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상임위원회 활동과 지역구 현안사항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반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입니다.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예산은 39~42쪽입니다. 총 규모는 34억 3,139만 원으로 기정예산 36억 5,822만 원보다 2억 2,6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감액 사유로는 꼭 필요한 부분만 효율성 있게 집행하고 절감하여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업무 지원경비는 4,346만 원 감액하였으며, 그중 사무관리비는 2,469만 원으로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수용비 1,802만 원, 각종 회의참석수당 및 운영수당 405만 원, 임차료 26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여비는 1,385만 원이며, 국내 여비는 855만 원, 국외여비는 53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외빈초청여비,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 등 일반보상금 4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정활동 지원경비로는 3,2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의원국내여비1,000만 원, 의원국외여비 2,00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국 운영에 소요되는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5,136만 원 감액하였으며,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1억 3,535만 원,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1,601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한영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 계상하였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수석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역량개발비 200만 원 감액 이것 몇 쪽에 있습니까?

40쪽.

40쪽입니까? 이것은 역량개발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데 무슨 사유로 감액이 되었는지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에 대한 의원역량개발비가 있고 그다음에 의원역량개발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저희 총액제는, 민간위탁이 총액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 돈 부분은 건드리지 못 하고 의원역량개발비 중에 공공위탁하고 자체교육은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집행 썼는 데는 저희들이 전국지방의회 의원신년합동세미나에 1,500만 원 썼고요, 그다음 전국여성네트워크 가시는 데 30만 원 썼고, 그다음에 2018년도 결산검사 위원할 때 최민수 교수님 오셔 가지고 그때 여비 10만 원 썼고요, 결산여비 10만 원 썼습니다. 그래서 총 280만 원이 집행되었고 580만 원 중에 280만 원이 집행되었고 대강 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의원역량을 개발하기 위해서 삭감되면 이것 예산액이 모자라지는 않습니까?

남았기 때문에 저희 삭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39쪽에 의회보자기 이것은 뭡니까? 의회보자기 구입 삭감.

39쪽이죠?

예.

39쪽에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업무지원 사무관리비는 세 목이 수십 가지가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 절감해 가지고 2,400만 원 정도 절감을 하는데요, 세목을 다 표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을 해서 전액 삭감을 시킨 것이 표시된 거지 이 수십 가지에 다 잔액이 남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 표시만 그렇지 사실은 의정활동 도서구입비가 다 전액 감은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상도 위원님.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없지만 한 가지 건의를 좀 드려볼 내용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정질의나 또 5분 발언을 할 때도 있고요, 조례를 개정할 때도 있고 한데 항상 뒤에서 보면 서류가 많이 필요로 해요. 서류를 이렇게 해서 들고 이렇게 정면을 주시 안 한 상태에서 이렇게 서류를 계속 많이 읽는 편이지요. 텍스트파일을 많이 읽는 편인데, 상당히 소모적으로 봐서도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모성. 그러니까 그것을 좀 혁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프롬프트가 의장님석하고 의원 발의하는 쪽, 그쪽 두 군데 정도 프롬프트를 설치를 해야 서류적인 종이 자원도 예산이 많이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빔프로젝트가 없더라고요. 어떤 증거나 이렇게 내용들을 시정에 참조하기 위해서 자료를 가져와도 보여줄 데가 없어요.

죄송한데 본회의장 말씀이시죠.

본회의장이요. 그래서 다른 시‧도는 어떤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모니터링을 해 봤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빔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얼마 전에 빔프로젝트가 없는 것을 보고 사실 놀란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어떤 지역에서 민원이 있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함에 있어서 서류상으로만, 구두상으로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서면 상으로 할 수 있도록 빔 프로젝트를 설치를 하는 그것을 지금은 경제도시위원회하고 문화행정위원회에는 그걸 잘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를 설치를 하는 것을 다음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 때 한번 제안을 좀 드리고 한 가지는 의원사무실에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일정표가 있습니다. 일정표가 있는데 일정표가 종이로 A4지로 출력을 해서 보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패널로 요즘 그러니까 스마트패널이라고 하나, 전자형식에 패널이 있잖아요. 호텔 같은 데 보면 오늘 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안내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패널로 해서 글자를 좀 크게 그러니까 한 A3 두 배 크기 정도의 일정표를 공유를 해 주셔야 민원인들도 와서 의회에 의원님들이 어떤 일정이 있는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의회 내에서 활동은 어떻고 지역구 행사는 어떻게 것이 있는지 같이 또 공유를 해 주고 다음에 이렇게 패널에 오늘의 일정이 나타나고 이런 식으로 좀 하는 비용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실에 미옥씨가 항상 출력을 해서 각 방에 다 꽂고 일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 좀 절차를 좀 간편화 해 가지고 전자식 스마트패널로 다음에 1차 때 한번 예산 반영을 해 보심이 어떨까 싶어서.

참고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김상도 의원님께서 올해 경제도시위원회하고 문화행정위원회의 블루투스를 이용한 빔 프로젝트를 설치해 주셔 가지고 저희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서 시정조치해서 반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우선 위원장님 그래서 먼저 견적 같은 것을 한번 받아봤으면, 우리 그것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견적 같은 것을 받아봐서 다음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합리성을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첨부할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 허투루 듣지 마시고 하나 하나 다 프롬프트는 괜찮은 것 같네. 우리가 5분발언을 할 때 너무 고개 숙이고 하니까 좀 잘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신경써주십시오.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수 조정 등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의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47회 경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