지를 볼 수 있잖아요. 올해 2019년도에 1억 3,000, 1억 3,000 해서 차량을 2대 구입해야 되는데, 그것도 구입 못해서 내년에 넘겼으면 올해 예산을 1억 3,000을 또 요구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예산계에서도 1억 3,000, 1억 3,000 2대를 요구해서 올해 사업을 보냈는 거를 또 요구하면 또 줍니까? 예산계도 이해를 못하겠고 요구했는 경제교통과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예, 사실 버스구입 예산을 조기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지자체에서 보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하고……

일이 어려워요?

버스업체에 자부담 부분을 일부 부담을 시키려고 저희들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버스업체 측이……

그리고 버스도 전체가 9대 이거에 대해서 전체가 울릉군에서 지금 다 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회사 운영하는 데 허가권만 갖고 있고 자부담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예? 주차장 차고지도 1년에 3,600만원 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예. 임대료.

이 시점에 대해서 그러면 이런 논란이 발생하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가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차량 구입 부분에서는 최소한 2대, 3대 정도는 자체적으로 회사 돈으로 살 수는 없는지, 구입할 수 없는지 이것도 제안도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저희들 회사 측에 자부담 부분을 부담시키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버스 측이 경영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종 자부담을 못시키고 우리 군에서……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잖아요. 그 계수기 구입하는 것도 용역하기 전에 뭡니까?

운송원가.

운송원가 측정할 때 손실보조금을 진짜로 손실이 어느 정도 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현금계수기를 부착해서 하자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 사업들도 그러면 애시당초 취지하고는 전혀 안 맞게 사업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예, 전체적으로 교통행정분야에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사업 추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변명 같지만 저희들 한정된 직원들의 업무 과중이 일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저희들……

일을 안 하는데 무슨 과중이 있습니까? 일을 해야지만이 과중이 있지 일을 아예 안 해버렸는데 무슨 과중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정말 업무 과중이라 하면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일 자체를 안 했어요. 하다가 정말로 피로에 지쳐서 누적돼서, 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민원들 때문에 뭐 그랬다손 치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군정질문도 제가 몇 번 했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보고 때도 했고 군정질문도 하고 사실관계 그만큼 하자고 했잖아요. 사실관계 확인했는 거 보고 들으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담당팀장한테, 담당팀장은 그러면 같은 직원들한테 사실관계 이만큼 확인했다 하는데 어떻게 됐느냐고 한 번 정도는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어봤습니까?

예, 군정질의 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업체하고 확인을 했는데 지난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하셨지만 저희들 보조금 나간 부분하고 업체에 통장 관리하는 이 부분이 통합돼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구분이 좀 안 돼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그 이후에 보조금 계좌 분리하고 어떤 교육을 해서 지금……

이거 백날 이야기해도 똑같은 거고 이거는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회의식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또 지금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군정질문 때 또 이야기해야 되고 똑같은 내용 듣겠는데, 다음에 질문하면 좀 다른 내용으로 답변 좀 하십시오. 정말 실질적으로 “찾아갔는데, 만났는데 상대는 이래 이야기하고 우리 입장은 이랬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 그래야지만이 듣는 사람도, 본 위원도 ‘아, 실질적으로 이런 노력을 했구나.’라고 인정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찾아가서 만나고 이야기한 내용들을 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 이런 과정들 속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 거를 파악할 수 있게끔. 예?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44페이지를 보면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2억 3,800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공공근로사업을 하는 거죠? 읍면에 재배정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을 이만큼 늘릴 때 계획이 읍면에 공공근로인력을 늘리는 건지 안 그러면 시간을 더 늘리는 건지 이런 계획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 내년도 2020년도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올해 금년도에 추경에 최종예산이 1억 1,100만원이 되어서 당초예산보다 한 6,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하고 344쪽 상단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1억 2,000이 잡혀 있고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이 1억 1,500 잡혀 있습니다. 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 금년도 당초에서 추경예산에 1억 5,000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으면 묻는 말에만 답변해요, 그래 하지 말고. 내가 했잖아요? 이만큼 늘었으면 공공근로사업에 예산이 늘었는데 사람 숫자를 늘릴 것인지 안 그러면 시간을 늘릴 것인지를 말씀해 달라고 했잖아요.

예, 그거는 사역일수를 늘리기 때문에 예산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1인당 1년에 열두 달 중에 한 며칠 정도 하는데 앞으로 며칠 늘릴 계획이다, 이런 계획은요?

지금 이 공공근로하고 지역일자리 같은 경우는 통상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에 3월 우리가 일주도로 준공식에 맞춰서 청소파트에서 11월까지……

알겠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2019년도에는 몇 시간 하는데 2020년부터는 금액이 이만큼 늘었으면 며칠 몇 시간 이래 는다, 이런 데이터는 늘었으면 사업계획서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시간이 65세 이상 같은 경우는 1일 시간이 3시간을 사역하게 되고, 65세 미만 같은 경우는 1일 6시간을 사역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이 세워져야 전체적인 예산범위가 늘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산부서에도 이런 것들을 설명 들을 적에 사람 숫자가 도대체 얼마였는데 얼마 늘었고, 늘 것이며, 시간은 올해는 몇 명이 몇 시간 했는데 이래 금액이 늘면 몇 시간 더 늘 것이다,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사업계획 설명을 듣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예산팀에서도.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346페이지 보시면요, 도시청년시골파견사업 있습니다. 국도비 군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가 있습니까?

예, 대상자가 지금 18년부터 19년까지 사업추진한 사람이 2명이 게스트하우스 운영해서 2명이 됐고, 19년도 하반기에 여성 1명이 추가로 선발되었습니다.

