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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의회 발언

주순일 의원 발언

제25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2

주순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선

백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예산안(계속)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제3차 회의에 이어 경제문화국, 경제종합지원센터, 복지교육국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김영헌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며 올 한 해 동안 경제문화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백순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문화국 2020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7억 496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101억 759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234억 5,841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74억 2,1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6,588만원을 증액한 13억 6,990만원으로 중소기업 활성화. 인공지능 기반조성, 소상공인 및 금융고용복지 지원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장산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5억 9,262만원을 감액한 50억 6,57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61억 5,108만원을 감액한 71억 6,133만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농가소득 및 생활안정 지원, 가축방역 및 축산 지원, 에너지 절약 및 이용 고효율화 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47억 7,124만원으로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7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142만원을 증액한 54억 6,810만원으로 일자리정책 및 창출, 사회적경제 육성, 노동협력사업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7억 1,033만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1억 9,7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4억 9,341만원으로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역문화 계승·발전, 문화시설 운영 등에 전년도 대비 47억 1,25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3,498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1억 9,21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2억 6,63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억 9,914만원을 증액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관광육성, 남도향토음식박물관 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9,190만원을 증액한 4억 4,767만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23억 5,525만원을 증액한 36억 9,934만원으로 도서관 자료실 운영, 도서정보시스템 관리,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등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경제문화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헌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예산 작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전년 대비 한 127% 증가한 13억 6,990만 1,000원의 예산이 잡혔어요. 7억 6,588만 1,000원이 증액돼서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신규사업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390쪽을 보면 국내여비에 공장등록실태조사 2만원×2명×30일, 그 밑에 제조업체현황조사 2만원×2명×20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장등록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이 공장이 제조업인지 뭔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왜 별개로 잡아놨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제조업이란 것은 실제 제조업을 하고 있지만 공장등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공장등록은 500㎡ 이상은 등록을 꼭 해야 하지만 그 미만은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장등록실태조사와 제조업체실태조사를 따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장등록은 일정 규모가 있기 때문에 파악이 되는 데만 하는 것이고 제조업은 등록이 안 된 부분을 다시 파악해야 한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바로 밑에 공기업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000만원, 이게 어떤 부분이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코트라와 산단공과 함께 바이어를 초청해서 수출상담회를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직접 중국의 난징과 베트남 하노이에 코트라 무역관을 통해서 기업체를 모집해서 현지에서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세웠고요. 이것은 코트라에게 사업을 위임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000만원 정도 증액됐어요. 사업비 자체가 많이 증가된 사항인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국내에서 하게 되면 항공료 부분들이 덜 들어가는데 해외로 나가게 되면 항공료나 현지 체재를 해야 하기 때문에, 팸플릿이나 브로슈어를 제작해서 가지고 가야하는 부분이 있어서…….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예산은 국내용이고 내년 예산은 해외용이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하시게 되면 저희 자매결연도시들도 있지 않습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중국은 우시시, 베트남은 꽝빈성 바돈시를 했는데요. 우호교류는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함께할 것인지 별도로 할 것인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로 수출지원사업을 펼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별개의 도시보다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현재 우시시가 난징에서 가깝습니다. 우시시에는 코트라무역관이 없고 난징에 있기 때문에 난징에 있는 무역관을 활용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 코트라무역사무실 쪽에서 하신다는 이야기시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396쪽에 중소기업사업화 지원 해서 4개 사업이 신규로 3억 1,25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이 부분은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0으로 나와 있고요.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바로 잡아서 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이 0으로 나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도 실시했고, 올해는 민간으로 위탁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똑같은 민간이전으로 해오다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 테크노파크나 지식산업센터이기 때문에, 이게 다 공기관들입니다. 그래서 부기명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바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느 정도 성과는, 많이 나오시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매년 20개, 30개 정도의 업체를 지원하고 있고요. 상당한 고용창출과 영업이익도 올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가 명품강소기업에 지정돼서 시와 국가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몇 개 업체나 하고 있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대략 10∼20% 정도의 북구업체들이 시의 명품강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392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래 항목에 수리불가 드론 추가구입 해서 현재 300만원이 시비인데, 드론사업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리불가 드론이 벌써부터 나오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고가를 7대, 고가라면 150만원 이상 되는 게 7대 정도 있고요. 체험용으로 하는 저가제품이 20대 있어요. 체험용은 자주 쓰다보니까, 기체조정을 잘못하는 초보자들이 하다 보니까 부딪치기도 하고 나뭇가지에 걸리기도 해서 그런 부분을 수리하거나 구매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것을 시행한 지 1년이 안 됐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가 5월부터 했으니까 한 7개월 정도…….
형수

김형수위원

7개월 만에 소형 20대 중에서 15대 정도가 사용이 불가한, 거의 75% 이상이 산실됐다는 얘기네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사용이 불가하다기보다는 수요가 점점 늘고 있기 때문에, 20대가 완구용이거든요. 이번에는 면적도 확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수요가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에는 신규 구입 부분도 많이 늘어나겠습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몇 대 구입할 수 있고요. 만약에 수리가 필요한 것들은 따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옆에 393쪽을 보면 서민경제기반강화 해서 전년에 비해서 거의 72% 상향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죠? 소상공인종합컨설팅 지원에서만 8,800만원이 늘고, 이런 부분 때문이었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 출연금이 7,000만원인데 1억으로 3,000만원 올린 부분이 있고요. 394쪽에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2,500만원은 신규로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그다음에 상가활성화 지원도 1,060만원, 신규사업도 계상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바로 그 위에 있는 4차 산업 역량강화 교육비 지원 2,000만원은 어느 곳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이것은 이미 인공지능이나 AR, VR, 4차 산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고차원적인 인공지능, 4차 산업 관련한 빅데이터나 이런 것을 교육시킬 예정이고요. 취업준비생들이나 경력단절 여성들을 상대로 해서 전문교육을 받아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내년에 신규로 하는 건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고요. 다음 쪽을 보면 상가활성화 지원 해서, 번영회 관련해서 이번에 상임위에서도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을 설명해주십시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 관내에 소상공인들이 약 2만 8,000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업체는 그중에서 극히 일부이고요.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신규 창업 대비 폐업률이 89%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이 무너지고 있다,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일단 상가번영회를 가지고 상가번영회모임을 구성해서 자생력을 갖추려고 노력하시는 단체들이 문흥동, 일곡동, 두암동 쭉 해서 12개 정도가 있어요. 저희가 10월에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상가번영회 애로 사항이라든가 희망사항들을 모아서, 올해 예산을 세우고 내년에 그중에 4개소 정도를 선발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컨설팅하면서 지원하기 위해서 1,060만원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은 상가번영회라고 해서 가까운 용봉동이나 이런 데는 공모사업해서 배달서비스, 컨설팅 지원, 트릭아트, 이렇게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고나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성과 자체는 미비하다 보니까 상가활성화 지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아니신지…….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국가 정책적으로 전통시장이나 유통사업 진흥법에 전문상점가는 법에 의해서 국가에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상가들은 법적으로 공모사업이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경기도나 인천 같은 광역시에서도 골목형 상권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해서 시나 구에서 별도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서 하는 번영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상가번영회라서 그런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전문상점가는 법에 의해서 기준이 맞춰져 있는 곳만 가능하고 이분들은 골목상권이어도 집적화되지 않았다거나 업종이 특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단체나 상가는 몇 개나 됩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 전문거리 5개에서 400여개 업소가 있고요. 전통시장은 10개 있는데, 실은 10개 중에서 운암시장, 말바우시장, 두암시장, 중흥시장 빼고는 거의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통거리 해서 5개와 시장에 대한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상가에 대한 부분이 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지원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원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서민금융협력사업 지원, 이것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정책홍보 지원을 같은 예산 목으로 편성해서 올해는 500만원 가지고 소상공인 관련 시책홍보라든가 정책홍보를 했고요. 500만원 정도는 금융취약계층과 고용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새로 하면서 소상공인과 서민금융을 분리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0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신규로 사업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은 부기상 변경한 것이고요. 서민금융 협력지원 사업은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하는 고용이 필요하신분이나 자활, 금융취약계층이라고 해서 금융거래가 거의 중단됐거나 신용불량자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 금융거래가 가능한지, 또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지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하면서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홍보책자 제작이라든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640만원을 올렸는데, 실은 작년에는 500만원입니다만 순수 증액한 돈은 156만 4,000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전액삭감을 한다면 일련의 활동들이 전부 중지되기 때문에 구민들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2019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이 추경 때 잡혀있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사업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시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충분히 났다고 생각하시나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나가있는데요. 이번에 우수상을 받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저희가 고용복지 관련 장관상도 수상했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저희가 연계사업을 많이 해줬다고 해서 직원이 정보원장상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이 자료는 사실상 상임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뤘는데 상임위 아닌 분들한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내놓은 자료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쉽게 설명을 하자면, 다른 위원님도 이해하기 힘들고 저도 과장님 말씀을 이해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말이 많아요. 근데 소상공인 부분은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인 이상의 번영회를 지원해준다는 뜻 아닙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럼 이것을 최초로 한 겁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우리 구에서는 최초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현재 우리 집행부 직원이 느낀 것과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느낀 번영회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설명들을 충분히 해서, 물론 하셨겠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님들이 깊이 생각해보라는 뜻에서 이렇게, 저희들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겠지만 그런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 축조심사에서 처음 사업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서민금융 협력지원 사업도 금융복지팀이 새로 신설돼서 업무 자체가, 예산이 분산된 것 아닙니까?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당초에 순증을 보면 156만 4,000원인가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을 좀 쉽게 설명하시면 이해력이 빠를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렵게 설명하니까 받는 사람도 어려워서, 저희들도 다시 생각하는 기회는 갖겠지만,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려는데, 393쪽에 인공지능 중심도시 기반 조성지원 해서 4차 산업에 대해서 신규자금 3,659만 6,000원을 해서 신규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추진하시려는 부분이시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사회적으로 30, 40대가 경제활동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여론이 많이 팽배해있지 않습니까. 민생경제과에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도 좋지만 30, 40대가 직접적으로 취업해서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하셔서 교육이나 역량강화를 할 수 있게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지난 조례 중에 4차산업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었어요. 기업에만 한정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민 전체에 대한 교육으로 바꾸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공지능 특화기업 지원이라고 해서 이미 종사하고 계신 분, 또는 종사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 또는 종사하다가 경력단절로 인해서 취업을 못하신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전문적으로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관련해서 교육을 받도록 한 다음에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사업도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 40대 취업에 대해서 차별화 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30, 40대 가장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393쪽을 보면 소상공인 지원이 2018년에 6,400만원이었어요. 2019년에는 1억 8,176만 8,000원, 2020년도 예산은 1억 1,349만 1,000원인데, 작년에 2018년보다 예산이 1억 이상이 더 증가됐고 올해는 예산에서 한 7,000만원이 감소됐어요. 이 부분 설명과, 뒤쪽을 보면 목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위탁을 다른 데 줬을 때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2020년도 예산은 우리 북구 총 예산금액과 맞게 떨어지고 2018년 예산은 합계가 전년도 예산과 다를 수가 있는지, 특히 출연금을 보면 2018년도는 5,000만원을 했어요. 2019년에는 7,000만원을 했고, 내년에는 1억의 출연금을 낸다고, 보증보험 지원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소상공인들이 금융계에서 융자를 받으면 금융계에서 소상공인들 보증보험 때문에 자기자본금의 몇 %를 내거든요. 그 돈과 이 돈과 다른 성격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소상공인과 금융을 묶어서 했기 때문에 1억 8,1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실은 이것이 금융고용복지를 뒤쪽으로 따로 빼버렸기 때문에 감 6,800만원으로 잡혀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출연금 중에 대출보증 지원은 저희가 최초 2017년에 5,000만원으로 했고요. 올해는 7,000만원으로 상향해서 지원했고, 광주은행에서 거기에 플러스 3,000만원을 해서 1억 규모로 했고요. 2020년도에도 1억으로 올려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특례보증 부분이 있는데요. 보통 특례보증은 자금의 한도가 찼어도 특별히 저희가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출연금을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출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1년에 2% 정도 보전해주고 있고, 보증하는 대가로 업체가 신용보증재단에 내는 보증요율이 1%인데 내년에는 0.8%로 낮춰서 부담도 적게,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금융계에서 자기 자본의 몇 %를 보증금으로 내는 부분은 뭐예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게 보증요율입니다. 저희가 특례보증을 통해서 보증을 하면서 은행에다가 보증을 서주고, 대출을 받으신 분들은 대출금액의 0.8%를 보증요율로 납부하는 겁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본인이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게 아닌데요. 각 금융계가 자기 자본의 몇 % 내요. 이 돈이 엄청난…….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신용보증재단에 법적으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법에, 만약에 광주면 광주, 서울이면 서울 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알았고요. 현재 경제 불황으로 소상공인들이 폐업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금융 쪽과 두 쪽으로 나눠서 6,800만원이 절감된 건가요?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온 서민금융 협력사업 관련해서, 의회에서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하는 부분인데, 상임위 위원님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도 괜찮으시죠?
미용

전미용위원

심도 있게 하셔야죠.
승연

선승연위원

북구 서민, 작년 추경에 올렸을 때 센터생긴 것, 우리 지역구와 연관된 게 맞죠?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경제종합지원센터는 중소기업 위주로 하고 있고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노동청에 직원들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양산동에 있는 서민금융…….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동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광주시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특히 북구는 시내까지 나가려면 너무 멀어서, 저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쪽에도 금융 지원이 많이 필요하니까 적당히 고려해서 분점을 하나 더 내면 좋겠다고 해서 북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작년 12월 26일에 개소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서민금융 협력사업과 관련해서, 요즘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존경하는 김형수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30, 40대, 저희 나이 또래 경제가 거의 무너지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요. 제 지인들이나 선배들을 보면 거의 다 빚더미에 떠안겨 있더라고요. 비극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서민금융 협력사업 지원 홍보가, 이것을 몰라서 사채를 쓰는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홍보적인 사업이 큰돈은 아니니까 저는 과장님께서 경제복지 상임위원들에게 더 어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동

