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리국
리국도시관
- 도시개발과 - 안전관리과 - 건설과 - 건축과 - 교통과 - 공원녹지과
10시 00분 개의
진원
박진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동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사전에 공지해드린 대로 복지경제국, 도시관리국 순서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강영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10억 4,551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1억 7,49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국비보조금은 일반생계급여 외 14개 사업에 173억 7,369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7억 3,47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일반생계급여 외 26개 사업에 36억 7,18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4,02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부터 15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20억 5,707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 1,72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42억 7,347만 9,000원이 감소한 162억 5,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 생계급여 125억 4,000만 원, 시설 생계급여 26억 9,600만 원, 교육급여 2,500만 원, 해산장제급여 1억 3,760만 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880만 원,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에 25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차상위 계층 및 기초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양곡 지원을 위해 5,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공영 장례 서비스 지원 675만 원, 사회복무요원 봉급 및 피복비 등에 6억 5,700만 원, 광주형 기초보장 생계급여 5,000만 원, 기초수급자 복지장례서비스 지원 6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5,2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입니다. 돌발 복지수요 대처를 위해 긴급복지 지원비 13억 4,128만 3,000원, 희망복지지원 업무추진 운영비 960만 3,000원,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 7,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억 920만 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1,500만 원, 그리고 중ㆍ고 신입생 자녀 교복지원 4,235만 원, 사례관리 동행단 운영 1,385만 9,000원, 위기가구발굴단 운영 및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에 1,400만 원, 저소득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4억 72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돕기사업으로 1,250만 원, 노숙인시설 운영비에 9억 7,592만 4,000원, 노숙인 지원 1,578만 원, 노숙인 재활시설 프로그램 지원에 2,441만 8,000원,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지역사회 복지지원체계 구축입니다. 사회복지시설지원,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1억 1,520만 원,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강화 예산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억 1,211만 2,000원, 사회복지업무 지원 1,041만 4,000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 4,958만 7,000원,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비 2,502만 3,000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9억 4,425만 2,000원, 복지 시책사업 운영에 1,000만 원, 동구 재능꿈나무 지원사업에 3,000만 원, 동구 복지가이드라인 사업 운영 3,000만 원, 마을사랑채 운영에 52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동구행복재단 운영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훈 대상 지원 사업으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3억 7,248만 원, 보훈단체 지원 및 운영비 보조 등으로 1억 2,816만 원, 보훈명예수당으로 5,040만 원, 동구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4,320만 원,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1,000만 원, 5ㆍ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으로 7,44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2억 7,68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통합사례 사례관리사 인건비 1억 2,591만 2,000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3,560만 원과 부서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1,531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과 549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은 4억 3,160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4,732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549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 지원 관리를 위한 의료 및 구료비와 융자금으로 2억 7,995만 8,000원을, 의료급여 업무추진 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1,45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로 1억 3,71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5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9년도 말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3억 9,973만 9,000원이며, 2020년도 수입계획은 4억 1,150만 2,000원으로 이자수입 1,176만 3,000원과 예치금 회수 3억 9,97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0쪽, 지출계획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240만 원과 저소득 주민 자립지원 융자금으로 6,151만 2,000원, 그렇게 해서 2020년도 말 기금조성 규모는 3억 4,759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먼저 질문해 주십시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144쪽과 155쪽에, 과장님께 우선 예산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두 개 다 제가 냈는데, 공영장례서비스 조례와 복지장례서비스 조례, 둘 다 예산안에 반영을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공영장례서비스 조례는 장제비 지원자에 이번에는 미지원자 중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할 세 가정을 더 했네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전영원위원
더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전에 1,000만 원이나 했어도 실제로 우리가 쓴 돈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리고 기초수급자 복지장례서비스 장례지도사 파견 조례, 저는 이렇게 많이 안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 두 개의 조례를 합쳐서 1,000만 원의 범위에서 해도 될 것 같아요. 실은 이렇게 60회 정도 거의 나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사실은 제가 돌발 상황, 우리 재해나 또는 동구청의 무슨 잘못으로 사고를 당했거나, 그런 분들도 하루에 파견 10만 원인 장례지도사를 파견하면 되니까, 그분을 파견해서 그래도 행정이 이렇게 배려할 줄 아는 구나, 이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그 조례를 내려고 했는데, 그때 뭐가 좀 안 맞아서 지금 연기된 상태잖습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전영원위원
그래도 합쳐서 1,000만 원이면 저는 충분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지금 공영장례하고 복지장례서비스만 놓고 봤을 때요?
전영원위원
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일전에 위원님께서 발의 하시려고 하셨던 조례, 그 부분은 복지정책과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그분들에게 하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재난이나, 이렇게 영역이 넓어지면 일반인의 경우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혹시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래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전영원위원
그건 그렇게 할 계획인데...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일단 복지장례하고 공영장례는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일단은 신청을 하시도록 사망을 했을 때 안내를 해드리고 권유를 하는데, 특별히 위원님이 조례를 복지장례서비스도 그렇고 발의하신 취지가 숭고하게 장례를 치러 드리자는 취지로 했는데, 일반 장례식장에도 장례를 안내해주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유족들이 다들 특별히 신청을 안 하시더라고요, 운영을 해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3건 정도 들어왔습니다, 복지장례는.
전영원위원
예, 저도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그걸 좀 감안해서 조정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예를 들어서 요전번처럼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동구청의 잘못이 있을 때는 우리가 지도사를 파견하는 게 예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추가하자는 의미였다 하더라도 60건은 많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이거 2개를 합쳐서 한 1,000만 원 정도로 조율하면 어떨까,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그래도 될 것 같죠?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일단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고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전영원위원
예,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전영원위원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중에, 그 안에 보면 명절 보훈단체 위문 사업이 있어요. 이번에 신규로 편성이 된 거죠?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2,240만 원, 그러면 기존에는 편성이 안 됐다가 이번에 신설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올해 신설이 됐습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이 사업비는 추진을... 사업은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별도로 신규로 편성한 사업인데요. 명절 연2회 보훈단체 위문하는 사업은 쭉 저희가 해왔는데, 사업비는 공동모금회 후원 사업비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후원 사업비가 지정기탁을 하고 후원해야 될 대상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공동모금회 후원 사업비가 아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형식을 좀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편성된 거고요. 저희가 광주광역시 내의 타 구도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쭉 그렇게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해오고 있었고, 서구도 작년부터 편성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공동모금회 취지는 취약계층을 정확히 보고 이걸 해야 되는데, 물론, 보훈단체에 계신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단체로 주다보니까 조금 운영방법상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하는 것이 더 맞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 사용방식만 지금 바꾼 겁니다. 해오던 사업이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지금 공동모금 후원회에서도 나가고, 일반편성으로도 나가고, 두 가지가 다 나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승민
조승민위원
공동모금 후원회, 기존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그냥 예산을 차라리 편성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하는 방식인지 저도 대충 조사해 봐서, 얘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름부터가 명절 보훈단체 위문이잖아요. 그래서 눈 여겨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구청에서 그냥 뭐 저소득층이라든지, 불우이웃시설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보면 법이나, 조례, 이런 데에 구체화돼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이 명시가 돼있어요. 그런데 명절 보훈단체, 그러니까 꼭 보훈단체를 떠나서 어떤 단체든 명절에 뭔가를 위문하고 뭔가를 이렇게 준다,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조례에나 무슨 근거가 있어서 이걸 지금 예산으로 지원할까해서 제가 보훈단체 관련된 동구 조례를 한번 봐 봤어요. 봤더니,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으로 지금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7조, 8조 보니까 예산지원에 관련해서 그냥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 아마 이 내용 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보훈단체에 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거나 그것에 대해서 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편성해서 꼭 불우이웃이 아니더라도 다 같이 주면은 좋은데, 저는 이게 조금 불안하고 좀 위험스럽다고 느낀 게 뭐냐면, 뭐든지 이렇게 저소득이나 불우이웃이 아닌 명절 타이틀을 딱 정해놓고 주면, 타 구 같은 경우도 약간 거기서 벗어나서 명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로 사용해서 예산편성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 지금 있는 조례에 예산 지원하는 범위에 대해서 좀 구체화시켜서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나중에 무슨 문제라도 생기면 그 법적인 조례, 이 조례에 근거해서 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는 예산은 편성을 했으니, 제가 봤을 때는 끝나더라도 바로 좀 조례를 개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타 지자체 조례를 제가 또 검색해서 한 번 봐보니까, 아예 여기는 위문금 지급해서 첫 번째, 구청장은 설날, 추석, 국가보훈의 달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조례로 아예 구체화돼 있더라고요. 그런 타 지자체 조례가 있습니다. 똑같은 보훈단체 관련된 조례인데, 그 부분을 굉장히 예산범위를 구체화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그렇게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지금 말씀드립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참고해서 좀 구체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152쪽에 동구 재능꿈나무 지원 3,000만 원이요. 이것이 지원대상이 누구고, 어디서 하는지 좀 얘기해주십시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지금 이게 금년에 국민디자인단 사업으로 행안부로부터 특교세를 1억 3,000만 원 받은 사업인데요. 그건 재능교실을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으로 구축을 하라는 사업비였는데, 동구문화센터에 오프라인 교실을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내년 3월까지. 그래서 거기서 수업을 하는 내용인데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아이들의 재능, 학생들 추천을 받아서 그 아이들 재능에 맞게 수업을 해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랄지, 금년에 저희가 6번을 메리츠화재 후원사업비로 이걸 해봤더니, 좀 여러 가지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좀 많이 올렸는데, 이 정도 편성이 되면, 통과가 되면, 저희가 좀 더 구체화시켜서 사업내용이라든지, 수업내용을 해서 진행할 그런 사업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57쪽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고등학생 전체 학년 무료급식은 언제 실시되나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보니까 2020년까지 보통 3학년, 2학년 실시하고 2021년부터는 전체적으로 무상교육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지원이 되는데 이 장학기금이 꼭 필요한지, 저는 조례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일단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 8명에 대해서 30만 원씩 주려고 240만 원을 편성을 했거든요. 저소득자녀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으로 선정을 해서 11월경에 주어오던 사업인데요. 장학금 후원사업도 있고, 우리 동구 인재육성 장학기금도 있고, 하지만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 기준에 탈락해서 안 된 학생들을 선별해서 저희가 좀 주려고 세운 예산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러니까 물론,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앞으로 2021년부터 전체 고등학생들 무상교육이 되는 그런 시점이어서 이 부분도 연구 한 번 해보십시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144페이지를 보면 양곡관리비 국비지원 나온 거 있습니다. 그 양곡 관리비는 뭐예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지원하는 건데요. 20㎏, 10㎏...
미용
정미용위원
쌀을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쌀을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다음에 149페이지, 일반 보전금으로 노숙인 지원 사항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귀향여비 같은 거, 2만 5,000원씩 20명으로 나왔는데, 이게 발굴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여기는, 이제 찾아옵니다. 본인들이 구청에...
미용
정미용위원
찾아와요? 구청을 찾아와서요? 어떻게 발굴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찾아온 사람에 한해서, 그러면 20명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아까 제가 놓친 부분인데요. 152쪽입니다. 마을사랑채가 완성되기까지는 주로 도시재생 쪽에서 그 일을 한 걸로 아는데, 만들어지고 나면 복지 파트로 넘어가나 봐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지금 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5개소는 그쪽에서 운영비 지원을 편성해서 하고요, 산수1동에 있는...
전영원위원
여기만? 거기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만 지금 해당되는 사업...
전영원위원
나눠져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일단 지금 처음에 저희가 마을복지거점센터를 시작했는데, 마을사랑채 사업으로...
전영원위원
단위사업 자체가 다르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통일이 되고, 일단 산수1동 마을사랑채만 우리 과에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운영 방식은 재생과에서 하든 저희가 하든...
전영원위원
똑같이? 매뉴얼은 똑같이?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동에서, 마을사랑채 운영협의체나 마을희망나눔실천단이 다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운영을 하는 거죠.
전영원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것을 한 부서로 가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효율성을 생각했을 때?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아마 일단은 그렇게 검토가 될 겁니다.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전체적으로 총괄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마 저희가 당초에 추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전영원위원
시작 단계에서 그걸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아니 세부사업으로 넣었을 것이고...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저는 그것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그건 다음에 내부적으로 하실 것이고...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지산2동이라던가, 지금 학운동 같은 경우는...
전영원위원
예, 이해됐어요. 저는 그건 행감으로 이야기 하자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내부적으로 이야기 하시고, 이 액수에 대해서, 운영지원비에 대해서, 지금 운영지원비도 사랑채당 520만 원씩인가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영원위원
이게 좀 다를 거 아니에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아마 다른 부서, 재생과...
전영원위원
여기는 여기의 세부사업에 맞게 했을 건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것마저도 같이...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형평성 문제가요?
전영원위원
내부 조율을 좀 하셨으면 싶어요.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지금 일단 산수1동 같은 경우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사업계획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범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런데 사실은 다른 마을사랑채도 시범적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처음이니까.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시범사업을 현재 동 커뮤니티센터하고 복지, 이렇게 두 개 합해서 가는데요. 당초에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한 번 해보고 여기서...
전영원위원
제가 헷갈렸던 게, 여기 지원매뉴얼을, 동구청 관내 마을사랑채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가 그때 메모를 했어요. 자부담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해요. 자부담해야 되는 게 뭔지, 예를 들어서 다른 데는 소모성 물품 안 해주기로 했거든요. 전기세, 수도세 이 정도 선만, 물품은 다 넣어줬어요. 그런데 추가로 거기서 고장이 나서 어떻다거나, 소모성은 안 해주기로 그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동은 이걸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 주민들은 이게 복지파트 사업인지 도시재생사업인지 그거 관심 없죠,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번 봐주면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해 주라, 저것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 시작단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매뉴얼이 정확히 나와야 된다고 봐요. 그것을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좀 이야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고요. 마찬가지로 153쪽, 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조승민 위원님처럼 조례를 바꾸어 버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제가 몰랐고, 여기도 매뉴얼이 필요하다, 고무줄처럼 하지 말자, 제가 그 얘기를, 두 가지 다 매뉴얼 이야기를 하려고 아까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들쑥날쑥 안 되고, 연차별로 조금씩 늘어간달지, 동일하다랄지 그렇게 좀 균형감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147쪽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액 시비로 사례관리 동행단 운영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는데, 동행단은 어떻게 구성을 할 건지? 어떤 사람들로?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금년 추경에 편성이 돼서요. 전년도 본예산에는 없었는데요. 계림1, 산수2, 지원1, 3개 동에 동 단위별로 사례관리 동행단이라고 해서 활동가가 배치가 됐습니다, 2명씩 6명이.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내년에도 시행을 할 것으로 와서 저희는 편성은 했는데, 이게 신중년 일자리 사업 빛고을50플러스로 변경돼서 이 사업으로는 시에서는 하지 않는 걸로, 지금 그렇게 잠정 이야기가 됐거든요.
