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송상조 의원 발언
허승만위원장
위원장 허승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안건 1.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오
김종오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137호 2020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2020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창조도시과장 외에는 자체 업무에 임하시다 진행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부서장께서는 자체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장｣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김점철입니다. 올 여름은 이상 기후 현상과 많은 강우량과 잦은 태풍으로 전국적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많았습니다만 우리 서구는 허승만 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관심과 협조 속에 특별한 피해가 없었습니다. 동절기에도 각종 공사현장이나 시설물에 대한 현장, 사전에 현장 행정을 확행하여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민안전과 소관 2020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별책)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은 재난 없는 안전한 서구를 만드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계산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세출분야의 507페이지 상단에 그늘막 설치에 6개소 1,2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전년도 보다 3,300만 원 감소했네요.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늘막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19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7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해서 지금 현재 스마트 그늘막이 9개, 그 다음에 파라솔 그늘막이 10개,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2018년도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의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저희들이 실천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19개소가 거의 포화상태가 다 되어 있는데 그래도 혹시 주민들이 조금 필요로 하다 하는 곳에 내년에 저희 구비로 1,200만 원을 설치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파라솔로 했습니다. 스마트 같은 경우는 비용이 지금 한 개당 한 800만 원, 850만 원 정도하고, 파라솔 같은 경우는 한 200만 원 정도하는데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스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원격조정을 다 합니다. 지금 거리에 있는 9개 스마트가 아마 다 접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온도가 15도가 내려가면 자동으로 접히고 바람이 불면 자동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파라솔 같은 경우는 일일이 저희 구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보시면 포장을 해 갖고 그냥 그대로 놔놓는 경우가, 도로에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른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이 돼서 저희들은 그걸 다 철거합니다. 철거하고 보관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조금 낡아지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16개 구·군 같은 경우도 스마트 파라솔을 선호하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1,200만 원은 혹시나 해서 이제 저희들이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는 곳에 하기 위해서 6개소에 대한 생각,
상조
송상조위원
예산서에는 그럼 200만 원씩 하면 스마트,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아니, 파라솔.
상조
송상조위원
안 한다 이 말이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스마트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해 갖고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했는데 혹시 또 내년에도 만약에 특별교부세가 온다하면 또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구민들이 횡단보도에 그늘막을 설치하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하시던데 또 스마트 그늘막이 그런 장점이 많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금액이 좀 비쌉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바로 밑에요. 구민안전보험 보험료에 부산시에서 내년부터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시민안전보험을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였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구에서 보험료내고 시에서 내고 이러면 중복되지 않을까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아직 시에서는 저희들이 지침이나 이런 받은 거는 없는데,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내년부터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안전보험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하였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데는 해운대 한 군데고 내년에 지금 서구, 사상, 사하, 중구, 기장까지 이제 검토해가 시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 부산시에서 또 이렇게 2021년도부터 또 시행이 들어가면 굳이 우리가 지금 안 해도 안 될까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 알다시피 보험은 소급적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아직까지 지금 조례라든지 시에서 안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 해 갖고 8월 달에 이제 개정 조례 공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고 만약에 부산시가 2021년부터 만약에 한다면 저희들이 구태여 본 뜰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뿐만 아니고 포항이나 다른 지자체, 시 같은 경우에는 시가 자체적으로 해 갖고 전 구·군을 다 든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대도시 같은 경우 그런 게 안 되다보니까 아마 점차적으로 조금전에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광역시에서 아마 하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자치구에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에서 또 보조금을 또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근데 이 보험료가 보니까 타구하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우리 서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사상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인구가 많은데 6,000만 원이고, 사하구가 8,000만 원이고, 진구가 9,000만 원이고 한데 우리가 인구에 비해서 타구에 비해서 또 보험료가 비싸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래 이제 지금 보면 우리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지금 한 23종 정도가 됩니다. 그러고 보장금액이 또 5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거는 이제 책정하기 나름인데 금방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당초에 한 17종 정도 해 갖고 지금 한 8,500만 원 정도 이래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또 다른 구도 지금 계속적으로 보고 다른 보험사도 컨설팅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최대한 혜택이 가고 예산은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계속 강구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차이점은 몇 개 종류를 두고 보장을 얼마나 해 주냐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그럼 올해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 이러면 1년 내년하고 그 다음해부터 부산시에서 시행이 되면 굳이 우리가 또 2021년도에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8,500만 원을 들였지만 위원님들한테 또 사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8,000, 저희들이 컨설팅 해 갖고 이 예산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한테 혜택은 가고 예산을 최소한 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그 남은 예산은 1회 추경 때 바로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또 우리가 홍보비까지 하면 9,000만 원입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514페이지 중간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관리 대행용역에 보통 우리가 보면 항상 용역비가 증액되었는데 이번에는 2,000만 원 감소했네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지금 그 2,000만 원이 올해는 좀 감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서도 당초에 8,000만 원 같은 경우가 실제로 지금 우리 송도해수욕장 질서용역은 2013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송도해수욕장이 개장이 1903년 이어서 2013년 100주년 기념행사 이후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지금 현재는 이제 사계절 관광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또 부서가 지금 이제 사실 업무가 많다보니까 한개 부서가 모든 송도를 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부서하고 또 총무과나 경제녹지과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2,000만 원 깎은 거는 우리 성수기 때 6월 1일부터 해가 9월 말까지 4개월로 한정돼서 이 부분은 해서 저희들이 2,000만 원을 깎은 걸로 예산부서에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51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우리가 기금, 기금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보통세 3년, 수익결산액 1%를 법정의무 적립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1.6%로 그렇게 정할 수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거는 이제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건의를 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올해 9월 달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16개 구·군에 대한 재난관리기금 사용내역을 한번 보자고 해서 저희가 자료를 갖다 줬습니다. 물론 이제 해운대나 동래나 이런 데는 규모가 크고 이래 하는데 인근에 있는 우리 원도심구를 갖다가 비교를 했어요. 그래 보니까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우리의 인구도 절반도 안 되는데 기금이 지금 저희가 올해 했을 때 당초에 심의했을 때 5억 7,80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중구가 13억이 넘었고요. 그다음에 동구가 8억 4,000, 영도가 8억 5,000 이러다 보니까 아니 그런데 너무 작다, 이래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이래 갖고 제가 예산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너무 작습니다, 운영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니까 이걸 조금 올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서 올해는 법정은 1%입니다. 1% 이상인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1.6%를 해 갖고 그래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게 우리가 보통 지자체에 보통세 3년, 수입결산액 1%를 법정의무 적립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1.6% 해도 법적으로 상관이 없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보시면 1% 이상 적립이 돼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1% 이상?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이 한도는 있습니까, 그럼? 상한이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지금 1% 이상이기 때문에 없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적립을 하는데 재난은 사실 언제 발생할지 모릅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현장 행정을 확정해 갖고 좀 많이 사전에 막았습니다, 그렇게 많이 왔어도.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태풍 콩레이가 와 갖고 좀 피해금액이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용금액도 좀 많이 잡습니다. 많이 잡아도 그걸 다 쓰는 건 아니고 재난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그렇게,
상조
송상조위원
재난관리기금이 8억 7,800정도 되는데 계속 이렇게 위에 상한액은 없어요? 더 계속 적립해도 되는 됩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계속 적립합니다. 지금 8억 6,000, 8억 7,000 정도 되어서 저희들이 이제 은행에 이제 이렇게 고정적으로 정기 저금하는 게 내년에는 한 6억 5,000 정도 되고 저희들이 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아까 최초에 2억 3,500 정도 해 갖고 합니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6,000, 7,000 조금 못 썼지만 작년에 한 1억 2,000 쓰고 또 내년에는 알 수가 없으니 저희들이 한 2억 3,500정도 이렇게 배정을 해 놨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만 보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가지고 재난은 대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형재난이 났을 적에 국비나 시비를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기본은 구에서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시비나 국비를 지원을 받아야 됩니다. 최근에 이제 사하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형재난이 났었는데 국·시비 확보하는데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다, 그 다음에 구비 먼저 투입해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가지고 좀 전에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사실은 이 재난관리기금이 16개 구·군 중에 확보되어 있는 게 저희가 꼴찌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확보된 거는 해운대인데요, 50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바다를 좀 끼고 있고 그 다음에 급경사지에 주택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재난이 일어나면 대형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난 9월 달에 재난관리심의회에서 이제 내년도 집행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게 구에 확보된 예산이 너무 작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아마 저희 과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조금 협의를 해서 조금 확대시킨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여기 1% 이상인데 저희 예산 규모가 좀 다른 구에 보다는 사실은 조금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립되는 비율이 적은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넓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구민의 안전에 대응한다는 어떤 비상자금이다, 그래 생각하시고 널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 재난 목적 예비비로 재난예비비가 한 28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그걸로 또 급하게 끌어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이제 말씀하신 거는 예비비로 그렇게 써져가 있는 거는 맞으신데요. 저희는 이 자금은 저희가 수시로 조금 활용성이 조금 더 좋다, 예를 들어 예비비 집행하는 거보다도 아주 이제 소규모의 어떤, 아까 말씀했던 대규모이 재난이 발생될 때는 그 예비비로 끌어가 쓰면 되는데 또 중규모나 소규모의 재난을 봤을 때는 이 기금도 좀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좀 증액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예, 저도 공감합니다. 우리 어차피 구 예산이 어디에 있든 간에 이거는 낭비성 예산이 쓰자고 하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걸 깎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이 이제 많이 좀 편성이 1%에서 1.6% 편성된 과정을 알고 싶었고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제가 또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올해는 이제 태풍에서 큰 피해는 없었는데 암남동에 우리 송도해수욕장 주차장 쪽에 조금 이제 방파, 방호벽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대충 예산을 설계를 해 보니까 한 4억 정도가 됐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 4억은 저희들이 국장님이 또 오셔갖고 시에 협조를 해 갖고 시에 재난기금을 저희들이 4억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 있는 거 다 쓰는 건 아니고 최대한 큰 거는 시에 요구하고 작은 거 이런 걸 좀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서구의 안전과 우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항상 더 노력해 주시고요, 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성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미
유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6페이지에 재난예방 홍보활동 전개에 홍보물, 주민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있는데 508페이지에 홍보물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506페이지요?