이영동민생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399쪽 세입 쪽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 농지보전부담금 수납수수료, 한 25%가 증가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올해 2억 4,000만원에서 6,000만원이 증액된, 세입을 3억을 잡았거든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가 전용되고 있는 추세고 농지가 개발되고 있는 추세인데, 올해 농지보전수수료를 지금까지 3억 8,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2억 6,700만원을,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하면 국가에서 8% 수수료를 우리한테 지급해줍니다. 그 수수료가 올해 10월 기준으로 3억 8,700만원, 작년에는 2억 6,700만원이었습니다. 농지가 계속 개발되는 추세니까 저희가 세입을 3억으로 잡았던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도시 자체가 팽창하면서 농지가 줄면서 계속 이 수입이 늘고 있다는 얘기시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404쪽을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 현대화사업, 예산이 72억 6,894만원이 줄었어요. 내년 말바우시장 토지대금이 예산이 감되다 보니까 그런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말바우시장은 정리가 됐기 때문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전통시장 및 상점가시설물 유지보수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어요.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물 유지보수를 저희들이 해주는 건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아케이드가 깨져서 비가 샌다든가 주차시설이 오래돼서 고친다든가 소파보수를 하는데, 작년에 2,500만원을 세웠는데 내년에는 2,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이게 작년에 국비로, 공구의 거리와 용봉동 패션의 거리는 어떤 차이가 있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배송서비스는 자동차의 거리, 운암시장 두 군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운암시장은 올해 1년 차였고 자동차의 거리는 올해 2년 차, 내년에 3년 차…….
형수

김형수위원

공모사업했던 부분이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도 그와 연계해서 공모사업 부분인가요, 아니면 신규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것은 그거하고 연계된 겁니다. 근데 자동차의 거리와 운암시장 국비는 바로 지급되고 시비, 구비만 이쪽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연계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올해에 할 때도 상당히 의견이 분분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성과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자동차의 거리는 활성화됐다고 볼 수 있고요.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운암시장은 건수가 저조한 편이나 저희들이 2년 차에 들어갈 때는 구성원들만 있는 운암시장의 홍보를 더 강화해서 주민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배송서비스할 때 전화 받는 분, 운송하시는 분, 2인을 모집한다고 하셨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콜센터 1명, 배송서비스 1명, 매니저 1명…….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채용에 관계된 자료, 공모를 했으면 어떻게 해서 한 것인지, 일하고 계신 분 현황 부분을 축조하기 전에 자료를 주셔야…….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건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채용을 합니다.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말바우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이것은 상임위에서 정리가 됐던 부분이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도 설명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가 내년 상반기나 늦어도 9월쯤에 말바우시장 주차장이 완공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이 파한 뒤에, 아니면 주말이라든가 주차장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야시장을 계획했던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국장실과 상황실에서 집행부가 논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논의해서 특수시책으로, 말바우시장을 찾는 고객에게 먹거리를 판매하고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말바우시장 주차장이 완공되면 더욱더 명실상부한 재래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 관내에 시장이 10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바우시장은 1주차장, 2주차장, 3주차장이나 아케이드,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나머지 9개 시장에 대한 활성화계획은 없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사실 처음에 말바우시장은 인정시장으로 갔습니다. 다른 데는 등록시장인데, 전통시장의 명칭만 유지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전통시장이 자리매김함으로 인해서 인근지역 1㎞ 내에 대형 SSM을 못 들어오게 하는 부분도 있고, 정말 활성화 시켜볼 수 있는 시장을 손꼽으면 운암시장 정도나 가능하다고 보고, 나머지는 너무나 낙후돼서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서방시장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돼서 거기에 편입될 계획에 있고요. 운암시장을 다음 활성화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더 넓혀본다면 두암시장까지 활성화 시켜볼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면 말바우시장만 계속적으로 투자되고 이런 활성화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운암시장 활성화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는, 의원님들이 받아들이는 부분이 달랐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잘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06쪽을 보면 정부에서 주는 쌀소득보전 고정직접지불금, 밭농업직불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는 잘 하시죠? 보면 종종 한 번씩 문제가 돼서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쌀은 쌀고정직불금, 변동직불금, 경영안정대책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이게 국비입니다. 근데 이것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직접 자경을 해야 합니다. 동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이 나오셨는데, 그 지역을 잘 아는 통장님이나 그쪽에서 농사를 짓는 잘 아시는 분들이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결정합니다. 사실 어쩌다 한두 건 부정수급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존경하는 김영순 위원님께서 실태를 잘 아는 사람들을 심의위원회로 넣어서 그런 부분을 방지하자는 의견도 나왔었습니다. 착실히 운영할 수 있도록…….
형수

김형수위원

국비 부분이니까요. 우리 관내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게끔 잘해주시고요. 410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수도육묘용 상토 지원이 8,337만 6,000원, 이게 흙을 갖다가 해준다는 얘긴가요? 어떤 내용의 지원사업인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쌀 농가 사업양이 579㏊에, 흙을 1㏊당 40포를 상토용으로 집어넣습니다. 단가는 6,000원 해서 ㏊당 24만원, 한 포당 6,000원짜리…….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가 지원해주는 법률이나…….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3 대 3 대 4로, 시비 30, 구비 30, 자부담 4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례나 근거가…….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광주광역시 북구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조례에 의해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사람들이 신청을 하면 그것에 따라…….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작목회를 통해서 신청하면 그렇게…….
형수

김형수위원

417쪽을 보면 농로기반공사 해서 한 9곳에 시·구비를 들여서 확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두 가지 방법을 다 씁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민원이 오면 현장에 가서, 우리가 계획했던 우선순위보다 환경이 더 열악하다면 민원 들어왔던 부분을 가미해서 계획을 수립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에 10억 했고, 올해는 14억 5,000만원인데 한 4억 정도 늘었어요. 이것은 농로포장공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있으면 예산도 늘어가는 추세에 있는데…….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것은 시비 80%, 구비 20%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풀로 세워서, 올해 예결위 통과된 것이 5개 구청 합쳐서 18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5억에서 3억을 늘려서 18억인데, 18억을 풀로 세워서 구당 배당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억을 해줬습니다. 시민참여 예산으로 3억을 해주고 추경 때 2억을 해줘서 8억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많이 신청하면 시비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리고 30% 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올해 본예산에 짰는데 아마 추경 때는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순위에 있는 사업을 반영해놓은 것입니다. 시에서 얼마가 내려오는지에 따라서 추경 때 저희가 우선순위를 해놨던 금액에 맞게끔 정리해나갈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농로포장은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우리 관내의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해준 부분이 있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와 다르게 농어촌공사에서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이를테면 북구청에서 농업기반시설 저수지를 10개 관리하고, 농어촌공사는 11개를 관리한다면 자기들이 관리하는…….
형수

김형수위원

자기들이 해줄 수 있는 지역만 있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농로는 저희들이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농로는 저희들이 100% 다 한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420쪽을 보면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 있잖아요. 420만원이 약품인데, 어제부터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이슈화돼서 예방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 금액 갖고 가능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소를 키우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고 한 50농가 되는데요. 소 구제역을 4월과 10월 연 2회 하는데요. 송아지가 태어나고 3개월 주기적으로 하니까, 그 두수를 봐서 예산을 세우는 거니까 이 예산에 맞게끔,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송아지를 낳고 3개월 후에 주사를 놓고,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류인플루엔자는 어떻게 됐어요? 이게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약품 구입 지원이잖아요. 420만원은 가축에 대한 구제역만 하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구제역예방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는 같이 써서 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했는데, 이것은 그냥 구제역에 대한 예방약구입이라는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예산은 전혀 없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조류인플루엔자도 예방을 하는데요. 구제역은 예방주사를 놓는 것이고 조류인플루엔자는 그냥 방역을 하는 겁니다. 방역은 일반적으로 방역차가 가동되면서 하는 거라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 예산은 있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 방역약품을 구입해서 하는 거니까 거기에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충분한 예산이에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충분하다고는, 저희가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1쪽 상단에 보면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이라고 해서 꿀벌질병예방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약품 구입 지원과 상관관계가 있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꿀벌질병은 응애류, 노제마, 낭충봉아부패병이 있는데요. 이 목을 세웠을 때…….
형수

김형수위원

구제역과 AI와 꿀벌은, 그 목에 4,3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재료비에는 꿀벌질병예방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부기과정에서 재료비로 집어넣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아무튼 이것을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와 상관없이 꿀벌에 대한 것이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꿀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27쪽을 보시면 서민층가스시설 개선공사, 전년도 2,400만원, 올해 9,100만원, 국·시·구비 해서 1억 1,500만원, 가스불안전지킴이보급사업 6,910만원,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은 2020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인데, 서민층에서 LPG를 쓰는 사람들의 고무호스를 안전하게 금속배관으로 바꿔주는 사업이고요. 내년도에 62가구를 할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고무호스를 금속호스로 바꿔주는 사업이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다음에 가스불 안전지킴이 보급사업은 타이머를 설치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차단돼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치매어르신들이 불을 켜놓고 외출하거나 음식 조리하다가 깜빡하고 불을 켜놓으면 화재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자동으로 차단되는 사업을 내년도에 처음으로 신규사업…….
형수

김형수위원

아래에 있는 서민층가스시설 개선사업이 고무호스를 철제호스로 바꿔주는 것이고 위에 있는 가스불 안전지킴이 보급사업은 타이머를 보급한다는 겁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타이머콕.
형수

김형수위원

이 정도면 얼마나 되죠? 타이머 보급이 몇 개 정도…….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타이머콕 1개에 8만원을 잡고 1,250가구를 하면 1억 됩니다. 시민참여예산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저희가 최초로 하는 거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해서 효과가 있었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제가 알기로 경로당 같은 데는 설치해주는 곳도 있는데, 이게 시에서 편성된 거라서 우리 쪽에서는 처음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쪽을 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해서 600만원이 잡혀있는데, 발전소가 어떤 의미의 발전소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광산구 수완에너지와, 서구 빛고을재생에너지에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반경 5㎞ 이내에 사는 주민들에게 뭔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그 반경 안에 있는 데가 운암1·3동·동림동·일곡동·매곡동·건국동·양산동입니다. 거기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금으로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 정도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거기에서 기금을 낼 수 있으면 냅니다. 그 돈을 가지고 법률에 의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승마체험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요즘 말 산업육성에 관련해서 전국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 광주광역시도 전국체전에서 남동헌 선수가 첫 금메달을 딴 게 승마였고요. 그리고 저도 승마교육이수를 받았는데, 말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도 전국적으로 15군데나 있어요. 경기도 이천시, 충남 아산시, 홍성군, 특히 홍성군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내년에 유소년 승마단을 창단해요. 요즘 대한민국이 선진국화되고 형편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선진화된 국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승마가 새로운 스포츠사업으로 활성화되고 있는데,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승마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시민들이 승마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승마체험은 스포츠로서의 승마가 아닌 그냥 체험으로서의 승마이고 동물과의 교류, 정서 함양 이쪽 부분에 생각을 하셨어야 됐는데, 시민들에게 팽배되어 있는 승마에 대한 거부감,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정유라 사건, 이런 것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정서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냐는 취지에서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학술연구결과를 봤더니 승마가 초등학생이나 청소년들에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논문 43건을 검색해봤는데, 그래서 정유라 건과 별개의 문제로, 광주시에서 5개 구청이 다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구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예결위에서 심각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제가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저도 승마교육을 이수도 받았는데, 심리치료적으로 승마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삭감됐길래 여쭤봤고요. 요즘 국내에 한국경마축산고라고 남원에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말산업 마이스터고라고, 일부러 거기로 보내는 부모들도 있어요. 하여튼 이게 국비, 시비이고, 저도 승마나 스포츠 관련해서는 조금씩 이런 체험이, 지금 노재팬 하지만 일본 같은 경우는 생활체육이 발전돼서 엘리트체육으로 전환하듯이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체험이나 소소한 것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승마가 비인기종목으로 들어가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대중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연

선승연위원

예전에는 골프가 고급스포츠라고 했는데 요즘은 골프를 다 치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몇 십년 뒤에도 다 말 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승마 관련해서 제 상임위 소관으로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승연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처음에, 승마를 얘기하셨듯이 귀족문화, 취미생활로 이미지가 굉장히 퇴색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선이었어요. 근데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보니까 정유라가 탔던 말이 아니고 조랑말, 저희는 굳이 광산구까지 가야하냐, 북구는 승마장이 없지 않냐는 얘기도 나왔고요. 큰 말이다 보면 안전상 우려가 많이 됐었고,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근데 큰 표 차가 난 것도 아니고 아주 미묘한 차이가 났습니다. 지금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문제가 있으신 게, 말 그대로 승마체험 타이틀부터 잘못됐어요. 저희 상임위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십시오. 이분들은 잘 모르니까 매칭사업이라든가, 또 자부담도 있을 것이고, 보험 관련해서 한번 더 전달해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가 있었는데, 저희 집행부의 불찰입니다. 학생승마체험으로 제목이 붙은 것이 승마라는 개념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다음에는 예산을 좀 더 성실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국비 30%, 시비 20%, 구비 20%, 자부담 30%입니다. 안전을 고려해서 보험료 2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1번 타는 데 3만원씩, 10번 체험합니다. 그래서 30만원이고 보험료 2만원 해서 32만원입니다. 총 예산이 3,200만원인데 자부담이 960만원 있어서 예산을 2,240만원…….
미용

전미용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초·중·고등학생인데…….
미용

전미용위원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청소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현장이지 않습니까. 경험 외에 좋은 스승이 없지 않습니까. 답답한 환경을 벗어나서 자연과 동물과 교감하고 스킨십하면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처음 설명 자체가 미미해서 저희 상임위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했는데 여러 위원님들도 개인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결위까지 오게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충분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주순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과장님이 잘 바뀌니까 접목이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전통시장 상가배달서비스는 제 지역구인 운암시장도 해당됩니다. 이런 사업을 할 때 그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의논이 됐으면 좋겠고, 국비이건 시비이건, 특히 구비는 우리 주민들의 혈세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도 아껴야하지만 우리 구비는 더 아껴야 되겠죠. 첫 번째로 시작하는 해는 활성화가 안 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으니, 시장상인들의 말을 들으면, 같은 업종을 하는 분들은 하루에 1명만 배달이 되더라도 오는 게 좋겠죠. 2명이 채용되고, 이런 부분은 그 지역의 의원들과, 혈세가 들어가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 운암시장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노점에 있던 어르신들을 쫓아냈던 부분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의원을 하다 보니 노점상을 없애주라, 호박, 고구마를 팔 수 있게 해줘라, 양면의 칼날에 서 있는 게 우리 의원이더라고요. 그러나 지구가 태어나서부터 노점상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 도로를 침범하거나 주민편익에 불합리한 것은 제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노점상분들도 보호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통시장 부분은 그쪽 의원들, 전문가와 상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405쪽에 보면 농지이용실태조사원 인건비가 있어요. 이게 350만원이 되는 것을 보니,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지 않았지만 한 사람이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한 사람의 한 달 봉급도 아닌 것 같고, 자세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인건비를 받고 기간제 근로자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제가 건국동 2명, 석곡동 1명, 동림동 1명, 농지를 취득하게 되면 자경이냐, 아니면 농지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냐, 불법으로 사용했냐, 아니면 정식적인 허가를 받아서 했냐, 이런 이용현황을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합니다. 경작활동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게 자경농지냐, 아니면 농지를 전용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순일