김현숙위원
그러면 어떤 일을 할 건데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우리 동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하고 같이 동행해서 맞춤형 복지서비스라든지 여러 가지 취약계층, 동에 계신 분들 동행해서 파악하고...
김현숙위원
발굴하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관리하고 발굴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또 146쪽에 보면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괄호 안에 공공복지 전달체계 개선이라고 돼 있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해오셨는데 개선을 한다고 되었는지? 어떤 일을 어떻게 해 오셨는지?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세부적인 어떤 사업을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국가적으로 공공복지서비스를 지금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든지,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이렇게 크게 복지전달 체계가 좀 변형되고, 개선돼야 된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 꼬리를 달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후원자를 발굴을 한다든지, 취약계층 사각지대, 4060 고독사 문제, 여러 가지 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현행 방식으로 공공복지 서비스 전달체계가 따라잡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례관리 동행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지칭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말뜻은.
김현숙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대상자들은 몇 분이나 관리를 해 오셨는지? 통합으로?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개별적으로 복지수요가 예측되고, 제기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에서, 맞춤형으로, 또 통합적으로 여러 가지에 걸려있는 분들을 관리하고 지원해준다는 취지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라고 그러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각 동별로 또 돼있기 때문에 자세히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욕구가, 주로 다양한 욕구를 가진 분들을 대상자로 하나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이 사회복지서비스도 전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했다가 지금은 맞춤형으로 생계, 교육, 주거 이렇게 해당되신 분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처럼 주거라든지 또 알콜이라든지, 무슨 여러 가지...
김현숙위원
복합된...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복합되시는 분들을 별도 관리 하거든요, 우리 통합업무 추진하시는 직원 분들이. 거기를 말하는 건데요. 세부적인 건수나 그런 진행상황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통합관리를 위해서는 발굴하는 동행단들이 필요하겠네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시에서 지금 금년에 3개 동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왔고, 앞으로 보건복지부나 행정안전부에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라고해서 들어보셨겠지만, 복지와 간호인력까지 함께, 동이 지금 주민자치회로 개선되고 있듯이, 그 영역에서 또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인력이 배치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복지부분이 어떻게 보면 매년 여러 가지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 촘촘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전영원위원
정말 죄송합니다. 기금 60쪽입니다. 지금 저소득 주민대상 자립지원이 1,000만 원이고, 1인당 2명, 주민소득 지원사업이 1인당 2,000만 원이잖아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전영원위원
둘 다 일종의 융자 형식인가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장
그러면 회수를 다시 하는 거잖아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네.
전영원위원
그때 언제인가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하느니, 2,000만 원을 1,000만 원씩 네 분하는 것이 더 그분들에게... 절실한 사람이 많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국가에서 이렇게 딱 정해져 있나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우리 조례에 하기 때문에 수급자, 한부모가정, 저소득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1,000만 원과 2,000만 원으로 지원을 하는 건데요. 금리는 3％고 2년 거치, 3년 상환인데...
전영원위원
융자금 회수가 그때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때 그러셨거든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별도, 융자신청 자체도...
전영원위원
별로 안 해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안 되고...
전영원위원
우리 동구는 그래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회수는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영원위원
안 되는 이유가 나중에 갚을 대책이 없으니까 그럴까요?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체납내역도 보면 1억 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원금이 한 3,7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이자가 늘어나서, 또 융자 받으신 분들이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 받았기 때문에 상환은 이제 더더욱 어려운 상태로 지금...
전영원위원
이걸 국민디자인단으로 해결 방법을 하시면 대통령상 탈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받을 수 없는 돈 억지로 받으려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에 2,000만 원씩을 지원을 해주는 것조차도 원하질 않을 정도면, 정말로 자립 역량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영구
강영구복지정책과장
예.
전영원위원
이걸 정말 올해는 한번 좀 고민을 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강영구 복지정책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명자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갖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770억 5,55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72억 4,514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초연금 외 35개 사업의 국고보조금은 599억 1,828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48억 6,9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63개 사업의 시ㆍ도비 보조금은 170억 8,727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3,53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10억 675만 4,000원으로 전년도 734억 4,038만 3,000원보다 75억 6,637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기초연금 및 노인일자리 확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인한 증액입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9쪽부터 165쪽까지 노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53억 9,82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76억 3,558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지급 410억 2,509만 4,000원, 순 시비 및 지자체보조 노인일자리 사업 81억 7,780만 8,000원, 동구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2억 7,770만 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15억 6,630만 4,000원, 독거노인ㆍ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사업 7,354만 4,000원,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2,771만 2,000원,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1억 1,520만 원, 사랑의 식당 무료급식사업 5억 2,9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3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8억 7,508만 3,000원, 양로시설 운영비 지원 9억 2,436만 5,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1억 8,660만 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운영 2억 47만 9,000원을 경로당 운영 및 시설 관리,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소통경로당 운영, 경로당 무료급식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에 12억 9,489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66쪽부터 175쪽까지 장애인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2억 4,358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1,60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연금 등 3개 사업 41억 9,247만 7,000원,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사업 등 3개 사업 11억 8,300만 6,00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에 9,190만 2,000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2개 사업 23억 4,940만 3,000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3억 2,571만 4,000원, 장애인단체 지원으로 4,75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73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41억 990만 9,000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3억 7,026만 1,000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4억 6,561만 4,000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에 11억 6,466만 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 5억 8,341만 3,000원,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1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사업으로 2,5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3억 5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7억 8,85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활근로 사업에 31억 1,073만 원, 자활사례관리 2,783만 1,000원, 자활지원센터 운영 및 종사자 지원에 2억 5,980만 8,000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1억 766만 2,000원, 내일키움통장 사업 4,236만 원, 차상위대상 희망키움통장2 사업 1억 2,597만 3,000원, 생계수급 청년희망키움통장 7,068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가사간병 방문지원 바우처 사업 1억 5,249만 3,000원, 주거급여 63억 4,517만 원, 수선유지 급여 4억 5,000만 원, 자활장려금 지원사업 5,100만 2,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6,4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안, 67쪽부터 73쪽까지 자활기금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 말 기금 조성액은 2억 5,042만 4,000원이며, 2020년도 말 조성액은 2억 5,040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9쪽, 2020년 수입계획은 기타사업수입 자활사업, 이자수입입니다, 60만 원. 이자수입 438만 2,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 2억 5,042만 4,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2억 5,540만 6,000원입니다. 70쪽, 2020년 지출계획입니다. 자활참여자 가구 역량강화사업 500만 원, 기금예치금 2억 5,040만 6,000원으로 총 2억 5,54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법정ㆍ의무적 경비와 필수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기금운용 67쪽, 지금 자활기금 주 사용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활기금 용도는 자활에 필요한 금품지급 및 대여, 예를 들어서 자활기업에 시장 진입형 자활사업단을 만든다든가 할 때, 전세, 점포임대료 그런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고요. 자활사업 연구개발 평가 등에 관한 비용, 그다음에 자활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추가지원 등등 기타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예, 알겠네요. 그런데 융자금 미회수 채권 5,000만 원, 이건 뭡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5,000만 원은 점포 임대료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미회수 채권, 점포 임대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임대료 빌려준 거를 회수하는 그 내용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 부분에 5,000만 원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질문이 너무 많으니까 다른 분 먼저 하시면...
진원
박진원위원장
먼저 질의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전영원위원
질문 안 하실 겁니까? 질문이 제가 할 게 너무 많아서 먼저 해주시면...
진원
박진원위원장
먼저 해주셔도 됩니다.
전영원위원
저도 기금 70쪽입니다. 우리가 2억 5,000만 원이나 모았잖습니까. 500만 원은 계속 똑같은 자활가족 역량 워크숍 비용으로 쓰는데, 이걸 좀 방법을 달리해서 다른 내용으로 좀 찾아본다거나, 아니면 액수를 좀 올려봤으면,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절실하게 고민하는 게 있거든요. 정말 이런 돈들, 그분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돈인데 사실은 선심 쓰듯이 우리가... 다른 돈에 비하면 이건 정말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도 그분들에게는 이게 엄청 중요하고, 단비 같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때도 여러 가지 뭐 하셨어요. 가족을 위한 자활가족들을 위한 뭐 하셨는데... 저는 올해는 한 1,000만 원 정도는 써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을 그쪽으로 좀 향해 주시라고,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절실히 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면 가족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가족끼리 함께 상처, 마음을 치유...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500만 원 갖고는, 너무 최소한의 비용이라서...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도 우리 전영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작년까지 300만 원이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랬어요. 알아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올해부터 500만 원으로 올렸고, 또 기금을 어느 정도 유치를 해야 되거든요. 2억 5,000만 원 이상은 있어야 이자로 나온 그 비용을 사업비로 쓸 수 있어서, 그래서 올해 좀 더 하고 싶었으나, 또 택배, 후다닥 배송이라고 바로드림 사업단이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을 전세 임대비용으로 주고, 남은 금액이 그 정도 있어서 500만 원을 투입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끊임없이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국장님, 복지파트는 특히 모든 부서사업에 반드시 돌봄 관련자, 또 돌봄 수혜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예방교육 비용을 반드시 여기 예산에 넣어주십시오.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지금 들어가 있는데...
전영원위원
여러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장애인들이...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구체적으로 부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비용들은 다 들어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래요? 들어있습니까?
장섭
김장섭복지경제국장
예.
전영원위원
정말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돌봄관련 기관들에서, 이게 우리한테 드러나지 않는 어떤 성희롱 당한 사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방교육이 반드시 들어가 있었으면...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그 기관에 운영비를 줄 때, 그 안에, 운영비 안에,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은 또 그런 교육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교육을 하는데도 사회가 왜 그럴까요. 그다음에 성인지 예산서에서 제가 그 때 노인교실 경로대학 성인지 예산으로 접근해달라고 부탁을 했잖아요. 남성 어르신들 생각해 보면 스포츠도 좋아하시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2020년도에는 프로그램을 짤 때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성인지 예산에서 경로당 활성화 사업에서 19년도에는 여성이 많이 줄었어요, 남성이 많이 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는지 굉장히 감사하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성별 수혜분석을 했을 때는 여성이 한 63.6%, 남성이 36.4% 정도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19년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을 해서 참여한 비율을 보니까, 여성이 69%정도 되고, 남성이 한 30%정도 됐어요. 69.9%니까 거의 7대3 정도 됐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남성 어르신들을 많이 참여하게 하려고, 실은 현장에 가서 계속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프로그램도 남성 쪽으로 해보려고 더 노력을 하고, 그런데 더 노력을 해서, 지난번 행감 때 우리 위원님께서 프로그램 몇 가지 제시해주신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활성화 사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생각을 해 봤는데, 남성 어르신들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했을 때, 한 번씩 야구시합이나 축구시합 이런 것도 가실 수 있게 하면 배려해보면 어떨까, 아니면 우리 동구에서 시합 같은 거 있을 때 안내를 해본달지, 좀 더 그런 쪽이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161쪽입니다. 백세학교, 제가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나? 고령친화도시 세부사업에서 편성 목을 보니까, 행사운영비에 40만 원×6회×80%로 나와 있는데, 그 밑에 행사 실비 지원금에 또 30만 원×6회×80%, 이게 어떻게 다른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행사운영비는 강사료 있잖습니까.
전영원위원
강사료인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강사비로 보시면 되겠고요.
전영원위원
행사 실비 지원금은?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비지원금은 강사수당에는 어르신들이 오면 저희가 물, 간단한 다과, 이런 것들을 밖에다 진열을 하잖아요.
전영원위원
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어르신들은 사탕 이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교육 2시간 하는 동안에...
전영원위원
그런가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하나 목에 세울 수가 없어서 분리를 했습니다.
전영원위원
함께는 안 되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전영원위원
백세학교 올해 6회 하실... 작년에 그러니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전영원위원
2019년 6회 했고, 2개 동을 합쳐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권역별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미로센터에서 할 때는 충장동, 동명동, 서남동 이렇게 근거리에 있는 분들, 오시라고 하면 불편하실까봐 가급적이면 어르신들 접근성이 좋은 시설에 가서, 올해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봤습니다.
전영원위원
한 번 할 때 평균 몇 분 정도?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적으면 한 8, 90명 정도 되고요. 그 공간이, 들어가는 공간이 한 100여명 정도 되면 100여명 정도 다 찰 정도 되고, 의자를 좀 더 놓고, 또 어떤 때는 한 120, 130여명 오실 때도 있어요.
전영원위원
6회를 올해 했잖아요. 반응이 그 정도면 좋죠.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이 6회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선은 저희가 예산 조기집행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영원위원
저는 아카데미를 세대주기별로 바꾸자고 했기 때문에 여기도 아카데미에 들어간 예산을 분별해서, 여기도 반응이 괜찮으면, 저는 어르신을 위한 인문강좌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추가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그렇게 반응이 좋았으니까. 그게 오히려 동구 홍보에 중요하지 않을까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교육내용을 짤 때 좀 다양한 교육으로 어르신들이 많은 경험을 좀 교육을 통해서 간접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영원위원
164쪽입니다. 164쪽, 165쪽을 보면서 너무 어려워요. 경로당은 운영비 내지,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너무 막... 제가 번호를 매겨봤더니, 164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가 있어요. 165쪽에 또 경로당 시설 개보수가 있어요. 그 밑에 가면 또 경로당 비품구입 및 소규모 수선비가 있어요. 그 밑에 똑같은 것인가? 그 밑에 또 액수가 달라요. 그 밑에 또 경로당 비품구입비가 있고, 또 밑으로 내려가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고, 이렇게 막 잘게 나눠져서 액수가 분산돼 있는데, 총액으로 하면 엄청 많거든요. 또 밑에 가면 경로당 냉난방비가 앞에도 있는데 여기 또 있어요. 특별냉난방비는 폭염대비인가요? 앞에 있는 거, 164쪽에 있는 거.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왜냐면 그게 시에서 오는 비용이 있고요. 국비에서 오는 매칭 비율이 있는 사업비가 있어서 별도로 냉난방이 좀 나눠진 상태거든요.