성미
유성미위원
예, 홍보물이나 안전문화달력 제작이나 현수막에 주민홍보에 관련된 예산이 잡혀있는데 508페이지에 작년에 없던 홍보물 제작이 또 예산이 잡혀있어서 중복으로 이렇게 또 잡을 필요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 이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506페이지에 있는 홍보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난 관련되는 홍보물에 대한 거를 했고요. 508페이지는 저희들이 국가안전대진단 해 갖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해마다 시설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안전 주민 홍보용 리플렛이나 이거에 사용하는 걸로 조금 약간 구분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현수막하고 리플렛이라고 딱 두 종류만 저희들이 하는 거로 국가안전대진단으로서.
성미
유성미위원
국가안전대진단?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국가안전대진단 그 항목에만 저희들이 홍보물, 현수막하고 리플렛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국가안전대진단 관련한 홍보물은 그럼 어디에 주로 배부됩니까? 배부처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전부 다 주민들하고 동이나 이런데 배달하고 이제 그 다음에 플랜 현수막 같은 거는 저희들 지정 게시대나 이런 데 전부 다 이렇게 기간이 있거든요? 안전진단 하는 기간. 다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작년에 있던 금액입니까? 예산이?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아니, 올해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신규로?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국가안전대진단 홍보물은 올해 90만 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이런 홍보물을 앞쪽에 있는 홍보와 함께 병행해서 하기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조금 이제 이게 각종 사건사고, 재난이나 이런 게 많이 하다보니까 거기 대한 시설물에 대해서 시설물 주체들이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래서 저희들이 좀 더 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지금 과별로 전체적으로 신규 사업은 별로 없는데 홍보에 관한 예산들은 소소하게 다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신규 사업 쪽으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별로 신규 사업이 없는데 홍보물에만, 홍보에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퍼져서 전부 다 증액되고 있는 분위기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에 대해서는 조금,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래 지금 이제, 잠깐 이제 홍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내년도에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좀 과하다, 할 정도로 저희들이 홍보를 할 거고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구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도 자료를 조사하다보니까 해운대 같은 경우가 이제 올해 5월 달에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한 6개월이 지나도 어떤 혜택이 아무도 보장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 갖고 오히려 동에 추적을 해 갖고 반대로 해서 익사자 두 사람에 대해서 800만 원을 보상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시책이라도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성미
유성미위원
맞습니다. 요즘에 홍보물은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식상한 홍보 방법으로 계속해서 홍보 부수만 늘려가고 홍보횟수만 늘려가다 보니까 이 예산이 제대로 안 쓰이고 주민들도 너무 그런 부분들을 별로 인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없기 때문에 가장 전략적인 홍보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홍보 부수나 횟수를 늘리는 건 지금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비를 책정함에 있어서 홍보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방향 설정을 조금 해주시기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미
유성미위원
예, 감사합니다.
허승만위원장
유성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은주
배은주위원
514페이지에 금방 존경하는 송상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소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송도해수욕장 관리 대행용역이 실제로는 2,000만 원이 감소가 됐지만 관리용역비랑 관리 대행용역비로는 1,000만 원이 증가가 된 겁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18년하고 19년 할 때 도로 무단점용행정대집행 용역비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송도해수욕장 관리 용역비가 또 따로 있고 이랬습니다, 그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예, 그래서 지금 18년, 19년 모두 5,000만 원 관리용역비가 되었었는데 행정대집행 용역비는 이제 빠지고 송도해수욕장 관리 용역비만 6,000만 원으로 해서 1,000만 원이 더 올랐습니다. 저희가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성수기, 비성수기 다 합쳤을 때 6,0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성수기 때만 저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용역비가 조금 더 많게, 5,0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이게 이게 또 6,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우리 행정대집행은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이제 삭감을 시키고 필요한 경우는 추경이나 예비비를 사용하기로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그렇게 보면 실질적으로 5,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증액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인건비 상승분으로 해갖고 조금 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저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성수기 때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위원님이 지적했던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인원보다 조금 부족한 인원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충분하게 우리가 계획한 인원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조금 내년에는 상승분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제가 성수기 때 배치되는 인원으로 봤을 때 11명, 12명해서 연 인원, 누적인원이 260명 정도,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230명, 예.