저희들 현재 3명 있습니다, 3명. 이 사람들한테 또 주는 겁니까?

아니요, 18년에서 19년에 선발된 2명에 대해서는 내년도 2020년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19년 하반기에 선발된 1명에 대해서는 1,500만원 지원이 되고, 나머지 예산 3,500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규선발을 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19년도에 없었는데, 2020년도에 모집하면 있겠어요?

지금 문의전화는 많이 옵니다.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 3,270만원.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좀 전에 도시청년시골파견제사업 같은 경우는 경상북도가 아닌 전국 타 시군에서 우리 울릉에 왔을 때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고, 지금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경북지역의 청년에 대해서 울릉에 들어왔을 때.

이것도 맨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예.

아, 국비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거는 경북, 이거는 전국 이래해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 구분이 되어 있는 그 차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배관망사업을 2020년부터 하잖아요.

예, 예.

이거 본예산에 매칭 안 됐는 금액들이 많잖아요?

예, 지금 저희들 우리 군 예산 재정 사정으로 해서 군비 내년도 총 예산이 158억인데, 그중에……

전산으로 이거 매칭됐는지 안 됐는지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옛날 안 같아서. 그러면 국비 확보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예, 이거는 지금 내년도에 사업 완료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국도비는 지금 그대로, 당초계획대로 내려왔습니다.

LPG배관망사업이 내년에 2020년도에 완공됩니까? 1년에?

지금 저희들 계획을 2020년도 완공계획을 잡았는데 그 사업 가능하면 하도록 하고, 아니면 부득이하면 2021년 상반기까지는 완료토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늦어도 2년 안에는 LPG배관사업이 완공이 되네요?

예, 예. 그렇게……

그거 자부담 수요조사는 12월 31일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그러면 사업이 늦어지잖아요? 수요조사가 지금 이제까지 했는 수요조사 해보면 하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체라든지 언론 쪽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장, 특히 우리 읍 관내, 도동 1, 2, 3리, 저동 1, 2리 이장님, 반장님 통해서 이 사업 설명을 했습니다. 했고, 유선이라든지 이런 방송하고 있는데 지금 12월까지는 저희들이 1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내년 연초에 대해서도 12월까지 받고 연초돼서 집중적으로 사업 신청 안 한 가구세대에 대해서는 신청받아서 사업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예, 제대로 하려는 사람들이 없던데. 물론 홍보가 제대로 잘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수요자가 많아야 자부담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수요자가 적으면 자부담이 늘어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있던데, 제대로?

예, 저희들이 자부담은 예상은 전체 사업비의 10% 잡혀 있는데, 신청세대라든지 총 그걸 감안해서 보면,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세대당 가스보일러까지 포함해서 한 120만원 전후를 생각하고 있는데, 크게 우리 군민들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하더라도 문제점이 많은 거는 사실인 것 같은데, 문제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하여튼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요, 택시광고랩핑 제작을 20만원 10대. 전체 차량이 47대인데, 20대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349페이지 하단부부터 보면 택시광고랩핑 제작 20만원 곱하기 10대 했거든요. 택시는 전체 47대인데 10대만 랩핑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꿈이 있는 친환경섬 울릉’ 이래갖고 랩핑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게 10대만 안 되어 있습니까? 10대 가격만 되어 있네? 위원장님, 팀장님……

예, 담당팀장님,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랩핑광고는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연중에 훼손되거나 이럴 걸 감안해서 유지보수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10대분은.

유지보수 10대입니까?

예.

이게 그러면 민선6기 때입니까? 6기 때 거를 작년도에 선거 끝났고 했는데도 올해 전반기까지 계속 이래 붙어 있고 그랬습니다. 이거 전부 다 47대 다 바뀌었습니까?

예, 현재는 현재 군정슬로건에 맞춰서 바꿔놨습니다.

그거 바꾸는 데 1년 걸립니까? 예?

미리 조치 못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광고료입니다. 홍보비. 홍보비가 과장님,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알아요? 랩핑하고 홍보비를 대당 몇 년부터 얼마부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최초 시작을 언제부터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2019년도 예산이 대당 7만원이었거든요. 7만원 언제 됐는지 아십니까? 2019년도에 7만원 올랐다가 1년 지나서 10만원 이래 올리는 겁니까? 예산을 요구할 때, 증액 요구할 때는 최소한 이런 것 정도는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는 얼마였는데, 19년도 예산이 대당 7만원이었는데 10만원 올리는 거 이것도 기간을 봐서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할라 하면 2019년도 7만원 예산이 언제쯤 얼마에서 얼마로 올렸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해마다 그러면 2019년도에 7만원이었는데 2020년도에 10만 원 해 준다. 그러면 2021년도에 13만원 해 줍니까? 해마다 3만원씩 올릴 겁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할 때 저희들이 인상률 감안해서……

그러면 이거 인상할 때는 분명하게 누구 요구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누가 요구가 있었습니까? 이거 5만원 하던 것을 7만원 올렸던 거는 제가 의원되고 올렸습니다. 5만원하기 전에는 3만원, 2만 5,000원 했었고. 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5만원 한 7~8년 정도 했어서 택시기사들 요구가 있어서 7만원으로 제가 상향했거든요. 그런데도 이거 어떤 누구의 요구가 없이 2019년도에 7만원이었는데 2020년도 내년부터 10만원 해 준다?

