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지금부터 제23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휴회기간 중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위원회 회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8일에 개최된 제23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 등 4건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후 해당안건들을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2항에 따라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첨부해서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승 의원님께서 발의하고 18분 의원님께서 찬성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익성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7분 의원님께서 찬성한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 행정사무조사 실시안이 접수돼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휴회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11월 19일부터 11월 27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으며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와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3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이익성 위원님이, 부위원장에는 김환연 위원님이 호선돼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소관 사무에 대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19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3건은 원안으로,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예산안은 수정안으로 심사하였으며 또한 예산 증액에 대해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서면동의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2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총 19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2.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진영ㆍ홍순옥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부평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부평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지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평2ㆍ5ㆍ6동, 부개1동, 일신동 지역구 의원 이익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 행정사무조사 실시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계약은 부평구청 감사관에서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제231회 부평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차준택 부평구청장께서 불법계약임을 인정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바로잡겠다고 하셨으나 지난 11월 부평구 감사관은 중간감독자나 최종결재권자에 대한 조사조차도 없이 기존 감사에서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는 일부 실무자에게만 또 다시 책임을 묻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식의 셀프조사, 셀프감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1조2항 그리고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1항에 따라서 본 사안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조사범위는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재위탁 계약 및 위탁운영에 대한 전반사항으로 하고 시행할 위원회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고자 합니다. 이는 부평구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부평구의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부평구민들이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에게 위임해준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시간을 드리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발언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으로 발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통지서 작성 시에 질의는 질의요지와 답변자를, 토론은 찬ㆍ반을 명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 의원님 한 분당 두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질의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동오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평1ㆍ4동 구동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 관련 행정사무조사 실시안을 대표발의한 이익성 의원님께 질문드리고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용역 수의계약을 둘러싸고 오래된,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각종 의혹들이 부평구 감사관의 자체조사와 부평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소되었다고 생각하는 부평구의회 의원님들이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석에 배부되어 있는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 행정사무조사 실시안의 찬성 서명부를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이익성 의원님은 과연 무엇 때문에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용역 수의계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조사특위의 구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는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본 건과 같은 실내체육관 불법용역 수의계약이 발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이익성 의원님께서 본 의원님께서 알고 있는 대로 여기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만약에 오늘 조사특위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진실규명을 하실지에 대해서 계속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의석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 행정사무조사 실시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질의하신 구동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이 2016년도부터 올해 2019년 현재까지도 계속 그 계약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마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일 것입니다. 그 문제제기가 지난 제231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구청장께 구정질문을 통해서 지적을 드렸고 그것이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규명을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그 행정이 잘못된 부분이 바로 잡혀져서 책임행정이 구현되는 그런 부평구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구정질문도 드렸고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우리 의원님들께 말씀도 드렸습니다.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관련 불법계약의 흐름도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 9월에 2016년 1월 1일 개관 예정인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을 어디에 맡길 것이냐 하는 계획을 당시 부평구 문화체육과에서 계획수립을 합니다. (관련 자료 들어보이며) 이 계획서가 바로 당시에 2015년 9월에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위탁기관 선정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에 보면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을 운영 및 프로그램 모든 것을 맡기겠다라고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에 9월 14일 등록했고 결재를 9월 14일 같은 날 했는데 결재라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관은 서 모 실무관, 체육진흥팀장은 최 모 팀장, 문화체육과장은 김 모 과장, 문화환경국장은 윤 모 국장, 당시 부구청장이 부재중이어서 부구청장을 대신해서 자치행정국장인 이 모 국장이 대신 결재합니다. 