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정우석 의원 발언
정우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주민자치과 외 3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과장님이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시기 전에 동 행정 업무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2020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동 예산이 편성되어서 예산심사에 참여해 주신 4분의 동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광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참석해 주신 동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앉으신 순서대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풍암동 장종현 동장님입니다. 치평동 김영철 동장님입니다. 금호1동 정인국 동장입니다. 금호2동 권순진 동장입니다. 주민자치과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일선에 동 주민센터 동장님들 고생하시는데 이렇게 오셔서 반갑습니다. 특히 치평동 동장님 오시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자료 나누어드렸죠. 설명자료 59쪽, 예산서 자료는 179쪽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제가 자료 나누어드린 거 보셨죠?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예.
강인택위원
위원님들도 보셨나요?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예산으로 4,500만 원을 세워놓으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장님 계시지만 금 보면 행정지원과에 서구민의 날 해 가지고 별도로 예산이 6,070만 원 잡혀있단 말입니다. 자료 보셨죠?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강인택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구청 내에 중복된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행정력 낭비도 줄일 수 있고,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7월에 서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 그때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을 연구해서 같이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획실에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서구민의 날 행사나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이 비슷합니다. 여기에 조금 믹싱을 시켜서 하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 또 좋은 환경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걸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예산 4,500만 원, 서구민의 날 행사해서 6,000만 원 해서 돈이 1억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산도 중복이 될뿐더러 행정력 낭비가 되는 거예요. 직원분도 피곤하고 일도 많아지고…… 그래서 나중에 자체 예산 심의할 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특히 예산결산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체크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두 행사를 묶어서 서구민의 날 행사 및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해서 이것을 행정지원과하고 주민자치과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예산 낭비도 줄어들 것이고, 시간 낭비 또 직원분들도 훨씬 덜 피곤할 것이고 이런 것을 연구해보셔야 한다는 말이죠. 국장님, 각 과에서 진행하시는 것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옛날보다 새롭게 바꿔봐야 한다니까요. 늘 했던 대로 과에서 이렇게 하고 또 과가 늘어나면 거기서 별도로 행사하고 또 예산이 수반 돼고 그렇다 보면 직원들도 피곤해요. 보니까 늘 그래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행사들이 지금 보면 각 실ㆍ과마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 말고 옛날에 보면 주민자치 어울림 마당하고 복지나눔 마당을 상무시민공원에서 같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보면 같이 합동으로 하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더 풍성하게 되고 다양한 계층들이 많이 와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자치 어울림 한마당은 그해 자치 성과를 파악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시기로 11월 하반기로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7월 정도에 하게 되면 주민자치 성과가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2개를 합친다는 것은 그렇고요. 그렇게 안 한다면 다른 분야하고 있으면 그것을 한번 검토해볼 수 있는 사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인택위원
지금 별도로 예산을 보니까 나중에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연말에 결산 무슨 행사가 있더라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결산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어제도 기획실장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돼요. 서구의 전체적인 행사, 기타 축제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진단하셔서 과연 이것이 너무 중복되는 것인지 또 유사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건의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분명하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고, 행정력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강인택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가급적이면 행사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효율적으로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같은 경우는 보면 전년도 예산이 55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을 격년제로 한 해는 실내행사로 약식으로 500만 원 정도 해서 하는데 2019년도에는 실내행사로 했거든요. 그다음에 격년제로 실외행사를 크게 한 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옥외행사로 검토를 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서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는 여름쯤이 되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요. 복지 쪽하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서로 논의해서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해서 협의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어울림 한마당 이 행사는 금년에는 550만 원 가지고 하는 실내행사였고요. 내년에는 옥외행사로 조금 더 크게 해보자는 그런 취지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인택위원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꼭 단정 지을 게 아니고 연구,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연구, 검토를 1개 과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대안을 찾으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서구민의 날을 1년 할 때는 밖에서 했어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주민자치에서 밖에서 하시고 아무래도 외부에서 하는 거하고 실내에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단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거시적으로 봐서 이거를 연구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이해 가시죠?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
국장님, 이해 가시죠?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이어서 똑같은 말씀드리겠습니다. 550만 원으로 하다가 4,500만 원 잡아놨죠?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
격년제로 해서 실내, 실외 이렇게 하는 걸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자는 건 아니고요. 또 서구민의 날 기념 행사가 이번에 예정돼 있는데 6,000만 원 정도 돼 있어요. 작년에는 그렇게 못 했죠?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예.