은주
배은주위원
이렇게 되던데 그 인원이 작다라는 생각은 사실은 좀 잘 안 드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인건비도 사실 우리가 이런 정직원도 아니고 용역을 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인건비 상승분까지 이렇게 책정이 되어야 되는지 그런데 대한 부분이 사실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 일단 그 인원이, 그리고 또 송도, 총무과도 여쭤보니 안전요원은 또 따로 있고 여기는 노점상 관리만 주로 한다고 하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적정한지 그런 게 사실 조금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용역비가 이렇게 1,000만 원이 더 인상되어서 기간은 주는데 되었다라고 해서 조금 궁금증이 들기는 합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제가 이제 총무과 부서에 이제 답사하는 걸, 위원님 질의하는 걸 봤습니다. 총무과하고 저희하고 조금 있는 거는 총무과도 아마 그 내역을 보시면 1년 중에서 성수기 때 부분은 아마 뺐을 겁니다. 성수기는 빼고 4개월 동안은 저희들한테 우리가 이제 그 기간에 하니까 하는데,
은주
배은주위원
아니, 총무과 답변은 다른 게 구민안전과에서는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을 관리하고 총무과는 안전에 관한 부분을 관리한다고 해서 별개라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아마 그 실무부서에 다 하는 업무를, 다 좀 있는데 실제로 나중에 그 계획서를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4개월 동안에는 구름산책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도로 쪽에 관리를 하니까 그쪽 부분에 협조를 바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지 총무과에서, 타 부서에서 하는 거는 시간대가 아침에 5시 45분부터 6시 15분 30분, 새벽시간대 30분하고, 저녁에 6시부터 11시, 5시간, 거기는 5시간 반 이게 용역입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세세한 거는 부서간의 의견을 나누시는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사실 송도구름산책로 따로, 또 백사장의 안전요원 따로, 노점상 따로 그렇게 해서 예산이 각각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용역을 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내실 있게 차라리 인원을 늘리든 어떤 식으로 해서 내실 있게 해서 구름산책로랑 뭐랑 이런데 들이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좋은데 예산을 쓰는데 이렇게 분산이 되는 예산이 되다 보니 이게 다 부서별로 이렇게 조금 미루고 그러면서 우리 그런 업무는 아니다 이런 식의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예산이 좀 효율적으로 이용된다라는 느낌이 좀 덜 들어서, 부서간의 소통을 하셔서 용역을 해서 묶을 부분,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딱 분리를 해서 책임감 있게 이렇게 좀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 지금 드리는 겁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해수욕장 전체가 하나로 묶어져서 관리가 되면 예산을 사용하는데 훨씬 효율적이라고 위원님 말씀은 효율적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제 현 상황에 이제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부분적인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정리할 수 있는 거는, 현 상태에서 정리할 수 있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년에 비해 가지고 도로점용 행정대집행 3,000만 원은 삭감이 돼 버렸고, 작년에 송도해수욕장 관리 대행용역 5,000만 원이였던 게 이제 6,000만 원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거 맞고요. 그 다음에 증액한 거는 아마 인건비 때문에 증액을 했다하는 이야기 같고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송도해수욕장 관리는 해수욕장 안에 이제 안전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노점상 단속하는 게 있고 구름산책로 관리하고 이 3개 파트로 갈라져 있거든요. 3개 파트로 갈라져서 있고 그 안에 두 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같고 바깥에서는 우리 구민안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서 나름대로 묶을 수 있는 걸 제가 판단해보니까 구름산책로 관리 용역비하고 우리 노점상 관리 부분은 같이 좀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묶을 수 있을 것, 같고 안에 해수욕장 안에 이제 정리하는 부분은 거기는 이제 전문자격이, 왜 이제 그 안에 사고가 나서 들어가시는 전문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이제 같이 정리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이해했고 그래서 이번에는 방법이 있는지 총무과하고 의논해서 2개의 파트를 같이 묶어가지고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은 이대로 주시면 이대로 가졌다가 어차피 그런 식으로 2개 묶어가지고 정리하면 이제 효율적인 예산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조금 절감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러면 그 부분은 다시 이제 삭감을 해서 돌려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2018년, 2019년 사실 용역업체나 이렇게 봤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효율성 있게 운영되었는지 그런데 대한 부분도 사실은 약간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이 사실은 좀 증가가 되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또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예산이 좀 낭비될 수 있는 그런 사실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약간 우려를 드리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집행에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위원님, 하여간 지적사항 고맙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게 아마 작년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좀 진행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아마 경쟁 입찰로 정리를 하면 또 떨어지는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 저희가 이제 예상했던 거는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최근에 상당한 수준으로 오른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게 아마 감안이 되어서 정리를 한 거 같은데 일단 예산을 좀 챙겨주시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방금 말씀하셨던 합치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예산, 그 다음에 경쟁 입찰로 해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 이렇게 해서 우려하시는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허승만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세입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용 하천사용료 있죠, 그죠? 도로 사용료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올해 지금 현재 4,600만 원이나 감액을 했습니다, 도로 사용료가. 도로 사용료 이 4,600만 원이 감액된 어떤 이유를 일단 먼저 말씀 좀 해주시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도로 사용료가 이제 내년도 예산이 4,600만 원 저희들이 감액을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2018년도 징수금액이 3억 9,500이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3억 8,300.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아니 2018년도는 3억 9,500이었고,
허승만위원장
3억 9,500,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리고 올해 지금 11월까지 현재가 336건에 3억 6,500입니다. 그래서 이거 2018년도 2019년도를 비교해 보면 저희들이 내년도에 돈을 징수 거두는 거거든요. 이 4억 4,000은 좀 무리다, 그래서 저희들이 4억 정도가 맞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4억으로 한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6,300이 우리가 증액을 했거든요, 맞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이 전년도에는 4억을 했다가, 전년도 4억 4,600했다가 이번에 4억을 해가지고 4,600이 줄었습니다, 그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도로 사용료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 어디어디의 도로 사용료입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이제 주유소 들어갈 때 보면 진입로라든지 차량진출입,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해마다 또 공시지가 산정도 있고 도중에 예를 들어서 폐업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보면 취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금액이 조금씩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도에 4억이 안 됐는데 건 2017년도보다는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올랐다 해가지고 2019년도도 많이 책정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못되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까지, 11월까지 3억 6,500밖에 안 되는데 내년도에 이렇게 할 수는, 세입을 적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적정기준이 한 4억 정도를 하면 되겠다 싶어서 4억을 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도로 사용료라는 것이 해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공시지가 산정에 의해 가지고 그것도 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맞죠, 공시지가?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맞습니다, 예.
허승만위원장
그런데 우리 폐업을 한다, 우리 구에 폐업을 하는 거 몇 군데나 지금 혹시 작년도에는 몇 군데나 폐업을 한, 도로사용을 안 한데가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폐업한 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제가 파악을 해갖고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런 차량진출입 같은 경우는 1년 단위 이상으로 계속 사용하고 이후에 정차라든지 공사에 필요해서 일시사용 하는 거 이거 다 포함해서 지금 사용료를 하는 거거든요.
허승만위원장
그 밑에 보면 하천 사용료가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저는 세입에 대해서 가지고 우리 구가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자꾸만 줄어들고 그러니까, 하천 구거 사용료도, 하천 구거가 지금 우리 몇 군데입니까, 지금?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지금 이제 한 군데에서 한 군데 더 늘어나고 두 군데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작년도에 한 군데인가 그렇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120만 원,
허승만위원장
한 군데 늘어난 데가 어딥니까, 지금?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충무쇼핑. 이번에 도로 내 갖고 거기에 도로도 있고, 구거도 있고 같이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충무쇼핑에 한 군데 늘어났네요, 그렇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래서 그게 한 59만 원정도, 한 60만 원정도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120만 원정도 늘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충무쇼핑은 한 군데 늘었고 이 내용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변상금에 대해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로 변상금 하고, 도로 변상금부터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7,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죠, 맞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과징금 및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7,500만 원 감소,
허승만위원장
아니 7,500아니고 1,120만 원, 책자에 1,120만 원인데?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7,000만 원.
허승만위원장
도로 변상금을 현재 우리가 몇 군데 도로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월 달 현재 지금 192건에 저희들이 한 6,600만 원정도 지금 부과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6,600만 원 정도, 변상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고 그대로 입니까? 작년대비 어떻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전년대비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 750만 원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감액이 됐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8년 저희들이 징수액이 한 5,600만 원정도였거든요? 그래서 2018년도도 저희들이 좀 감액이 됐을 겁니다. 해마다 조금 이거는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도로 변상금은 해마다 줄어든다, 알겠고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아마 재개발등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부지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올해는 1,500만 원인데 전년도에는 1,890만 원 잡았습니다, 그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한 300, 예.
허승만위원장
좀 감액을 했습니다. 390만 원, 그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국유재산 변상금이 그러면 우리가 매각대금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변상금이 왜 줄어들었어요? 감액이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비법정도로 라고 해 갖고 골목길 이런 쪽이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도 변상금을 국·공유지 변상금을 갖다가 152건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씩 줄어들면 저희들이 조금씩 변상금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 자체에서는 국·공유지 재산을 매각한 게 있습니까? 변상금이 줄어들면 매각이나 다른 것도 있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개발이든지 재건축이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지난 년도 수입에 보면 도로·하천 구거 변상금이 2,800만 원, 전년도에도 2,800만 원 그대로입니다. 맞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방금 조금 전에 이야기를 위에로 보면 하천이 하나 구거가 더 생겨서 우리가 충무쇼핑 생겨서 받는 것 같으면 이것도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가?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이게 뭐냐면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그러니까 우리가 징수를 하는데 안 된 부분이 우리가 징수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0곳이 있는데 500곳을 다 저희들이 받지는 못합니다. 보통 보면 저희들이 징수일이 한 9십 몇 퍼센티지 정도 이래 되거든요. 이 안 낸 사람들이 저희들이 자꾸 독촉을 합니다. 독촉을 하면 이 사람들이 낸 돈이 이제 이렇다 이 말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낸 돈이?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2017년부터 있을 거고, 2016년도부터 있을 거고, 2015년부터 있을 거고, 그런 식으로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여기에 결손 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결손,
허승만위원장
예, 금액이.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결손은,
허승만위원장
하나도 없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조금씩은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결손처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지난 부분을 조금씩 이래 결산할 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조금씩 있을 수 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세무과에서 바로 자동처리를 합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고 513페이지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하단부에 있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우리가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라는 것은 도로정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도로정비를 하는 것이고 유지관리는 도로가 돼 있는 부분을 유지를 하는 것이 유지관리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밑에 보면 도로관리원 대기실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 대기실이 현재 어디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우리 민방위 지금 사용은 하지 않지만 민방위 교육장에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민방위 교육장?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사용합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저희들 민방위 교육장은 2010년도에 재난점검을 해갖고 2017년도 등급 D등급을 해갖고 D등급으로 지금 사용은, 밑에 민방위 교육장으로서는 사용을 안 하고 대신에 저희들이 지금 차량이라든지 우리 도로관리원들 건설차량이라든지 장비, 그런 거 이제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관리원 16명이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고요.