그리고 최종 승인은 구청장이신 홍 모 구청장께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합니다. 그럼 결재가 뭐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재라고 하는 것은 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하부기관이나 실무자가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허가를 하거나 최종승인을 하는 과정을 결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금방 말씀드렸듯이 실무관이 작성한 것을 단계별로 팀장, 과장, 국장 또 부구청장을 대신한 결재 그다음에 최종 결재권자인 구청장께서 결재를 하셨다면 최소한 저는 구청장께서 이 결정권한이 있고 이 결정권한이 우리 실무자가 제출한 계획서를 허가했거나 승인했다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이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 또 공직자분들께서도 다 본 의원의 얘기에 동의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에 맡겼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애초의 계획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다목적실내체육관이 글쎄 이게 불행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2016년 1월 1일 자로 개관하지를 못합니다. 공사가 늦어져서 개관이 2016년 그다음 년도 4월 1일로 개관이 미뤄집니다. 그 미뤄지는 사이에 또 다른 운영계획안이 결재가 됩니다. 금방 본 의원이 2015년 9월에 결재했다 하는 이 결재계획서를, 위탁기관 선정안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계획안이, (자료 들어보이며) 보시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뭐가 틀리냐? 여기는 다목적실내체육관 위탁기관 선정안입니다. 이 옆에는 2016년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운영계획 변경안입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변경안에는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기로 했던 시설과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위탁이 갑자기 바뀝니다. 시설관리공단은 그냥 시설만, 다목적체육관의 시설만 관리해라.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은 부평구 당시 생활체육회, 지금의 체육회에 맡겨라 하고 운영계획이 변경이 됩니다. 그 변경된 계획서는 2016년 2월 24일에 결재가 됩니다. 이 결재라인에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무관 서 모 실무관, 팀장 최 모 팀장, 문화체육과장 김 모 과장, 문화환경국장은 당시에 특별휴가중이었습니다. 그리고 부구청장 김 모 부구청장 그리고 구청장 홍 모 구청장, 당시의 구청장께서 결재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재라는 것은 허가를 하거나 승인하는 것인데 왜 3개월 전에 결재한 계획서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맡기라고 동일한 분들이 결재하고 그다음에 2월에는 왜 프로그램은 부평구체육회에 맡기라고 결재를 다시 하셨을까요? 감사관 조사 결과 그것이 실무관들의 판단이었다고 감사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까! 실무관이 “아, 제가 석달 전에 기안한 이 계획서가 잘못됐습니다. 하니 결재 다시 받겠습니다. 다 결재하십시오.” 해서 본인 실무관에 팀장,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께 결재를 다시 득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직을 25년 이상, 30년 가까이, 넘게 하신 우리 공직자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입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2월 24일에 변경된 계획서안대로 실행하려니까 불법수의계약이 나온 겁니다. 왜? 비영리법인단체였던 부평구생활체육회 현 부평구체육회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수의계약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계약을 줄 수가 없었어요. 왜?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이 안 돼.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이 다목적체육관 민간재위탁 추진 관련해서 현황 대책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당시 박 모 담당자, 시설관리공단의 체육팀 최 모 팀장, 본부장인 박 모 본부장, 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시 이사장이었던 변 모 이사장 이렇게 결재를 다 합니다. 이 윗분들은 책임이 없고 박 모 담당자, 최 모 팀장이 감사관실에 주의통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조사를 다시 해보시라” 하고 본 의원이 지난 구정질문을 통해서 다시 지적을 했더니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다시 하신다. 그것도 구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다시 한다 말씀하시고 감사결과가 나왔는데 당시 계약 당사자였던 박 모, 최 모 팀장이 잘못한 거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의를 주었는데 이번에는 경징계해서 견책 이상의 경징계를 주겠다라고 기관에 통보를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는 기관경고를 했습니다. 아니, 실무자가 작성한 거지만 실무자는 워드 친 것 아닙니까? 이 기획서를 만드는 것뿐이지 결재하신 모든 분들은 “그래. 최종적으로 이렇게 해”라고 승인하고 허가하신 분들은 아무 책임이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행정이 만연됐을 경우에 부평구가 어떻게 되겠나 하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결정이나 인사결정을 하실 때는 그 정책, 인사 결정권자가 어떤 결정이 우리 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우선하겠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최종적으로 정책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하라고 결정권자로서 위임을 드린 것이 우리 부평구민이 선출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선출해 드린 결정권자 즉 구청장께서 잘하시나 못하시나, 혹시 너무 지나치게 오버하신다든지 너무 미진하게 부족함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에서 그 부분을 더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지나치지 않도록 제안도 드리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해서 우리 의원님들 뽑아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저 열심히 할 테니까 뽑아주십시오.”라고 할 때 “부평구청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견제도 잘하고 의원으로서의 역할 충실히 하겠다.” 그렇게 인정 받으셔서 들어오신 분들이라고 저를 포함해서 저는 감히 믿고 있고 그렇게 존중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난 232회 임시회 때 몇몇 불법 수의계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의원님들이 모여서 불법 수의계약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뜻에 동의하고 함께 해주셨던, 정당은 다르지만 함께 해주셨던 몇몇 분의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의원님들이 제가 발의한 행정사무조사 서명부에 서명을 해주셨다가 그다음 날 오셔서 취소하시더라고요. 그 취소하신 분들의 어려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11 대 7로 갈 겁니까? 