김영선위원
못 해서 예산이 소요 안 됐었고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그전에는 실내와 실외, 격년제로 했습니다. 터미널에서.
김영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할 때는 이번에 5ㆍ18 40주년 기념행사도 있어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또 서구민의 날만 해도 6,000만 원, 이거 4,000만 원 얼마가 예산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계획성 있는 예산의 조정인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리고 현재 서구민의 날 기념행사도 5월인지 7월인지 미정이에요. 아마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막연하게 6,000만 원 정도 잡아놔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쓰겠다. 그런 생각이라면 정말 생각을 달리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김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합적인 논의와 조정 이런 것들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행사를 계획하고 관련 예산을 수립하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것들이 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구민의 날이라는 틀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 쪽하고는 연결이 많이 되지만 또 나름대로 개성과 특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필요성들이 일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리셨지만 시기상으로 결산은 하반기 10월이나 11월쯤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도 같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영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에 총 세입ㆍ세출이 있잖습니까? 세입이 얼마인데 세출이 얼마인지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 범위에 맞게 써야 하는데 다 행사거든요. 5ㆍ18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렇게 지출이 많다 보면 과하다는 거죠. 그러면 격년제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차라리 서구민의 날을 실내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한 번에 이렇게 쓰는 것도…… 아니, 두 가지만 가지고 이야기해도…… 성격은 분명히 달라요. 과가 다른데……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예산의 쓰임,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또 예산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욕먹을지도 모르는데 184쪽을 보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량 강화 국외연수 건이에요. 계속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 역시 고착화되는 겁니까? 이건 일회성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또 올라와 있어요?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마을만들기 역량 강화 이것은 동 별로 마을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 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약 100여 개 이상의 공동체가 응모하는데 약 50여 개 정도가 선정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을 최종적으로 평가를 해서 우수 마을공동체에 대해서 연말쯤에 계획을 수립해서 국외연수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해년마다 2,800만 원씩 세워서 진행돼 왔던 건데 이것은 순수한 주민자치나 이런 쪽보다는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지원해 왔던 계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예, 이것은 매년 계속되었습니다.
김영선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2017년부터 계속해서…….
김영선위원
2017년도면 이거 몇 년 됐어요?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17년, 18년 해서 금년에 지금 3년째이고 내년에 4년째가 됩니다.
김영선위원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7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에 대한 것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거기 보면 국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사업이거든요.
김영선위원
아니,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코디네이터를 길러주는 거예요?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1366이라는 자원봉사 통합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자원봉사 통합번호 관리하는 인력을 보조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내에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력 지원비가 되겠고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러니까 코디네이터 지원ㆍ육성이라는 게 코디네이터를 육성하는 거예요? 몇 명 이렇게?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코디네이터가 근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영선위원
아, 인건비?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지금 5,800만 원 돼 있는데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김영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위원님, 아직 질의가 남으셨죠?
김영선위원
아니요, 다 마쳤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주민자치와 관련한 행사성 경비와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신 것 같아서요. 복지에서도 복지 한마당이 또 있는 거고요. 다들 그런 우려를 하신 것 같아요. 중복성이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른 과랑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주민 혈세가 행사성으로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비로 마을분쟁센터 인력 지원이 되는 거죠? 이건 시비로 진행이 되는 거죠?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예, 아마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구에서 하나씩 하도록 예산편성 요청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게 오게 된다면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5개 구 마을센터하고 시하고 협의 중인데 생각보다 다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지적하면서 관련 전문가가 배치되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성격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건 업무보고 때 한 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182쪽에 주민편익 증진 환경개선하고 그다음에 주민편익 증진 운영 물품 지원이 있죠. 그것을 언제쯤 집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의원님들 민원 소요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아, 그런 예산이라고요? 그러면 17, 18, 19년도 세부적인 집행내역서를 요구하겠습니다.