주순일위원

이 조사가 철저히 돼서 혈세는 막아야 하겠죠?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가적인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새어나가더라고요. 진짜 이 조사를 잘하셔야 돼요. 땅이 내 땅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지급되는 것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9월부터 11월까지 하니, 우리 북구 주민들은 불법적인 행태가 절대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분들이 임무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국장님과 과장님이, 국비, 시비, 구비 다 절약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조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해주십시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위원님들의 말씀을 새겨듣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마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이 30만원에 대한 자부담입니까, 아니면 32만원에 대한 자부담입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32만원에 대한 자부담.
순일

주순일위원

32만원에 대한?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9만 6,000원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9만 6,000원으로 10번의 체험을 하잖아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저희들이 교육청, 학교에 공문을 보내면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사람을 선정해서 말 교육 위탁한 데에…….
순일

주순일위원

9만 6,000원이라는 돈은 가정환경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 상위권에 있는 분들은 이것 아니라도 충분히 다 합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소외된 계층의 아이들도, 그 아이들이 나중에 위탁되면 국가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만약 이 사업이 된다면 그런 아이들도 함께 챙길 수 있으면 좋겠고, 어떤 부유층의 아이들에게 국·시·구비가 들어간다면, 경제적으로 높은 아이들은 엄마, 아빠 경제활동의 대가로 승마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참고 좀 해주시고, 그 아이들은 이탈되는 비율이 낮아요. 그러나 소외계층 아이들은 청소년이 됐을 때 이탈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 아이들이 이탈됐을 때 다시 정상적으로 끌어들이기에는 국가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배분할 때 참고하셔서 소외계층 아이들도 동참해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이게 보완된다면,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저도 덧붙여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추진될 거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방금은 교육청에 요청하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대상을 선정하겠다, 지금 관내라는 게, 체험장 위치를 어디쯤으로 생각하고 계신가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체험장은 광산구 4군데, 서구에 1군데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거기와 매칭해서 이 사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거기에 위탁을 맡겨서…….
건안

김건안위원

광산구, 서구, 이러는데, 사업개요 위치에 보면 관내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에 관련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우리 북구의 학생들은 어떻게 그쪽에 연계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 사업은 승마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 광산구에 4군데 있고, 서구에 1군데가 있고, 북구 관내에 있는 학생 100명을 뽑아서, 그쪽에 위탁을 줬으니까 그쪽에 보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북구에는 승마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다면 우리 북구에도 승마체험장이 만들어져야, 우리 북구에 있는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마련돼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북구의 학생들이 타 구에 가서 수혜를 보는 것은,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쪽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공감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예를 들어서 혜택을 보는 수혜자들은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혜택을 봐야하는데, 위치가 광산구, 서구라면 우리 북구도 체험장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한다면 아이들이 형평성에 맞게끔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고, 그리고 411쪽에 고품질 콩 육성 지원사업, 여기에 보면 콩저온저장고가 4개소, 파종기 1대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이것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콩을 재배하는 데는 북구 관내 어디에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콩 재배하는 데는 관내에 무등산 콩작목회가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무등산이요?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예, 무등산 콩작목회가…….
건안

김건안위원

혹시 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쌀이 과잉 생산되다 보니까 다른 작물로 대체하고 있는데, 법인으로서는 들녘경영체가 있고 작목회로는 무등산 콩작목회가 있습니다. 농가는 아마 거기에 소속된 작목회가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농가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고 다시…….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여기에 저장고 4개소를 설치하고 파종기 1대를 구입해서 농가에 구입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제대로 파악해서 사업이 추진되어야지, 내용 파악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은성

백은성시장산업과장

이 지원사업은 어떻게 되냐면, 작목회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저장고를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 그럼 작목회에서 그것들을 회의해서 우리한테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이 선정돼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 중지

11시 24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 휴식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축조심사 할 때 굉장히 심도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나서 집행부나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의견을 들어보면 민생경제과나 시장산업과나 일자리정책과에서 삭감된 내용들에 대한 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특히 일자리정책과의 북구노동센터 운영 6,200만원짜리도 축조심사 결과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노동센터 운영 예산의 규모가 순수한 국비인가요,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노동센터 운영예산은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물론 축조심사 할 때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했겠지만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도 그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보세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노동센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는 경제활동인구가 16만 4,000명 정도 있고, 특히 북구 사업장 중에 82.5%를 차지하는 사업장이 4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2만 7,832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노동조합에 구성되어 있는 노동자들 보호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4인 미만 영세사업장, 소상공인들이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학생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노동상담과 권익보호, 인권보호활동을 할 수 있는 센터를 구성하고자 2019년 예산안에도 포함되어 있었고 금년 예산을 작년 대비 100만원 증액된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2019년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편성돼서 지난 3회 추경 때, 당초 이 사업은 저희 노동센터 운영하는 것과 광주광역시에서 달빛쉼터 2호점을 저희 북구로 유치해주기로 하면서 시·구 협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가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지만, 금년도 사업 추진은 어렵고 내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달빛쉼터 2호점 조성사업이 그렇게 변경됨에 따라서, 저희도 금년 예산은 3회 추경 때 불용처분하고 내년에 시 달빛쉼터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켜보면서 저희 구 위탁사업으로 노동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보면 우리 정서상 진영논리에 많이 휩싸였다는 말입니다. 전자에 말한 승마체험도 상위층, 보수 계층, 이것은 어떻게 보면 노동자라는 것 때문에 진보적인 성격, 이런 이미지성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위반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데 상당히 애로 사항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희석시키는 것이 우리 공직자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근로자들의 법률상담이나 인권보호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도 필요하지 않나, 변호사나 노무사나, 감정평가사가 필요하지만, 그 사람들은 접근성이 어렵다는 말입니다. 사실상 누구나 관에 들어가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노동센터를 통해서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시책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겠지만 다른 상임위 위원들도 공감대가 간다면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는 뜻에서 믈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덧붙여서요, 내년도 예산이 6,200만원이잖아요. 올해는 예산이 얼마나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2019년에는 6,1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6,100만원, 내년 예산이 6,200만원, 그렇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100만원…….
건안

김건안위원

그니까 예산이 올해에 얼마, 내년에 6,200만원, 올해에 예산이 얼마나…….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2019년도 예산은 본예산에 6,1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은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이게 불용처리된 것인지, 6,100만원, 6,200만원이 내년에 다 세워지는 것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영헌

김영헌경제문화국장

제가 설명드릴게요. 올해 그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달빛쉼터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와 조인이 안 돼요. 그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안 돼서 금년 예산 6,100만원은 불용처분을 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야지, 이게 1억 2,000만원 사업인지, 6,200만원 사업인지를 저희들이 정확히 알아야 계산이 제대로 설 텐데, 그 부분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435쪽 보면 일자리박람회 부스설치, 이게 전년도 예산 1,600만원에서 200만원 증액된 1,800만원이에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부스는 몇 개를 설치해서 운영되는 거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부스설치는 금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총45개를 설치해서 59개 기관이 부스를 사용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박람회 이후에 성과는 많이 나오셨나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 박람회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현장채용기업으로 해서 첨단과 본촌산단에 있는 26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2차 심층면접까지 합격한 인원이 80명이었고, 지난 10월에 최종기업들에 확인해본 결과, 박람회 때 현장채용 2차 합격한 사람 중에 최종 합격된 사람이 25명, 그리고 산단공과 연계사업으로 해서 모집된 인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16명, 금년 박람회 때는 총 41명이 저희 기업에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439쪽에 사회적경제 육성, 한 28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 밑에 항목에서 사회적경제 제품 공동판매장 운영으로 1,5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것은 어떤 성격이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사회적경제 제품 공동판매장 운영은 금년도 신규사업으로써 내년 2월에 개소 예정인 청년문화센터 내 1층에 사회적기업 제품 공동판매장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제품은 다양하겠네요. 어떤 종류입니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공동판매장에서는 주로 사회적기업 제품들을 모형으로 전시하고…….
형수

김형수위원

샘플식으로?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샘플식으로 놓고 판매하는…….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다 어떤 용도죠? 전자제품인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사회적기업 제품은 아주 다양합니다. 일단 기본적인 식품도 있고, 용역 서비스하는 제품도 있고, 가죽공예제품들, 각 기업들이 하고 있는 제품들의 샘플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신규로?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1,500만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샘플판매장을 운영해서 여기에 대한 성과가 많이 났으면 하고요. 443쪽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해서 1,400만원이 있어요. 그 밑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관리비로 국비, 구비 4,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시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이 사업은 동일한 사업입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이라는 큰 틀에서 사업은 동일한데요. 밑에 있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국비와 저희 구비 8 대 2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구분해서 명기해놓은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관리비 성격이 어떤 거죠?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금년도에 노동상담데스크를 현장에서 운영했고요. 고용질서캠페인, 우수사례집 제작, 홍보영상 제작 등 이렇게 사용된 예산입니다. 이게 국비 80%, 구비 20%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 질문이 없으시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논점이 되고 있는 노동센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광주 고용노동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주고용센터와 성격이 비슷하지 않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양현철일자리정책과장

고용센터의 기능은 주로 일자리매칭에 중점을 두는 사업이고요. 저희 노동센터는 취약계층 근로자 노동권익보호, 인권보호 쪽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근데 사업내용을 보면 비슷해요. 실질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행하고 있는 사업하고, 그럼 사업내용 설명을 할 때 비교해서 해 주면 위원님들이 더 빨리 인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사업내용으로만 보면 광주고용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과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문화예술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이 전년 대비 85.53%가 줄었어요. 큰 원인이 있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작년에는 양산동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관련한 예산들이 세워졌었기 때문에…….
현수

이현수위원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올해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올해는 사업비가 다 확보돼서 빠졌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것이 얼마 정도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47억 정도 빠졌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47억이 줄어드니까 이번에는 국·시비가 별로 없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454쪽에 북구문화원인건비에 대해서, 올해는 시비 1,900만원, 구비 1,700만원. 지금 우리 생활임금이 얼마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1만 353원입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사무국장과 간사 2명이 거기에서 근무하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현재 임금체계가 적정선을 유지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사무국장 인건비는 5개 구청 수준으로 맞췄고요. 간사인건비는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생활임금에 딱 맞췄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제가 생활임금을 세어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것 같아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상 인건비 관계는 예민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5개 구가 어디서 근무를 하든지 노동의 대가는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 북구 6급과 서구 6급의 봉급이 다르듯이, 같은 문화원에 근무하면서 동구, 서구는 많고, 북구가 이렇게 적다면, 특히 우리 북구는 항상 문화 북구를 지향했던, 전임 청장님의 욕구도, 우리 구정목표도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문화면에서 상당히 뒤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북구도 도시재생만 발전될 것이 아니라 문화도 적극 권유돼서, 이번에 북구의 날도 새로 지정한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특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전통공예문화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용전마을 지나서 옛날 우치동 사무소에 있습니다. 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과정들을 수행하면서 세입이 5,3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있다는 거네요. 용전마을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49쪽에 보면 중외공원 문화시설 이용활성화 홍보물 제작에 200만원 있지 않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공원에 대한 문화시설은 중외공원뿐인가요? 여기만 특정돼서 홍보물 제작이 되는 것인지…….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중외공원에 5개의 문화시설이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은 아니지만 문예회관, 시립미술관, 민속박물관, 비엔날레관, 상반기에 5개 기관과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협력 상생하는 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모아서 브로슈어로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협약해서 브로슈어를 제작한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 북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북구 관내에 이렇게 문화시설이 있는 공원은 중외공원뿐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문화시설은 문화원이 있고, 문화의 집 있고, 전통공예학교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50쪽 보면 민간이전사업 5,500만원이요. 한 500만원이 늘었는데, 비엔날레활성화 문화예술공연 2,000만원, 문화예술단체 사업보조 지원 3,500만원, 이것은 어느 단체나 문화예술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금액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500만원을 증액시킨 이유는 저희가 문화예술단체 26개 단체에 공모해서 지원했거든요. 근데 올해 생활예술 관련 조례가 통과돼서 내년에는 동아리 분야까지 확대해서 지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6개 문화예술단체에…….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그것을 지원받아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공모를 받고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위에 비엔날레활성화 문화예술공연은 뭐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비엔날레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저희 구에서 한 해에는 디자인비엔날레가 열리고, 한 해에는 비엔날레가 열리고, 해마다 국제행사가 열리거든요. 그것과 연계해서 주변 일대에서 공연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비엔날레를 할 때 문화예술공연 지원금으로 2,000만원을 준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19년도에는 어디에 지원해줬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이것도 공모, 선정해서 지원했고요. 공연은 오후에 비엔날레 주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연이라는 게 그냥 음악…….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음악회.
형수