전영원위원
양곡비하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시하고 구에서만 오는 것도 있고, 그게 내려오는 게 다르고, 아까 시설 개보수라든가 기능보강 사업, 이 부분도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자산 있잖아요. 구청 소유의 경로당을 지원하는 방법과 또 아파트나 민간아파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민간사업 사업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게 나눠진 상태거든요.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양곡비가 나가는데, 또 함께하는 나눔 밥상 비용이 또 나가요, 소통경로당은. 그런가 하면 또 무료급식 사업비로 또 나가요. 그래서 정리가 안 돼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 양곡은 국ㆍ시비에서 오는 경로당에 두 달에 한포씩 나가는 그 비용이거든요, 별개입니다. 그리고 무료급식은 시비하고 구비해서 나가는 비용이고요. 그리고 나눔 밥상은 내년도에 13개소만 할 거잖아요. 113군데가 나가는 게 아니라, 소통경로당에 두 달에 한 번 꼴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나눔 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전영원위원
이중으로 될까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100개가 넘는 경로당에 모든 혜택이 고르게...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같은 날은 아니고, 나눔 밥상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소통경로당만 나가잖아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소통경로당에 지역주민이나 아이들을 초대해서 나누는 하나의 프로그램 부분으로 이해해주시면...
전영원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은, 계속 매뉴얼 이야기를 제가 몇 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느끼시잖아요. 방문할 때 마다 뭘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뭐 항목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돈이 많은가 보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 속으로 생각이 들어요. 짱 박아놓은? 그런 돈이 좀 있는 것 같다.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전영원위원
항목이 너무 많아서...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자산이잖아요, 저희 구 소유는. 그러면 저희가 직접 사업을 하고요. 등이나 금방금방, 빨리빨리 해야 될 부분 있잖아요, 소규모로. 뭐 콘센트가 나갔다던가, 빨리빨리 대처할 때, 민간시설은 또 별도로 민간사업보조로 세워진 겁니다.
전영원위원
기능보강하고 또 다른 거죠?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전영원위원
대한노인회 거기도 제가 보니까 올해 보다 내년에 1,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활성화 비용은 더,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것 또한 주먹구구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연 몇 퍼센트씩이랄지, 이렇게 내부원칙을 갖고 진행이 됐으면,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거든요. 왜 내년에 1,100만 원이 늘었을까? 그럼 그다음에도 그만큼 늘어나느냐?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막 거기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한다 해서, 팍 늘렸다가,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좀 덜 늘리고, 또 청장이 그냥 세게 이거 안 돼, 그러면 또 안 늘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이 원칙입니다, 하고 딱! 수장이 바뀌어도, 거기 대표가 바뀌더라도 그 원칙에 준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좀 그런 걸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지회 같은 경우에는 아마 한 3, 4년 넘도록 운영비를 인상을 안 해줬어요.
전영원위원
안 했어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계속 안 해줬다가...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마시라고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3회 추경 때, 청장님이 새로 오셔서 추경에 반영한 금액이고, 실제로 이게 늘어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건비 1명을 지원하거든요, 사무국장. 그런데 최저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못 미치더라고요. 그래서 3회 추경 때 최저 인건비 반영하고, 4대 보험 이런 것 반영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인상이 된 거거든요.
전영원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게 내내 안 해주다가 어느 해에 한꺼번에 해 주고, 이게 뭐냐면 수장이 바뀔 때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그것이 힘들어요, 그렇게 하지마시라고, 어떤 수장이 바뀌어도, 또 어떤 대표가, 또 파워있는 대표가 오거나 또 그렇지 않는 대표, 그럴 때마다 이게 바뀌는데, 동구청 내부에서 모든 것을 매뉴얼화해서 어떤 비바람에도 끄떡하지 않는...
명자
김명자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라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자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여성아동과장 유영자입니다.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쪽부터 27쪽까지,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69억 8,78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83억 3,288만 6,000원보다 13억 4,50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으로 취약위기가족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0～2세 보육료,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인건비 아동수당 지원 등 55개 사업에 187억 1,350만 5,000원, 국가기금으로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 16개 사업에 6억 6,172만 1,000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아이돌봄 지원, 취약위기가족지원 만3세～만5세아 누리과정 보육료 및 운영비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106개 사업에 182억 7,4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에서 223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아동과 세출예산은 7개 정책사업, 19개 단위사업, 129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액은 407억 2,77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418억 8,395만 4,000원보다 11억 5,62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세부사업이 129개로 방대하여 단위사업 기준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5쪽부터 194쪽입니다.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41억 248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7,546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인 건강가정지원 사업의 건강가정 및 다문화지원센터 운영 등 6개 세부사업에 8억 1,628만 5,000원, 모ㆍ부자 가정보호의 공동생활형 주거지원 등 5개 세부사업에 3억 3,745만 3,000원, 요보호 여성 지원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으로 17개 사업에 28억 7,839만 9,000원, 여성역할 제고에 여성대학 운영 등에 4개 세부사업 4,769만 5,000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2개 세부사업에 2,265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다문화가정지원 사업입니다. 7개 세부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에 1억 2,7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내용 중 다문화가족 방문교육 서비스 지원과 이중 언어 가족환경조성,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은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통합센터 운영에 따른 신규 특성화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아시아문화알기 주민참여예산은 다문화가족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과 행사운영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부터 197쪽, 저출산 출산장려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억 1,911만 8,000원입니다. 전년도보다 7,40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출산 장려금 지원에 600만 원, 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1억 6,000만 원, 출산장려 지원 사업에 1,026만 8,000원, 출산장려 지원용품 지급에 3,235만 원, 학생들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전환과 마인드를 심어주고자 상호소통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한 행복한 가정 만들기 마음가짐 프로그램 운영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에서 205쪽, 보육정책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94억 2,039만 4,000원으로 전년보다 1억 3,16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의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 등 25개 세부사업에 69억 1,731만 9,000원, 204쪽입니다. 보육료 지원의 0∼2세 보육료 등 5개 세부사업 124억 9,307만 5,000원, 보육행정지원은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부터 210쪽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 2,935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8억 9,891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인 청소년 선도 및 보호에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등 8개 세부사업으로 3억 4,016만 9,000원, 207쪽입니다. 청소년 학업 및 수련활동 지원의 청소년수련관 관리 등으로 9개 세부사업 4억 8,9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21쪽,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55억 4,630만 6,000원으로 전년도보다 1억 3,544만 5,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은 요보호 아동 지원에 소년ㆍ소녀 가장세대 보호 등 11개 세부사업으로 13억 8,599만 3,000원, 212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에 아동복지지원 등 16개 세부사업으로 95억 1,968만 9,000원, 217쪽, 드림스타트 사업은 1억 3,272만 9,000원, 219쪽입니다. 아동ㆍ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은 4개 세부사업에 6,629만 5,000원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은 44억 4,16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부터 22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 8,237만 7,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278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드림스타트 전문 인력 4명과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4억 1,459만 5,000원, 부서 경비로 6,77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7쪽에서 83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도부터 조성하기 시작한 양성평등기금은 2019년도 말 현재까지 3,139만 원입니다. 2020년도 수입은 이자수입 379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 3,139만 원으로 총 3,5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도 지출은 여성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사업 지원 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말까지 2,018만 5,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여성아동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사다난했던 여성아동과의 일들을 많이 겪으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올해 본예산 편성을 보니까, 제가 좀... 중복 됐다기보다는 작년 예산하고 비교를 해서 살펴보니까, 208페이지하고, 209페이지에서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있는데, 2,400만 원이 전년도 예산액에 편성이 됐었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 편성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3차 추경 때 감액으로 올린 사업이기도 하죠, 이 사업이. 그 때 왜 감액해서 올렸습니까? 3차 추경 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작년에 시청과 여가부에 직접 가지는 못했고, 담당 사무관님과 통화해서, 이게 실은 기존에 맥지에서 운영하실 때 패널티 사업에 연관되기도 하는데요. 이 사업을 반영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노력 끝에 해주겠다고 전화상으로 답을 주셔서 반영을 했었는데, 나중에 가서... 전체적인 여가부 예산 조정 과정에서도 타 지역에 잔액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씀을 주셔서, 작년에는 삼각을 했고, 금년에는 이제 이 패널티 기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시와 노력해서 꼭 확보를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래요.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2,400만 원을 또 올렸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인가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예산 배정을 받아와서, 청소년들이 주체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어떤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을 마련하도록 기획 사업으로 공모를 추진해야 됩니다. 그럴 계획 하에...
승민
조승민위원
예. 그렇죠. 제가 알아보니까 공모사업으로 이걸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본예산에는 올렸는데, 이 사업이 지금 공모로 된 건가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현재 가내시가 안 되어 있기에 우리 구의 예산을 확정, 결제 끝난 뒤로 최종적으로 시와 여가부를 확인했는데, 금년에도 조금 어렵겠다는 답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2020년도에도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어려운 사업인데 이 예산을 그대로 올려야 되나요? 이 예산을?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조정이 가능할 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공모로 최종적으로 확실히 채택이 될 때, 그때 되면 추경 때도 올릴 수 있는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지금 청소년 동아리 활동, 이게 성인지 예산으로 작년에 600만 원 예산을 올리고, 올해 800만 원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올렸어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이뤄졌어요.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두 가지 사업이... 저도 알아보니까 그렇게 공모를 해서, 그러니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아직 그게 확정이 되지 않은 사업이다,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이걸 꼭 굳이 본예산 편성 때 신속집행을 위해서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업은 추경 때 되면 그 때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196페이지요, 아시아 문화 알기, 주민참여예산 1,500만 원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예산이에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다문화 가정을 지원을 하는 후원단체에서 냈던 사업인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현재 국가 기류방향이나 모든 지역사회의 방향이 포용 국가정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그런데 마침 저희가 해야 되겠다는 사업이었더라고요, 이 내용이. 그런 과정에서 여가부에서 올해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통합이 되면서 특화사업 3개를 저희가 작년대비 더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일정 부분 액수가 부족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과 연계해서 프로그램도 같이 더 확대해서 제공하고 연말이나 중간에 이분들이 한 번 모여서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가지기 위한 화합의 장도 마련하면 좋겠기에 이 사업을 채택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미용
정미용위원
여성아동과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추진해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미용
정미용위원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동별로 다 있죠?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어떤 동은 하나고, 어떤 동은 또 몇 개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채택이 되고, 또 그런 것도 그렇더라고요. 물론, 과는 다 다르겠지만, 동별로 이렇게 주민참여예산제가 할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하나도 있고,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물론, 여성아동과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만, 어떤 동은 보면 5개가 되는 곳도 있고, 어떤 데는 2개, 하나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은...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다문화 관련단체들과 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 알차게 꾸려보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여기는 그럼 어느 동에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산수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산수동에서 올라온 거예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동에서?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193쪽, 여성 화합 한마당하고, 그 뒤에 다문화 한마당, 이거 통합적으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성단체는 800만 원이에요, 행사만 해서. 그 밑에 또 좀 추가된 것도 있어요. 표창패도 있는데, 다문화가 500만 원, 여성단체가 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500만 원, 자활행사 아까 제가 말 했던 거 500만 원. 그랬잖아요, 이걸 모두 똑같이 해 주길,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인원수가 다른데요.
전영원위원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역할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동센터를 이끌어가는 분들의 숫자를 보지마시고, 그 아이들까지 하나의 숫자로 봐주신다면 더 많아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역량교육을 한다면, 예를 들어, 사업에 대상자가 누가 참여 하느냐,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전영원위원
저는 다문화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오히려 다문화를 더 늘려야 됩니다.
전영원위원
다문화를 우리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배려를 생각한다면 500만 원 너무 적어요. 그래서 저는 여성단체를 800만 원으로 한 걸 줄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다른 단체도 높여 달라, 격식을 우리가 제대로 갖추자, 다문화 특히 너무 열악해요. 가보면 진짜 형편없이 열악한데,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우리 이주민 친정 보내주기는 행사는 안 합니까? 어떤 분이 이걸 지원하고 싶다는 분이 나왔거든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지난번에 그분께서 의견을 주셔서, 동성재단을 포함해서 어떤 의견을 주셔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다른 특화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따로 이야기 좀 하시게요. 아복 교사 심사, 다함께 돌봄 선정 회의, 심의위원 명단 좀 자료 부탁합니다. 아니, 제가 꼭 행감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아복 교사 선정 말씀하시나요?
전영원위원
예, 그 심사위원. 왜냐면, 아복 교사는 아동센터만큼 잘 할, 센터장 만큼 잘 알지 못할 거예요, 현장을.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 연합회 대표, 협의체 대표라고 하나요? 그런 분이라도 한 분 들어가셔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아니, 미안합니다. 지금 예산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행감을...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예, 포함해서 추진할 겁니다.
전영원위원
194쪽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우리가 선정된 지 몇 년 됐어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거의 10년 되가는데요.
전영원위원
그런데 계속 회의비 위주예요, 그리고 컨설팅 위주고. 뭔가 이렇게 구체적인 것에 대한 예산이어야 되는데, 전부 그것을 위한... 구체적인 걸 만들어 내기 위한 전 단계 예산이에요, 전부 다.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올해 우리가 재밌는 거 했잖아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그게 시민참여단, 구민참여단 사업입니다.
전영원위원
어떤 거예요?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가운데 부분 여성친화도시...
전영원위원
그것을 저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여성들이 참여하고 발언할 수 있는 중요한...
영자
유영자여성가족과장
수다공감사업.