문광
문광주민자치과장
호 예, 알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다음 189쪽에 보면 사회적가치 혁신지원센터 운영이 있고 69쪽에 설명자료 있어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시기적으로는 2020년도 6월에 센터가 개소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센터 신축공사 입찰낙찰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이나 다음주 월요일경에 계약을 하게 되고 곧 착공계를 제출하게 되면 공사는 한 6월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보면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 제정이 있는데 지금 조례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아니, 조례를 내년 1월부터 3월 중에…… 초안은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상반기 한 3월까지 임시회 할 때 조례 제정안을 제출해서 의회 심의를 받고 제정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을 잡아놓고 조례를 다시 제정을 한다. 그 말이에요?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예, 실질적으로 발족이 6월 달에 되기 때문에 운영은 하반기에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 예산도 지금 하반기만을 대상으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상반기 중에 집행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조례 제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고 또 연초에 업무보고도 드릴 예정인데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준비들을 하고 설명도 드린 다음에 조례가 제정되고 완공이 되면 한 7월부터나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할 사항입니다.
고경애위원
보면 센터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조례를 1월에서 3월 사이에 하고, 기본계획 수립이 또 1월에서 3월이에요. 왜 이렇게 시기적으로 바쁘게 합니까?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6월에 완공이 돼서 시작이 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고 또 조례 제정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따른 운영계획도 보다 세밀하게 세우고 그렇게 준비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른 준비도 기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을 더 구체화해서 계획을 세우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항상 보면 막 급하게 먼저 예산을 편성해놓고 시기적으로 절차가 이렇게 늦는데 과연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해놓고 하는 게 적절한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개소를 6월에 확실히 시기적으로 맞춘다고요?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예, 원래 당초 계획은 4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2개월 정도는 지체될 수 있어서 6월까지는 거의 확실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경애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급하게 하지 말고 차분하게 계획을 철저하게 짜서 철저히 준비 이후에 센터 같은 것을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예, 이번에 예산을 특히 올린 이유는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이사를 갈 때 이사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혹시 추경이 언제쯤 될지 모르는데 그렇게 되면 원활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본예산에 편성하고 계획도 상반기 중에 모든 것을 마무리해서 6월에는 차질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아직 조례 제정도 되지 않고 했는데 먼저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빨라서요. 추경에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나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예산서 178쪽을 봐주시면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지원 조끼로 1,650만 원이 현재 편성돼 있는데 이게 금액이 그래도 1,650만 원이잖아요. 실제 이 조끼가 필요한가요? 물론 보장협의체라든지 이런 데는 다 자체적으로 조끼를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아니, 왜 주민자치위원회만 구비를 받아서 하냐. 예를 들면 새마을이나 보장협의체는 다 자체적으로 조끼를 해결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우리도 구비로 세워 달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 거거든요. 마치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 민간인에 대한 국외여비와 관련해서 거의 컨트롤을 해 왔었는데 실제 2018년 예산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3월에 연수를 갔었잖아요. 이때 세울 때도 이번에 한 번만이다. 더 이상 앞으로 없다. 이렇게 해서 세워졌는데 그것이 세워지고 나니까 뭐겠습니까? 왜? 주민자치회만 가냐 이게 자생단체들 사이에서 당연히 회자가 되죠. 이것도 주민자치위원회 조끼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인정하지만 이미 다른 자생단체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비를 덜컥 세우면 다른 자생단체가 우리도 지원해달라고 이러면 또 이게 국외여비처럼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 선례를 남기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김태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우려나 이런 것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모든 자생단체들이 다 유사합니다. 봉사하시고 그런 입장이신데요. 