김형수위원

한 개 단체에 해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쪽 상단에 주민참여노래자랑 문화예술행사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입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저희 북구에는 전 구민이 함께하는 축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북구민의 날, 더 의미 있는 날에 그쪽과 연계해서 전 구민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을 계획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구민의 날과 같이 행사하기 위해서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북구청갤러리 운영 해서 소장미술품보험료 7억 9,550만원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는데, 평가 자체를 했을 때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재평가를 5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전부 다 벽에 걸려있는 건가요, 따로 작품이 남아서 소장고에 넣어놓는 부분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지금 소장품은 한 180여점 되고요. 나머지는 저희 북구청, 동사무소,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여하고 있습니다. 북구청 복도에 걸려있는 그림들이 다 저희 소장품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걸어놓지 않고 따로 창고에 보관해놓은 것은 없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보관해놓은 것도 일부 있습니다. 한 80여점 됩니다. 전체적으로 400여점이 되는데요. 나머지는 시설에 걸어놓고, 일부 남은 것은 소장실에 소장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소장실은 저희 청 내에…….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북구청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일반 방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작품을 소장하게끔 시설을 만들어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가습기나 통풍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시간되면 방문을 해보고 싶고요. 밑에 소장품 구입에 3,000만원, 금년에는 3,120만원, 내년에는 3,000만원인데, 이 금액의 용도는 갤러리 운영하는 신입활동가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해놓은 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청년작가나 장애인작가, 신인작가들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매년 이 정도 구입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품 최고금액이 최저 얼마까지…….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최고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냥 평가를 받아서 하는데 보통 100에서 200 사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가 소장품을 7억 9,500만원 평가받아서 했을 때, 가장 비싼 것은 얼마짜리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1,000만원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가 소장한 것 중에서 1,000만원짜리가 가장 고가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454쪽, 존경하는 이현수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같은데, 북구문화원인건비 사무국장, 이게 신규인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신규가 아니고요. 매년 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1,4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이현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인데요. 시비로 900만원을 지원하고 저희가 500만원, 5개 구청 평균임금 수준에 맞춰서 지원한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간사님도 인건비가…….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간사 부분도 인건비를 올렸는데요. 이 부분도 생활임금 기준으로 해서 증액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채용은 어떻게 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채용은 북구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고요. 현재 근무하신 분들은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북구문화원 자체에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채용 당시에 구청에서 검증이나…….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구청에서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이사진들이 있고 운영위원들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쪽 보면 시비인데 금봉미술관 위탁운영비 7,000만원, 금봉미술관 위탁운영비 해서 우리 구비로 1,000만원, 금봉미술관 개보수공사에 1억 7,870만 4,000원, 129만 6,000원, 운영하는 데 이렇게 많이 들고, 무슨 개보수를 하는데 금봉미술관에 2억 가까이 투자가 되는지…….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금봉미술관은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요. 시비 7,000만원과 구비 1,000만원, 총 8,000만원은 위탁비용입니다. 이것은 매년 위탁비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이번에 시비 1억 8,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시설개보수공사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보면 저희가 위탁금으로 1,000만원 주는 것은 매칭 부분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저희 구비를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시화문화마을을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한테 관리위탁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커뮤니티센터와 금봉미술관,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2개의 시설을 운영하는 데 시에서 한 1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1억 범위 내에서 일부,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비용을 대고 있고요. 시에서 몇 대 몇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 범위 내에서 금액을 분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금봉미술관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저희 구비도 들어가는데, 100%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시에서 관리위탁을 받을 때 한 1억 정도로 협의했던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협의과정을 상향해서, 물가상승률도 있는데 저희 구비가 안 들어가고 100% 할 수 있게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설개보수공사 같은 경우에는 전액 시비로 받아온 돈이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어차피 시설개보수든 위탁이든 관리 주체가 그쪽이잖아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도 시와 한 번 더 상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 부분도 저희 돈이 안 들어가게끔 업무 협조를 당부드리고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450쪽이요. 북구시니어합창단 운영에 관련해서, 혹시 현재 단원 수는 60명 다 돼있는 겁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60명 중에서 현원 44명이고요. 추가로 공모 중에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단원을 모집하면 우리 북구 소재 주민이어야만 시니어합창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조례대로 운영해주시고요. 공연은 몇 회 정도 하시나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정기공연은 1년에 1번씩 하고요. 기타공연으로 5〜6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연 5〜6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그리고 수시로 일주일에 2번씩 자체적으로 연습하고 있고요. 한 달에 8번 정도 자체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년에 5〜6회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정해진 건 아니고요. 연 5〜6회에서 많을 때는 7〜8회도 넘어가고 합니다. 각종 합창단 같은 데 공연을 나가고요.
건안

김건안위원

시니어합창단 공연은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하시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이게 5〜6회 내지 1년에 7〜8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것은 1년에 한 번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1년에 한 번?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정기공연…….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1년에 한 번 문화예술회관에서 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합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나머지는 각종 경연대회, 광주광역시 합창경연대회도 있고요. 다른 경연대회 공연을 참가하는…….
건안

김건안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문화예술회관에서 한 번 하고, 그런데 예산이 5,400만원 정도가 투입되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보면 단복구입 1,800만원, 구두구입 480만원, 캐리어구입 360만원, 단원들이 하는 거야 좋은데 구두까지 사주고 캐리어까지 구입해 주는 부분들은, 우리가 뽑은 것이 아니고 단원들은 자기들이 하려고 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구입들을 구에서 다 지원해주면, 제가 봤을 때 1년에 1번 대공연장에서 공연하고, 나머지는 어디서 공연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서울에서도 하고 다른 광역시에도 갑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매년 단복을 구입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격년제로 한 해는 단복구입을 해주고, 한 해는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복구입비가 없었고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단복 같은 경우 공연을 나가게 되면 그 옷 하나만 갖고 입을 수는 없고…….
건안

김건안위원

매년 단복을 구입하지 않는 대신에 워크숍을 가면 여기 예산서에도 워크숍 명목으로 기재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내년에는 워크숍비용으로 부기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일주일에 주 몇 회 정도 연습해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정기적으로 주 2회 연습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주 2회 연습하는데, 연습하실 때마다 간식비를 지원해주시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현재 여기 예산서에는 60명으로 잡혀있는데 내년 1월에는 60명 다 채워집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이제 공모를 해봐야 아는데 일단 최대한 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니어합창단이 저희 북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잖아요. 저희 북구의 시니어합창단이 제대로 운영돼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북구를 빛낼 수 있는 시니어합창단이 운영돼야지, 제가 보니까 시니어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꽤 있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올해는 이미 간 사업이니만큼 내년에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되니까 제대로 우리 북구 시니어합창단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전미용위원

다른 것은 아니고요. 시 상임 소관에 검토 하나 의뢰드리고 싶습니다. 중외공원 안에 있는 게 민속박물관…….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미용

전미용위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민속박물관 앞에 보면 조그만 매점이 하나 있습니다. 매점이 가운데에 있고 양쪽으로 화장실이 있어요. 거기서 라면도 간식도 파시는데, 특히 외국인들이 오시면 굉장히 놀라신데요. 가운데에 조그만 구멍가게 같이 있고, 양쪽에 여자화장실과 남자화장실이 있어요. 나오면 테이블에 라면을 드시고,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 부분을 검토해서, 어느 정도 관리비를 내고 산 지 꽤 오래됐지만, 주인분이 저한테 당황스러운 일이 많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화장실을 나오면 앞에서 라면국물을 드시고 계셔요.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화장실이 따로 조그맣게 있고, 매점이 있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배치가 잘못됐죠.
미용

전미용위원

그렇죠, 음식을 안 팔면 모르겠는데 테이블에서 드시고 계시고, 그 부분을 검토하셔서 배치를 다시 하든지, 아니면 굉장히 오래됐으니까 헐어서 다시 짓든지, 아마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두세 차례 갔는데 너무 황당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이것은 아니다, 상점 주인께서도 이건 아닌데, 하고 계시는데 누구한테 말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민원을 들어드렸는데요.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그 부분은 추후에 이야기하시고…….
미용

전미용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미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의원입니다. 458쪽 보면 향토문화유산 보수정비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신규예산 같은데, 지금 향토문화유산이 몇 군데나 있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지만 보존의 가치가 있는 재산들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 11월에 선승연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그 후속조치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유·무형자산은 비지정문화재로 627개입니다. 그중에서 유형자산 위주로 보수해야 될 부분, 최소한의 보수비용으로 편성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용학 가옥이나 환벽당 정비공사 하는 데도 보수정비라는 금액이 상당히 큰데, 2,000만원의 예산 가지고 될까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향토문화유산 이런 부분들은 문화재지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일정액의 자부담을 시킬 예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분들한테 이야기해서 오면 검토해서 그 비용에 자부담이 있어서, 보수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이야기죠?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많이 해주면 좋지만 한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 해보는 신규사업이거든요. 첫 테이프를 그렇게 끊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하겠습니다. 김건안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부분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요. 시니어합창단과 광주북구합창단 부분, 아까 일주일에 2번 연습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서 연습하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문화의 거리에 보면 평생학습관이 있습니다. 재개발 건너편…….
순선

백순선위원장

언제, 주기적으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화요일, 금요일에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그럼 매번 지휘자와 반주자는…….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오십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계속 참석해서?
승미

이승미문화예술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1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68쪽을 보시면 북구청장기 등 생활체육대회 지원 1억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2019년도 자료를 작년에도 받았고, 올해도 받았던 부분인데요. 여기에 특정지역의 특정종목 지원금액 있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혹시 지산축구 아닌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지산축구대회는 의원님들이 십시일반…….
순선

백순선위원장

전 금액이 그 몫인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현재 지산체육대회 관련해서는 우리 구비로 지원하는 돈이 300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순선

백순선위원장

근데 일부는 구 비용으로 지원이 되는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대한 부분은 고려를 해보셨나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1억에 가까운 지원금액이 있는데 지원을 A·B·C·D·E 이렇게 5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개최횟수라든가 참여회원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감안해서 5개 단계로 나눠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혹시 이 300만원이란 예산이 언제부터 지원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지산축구대회 관련해서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지원해왔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그럼 이것은 별도의 예산 300만원이 측정돼서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지원근거가 있나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특별히 지원하는 근거는 없고요. 일반대회를 지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일반적인 부분은 생활체육 진흥 조례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성격상 맞지 않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당초 지산축구대회가 100년 가까운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문화재 등록도 해서 특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했습니다만 축구 자체가 민속 스포츠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 신청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전통이 있는 지역대회여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그럼 다른 지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대회를 해보겠다, 아니면 하고 있는 데서 내용을 몰라서 지원요청을 안 한 지역이 있으면 지원해줄 의사가 있나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근데 현재 지산축구대회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0년 가까운 전통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맥락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의미로 지원한 것이고요. 일상적인 마을의 체육대회 이런 부분과는 구분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통상적으로 전체 비용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비용을 감안하면, 굳이 우리 구에서 300만원을 별도로 책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냐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전 같으면 지산축구대회 자체가 나름 후원금들이 많이 조성되어 있고 대회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근래에는 협조가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구 차원에서는 기왕이면 오래갈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게 맞겠다고 보고…….
순선

백순선위원장

제가 형평성 논란 부분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본 위원에게도 그런 민원 부분이 좀 있어서 여쭤봤던 것이고, 형평성에 맞게 예산배정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467쪽을 보면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고 인건비로 241만 4,000원씩 10명이 책정되어 있나 봐요. 거기하고 생활지도자 활동 지원 여비 해서 17명, 생활지도자가 10명, 여기는 17명, 다른가요? 생활체육지도자가 10명밖에 안 되나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앞에 보면 일반생활지도자배치라고 써져있고 밑에 것은 어르신생활지도자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생활지도자는 열 분, 어르신들의 체육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일곱 분, 이렇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생활체육지도자가 열일곱 분밖에 없나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종목별로 해서, 이분들이 생활체육을 하는 데 가서 소통을 하면서 지도자생활을 하신다는 얘기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분들은 전문적으로 특기가 있으신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생활체육지도자 선발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 체육회에서 전문자격증을 갖춘 분들로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종목당 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편향되게 어느 한 종목에 많이 있나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한 사람이 여러 종목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분이 계시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한 분이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468쪽을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 1억은 설명을 들었는데 생활체육종목 단체운동용품 지원 1,500만원, 북구체육회 운영 3,1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몇 개 단체에 어떤 것을 하는데…….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용품지원비 1,500만원을 세웠는데요. 올해만 해도 체육연합회 회장님들과 간담회를 몇 차례 했습니다. 생활용품을 지원해주면 좋겠다는 건의가 다수 있었습니다. 현재 광산, 서구에서도 지원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새롭게 민간인 체육회장이 선출돼서 운영될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은 우리 동호회 활성화를 위하고, 체육회를 중심으로 체육인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으로 용품을 사서 지원하는 쪽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몇 개 단채인데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37개 종목이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용품을 지원한다는 것은 비싼 용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저가용품도 있는데 형평성이 안 맞을 것 같아요. 야구 같은 경우는 고가이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셔틀콕이면 너무 저렴할 텐데 어떻게 이것을 하실 겁니까?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저희들이 서구, 광산구의 지원 사례들을 분석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특성들이라든가 회원 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살펴보면서 형평성 있게 지원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물품에 맞게 하는 것보다 비용을 맞게 하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충족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고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광산구 같은 경우는 4,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소 적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처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69쪽을 보면 북구첨단 론볼장 위탁운영, 이게 이번에 처음 생긴 건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아니요, 론볼장은 10여년 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첨단 체육공원, 교통공원 있는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민간위탁했다면 론볼장을 운영하는 곳은…….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장애인체육회로 위탁을…….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나 정산 부분들은 잘 하고 계시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잘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저번에 행정조사도 이루어져서 좋은 성과도 이루어주시고, 다음 쪽을 보면 전지훈련비로 8회 잡혀있어요. 올해는 전지훈련을 갔다 오셨나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올해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전에 건이 있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못하고, 8회라면 예년에 비해서 많은 수를 간다는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통상적으로 가는 정도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다른 팀과 같이 합숙하면서…….
형수