이게 우리 군 자체의 어떤 판단도 있지만 타 시군의 택시랩핑광고 이 부분을 일부 감안을 해서……

자, 할 수 있습니다. 재정여건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면 우리 광고비로 홍보비를 주면서 택시회사에다가, 안 그러면 개인택시 기사들한테 무슨 요구를 했느냐 하면 “우리가 랩핑을 해 주고 광고를 하면 최소한 개인택시 2대, 울릉택시 2대는 최소한 주민들 이동권 편리를 위해서 2대 정도는 10시까지 좀 다녀 달라, 순번제로 해서.” 이래 주면서 했거든요.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는 지켜지고 있던가요?

지금 당번택시 이런 운영은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잘 운영되도록……

홍보비가 지급할 때는 분명하게 예전에 이러이런 조건이 있었었고 꼭 좀 지켜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또 상향되잖아요. 상향되면 우리가 요구했던 그런 조건들에 대해서 지켜지고 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교통행정서비스 택시 부분의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하고, 저희도 지원하는 부분 하는 만큼 서비스 개선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게 일입니다, 일. 내가 금방 이야기했잖아요.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전에 예산이 언제부터 편성돼서 얼마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올랐고, 5만원 올랐고, 그다음 7만원 어떤 요구가 있어서 올랐고, 이번에 오르는 이유는 어디에서 있다. 누가 이야기해도 설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요구했던 거는 10시까지 2대, 2대 좀 다녀달라고 했는 거. 안 다녀주면 그런 조건을 제대로 좀 지켜달라라고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래 할 거다. 그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하단부에요. 균특예산 2,500만원하고 군비 2,500만원 해서 행복택시운영지원금. 이거 울릉군에는 다른 시군하고 틀려서 사업 형평성이 안 맞아서 못하는 사업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2019년도에 이 사업 반납할 거죠?

예, 맞습니다.

반납할 건데, 이 사업 못하면서 2020년 예산 요구를 또 합니까? 요구하는 실·과도 문제가 있지만 예산부서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분명하게 사업이 안 돼서 반납하고, 이유가 있어서 편성 시에 요구하면 “이 사업 이월시키고 안 됐는데 또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되고.

예, 그 부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복택시운영지원에 관해서는 우리 군에 조례까지 제정이 되어 있고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우리 택시업계하고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올해도 계속 협의를 했었는데, 요금 정산 이 부분이 업계에서 요청하는 부분하고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야 될 이 부분하고 좀 정확하게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올해는 사업을 추진 못했지만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협의 중에 있어서 내년에는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를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육지하고 있는 사업하고 울릉도하고는 여건이 180도로 안 맞다고 생각하고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니까 잘 생각해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해서 예산 얼마 안 되는데 130만원 도비, 군비해서 편성시켜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에는 고령자 면허반납 했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죠? 고령자 면허를 반납하는 거잖아요. 2019년도에 몇 분 정도 반납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반납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납사례가 없는데도 도비 40만원 되어 있고, 군비 90만원 해서 130만원인데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거는 내년도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까지 없었는데, 2019년까지 없었는데, 2020년도에는 있을 걸로 예상해서 한다 이 말입니까?

정부시책이 지금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돈이 얼마 안 되는데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 수요가 전혀 없었으면 우리는 이 예산이 전혀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수요자가 없어서 수요자 생기면 요구를 하든지 해야 되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게 사업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시행한 사례 인센티브를 보면 1회당 1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래서 내가 서두에 물었잖아요. 면허 반납했는 고령자가 2019년도에 몇 분 정도 되느냐라고 물었잖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시킨다 이 말이잖아요.

이번에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광역버스정보시스템 BIS시스템 구축했습니다. 이거 작년 예산에 스마트쉘터사업 내에 BIS시스템을 먼저 하겠다라고 그만큼 그만큼 이야기를 해갖고 4억을 편성시켰잖아요. 맞죠?

예.

그 4억 예산은 올해 사업 한 개도 못해놔놓고 2020년도 예산 요구를 또 합니까? BIS시스템하려고? 그 예산 4억은 우예 할 건데요? 그냥 반납합니까?

아닙니다. 올해 부의장님 말씀하셨지만 버스쉘터사업 중에 BIS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하반기에 올 10월에 국토교통부 광역BIS사업구축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울릉군을 포함해서 경북도 내 6개 시군이 참여하게 되어 있고, 저희들 이 공모사업이 BIS에서 국비를 지금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BIS 부분은 광역에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버스쉘터 위주로 사업을 하면서 쉘터에 일부 소요되는 BIS 부분들은 최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물론 국비를 1억 1,600 확보를 했고 군비가 월등하게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1억 9,000 들어가면. 그러면 3억 8,900이 됐으면 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국비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다고. 무조건 국비를 많든 적든지 주면 다 받을 게 아니고 정말로 우리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받아야 되는 거지, 작년도에 BIS시스템 하겠다라고 사업이 변경되고 이래갖고 그 많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꼭 해야 된다고. 그래놔놓고 4억 예산 한 개도 못 쓰고 반납하고 이 예산 또 있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물론 국가공모사업에서 우리가 예산을 국가 돈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먼저 4억 예산을 그만큼 했으면 사업을 시작을 해보고 계획단계, 설계는 하고 진행되고 난 다음에 국비를 받으면 그 진행된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는 또 우리 군비를 편성 안 시키고 국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예, 예.

한 개도 안 하고 난 다음에 그대로 놔뒀다가 국가예산을 준다 하니까 이거는 공모사업 했다. 말입니까?

저희들도 한 번 중간에 보고를 드린 적도 있지만 저희들 처음 사업계획은 공모사업 우리가 계획할 때는 이보다 사업량이 더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우리 공모사업 심사 중에 저희들 요구한 사업비가 5억 5,600 정도 사업비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중에 7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돼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여하튼 간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을 이대로 안 해놔놓고 올해 예산을 그만큼 많은 금액을 증액을 시켜서 예산을 요구한다? 이게 진짜로 사업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이제까지 드렸습니다.