허승만위원장
지금 그럼 대기실에 항상 가면 혹시 몇 시에서 몇 시에 대기하고 있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아니 이제 우리 직원들은 낮에는 이제 근무를 하고 가끔씩 휴식하는 시간,
허승만위원장
가끔씩?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 밑에 보면 송도해수욕장 노점상 단속반이 있는데 10명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죠? 13일로.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이게 송도해수욕장 노점상 단속은 우리가 해수욕장철 열릴 때만 합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송도해수욕장에 우리 고등어축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정월대보름행사라든지 이런 행사 있을 때 그때 단속합니다.
허승만위원장
단속반은 누구로 일반인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우리 내나 도로관리원.
허승만위원장
도로관리원이 직접 하죠?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때는 별도 급식비가 나갑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그때는 이제 이게 이제 평상시 저희들이 하는 업무 외에 이제 특별히 그런 행사가 있을 때 급식비가 나갑니다. 축제 같은 경우 이런 행사는 전액 급식비가 별도로,
허승만위원장
별도 그럼 무슨 수당으로 나갑니까? 말 그대로 급식비로 나갑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전액 식사. 밥값으로, 식당 해 갖고 저희들이 식사,
허승만위원장
우리 현재 그분들은 현재 식사비가 전체 나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기본적으로는 예, 나갑니다. 예.
허승만위원장
기본적으로 나가고 이거는,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특별한 행사기간,
허승만위원장
특별한 행사기간에 나간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아니고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공운영비에도 보면 대기실 관리 해가지고 이런 인터넷 사용료, 별로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어떤 요금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빠져 나갑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전기요금이라든지 정화조 청소, 이런 부분, 또 차량유지비세 이런 거는 다 나가지요.
허승만위원장
그럼 우리 구에서 지금 현재 민방위 교육대가 D등급을 받고 지금 사용을 하지 않은 지가 지금 오래 됐잖습니까?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2017년도부터요.
허승만위원장
2017년부터, 거기에 대한 우리 구에서 계획은 뭐가 돼 있습니까? 사용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사용처가 또 나와야 되는데 사용처라는 게 지금 2017년도 지금 하지 않고, 지금 17, 18, 19 근 한 3년 동안 지금 계속적으로 비워져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 구에서 다른 걸 구입을 하고 할 게 아니고 있는 자리를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걸 지금 D등급을 받았으면 우리 구에서 D등급 받고 난 이후의 어떤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에 재난등급 D등급을 받고 지금 사용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은 우리가 이제 별관에서 구청 별관에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저걸 그냥 방치를 하기 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이제 동부산권 같은 경우는 동래에 119안전체험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부산권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저희들이 이제 올해도 두 번이나 걸쳐서 국·시비를 요청을 했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했는데 처음에 이제 53억하고 또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 구축해 갖고 또 4월 달에 또 20억을 또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게 좀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그 용도로 좀 하려고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구에서 우리 구에서 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또 청장님도 그렇고 그 자리를 그냥 마냥 근 3년 동안 폐기 해 놓는 거는 그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국장님께서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지금 현재 그 땅은 제가 알기로는 토지 소유는 부산시 땅이고 건물은 아마 우리 구의 소유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건물 상태가 노후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우리 조금 전에 우리 구민안전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서부산권 안전센터 쪽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어떠느냐, 해서 아마 지금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제 건축비가 좀 상당히 많이 드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시의 어떤 적극적인 협조를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만큼 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그 땅의 활용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안전관리, 119안전센터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라도 다른 쪽으로라도 활용할 방법이 있는지 지금까지는 아마 크게 당초부터 민방위 교육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만 한정해서 좀 정리를 했었던 것 같고 이제 그게 어렵다면 다른 방법도, 또 필요하다면 건물을 좀 보강해서 등급도를 좀 높이고 또 뭐 제가 알고 있기는 저희 구에서는 아직까지 사무공간이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방법 활용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한번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우리 청장님이 지금 주장하고 계신 구민 안전이 최고인데 건물이 그렇게 D등급을 받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3년째 방치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근처에도 지금 현재 D등급을 받은 건물을 철거를 하고 주위에도 지금 환경정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 스스로 정비를 해야만 우리 구민들이 따라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예, 소중한 제안 잘 간직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국장님,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철
김점철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입니다. 금년 한 해도 맡은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지원, 협조해 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무한하고 인생은 유한하다는 옛말처럼 유한한 인생으로 무한한 서구 미래를 위해 경자년 새해도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과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은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은주
배은주위원
과장님 지금 이번에 테라스 임대주택 저희가 12월 24일 날 결과가 발표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예산서에는 없지만 우리 구 예산이 투입되지 않으면서 남부민동의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는 만큼 기대가 지금 큰데 이게 가능성이 중간에 지금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금 들었는데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저희가 11월 29일자로 1차로 공모신청서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발표평가가 월요일 날 저희가 대전에서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있었는데 발표평가를 나름대로 충분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요. 결과는 이제 12월 24일 날 특위를 국무회의를 심의를 하게 되면 최종 결과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느낀 점이 많습니다. 굉장히 짧은 이제 한 30일 동안 기간이었지만 이 기간 동안에 저희가 준비를 해 오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느낀 소회가, 저도 이렇게 공모사업을 많이 준비를 했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이 이제 당락을 떠나서 이런 경험의 소중함을 크게 느낀 부분이 많은데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준비하고 사업계획을 물론 수립을 하지만 이렇게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걸 더 많이 느낀 부분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준비하며 부서에서는 물론 이제 저희가 이렇게 관련 과업을 준비하는, 이제 용역사하고 같이 진행을, 파트너로서 진행을 하지만 이 관계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 1차적으로. 남부민1, 2동 주민들도 계시겠죠? 주민들과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들, 교수님들, 그리고 부산시 관계공무원들 이런 모든 분들이 협업해서 하나의 성과물이 이루어진다는 거를 제가 온 몸으로 느낀 좋은 경험이었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 사업 규모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저희 규모에 비해서 경쟁이 있는 타구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장애되는 요인들이 너무 많았었는데 그런 난관들이 극복해가는 과정에서 느낀 부분이 많은데 저희 이렇게 정말 간절함이 필요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크게 느낀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가 발표평가가 끝나고 나니까 저희 관련 담당 공무원이었다든지, 담당 계장님도 그렇고 같이 이렇게 파트너로서 일했던 부분이 다 같이 이렇게 고생했다고 저녁식사 자리에서 소회를 나누면서 이제 스스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만찬의 자리가 되었는데 왜 그 눈물은 그냥 단순한 눈물이 아니고 우리의 간절함을 온 정열을 쏟았다는 거에서 보람을 느낀 거예요. 이 보람을 저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조직의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저도 성장하고 이걸 직접 사업을 준비했던 직원도 성장한다는 걸 제가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으로 한번 해 보면 안다는 생각은 누구나도 가지고 있지만 저 또한 가지고 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피상적으로 가지고 있던 느낌과 정말 내가 준비하면서 몸소 하나하나 부딪혀 가면서 겪어보면서 느낀 부분은 정말 달랐습니다. 그 직원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이건 결과와 상관없습니다. 이런 과정이 이 직원을 얼마나 성숙되게 하는가, 이게 정말 조직에서 필요한 조직의 문화가 아닌가, 그 직원이 받은 느낌은 정말 간절한 바람이 있으면 마음이 각각의 개별 분야가 다르지만 한 군데 모아진다는 그 부분을 그 직원이 느꼈고, 저 또한 느꼈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하면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열정,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걸 계기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조직문화가 우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더 많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간부공무원으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직원들한테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이번에 부민,
은주
배은주위원
230억 예산인 만큼 경험치가 엄청 많이 쌓였고 지금 현재로 이 느껴지는 나름의 성취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것들이 정말 결과로 이어진다면 정말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정은 사실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일이다보니 과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이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많이 느끼셨던 만큼 간부 회의나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지금 부서들이 그런 경험치가 쌓일 수 있도록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인사나 이런 거 할 때 조금 더 그 자리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그런 배려나 이런 것들을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고, 과장님의 말씀으로 듣고는 12월 24일 날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저희들도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절한 바람을 직원뿐 아니라 주민한테도 이번에 많이 놀란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사업 구역 내에 무신사라는 조그만 암자가 있습니다. 1, 2차 저희가 낙선했을 때는 그분이 동의를 안 하셨거든요? 이번 사업에서는 그분이 동의를 하시면서 이번에는 정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을 본인이 직접 축의문을 쓰셔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주더라고요. 그런 주민들 마음이라든지, 어떤 분은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설명했는데 갑자기 기도를 하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모두 갑자기 이렇게 그 설명회 자리에서 다 같이 기도를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마음이 모아진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느낀 부분이 많았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저희가 집행부에 꼭 바라는 주민과의 소통, 또 부서간의 소통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늘 염원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좀 이루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 많은 공모사업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조그만 물꼬가 트여진 것 같아서 되게 수고 많으셨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그 사업에 맞춰서 잘할 수 있도록 또 국장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부서에도 힘을 잘 모아줄 수 있도록 저희 위원님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은주