전영원위원
우리 여성친화도시로서의 특화된 사업으로 그걸 키워도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동별로, 여성들이 언제 이런 관에 와서 발언을 하고, 토론하고 이럴 기회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분들은 1차 이번에 했었고, 내년에는 동별로, 정말로 평소에 나서보지 못한 여성들도 참여할 수 있게 해서, 그걸 하나의 친화사업으로 여성들이 나도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나 할 말 있다, 이런 제목으로라도 그걸 하나의 사업으로 해도 좋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스스로...
전영원위원
꼭 뭔가를 해야만 되는 건...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선 스스로 참여를 해서, 그런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구상하게 되었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가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저는 그것이 참 좋았던 거 같아요, 정말로. 며칠에 거쳐서 했는데, 그런 것을...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린다면 좀 더디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주셔요. 그런데 예전과는 다르게 우리 구정방향에 맞고, 스스로 참여하고, 또 가구유형이 아파트가 주택보다 비율이 월등하게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젊어지고 있고, 도시가, 젊은 세대가 유입되어야 되고, 이런 큰 틀에서 여성친화와 아동친화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영원위원
제가 그 얘기에요. 마을별... 지금 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를 잘 하시더군요. 그냥 형식적으로 큰 광장, 큰 공간에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분야별로 돌잖아요. 딱 그거예요. 여성친화도시니까 분야별로 동네를 찾아다녀서 토론회를 하고, 그러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쏟아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해 한 번 해봤으니까, 올해 3일에 했나요? 우리가?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3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큰 과제와 목표는 내부적으로 충실하면서 또 아동친화, 여성친화를 때가 되면 재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여가부에서 요구하는 목표와 지표에 부합해야 되는 사업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 마을사업을 추진할 때, 저희가 3대 친화도시가 됐기 때문에 마을사업 공모를 할 때는 여성친화, 아동친화, 고령친화 중에 한 가지 사업을 반영해서 온다면, 가점을 주면서 원대하게 가고, 저희 부서는 양성평등기금도 적고, 또 참여하는 단체들이 지금까지는 마을사업을 참여할 때 사업이 중복되고 또 단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양성평등기금에서 저희가 작년과 재작년에는 사업을 일단 중지를 했는데, 그 외에, 마을사업 외에 아까 여가부에서 요구하는 지표에도 부합하고, 또 우리 구 특성에도 맞는 방향으로 특화사업이 발굴돼요. 양성평등기금 사업으로 한다면. 그런 원대한 목표를 저희는 설정해가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래서 마을로 좀 깊숙이 들어가면 여성친화사업으로 좀...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다음에 200쪽입니다. 보육교육직원 장기근속수당을 보니까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게 연차별로 근속... 그러니까, 연차별 근속자 간에 수당액이 달라지나요? 아니면 똑같은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행복수당은 근무기간마다 다릅니다.
전영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 된 사람이나 5년 된 사람이나 무슨 수당이 똑같다고, 그건 뭐예요? 그게 장기근속 수당 아니었어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그 깊이 있는 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조금 어렵고요.
전영원위원
그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산 세웠을 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지금 현재는 6개월 이상, 1년 이상, 3년 이상 이렇게 좀 구분을 뒀습니다, 이 수당은. 이 행복수당은 구분된 사업입니다.
전영원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전영원위원
201쪽에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그게 어린이집에서 크로스로 가나요? 모니터링 할 때? 아니면 그 어린이집의 부모들이 모니터링을 하나요? 아니면 모니터링 단을 따로 꾸렸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모니터링 단을 별도로 꾸렸습니다. 부모 세 분과 또 보육관련 전문가 두 분으로...
전영원위원
그러면 이 부모가...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교육지침에 이렇게 운영하게 돼 있어서...
전영원위원
여기 비용이, 액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따로 뭘 안 하나? 제 속으로 그랬는데. 그러면 이 부모가 A어린이집을 다니면 거기는 제척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예, 그런데 모니터링 단에 다른 활동비가 없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약소합니다. 하루 오셨을 때 5만 원입니다.
전영원위원
1년에 몇 번 하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이 예산이...
전영원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저는 이건 예산을 좀 해서, 좀 더 딱 체계적으로 그분들이 직업의식을 갖고 접근할 수 있게, 그렇게 안 되나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그런데 법이나 지침에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우리 행정이나 복지부가 지도 할 수 있는 분야가 따로 있고, 시나, 행정이 할 수 없는 급식이나 위생안전상태만 점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영원위원
하게 원래 돼있어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역할이...
전영원위원
조례를 만들어드리면 좀 더 이걸 할 수 있는지 그거 때문에...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다음에 204쪽,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가 지금 작년에 아홉 군데 100만 원씩 했다가 이번에 두 군데를 늘려서 200만 원, 지금 100만 원씩 주는 그건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지난번에 한 군데가 추가 돼서 지금 현재는 이제 10개소가 됐는데요.
전영원위원
앞으로 하나 더 늘어날지 모르니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예.
전영원위원
213쪽입니다. 아까 213쪽 했고요, 500만 원 그거 좀 더 인상... 차라리 똑같이 해 주라, 저는 똑같이 하는 게 평등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성단체의 위상도 있지만 사실은 정말로 다문화, 지역아동센터, 자활 이쪽의 위상이 배려해야 될 부분에서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같이 갔으면 하는 것이고, 217쪽에 다함께 돌봄 이게 2개소인데, 지금 현재 1개소잖아요. 하나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2개소를 한건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이 부분이 5개 구가 참 어려운 사업인데요. 정부와 현장은 맞지가 않아서... 타 지역이나 서울이나 경기도는 이게 부족합니다, 하고 싶어도.
전영원위원
그렇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개 구가 공통이지만 특히 지금 현재 수요대비...
전영원위원
너무 많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안 해도 되는데,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그래서 안 한다고 안 내버렸어요, 끝까지. 그랬더니 예산을 배정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반납할 겁니다.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반납할...
전영원위원
동구에 실정을...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울까요? 있는데도 힘들어 죽으려 그러는데...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너무 그러다보면 나중에 저희가 선교지구나 내남지구 등 어떤 개발지역에 필요할 때...
전영원위원
안 해줘 버릴까봐...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안 해줄까 봐, 저희도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요. 그 예산을 올해는 도저히 없는데 내년에는 늘어날 것 같은데 내년에 이거 써도 되냐.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오죽해서 이월로 해볼까 하고 작전도 세우고 있는데, 그 해로 마무리하랍니다.
전영원위원
그다음에 216쪽, 아동센터환경 개선사업비로 5개소를 하셨거든요. 북구랑 이런 데는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절대 이거 못해요, 제가 막 그랬거든요. 5개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5개소 이상은 어렵단 얘기죠? 이 액수 7,000만 원에 더 추가는 어렵단 얘기죠?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최소한의 수선이 되게 해드리려면, 어느 적정 이상을 해드리려면 만족도 차원에서...
전영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09쪽에 보면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이 기존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올려서 8,0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올려야 할 필요성이 있던가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5개 구를 다 비교해 봤을 때, 저희가 계속 아주 적게 지원되고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검토할 때 우선 활성화를 시키고자 여러 각도로 노력을 하려면, 첫째, 시설적인 면, 조직적인 면, 프로그램 면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를 해봤는데, 이 조직관리가 지금 현재로써 관장님은 봉급이 안 나가는 상태에도 10명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식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아까 국ㆍ시비 포함해서 정식 지도사 2명과 예비지도사 세 분밖에 인건비 지원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운영비로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인건비 지원식으로 두 분을 최소한으로 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열 분 중에는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직원 2명, 방과 후 아카데미 사업에 세 분, 이런 분들은 자체로 공모사업을 따오시든가 아니면 저희가 중앙에서 따온 사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인건비로 자체충당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두 분 기준으로, 그 정도는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17쪽,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전체에 다 지원이 됩니까?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전체 다 해드렸고요. 기준 면적 대비해서 56대가 갔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면적 대비해서 56대?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전체 다 갔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전체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공기청정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어린이집에 방충망 있잖아요. 요즘 미세먼지라든가 차단되는 그런 방충망들이 있더라고요. 여름을 대비해서라든가, 물론, 에어컨 틀지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미세먼지로 인해서 그런 걸 많이 해서...
영자
유영자여성아동과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자 여성아동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조규범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쪽부터 30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40억 3,557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5,13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 대비 1,479만 원 증액한 1억 8,292만 2,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창업지원센터, 향토공방 임대료 및 농지전용 부담금 등 6,0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대부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남광주시장 상인회사무실 임차료 환수 등 1억 2,08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전년 대비 18억 3,653만 5,000원을 증액한 38억 5,2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총 21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 3,604만 8,000원 증액한 20억 9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시ㆍ도비 보조금은 총 39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48만 7,000원 증액한 18억 4,3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2억 8,21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2,62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용복지 내실화 정책입니다. 예산총액은 18억 8,22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 91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빛고을50플러스 일자리 지원 1억 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상인 창업 지원 2억 1,580만 6,000원, 228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2억 4,9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고, 229쪽, 지역공동체 일자리 지원사업 9억 240만 원, 230쪽, 창업지원센터 운영 2,239만 8,000원, 231쪽, 소상공인 및 신규창업자 맞춤형 창업교육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취ㆍ창업 일자리 설명회에 900만 원, 향토핵심자원 사업화 시범사업에 264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주민참여예산으로 100세 시대 지문적성검사로 제2의 인생도약 사업에 1,73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경영지원 사업으로 특례보증 출연금 7,000만 원, 이차보전 지원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 활력 도모 정책입니다. 전년 대비 4,560만 8,000원을 증액한 6억 1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남광주시장 문화관광형 사업 1억 1,500만 원, 전통시장 운영지원 사업에 6,116만 7,000원을 편성하고,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사업에 1,857만 6,000원과 235쪽,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에 3억 8,4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농업축산 구조개선 정책입니다. 전년 대비 5,626만 4,000원 증액한 9억 80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농업기반정비 및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 다음 쪽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전년과 동일한 예산액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농업용 관정개발에 5,000만 원,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쌀소득 보전 고정 직접지불금 1,6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360만 원, 239쪽, 수출 물류비 지원 및 반농업직불금 각각 1,000만 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540만 원을 편성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지원으로 51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비 지원에 1,182만 9,000원 증액한 1억 7,7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41쪽, 유기질비료 지원 4,000만 원,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 3,600만 원,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가축전염병 예방과 구제역 및 AI 관련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유기동물 포획치료ㆍ중성화 사업은 538만 원 증액한 3,7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봉산업육성과 244쪽,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각각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사업으로 구조비 396만 원, 입양비 340만 원, 245쪽, 동물등록비 384만 원, 학생 승마체험에 2,2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도시농업인 육성사업과 246쪽, 도시텃밭 조성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에너지 수급안정 및 공급개선 정책입니다. 전년 대비 16억 1,355만 3,000원을 증액한 17억 8,25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에너지관리 행정지원에 674만 8,000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1,1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재생 에너지보급 융복합 지원사업에 17억 4,749만 1,000원, 248쪽, 친환경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696만 원, 가스불 안전 지킴이 보급사업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169만 9,000원 증액한 1억 783만 8,000원으로 자연증가분을 반영하여 소폭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설명 드린 대로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정부 집행 기조와 사업 시기와 시급성을 고려하여 필수사업과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경제과는 동구의 경제를 높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서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영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골목상권은 도시재생과잖아요, 골목상권은 아니고... 명인명장들 아까 한 분 지원하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걸 좀 다각도로 하는 건 어때요? 그분들을 어떤 상품화하는 거죠, 일종에. 그런 기획은 올해는 없나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명인명장, 장인 선발을 시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하고...
전영원위원
아니, 우리가 그거까지는 못하죠. 그분들을 상품화 하는 거예요. 기존에 명인명장들 대한민국장인, 명장, 그런 분들을 체험학습, 요즘에 여행은 그렇게 가잖아요, 체험하러. 그런 것에 우리 학생들 직업체험도 될 것이고, 좀 체험학습 비슷하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좀 사업을 한번 확장해 보면 어떨까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고민해서 사업 발굴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다음에 신중년일자리, 이게 지금 시비로 하는 거죠? 생애재설계지원 사업...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몇 쪽?
전영원위원
227쪽,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 그건 시비죠? 그럼 시비로 1억이 들어 올 때, 우리의 비를 좀 더 보탤 수도 있나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런데 시비만 가지고 지금...
전영원위원
그 1억 가지고 지금 배달강좌 이런 거 하나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작년에 수행기관을 빛고을 종합복지관으로 선정해서, 이번에 건의해주신...
전영원위원
그러면 그분들 경로당을 방문하면서 했던, 그 사업인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자체적으로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사업하고, 저번에 제안해주신 다같이 자원순환 서포터즈, 그 운영을 지금 올해는...
전영원위원
그때는 2억이라고 했는데...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1억은 다른 몰카 사업에서 쓰고요. 올해는 1억 가지고... 또 추경에 더 확보해서...
전영원위원
그런데 거기서 확정은 안 됐죠? 시에서 아직, 시도 지금 예산 심의 중이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이 정도로 협의해서 추경 때 더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면 이게 장년층 생애재설계고, 그 뒷장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이거든요. 어떻게 다른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사회공헌활동은 참여자 대상이 좀 다르거든요. 사회공헌활동은 전문 경력자를 모집해서 그분들이 기관에 가서 그 기관에서 필요한, 기관을 지원해주는 부분이고요. 앞에 부분은 저희 일자리...
전영원위원
이게 국, 구로 적어져 있어서,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비로 나오나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신중년은 국비, 구비로만 추진한 사업이고요.
전영원위원
시비는 안 되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앞에 중장년층 빛고을50플러스 사업은 시비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관하고 대상자가 약간 좀...
전영원위원
이럴 때 우리가 매칭으로 해서 1/10을 하는가 보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영원위원
우리가 더 돈을 내거나... 돈을 더 늘릴 수는 있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영원위원
다음에 233쪽입니다. 이게 뭔지 좀 설명 부탁할게요. 100세 시대 지문적성 검사로 제2의 인생 도약, 1,700만 원, 이게 뭘까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주민들이 건의해서 시에서 저희한테... 저희 구비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영원위원
이게 뭐예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정년퇴직한 60세 이상 어르신들도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성을 찾아주는 그런 사업을 제안해서 저희 부서에서 받아서...