김형수위원

전지훈련가면 한 일주일씩?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한 4〜5일씩 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행정조사까지 이루어지고 성적도 우수하게 나오고 있는데 사후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고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쪽 북구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 해서 5,728만 5,000원, 이게 이번에 신규로…….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이것은 작년 추경에 일부 세워졌고요. 작년 10월에 인증센터가 개설됐습니다. 작년 것은 작년대로 집행됐고요. 2020년 예산안입니다. 1〜2월분 인증센터 지원예산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행정지원 1명과, 1명분은 1년 치를 계산해서 임금을 구에서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공모에 선정된 부분입니다. 1〜2월분 봉급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한다면 이것도 위탁해서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북구체육회에 위탁해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인원을 뽑는 것도 체육회에서 뽑나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선발기준과 그 당시에 공모했던 것, 자료를 축조 전에 주시면 좋겠고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밑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3,000만원, 이것은 어떤 성격인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2018년도에 동강대학교에서 공모사업으로 문체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3억의 예산을 받아왔거든요. 10%를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그 예산 3,000만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학생들을 기준으로 한 스포츠클럽이라면 동아리 부분인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동아리 부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동강대 체육관을 활용해서 운영한다는 부분이시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473쪽 아래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해서 무등산권 생태관광마을 육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신규로 관광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생태마을들에 대한 육성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산편성의 언어선택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무등산권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국립공원이라든가 관광 관련된 규제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마을에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1년에 두어 부락 정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근데 국립공원 내에 있는 취락지구는 이전을 해야 하잖아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원효사 상가부지 쪽은 이전이고요. 그 밑에 화암부락, 충효마을, 신촌 쪽은 거주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존의 자연부락인 마을들은 이전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 있으면서…….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생활 부분에 대한 지원금이네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쪽을 보면 관광홍보마케팅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금년 예산도 1,000만원 있었는데, 저희 지역의 관광에 대해서 이 예산을 운영하시면서 효과는 있었는지…….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현재 올해만 해도 27개 관광팀에서 970명 정도, 외지에서 우리 구에 관광을 다녀갔습니다. 다녀간 뒤로는 항상 의견조사서를 받고 있습니다. 만족도평가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한번 다녀간 업체들이 내년에 또 다른 분들을 모시고 많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27개 업체에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나요? 금전적인 건가요, 아니면 물품을…….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금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관광업체 한 군데하고 전통시장을 들리면 25만원을 지급하고, 하룻밤 자고 우리 지역 관광지와 전통시장을 들리면 60만원 정도 지원하고, 기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마지막으로, 밑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풍류남도나들이 사업은 어떤 성격이죠? 어떤 공기관에 이것을…….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풍류남도나들이 사업은 지난 2016년부터 문체부 공모로 우리 시와 전라남도와 담양군과 우리 구까지 해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해왔는데 2018년까지 해서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사업이 너무 좋은데 그냥 둘 수 없다고 해서 매년 시에서 2억씩 편성해서 운영합니다. 거기에 저희들도 2,000만원을 편성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에서 2억, 저희들이 출연을 2,000만원 해서…….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매칭은 아닙니다만…….
형수

김형수위원

매칭해서 사업한다는 거죠? 풍류남도나들이사업이라는 게, 저희가 알 수 있게, 어떤 용도로…….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시가 문화권이 있지 않습니까. 시가 문화권이 15〜16세기에 가사문학의 발상지입니다. 거기에 있었던 가사문학을 재연하고, 충장공 김덕령의 활동사항도 홍보해서 관광객들과 같이 어울리는 시간들을 갖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에서 시티투어라고 해서 버스로 가사문화권을 돌고, 무등산 둘레길 돌고, 그 연계사업의 한 부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그분들이 이용하게끔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분들이 관람할 수 있게끔 만드는…….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시티투어를 운영하나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시티투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활용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467쪽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활동지원금액 관련해서, 작년에 비해서 이번에 기본급이랑 급여가 올랐어요. 작년에 223만 4,000원이었는데 올해 18만원 정도 올랐네요. 그리고 생활체육지도자 여비에서도 15만원에서 5만원, 20만원으로 오른 부분은, 과장님이 생활체육지도자를 신경 좀 써주시고, 제가 북구 의원으로 당선돼서 의회에 들어와서 2018년도에 생활체육지도자 여비가 10만원이었어요. 5만원씩 차근차근 올리고 있는데, 이것은 계속 5만원씩 올리는 부분은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겠지만, 저번 달 11월 28일 국회에서 정규직 국회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원래 우리 행자위 직제였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이 돼서 체육관광과로 가셨는데, 솔직히 제가 체육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도 북구 체육지도자분들도 예결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문의도 많이 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부분도 공지를 해줘서 알고는 계셔요. 우리 생활체육지도자가 2000년도에 789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적으로 2,740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지난해 527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이직율도 높고 사직율도 높아요. 안정적이지 않고, 금액체계가 맞지도 않고, 솔직히 급여보다 업무의 양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기에 북구도 업무량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북구 인구에 비해 지도자 수가 너무 적어요. 올해 3명 늘었나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내년에 1명 늘어납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올해는 안 늘어났어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안 늘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공공스포츠클럽도 내년이면 전국적으로 늘려서 171개 정도 생기고 북구도 더 생기지 않습니까?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4종목 이상 시설을 갖춘 곳을 공공스포츠클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이런 것을 비교해서 봤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정규직 전환문제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역체육회도 78.9% 정도, 지방자치단체도 81.7% 정도, 다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고 호의적으로 설문조사에 응해줬어요. 당장 급하게 정규직화 될 수 없겠지만, 우리 북구 복지포인트가 정규직이 아니면 무조건 안 되나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승연

선승연위원

정규직이 아니면 근속기간…….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그것을 떠나서 현재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저희 직원이 아니고 대한체육회 소속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공공연대노동자와 같이 임금협약이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논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준다, 안 준다 말씀하기는 어렵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지금 국비가 기금으로 50% 급여가 들어가고, 시와 구가 절반씩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비 올려주신 것도 감사드리는데, 추후에 문체부나 중앙에서 우리 북구청으로 생활체육지도자 관련해서 협조가 오면 우리 북구만큼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정규직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우산수영장과 관련해서, 지방채 원리금 상환이요. 이거 엄청나네요. 이게 10억에 대한, 원금이자상환액 1억 2,500만원, 이게 10년간…….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원금도 포함된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자는 갈수록 다운되고, 이게 저희들이 한국은행에서 받아서 하는 건가요? 이자 3.22%.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광주은행과 하는 겁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한국은행이 아니고 광주은행입니까?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우리 우산수영장을 위탁 운영하는데 세입은 없죠?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세입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여기에 보니까 세입이 전혀 안 잡혀있는 것 같아서, 세입 있어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건안

김건안위원

위탁을 주는데 세입은 연 얼마 정도…….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우산수영장은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로 규정이 있습니다. 운영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세입이 1억, 추후는 1억 7,000만원 정도.
건안

김건안위원

세입이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예, 그중에서 감가상각비 부분, 건물수리를 제외하고 이익금에 대해서는 우산수영장 대한안전협회와 이익금을 분담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데 마이너스 운영은 아니겠네요.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가장 걱정되는 것이 마이너스 운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운영에 따른 수익금도 그것에 맞춰서 분석을 같이 해가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개인적인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광주은행이 저희 주 은행 아닙니까. 금리를 다운시킬 수 있으면 더 다운시켜서 이자상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 부담이 덜 갈 수 있으면, 그런 것도 방법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1년에 이자만 2,500만원씩 나가는데 원금을 1억씩 상환하고,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잘 체크하셔서 관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민

이한민체육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일

주순일위원

기다리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 북구에 도서관이 일곡과 운암 2개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구립만 했을 때는 2개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지금 아동, 청소년부터 노인, 아기까지 다 이용하는 곳이잖아요. 일곡과 운암 1년 도서구입비가 약 얼마 정도에 몇 권 정도 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올해 것은 1억 7,500만원이었고요. 목표권수가 1만 4,000권이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2019년 것이 1억 7,000만원이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1억 7,500만원.
순일

주순일위원

도서구입을 할 때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일 것이고 그 아래로는 수의계약인데, 우리 북구 서점의 구입은 몇 % 정도 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입찰은…….
순일

주순일위원

입찰 빼고 수의계약…….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수의계약은 다 북구 관내 서점으로 했고요. 계약 자체는 회계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작년에는 2,000만원 이하로 쪼개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이 바뀌셔서 그것은 모르는데, 운암3동에서 가족골든벨 11회 하신 것 알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작년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드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책과 가까이하면 우리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도 책을 즐길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도서관과에서 가족골든벨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셨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저희가 따로 부스를 하나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약합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근데 동에서 교장선생님들을 움직이기가 힘들어요. 그래도 시청은 공조하는 부분이 좋은데 교육계 쪽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부탁을 드렸는데, 초등학교에서 많이 동참해주면 그 초등학교에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청장님과 교육감님과 그 인근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까지 오면 좋겠죠. 초·중의 교장선생님과 간담회를 한 번 정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좋은 골든벨을 11회 차 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과장님의 역할일 것 같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일부 초등학교는 교장선생님들이 아직 안 오셨어요. 오신 교장선생님들은 협조를 많이 했고 오시지 않은 초등학교는 협조가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작년에 그렇게 부탁했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반영은 0.001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책과 가까이하면서 먼 훗날 우리 아이들이 책에서 나는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 앞날을 더 희망차게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에서 많이 오시면 그 학교에다가 인센티브를 주시든 아니면 우리 청장님으로 하여금 교육감님과 인근에 있는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를 한번 하셔서, 그 업무추진비로 하셔서, 활기차게 잘될 수 있도록, 2020년도에는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일단 그 사업 자체가 저희 주관이 아니고 운암3동이기 때문에 같이 협업해서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3동이 11회 차 하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것은 동에서, 마을에서 풀뿌리민주주의, 주민총회 이런 것을 할 때도 책의 향기라는 말을 계속하시더라고요. 과장님이 2020년도에 안 가신다면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 인근의 초등학교, 중학교가 큰 책과 함께 노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교장선생님들과 간담회 한 번 쯤은 실시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과장님, 예산과 상관없이 한 가지만 확인해볼게요. 저희들이 구청과, 국회도서관과 업무협약을 한번 한 적 있었을 거예요. 국회도서관과 북구청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뒤로 인계를 받은 것이 있는 것인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국회도서관에 장서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협약식을 한 기억도 나는데, 과장님이 활용방안을 확인해보셔서 만약에 실적이 있으면 꾸준히 검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도서관과가 이번에 23억 5,525만 3,000원 정도 증액한 3억 9,934만 5,000원, 한 23억이 증감됐는데, 이게 일곡이나 중흥, 신용, 그쪽 공사비 부분이 태반을 차지하는 것 같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487쪽을 보면 작은도서관 조성 운영, 이것은 장소만 제공하고 시설이나 모든 집기나 도서는 저희들이 지원해서 운영되는 건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공립 작은도서관은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거예요. 지금 2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도서나 자원봉사실비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별도로 시에서 활성화 지원금이 내려옵니다. 그때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행정동 22개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여기는 33개소로 되어 있는데 도서정리 및 보수용품 구입 해서 10만원×33개소, 그럼 11개소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지금 10개소 같은 경우는 자치도서관이라고 해서 작은도서관 규모에 못 미치는 도서관입니다. 작은도서관은 법정기준이 있어요. 10평에 장서 1,000권, 좌석 6석 이상이 돼야지 작은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데, 자치도서관이라고 해서 작은도서관 규모에 못 미치는 도서관이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그것도 행정복지지원센터 내에 있는 건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차피 저희 행정복지센터 내에 있는 도서관에 대한 시설비 지원이네요. 다음 쪽에 도서구입비 2,970만원도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도서비겠네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490쪽 북스타트사업, 행사운영비로 해서 2,436만원. 이게 시비인데, 전년도에는 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636만원이 늘어서 2,436만원인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북스타트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북스타트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가까이해서 평생 책을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의도에서 영국에서 처음 시작했고요. 우리나라에 도입돼서 2012년부터 시비사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책꾸러미를 사요. 그 책꾸러미 안에는 연령별 도서목록, 책 2권, 아이들이 도서와 함께할 수 있는 스케치북, 이런 것을 책가방 안에 한 꾸러미를 챙겨서 연령별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만 6세까지 배포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360개 꾸러미를 배포하였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작년 예산이 8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6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 게 시 지원도 많고 행사 자체가 광범위해졌다는 건가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시비 지원이, 전년도 예산액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 예산액과 2020년도 예산액과 똑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추경에 안 되어 있고 본예산에 있다고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같은 규모에 같은 사업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거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책도깨비야시장, 독서진흥 및 책읽기사업 해서 야시장행사를 하기 위해서 1,060만원의 행사비용이 드는데, 행사를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시는지…….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이것은 서점과 작은도서관과 우리 구립도서관, 시민, 이렇게 4개 포인트에서 협업해서 하는 책축제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북구에만 책축제사업이 없더라고요. 운암동을 위주로 해서 2020년도에 처음으로 책축제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구성은 책부스, 먹거리 장터,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기간은 일주일이면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하나요?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기간은 의논을 해봐야 하고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간은 짧을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번에 처음 시작하는 거죠?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행사들이 독서문화에 많은 발전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정

서우정도서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헌 경제문화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8분 회의 중지