다른 단체들도 조금씩 지원이 간헐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그래도 조끼 정도는 한 번 정도 지원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우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여러 자생단체가 있는 거고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본인들은 독자적으로 다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건데…… 안 그래도 지역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보장협의체 이런 갈등들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예.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더더욱 이게 또 제2 라운드나 전쟁으로 확대될 수가 있어서요. 그래서 조끼가 필요 없다는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마을 내 새로운 분쟁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하면서 그때 예산 세워서 해외연수를 갔었거든요. 여기 본예산에는 없지만 이번 본예산을 다루면서 삭감된 예산의 증액을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죠. 현재 주민자치위원들의 국외연수요. 민간국외여비와 관련해…… 원래 국외여비가 과도한 건 사실이에요. 실제 저희 자치구의 수준으로 봤을 때 너무 과도하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뭐 공무원들이나 공무직분들이 가는 배낭연수 비용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포상금 문제 그다음에 민간인 국외여비가 실제 많은 거거든요. 원래 공로연수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국외여비가 세워진 뒤로 민간인 국외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오히려 저는 이게 더 심각한 게 아닌가 그러면 민간인의 국외여비로 정당한 사업이라면 차라리 본예산에 세우던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이번 본예산하면서 삭감될 것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국외여비로 증액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편성하는 게 맞나요?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지금 주민자치협의회 쪽에서 국외연수에 대한 요청이나 노력이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요청을 했었고요. 아무튼 기획실에서 최종적인 예산 반영 과정에서 그것은 삭감이 된 그런 상태고요. 주민자치협의회에서는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산실에서 기획실과 이야기를 해서 삭감해서 세워지지 않았다고 하면 잘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위원들도 심의할 때 그런 걸 감안해서 이후에 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위원장
과장님, 조끼 문제는 주민자치회는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주민자치위원회는 일괄 전환되고 나면 조끼 명칭을 또 바꾸실 겁니까? 해결방안도 생각해 주십시오.
광호
문광호주민자치과장
예,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서상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지원과 소관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금년도 교육지원과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교육지원과 2020년도 교육지원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예산안 199쪽에 보면 다문화여성 외국어 강사 파견사업이 있어요. 그것은 예산이 1,500만 원인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서구에 다문화가정이 많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이 취지를 굉장히 좋게 봤어요. 활용해 가지고 저소득층 특히나 아이들에게 외국어 교육을 시킨다는 게 발상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좋은 발상에 비해서 예산이 적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간도 8월에서 12월까지 짧고. 이게 이번에 처음 있는 건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올해도 운영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올해는 얼마 했어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올해도 이 예산 수준으로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그래가지고 성과는 있었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호응도가 괜찮습니다. 이것은 또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상반기에 강사들을 육성해 가지고 하반기 때 강사 중에서 우수한 강사들을 약 10명 선정해 가지고 배치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물론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하는데 이것은 좋은 제도라고 하면 이왕 했으니까 확대 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은 제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197쪽에 보면 4차산업 강화를 위한 공교육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 앞에 1억 원이 늘었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선위원
1억 원이 늘어난 것은 뭣 때문에 그런 거예요? 4차산업 부분인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앞전에도 여러 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요. 서구의 4차산업혁명 관련 교육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면 좋겠다. 그래서 교육경비 지금까지 뭐 시설하고 교육특화 해서 2억을 확보해 가지고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4차산업 교육과 체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억을 해서 이번에 3억을 계상했습니다.