전영원위원
지문이 들어가서, 이게 뭔 말인가...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적성검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요즘 신기술로 지문을 가지고 적성...
전영원위원
지문이요? 손 지문이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전영원위원
이걸로 적성검사를 한다고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왜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기술이 발달돼서 인식해서...
전영원위원
이게 과학적인가요? 혹시 이거 회사에서 이걸 제안한 거 아니에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주민참여예산으로...
전영원위원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다 주민들 염원이 담겨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을 목소리 큰 사람이 이런 아이디어들이 냈을 때, 그게 먹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뭐예요? 저는 처음 들어 봤어요, 지문적성검사라는 걸.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이런 적성검사를 학교에서도 하고, 이런 기관이 많이...
전영원위원
우리가 그건 알죠. 심리적성검사, 이런 건 다 알죠. 그런데 지문으로 적성검사를 하는 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시스템 넣어서 인식해서 그 부분 가지고...
전영원위원
아니, 이게 과학적이냐고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 검증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이 회사를 운영하는 분이 혹시 제안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직접 이 사업을 선정한 것이 아니고요. 제안 부분 한 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이것은 자료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것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누가... 주민참여예산, 그걸로 올라온 안들을 우리 의회 와서 누군가 제대로 보고를 해준 것도 없고, 동 별로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동 별로만 한 건 아니라고 제가 들었... 이 책자를 보면서 알았거든요. 다양한 기관들한테 부탁을 했거나, 다양한 단체들한테 제안을 했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제안에 응모를 했거나 그랬나보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도저히 뭔지를 모르겠어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어르신들 퇴직 이후에 다른 또 일자리도 필요해서...
전영원위원
아, 그건 알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런 부분에서 접근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전영원위원
그런데 지문으로 적성검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235쪽인데요. 남광주 해뜨는시장 장보기 배송사업, 이게 택배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뭔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인력지원을 해주면, 택배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영원위원
올해부터 시작을 이미 했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기존에 계속 있었고요.
전영원위원
추경으로...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1년차, 2년차...
전영원위원
여기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 있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안 적혀 있어서, 이게 추경으로 했었나,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이제 시장별로... 여기 해뜨는시장은 올해 이제 처음...
전영원위원
처음이에요. 아니,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남광주시장에서 생선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영광수산인가? 목포수산 같아요. 그분이 굉장히 억울하다고 이걸 올렸어요. 이걸 하니까 협동조합에 우선권이 있고, 무슨 좀 어려운 상인들한테 우선권을 주는데, 시장이 자동으로 경쟁해서 이루어지게 해야지 왜 관에서 그렇게 개입을 하냐는 식으로 글을 올렸는데, 이 장보기 배송하고 택배사업 두 가지를 올렸더라고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이건 중기부 사업이고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영원위원
이게 모든 상인들한테 다 이게 혜택이 가나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죠. 그 부분 한 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저도 이해를 못 하겠던데...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233페이지,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관련해서 제가 늘 언급해 왔던 부분이긴 한데,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이 이번에 보니까 45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으로 이차보전금이 지금 10%로 해서 450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년 것을 총해서 450만 원이 세워진 건가요?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 예산에서 더 증액돼서 더 편성 될 예정인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내년 이차보전과 특례보증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고요. 저희 예산은 7,000만 원에 대한 450만 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분이 아니고요. 만약 내년에도 출연금을 포함해서 1억으로 올해 규모라면 15억에 대한 3%로 4,500만 원이 편성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시기적으로... 내년 초에 다 집행할 예산이 있어서 일부만 좀 세워놨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일부만 지금 세워 논 거죠? 그러면 앞으로 추경이 있을 때, 추경으로 예산을 올릴 예정입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추경에 이후...
승민
조승민위원
아니, 그냥 본예산을 보고, 이거 너무 예산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고요. 그다음 235페이지, 화재알림시설 설치 지원, 지금 전통시장 내에 화재알림시설 설치를 지원한다는 사업인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안전부분, 특히 화재부분 발언해주셔서 올 연초부터 이 부분을 행정안전부와 시 찾아다니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안 돼서 시에 적극 건의를 해서 3개 시장에 대해서 지금 초기알림 시스템과 그다음에 진화시스템까지 아마...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니까 알림시설 설치가 알림도 되고, 진압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현재는 지금 알림시스템까지로 장착이 돼 있는데요. 그 이후에 자체 진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아마...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알아보고 계시는 거죠?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부터 검토해서...
승민
조승민위원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사실은 이 예산서를 보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우리 담당 직원들이 이거 관련해서 참 적극적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그거에 따른 성과로 2020년도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지원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좀 아쉬운 게, 과장님도 보면 아시겠지만 저희 동구 관내 시장이 산수시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인시장하고, 남광주시장하고, 남광주 해뜨는시장만 있고, 왜 산수시장이 빠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산수시장은 지금 상인회 주체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어서, 재구성하고 있는 시기여서, 반영할 주체가 없어서 못했고요. 내년 사업할 때는 이 예산 가지고도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하면, 아니면 연차사업으로 빨리 보급할 수 있도록, 상인회 구성을 올 말까지 할 계획인데요. 하고 나면 같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일단 우리 구비 예산편성으로 한 게 아니라, 국비, 시비로 최대한 우리 구비를 절약하면서 예산 세우시고, 또 좋은 사업으로 공모도 열심히 해주신 점에서 다시 한 번 일자리경제과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241페이지,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간쯤에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 이게 무슨 사업일까 좀 궁금했어요. 이 예산서에 부기된 것만 보면 우수외식업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우수외식업을 육성한다는 사업인지, 알아보니까 이게 무등산보리밥 쪽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과장님?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예.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이게 사업명이 명확하지 않나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무등산보리밥, 보리밥지구나 보리밥거리 그 외식업에 대한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그 명칭 부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특별히 우수외식업이라고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이 지금 2015년도에 전국 19개소 우수외식업 지구 선정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했었거든요. 그때 2년간 15, 16년도 사업 추진하면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으로 했을 때, 이 사업명칭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서 시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 사업명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구체적인 명시는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위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사업이어서 그대로 가는 건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시 사업이 확정되면, 어차피 이건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무등산보리밥생산자협의회에서, 협회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작년도에 2,400만 원이었어요. 올해는 3,6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올해에는 증액이 됐는데, 이게 지금 시비가 올라가서 증액이 된 겁니까? 어떻게 해서 1,200만 원이 증액이 된 건가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농업계에서 도시농업텃밭 관련해서 하면서 이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놨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 담당자 바뀌면서 이 부분은... 내시변경에 따라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1,200만 원이 증액이 된 만큼 좀 더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사업이. 제가 들어본 얘기로는 무등산 보리밥 일대에 외식업사업으로 2015년도, 2016년도에 선정이 돼서 쭉 이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금 잘 활성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액 편성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이 있어서 증액 편성이 되고, 제가 느끼기에는 증액이 되면 그만큼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일자리경제과에서는 따로 뭐 계획하는 바가 있습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생산자협의회가 현재 36개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리밥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지금 그 부분을 조정을 해서 하는데, 거기 협회 회원 분들이 거의 한, 두 명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라든가 규모적으로는 좀 참여가 저조하고 사업이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동과 연결을 해서, 대규모 사업보다는 자주 그런 사업을 동과 그리고 단체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참여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를...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마을단위로 상인분들의 협조나 아니면 주민자치회에서, 위원회에서 자생단체 연계해서 열악한 부분을 좀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대안으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이라는 게 이렇게 편성이 됐을 때는 사실 제대로 이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우수외식업 지구 육성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리밥사업이 처음에만 좀 반짝 몇 번 한 걸로 저는 그렇게 체감이 돼요, 느껴져요. 그래서 이 예산이 정말... 이번에는 또 1,2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예산이 좀 아깝지 않게 잘 쓰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제안 하나 드리는데요. 이 우수외식업 관련해서 홍보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보도 중요하고, 행사 추진도 꼭 무등산 보리밥 그 장소에서 하면서, 보리밥에 대한 홍보를 할 것이 아니라, 이쪽 한쪽에만 치우쳐서 홍보할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푸른길에도 많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세요. 예전이나 올해도 보면 계림2동에서, 푸른길에서 어떤 행사를 하고 그런 것을 봤을 때, 보리밥에 관련된 홍보나 행사들을 푸른길 공원에서도 한 번 추진해 보는 게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그동안은 추진주체도 보리밥생산자협회에서 충장축제 구역 내에서만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주체도 많이 참여시키고, 장소도 범위도 넓혀서하는 하는 방안을 협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247페이지 보시면 에너지 절약 및 대체 에너지 보급이 있지 않습니까. 16억 원이 작년에 비해서 증가가 됐는데, 그 밑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이 나와 있는데, 서민층은 뭐로 기준해서 하는 겁니까?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고무호스관을 금속관으로 교체해 줍니다. 서민층은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미용
정미용위원
차상위계층과 기초수급 대상자는 전액 무료로?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가구당...
미용
정미용위원
전체 신청하는 데로 다 해줘요?
규범
조규범일자리경제과장
네. 매년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100여 가구 정도하고 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100여 가구요.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규범 일자리경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정회
12시 0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임덕심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쪽에서 32쪽, 세입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9,794만 3,000원이 증액된 30억 4,48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00만 원이 감액된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3개의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8,748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5,54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보조금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745만 5,000원이 증액된 3억 6,34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20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9,064만 8,000원이 감액된 112억 85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2,664만 8,000원이 감액된 76억 4,9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대행 사업에 40억 865만 5,000원을,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 관리 사업에 2억 2,4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취약지 청소 및 불법투기 단속 사업에 6억 2,64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257쪽, 생활쓰레기 처리 반입수수료 사업에 1억 1,00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화요원 사기진작 사업에 1,181만 8,000원을, 주민만족도 조사에 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8쪽,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에 11억 8,703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260쪽,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 사업에 8억 8,8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1회용품 줄이기 운동 사업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순환마을 조성 및 운영에 3억 9,53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263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1억 7,514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장 및 지정 폐기물 관리 사업에 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비로 전년 예산액 대비 1,035만 7,000원이 증액된 1억 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침출수 처리 및 악취제거 사업에 1,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64쪽, 방역활동 강화 사업에 322만 9,000원을, 위생매립장 관리 사업에 8,99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981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3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관리 사업에 1,876만 원을, 환경오염 배출 단속 사업에 32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사업에 1억 2,972만 원을,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 사업에 360만 원을,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사업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8쪽, 자연환경 보호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7만 4,000원이 감액된 1,2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보호행사 지원사업에 1,164만 3,000원을, 지방의제21 운영 사업에 60만 원을, 야생동물 관리 사업에 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맑은 물 보존관리 사업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8,879만 9,000원이 감액된 3억 3,27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중 화장실 관리 사업에 2억 8,80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270쪽, 수질오염 예방관리 사업에 1,462만 7,000원을, 공중화장실 신축 및 개보수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399만 6,000원이 감액된 29억 4,45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가로환경미화원 인력운영비로 26억 1,5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환경청소 공무직 인건비에 2억 4,715만 원을, 274쪽, 환경청소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8,1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청소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255쪽입니다. 장갑은 제가 지적했더니 반코팅 장갑으로 바뀌었는데요. 일하시는 분들 마스크, 방진마스크로 하나요? 일반마스크로 하나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방진마스크, 일반마스크 두 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1인당 한 달에 몇 개쯤 돌아갈까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방진마스크는 봐서 교체시기가 되면 수시로 교체해주고 있고, 일반마스크는 거의 매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매일이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전영원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255쪽에 공공운영비 그 위에 청소활동가 소모품 구입, 이게 뭐예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내년 2020년 청소행정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하루 10분, 내 집 앞 청소라고 붐을 조성할 계획인데요. 붐 조성에 따른 청소도구를 사서 주민들한테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영원위원
그다음에 257쪽입니다. 제일 밑에 매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항상 만족도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료집 책자로 나오거든요. 아직 올해는 저 못 받았어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이제 완료 됐거든요. 다음 주에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전영원위원
우리 의회도 꼭 주시고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공개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내년에 어떻게 쓰레기 정책을 할 건지, 굉장히 제가 기대를 가졌어요. 워낙에 강조를 청장이 하셔서. 그런데 보니까, 불법투기에 대해서 엄격히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투자를 한만큼, 사실은 쓰레기를 없애는 것은, 깨끗한 것이 약간 우리의 문화 같아요.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유튜브 보면 프랑스나 유럽에서 오시는 분들이 놀라잖아요, 너무 깨끗하다고. 거기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문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 되게 더럽데요. 그리고 일하시는 분, 우리가 월급을 주지 않냐, 그분들이 할 일이지, 그냥 중요하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오히려 문화나 꽃을 가꾸거나 이런 데는 굉장히 열을 올려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명실공히 문화관광도시가 되자는 거거든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만큼, 불법투기 한 거 적발해서 적발한 사람들한테 이익이 가고, 과태료가 나오는 걸로 또 다른 청소 행정을 잘 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겠다고, 이 안에 쭉 읽어봤어요. 그런데 저는 깨끗해야 하는 이유가, 도시가 깨끗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냥 깨끗하고, 그러기 위해서 적발하고가 아니라 그것만큼 다른 것도 같이, 그러니까 깨끗함과 동시에 건강행복도시의 이미지를 좀... 주민들 설득을 할 때 그냥 깨끗하자가 아니라, 그냥 쓰레기 버리지 말자가 아니라, 진짜 건강행복도시, 건강도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건강도시라고 합시다. 행복을 뺀다 치고요. 건강도시가 되자는 캠페인을 앞에 붙여줬으면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캠페인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걸 하나 추가하셔서 같이 가야지, 그냥 깨끗해라, 깨끗해라 그러면 그런다고 깨끗해지지 않더라고요. 정말로 우리가 문화관광도시가 되자, 건강도시가 되자, 이런 걸 앞에 꼭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260쪽입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우수마을 인센티브를 3개소에 주겠다고 했어요. 부탁을 드릴게요. 아파트는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파트는 깨끗하기 쉬워요. 그런데 좀 어려운 장소 있죠. 원룸지대, 또는 주택가, 그것도 낡은 주택, 고급 주택가 말고, 그런데 주민들끼리 힘을 합쳐서 하려고 할 때, 그리고 미리 공고를 해주시고, 이런 인센티브가 있다고. 주민들이 이걸 하려고 할 때, 해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263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동구에는 주택들이 노후 돼서 슬레이트로 된 지붕이 아직도 몇 군데 지나다보면 있더라고요. 동구마루 뒤쪽에 보면, 어느 주택이 거의 허물어져 있는데, 거기도 슬레이트가 길가에 있고 했어요. 그런데 그 슬레이트를 보면, 재료가 석면이 들어있어서 발암물질을 유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진작부터 저는 참 그게 염려스럽더라고요. 석면은 건강에 아주 안 좋고 발암물질을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천장도, 이 천장은 어떤 가요? 이 보드도 석면이 들어 있지 않아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공공기관 천장에 석면조사를 일제적으로 몇 년 전에 해서 교체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동구청은 어떻습니까?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저희는 교체를 전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사업을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해서...