14시 5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주영수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순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50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억 6,900만원 증액한 총 4억 3,4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으로 친환경전기자동차 구입 800만원, 시비보조금 4억 2,600만원 중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입비 600만원, 기업성장지원단 운영 2억원, 본촌첨단산업단지 관리에 2억 2,0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4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경제종합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3억 6,616만원 증액한 7억 8,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경제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전년 대비 1,973만원 감액한 7,03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3,030만원, 사무실 임차보증금 4,000만원,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4,85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촌·첨단산업단지 관리사업으로 전년 대비 7,000만원 증액된 2억 2,000만원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43만원, 일반운영비 1,044만원, 산단 기반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7,372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05쪽, 기업성장지원단 운영사업입니다. 수출, 관세, 금융 등 맞춤형 전문가 상담을 통한 기업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성장 진단·업종고도화를 통하여 유망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시비보조 사업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된 1억 3,0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1,500만원, 클러스터 운영 및 사업화 지원 등에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쪽 꿈나무 과학골든벨 운영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95만원 증액된 2,000만원으로 사무관리비 300만원, 골든벨 행사운영 물품 구입 등 행사운영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떠나요! 과학소풍은 전년 대비 334만원을 증액한 1,322만원으로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72만원, 프로그램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동네과학교실 운영은 사무관리비 120만원, 강사수당 및 실험재료 구입 등 행사운영비로 1,080만원으로 전년 대비 356만원 증액된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족과 함께하는 별밤캠프로 사무관리비 400만원, 프로그램 운영 참여자 지원 등 행사운영비로 1,600만원을 포함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7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여비 등 행정사무경비로 2,705만원, 센터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인력운영비로 2,6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20년 예산 편성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504쪽 보면 경제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임차보증금 4,000만원이 있어요. 5,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보증금이 줄었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최초에 신용동 현장민원실과 경제종합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있었습니다. 현장민원실의 기능을 강화하면서 경제종합지원센터가 102호에서 103호로 옮기는 것과 동시에 5,000만원은 신용동, 건국동 현장민원실에서 보증금을 쓰고요. 4,000만원은 이전한 경제종합지원센터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몇 평이나 되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한 24평 정도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월세 없이 보증금만 있는 거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본촌·첨단산업단지 관리는 시비 7,000만원이 늘어서 내년에 2억 2,000만원이에요. 다음 쪽에 첨단산단제초작업인 부임 8만 4,000원, 3명이 125일, 첨단산단이라면 범위가 상당히 넓을 것 같은데 3명의 인력 가지고 제초작업을 다 할 수 있어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첨단 산단1단지는 건설과에서 하고요. 2단지는 공원녹지과에서 업무가 배분되었는데 그걸로 다 못하니까 이면도로나 제초작업이 안 됐다는 민원이 많아서, 인력을 투입해서 건설과나 공원녹지과의 손이 안 닿은 곳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건설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경제종합지원센터에서도 환경 조성을 위해서 제초작업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입주기업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입주기업과 연대를 해서 환경정화활동을 분기별로 만들어서 입주기업으로 하여금 봉사활동식으로 하면 예산 자체도 줄어들 것이고 사회적으로 홍보도 되고,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나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올해에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여러 기업체를 방문해서,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기업체 앞에 인도변이나 거리를 내 집 앞 내가 쓸기 같이, 그런 식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첨단산단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끔 역할분담을 해서, 저희 구에서도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협조를 받아서 운영해주셨으면 하고요.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리고 506쪽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클러스터 운영 및 사업화 지원 등 1억 1,500만원, 이게 2019년 예산이 9,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늘어난 1억 1,5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지원됐는데…….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산학연 클러스터라고 올해 3월부터 모집해서 5월에 4차 산업 AI, AR·VR, 드론 해서 3개 분야에 20개 업체를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분야를 활성화하고자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교류, 네트워킹, 공동수행과제 발표, 이렇게 파트너를 찾아서 사업화, 제품화를 하는 과정에서 클러스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공장이 활성화되면 그만큼 근로자들도 늘 것이고 경기가 풍족해지겠지만 회사보다는 일자리 창출에서, 특히 30〜40대, 그런 부분도 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그와 연관해서 보면 골든벨 운영, 소풍 운영, 교실 운영, 별밤캠프 운영,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구비를 투자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과가 나야지, 그냥 예산만 투입되고 별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가 안 나오게끔 이 예산이 잘 쓰일 수 있게 관리를 잘해주시고요. 방금 이야기했듯이 개별근로자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연구해주십시오.
영수

주영수경제종합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종합지원센터 소관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영수 경제종합지원센터장은 오늘 예산안 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복지위원회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차종천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백순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0년에도 저희 국 소관 업무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4,282억 9,138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보다 389억 5,64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628억 1,700만원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415억 5,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2020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액 국·시비보조금으로 전년도 본예산보다 50억 3,987만원을 증액한 236억 9,15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억 4,305만원 증액한 250억 7,674만원을 지역자원서비스연계, 사회복지시설 지원, 자활근로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019년 본예산 대비 4억 545만원을 증액한 17억 7,153만원을 의료급여기금 및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인건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2020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9억 9,390만원을 증액한 117억 2,9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4억 1,822만원을 증액한 125억 2,502만원을 긴급복지 지원, 취약계층 지원, 한부모가족 보호, 다문화가족 지원,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관리과 2020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369만원을 감액한 625억 8,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5,946만원을 증액한 646억 8,045만원을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생활보장조사, 사회복지보호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268억 5,825만원을 증액한 1,990억 2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72억 6,509만원을 증액한 2,139억 3,709만원을 노인생활안정 지원, 노인복지시설 지원, 노인단체 지원, 장애인생활 지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아동과 2020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42억 5,752만원 증액한 1,302억 3,6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9억 9,209만원을 증액한 1,431억 8,753만원을 여성사회활동 지원, 보육사업 지원, 저출산 지원, 아동복지사업 추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2020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1억 1,057만원을 증액한 10억 4,61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억 7,438만원을 증액한 34억 1,014만원을 교육지원인프라 구축, 평생학습공동체 실현, 청년정책기반 조성, 청소년학업 및 여가활동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아동과 양성평등기금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융자 지원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 2019년도 말 현재 사회복지기금 조성액은 26억 1,909만원이며 기초생활보장자금 지원사업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여성아동과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과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것으로 2019년도 말 현재 양성평등기금 조성액은 2억 3,749만원이며 여성 사회참여확대 지원 등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설명 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교육국이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차종천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현수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의 서무국이 복지정책과지 않습니까.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현수

이현수위원

사실 북구 예산 7,100억 중에 68% 정도 차지하는 4,840억 정도의 막강한 예산을 거의 복지교육국에서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집행하는 데 사명감을 갖지 않으면 우리 북구 재정이 흔들린다고 보거든요. 복지교육국장과 서무국에서는 예산이 국비라고 해서 심도 있게 하지 않고 집행할 것이 아니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부담률도 상당히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국 전체로 보면 미부담도 상당히 있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사업별로 보면 미부담률도 굉장히 많을 텐데, 예산을 철저히 분석해서, 사회복지비 지수를 좀 더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사명감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이현수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빈틈없이, 근본지침에 의해서 철저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514쪽,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2,120만원은 동에 지원되는 일반사무비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민간이전 해서 1억 880만원, 올해 대비 내년에 1,187만원이 증액돼서 편성됐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3,920만원, 이것은 27개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현금으로 지급된 부분인가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514쪽 가장 아래 부분 이야기하시나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라고 해서 3,920만원은 지역복지문제를 서로 논의하면서 위원들 워크숍이라든지 우수사례 발표, 그렇게 해서 선진지, 민간협력 지원, 이런 일을 하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단체에 얼마씩…….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니고…….
형수

김형수위원

포괄적으로…….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다음 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가 있는데, 방금 워크숍이나 지역대회나…….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대회는 5개 구청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전체 대회를 하는데 5개 구청이 돌아서 작년에 서구에서 했고요. 올해 저희 북구가 합니다. 거기서 500만원을 지원해서 1,000만원 지원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북구에서 장소를 정해서 5개 구청 전체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또 좋은 사례 발표, 이렇게 해서 대회를 갖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올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관련해서 3,920만원, 이 부분은 2019년 예산과 똑같죠? 활성화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들로…….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 현황 자료를 축조 전에 한번 주시고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16쪽에 사회복지수준 및 역량강화를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370만 4,000원, 1만 8,000원 감액돼서, 구정현안 및 사회복지시책추진비에서 3,445만원, 복지교육시책추진 798만 5,000원, 복지정책시책추진 126만 9,000원. 이 추진비 부분이 과한 것은 아닌가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 게 올해 2,800만원 선이어서…….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구체적으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519쪽에 소외계층장례지원비, 대상이 무연고 장례비용 여섯 분에 대해서 75만원씩 잡아놨는데, 금년에도 인원이 이렇게 되는 것인지…….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년 동안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건을 잠정추계로 해서 적어놓은 겁니다. 무연고가 나왔을 때 대책사항이 있기 때문에, 6건 해서, 보통 그렇게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해마다 5〜6건씩은…….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런데 어째 올해 연말에는 조금 더 많이 나오네요. 그 부분은 기초수급자, 무연고인 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장례를 치르는 부분, 그래서 대책사업은 항시 마련되어 있어야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행정동에서 연락이 와서…….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 동장님들이 치러주기도 하고, 연고자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들이 지급해주고 있죠.
형수

김형수위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도 복지과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531쪽 보면 신고보상금이라고 국·시비, 이게 어떤 성격이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신고보상금으로 100만원, 그것은 병원에서 부당하게 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들을 발견했을 때 저희한테 신고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례금액을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올해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나요?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실적은 보통 몇 건씩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한 번 실적이 금액에 따라서 100만원에 대해서 요율도…….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금액에 따라서……. 요율도 우리와 거의 같이 나갑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532쪽에 있는 성과포상금은 대상이 누구고, 어떤 포상을 한다는 것이죠? 국·시비 500만원.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계약직들,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성과금을 주는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성과포상금이죠?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현재 공무직 5명이 있잖아요. 공무직에 대해서 수당성격으로 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매번 몇 만원 주는 부분…….
정윤

서정윤복지정책과장

전부 다 국·시비로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희망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승연 위원 질의 요구) 선승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연

선승연위원

선승연 위원입니다. 538쪽에 노랑호루라기 지원사업, 어떤 사업이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중위소득 75%만 지원해주고 있고요. 이 노랑호루라기사업은 시비사업으로 중위소득 85%에 해당하신 어려운 분들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노랑호루라기를 들어보기는 했는데…….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생계비와 주거비를 가구원수에 따라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연

선승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선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연일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문화지원센터와 건강지원센터 합계로 4억 4,300만원이 나가요. 아이돌봄사업으로 36억 1,460만 9,000원이 나가고, 다문화 지원사업으로 6억 692만 2,000원이 나가고,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으로 4,342만원, 다문화가족 자녀언어발달 지원사업에 9,846만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에 2,832만 5,000원, 통번역서비스사업으로 8,252만 7,000원, 한국어교육 운영으로 2,000만 9,000원, 다문화가족교류·소통공간 운영사업으로 4,110만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으로 299만원 해서 49억 8,138만 2,000원이 거의 한 기관으로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관리 운영을 잘하고 계신가요? 이게 10개의 지원사업으로 가는데, 제가 다 찾지는 못했어요. 시야에 보이는 것만 찾았는데, 이게 어느 기관으로 나가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이주가족복지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모든 것이 다 한 기관으로 위탁되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우리 북구에서 한 기관에 49억, 근 50억이에요. 또 다른 돈이 들면 50억이 훨씬 넘어요. 제가 얼른 계산해보니 56억인가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1년에 지도점검을 몇 번 하시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분기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 많은 사업을 하는 기관이, 만약에 그 기관에서 운영을 못한다면 북구의 이 많은 사업이 마비되는 것 아닐까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지금 통합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직원 25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통합센터운영으로 9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거점센터로 1명, 언어발달지도사 1명, 사례관리사 1명, 통번역지원사 3명, 이중언어코치 1명, 교류소통공간 운영 1명, 공동육아나눔터에서 1명, 아이돌봄사업단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자 사업별로 사업비가 국·시비로 따로 따로 내려와서 금액이 많아진 거거든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 거점센터라고 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한 법인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소화하면 과부하가 분명히 걸릴 것으로 생각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돌봄사업으로 36억 1,4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부부맞벌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맡기고 생업에 종사해야 되는 젊은 부부세대를 볼 때, 이 아이돌봄을 신청해서 아이를 맡겨야 되는데,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제대로 실천해 보시면서, 이 속에 들어오지는 못하지만 아이 때문에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들이 분명 발생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상태나 두 맞벌이 부부의 급여가 조금만 넘어도 안 되더라고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이 4단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순일

주순일위원

만약에 급여가 어느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는 아이를 맡길 수가 없으니 엄마가 직장을 또 휴직해야 하는 사례가 나오면, 그 엄마는 국가에서 꼭 필요한 인재들이거든요. 과장님이 아이를 잘 맡기고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특히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도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인권유린이라고는 할 수 없고, 인간 이하의 행동을 아이들에게 하는 것이 TV에 나오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그 엄마는 CCTV를 달아놔서 그 현장을 봤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아이돌봄센터가 한 곳에 있으면서 과연 이 사업을 다 해낼지가 굉장히 의문스러운데, 우리 직원들도 수시로 방문해서 우리 아이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봐주셔야만 우리가 저출산에서 벗어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말 못하는 아이들 관리를 철저히 잘할 수 있도록, 정말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명예감시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도 그런 분들이 가서 모니터링도 하고 볼 수 있는 무언가가 갖춰져야지, 젊은 여성들이 직장에서 마음 놓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애달픔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현장에 나가는 분들에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엄마들이 마음 놓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부서의 직원들이 가끔씩 한번 나가보시고, 이런 사태가 우리 북구에서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엄청 많은 예산이에요. 어마어마한 예산이 이쪽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예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538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긴급복지 23억, 이게 국·시·구비이다 보니까 국비에 의해서 예비비로 책정된 금액이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긴급복지 지원사업이요?
형수

김형수위원

예, 긴급복지 해서 23억이,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이번에 5,750만원이 늘어서 23억으로 책정된 거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39쪽 가운데에 사례관리 지원사업 3,173만 3,000원. 이게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제가 읽는 게 맞는지, 저장강박증세대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맞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2세대는 어떤 부분이에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매년 20세대 이상, 저장강박증세대라고 하면 정신질환의 일부인데요. 물건을 버리지 않고 집에 계속 쌓아놓으신 분들이 있어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나갈 때 필요한 용품을 사려고…….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 12세대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복지마을공동체사업 2,800만원은 어떤 내용이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2,800만원이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 지원사업입니다. 올해도 각 동에 100만원씩 지원했었거든요. 어려운 가족을 찾기 위해서 물품 같은 것을 만들어서 세대 당 방문하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복지 1촌 맺기 해서 27개 동에 분배된…….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캐라밸복지서비스, 제가 이것을 한번 알아봤더니 케어 앤드 라이프 밸런스 , 돌봄과 삶의 균형이라는 서비스인데, 어떻게 서비스를 하는데 60만원이란 예산을 갖고 가능하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특수시책사업으로 만든 건데요. 저희가 1촌 맺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영구임대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이나 거동하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희가 그분들한테 방문해서 세탁이나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동신자활센터와 연계해서 주거환경도 개선해주고 필요한 물품도 지원해주고, 4개의 영구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게 일반사무관리비이다 보니까, 캐라밸복지서비스 홍보에 따른 비용인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니요, 물품…….
형수

김형수위원

물품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분들을 방문하면서 물품을 지원하는 거죠.
형수

김형수위원

세대수가 어느 정도길래, 이 금액으로 가능해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니요, 다른 사업비도 있으니까, 이것은 영구임대아파트 4개 동만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만 선정해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쪽에 보면 동안전지킴이 스마트워치 3대에 27개 동. 이건 뭐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스마트워치라고 해서요. 저희들이 사례관리를 하면서 동에서 어려운 세대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방문을 하다 보면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워치를 누르면 지구대에 연락되고, 또 녹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통신기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3대 밖에 안 되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니요, 27개 동에 각 3대씩.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동안전지킴이 스마트워치를 한 동에 세 가구밖에 못 주네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니죠, 동 담당이 출장을 나갔을 때 갖고…….
형수