배은주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520페이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 용역비 2,2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인지 좀,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이제 공모사업비를 4,700을 용역비를 편성했는데요. 일반 소규모 재생사업 2,200이랑 그리고 뉴딜 공모사업 2,500을 편성을 했었고요,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결산추경에 용역비를 편성했었고 그거는 일반적인 대형프로젝트 뉴딜 공모사업이고요. 이제 2,200만 원은 국토부나 이제 다른 부처에서 일반적인 공모사업을 또 이렇게 공모를 하게 됩니다, 매년.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에 대한 용역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그러면 내년 2020년 전반기 때 용역을 지금 공모용역이 들어갈게 한 몇 개정도나 됩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이제 국토부에서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나, 하반기 하나, 1년에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공모를 소규모 재생사업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시공모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수시공모는 저희들이 약간 가늠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예측하기에는 2회 내지 한 3회 정도 추가적으로 있을 계획을 이제 국토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그러면 이 2,200만 원은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 용역을 하신다는 건데, 그러면 지역은요?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지역은 저희가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소규모는 그때그때 수시기 때문에 그 안이 내려오면 공모유형에 맞게끔 대상지 선정하고 저희가 이렇게 공모사업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어떤 사업일지는 모르지만 공모가 내려올 것을 대비한 용역비를 편성해 놓으셨다 이 말씀이신 거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524페이지 주민쉼터 시설물 유지 관리가 전년도 2,500만 원에서 올해는 2,000만 원을 삭감하시고 500만 원만 하셨는데요. 이게 이렇게 삭감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주민쉼터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친환경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주민들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일부시설 관리가 이제 시설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500만 원 범위 내에서 간단한 개보수, 주로 보면 이제 주민들을 위한 쉼터에 설치된 의자라든지 약간 전열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 약간 이제 파손이 생겼을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우리 창조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몇 개나 됩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이제 잔잔한 심사 같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조금 많고요. 이제 큰 시설물 같은 경우는 행복센터 같은 3군데 있고 그리고 이제 서대1동에 있는 건강나누리센터, 그리고 서대4동에 있는 행복나눔터, 이렇게 큰 시설은 그렇게 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남동에 있는 이제 사랑쉼터, 남부민동에도 있고요.
정향
이정향위원
이것만해도 총 8개인데,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여기는 친환경 사업에 대한 보수비 500만 원입니다. 다른 산복도로 시설물에 대해서 1,000만 원 편성돼 있고요. 그리고 또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일반 또 시설물에 대해서 1,000만 원이, 행복마을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러면 그 두 가지 내용, 예산내역을 좀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최근 3년 걸로 같이 보내주십시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시 산복마을 계단공동체 남일이네 활력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요. 설계내역서가 이렇게 마무리되면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됩니다. 공사발주를 하게 되면 내년 한 3월경에는 공사착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여기도 보면 우리가 이거 매칭사업인데 시에서는 몇 %고 우리 구비는 몇 %입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이제 50대 25 그래서 지금 이제 내년에 사업비가 종결되는 사업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편성돼 있는 예산은 이제 2억 1,750만 원은 시비고요. 그리고 이제 균특회계, 이 사업이 지방 이양사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는 저희 세외수입으로 돈이 들어오고 구비로 이제 사업비 편성해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그럼 구가 50% 입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아니죠. 25%죠.
정향
이정향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구비가 6억 5,200만 원,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균특해서 국비가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세입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편성이 되셨다는거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24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보면 누리바라기 운영비가 있죠, 그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전기요금만 9만 원에서 12개월 해서 97만 2,000원입니다. 누리바라기는 자주 가보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누리바라기에 보면 들어가는 입구에 문이 있습니다. 그 관리도 이쪽에서 하시죠?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문이 부서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요, 시건장치가 안 됩니다. 열쇠는 잠그게끔 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무나, 혹시라도 청소년이나 다른 어떤 범죄의 온상이 될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누리바라기 밑에, 위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밑에 있는 공간에 빗물이 샌다 해서 그 부분을 플라스틱으로 막아서 지금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이거는 전기로만 돼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의자하고 식탁 같은 거만 두 개가 놔둬져 있습니다. 거기에 야간에 그건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야간 같은 경우는,
허승만위원장
야간이고, 주간이고 지금 현재 그 밑에 공간이 옆에 물탱크가 있고 그 다음 밑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 활용을 못하게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시건장치가 제대로 돼야 되고 되는데 그게 어떻게 지금 관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지금 이제 그 시설물은 이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을 한 거는 맞고요. 그런데 시설물 관리는 조금 이제 저희가 시건장치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가 현장을 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점검을 해서 그것이 위에 누리바라기 전망대만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것을 주민에게 뭔가 돌려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이번 공모를 하면서 거기 아마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한번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다니면서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 노상방뇨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까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이번 공모사업이 선정되면 그 아래구간이 사업권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희가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생각을 해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 배은주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공모사업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번에 과에서는 물론 고생하셨겠지만 그걸 하기 위해서 국장님 그리고 청장님, 청장님께서도 이 공모사업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이나 우리 구 전체에서 이런 공모사업에 동참을 해야만이 이 공모사업을 따올 수 있다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와 적대시되는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본 결과에는 사실 모 국회의원,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거기는 LH공사하고, 토지공사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하고 저희들 공모사업을 하는 데는 도시공사하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사실은 토지공사, LH공사에서 사장이 직접 그 공모사업에 남구에 하는 거 같이 가서, 모 국회의원하고 같이 가서 그 공모를 따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뭘 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의 국회의원이 누구며, 또 우리 구의 구청장은 누구며, 좀 더 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데 여하튼 국장님, 그리고 과에서 고생 많았습니다. 많고 24일 날 좋은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 우리 구 전체가 합심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사공순옥창조도시과장
고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진봉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아울러 우리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용 재원 부족에 따른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건을 충분히 감안하시어 2020년도 우리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석진
강석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532페이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송도힐타운 하고 송도곡각지 간 계단정비 공사 이건 어떤 사업이죠?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여기는 송도곡각지에 계단도로가 좀 노후되어서 그 정비를 주민제안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쪽에 1억이라는 돈이,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지금 개략적으로 단위사업을 만들어서 주민제안에서 신청이, 동의서가 올라와 가지고 심의를, 제안심의를 거쳐서 예산 지금 신청한 사항입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래요? 한번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전체는 걷지는 못했고 지나가면서 앞을 좀 보기는 봤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쪽에 급경사지입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석진
강석진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민제안 참여예산제로 지금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하실 때 있잖습니까, 여름철만 되면 폭우가 내리면 급경사지다 보니까 물 내려오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요. 하수 관급을 비롯해 가지고 하수 준설 작업도 한번 같이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저희들 공사 설계할 때 포장하면서 관로도 조금 일부 노후 되면 정비를 하고 그런 어떤 보행길도 조금 개선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사실은 지금 계단길이 아니고 좀 평면으로 해 놨더라고요.