김현숙위원
여기는 석면이 안 들었어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리모델링하면서 다 교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건축업자한테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건축자재에도 석면이 들어있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얘기 하더라고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금 제제해야 될 부분이고요.
김현숙위원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노후 된 주택들이 허물어져서 석면이 들어있는 슬레이트나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부탁드립니다.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또 한 가지 환경에 관련된 일인데, 미세먼지 불법 배출 266쪽에요. 예방감시 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환경부 소관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인원채용도 환경부에서 채용해서 저희 구로 배치해 주는 사업인데, 대부분 미세먼지는 공중에 있는 미세먼지도 있지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이 분들이 민간감시원으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감독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 같은 경우에는 공단이 있다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공단은 없는데, 지금 현재 재개발 현장이라던가...
김현숙위원
네, 맞습니다.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증축현장이 다른 구에 비해서 많습니다. 좀 고생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업체보다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온 먼지가 아닐까 싶어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주민들한테 피해 안 가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또 267쪽에 보면 탄소코디네이터 활동지원이 있는데요. 그 활동지원은 어떻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지금 탄소은행 가입을 각 공동주택이나 부스를 이용해서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활동비인데, 하루에 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김현숙위원
그렇습니까.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가입시키는 활동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탄소은행 가입률이 저희가 57%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가입하지 않는 가정에 홍보전단지를 뿌리거나 직접 신청서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입을 시키는 활동.
김현숙위원
작년 언젠가 제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저는 염려스러운 게 각 가정에도 보면 전자제품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나 전자파 있잖아요. 주민들한테도 홍보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요즘은 의식이 높아져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전자제품을 두어야 한다고,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는... 젊은 사람들은 알고 있겠지만, 연세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TV를 시청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환경차원에서 그런 부분까지 배려해서 전단지 만들 때, 문구 하나 정도 들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중요한 걸 아까 놓쳐버렸어요. 263쪽입니다. 인공지능 재활용 수거기기, 병 넣고, 캔 넣고 이거죠?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저희가 내년에 처음으로 한번 시행해 보려고 자원순환마을도 있고, 공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지금 외국에서는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광주에서는 거의 시행 안 하고 있어서...
전영원위원
서구에서...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지금 상무공원에 두 대가 설치되어 있어요. 렌탈해서 설치하면 캔하고 페트병을 넣으면 한 개당 5원씩 적립을 해주면서...
전영원위원
일반 병은 아니고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일반 병은 어차피 가게에 가서 공병 수거 정책에 의해서 팔잖아요, 100원이나, 150원 주고. 그 외에 페트병하고 캔이 젊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활용품이기 때문에 그걸 거기에 넣으면 5원씩 적립을 해줍니다. 2,000원이 되면 본인 계좌에 송금해주는 시스템이거든요. 이걸 내년에 한 번 시행해 보려고...
전영원위원
저는 여기 투자를 진작부터 하길 바랐는데, 돈 없는 동구에 돈 드는 일 만든다고 할까봐 제안을 못 했는데...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저희가 시에도 제안을 해서 시 보조금으로 해서 2대를 더 확보할 예정이거든요.
전영원위원
그렇게 하면 좋죠. 외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런데 설치장소를...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유동인구가 좀 많은 쪽.
전영원위원
정말 잘 하셔야 돼요. 누가 압력을 넣는다 해서 그 동네 해버리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그건 아닙니다.
전영원위원
제가 환경토론회에서 정보를 하나 알았는데, 미세먼지가 지게차에서 1위래요. 지게차가 좁은데서 일하시잖아요. 지게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1위라고 하니까, 동구에서 일하는데 있겠죠. 우리 동네 김치 공장, 거기도 지게차가 하더라고요. 처음 듣는 이야기라 참고 하십시오.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261페이지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제 기반시설 구축을 어떻게 하나요? 따로 따로?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어디요?
미용
정미용위원
26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제 기반시설 구축.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제일 밑에 시설비 말씀하시나요?
미용
정미용위원
네.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이것은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음식물처리기 RFID 설치지원 사업비거든요. 120세대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RFID 설치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 사업비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음식물하고, 일반 쓰레기하고?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음식물 처리기, 일반 가정에서는 밖에 띠 붙여서 버리는데, 아파트는 RFID라고 해서 카드대고 버리는 용기시스템을 말합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아파트에요?
덕심
임덕심환경청소과장
네. 공동주택...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덕심 환경청소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장섭 복지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여 도시관리국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27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먼저,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배식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6,527만 원보다 7억 8,127만 원을 감액한 3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운2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학동삼거리 환경개선사업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2억 1,650만 원과 1억 6,7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191만 2,000원보다 4억 5,247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7,43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438만 8,000원, 용산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부담금 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부터 280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3억 9,309만 4,000원보다 8,722만 원을 증액한 14억 8,03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2,102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6억 4,950만 원을, 일반운영비 등으로 629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학동삼거리 환경개선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5억 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1억 2,4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개발 사업은 일반운영비 등으로 2,14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8,940만 5,000원, 기본경비로 6,578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대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내남도시개발사업은 일반운영비로 7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선교도시개발사업은 일반운영비로 1,7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도시재생과인지, 도시개발과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선교지구 벤처 땅, 다시 돈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어디에도 예산이 없어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것은 2월 5일까지 선교는 완불되게 되어 있거든요. 돈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계약변경을 했어요. 우리가 741억에 땅을 팔았는데, 그 안에 벤처부지 91억 정도 되거든요. 저희가 안 받고 계약서만 변경한 것입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우리가 그것을 소득으로 잡아버렸잖아요, 예산으로, 그 땅을 팔았을 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그 땅을 팔았을 때요?
전영원위원
네, 그게 잡아져 있거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공공기관에서. 그 예산이 분명히 저는 기억이 나는데요. 잡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아웃풋을 했으면 다시 인풋으로 한다고, 다시 들어온다면 들어온 것도 여기 올라가야죠. 이렇게 되면 약속을...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예산은 741억으로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4차까지 납부를 하거든요. 4차까지 납부를 하는데, 지금 우리 세입 들어온 거에서 안 들어왔거든요, 4차가. 거기서 차액을 서로 감하고 결산 추경 때 맞추면 됩니다, 그것은.
전영원위원
그러면 몇 년 전에 예산 잡아놓은 거 자료...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그것은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279쪽입니다. 두꺼비하우징, 그게 헌집 고치는 그런 건가요? 어떤 사업인가요? 서울에서 하는 그건가요? 두꺼비하우징 사회적 기업 내서, 집 고쳐서 청년들이 뭐라고 하죠? 쉐어하우스? 그 사업인가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그 사업입니다.
전영원위원
그걸 이번에 시도해보는 건가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이번에 저희가 공가를 매입해서...
전영원위원
이 돈 가지고 될까요? 너무 액수가 적어서... 이게 어떻게 하려는 거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이번에 공가를 복지관 뒤에 8억 정도 주고 매입을 했거든요. 두꺼비하우징을 거기에 수리해서 청년작가들이나 그런 분들을...
전영원위원
어디 복지관이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지산2동 복지관 뒤에, 이번에 150평 정도를...
전영원위원
동계?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동계마을.
전영원위원
거기를 매입해서...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매입을 해서 수리해서 청년작가들 초대해서 무료로 임대하고 그런 사업을...
전영원위원
쉐어하우스처럼 몇 사람이 들어가는 거죠?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전영원위원
그러면 그것을 어떤 청년 팀이 두꺼비하우징이라는 명칭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과에서 하는데, 그 사업으로요.
배식
정배식도시개발과장
네.
전영원위원
예, 이해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배식 도시개발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김기진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4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8억 7,183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8억 3,666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 등 민방위 관련 사업과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및 승강기 사고대응훈련 그리고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등으로 국고보조금은 5억 3,27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45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비 보조금은 3억 3,910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21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에서 29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1억 3,612만 8,000원이 증액된 17억 5,6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세부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안전한 사회구현은 사회안전기능 강화로 5,820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3,466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민방위 역량 강화는 8,058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교육훈련 내실화에 4,234만 2,000원, 민방위 시설ㆍ장비관리에 3,823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재난안전관리체계 강화는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로 11억 8,432만 원을 편성, 전년 대비 11억 3,42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287쪽, 시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재난 예경보시설 구축사업 4,000만 원 및 289쪽, 주민참예예산으로 편성한 학교 앞 횡단보도 비와 해가림시설 설치사업 1,500만 원과 보조사업으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4,668만 4,0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별책 기금운용계획입니다. 별책 39쪽에서 41쪽,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입니다. 39쪽, 재난관리기금 수입 총액은 25억 3,812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67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21억 4,135만 2,000원, 기타 회계 전입금 3억 7,677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40쪽부터 41쪽까지 재난관리기금 지출 총액은 25억 3,812만 6,000원으로 재난발생 응급복구 및 대응사업, 재난예방활동 강화사업에 1억 4,477만 4,000원을 편성하고, 기금 예치금으로 23억 9,335만 2,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지역안보와 재난예방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일단 과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은 게, 283페이지, 첫 페이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안전문화 정착운동 추진 안에 화재대피용 마스크 구입 예산을 올해연도에 편성하신 것 같아요. 지금 400개를 비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 입니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우리 청 입구에 각 실ㆍ국별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400개 정도.... 일단은 점차적으로, 저는 사실 우리 청에만 어떻게 보면 화재대피용 마스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걸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를 들면 경로당이나,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청에서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400개 구입했고, 연차적인 계획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이십니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지금 구체적인 방침은 정하지 않았고요. 이게 효과가 좋거나 그러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약시설에도 점차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경로당도 정원이 15명, 20명이라 해도 그 20개를 전부 다 비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적당히 5개에서 10개 정도만 비치하더라도 어차피... 화재사고가 사실 나면 안 되죠. 나면 안 되는데, 혹시 났을 경우에는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안에 빠져나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화재대피용 마스크를 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기획예산실 처음 할 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어서 제가 사실은 안전관리과에 제안을 하려다가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실도 해당될 것 같아서 제가 제안 드린 게 있습니다, 생활안전보험이라고. 아마 얘기 들으셔서 과장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저는 동구에도 특수시책의 하나로 생활안전보험을 북구에서 지금 하고 있으니, 이걸 좀 더 검토해 보셔서, 우리 동구에도 이 보험이 적합하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고려해서 과에서 기획예산실과 같이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리고 285페이지, 하단에 보면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지금 내구연한이 몇 년 정도이죠? 방독면이? 한 5년 정도 되나요? 내구연한이?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내구연한이 5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렇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민방위실에 있죠?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하에요. 사실 이걸 놔두고 그대로 그냥 썩혀놓죠? 어떻게 하나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비치는... 옛날에 전쟁을 대비해서, 화생방을 대비해서 비치를 해 놓는데, 내구연한이 지나면 그것을 폐기를 하고 다시 또 비치하고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방독면이 가스 대비해서 놔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5년 동안 그대로 민방위실에만 놔두고 내구연한 지나면 또 구입해서 그대로 놔두고, 사실 이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대로 놔두고... 좀 실용적으로 이걸 쓸 수 있게, 지금 우리가 아동청소년친화도시로 선정된 만큼 아동들, 어린이들에게 교육용으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화생방 방독면을 어떻게 쓰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걸로도 활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께 제안을 해보거든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내구연한이 지나면 계속 파기를 하는데, 내구연한 지난 거 가지고 교육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 때도 하고, 아동도 그렇게...
승민
조승민위원
1년 정도는 그런 교육용으로...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네, 교육용으로 씁니다. 다 쓸 수 없으니까, 일정 기간되면 폐기하고...
승민
조승민위원
저는 이게 썩혀서 그대로 있으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전영원 위원입니다. 283쪽입니다. 방범용 CCTV 5,0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 줄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CCTV가 그전에는 우리 구에서 설치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시 스마트씨티과에서 다 설치를 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기세하고 통신료를...
전영원위원
그것만 우리는 내면 되고?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네. 그런데 지금 거의 다 이관돼서 지금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럼 앞으로 우리가 CCTV 따로 안 해도 되나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시에서 지속적으로 우리 민원 들어온 것이랄지, 이런 것을 시로 공문을 보냅니다, 해주라고.
전영원위원
아, 그럼 이제 시에서 다 해줘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좋네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지금까지는 이제...
전영원위원
그럼 우리 괜히 돈 많이 들여서 많이 해 놨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많이 이관이 되어버려서 우리 관리비가 좀 덜 듭니다. 다 시에서 관리... 1년 정도 우리가 관리하거든요. 이관이 많이 된 상태고, 거의 없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러면 더 많이 건의를 해버려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건의하더라도 타당성이 있어야 해줍니다.
전영원위원
돈이 없어서 우리가 못 했던 부분들 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그렇죠, 지금 민원 들어온 거 하는데...
전영원위원
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정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289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비와 해가림 설치사업 있지 않습니까. 500만 원에 3개소, 학교가 많은데, 동구 전체에 초중고가 많은데, 어느 곳에만 3개를 설치하는 겁니까?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어디냐면 율곡초등학교 정면하고, 거기 보면 사거리에 건널목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 학생들을 위해서 여름에 뜨거울 때 해도 가리고, 비올 때 비도 가리고 해서, 두 군데 정도 그늘막처럼, 승강장처럼 그런 시설하고, 장원초등학교 입구에 해주라고 주민참여예산제 건의가 돼서 하나 하는데 500만 원 정도 소요한다고 해서 3개소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예산에 올렸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다른 초등학교는 이런 건의가 안 들어와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 건의가 안 들어와서, 우선 그거만 했습니다. 앞으로 또 들어온다면 고려해 보겠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우리 그늘 파라솔 그건 얼만가요? 여름에 그늘막.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비용이요?