예, 편성해 주신 사업 예산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예 요구를 합니까? 올해 사업을 이만큼 안 하고 이만큼 반납하는데. 내년에는 다른 사람이 오니까 더 열심히 할 거다, 이 생각입니까?

그런 거는 아닙니다.

올해 하는 걸 보면 어느 자리에 누가 가서 어떻게 할 건지 뻔한 사실 아닙니까? 예?

사업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도 철저히 사업 추진토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356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확충 타당성 기본계획수립용역. 이게 지금 이 밑에 도동 부둣가 쪽에 있는 공영주차장 맞습니까?

수립용역은 기존 있는 주차장을 이야기한다기보다 향후에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지금 용역을……

이거 전에 한 번 했는 거 아닙니까? 이 공영주차장. 저동에 지소 될 때도. 한 적이 이게 처음입니까? 신규로 용역 하는 거예요?

최근에 2018년도에 있는 거는 농어촌버스운영체계개선 관련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한 적 있습니다.

아니, 예산 지금 제가 알기로 저동 수협복지회관 앞에 올해 그 사업 있었잖아요. 그거 할 때도 공영주차장으로 해서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울릉군의 전체 향후에 가가지고 저걸 한다?

예, 올해 군정질문 때 우리 최경환 위원장님께서 주차장 개선사업 질문하셨고, 그 대책안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주차환경개선분야에 기본계획용역을 수립해서 내년 향후 예산을 확보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용역을 세웠습니다.

전체 다 한다 하면, 이 돈 가지고 울릉도 전체 지금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데, 이 돈 가지고 가능한가 싶기도 하고요.

예, 저희들 사실 계획으로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규모가 더 컸습니다. 한 1억 정도 .

이 용역을 줄 때는 그래도 기본안은 구상하고 계신 거는 있습니까?

저희들 여러 주변에 지역관내의 여론을 들어보면 주차환경개선 부분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중에는 신규로 주차장 확충하는 부분부터 해서 그다음에 주차단속을 위탁을 준다거나 여러 가지 많이 나오는데……

과장님, 그 얘기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계시는 동료의원들도 항상 제기된 문제고, 지금 이래 보면 지역개발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도 주목적이 지금 도동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최고 목적을 두고 지금 도시재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분명히 도시재생구상에 설계용역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지금 수립이 되면. 이 지역의 도시재생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다시 또 여기서 한다는 거는 본 위원은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협업이나 뭐 한 건 없잖아요. 협업해도 되잖아요? 굳이 이거 가지고 교통과에서 안 해도 되잖아?

위원님, 지금 공영주차장 도동 쪽에 도서개발사업 해서 지금 20억 예산, 주차장 확충 예산이 20억 있습니다. 리모델링사업비 있습니다. 그 사업은 그 지역에 정해진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고, 지금 이 기본구상용역을 올린 거는 향후 울릉군 전체에 지금 도동, 저동 주차장 외에 전체적으로 앞으로 사동 공항이라든지 사동항 2단계 완공된다든지 어떤 주차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준비 차원에서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울릉도 전체 같으면 지금 뭐 일례로 들면 관음도 같은 경우도 참 주차난이 많이 심각하잖아요. 이거 봤을 때 나는 이게 도동지역, 이 지역에 나는 이게 지금 봤을 때 공영주차장에 대한 그 한정된 장소에 용역을 주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거 같으면, 울릉도 전체 구석구석 주차난 심각한 데 잘 구상해서 이 일을 정확하게 하셔서 결론을 내주십시오. 구상을 이게 과에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만이 진행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돈만 툭 던져주고 주는 대로 받지 마시고 심도 있게 저거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BIS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거 하고 여기 보면 이게 사업설명서인데 228페이지요. 사업구축 사업계획 해가지고 여기도 보면 돈이 들어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한 BIS구축사업하고 지역개발과의 버스쉘터사업. 이거하고 차이는 뭐죠?

저희들이 당초에 버스쉘터사업 안에 BIS를 일부 사업비를 반영해서 구축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세웠고, 그 이후에 올해 사업 추진는 하반기에 국토부에 전국 광역에서 사업을 공모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에 별도 예산으로 해서 국비 확보 차원에서 5억 5,600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이 국토부 공모사업 BIS를 우선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버스쉘터사업 안에 포함된 BIS 부분에 대해서는 버스쉘터를 구축하면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 지금 광역BIS 같은 경우는 버스정류소 단말기가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49개소가 대상이 되었는데, 지금 예산이 7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버스정류소 안에 단말기가 29개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개요?

29개소.

29개소?

예, 한 20개소 정도가 부족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버스쉘터사업에 일부분을 나중에 BIS 부분에 보충해서 사업토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그래 써도 됩니까?

당초에 버스쉘터사업 안에 BIS 구축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가 지금 공모해서 사업을 따온 거네요?

예, 올해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 확보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쉘터사업은 지금 예산만 확보해놓고 시작도 안 하면서 자꾸 공모해서 사업만 자꾸 따는 거네요?

지금 BIS가 저희들이 당초 버스쉘터하고 국토부 공모사업 BIS하고 사업의 중복 우려 때문에 예산을 국토부 예산이 확정되는 금액 저희들 확보해서 버스쉘터 추진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이 늦어진 부분입니다.

일만 자꾸 키우는 것 같은데, 하여튼 올해도 못한 사업도 있는데 내년에는 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계속 신속집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신속집행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서 연내에 사업 완료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1쪽 가로등 유지보수비가 감액이 됐네요. 그죠?