김형수위원

위험할 때 누른다는 거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게 신규인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신규가 아니고 2017년부터…….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을 해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그런 상황이 될 때 녹취도…….
형수

김형수위원

긴급상황에서 한 번씩 사용한 적은 있으세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렇죠.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동찾아가는 복지역량강화 워크숍 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워크숍을 한다는 거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1년 동안 맞춤형사업을 하고 12월에 담당자를 대상으로 해서 관련 워크숍을 추진하려고 200만원을 세워놓은 겁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여기 70명이 대상이면, 이 대상은 우리 직원들인가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직원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희망지기단이나 그런 분들이 같이 참여하게 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시비로 해서 1인 가구 복지 1촌 맺기사업이 있는데, 이 복지는 담당자를 얘기하시나요, 아니면 행정동을 얘기하시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일반 주민들과 1촌 맺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위기가구와 일반 주민들과 1 대 1…….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고위험군과 위험군 1,707명 정도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지역사회에서 잘 알 수 있는 주민들과 연계해서, 그분들의 위기상황이나, 요즘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서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안부를 확인하고 그런 것을 체크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복지 1촌 사업 대상은 몇 분이나 되세요? 이번에 시비가 내려와서 신규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작년, 올해에도 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몇 분이나 활동하시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지금 공익형하고, 공익형이라면 수급자들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 116명과 주민들 380명이 참여해서 1촌 맺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분들은 순수한 봉사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48쪽, 여성심야귀가 안전동행대원 실비,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도 삭감된 부분이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비용이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이 사업은 용봉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올해 4월에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2018년 11월, 2019년 1월에 북부경찰서와 자율방범연합회가 이 사업에 대한 논의를 하고 사업설명회를 거쳤습니다. 당시에 용봉동과 운암2동, 문흥2동이 취약지구여서 여자들이 귀가할 때 문제가 많으니까 여성심야귀가 안전동행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작했었는데, 당초에는 3개 지역을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용봉동만 시범사업으로 올해 예산 1,820만원을 세워서 시작하게 된 사업입니다. 여성들이 심야에 귀가하면 이분들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밤 9시부터 12시까지 3인 1조로 2개 조를 편성해서 주 5일 근무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따로 주는 것은 아니고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원봉사실비라고 해서 식비, 교통비 각각 5,000원씩 해서 1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원은 30명이 활동하고 있고요.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 뭐냐면, 다른 활동도 다 하고 있는데 왜 여기만 이 돈을 주고 꼭 이 사업을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는데, 현재 3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원은 한 분 계시고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비가 중복되거나 그렇게 지급되는 사항은 거의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대원들은 어떻게 편성되어 있어요? 기존에 16명을 한다는데, 이 대원들은 어떤 대원들이에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2개 지역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자원봉사들은 저희가 따로 모집을 해야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신다는 얘기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것은 구비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혹시 이와 유사하게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지금 방송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자분들 집 앞까지 따라와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이나 경기 쪽은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2019년도에 용봉동에서 하고 계셨다고 했는데 호응도나 반응은 어떤지…….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저희가 당초에 4월에 시작할 때는 30분 전에 연락해서 동행요청을 하거든요. 그것보다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 퇴근해야 되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데 전화하기는 쉽지 않습니까. 대원들이 순찰하면서 여성분들이 혼자 가면 집까지 동행해서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181건 정도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이것이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라 크게 실적을 못 냈습니다만 가면 갈수록 홍보가 되고 정착이 되면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낼 것 같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이것은 여성심야귀가 안전동행대원 이에요. 그전에는 주부순찰단, 자율방범대, 우리동네지킴이, 이분들이 동에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분들이 일주일 내내 활동하시지는 않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당초에 자율방범대에 요청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매일 하기는 어렵다, 본인들이 시간을 정해서 9시부터 밤 12시까지 하는데 일정하게 정해서 하기는 어려우니까, 본인들 참여도 어렵고, 신규로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로운 사람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위원 질의 요구) 이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김형수 위원님 질문에 추가질문을 하자면,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단위사업이나 세부사업을 할 때, 548쪽 가운데에 보면 표준안인지 모르겠지만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이거든요. 제목은 아동·여성인데 이게 여성을 위한 것인지 아동을 위한 것인지 제목부터가 헷갈리게 되어 있어요. 물론 상임위에서 설명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행사실비지원금에서 여성 심야귀가 안전동행대원 실비, 세부사업명은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는 아동여성 안전지역 연대 운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해 신규사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전년도 예산안에 1,05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2,900만원이 증액돼서 4,000만원 되어 있고, 과장님 설명 자료를 보면 우리 구비의 소요 예산은 1,820만원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상임위에서 설명을 어떻게 한 것인지…….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는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원래 본예산은 당초에 실비지원금이 1,050만원으로 돼 있고요. 저희 추경에 반영되어 있는 게 420만원입니다. 그래서 2019년도를 보면 행사운영비 3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1,470만원 해서 1,820만원이고, 2020년도 요구액이 3,0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2,562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지금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설명한 것 자체를, 우리 의원님들이 그 설명을 이해하실 사람이 과장님 말고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내용을 의원님들한테 설득해서, 그래도 이 사업이 불투명하고 예산낭비의 요인이 있다면 삭감요인이 되는 거고, 우리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면 의원님들에게 설득이 가는 거고, 그런 설명이 있어야 의원님들도 이해가 가지, 제목부터 헷갈려서 그런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설명을 충분히 하시고, 완전히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고려해 봐야 할 사항이고 예산낭비성이 있다면 저희들이 삭감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주장합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이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정말 위험한 곳은 한 사람만 동행을 해주면 안심하고 갈 수 있잖아요. 이 사업이 좋고 나쁘고를 따지기 전에, 이 1만원은 봉사자의 실비잖아요. 실비를 이분들한테 주는데, 지금 운암2동까지 하시겠다는 계획이시잖아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원룸이 많은 데는 여성들의 귀가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분들이 전화해서 연계하기까지는 정착하려면 2〜3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과에 보면 주부순찰단이 있어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주부순찰단이나 통장단이나 부녀회나 여성안전지대 활동대원들이나 거기서 거기일 거예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대부분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하고 계시죠.
순일

주순일위원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하시는 것을 보니까, 이분들이 몇 시에 나가는 거예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밤 9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9시부터 12시까지인데, 6명이에요. 이분들이 날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저희 30명이 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순일

주순일위원

30명 중에서 하루에 활동하시는 분이 6명이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그럼 6명은 2인 1조, 아니면…….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3인 1조로 갑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3인 1조면 하루에 2개 조가 운영되잖아요. 2개 조가 다 운영될 때가 있었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몇 분만 하신 게 아니고, 급여가 나가는 것을 보면 한 달에 1번하신 분도 계시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요. 계속 한 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 30명이 교대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취지는 좋으나, 지금 주부순찰단들도 처음에 조직됐을 때는 활성화가 됐을 거예요. 근데 행자위에서도 주부봉사단을 본 적이 있느냐, 거의 없는 거예요. 정말 이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4월에 했으면 반년을 했잖아요. 반년 중에 가장 큰 성과를 말씀해보세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방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건데, 지금은 그분들이 순찰활동을 할 때 여성분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분들이 같이 동행해준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신다고, 저희가 간담회를 걸쳐서 했었거든요. 아마 이것을 계속 하게 되면, 지금은 초창기라서 좀 그렇지만 나중에는 많은 호응도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일

주순일위원

이게 지금 다 구비죠?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우리 주부순찰단도 1,2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조직이 한번 구성되면 정말 현실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으면서, 운암2동을 다시 신규지역으로 넣었는데, 어디에서 요청이 왔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저희가 2018년 11월에 북부경찰서와 방범대원과 같이 회의를 했어요. 가장 우범지역이 어디인지 북부경찰서와 상의한 가운데, 용봉동이 가장 우범지역이고, 그다음에 운암2동, 문흥2동, 또 동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거기를 순찰해줬으면 좋겠다고…….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운암2동의 자율방범대와 다녀봤어요. 근데 이분들이 활동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분들도 3인 1조가 돼서 하는데, 자율방범대에 올 예산을 보니, 우리 구에서 500만원이에요. 27개 동을 나눴더니 한 자율방범대에 18만 1,000원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하시는 말씀이, 시에서 3,000만원이 내려올 거라고 해요. 3,000만원을 27개 동으로 했더니 118만원이에요. 이분들한테 1년에 한 140만원이 안 가요. 그래도 이분들이 정말 열심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하는 데에 지원을 더 하면 좋지, 주부순찰단도 열심히 하는 곳은 아주 열심히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율방범연합회와 참여를 해달라는 회의를 했었어요. 근데 본인들 생업도 있으시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본인들이 참여하기 어렵다고 해서 새로 모집을 했었고, 현재 30명 중에서 자율방범대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이것은 성과를 봐가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점차 늘려가는 추세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이 정착되면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시책 같아요.
순일

주순일위원

제가 안전요원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몇 번으로 전화해야 되나요?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전화번호는 따로 안 가져왔는데, 그분들이 대표전화번호 하나만 갖고 계셔서…….
순일

주순일위원

저쪽으로 가기가 무서우니까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112에 전화하면 경찰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계실 때 이분들한테 전화를 걸 전화번호가…….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예, 대표전화번호가 1개 있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계획이 잘 세워져서 현실에 부합되게, 봉사정신이 없으면 이 시간대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저희들도 깊이 생각해보겠습니다.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여성의 안전한 귀갓길이 논쟁이 있으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3일 전에 무등일보에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안전한 도시를 어디라고 발표한 지 아십니까? 광주라고 발표했어요. 가장 안전한 도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쓰다 보면, 이것을 계속 늘려야지 왜 저 동네는 해주고, 우리 동네는 안 해주냐, 이러면 계속 예산을 늘려서…….
수정

손수정희망복지과장

아니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사업을 한 지 9개월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올렸다고 말씀드릴 상태는 아니고요. 계속 늘려가는 것보다는, 만약 위원님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도개선이나 다른 방안을 통해서…….
영순

김영순위원

어떤 문제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영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복지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하여 여쭤보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580억에서 7억 1,598만 1,000원이 감됐어요. 일반회계 어떤 부분이 크게 감됐나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작년에 기초수급자에게 주는 양곡비가 있었거든요. 근데 2019년도에 그 업무가 농림식품부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보건복지부 쪽에 있다가 시 생명농업과로 이관이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하고 그쪽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후로는 안 내려왔고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저희한테는 배달해주는 택배비만 세워져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58쪽에 양곡할인에 기초수급자, 이것도 곧바로 가기 때문에 14억 5,000만원 정도가…….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똑같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는 세워져 있었는데 예산이 추경에 감돼서, 소관부서가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560쪽, 100% 시비인데 광주형 기초보장급여, 이게 신규인가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해마다 계속 지원을…….
형수

김형수위원

광주형 기초보장급여라는 게 어떤 부분인가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저희가 기초생활수급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그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은 광주형 모델을 새로 만들어서 2018년도 7월부터 지원한 제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급대상자가 중간이 껴있어서 대상자가 별로 없다고 하는 부분 아닌가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범주가 보통 생계비라 하면 생계·의료·주거가 대부분 인데 주거 같은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쏠리고, 광주형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으니까 의외로 제한이 많이 되어 있어서 신청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래서 예산이 줄어든 것 같은데, 2019년과 2020년도 예산은 그대로 시에서 내려왔네요.
향진

안향진복지관리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 중지

16시 0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565쪽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과태료 세입이요. 2019년도에 1억 2,000만원이었는데 150% 상승해서 3억을 잡았어요. 단속하신 인원이 늘어서 그런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신고 건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증가율을 2016년부터 비교했을 때 1억 6,000만원, 2억 1,000만원, 2억 9,000만원, 이렇게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3억이 넘을 것 같아서 일단 세입을 3억까지 잡아놨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2019년도도 3억 가까이 된다는 거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72쪽 경로당 이용 지원에 모범경로당 선정기념판 제작 500만원. 이게 올해도 500만원인데 2020년도도 500만원으로 책정된 건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00만원이면 몇 군데를 한다는 거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저희가 총…….
형수

김형수위원

경로당이 총 몇 개예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373개소입니다. 이번에 총 13개소를 지정해서 드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현판 하나에 한 38만 5,000원 정도네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22만원 정도 했고요. 현판에 돈을 너무 많이 들인다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22만원짜리 정도로 해서 드리고요. 나머지는 남아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모범경로당의 선정기준과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모범경로당은 올해 처음 지정했고요.
형수

김형수위원

2019년도에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저희가 대한노인회에 심사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목별로 만들어서 시에서 노인의 날에 지정되는 경로당들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운영이라든가 성적이 좋으신 13군데를 지정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차라리 이 돈을 다른 운영비로 지원한다든지 1년에 한 곳만 선정한다면 경쟁력이 있겠지만 13곳을 꾸준히 해나간다는 게, 금액 대비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 같은 데 지원은 일시적인 부분이고, 이런 부분은 명예 쪽이기 때문에 계속 놓고 보시면서 다른 경로당도 배울 수 있게끔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그 위에 관내경로당임차료 1억, 임차해서 쓰는 데가 몇 곳이나 되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임차해서 쓰는 데가 16군데 정도 되는데요. 2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내년에 해당되는, 재계약하는 금액이 1억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16군데에 대한 임차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다음 쪽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2,000만원은 내년에 200만원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증액이 아니고 추경 때 총 2,000만원이 들었고요. 작년 본예산에는 1,800만원만 세웠는데 추경 때 부족한 부분 200만원까지 해서 이번 본예산에 같이 세워버렸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게 경로당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강사비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 해서 3개소에 500만원, 대상이 3개소로 지정되어 있나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어디어디인가요? 추후에 대상 자료를 주시고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575쪽을 보면 북구노인복지센터 비품 지원으로 5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잡혀있는데, 그쪽에서 비품 지원이 있는 사항입니까?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비품이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쪽에 컴퓨터라든가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비품이 있어서 지원이…….
형수