전영원위원
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하나 하는데 한 8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영원위원
파라솔 하나에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예, 그 파라솔이 땅에다 박고...
전영원위원
작업비까지 다 해서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견고하게 하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듭니다.
전영원위원
제가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늘막도 그늘막인데 그늘 길이 필요해요. 그늘 길은 뭐냐면, 대만에 가면, 건물이 너무 더우니까 건물과 가로수길, 인도 위를 건물하고 이렇게 그늘을 지게 해버려요, 회랑처럼. 그럼 그 밑이 그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구도... 가로수도 약하고, 뙤약볕 내리쬐는 길, 어르신들이 여름 폭염에 걸으면 더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시범적으로 그늘 길을 한 번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에 800만 원이...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아, 그건 파라솔이 아니라 뭐 다른 시설이었고, 파라솔 하나는 약 1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전영원위원
그래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제가 착각했었습니다.
전영원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늘 길을 한 번 올해는 아이디어를 내보시라고요, 어떤 시범 지역을 정해서.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그게 국비가 많이, 예산이 여름 폭염지원 사업으로 들어오면 그걸 참고해서 구비 아니더라도 할 만한 데가...
전영원위원
지금 500만 원짜리가 아마 그 비슷한 수준인 것 같아요. 좀 넓게 그늘을 만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500만 원이. 파라솔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500만 원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그늘 막을 넓게 펼쳐서 약간 그늘 길을 만들어 주는 느낌이거든요. 아마 그늘 길을 대만 사진 같은 거 보면 많이 나올 겁니다.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우리 동구에 도시 거리에 그렇게 그늘 길을 할 만한 데가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 있으면 여름에 폭염비용이...
전영원위원
다른 나라에도 있으면 우리도 만들 수 있죠.
기진
김기진안전관리과장
국비에서 내려오면 한 번 고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진 안전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건설과장 안재범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쪽에서 3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20억 9,68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3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10억 6,86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7,41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5억 4,600만 원, 기타사용료 1,500만 원, 증지수입 5,000만 원, 기타수수료 6,310만 원, 징수교부금수입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억 9,450만 원으로 이행강제금 1,000만 원, 변상금 6,000만 원, 과태료 1억 25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0억 2,82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2,3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에서 308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4,32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7,3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설행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은 예산액 3,169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17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국공유지 점ㆍ사용료가 1,715만 4,000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81만 9,000원,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 단속에 1,267만 6,000원, 건설기계 등록 업무 추진 105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도심 도로망 확충 및 관리 정책사업은 예산액 4억 8,278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9,2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도로개설 행정지원 630만 원, 도로 소파보수 3억 5,291만 5,000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720만 원, 대인지하도 관리 436만 1,000원, 설해대책 6,201만 원, 미끄럼방지 포장사업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예산은 주민참예예산으로 편성한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입니다. 298쪽, 선진하수행정구현 정책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3,130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4,462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하수관리 행정지원에 8,635만 4,000원, 300쪽, 하수관로 유지관리 4,494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1쪽, 옥외광고문화의 선진화 정책입니다. 예산액 1억 8,656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옥외광고물 허가 및 관리 7,139만 3,000원,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 680만 원,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 정비에 1,857만 2,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사업에 1,760만 원,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 3,076만 원,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 지원에 2,430만 원,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1,714만 3,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3쪽, 조명관리 효율성 강화입니다. 예산액 7억 34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13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가로ㆍ보안등 및 경관조명 관리에 6억 7,846만 1,000원, 5ㆍ18 민주광장 분수대 유지관리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05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관리원 및 조명관리원 인건비 3억 3,617만 4,000원, 하수관리원 인건비 5억 713만 6,000원, 기본경비 9,408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8쪽, 재무활동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전년도 대비 4,000만 원 증액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89쪽부터 91쪽까지입니다. 89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수입 총액은 5억 6,34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80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8만 원, 충장로1가 간판개선사업 자부담금 수입으로 기타수입 2,500만 원, 충장로1가 간판개선사업에 따른 보조금 수입 4억 2,5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4,306만 5,000원, 기타회계전입금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옥외광고발전기금 지출 총액은 5억 6,34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기금 있잖아요. 그 목적이 정확히 뭔가요? 왜 그 기금을 모으고 있나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어떤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쓸 수가 있고, 또 어떤 광고물사업을 하면서도 주민부담금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전영원위원
그러면 예쁜 간판 만들기에도 그걸 쓸 수 있나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특정지역이요?
전영원위원
예, 우리 동구에 어떤 특정지역.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아마 그것은... 저희가 아직 어떤 특정지역에 대한 기금운용은...
전영원위원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서 아름답고 쾌적...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정비비로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도 쓴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간판 시범거리를, 우리가 시범거리를 만들면 된다는 얘기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렇죠, 지금 시범거리가...
전영원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시내만 계속 간판을 정비를 예쁘게 해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전체적으로 영역을, 앞으로 인쇄의 거리랄지 또 학운동일대랄지, 학동일대, 지산동 점점 영역을, 우리가 문화관광산업을 일으키자고 하는 거니까 주변 영역을 좀 넓히셔서 좀 개성 있고 예쁜 그런 간판 시범거리를 좀 조성을 하면 안 될까요? 예산을...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저희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전영원위원
돈도 많이 모았는데...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지금 시범 거리가 금남공원부터 시작해서 금남로1가, 이연안과로 해서 이쪽 우리 동명동 사거리까지 시범으로...
전영원위원
거기까지만 현재는 돼 있잖아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정비가 됐거든요.
전영원위원
거기는 이제 됐어요, 간판이.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지금 내년에는 충장로1, 3가를 할 것이고요. 지금은 정부에서도 간판개선사업을 공모사업으로도 많이 추진을...
전영원위원
저는 그 얘기도 하려고 그래요. 시나 국가에서도 지원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중으로 여기에 돈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이중으로는 안 쓸 것 아닙니까. 그 공모 안 할 때는 여기를 적극해서 동구의 관내가 좀 예뻐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기금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서 그런 용도로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예산 엄청 많은데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실제 예산, 저희 굉장히 빈약하거든요.
전영원위원
많지 않은 건가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내년에 5억 사업비는 우리 기금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전영원위원
기금이 한 5년 동안 안 쓰면 결국 다 저기로 들어가 버리죠? 우리 쓰기로 했잖아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아니, 계속 예치를 하고 있고요.
전영원위원
아닌데... 295쪽입니다. 주민이 마음편한 거리만들기 사업은 뭔가요? 밑에 있습니다. 적치물도 관리하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각 동에 보면, 도로에다 돌도 놓고, 타이어를 놓고 이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정비를 하면 또 놓고, 놓고 그러기 때문에 내년엔 좀 수요조사를 해서 1개나 2개 동을 선정을 해서, 여길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전영원위원
500만 원 지금 시설비로 설정해놨어요. 그럼 시설은 뭘 시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조형물도 놓을 수 있으면 놓고, 좀 화분도 놓을 수 있으면 놓고 해서 정비를 하려고 그런 용도로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전영원위원
그 돈으로 지금 예산을 이렇게 짜놓으셨구나... 그 예산이 좀 모호한 게, 그러면 8만 5,800원씩 2명을 2회로 하는 34만 원은 활동비로 쓰일 계획인가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이것은 잘된 자치단체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선진지 견학도 하고, 벤치마킹도 하려고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전영원위원
마음편한 거리, 제목이 좀 모호하네요. 예, 알았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미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다른 사업은 이렇게 쭉 잡혔는데, 내년에 소방도로 계획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국ㆍ시비가 없어서 못한 겁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시나 국비가 우리 본예산에 반영한 것이 아니고, 거기서 본예산 반영하면 저희는 1회 추경에 사업이 거의 반영되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빠져있습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1회 추경부터 그러면 몇 개를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내년에?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몇 개 정도?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시 본예산에 아마 4, 5건 정도 될 것 같고요, 지속적으로 2회 추경, 3회 추경으로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오기 때문에...
미용
정미용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어느 정도 잡아서 확보를 해서 올리는 것이 더 안 나아요? 또 부족한 부분은 추경으로 올리고,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잡혀 있고, 지금 뭐 보수나 이런 거 잡혀있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본예산은 지금 저희 구비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구비 자체로 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미용
정미용위원
자체를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그러면 시비가 내려왔을 때, 추경으로 구비를 세운다, 그 말이에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보조금으로 왔을 때는 100％ 시비로 쓰고요. 도로개설 매칭비는 없습니다. 교부금이나 교부세로 왔을 때, 또 시에서 교부금으로 올 수가 있고, 시비 보조금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중앙부처에서 교부세로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미용
정미용위원
그래서 지금 하나도 본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던 건가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저희가 구비를 좀 세워도 구비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사업비 자체를 세우지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미용
정미용위원
어느 지역보다 동구에 소방도로 개설할 부분이 많은데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미용
정미용위원
시에서 좀 노력을 해서 교부금이라도 좀 많이 받아서 해주십시오.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많이 노력하셔서 예산을 좀 주십시오.
미용
정미용위원
알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295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영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이나 주차장이 좀 열악한 그런 지역에는 각 가정 대문에 차가 없는 가정에도 차를 대놓지 못하게 타이어나 무슨 표지판을 갖다 세워 놓은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산수동이나, 전체 지역이 다 그러겠지만, 그 집 앞에 둔 그런 것만 없어도 조금은 주차난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기 집 앞이지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좀 심한 동들도 있어요, 굉장히 심한 동도, 산수동으로 해서... 내년에 저희가 한 5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해서, 한 2개 정도 동을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을 추진해 보려고 그럽니다. 돌 놓고, 타이어 놓고 하는데 치우고 거기를 정비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아마 내년에 한 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잘 되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현숙위원
확대해서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보면, 새로 편성된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이 있는데 그건 어떤 겁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이거든요. 법원에서 우리 체육센터로 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종단구배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쪽에 미끄럼 방지포를...
김현숙위원
약간 경사진데...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설치를 해서, 차량이 왔을 때 제동거리를 감소시키기 위한 그런 방지포장을 설치하려는 그런 공사입니다.
김현숙위원
아마 관내에 그런 곳이 여러 군데 있죠? 많이 있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김현숙위원
충장중학교 앞에 거기도 약간 좀, 겨울에 눈이 오거나 하면 결빙될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297쪽에 설해대책 관련해서요. 바로 뒤쪽 298쪽에 보면 재료비에서 842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겨울철을 대비해서 염화칼슘이라든가 소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그렇게 많이 안 왔잖습니까. 많이 사용을 안 했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기월
홍기월위원
이것도 내구연한이 있나요? 재료도? 기간이?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내구연한이 있죠.
기월
홍기월위원
있어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한 재고량이 2～3년 쌓아 놓으면 굳어버리거든요.
기월
홍기월위원
굳어버리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걸 또 녹여서 써요.
기월
홍기월위원
아, 녹여서 쓰고...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장비로 눌러서 깨서 쓰기는 씁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했을 것이고, 또 올 겨울은 어떨지는 모르잖아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염화칼슘 같은 경우는 한 200t, 또 소금 같은 경우는 500t, 그래서 12월, 내년 1, 2, 3월까지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를 했고요. 여기 마이너스 842만 원은 작년에 재고량이 좀 있어서 저희가 감 조치를 시킨 것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만약을 대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삭감이 돼 있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조금 전에 미끄럼방지, 제가 한 군데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제일 심한 곳이 아마 산수도서관, 일방로 올라가는, 산수공원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길 있죠. 거기가 정말로 경사거든요.
재범
안재범건설과장
예, 내년에 수요조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거기가 법원 가는 길보다 더 경사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재범 건설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재직 휴가로 부재중인 건축과장님을 대신해 직무대리인 김동일 건축지도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김동일건축과장 직무대리
건축지도계장 김동일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건축과 2020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3억 8,688만 4,000원보다 9,173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9,51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2,058만 9,000원보다 261만 3,000원이 감액된 1,797만 6,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3억 6,629만 5,000원보다 8,912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7,71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부터 31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3억 389만 8,000원 대비 1억 4,336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6,05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건축행정의 건실화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6,294만 6,000원 대비 1,189만 5,000원이 증액된 7,48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위반건축물 단속 및 관리에 1,242만 4,000원, 건축행정 운영지원에 6,241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디자인 도시 조성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2,115만 원보다 1억 319만 2,000원이 감액된 1,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사업별로는 공폐가 정비사업에 3,158만 원, 노후서민아파트 시설개선사업에 4,800만 원,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 1,980만 2,000원 대비 5,206만 5,000원이 감액된 6,7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교통과장 조현기 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9억 3,235만 원보다 4억 8,556만 6,000원이 증액된 14억 1,7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5억 4,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5억 2,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은 차량등록민원실 증지수입 7,0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3억 5,435만 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요 세입내역은 과징금 수입 2,700만 원, 과태료 수입 1억 600만 원, 그 외 수입 25만 원,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2억 2,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등에 동명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비가 교부되어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 등에 관내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비가 교부되어 4,35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부터 321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2억 4,324만 3,000원보다 9억 9,900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4,22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전년도 예산 1억 8,960만 3,000원보다 10억 216만 8,000원이 증액된 11억 9,177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시설물 보수 2,409만 6,000원, 차량등록업무 추진 1,956만 6,000원, 318쪽, 의무보험과태료 부과관리 1,260만 4,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관리에 422만 8,000원, 교통행정 지원에 2,257만 6,000원, 319쪽, 체납과태료 징수관리 2,727만 4,000원, 유개승강장 보수 1,826만 4,000원,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 지도사업 4,356만 6,000원, 320쪽,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95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로 전년도 예산 5,364만 원보다 316만 6,000원이 감액된 5,0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부터 64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총액은 전년도 예산 54억 5,897만 8,000원보다 1억 569만 원이 증액된 55억 6,4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종류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억 9,756만 원보다 1,302만 원이 증액된 2억 1,05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2,318만 원, 주차장 수탁료 징수 교부금 수입 1,74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8억 2,24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증액된 18억 7,2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수탁자 부담금 1억 5,900만 원, 부설주차장 설치 비용면제 부담금 1,0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 수입 12억 40만 원, 견인료 수입 300만 원, 지난연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은 내 집 앞 주차장 갖기 사업 303만 8,000원, 64쪽, 주차공간 시설 나눔협약 5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803만 7,000원이 감액된 80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도 예산 34억 2,294만 3,000원보다 5,070만 7,000원이 증액된 34억 7,36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부터 566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559쪽,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54억 5,897만 8,000원보다 1억 569만 원이 증액된 55억 6,46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선진 교통문화 정착 사업에 전년도 예산 52억 8,154만 3,000원보다 203만 9,000원이 감액된 52억 7,95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 정책사업의 단위사업은 2개 사업으로 먼저 주정차 질서 확립은 전년도 예산 7억 7,753만 2,000원보다 9,259만 원이 증액된 8억 7,01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주정차위반 지도단속 4억 9,539만 원, 560쪽,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300만 원, 단속차량 견인 1,045만 8,000원, 561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관리에 1억 4,658만 8,000원, 562쪽,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 징수관리에 9,903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에 9,958만 원이며, 564쪽,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607만 6,000원,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두 번째,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전년도 예산 45억 401만 1,000원으로 9,462만 9,000원이 감액된 44억 9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소규모 맞춤형 주차장 조성 3억 원, 565쪽, 예비비로 41억 93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66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로 전년도 예산 1억 7,743만 5,000원보다 1억 772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8,51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317쪽입니다. 지금 소방시설 있는 곳, 거기 적색노면표시 하신다고 했잖아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전영원위원
그런데 우리 동네에는 안 돼 있던데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지금 현재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예산이 작년에 일정 금액이 내려와서, 남은 부분 할 겁니다.