예.

할 데 없습니까?

할 데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유지관리비가 저희가 6,000만원에서 7,000만원, 많을 때는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신속집행 때문에 일단은 우선 발주금액 3,000만원 하고요. 다 쓰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추경예산에 담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추경예산에 있습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감액이 됐다 하니까 한번 살펴봐지는데, 우리 지금 다른 데도 어떻게 유지보수는 잘되겠습니다만도 통구미에서부터 남양터널구간에 보면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거기 보면 가로등주부터 시작해서 다 뽑아놨고, 그리고 가로등주가 서가 있는 것도 고장 나서 불이 안 들어오는 데가 태반입니다. 거기다가 공사를 한다고 반차선은 지금 신호등으로 통제를 시켜놓고 반차선은 가려져가 있는데, 저녁에 한 번씩 다녀보면 상당히 위험해요. 지난번 제가 한봉진 건설과장님 계실 적에 제가 군정질문도 한 번 드렸습니다. 당해연도에 꼭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사업비가 감액이 됐고 2,000만원 잡혀져 있다고요. 턱없는 이런 예산을 했는데, 이게 지금 미처 못 챙겼는 것도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사업비를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사업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만에 하나 저녁에 이동하는 차량에 안전사고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 낙석도 위험 되고 그리고 공사구간도 이래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방치했는 거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잖아요? 놔눴잖아요. 그죠? 제가 몇 차례 요구했었는데, 저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도 아마 요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그런데 지금 계속 그대로 있거든요. 사업비도 없고. 이거는 미처 못 챙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증액을 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8쪽 나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게 위치가 어디쯤 되죠?

368쪽이요?

368쪽인데.

아, 이게 위원님, 천부에서 나리동 올라가는 길이 옛날 구길 있지 않습니까? 구길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신길은 본천부에서 올라가는 길이고, 지금 구길은 너무 좁고 힘들어서.

초등학교 쪽으로?

예, 예. 그래서 이게 저희가 12억 정도 위험도로개선사업을 확보했기 때문에 위험도로개선사업에 6억을 저희가 확보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 주민설명회 혹시 한번 하셨나요?

아직 안 했습니다.

못 했죠?

예.

물론 주민설명회하면 의견이 또 나오겠지만도 저도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확포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금방 그럼 거기 그 도로로 통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천부우체국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초등학교 그 골목으로 올라가야 되죠?

예, 맞습니다.

“기본 마을안길이 좁아서 교행이 안 되는데, 교행이 되기는 되겠죠. 전혀 안 되지는 않는데, 교행이 안 되는데 위에만 확장해서 뭔 필요가 있냐? 동네 교통체증만 일으키지 않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주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시고,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시고 난 후에 사업을 하시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의견수렴 이거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368페이지, 같은 페이지 태하~현포 조경시설 관리. 이것도 감액은 됐습니다만, 우옜든 간에 이 사업이 있네. 그죠?

예.

이게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도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어저께 설명하는 데 보니까. 농업기술센터는 뭐가 있냐면 가로수와 녹색 숲 조성사업. 이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로수 정비하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같은 구간이에요.

같은 구간인데 그거는 가로수고요. 저희는……

조경이고?

예, 조경인데 풀 제거가 위주입니다.

아, 풀 뽑고 하는 거?

예, 예.

그래서 나는 혹시 이거 조경하니까 또 뭐 땅을 파가지고 뭐를 갖다 조경을 하는 걸로 알았는데, 우옜든 간에 이런 유사한 사업이 보면 같은 구역에 진행되는 게 허다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와갖고 나무 심어놓고 가면 건설과에서 와서 그거 파버리고 또 심어놓고 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혹시 그런 여지가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66쪽 제일 위쪽 재난대비인명구조활동 이래서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서 안전물품구입비 이것은 뭘 구입하시는데요? 구입해서 수난인명구조단에 주시는 거예요? 뭡니까?

김숙희 위원님, 수난인명구조활동 지원 600만원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1,000만원.

아, 이거 1,000만원. 이거는 이번에 내수전에 여름철에 가지마라고 안전띠 있지 않습니까? 풀 같은 데. 그게 낡아서 그거 교체비용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또 산악훈련 실내인공암벽구입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에 한마음회관에서 산악회분들이 실내암벽등반을 하나 만드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플로트 해갖고 암벽 잡는 게 지금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데, 그거는 초등학교 내지 중학교 교육용이라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산악훈련 이래 적고 또 실외암벽도 있는데, 이거는 또 실내해갖고 3,000만원이나 들여갖고 해야 되는…… 그런데 과가 틀리죠? 그것은 관광과 거고 이거는……

그거는 관광과고 저희는 이건데, 해보니까 실내가 효용가치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래서 산악훈련용이라 이래갖고 어디에 하는 건지……

그 안에 합니다.

그러면 산악이라는 말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네요?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 그렇구나. 그런데 편성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갖고 조금 의아한데요? 플로트 구입이고.

이게……

그거는 예산계랑 이렇게 협의를 한다든가 해서 편성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플로트 구입이고 인공암벽이고 이래갖고 질문드린 겁니다.

이거는 예산계장님하고 한 번 더 협의해보겠습니다.

예, 일단 내용은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내수전 진입로공사. 지금 이 사진에 있는 사업장소 맞습니까?

물레방아 쪽입니다.

물레방아 쪽?

예, 예. 재포장입니다.

재포장하는 거죠?

예, 예.

저번에 저 밑에 거는 안 됐죠? 해안도로.

새마을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는 진입로가 그때 총무과에서 그거 있어서 또다시 공사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주도로 미탁 해가지고 미탁 저거 있지 않습니까? 재해복구비. 미탁으로 인한 재해복구비.