우리가 섬기고 지향해야 될 부분은 부평구의 책임행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감시감독하면서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 부평구민들이 그래도 오늘보다는 내일이 나은 부평에서 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부평구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의정활동 하는 것이 우리 본연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동오 의원님께서 아마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고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을 다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잘 안 될 건데 뭘 또 이렇게 하시나” 하는 걱정이 아마 동료의원으로서 있었을 겁니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정말 공정하게 공의롭게 수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11 대 7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다면, 넘지 못한다면 우리 부평구의회가 구민들한테 우리 의원님들로서, 의회로서 구민들의 의견을 대신하는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의회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의 주역이신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방자치의 쌍두마차인 집행부와 구의회가 함께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해 주시고, 소속된 정당의 당론에 우선하는 것이 구민의 의사고 구민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하는 것을 깊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결재를 하신 분들이 책임지시는 모습 그것이 부평구에는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아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 수의계약에 관련된 조사특위 구성이 부결되면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이 조사특위를 원하는, 조사특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의원님과 그리고 심정적으로는 동조하지만 내가 함께 하기는 어렵다라고 저한테 의사표시를 하신 의원님들, 다수의 의원님들과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실무자만 추가적으로 계속 징계받는 이 잘못된 감사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꼭 바로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잘못된 부분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우리 의회의 입장이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튼 동료의원들께서 판단을 잘 해주셔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고 또 정책결정의 지시를, 불법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징계나 조사조차 받지 않는 이런 행태가 부평구에서 계속 일어난다. 그렇지 않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충실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불법 수의계약 특위 구성을 준비하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제가 의회 의정생활을 지금 4번째 하지만 이렇게 무기력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하나 하는 고민도 들 정도로 정말 많은 고민을 했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시고 마음으로 응원해 주신 의원님들께 고마운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통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시간을 드리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토론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 토론하려는 의원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앞서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같은 의제에 대해 의원님 한 분당 두 차례만 발언하실 수 있으며 토론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시간에는 본 안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찬성, 반대의견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진영 의원입니다. 금번 제233회 정례회의 행정감사를 통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충분하게 조사하고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였으며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이미 취해진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을 반대합니다.

신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의장님과 동료ㆍ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지훈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십정1ㆍ2동, 산곡3ㆍ4동, 부평3동 공현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우리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과 김유순 의원님의 발언 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러 왔습니다. 본 의원은 당연히 지금 이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법불계약 행정사무조사 실시안, 제목도 참 긴데요 여기에 대해서 반대토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본 의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를 때는 찬성안을 냈습니다. 사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조사해 보고 나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에는 당연히 존경하는 이익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운행되고 집행부는 이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조직에는 자정장치가 있고 그리고 의원들이 나서서 이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중요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익성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이러한 모든 것은 당연히 규칙을 위반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 부평구 내의 자정장치로 충분히 정화가 가능하고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우리 구청장님의 가장 큰 권한 중의 하나가 인사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는 이 인사권에 대해서 인사가 잘못됐는지 바르게 됐는지 견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구청장님의 인사권과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구청장님의 권한 중에 큰 권한 중의 하나가 예산집행권입니다. 이 예산집행권이라는 건 우리의 고유한 세금을 낭비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건수가 되는데 실제로 이 문제에 있어서도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본 의원의 직업상 모든 것이 나온 내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결재로 인하여서 이익을 본 집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평구청장님 권한 안에 있는 곳에서 곳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익을 본 집단이 없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으로 보면 우리 부평구 감사관의 자정장치로도 충분히 이 내용은 밝혀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과 맨 처음 에 찬성한 분들이 이것을 반대한 거지 이것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반대한 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익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공현택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과 조금 다른 상이한 부분이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이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 수의계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하시자 하는 의견을 드린 것과 구청장께서 인사권한을 행사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거기 인사하신 분들이 다 결재하신 거예요. 그것을 저희가 탓하는 게 아니고 다만 결재라인에 있었던 분들이 어떤 정책적 방향을 가지고 그것을 승인하고 허가했느냐. 그러면 승인하고 허가한 부분에 대해서 결재하신 분들이 무슨 조사를 감사관실에서 조사가 돼서 어떤 정책방향에서 결재했는지 그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서면조사나 이런 조사조차도 없이 아예 그냥 실무자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위탁을 준 대행사업기관인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의 실무자와 체육 관련 팀장만 그렇게 이중으로 인사불이익을 당한다는 건 이건 옳지 않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이것이 거듭 반복되지 않도록 바로잡을 그런 우리 역할도 해야 되지만 더 우리가 중시하고 해야 될 부분은 억울함이 생기지는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시에 의해서 작성한 하위공직자가, 근무자가, 담당자가 왜 징계를, 추가징계를 받고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럼 그런 분, 우리가 결재권자의 잘못된 부분도 우리가 조사할 필요가 있고 더 중요한 건 그 잘못된 지시로 인해서 작성한 실무자들이 추가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 의회가 그것은 막아줘야 되지 않냐 저는 그런 충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권한과는 전혀 무관하다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말씀에 예산집행권을 말씀하셨어요. 