석진
강석진위원
맞습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그 부분을 좀 계단이나 이런 걸 하면서 안전하게 좀 다닐 수 있도록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그러니까 도로 계단정비도 중요하지만 가서 한번 보셔가지고 내려오는 빗물속도도 정말 빠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 같이 병행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을 다 감안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진
강석진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강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상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건설과 참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 532페이지 중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용역에 2억 올라왔거든요. 어떻게, 사용처에 대해서 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우리 2020년 7월 달되면 도시계획시설 장기, 일몰제와 관련돼서 저희들이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체 97개 미집행 일몰되는 어떤 것을, 어떤 걸 살리고 어떤 걸 실효시킬 거냐를 하면서 실효 안 시키려면 꼭 필요한 시설이 있거든요. 그걸 실효를 안 시키려면 그걸 인가고시를 해 놔야 됩니다. 인가고시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실시설계를 2억을 반영을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 인가고시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번에 금액 신청하게 됐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우리가 일몰제가 2020년 6월 30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는 도시계획시설 다 풀리게 돼 있는데,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풀리기 전에 저희들 인가고시를 하면 안 풀리거든요, 그거 시설이요.
상조
송상조위원
그렇습니까?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기 전에 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해서 이 업무를 제가 좀 잘 알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기산점이 200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20년이 되면 실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효시점이 2020년 6월 30일, 그래 하면 2020년 7월 1일부터는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일괄적으로 실효가 되고 저희가 실효고시를 해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 중에서도 저희가 예산 관계 때문에 집행을 못하는 시설 중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들은 실시계획고시를 하면 실효가 잠시 동안 유보가 됩니다. 대신에 그거 정리를 하고 나면 연차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줘야 됩니다. 그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반적인 저희 구 안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가지고는 실효시킬 거와 꼭 보존해야 될 시설 관계를 정리를 하고 있고요. 실효시켜 줄 시설들은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실효를 시켜 드리면 되고 꼭 보존해야 될 시설들은 저희가 이제 당장의 예산이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투입을 하더라도 일단은 실시계획고시를 하면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좀 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시설물들이 시설들이 나올 텐데 그 시설들을 설계를 해 놔야 실시계획고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그러면 일몰제로 인해 가지고 지주들이 도시계획시설이 풀리기를 바라고 있는데 구에서 매입도 안 하면서 이렇게 보존 이렇게 고시를 해 버리면 그분들은 그만큼 손해 아닙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사실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다 하면 사유재산권을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다, 공공을 위해서. 뭐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2000년도에 헌법불합치 결정 받아 가지고 사유재산권에 대한 어떤 무분별한 규제다, 이래 가지고 그게 헌법불합치 결정되면서 기간을 20년으로 두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서 충분히 해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여건이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에서도 보면 거의 지금 현재 대표적인 시설이 시의 대상 시설 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충무대로 쪽에 지금 현재 25m에서 35m로 확장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의 대상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은 겁니다. 근데 시에서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아마 토지은행제도라 하는 제도를 활용해서 일단은 선보상을 해 주고 저희가 이제 갚아나가는 식으로, 시에서 갚아나가는 걸로 그래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전반적인 내용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실효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살렸는데 거기 예상 금액이 한 6,000억 정도 되요. 근데 실제로 보상을 해 보니까 그거보다 넘어가 가지고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희 같은 경우 저희는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는 대부분이 도로입니다. 도로인데 20m 이하의 도로는 전부 다 개설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 구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근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20m 정도의 도로는 없고 대부분 15m 이하의 도로, 소로들인데 지금 현재 저희는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은 이 도로가 당초, 옛날에는 보면 개발행위허가를 내 줄 적에 이 도로를 기준으로 도로가 날 거라 보고 개발행위를 내 줬거든요? 내 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면제가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고민은 되는데 일단은 하여간 아까까지 과장님 말씀하셨던 게 시설 전체 종류가 한 100여 군데 된다고 했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실효가 될 걸로 보여 집니다. 그 중에서도 구의 입장에서 꼭 필요한 거는 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최소화해서 살려 갈 거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주민들의 좀 피해가 예상된다,
상조
송상조위원
국장님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일몰제에 대비해 가지고 우리 서구청에 촉구를 많이 했습니다. 예산편성 많이 해 가지고 빨리 일몰제 대비해서 땅을 사가지고 준비를 하라 했는데 맨날 이런 식밖에 예산편성을 안 했어요. 그것도 다 사용하지도 못했고요. 그래 놓고 이제 이래 놓고 다시 또 용역비 2억 들여 가지고 이래 보존 이렇게 한다, 이러면 지주들은 재산권 형성에 자기들이 또 하는데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실효시키지 않는 시설을 최소화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설 작업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여기 와 가지고 과연 우리 구의 건설교통 구간의 가용 지원이 얼마일까 이래 가지고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여러 군데 섞여 있어 가지고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더라고요. 근데 큰 로터리로 보니까 저희 구에 1년에 교통특별회계까지 합해서 토탈 합해서 100억이 안 되더라고요. 하여간 그 정도로 재정이 열악한 상태입니다. 근데 거기서 필수경비들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도로 소파수선이나 이런 것들은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투자하는데 사실상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근에는 예비비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간 내년도에, 올해에 하여간 올해하고 내년 초에 걸쳐서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부분은 꼭 필요한 거와 필요 없는 것들 일단 분리시키고 꼭 필요한 것은 실시계획고시를 하고 3년 안에는 투자를 완료하도록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어차피 용역비 왔으니까 용역 빨리 해 가지고 빨리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점돌
최점돌안전도시국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530페이지 중간쯤입니다. 배상금 토지임료를 말씀 드려, 암남동 산153번지 등 7개소입니다. 보셨습니까?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전년도에도 1,100만 원 올해도 1,100만 원입니다. 토지임료라는 게 뭡니까?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지금 이거는 일부 현황도로 또는 이제 저희들이 배상 소송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이제 사용료를 지급해라는 판결을 받은 땅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일부 매년 얼마를 지원해주는 그게 소송이 걸려가 있습니다. 그 비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편성해 가지고 지금 지급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내년 2월 달되면 큰 거는 한 4백 몇 십만 나가는 거는 내년에 건축으로 인해서 그거는 기부채납 무상귀속 되면서 없어질 예정에 있고요. 타 시설물도 저희들이 전체를 이제 실제로 매달 매년 임대를 줄거냐, 안 그러면 매입할거냐를 비교해 보니까 전체가 한 12억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그분들의 또 소송하신 분들의 의견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좀 조율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매년 임대료 아니고 저희들은 이제 할 수 있으면 현황도로 쓰고 있기 때문에 땅 지주만 동의하면 매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지금 현재 7개소 중 앞으로 취소된다든가 이래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될 땅도 없지 않아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아니요,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현재 현황도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없어지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산 그대로 1,100만 원 잡아놔도 문제는 없습니까?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왜냐면 지가가 오른다든가 이랬을 때 그분들에 대한 어떤 손실보상금이 좀 더 많아진다든가 이런 게 없습니까?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조금 일부는 지가 상승한 분도 있고 매월, 한 필지 같은 걸 매월 재감정해가 내라 하는 거 있고 소송 어떤 결과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틀립니다. 틀리는데 지금 이것만 해도 내년 2월 되면 아까 말씀드린 419만 원짜리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가지고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근데 암남동 산153번지 같으면 거의 다 산지 쪽에 있겠네요, 그러면?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그거는 암남공원 길, 가는 길에 현황도로가 대부분 다 사유지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옆으로?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그 중에서 예, 사유 중의 한 필지가 소송 들어와 가지고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 해양크레스토 지금 만약 하면 도로 정비할 때 도로 정비의 도로 확장 계획할 때 이 부지는 아예 매각하는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간단히 더 하나 더 묻겠습니다. 532페이지에 보면 천마로 일원 노후 벽면 정비 있습니다.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천마로라는 게 너무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 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어디가 천마로까지 인가를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옛 지번대로 하는 것 같으면 대충은 알 수 있는데 지금 천마로 일원 노후 벽면 어디입니까, 위치는요?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그게 천마로 가다 보면 일부 도로에 계단식으로 해 가지고 우리 천마터널 조금 못 가서 여기서 서구청에서 가다 보면 천마터널 못 가서 보면 벽면에 계단식으로 옹벽이 된 데 있습니다. 계단이 화단이 있고 보도가 조금 위에 있고 벽면이 한 1m 정도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천마로 벽면이라 해가지고 가면서 쭉 가면서 지금 일전에 한번 도색이나 이런 걸 했는데 지금 노후 되다 보니까 그게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정비하려고,
허승만위원장
그래가 이 위치는 관광고등학교 앞쪽으로 이래가 내려오는 그쪽이라고 보면 됩니까?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럼 앞으로는요, 죄송합니다마는 천마로 일원하지 말고 괄호해서 표기를 위원들이 알기 좋게, 보기 좋게, 알기 쉽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른, 이거뿐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보면 꽃마을 진입로 어디라는 표기가 어느 정도 되면 위원들이 생각을 하고 다시 안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래 되니까 과연 어디인가, 천마로 이래 하면 남부1동도 있고 2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서 앞으로 표기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상
진봉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봉상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진명성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과 소관의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의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상조
송상조위원
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부분 549페이지 암남공원 매점 임대료가 왜 이렇게 좀 감소되었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사실은 부가가치세 부분을 포함시켜서 예산편성을 하는 바람에 그 부가가치세 부분을 586만 원을 제외를 하고 올해는 정상적으로 세입할 수 있는 부분만 편성을 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주차장위반 과태료 임시적 세외수입이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주정차위반 과태료요.