김영선위원
4차산업이라는 게 편의상 뭐랄까…… 간단명료하게 이것이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범위도 넓고 해서…… 1억이 소요가 되니까 구체적인 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안은 지금 확립돼 있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지금까지 4차산업에 대해서 서구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1차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각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구 중에서 우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려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지원을 해 주시면 서구지역의 학생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타이틀은 4차산업 강화를 위한 공교육인데 보면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1억 그다음에 공교육 지원을 위한 학교별 특화된 교육사업 1억 이렇게 2억이 돼 있는데 이런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주로 교육청에서도 많이 하잖아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들은 특화돼서 정말로 필요성이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지원해 주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여성 외부강사 이런 경우는 구에서 활성화 시킬 필요성이 있는 건데 예산이 1,500만 원이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3억.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 있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비율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문화여성을 올리고 예를 들어 학교 교육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줄일 필요도 있는 거 아닌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2년을 운영해보니까 의외로 학교 환경시설 부분은 학교에서 많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다 수요를 못 하고 있고요. 4차산업혁명 관련 지원해 주는 사업도 진로직업체험센터와 논의를 해보니까 그 수요를 다 충족을 못 해주고 어떻게 보면 2,000만 원 가지고 54개소 학교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1억이면 4차산업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거지만 정말로 서구가 4차산업의 선도 구로서 나가는데 이렇게 해 주시면 그만큼의 좋은 성과들이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선위원
하여튼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리고 4차산업혁명에 대해서는 깊숙이 성찰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생각도 많이 해봐야 되고 실행해야 되고 지원해야 되고 여러 측면에서…… 그런 면에는 동의하지만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교육이나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은 교육청의 주 업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차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설명자료 75쪽에 보면 학부모 대학 해 가지고 부모교육 운영 행사운영비가…… 197쪽으로 보면 되겠네요. 2,400. 그다음에 4회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교육콘서트가 6회로써 거기가 600만 원으로 잡혀있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횟수 차이가 4회, 6회의 금액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보면 됩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하고 예산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세세목을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나눠 가지고 세세목에 맞게 또 행사운영하는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97쪽, 행사운영비 03번하고, 09번 행사실비보상금하고 1,600만 원을 감해서 행사운영비 1,600만 원 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고경애위원
아, 감액을 해 가지고 조정을 했다. 이 말이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자체적으로.
고경애위원
아니, 4회 하고 6회인데 금액 차이가 있어서…….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4회, 6회는 그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고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위원
방금 설명자료 82쪽, 작년도에는 아카데미 운영비가 2,000만 원이죠?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인택위원
올해 1,200이 늘었네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1,200이 늘어난 것의 산출기초는 최대로 해 가지고 1강의당 400씩 해 가지고 8회를 하는데요. 혹한기하고 혹서기는 제외해놓고 400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강인택위원
올해는 얼마 했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올해는 2,000만 원이었거든요. 1,200을 그러니까 400으로 해 가지고…….
강인택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2,000만 원으로 하니까 잘 안되겠던가요?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99회째입니다. 나름대로 거기 참여자들은 강의 수준이나 그런 부분에 상당히 평가하는데 도달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100회를 눈앞에 두고 있어서 400만 원으로 하는 것도 있고 또 여건에 맞춰서 하는데 일단은 최상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원래 하는 대로 해 가지고 그렇게 계상을 해놨습니다.
강인택위원
작년에 심의할 때도 이게 너무 과잉이여 가지고 줄였잖습니까?
상곤
서상곤교육지원과장
예.
강인택위원
지금 보니까 잘되고 있던데요. 그런데 이렇게 또 올리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화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정보과 소관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 2020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237쪽 한번 볼게요. 행정용 PC 구입에 2억 3,940만 원인데 이게 내구연한이 5년인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5년입니다.
김영선위원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5년 되면 바꿔야 합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내구연한은 5년인데 예산이 그때그때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교체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추진계획을 보면 2015년 212대…… 쭉 있어요.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나네요. 그러면 해년마다 이렇게 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네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영선위원
지금 상황에서는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업그레이드해서 쓸 수 있는 방식이 없어요? 다 교체를 해야 되나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내년에 180대 편성을 했는데요. 이 180대는 노후한 컴퓨터 교체도 포함이 되고, 내년에 신규직원이 한 100명 이상 채용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신규직원 일부 구입하고 남은 것은 오래된 순으로……
김영선위원
180대?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영선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 212대 해야 되는 거예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지금 2015년산이 2,012대가 있고, 그전에 2014년 이전 것이 또 몇 대가 있기 때문에 2014년 일부 교체하고 남으면 2015년 교체 예정입니다.
김영선위원
지금 이게 대당 한 133만 원이네요? 모니터하고 해 가지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죠.
김영선위원
제품도 기본적으로 LG인지 삼성인지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김영선위원
어디 제품입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주로 조달구매를 하는데요. 중소기업 업체입니다.