구청장께서 예산편성권과 집행을 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은 후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지요. 그래서 집행을 하신 겁니다. 집행을 했는데 문제는 의회에서 승인한 것은 대행기관인 다목적체육관을 우리 부평구의 대행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것은 승인해 준 겁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그런데 그 위탁받은 부평구시설관리공단에서 당시 생활체육회, 지금의 현 부평구체육회에 재위탁을 한 거예요. 그것은 그 정책권자들이 의회의 승인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문제가 된 것을 우리 의회에서 잘못된 거니까 이건 바로잡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서 지금 말씀 주셨던, 이해가 되셨다면 저는 반대토론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만 이해되셨다면 찬성으로 좀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그리고 공현택 의원님께서 그래도 정말 공의롭게 의정활동을 하시려고 애쓰는 의원님 중에 한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당론이 아닙니까?

(의석에서) 예. 아닙니다.

자유의사 투표를 표방한 당론이 아니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 결과는 11 대 7이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결과로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익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경남 의원입니다.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 사안을 다뤘고 저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와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동일한 자료를 가지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 사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또한 추가로 필요하신 분들은 추가자료를 요청하면서까지 이 사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했고 고민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론에 의한 결정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희가 의사활동을 하고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는 것들은 저희는 구민의 대표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있는 만큼 저희들은 저희들의 생각대로 이것들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본의원은 반대합니다.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 행정사무조사 실시안에 대해 찬성,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표결이 선포된 이후에는 안건에 대해서 누구도 발언할 수 없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 행정사무조사 실시안에 대해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투표, 기립투표, 무기명투표 등이 있습니다. 의사결정을 신중히 하고 비밀보장을 위하여 표결방법을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최용복 이상 없습니다.

이어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투표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는 호명하는 순서에 따라서 우측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기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명해 드리는 순서는 의장석을 향하여 우측 일렬부터 차례로 호명하게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우측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원님의 성명이 기록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가ㆍ부란에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 행정사무조사 실시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경우 가를, 반대하시는 경우 부를 기재하신 후, 한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나오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어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한글로 가나 부 이외의 O, X나 찬성, 반대 등의 표시를 할 경우에 무효표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니 이점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 호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경남 의원님, 구동오 의원님, 신진영 의원님, 유경희 의원님, 공현택 의원님, 이제승 의원님, 김환연 의원님, 우명옥 의원님, 안애경 의원님, 정고만 의원님, 엄익용 의원님, 유정옥 의원님, 홍순옥 의원님, 김유순 의원님, 이익성 의원님,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사팀장님은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해 드리고 기재가 끝나면 받아서 명패함과 투표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께서 투표를 하시겠습니다. 먼저 오흥수 의원님, 최용복 의원님. 이상으로 투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개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패수를 점검해본 결과 18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개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는 18매입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8표 중 찬성 7표, 반대 11표로 의사일정 제19항 부평구다목적실내체육관 불법계약 행정사무조사 실시안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사일정 제19항을 끝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했던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과 유지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부평구의회는 오늘 회의를 끝으로 2019년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5일간의 정례회 회기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차준택 구청장님과 유지훈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각 분야별로 다양한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의원들이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 과정을 통해 심의ㆍ의결된 내년도 예산이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52만 구민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우리 모두 활기찬 모습으로 건강하게 만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33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나상길 김유순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이익성 정고만 신진영 엄익용 홍순옥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부구청장 유지훈 자치행정국장 최찬옥 문화복지국장 최광식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김종술 도시관리국장 신일섭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강성환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체육진흥과장 오원섭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이용엽 여성가족과장 김동준 보육지원과장 이기춘 노인장애인과장 홍경숙 경제지원과장 박순일 일자리창출과장 김미경 자원순환과장 이철균 환경보전과장 유해순 기후변화대응과장 유거봉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김기동 도로과장 최태섭 교통행정과장 안성봉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재생과장 김선문 도시개발과장 최신현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최종순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강영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