상조
송상조위원
주차단속 많이 안 하겠다 이 말입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희가 주차단속이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것도 있겠지마는 계도 위주의 단속도 단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년에 비해서 주차단속 과태료 부과 실적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 계도위주의 단속을 하다 보니 실적이 한 30% 이상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차수입을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게 참 주차단속이라 하는 것이 주차단속을 해야 우리 구의 수입도 생기고 또 기초질서도 지키고 할 건데, 또 단속을 심하게 하면 구민들이 불만이 많고 참 양쪽으로 다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그 밑에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장소 임대수입이 이게 몇 군데입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두 군데에서 KT, SK, 또 LG 세 개의 업소를 가지고 두 군데, 6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6개, 장소는 북산리하고 망양로위하고 두 군데에다가 세 개씩을 설치하니 지금 6개를 저희가 중계기수수료 받고 있거든요.
상조
송상조위원
다른 데는 600만 원씩 받던데 여기는 얼마씩 받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600만 원씩이 아니고 저희는 3,600만 원씩 받습니다. 360만 원씩, 개소 당 360만 원씩 받았고 앞전에 사실은 북산리노외에 KT가 300만 원을 받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재계약을 하면서 이래서는 안 된다, 똑같이 통일시켜서 360만 원으로 통일시켜서 지금 6개소를 받고 있습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55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10억 남았네요. 10억을 추후에 어디에 사용을 할 예정입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내년에 저희가 사실은 주차장 건설하는 게 천마산로 하고 저쪽에 이제 용주사 부근에는 내년 바로 사업에 착수를 할 거고요. 거기에 국·시비를 받고 나면 저희가 지금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에 넣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따라 오는 게 지금 이제 등대로, 내년에 용역비 넣었다시피 그 용역이 되고 나면 또 국·시비를 요구해서 등대로 노선주차장 31억, 전체 사업비가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비도 거기서 30% 하다 보니 한 9억 정도 되거든요. 그 부분도 있고, 지금 꽃마을 노외, 꽃마을의 주민 신나는 주차장도 있고 저희가 지금 주차장을 5개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예비비가,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고는 하나 이게 그렇게 많이 남은 거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걸 순세계잉여금은 주차장 설치금액에, 이러면 세출과목에 이렇게 편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이제 이게 우선에 당장에 편성하는 게 아니고 국·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할 때, 예산과목으로 편성을 하고 우선에는 예비비 성격으로 해가지고 세입부분은 이제 순세계잉여금으로 넣고 세출 부분은 우리가 예비비로 해서 그렇게 편성을 지금 해놓고 추경이라든지 예산편성이 될 때 그때 편성을 할 겁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다시 또 편성 하시려고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상조
송상조위원
교통과가 일도 많고, 힘들고, 기피부서라 하던데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앞으로 우리 서구 구민의 안전과 교통편의에 대해서 더 많은 수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조
송상조위원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549페이지 하단에 보면 내 집 마당 주차장 설치 사업에 말입니다. 전년도나 지금이나 올해나 똑같습니다. 1,400만 원으로 몇 집을 하고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시·도비 보조금이 1,400만 원이고, 세입부분은 저희가 지금 600만 원을 매칭을 해서 2,000만 원을 해서 5개소를 하게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매년 하고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한 집 당,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허승만위원장
400만 원까지 지원 된다, 그거 작년에 지원된 지원비 있죠? 그거 3년 치 저한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리고 553페이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맨 상단에 보면 주거지주차 야간 단속 직원 급식비가 있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8,000원 해서 25식, 1명의 12월이라 돼 있습니다. 25식이 뭡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25끼를 먹는다, 하루에 한 끼씩 해서,
허승만위원장
하루에 한 끼씩 해서 5끼를 먹게 되면, 그,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니까 한 달에 25일이죠.
허승만위원장
한 달에 25일,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일요일 제외하고 25일 해가지고 12개월 동안, 이게 지금 야간에 주거지 단속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분이 식사하는 겁니다.
허승만위원장
단속 실적은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단속 실적은 저희가 지금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와도 하루에 신고 들어오는 것하고 계도를 하고 우리가 이전을 시키면서 이렇게 견인하고 하는 그런 것들 해서 하루에 평균 대여섯 건 이상씩은 충분히 하고요,
허승만위원장
충분히 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럼?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자료 있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가까이 있는데도 야간단속이 안 되는데 멀리 있는 단속이 제대로 될까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볼 때.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사람을 써서 한 달에 8,000원짜리 밥을 드시면서 하시는데 단속이 얼마나 되는가에 따라서 그 금액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금액에 대한 수치가 하나도 안 나와요.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예, 가까이 있는 이 옆에도 지금 현재 우리 서구청 주차를 시킨다 아닙니까, 그죠? 그 뒤에 야간 주차 하죠, 그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 주차의 어떤 내용도 그렇고 지금 안 하는 데는 표기를 떼어 놨대요? 그래서 제가 재무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서구청 차들이 세울 때는 서구청이라는 어떤 푯말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우고 있는 거는 아무 차가, 아무나 세우고 있어요, 지금. 서구청 차가 세우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사람이 와서 세우는 것인가, 자리가 비어 있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럴 바에는 지금 우리가 밥을 먹으러 절로 지나가면서 보면 때로는 공간 패스가 굉장히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으면 결국 우리 서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차를 안 세운다는 결론 아니겠습니까? 비워져 있는 것도 차 세운다고 볼 수 있습니까?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이제 그 부분이 낮 시간 때 보시는 거하고 저녁시간에 보시는 거하고 차이가 좀 있을 텐데,
허승만위원장
낮 시간대에도 우리 서구청 직원이,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낮 시간대는 전적으로 서구청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직원들이 세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직원들의 차량이 보통 3대에서 5대는 자리가 비어서 있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까?