김영선위원
컴퓨터가 중소기업하고 LG, 삼성하고 차이가 있는가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올해도 2억 4,000 정도 들어가고 내년에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어차피 쓰고 교체해야 되니까 이게 소비성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계획들을 내구연한만 따질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꼭 5년 만 단위로 하는 게 아니고 몇 년 단위로 더 쓸 수 있고 그렇지는 않나요? 컴퓨터가 요새 잘 나와 가지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내구연한이 5년이지만 5년이 지나면 일제히 다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오래된 순으로 교체를 하고, 교체된 PC는 전부 폐기처분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사랑 그린 PC 사업이라고 해서 모든 구청의 불용된 PC를 수거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켜서 저소득층 주민이나 시설에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선위원
재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인데요. 그런데 PC 구입만 해서 1년에 한 2억 4,000 정도가 소요된단 말이에요. 내년에는 더 많이 늘어날 것 같고 대수로 보면…… 해년마다 2억 5,000 정도 된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봐야 되니까 다른 방식이 있는가 예를 들어서 이걸 조금 더 업 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5년에 아주 기능이 떨어져서 못 쓴다면 교체하고 그런 방식으로 한다면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물어보는 취지는 그거예요. 올해는 그러면 2억 4,000만 원을 쓰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올해 신규 채용예정 직원이 지금 100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김영선위원
100명하고 올해 80대만 노후한 거 교체하네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영선위원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텐데 180대 교체한다니까 내년에는 그러면 212대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예산이 엄청나게 드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어떤 방식을 바꿔서 더 사용할 수 있는 건 사용하고 기능을 업 해서 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나와 있는 자료상의 비교분석표를 보면 그렇겠구나 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왕문
박왕문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면 총 1,300여 대가 있습니다. 200대씩 1년에 교체하더라도 6년이 걸리고 또 신규자가 들어오고 그러면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쓰고, 5년 내구연한이 지났는데도 쓰고 있는 대수가 180여 대 이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사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선위원
예산에 대한 문의이니까 사소한 것도 물어보면 대충 이렇겠구나 짐작을 하잖아요. 컴퓨터에 대해서 물어 본 거예요. 하여튼 최대한 아껴 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껴 쓰고 또 고쳐 쓸 수 있는 범위는 고쳐 쓰고 이런 모범도 필요하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설명자료 134쪽을 봐주시면 구청사 유지관리 사업내용 중에 회의실 LED 현수막 설치가 있는데 이게 2층 대회의실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수막을 매번 행사 때마다 제작해서 버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보다 LED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겠다. 이런 계획이시죠?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거기가 대회의실, 상황실, 중회의실 다 포함된 겁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3곳 포함해서 2,400만 원이고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2억 4,000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건 타 자치구에서도 하는데 현수막으로 매번 제작하는 번거로움이나 이런 거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LED 정책 홍보 게시판 설치가 7,000인데 이건 지금 어디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그거는 청사 외부에 각 실ㆍ과 별로 정책홍보를 현수막을 붙여서 계속하거든요. 그게 외부에서 보기에 청사 미관에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래서 LED 정책 홍보 게시판을 설치해서 그때그때 실ㆍ과에서 하고자 하는 정책 홍보도 하고, 그것을 글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동영상, 그림 이런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을 다양화해서 구정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이게 지금 7,000만 원인데 회의실 LED 현수막 설치는 상당히 긍정적이거든요. 오히려 더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LED 정책 홍보 게시판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유지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설치비용만 해서 현재 7,000인데 1년에 유지비용도 들어가지 않을까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전기료가 들어갑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현재 타 자치구에서도 이렇게 해서 대외정책을 구정 홍보하는 곳이 있나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광주 구는 없고요. 다른 경기도나 이쪽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물론 이게 회계정보과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민선 7기 공약이행평가를 보면 주민소통이나 주민자치, 자치분권 이런 거와 관련한 분야는 상당히 점수가 높아서 공약이행도가 빠른데 실제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강이나 복지 이런 부분은 공약이행 정도가 지금 낮거든요. 평균보다 더 낮은 점수에요.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실내는 충분히 행사가 정말 많기 때문에 적극 공감하고 늦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구정을 홍보하는 것과 관련해서 7,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이게 과연 적절한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깊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그런데 LED 정책 홍보 게시판을 하지 않더라도 정책 홍보 또 수상실적 홍보를 위해서 현수막이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바람이 불면 너무 날리고 소음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자치박람회 대상 받으면 대형현수막 걸잖아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걸 대신해서 지금 어느 위치에…….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서구 마크 위쪽에 구정 구호가 있거든요. 그 정도 크기로 그 전면에 할 계획입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하여튼 심도 있게 고민 한번 해볼게요. 과도한 구정 홍보로 비추어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검토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영선 위원님.