김형수위원

사무용품이네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사무용품도 있고 빔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기존에 있던 노후화된 것을 교체한다는 이야기시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576쪽을 보면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운영 6,680만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해서, 노인회 인건비 부분이 법으로 근거 있이 나가는 부분인가요?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지원에 관한 법률…….
웅철

최웅철노인장애인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제5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여성아동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일

주순일위원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지원과 196쪽을 보면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이 2억 9,500만원이에요. 300명 이상이 근로하는 직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가 민간이 운영하면 120개 정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인데요. 현재 우리 아이들 52명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605쪽을 보면 우리 상임위에서 잘려서 온 부분인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저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지만, 가장 좋은 명문고등학교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 명문고등학교라고 생각하고, 가장 좋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민간을 다 떠나서, 집과 가장 가까운 데에 아이들을 맡기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이 환경이나 시설이 좋은 데를 가다보니 아이를 맡기고 직장을 가야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럼 직장어린이집은 최고의 시설이라고 봅니다. 여기는 건물이 다 지어졌어요. 인건비 65%가 지원됩니다. 그러나 민간들이 운영하고 있는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법인은 그래도 조금 크지만, 이곳에 맡겨진 아이들도 똑같은 환경에서 맡겨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임위에서는 잘려서 왔어요. 제가 상임위는 존중을 하나, 우리 아이들이 내 집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경은 똑같이 쾌적한 곳, 내 부모가 북구청을 다니지 않으면 이 좋은 어린이집에 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옆에 있는 어린이집도 똑같은 환경으로 개선할 수 있게 우리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보십시오. 이렇게 건물이 다 지어져서 환경개선을 다 해줬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봤더니 국공립에 다니는 아이들, 직장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돈이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특별프로그램 운영비를 받는 것이나 이런 곳에서 받는 것이나 거의 일맥상통해요. 그럼 개인은 건물 투자해야 하고 인건비를 줘야 하고, 이렇다보니 우리 아이들이 북구청어린이집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맡겨져야 되니, 2억 9,500만원을 위탁해서 맡기는, 그 큰돈도 들어가는데 조금씩이라도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곳만 할 수가 없으니 점차적으로 홀짝수를 하든지 가정어린이집, 공공어린이집,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똑같이 깨끗한 환경에 맡겨질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었는지 모르지만 일단 삭감돼서 올라왔습니다만, 그렇다고 국공립만 가버린다고 해서 국가가 국공립에서 아이들을 책임질 수 없어요. 민간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니, 저는 민간이 운영하는 곳도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줘야 하지 않나, 지금 큰 기관에서 위탁을 받은 직장어린이집을 보십시오. 너무 좋잖아요. 자신의 부모가 공무원이 아닌 아이들도 그와 비슷한 환경에 맡겨질 수 있도록 우리 청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직장어린이집이 나눠지는 부분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게 취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린이들의 보육은 책임지겠다는 정책을 가지고 올해부터 국공립어린이집 40%를 확충하고자 저희들한테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심사기준표를 가지고 완화시켜줬고요. 그렇게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과했을 때 저희가 리모델링비도 지원해주고 자산취득비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40%까지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하고 싶어도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떠한 수준이 되고 조건이 갖춰져야만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되는 것 아닙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순일

주순일위원

다행히 수준이 돼서 전환되면 국가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니, 그곳의 환경은 개선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어린이집에 맡겨진 아이들도 다 평등차원에서, 거기도 현실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은 아니잖아요. 어느 곳에 가나 우리 아이들을 깨끗한 환경에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보면 실질적으로 투입되어야 할 곳에 쓰셔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못하지만 점차적으로, 민간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도, 국공립으로 못간 아이들도 다 깨끗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에서 힘을 써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주순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2020년 예산안 잡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604쪽 어린이집 평가인증지원 해서 아래 부분에 평가인증지원금 1억 4,200만원. 올해도 1억 4,200만원, 내년에도 1억 4,200만원, 그럼 해마다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는데, 우리가 지원금을 지원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어린이집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지만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의 하나가 평가인증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도록, 내년부터 전체 평가인증의무화를 추진하려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평가인증 지원에 대한 것은 인센티브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가인증에 통과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근무한 직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1인당 20만원씩 연 1회 해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평가인증은 국가에서 하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지원금이라는 것은 자격이 있는 인원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거죠? 시설이나 기자재 같은 것을 더 확보해서 인증을 받는 그런 지원금은 아니고 교사에 대한…….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교사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원장님과 보육교사님과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개인한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것이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606쪽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육시설종사자 비교견학 40명, 자부담 50% 해서 국외연수가 있어요. 다른 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데는 국외연수가 없는데 이쪽은 국외연수가 있어요. 특별히 국외연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이 부분도 2008년부터 저희 구에서 시작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보육정책이 굉장히 어렵다보니까 사기진작 차원에서 국외연수 기회를 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계속 지속하는데, 올해도 베트남에 다녀왔거든요. 거기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1개소를 방문해서 시설확인을 했었는데요. 그 원장님이나 교사님들이 이렇게 한번 다녀옴으로 인해서 사기진작 기회도 제공되는 것이고, 우리 어린이집과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종사자들이 몇 분이나 계셔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이번에 39명이 갔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전체 대상에서 몇 명이나 됩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니까 전체 교직원들은 2,454명입니다. 그중에서 39명이니까 거의…….
형수

김형수위원

2008년부터 하셨으면 11년 가까이 하셨네요. 중복으로 가신 분들도 있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중복으로 가신 분은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최소 3년은 중복하지 말라는 지원규정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효과가 좋다면 이런 시책들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효과가 있다면 하고, 두 번째는 특정종사자만의 선진지 견학이 되지 않게끔 관리를 해주시고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원장님만 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원장님들이 300개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예방을 위해서 교사를 80% 선정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원장님들은 자비로 가시고 교사님들이 가야죠. 실질적으로 교사들이 하기 때문에, 이 효과가 좋다면 이런 쪽으로 종사하시는 노인치매간호사분들도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이쪽만 있어서, 610쪽을 보면, 셋째아 출산 축하금 해서 시·구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라고 해서 올해는 3,600만원, 내년에는 3,000만원. 출산율이 저하되다 보니까 한 600만원이 감됐어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금까지 넷째 아이를 낳은 사람은 없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아니요, 있습니다. 셋째 아이 이상인데, 셋째아라고 되어 있어요.
형수

김형수위원

셋째아 이상 출산 시 10만원이라는 건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게 1회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비용들은 10만원이 아닌 50만원, 100만원으로 높일 생각은 안 하시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610쪽 보시면 그것은 구비거든요. 앞쪽에 보시면 셋째아 이상 축하금 해서 시비, 구비로 조금 지원되고 구 자체적으로도 지원이 되거든요.
형수

김형수위원

시·구비가 있고 하는데, 자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저도 애를 키워봐서 아는데 10만원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100만원을 주든지 하면 인구유입도 되고, 차라리 일정금액을 1억이면 1억을 넣어놓고 줄일 게 아니라 3,600만원에 대해서 그대로 n분의 1을 하는 게 낫죠. 그럼 10만원이 아니라 15만원도 될 수 있고, 적어지면 다음 사람이 50만원이 될 수 있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넷째아 이상으로 정의를 하다보니까 셋째아는 300명 이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런 예산들은 저희가 해야 할 몫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도 정책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에서 무슨 힘이 있겠냐만,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쪽에라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구비를 조금 더 증액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김건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5쪽에 정부지원 교재교구비를 지원해주잖아요. 혹시 지원시설은 몇 군데나 됩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55개소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미지원시설은 몇 개소인가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302개소 중에서 한 250개소…….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교재교구비를 줄 때 정원에 따라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정원에 따라서…….
건안

김건안위원

정원에 따라서 100인 이상이면 얼마, 그렇게 되어 있나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61인 이상일 경우에는 120만원이고요. 40〜60인은 100만원이고, 21〜39인은 90만원, 10〜20인은 80만원, 3〜9인은 50만원, 이렇게 됩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럼 여기는 지원시설이잖아요. 미지원시설도 교재교구비가 나갑니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미지원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보지는 않았는데요. 운영비 보육료 속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부의 지원시설은 그래도 운영이 낫지 않습니까. 미지원시설은 열악한 실정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 가능하면 미지원시설에 지원이 더 될 수 있도록, 이런 시책을 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원시설보다 미지원시설에 더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보육료를 지급하는 체계가 정말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있지만 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운영비를 들여다보기는 하겠습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존경하는 주순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어린이집 분과가 7개입니까, 6개입니까? 옛날에는 6개였는데 지금은 7개 정도로 분과가 될 것 같아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7개입니다.
건안

김건안위원

그 분과 중에서도 지원시설은 그나마 나아요. 근데 미지원시설은 열악해요.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정책을 펼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건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형수 위원님의 질의에 보태서 질의를 하자면, 606쪽 보육시설종사자 비교견학 국외연수 관련해서, 이게 1,100만원×40명 해서 50%잖아요. 그럼 50%가 자부담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50% 자부담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자부담 220만원 해서, 혹시 며칠 가는 거죠?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이번에 3박 4일 갔습니다. 먼 곳으로 못가고 동남아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이번에 베트남도 갔다 오셨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어떤 거였을까요?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제가 검토보고서를 봤는데요. 베트남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봤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느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고, 결과보고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순선

백순선위원장

예, 결과보고서는 별도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막

정희막여성아동과장

예.
순선

백순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628쪽 평생학습체제 구축, 공공운영비에 보면 전국 평생학습도시협의회 연회비, 이게 뭐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전국에 167개가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평생학습도시협의회가 167개소?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평생학습도시 간에 상호 정보교류하고 협력을 통해서 평생학습도시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는 기구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회비를 내고 나서 행사나 자료, 이런 부분이 있나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최고지도자 연수도 있고 협의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어떤 분들이 참여해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보통 청장님들도 참석하시고…….
형수

김형수위원

관련 공직자분들도 참여하시나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부구청장님도 참석하시고 때로는 국장님도 참석하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요즘 부담금, 연회비 정산, 결산에 대한 부분들을 매번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결산에 대한 부분은 한번 보고, 연회비 부분이 어느 쪽으로 활용되는지 관리나 감독은 해보셨나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정해놓은 것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연회비에 대한 금액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연회비는 정했는데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확인해서 말씀드릴게요.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평생학습관계자라는 것이 대상자가 어떻게 되고, 올해도 했다면 어디서 몇 분이 가셔서 했나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상·하반기에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관계자라는 것은 기관이나 단체, 동아리, 각종 사업관계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현황조사나 북구평생학습사업에 대한 안내, 관련 기관 및 관계자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시·구비를 50%씩 매칭해서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올해 참여하고 어떤 부분들을 하셨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630쪽에 광평원,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지원, 광평원이 무슨 약자 같은데…….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광주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평생학습도시특성화 지원 해서 구비가 2,000만원 나가는 거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광주평생학습진흥원 운영비가…….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평생학습도시 쪽은 저희 구비라고 보이는데 공모사업을 합니다. 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따가지고 온 돈들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광평원에서 시에 공모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받은 지원금이라는 거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33쪽을 보면 광평원에서 민간이전 해서 사업을 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많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지원사업에 교육사각지대 프로그램 운영 지원 1,500만원, 북구희망아카데미 운영…….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희망아카데미는 저희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쪽은 광평원에서 구비로, 희망아카데미는 2019년도부터 시작한 건가요?
종천

차종천복지교육국장

경제산업과에서 주관하고 있다가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이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오래됐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매년 1,800만원씩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신다는 거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강사비와 공연비 등에 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1,8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1년에 6회를 하고 있거든요. 강사분들을 조금 더 저명한 강사를 섭외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강사비가 많이 지출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강사는 어떤 주제로 강의를 하시나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저희가 6회를 했는데요. 올해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나태주 시인이 2월 19일에 오셔서…….
형수

김형수위원

그게 교양강좌…….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렇죠, 교양강좌도 있고요. 건강강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합니다. 예술, 인문학 등등 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635쪽에 청년도전무한상상프로젝트, 이게 민간이전 해서 2,300만원. 이것도 행사보조비인가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시책사업입니다. 그때 의원님 방에 가서 신규사업 설명을 드린 적 있습니다.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청년 스스로 지역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규시책사업으로 발굴해놓은 것입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신규시책사업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위험도도 있는데, 잘하셔서 예산에 대한 성과가 날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시고요. 637쪽을 보면 청소년수련관 운영 해서 위탁하잖아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비 1억 8,300만원, 저희가 수련관 정기안전점검비 해서 연 2회 300만원씩 600만원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수익사업이 안 나나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정기안전까지 2회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정기안전점검은 건물의 구조적 안전점검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렇게까지 설명을…….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안전점검이 법적으로 연 2회인가요?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상·하반기에 연 2회에 점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익사업이 안 나기 때문에 위탁운영비로 주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수익사업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수익자 부담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점검까지 다 해줘야 되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김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재섭 위원 질의 요구) 소재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소재섭 위원입니다. 627쪽을 보면 북구장학회, 조성목표액이 얼마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80억입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현재 조성된 액수가…….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72억 정도 됩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한 8억 정도 남았네요. 그때까지 우리가 계속 출연금을 내야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현재 출연금을 내고 있고요. 광주은행에서 7,000만원씩 지원…….
재섭

소재섭위원

조성목표액 80억이 어느 정도면 다, 시한으로 놓고 봤을 때 언제까지 다 조성될 것 같습니까?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즘 들어서 장학금 들어오는 횟수가, 금액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도 조금 줄어드는 편인데, 앞으로 목표액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재섭

소재섭위원

평균적으로 1년에 얼마나…….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최근 들어서 장학회이사님들도 활발히 움직이셔서 1억 1,000만원 정도.
재섭

소재섭위원

출연금액에…….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럼 3∼4년 후면 목표액이 채워지겠네요. 출연금도 있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해봐야죠.
재섭

소재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현재 북구의 교육지원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사무국을 독립시켜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보면…….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80억 목표치를 달성하면 이사회 회의를 통해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죠?
유석

성유석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없고요. 80억 목표치에 다다르면 이사회 논의를 통해서 재단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계속 운영할 것인지 여부는 그때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재섭

소재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선

백순선위원장

소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종천 복지교육국장은 위원님들의 당부사항을 유념하시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13일 금요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45분 산회

출처 광주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