예.

남양도 우리가 2억 4,600?

예.

이거 원래 일주도로 이 구간에 돼 있죠, 도로?

맞습니다. 도로는 포장은 일주도로 이번에 하고요. 저희 돈 갖고는 밑에 세굴된 부분에 옹벽을 메꾸고요. 다음에 남는 부분은 저희가 TTP를 좀 찍어서 수파작업을 좀 할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그 밑에 것만 하는 거네요? 도로 지금 사진상에 있는 거는 그대로 놔두고?

예, 예. 그거는 당연히…… 혹시라도 위험이 있지 싶어서 제가 깨서 잘 달래놨습니다.

제가 당초에 일주도로 이거에 들어 있는데 굳이 이중으로 돈 들어가는가 싶어서 궁금해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 전체 공공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건설과 예산은 없는데 전체 공공요금이 보면 65억 가까이 됩니다. 65억.

그래나 됩니까?

예, 65억 가까이 되면서 올해 5억 2,800이 증됐어요. 그중에 가로등은 일주도로 가로등이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마을가로등도 있습니다. 또 수산과에서……

보안등이요. 읍면은 보안등.

또 수산과에서 관리하는 저동 방파제 가로등이 있고.

예, 예.

일주도로 가로등 요금이 얼마쯤 나옵니까?

그건 제가 예산서 좀 보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일주도로 가로등 요금은 한 달에 190만원 정도 된답니다.

예?

한 달에 190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면 2,000 몇 백 만원 들어가네요.

예, 예.

얼마 안 들어가네?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로등은 제가 190만원까지는 몰라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가로등은 한전하고 계약을 해서 가격이 좀 약간 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싸게 요금을 낸다?

예, 예.

한전은 요금이 울릉도 전체 요금이 1년에 100억씩 적자라는데 울릉도는 싸게 받습니까? 해서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거 전체 가로등이 보면 물론 계속 밝게 켜져 있으면 다니는 분들한테 좋겠는데, 통행이 전혀 없는 12시 이후부터는 절약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마을에 말고. 마을에는 어차피 12시 넘어서 사람이 다니니까 다녀야 되지만 일주도로 전체 면에는 거의 12시 이후로는, 한 5시, 6시까지 사람이 안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가로등이 훤하게 서 있다? 이런 걸 보면 좀……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제 의견입니다, 의견.

제가 말씀드릴게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다닙니다. 그런데 보통 군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경식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울릉도뿐만 아니라 12시나 1시쯤 되면 안 다니는 데가 많은데, 그거를 만약에 몇 개를 꺼버렸을 때 무슨 사고가 생겼을 때는 그게 귀책사유가 정부 쪽에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가로등 비용을 주는 게 안 맞겠느냐.

고속도로 사고 나면 정부가 책임집니까?

고속도로 말고요. 예를 들면 지방도로 군도나 사고 나면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혹시나 한번 주위의 의견들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것도 아낄 수 있으면 충분히 아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362쪽 하단부에 보면 안전골든벨 어린이퀴즈. 이건 보니까 경북에서 주최하면서 뭡니까, 관내에 있는 초등학생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데, 방송차량이 두 대인가 세 대인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고, 또 저동에서 하다가 도동체육관을 새로 짓고 난 다음에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비들을 더 설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좀 부족하다는 이런 얘기를 하던데, 혹시 들었습니까? 내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담당부서에 얘기하는 게 가장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담당부서에 찾아가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제대로 전달해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예, 학교에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학교가 아니고 행사하는 주최 측에서.

예, 알겠습니다.

운송비하고 이런 것들이 모자라게 행사를 한다는데 사실관계를 확인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여성아동안심귀가거리 만들면 가로등, 보안등, CCTV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예.

이거는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주거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외곽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외곽지도 되고요, 주거리도 됩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여성하고 노약자라든가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하는 거니까 CCTV도 되고 가로등도 되고 그다음에 뭐, 하여튼 그런 거리를 만드는 겁니다.

이거는 보면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쪽에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죠? 주도로에는 기본적으로 우리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취약지역 이런 데 좀 설치가 되면 되겠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달동네 부근 368쪽 위쪽에 보면 저동 달동네 진입로 정비공사 해서 1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혹시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늘 다녀봐서 알죠, 어딘지.

김경호. 제 친구 집입니다. 김경호 집 아시죠? 저 꼭대기.

예.

꼭대기에서부터 끝까지 내려옵니다. 이거 재포장인데, 위에가 제일 우리말로 어물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거기 보면 삼거리로 되어 있잖아. 뒤로 가는 길, 앞으로 가는 길, 또 왼쪽으로 가는 길. 그 삼거리에서부터 밑으로 말하는 거예요?

예, 밑으로요.

거기 재포장…… 거기 복개잖아?

아니요, 거기 말고요. 계속 올라가서 제일 꼭대기 있지 않습니까?

제일 꼭대기 장지열家?

그 밑에.

그 밑에? 밑에서부터 포장했는데요?

포장이 약간 많이 어문 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문 구석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업체가 어디고? 저동에 3년 전에 재포장 새로 싹 다 했는데?

그거는 재포장했는 게 아니고 재포장도 하면서 3년 전에 맞습니다. 보수하면서 했는데, 그 사이에 빈 구석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구간이 어딘지 정확히 몰라서 질문드려 봤고요.

예.

사토장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거 군정질문도 한 번 했었습니다. 들었죠?

예.