김영선위원
다른 구는 다 되어 있는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지금 광주 내에는 없습니다.
김영선위원
서구가 처음인가요?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그런데 경기도나 서울 이런 데는 거의 대부분 다 청사 외벽에 정책 홍보 게시판이 있고 꼭 구정 홍보라기보다도 주민들이 알아야 될 여러 가지 정책들을 홍보하는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인택위원
혹시 관련 자료 있으면 한번 줘보시겠습니까?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강인택위원
왜냐하면 LED가 참 이름은 예쁜데 잘못하면 멀리서 티가 잘 안 나버리더라고요. 선명하게 크게 나와야 되는데……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그러니까 이 예산이 그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시안을 받았는데 밖에서 봤을 때 가장 선명도가 있는 규격입니다.
강인택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은화
정은화회계정보과장
예.
정우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근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경애 위원님.
고경애위원
과장님, 앞전 행감 때도 노후한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렸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고경애위원
기아자동차가 제일 발급 건수가 적은 것으로 나왔는데 보면 지금 새로 서구청하고 365민원봉사실에 1대당 2,000만 원씩, 2대를 설치한다고 했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발급 건수가 적고 그러면 거기 것을 이쪽으로 1대 옮기는 방안도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물론 발급 건수가 적으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다른 필요한 데로 옮길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기아자동차 내에는 일반 다른 데하고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발급 건수는 적어도 거기 근로자들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기계가 오래되어 가지고 다른 데 옮길 정도는 안 됩니다.
고경애위원
요즈음 웬만하면 젊으신 분들은 PC로 해 가지고 그런 거 다 뽑지 않나요?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예, 요즘은 정부 24, 인터넷 증명 발급이 많이 보급이 돼 가지고 많이 이용도 합니다마는 거기 기계가 한 5년 돼서 다른 데로 옮길 수는 없습니다. 2013년도에 거기 놔둬 가지고……
고경애위원
기아 거기가 기간이 있다. 이 말이죠?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기계의 내구연한이 있어서 13년도에 설치한 것이라 오래된 것입니다.
고경애위원
알겠습니다.
정우석위원장
예, 김태진 위원님,
태진
김태진위원
예산안 260쪽을 보시면 민원갈등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많은 금액은 아니고 180만 원인데요. 행감 때 민원갈등분쟁조정위원회 개최를 안 했거든요. 실제 민원봉사과에서 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건축과라든지 직접 해당 과를 통해서 민원들이 해결되기 때문에 굳이 위원회의 운영이 실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3회를 배정했습니다. 발생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배정을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요. 그런데 또 위원은 24명이거든요. 아무리 예비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매년 1번도 개최를 안 했는데 3회 하는 것도 횟수가 많은 거고, 위원도 24명으로 알고 있는데 왜 6명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앞 번 행감 때 지적을 받아서 기존에 민원갈등조정위원회 운영 규정은 자연적으로 폐기를 하더라도 새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민원처리 관련 법률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민원갈등조정위원회 이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법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내년 초에 제정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풀로 관리하는 인원들이 보통 건축, 토목, 하수도 이런 식으로 한 24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면 건축 분야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그쪽에서 건축 분야 전문가만 한 6분 정도 해서 소위원회 식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지, 24명을 전체 소집해서 운영하지는 않습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러면 현재는 조례가 있어야지 예산 반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조례가 없다고 하면…….
성근
김성근민원봉사과장
운영 수당은 꼭 조례에 구애받지는 않고…… 주민들의 수혜적인 행정은 가능합니다.
태진
김태진위원
그럼 일단 조례를 한번 봐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례는 현재 없는데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서…… 심의할 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으며, 문화체육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