허승만위원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렇습니까가 아니고 확인해 주셔야죠.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그게 이제 낮에는 재무과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배정을 해서 15면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 저희들이 이제 주거지주차장으로 15면을 배정을 하는데 저희가 지난 번 행감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자료를 한번 확인해 보니 10대는 배정이 됐고 지금 5대가 배정이 안 되어 있는 거로 확인이 됐습니다, 야간에. 그래서 저희가 그 인근에 주차단속도 하고, 인근에 불법 주차하는 걸 계도를 하면서 야간에 배정을 하라고 안내를 했고, 했는데도 야간 시간대가 저게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익일 8시까지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에 구애를 받으니 주민들이 아예 불법주차를 했지 거기는 안대겠다는 사람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배정을 못시킨 거는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아예 불법주하면 한번 불법주차를 하는데 한 달 세우는 것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고 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과장님.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지금 충무동 자체는요 학교가 있기에, 공립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근처에는 주거지전용주차장도 지금 없애라는 추세기 때문에 이런 걸 서로 간에 잘 활용을 해서 이런 일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명성
진명성교통행정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황경호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황경호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저희 건축과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축과의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옥외정비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한창엽입니다. 평소 토지관리 업무 추진을 위해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허승만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토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예산안 개요｣는 운영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참조
허승만위원장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향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향
이정향위원
과장님 578페이지에 저희들 지적서고 정비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지적서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우리 토지관리과 입구에 들어오시면 좌측에 지금 현재 이 자리 바로 밑이라고 그래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이 자리 밑에?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바로 우리 토지관리 들어오시면 입구에 좌측에,
정향
이정향위원
입구 쪽으로 좌측에 있는 그 서고입니까?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한 몇 평 정도나 되죠?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평수는 25평입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25평?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정향
이정향위원
25평정도 되고 그러면 이 기자재하고 전체 다 정비를 다 하시는 거네요?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제가 서구 와 가지고 제일 먼저 지적서고를 쭉 살펴보니 1층 지적서고바닥에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사진 준비해 왔습니다. 1층에 우리 지적서고 바닥이 마룻바닥으로 돼 있는데 이 안에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환기구인데, 바닥에 제가 이제 열어봤는데 밑에 보시면 물이 이렇게 고여 있습니다. 이번 장마 때도 상당히 물이 차올랐고요. 그래서 벌레도 막 기어 다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지금 2003년도 서구청이 이제 이쪽으로 왔는데 그 이후로 아마 조금씩, 조금씩 물이 누수가 됐지 않느냐, 라고 보고 그래서 이 지적서고 안에는 백년된 토지대장, 최초의 토지대장과 최초의 지적도면이 지금 보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하고 대장을 보면 한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먹물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습기에 가장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바닥에 습기, 물기가 있다는 자체가 저는 서고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거는 누수, 다른 공사는 다시 확 들어내고 새로이 누수방지를 위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지금 방금 전에 사진 보여주신 것대로 하면 1층에 그 정도로 물이 올라올 정도로 된다고 하면 공사를 하실 때 여러 가지로 방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더 많이 보강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것들도 다 면밀하게 검토는 해 보셨겠네요?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어쨌든 귀중한 자료들이 보관이 잘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내년에 공사를 빨리 해 가지고 이거를 깨끗하게 우리 지적공부가 관리가 확실히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향
이정향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승만위원장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576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간담회 4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간담회.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20만 원에서 4회를 했는데 간담회라는 게 어떤 내용의 간담회입니까?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우리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매년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그에 따른 회의를 주재를 합니다. 외부 위원들도 오고해서 1년에 회의를 1월 1일자 기준으로 해서 한번 하고 이의신청 받아서 또 한 번 하고 7월 1일자하고 또 이의신청 받아서 4번 연 4회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2～3번 정도는 위원들 오시면 외부 위원들하고 오면은 이제 간담회 형식으로,
허승만위원장
간담회는 주로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주로 인근 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위원은 몇 명이죠?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위원 수는 10명 정도 됩니다.
허승만위원장
10명 정도?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바로 옆에도 보면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30만으로 2회가 돼 있고 지금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간담회는 20만으로 4회가 돼 있습니다.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위원들하고 부동산가격 공시위원님들하고 어떤 차등이 있습니까?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그거는 차등보다도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는 외부 위원이 조금 더 많습니다. 11명 정도 되고 그래서 위원장이 또 부산지방법원에서도 오시고 등기이관도 오시고 해서 그 금액은 약간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서 약간의 차등을 두셨네, 그죠?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횟수가 사실은 공토위원회가 1년에 4번은 아니고 한 2~3번 이 정도 되니까 약간의 차등은 좀 있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알겠습니다. 576페이지에 보면 기타반환금등에 보면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에 대한 환급금 지급을 15만 원인데 두 건이 있습니다. 그죠?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허승만위원장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이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두 건에 대해 가지고 15만 원씩 우리가 반납을, 환급금을 줬다하면 이분은 어디 계시는 분입니까?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 이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면 돈을 냅니다. 그런데 돈을 내는데 납부기한 만료일 전에 납부했을 경우에 빨리 납부하면 그만큼 일수만큼, 그 날짜만큼 계산해 가지고 최대 15만 해 가지고 그렇게 혜택을 조금 더 주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준다 이 말입니까?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럼 이 건이 우리가 지금 해마다 이래 많이 있습니까?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지금 개발부담금 올해 경우에는 두 건 발생이 됐습니다. 두 건 발생이고 해마다 지금 2～3건 정도 발생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한 가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577페이지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7억 6,600 정도, 그리고 7억 3,900이 증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일전에 신문을 한번 보니 우리 16개 구·군 중 최우수로 이래 돼 있더라고요.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이런 사업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다 보니 이렇게 우수도 받고 이래 하는 거죠, 그죠?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러면 지적재조사 사업에 지금 현재 7억 3,953만 3,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내용물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특히 7억 3,900이 늘어난 어떤 증액이 되는 이유에 대해 가지고 괄목할 만한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해 주십시오.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지적재조사 사업 내년 본예산 7억 4,800만 원 정도증액이 된 주요 사유는 올해 부민2지구 재조사 사업이 완료가 됩니다. 토지대장이 새로 만들어지고 등기부도 다시 저희들이 등기촉탁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완료된 내역 토지들 중에서 면적이 증감이 되고 또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증감된 부분은 징수를 하고 감소된 부분은 지금 기타 보상금 해 가지고 조정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금, 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조정금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승만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징수보다는 감소된 부분이 더 많습니까, 지금, 올해? 부민 제2지구가요?
창엽
한창엽토지관리과장
예, 지금 본예산에는 징수할 예산이 세입예산을 8억 정도 잡았고요. 세출예산은 지금 7억 4,850만 원 지출예산 잡았습니다.
허승만위원장
다 제가 알아듣긴 좀 그렇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과장님한테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점돌 안전도시국장님,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7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허승만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14건, 4억 3,062만 1,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총무과 소관, 직원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관리,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국제교류 전시관 정비 2,200만 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활동 지원, 부산고등어축제 지원 2,000만 원 삭감,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재보호,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관광 전략사업 개발, 연구용역비, 구덕문화공원 활성화 용역 1,000만 원 전액 삭감, 구정홍보 역량강화, 구정홍보 극대화, 서구신문발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서구신문 인쇄 등 5,520만 원 삭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송도용궁구름다리 관리, 1억 3,978만 1,000원 전액 삭감,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 복지증진, 재가노인지원, 경로의 달 행사 2,000만 원,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환경개선, 자산취득비 2,300만 원 전액 삭감, 경로당 운영, 경로당 환경개선 시설비 및 부대비,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 등 사업 중 구비 8,060만 원 삭감, 노인복지증진, 노인시설 운영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리,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천마복지회관 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 1,000만 원 전액 삭감, 경로당 운영 지원,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경로당 공기청정기 유지관리비(필터교환) 2,824만 원 삭감, 가족행복과 소관, 여성 및 가족 복지증진, 저출산 시책사업 지원, 출산지원금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출산장려 홍보물품 구입(제작) 90만 원 삭감, 청소행정과 소관, 폐기물 감량 및 청소관리, 생활폐기물 관리, 생활폐기물 위탁관리, 연구용역비,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수수료 원가산출 등 용역 800만 원 삭감, 구민안전과 소관, 재난재해예방 및 대응력강화, 재난 대응 능력 강화, 폭염예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그늘막 설치 1,200만 원 전액 삭감, 재난예방 빛 복구지원, 재난예방 체제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홍보물 제작 등 90만 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소관, 충무동,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센터 내실운영, 주민센터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주민센터 승강기 설치 2억 4,600만 원, 직원복지증진 및 청사관리, 청사 및 관용차량 관리, 청사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대회의실 수리 및 정비 8,000만 원, 청사 공원등 교체 3,000원,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재 보호, 문화예술활동 지원, 합창단 지원, 일반보전금,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사업 중 단복구입 400만 원, 무대복 구입 350만 원, 관광기반 확충 및 관리, 관광자원 개발 및 보전, 송도오션파크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송도오션파크 경관조명 설치 3,000만 원, 생활체육 육성, 체육시설 확충, 체육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송도스포츠센터 위탁 운영 지원 5,000만 원, 복지정책과 소관, 노인복지증진, 경로당운영, 경로당운영지원(자체), 기타자본이전, 경로당 전세보증금 지원 9,000만 원, 구민안전과 소관 재난재해예방 및 대응력 강화, 재난 대응 능력 강화, 구민안전보험 운영, 민간이전, 보험금, 구민안전보험료 8,500만 원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정회시간 중에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가 개회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산회 ○ (보고사항) ○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7 명) 허승만 강석진 송상조 황정재 배은주 이정향 유성미 출석관계공무원( 7 명) 안전도시국장 최점돌 구민안전과장 김점철 창조도시과장 사공순옥 건설과장 진봉상 교통행정과장 진명성 건축과장 황경호 토지관리과장 한창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