더군다나 태하동 이야기하니까 더더욱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98%가 군유지고 2% 정도는 묘지가 2~3개 정도 있고. 그죠?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하면 밑에 주유소가 있고 바로 밑에 민가가 있고 이렇잖아요? 공사 잘해야 됩니다. 이 공간을 제대로 묻고 기초가 튼튼해야지만이 되는데, 만약에 하면 말입니다. 혹시 만약에 사토장을 만들어서 2차 피해가 생기면 절단 나는 상황 생기니까 공사 정말 잘해야 됩니다. 다른 데처럼 사토장 만들어갖고 무너져 내리고 이런 상황 안 생기게끔 기초를, 유공 같은 거를 좀 많이 매설해야 되겠죠.

예, 침유수하고 침추류 관계부터 해서 저희가 만약에 입지되면 그 관계는 실시간으로 솔직히 의회 의원님들한테 상황이 알려질 수 있도록 보고를 자주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그러니까 사업하는 거 정말 중요한데, 사토장 꼭 필요하고, 사업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사토장을 만들어서 2차 피해가 생기면 절단 나는 상황 또 생기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게 되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필요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하천정비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370쪽 중간에 보면 구암천 정비사업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4억 6,000. 작년에 3억 2,900. 같은 구간 내에 이래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됩니까?

총괄금액입니다. 총괄금액이 12억쯤 되는데, 그래서 하천정비는 보면 잘라서 합니다. 총괄금액이 되는데……

총괄 12억을 구암천 전체를 다 합니까?

예, 그래서 작년에 했는 건 설계를 했고요. 설계해서 남은 금액하고 이번에 금액하고 포함해서 이번에 발주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 같은 지역에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닌지 싶어서. 아, 전체 금액이 12억?

예.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하는 것 같고. 2019년 올해입니다. 저동천 안 있습니까?

예.

정비. 그러니까 제초작업을 싹 다 했거든요.

태하동도 했고.

저동천 정비작업을 정수장까지만 했습니다. 정수장까지만 하고 정수장부터 봉래폭포까지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거든요.

예, 예.

내가 이거 끝나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했는 궁도장 들어가는 왼쪽에 보면 정말 너무 잘되어 있어서 사진을 찍어놨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을에 일시적으로 할 게 아니고 한 5~6월 달에 제초작업을 해야 될 시기 때 한 번 하고 가을에 하면 하천이 계속 깨끗한 하천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는 봉래폭포에 관광객들이,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니까 꼭 필요할 것 같고. 또 내수전 안 있습니까? 내수전처럼 하천정비는 이루어졌는데, 거주지 보수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잡풀이 우거져 있고 나무들이 다시 커서 하천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거기도 관리만 제대로 하면 어차피 내수전전망대까지 관광차들 다 가지 않습니까?

예, 예.

올라가면서 하천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는 것을 1년 열두 달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죠? 이런 말 그대로 돈 얼마 안 들이는 거 이런 것들만 제대로 하면 우리 관광지로서 보여줄 게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 또 우기 이럴 때 되면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하천에 물이 억수로 많이 흐르잖아요. 그러면 억수로 보기 좋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들을 그냥 1년에 한 번 가을에, 가을은 관광객들이 시즌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에 한 번, 여름 지나서 한 번만 하면 1년 연중 계속 깨끗한 하천을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돈도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그죠?

예.

374페이지 보면 우리 평리위험지구재해복구. 사고 났는 현장도 우리 가봤는데, 예산 5억 들인다마는, 공사가 쉽지 않은 공사현장 같던데 공사방법은 잘 연구해놨습니까? 그 전에 있는 사람들도 뭡니까, 사동 거기서 했는데 고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저희도 복안도 있겠지만 어차피 용역을 줘서 용역업체하고 저희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장비 들어가기도 어렵고 골재 운반도 어렵고 할 방법이…… 예산은 이래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또 잘해야지만이 다시 붕괴사고 이런 게 없어지니까. 또 이게 그 지역 안 있습니까? 보면 하천인데 왼쪽, 오른쪽 보면 소나무들이 억수로 많아요.

대나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소나무가 억수로 많은데, 이걸 하더라도 왼쪽, 오른쪽에 또 소나무가 우기 때 비 많이 오고 태풍 오고 하면 비 많이 오지 않습니까? 넘어지면 그런 상황이 또 생기거든요. 그려고 하면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 주위에 있는 소나무 제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위험목. 이런 사업들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15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지역개발과장 박경룡입니다. 지역개발과 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관리 시설비는 401-01 시설비입니다. 군계획시설 미지급용지보상 3,000만원, 도시계획도로(소로3-28호선) 선형개량공사. 이거는 저동1리 동백타운 입구입니다. 2,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401-01 시설비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3,000만원입니다. 408페이지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군 역량강화 401-01 시군 역량강화사업 1억 5,000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성장촉진지역사업 낙후지역발전지원사업에 울릉군스마트버스쉘터구축사업에 시설부대비에서 10억 5,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지원 401-01 저동~도동 관광지 연계순환도로개설사업 15억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401-01 도동어울림주차장시설 조성 2억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 운영에 4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 시설물유지보수 3,000만원, 지역개발사업 미불용지보상 1억 6,800만원, 저동1리, 도동 연도교 데크로드 및 쉼터 조성에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여객선터미널 옆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 2020년도 예산 제안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이야기 먼저 한번 할게요. 사동3리 이공건설 붕괴현장 있잖아요.

예.

그거 과장님이 그때 마을회관에 와서 경로당에 가서 “7월 1일부터 우리 군에서 먼저 사업을 실시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청구하겠다.” 이래 했잖아요. 그죠? 나도 그 현장에 있었었고, 경로당에.

예.

