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윤병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 상정에 앞서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서선자 의원님께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주시의회 문화행정위원회 서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병길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5대 공익분야 중 하나인 국민의 건강에 대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말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운동 등 일상생활에서의 자기관리뿐만 아니라 질병의 예방 및 지료를 위하여 병의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달리 방문한 병의원에서 면허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의료행위를 한다면 병의원을 방문한 사람은 과연 어떠한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검사결과에 대한 불신은 물론 아니고 나아가 해당 병의원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무면허의료행위는 병의원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하는 행위로 단정지어 현실에서 면허가 없는 병의원 관계자가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인지하지 못 한 채 진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특히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로부터의 치료나 검사를 받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11월 18일 경주종합병원에서 초음파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하지 않고 간호사 선생님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초음파 받을 때 간호사 선생님이 초음파 하면 판독은 누가 하나요 라고 묻자 판독은 담당교수님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초음파는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검진이라 전문의가 아니면 몸의 이상상태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간호사의 부당의료행위는 단순한 간호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병원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로 비롯된 것이라 여겨지며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종합병원에서 이런 부당행위는 병원을 믿고 찾아오는 환자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혹은 간단한 검사나 치료라는 이유로 의사나 아닌 간호사나 의료기사로부터 검사나 치료를 받게 된다면 이는 당연히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의료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산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여기서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는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라고 명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간호사나 의료기사가 법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한 경우와 의사의 지시나 지도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병의원을 방문할 경우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기에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간호사나 의료기사의 진찰 또는 검사행위에 대하여는 작은 의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우리 주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병의원을 방문한 자신이 불법의료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인지조차 못 한 채 검사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검강검진 통계만 보더라도 2018년도는 1,794명, 5억 3,700만원, 2019년도는 11월말 기준 50세 이상 527명에 1억 5,800만 원의 비용이 지급되었습니다. 만약 경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건강검진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비용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비용, 즉 세금을 제대로 된 검진을 받지 못 한다면 그것 또한 세금의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제36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록 간단한 검사나 치료라 할지라도 무현허의료행위는 시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공익침해이며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사나 치료라서 불법의료행위를 시민들이 인지하지 못 하고 있더라도 행정기관에서는 예방활동 및 행정처분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작은 부분까지 세심히 살펴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월
이종월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입니다. 휴회 중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4일 경제도시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2월 5일 문화행정위원장으로부터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12월 1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에 회부한 경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부결 되었다는 보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와 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12월 9일 경주시장으로부터 경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태풍(미탁)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피해주민 시세 감면 동의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여섯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장애인 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문화행정위원회 소관 여덟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행정기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건축허가과 신설로 읍면에서 처리하던 건축 허가업무를 전담부서에 통합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포상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산내면행정복지센터의 신축·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의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심뇌혈관 질환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주시장애인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주시장애인체육관의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분한 심사를 통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경주시 장애인 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 8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주시청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주시 성별영향 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주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주시 장애인 체육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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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열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주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되는 경우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농가에게 지원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보장하고자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상위법인 전통시장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시민들이 내용을 알기 쉽게 명확히 하고자 심사결과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 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삶의 질 제고와 건강한 농어촌가정 구현을 통한 농어업 및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주시 농어촌민박 활성화와 농어촌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도로법 시행령」제105조에서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정하고 있어,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도로법령에서 규정한 내용대로 시행하면 되는 사항이므로 실효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운영위원회 명칭 변경 등 농기계임대사업 시행지침의 내용 반영과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농기계 임대료를 현실화 하며 농기계 구입시 농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귀농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귀농 정착 지원 항목을 추가하는 등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천연기념물 제540호 경주개 동경이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어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어촌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0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주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주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주시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주시 여성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주시 농어촌 민박사업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주시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경주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경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경주개 동경이 보호육성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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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행정위원회 박광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박광호의원
문화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광호 의원 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경주체육공원 조성 건은 서경주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의 체력증진과 여가활동 공간 마련을 위해 기존 운동장과 연계한 체육공원으로 확대 조성하는 사업이며 여성행복드림센터 건립 건은 여성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육아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교육 등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코자 하는 것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안은 충분한 심사를 통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행정위원회에서 심의한 2020년도 공유재산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문화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박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위원회 이동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협의원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협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차량용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 건립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부품산업 기업 지원을 위한 첨단소재 성형가공 기술고도화 센터를 건립하여 첨단소재 성형 기술력확보 및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심사보고서) (경제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이동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행정위원회와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0년도 예산안 2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이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복이 의원 입니다. 지난 11월 21일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 되어 12월 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토론을 거친 후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경주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도 본예산 1조 2,750억 원 보다 1,400억 원이 증액된 1조 4,150억 원 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1,300억 원이 증액된 1조 1,80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00억 원이 증액된 2,35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괄적인 내역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집행부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불요불급 하거나 과다계상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경주시 연합학생생활관비 지원 등 10건에 5억 1,513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의 경주민화축제 등 10건에 4억 870만 원, 환경 및 사회복지 분야의 생태계교란 유해외래어종 퇴치 행사 등 5건에 2억 4,550만 원, 보건 및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사회복무요원 피복비 등 2건에 2억 10만 원,∙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의 두류공단 진입로 확장 마무리 등 5건에 4억 1,933만 3,000원,∙국토및지역개발 및 기타 분야의 현곡 남사리 효청소하천 정비 등 8건에 1억 4,103만 3,000원, 총 40건에 19억 2,979만 9,000원을 삭감하여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안은 수정사항이 없으며 세출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의 원전주변 주민홍보 달력구입 1건에 2,16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예비비로 계상하여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지방채 상환기금 등 총 10개로 수입은 70억 9,207만 8,000원, 지출은 66억 4,151만 1,000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06억 9,618만 3,000원인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위원 상호간 심도 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음을 감안하시어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0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윤병길의장
장복이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복이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의사일정 제20항과 제2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부시장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위하여 역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3회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 및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편성 방향은 2회 추경 이후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변경내시에 따른 금액조정과 9월말과 10월초에 발생한 태풍 타파, 미탁 수해복구사업비와 보조사업 최종분, 그리고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등을 기 추진 추진 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를 위해 필수사업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도 2회추가 경정예산 1조 5,135억 원보다 865억 원이 증액된 1조 6,000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855억 원이 증액된 일조 3,285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10억 원이 증액된 2,715억 원으로 최종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편성안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자체수입으로 지방세의 28억 원과 세외수입 50억 원, 보전수입 등 449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국도비보조금 216억 원, 특별교부세 42억원 조정교부금 70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법정경비, 재무활동, 태풍수해복구비, 분담금, 사업비 등 시급을 요하는 일반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증감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024억 원으로 6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억 원, 교육분야에 1억 원을 감액편성하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11억 원, 사회복지분야는 2억 원, 보건분야는 6억 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75억 원, 산업중소기업분야는 15억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6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3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력운영비 등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 109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57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705억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2,715억 원입니다. 이중 상하수도 사업특별회계인 공기업특별회계는 1,210억 원이며 사적관리특별회계등 13개의 기타특별회계는 1,505억 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616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증감내용이 없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592억 원보다 2억 원이 증액된 5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경정예산 1,497억 원보다 8억 원이 증액된 1,50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병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기반으로 2019년도 최종세입원을 확정반영하여 시민행복을 위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복지증인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병길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8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자구,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경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휴회 중 조례안과 일반안건,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심사에 협조해 주신 주낙영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