전영원위원
구석구석, 외진 쪽에도 있거든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런데 거기에 꼭 사람들이 주차해요. 거기를 저는 적색노면표시 안 할 거면 쇠 같은 걸로, 스텐 같은 걸로라도 그 쪽에 접근을 못 하게 하셔야지 그거 했다가 사람들이 찍어버리면 과태료를 물게 되잖아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그렇죠, 8만 원입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사거리에 모퉁이길 있죠, 여기도 하셔야 돼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사거리 모퉁이 길은...
전영원위원
차 못 대게 돼 있어요, 여기도.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아니, 거기는 원래 안전신문고 앱에, 행안부에서 설치하는 앱이 있거든요. 거기 1분 간격으로 찍어서 모퉁이에서 1m 안쪽으로...
전영원위원
찍어버려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찍어서 앱으로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저희도 단속을 하고요. 일반인들도 그 내용으로 앱 신고를,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전영원위원
그래서 사람들이 벌금 안 물어도 되게끔 미리 경고할 수 있게 칠을 하던지 해야 된다는...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칠한 것은 어차피 소화전 있는 부분에, 그쪽을 빨갛게 칠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데는 빨간색을 못하거든요.
전영원위원
그러니까, 소화전 있는데, 외곽에 있어도... 사람들은 시내는 신경을 쓰는데, 외곽은 그냥 무심코 차를 대요. 그러면 누군가 딱 찍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꼭...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좀 정착이 되면, 앞으로...
전영원위원
내년에는 꼭 해주십시오.
현기
조현기교통과장
네.
전영원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현기 교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박천석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부터 41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11억 6,306만 7,000원 보다 4억 4,811만 5,000원을 감액한 7억 1,49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국고보조금은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불 등 14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6억 1,731만 8,000원 보다 3억 3,908만 7,000원을 감액한 2억 7,823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ㆍ도비 보조금은 지자체 도시숲 조성 등 17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5억 4,574만 9,000원보다 1억 902만 8,000원을 감액한 4억 3,6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42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325쪽,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25억 3,866만 5,000원보다 5억 8,380만 1,000원을 감액한 19억 5,4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으로 325쪽, 개발제한구역 지도점검사업은 일반운영비 등 6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 생활비용 지원사업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주민 생활비용 보조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고, 너릿재 유아숲 조성사업은 전년도 예산보다 3,500만 원 감액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에서 328쪽, 월남동 215번지 일원의 재해예방공사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6,545만 원이 감액된 3억 8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1억 6,598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4,150만 원, 일반운영비 등 1억 63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8쪽에서 389쪽, 어린이공원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547만 7,000원을 증액한 6,0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2,489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3,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56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산책로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105만 1,000원을 증액한 7,2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5,809만 5,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0만 원, 일반운영비 등 4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에서 333쪽, 시설녹지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4,519만 6,000원을 감액한 1,6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1,037만 4,000원, 일반운영비 등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푸른길 입구 교차로 조형물 설치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편성, 등산로 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0쪽에서 331쪽, 가로화단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52만 7,000원을 증액한 5,4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2,555만 3,000원, 일반운영비 등 2,9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지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1,949만 2,000원 감액한 4,0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2,450만 원, 업무추진비 등 1,635만 8,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1쪽에서 332쪽, 꽃길조성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230만 2,000원을 감액한, 9,2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7,026만 9,000원, 일반운영비 등 2,229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2쪽에서 333쪽, 가로화단 등 수목관리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150만 6,000원을 증액한 2억 9,3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2억 2,358만 4,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 4,443만 2,000원, 일반운영비 등 2,52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4쪽,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 대비 5,400만 원을 감액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34쪽에서 335쪽, 일반광장관리는 전년 대비 347만 원을 감액한 7,0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5,705만 8,000원, 일반운영비 등 1,344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산림재해 일자리단기 산불사업은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6쪽에서 337쪽,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은 인건비 등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5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에서 338쪽, 산림녹화 행정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163만 6,000원 증액된 1,7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인건비 778만 1,000원, 일반운영비 등 931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조림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아숲 체험원 운영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은 사회복무요원 보수로 6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 진화체계구축 경상사업은 일반운영비 여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불 진화체계구축 운영 자본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소나무 이동단속 사업은 인건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재해 일자리 장기 경상,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은 인건비로 2,0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림 재해일자리 장기 자본, 산림 병해충 예찰방제단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 보호수 유지관리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와 동일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아숲 체험원 운영 사업은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3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경비로 전년 대비 55만 5,000원을 감액한 2억 8,48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로 5,1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원위원
325쪽입니다. 올해 우리가 너릿재 유아숲 땅 매입하려고 했는데 못했잖아요. 내년에 또 시도하는 겁니까? 예산을 잡아 놓으신 것 보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앞전에도 한 번 질의 사항이 나왔습니다. 원래 필지가 7필지인데요. 제일 큰 필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에 확장해서 하려고 했는데, 제일 큰 필지를 팔기가, 자기 선산이라서... 그래서 그 나머지를 제외한 6필지를, 저희 시설물이 거기에 있어서...
전영원위원
7,500만 원 했는데 이번에 4,000만 원으로 그 1필지 빼고 한 번 시도해 보는 겁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시도를 한 번 해보려고 그렇습니다.
전영원위원
된다는 보장은 못하겠네요, 여기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지금 트라이는 하고 있습니다만...
전영원위원
어떻게 해야 그걸 살 수 있을지를, 그 주인이 뭐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선이 닿을 수 있을까, 이걸 최대한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냥 무턱대고 하시진 않으시겠지만... 337쪽 보니까 갈색날개 매미충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올해 미국 흰불나방이 급격히 늘어난 거 아시죠?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이나 흰불나방은 전부 돌발해충인데요. 갈색날개 매미충은 중국에서 바람을 타고 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했었던 벌레인데...
전영원위원
그 준비는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 흰불나방도 장난이 아니에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예, 장난이 아닙니다.
전영원위원
이거 준비 안 되어 있나요? 우리 약품?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조기에, 저희가 겨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전영원위원
그렇죠.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다음에 저희는 애벌레가 나올 때.
전영원위원
이게 올해 보니까, 학교 가로수, 이런 데에 많아서 교육청하고, 보건소 이런데다 시민들이 교육청에 문의를 하면 뭐가 없다 그러고, 어떻게 하냐고 문의가 들어오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준비를 좀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아주 급격히 늘어버리거든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저희 구는 좀 덜하고요. 남구 쪽이 심한 걸로...
전영원위원
북구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준비를 좀 하게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흰불나방 같은 경우는 약을 맞으면 바로 떨어진데요. 갈색날개 매미충은 날아가 버립니다. 이동을 해버리기 때문에 흰불나방은...
전영원위원
딱 달라붙는 것, 그건가요? 매미충이...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예, 나비같은 매미목입니다. 크기는 한 1.5㎝정도 되는데요. 흰불나방은 그래도 잡기가 수월합니다. 약만 맞으면 떨어집니다.
전영원위원
과장님, 지금 가로수 식재에서 이제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아무도 그 예쁜 은행나무를 원하질 않아요. 그런데도 은행나무를 골드클래스 앞길에 심기에, 처음에 너무 화가 났어요. 왜 원하지 않는데, 주민들이 저렇게 괴로워하는 걸 심을까, 이해를 못 하겠더군요.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 은행나무가 가로수로서의 정말 매력이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저희들 성장기 때. 너무도 아름다웠어요. 그러나 지금 시민들은 이제는 시대가 달라져서 냄새나고 그걸 먹지도 않아요. 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원하지 않으면... 식재를 무조건 시에서 시키는 대로 우리는 심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나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이제 노선에...
전영원위원
따라서?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노선에 따라서 있는 것은, 노선에 무슨 나무를 심겠다는 것은 시에서...
전영원위원
시에서 정해주는 대로 해야 되나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전영원위원
거부하면 안 되나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지금 시장이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영원위원
시의원에 이야기를 해야겠구나.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예를 들어서...
전영원위원
그리고 이미 미세먼지가 많아서 나무가 교목과 말고 약간 중간키 정도의 나무를 원해요. 교목은 너무 높아서 미세먼지가 중간에, 우리 사람 키 높이에서 조금 위를 가려주기를 많은 사람들이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로수 식재도 이제 유행이 달라졌다는 걸 좀 강력히 시에 건의해 주시길 바라고... 특히, 동구는요. 동구는 예뻐야 돼요. 동구는 공원도시가 되어야 됩니다. 예쁜, 관광, 문화관광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예뻐야 돼요. 그러면 키도 크지 않으면서 예쁜 나무들이 먼나무예요. 겨울에도 빨간 열매가 열리고, 이미 난대성 작물들이 다 안 죽어요, 지금. 그래서 먼나무나 다정큼나무, 다정큼나무도 봄에 참 예쁘거든요. 사철 꽃이 피는 도시, 이게 사실... 창원인가? 어디에서도 이것을 슬로건으로 걸더라고요, 전에 보니까. 지금은 아닌데요. 겨울에 애기동백, 아시죠? 요즘에 딱 피잖아요. 산다화라고도 해요. 애기동백이 진짜 예뻐요, 지금 딱 이 시점에. 겨울에 꽃이 펴야지 사철 꽃이 핍니다, 도시가. 사철 꽃이 피고, 항기가 나는 도시를 만들자, 이런 슬로건을 정말로 한번 우리가,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은행나무, 냄새나는 은행나무를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그것을 심으려 하지 말고, 키도 좀 낮은 먼나무나 그런 종류를 좀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는 거죠.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영원위원
그리고 쉼 의자를 요즘에 동네마다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이런 꽃이 있는 작은 나무를 심는다거나, 이런 것도 도시 어떤 디자인 안에서, 공원녹지과니까 그 고민을 해서, 그런 구상을 할 수 있는 팀을 좀 구상을 해서, 좀 디자인을 예쁘게 공원화 해주시라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올해 그런 쪽으로 좀 예산을 썼으면 좋겠어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예, 저는 더 이상 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후배님들이 아주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전영원위원
그래요. 부탁합니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잘 하겠습니다.
전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조승민 위원입니다. 329페이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제안하는 식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해서요. 이번에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무지개 어린이공원 시설 정비, 주민제안사업으로 2,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된 걸로 보이네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그러면 올해 시설정비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어린이 놀이기구를 바로 설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설치는 아니고요. 저희 어린이공원이 지금 8개소인데요. 거기에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기구가 지금 좀 노후 된 것도 있고, 또 움직이는 기계다 보니까 돌발사태가 생깁니다. 파손이나, 고칠 사항이 있고 그래서 지금...
승민
조승민위원
말 그대로 시설 재보수, 정비.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보수 성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재보수라고 봐야 되는 거죠?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네.
승민
조승민위원
자꾸 강조를 하지만, 제가 아동청소년 위원이에요. 친화도시 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 시설 설치까지 만약에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이 부분까지 신경을 써주신다면... 올해는 시설 설치 관련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잡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예, 잡혀져 있지 않죠. 봐도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시설정비까지는 보이는데. 그래서 추경 때라도 저는 어린이 놀이시설, 시설을 좀 새로운 어린이 놀이시설로 설치를 해주시기를, 우리 과장님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훌륭하신 후배님들, 직원 분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알아서 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우리 국장님께 한 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셔서 어린이공원, 굉장히 노후화 된 장비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후화 된 것뿐만이 아니라, 재정비뿐만이 아니라, 정말 시대에 맞게, 옛날 시설들만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공원들도. 그래서 21세기에 맞는, 지금 현재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시설들로 좀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그래도 아동친화도시로 선정된 우리 동구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이 예산을 좀 내년에는 편성을, 2020년도 추경 때라도 편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현
최봉현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조승민위원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홍기월 위원입니다. 330쪽, 푸른길 입구 교차로에 조형물 설치 2,000만 원 예산 세워져 있죠. 어느 쪽으로 어떻게 구상을 했습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아직 고민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동계천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터널형을 말씀하신 것인지, 또 아치형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일반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저희가 그 관계를 한 번 더...
기월
홍기월위원
주민참여예산이네요.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아무튼 또 원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형물 같은 거 잘못하면 또 흉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푸른길, 정말 아름다운 길에 잘 좀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이 관계는 많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인 것 같아요. 그러십니까?
천석
박천석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
공직 생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박진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석 공원녹지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봉현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도시재생추진단, 자치행정국, 의회사무과 순으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