그죠? 담당팀장하고 헬기 관련해서 미래전략추진단장님도 와 있었고, 그 팀장도 와 있었고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분명하게 7월 16일부터인가 10일부터인가 사업을 시작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청구한다고 했거든요. 그대로인데, 이거?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저희들 설치한다고 공문이 와 있어서 저희들 당초에는 위에 부분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먼저 치우고 그래 하기로 했었는데, 나중에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걸로 돼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한다면 저그가 이공건설에서 사업을 한다 말입니까?

예, 예. 이공건설 밑에……

그때가 7월 달인데? 지금 6개월 동안 그대로 두고 있는데? 6개월 다 돼 가지 않습니까?

지금 공사를 추진한다고 저희들 서류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추진하는 걸로……

그럼 언제부터 한다든가요? 12월 달에? 지금 이번 달에 한다든가요? 현장에 가까우니까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7월 달에 그래 한다 해놔놓고 12월 달인데 이대로 계속 그대로 있으면 그렇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도, 7월 달 이후에도, 얼마 전에도 우리 비가 많이 왔잖아요, 계속. 그러면 계속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계속 그래 놔놓으면 되나?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 빨리 추진하라고, 공사를 착공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보면 울릉도에서 지금 사토장이 없어서 야단이잖아요.

예.

보니까 사동 뭡니까, 불 났는 집 건축현장 사토도 전부 통구미~남양구간 대림2건설현장에서 되메우기에 사용하려고 그거 다 갖다놓는 것 같던데, 대림에서는 2현장에서 사토가 없어서 야단이라는데. 계속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하면 그런 데 사토를 갖다놓을 수도 있고 한데 왜 계속 그래 놔두는지.

저희들 서류는 다 들어왔는데 빨리 착공하라고 지금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월 달 되면 동절기에 또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 3월 달까지 둘 겁니까, 또? 그렇잖아? 저도 늘 보고 있는데요. 과장님도 확인해갖고 서류 들어온 것만 보지 말고 현장을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우리 일반농산어촌사업에 이거 해서 성공했는 데가 없잖아? 지금도 아직까지 준공 안 났는 데 여러 군데 있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때도 보니까 역량강화사업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 지출됐고, 실질적으로 이거 주민들이 역량강화에 사용됐는지 안 됐는지도 궁금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역량강화사업에 1억 5,000 또 이래 올라와 있어요.

당초에는 역량강화사업이 농산어촌사업 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여기에 올린 1억 5,000은 미리 끝냈는 사업장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실제적으로 잘 안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주민들 주도형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사업을 끝내놓고 난 뒤에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서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해서 지금 태하나 마찬가지 주민들한테 더 교육을 시켜서 사업이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실패했는 사업 계속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계속 실패했지만 똑같이 한다 하면 이것보다 더 정말로 무식하게 접근하는 게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스마트쉘터구축사업은 우리 지역개발과에 예산을 편성해놨지만 실제적으로는 교통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교통계에서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BIS시스템구축사업에 4억 편성해놨거든요. 작년 예산 4억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작년 예산 4억에 대해서 소진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봤습니까?

경제교통과에서는 아직 사업을 시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예산편성을 경제교통과 거라도 지역개발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다손 치면 이런 사업을 요구할 때 전년도에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확인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데 경제교통과에서 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균특회계에 도비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어서 신청을 안 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지금 10억 5,000만원을 계상해서 내년에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쉘터사업이 당초계획하고 변경이 억수로 많이 돼갖고 논란도 많았던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굳이 BIS시스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꼭 한다고 해서 4억을 편성해놔놓고. 아까 경제교통과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그래해놔놓고 예산 하나도 소진 못 시키고 그대로 남아 있고 예산 요구는 또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관련부서에 맡겨놓지 말고 예산을 갖고 있는 부서에서도 파악을 잘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예.

그리고 저동1리 보행연도교. 쉼터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꼭 거기에 쉼터 위치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지금 마지막 구간. 그러니까……

예. 여기는 저동 여객선터미널 옆에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여객선터미널 하천부지요?

하천입니다.

저동 여객선터미널 하천?

예, 거기에……

그 하천이요?

예, 그걸 하천을 막아서 쉼터를 조성해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겁니까?

예, 예.

아니지 싶은데?

맞습니다.

저동1리 보행연도교 테크로드 및 쉼터.

보행연도교는 여객선터미널 뒤쪽에 보면 공간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현재는 가드레일이 있는데 철거를 하고, 거기에 길을 만들어달라는 얘기고요. 쉼터는 거기 하천에 있는 걸 그 위에 상판을 덮어서 쉼터를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증축하면서 2층이 쉼터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보셨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예, 2층에 거기가 증축하고 2층을 제대로 사용하자 해서 2층을 쉼터로 조성해놨습니다.

주민들하고 의장님이 요 근래에 와서 이걸 좀 조정해달라 해서, 그래서 저희들 편성을 했습니다.

바로 거기 2층에 쉼터가 조성되어 있는데? 터미널 앞으로 증축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 2층에 쉼터 만들어놓은 거 봤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하고 몇 미터나 떨어진다고 또 쉼터 조성하노?

주민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하천에서 냄새도 올라오고 해서 그걸 상판을 덮고 나면 주민들이 다니기도 좋고 그래 좀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모양입니다.

하천 상판? 내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현장 상황을 잘 살펴봐 보십시오.

현장 가봤습니다. 의장님하고 같이 갔다 온 부분입니다.

거기 밑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계단 오르막.

예.

바로 오른쪽 가면 쉼터가 있는데.

예.

내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거기라고 하면 하천은 일부 그냥 덮어버리겠다는 소리네?

예, 덮는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