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1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성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제1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부여군수가 제출한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3.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의 심사방법은 먼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대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홍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기획조정실, 시민봉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경제교통과, 문화재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실‧과‧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종관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남민현 시민봉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현
남민현시민봉사실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용은 잘 들었는데요. 궁금한 것이 뭐냐면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게 부여군에 몇 군데 정도 운영되고 있어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지금 세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석성 하나 있고 세도가 하나 있고.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초촌.
이원복위원
근데 제가 다녀 보면 정보화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옛날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조금 몇 분들 나오셔서 하는데 지금은 운영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정보화마을 한마디로 얘기해서 컴퓨터로 해서 사용해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를 배우는 거 같던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는 거 같아요. 근데 운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급이 된다. 인건비를 지급을 하더라고요.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보화마을은 전국에 324개가 있고요. 충남이 29개 그리고 부여가 3개 마을 말씀주신 대로 석성, 세도 그리고 초촌 전부 다 2003년, 5년, 6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시대적인 상황이 PC 보급률이 한창 개인PC 보급률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자정부 그리고 정보화 이런 부분들이 그때 바람을 타고 지역 농촌도 이런 정보화 교육을 통해 가지고 이런 정보화 문맹률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요. 이게 세상이 변한 거죠 그때만 해도 인위적으로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농촌 주민들을 계도, 계몽 차원에서 이걸 전산 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그런 식으로 간 것인데 시대가 너무 빠르게 변해 가지고 요즘 아이들 휴대폰 다 들고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 지적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 비단 저희 문제만이 아니고 전국이 같이 안고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행안부하고 충청남도에서도 전부다 손을 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올해까지만 하고 사업을 철수할 생각입니다.
이원복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이거 정보화마을을 해서 하는 강사라고 합니까?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네, 거기에 상주하시는 한 분씩……
이원복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분들은 이것을 배운다고 부여로 나오시더라고요. “가외리가 하고 있는데 왜 거기 안 가십니까?” 했더니 내용도 모르겠고 부여 가면 잘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으로써 이게 마지막이다?
학준
김학준자치행정과장
네, 마지막입니다.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이원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용석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정용석재무과장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목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습니다. 인센티브를 불특정다수는 아닐 테고 특정인한테 줄 거 같은데 어떤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선 농민수당과 농업환경 실천사업에 대한 보조금에 따른 그 수혜자들한테 정책 발행 인센티브가 되고 있고요.
민병희위원
만 원씩 더 준다는 거? 59만원인데 만 원 추가되는 거?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인센티브라고만 말씀을 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59만원인데, 농민수당이. 60만원 채워서 주는 것?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리고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다음 주 월요일로 오픈할 계획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는데 지역화폐 활성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인들이 있고 요즘 오픈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림로 쪽에 정림로 몇 번지라는 카페가 하나 오픈이 되는데 그쪽에서 문의를 하더라고요.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선 가맹점에 대해서 가입토록 해야 되는데 현재 약 700개소 정도가 가맹점이 확보되어 있고.
민병희위원
지금 부여읍내는 어느 정도 돼요? 가맹점을 해야지 되는 상점이라고 해야 되나 매장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모든 업소에 대해서는 총 대상 업소까지는 저희들이 데이터는 없는데요. 지금 부여읍내에 있는 모든 업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 할 계획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한테 와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우리한테 전화만 해도 가능한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서면으로 써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입서를 써주셔야 하고 또 상가번영회장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다니시면서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장님들이 아니고 번영회장님을 해서?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리고 각 이장님한테 라든지 그분들한테도 뭔가 수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이 부분을 지역에 있는 상인분들이 오픈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 부분에 더 홍보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다음 주부터 지역화폐는 통상 우리가 활용이 된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오픈하니까, 우리가 농민수당 같은 경우에는 23일 경으로 지출이 예상되고 있고 그전에 오픈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픈을 해서 오픈하다 보면 일반 구매도 지역화폐를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매한 분들이 다른 매장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할 때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시행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그때마다 대안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주문 고맙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민병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역화폐가 월요일부터 시행을 하기로 말하면 아직은 소수이고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잘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면 홍보가 조금 아직도 부족 됐다. 지역별로 묶어서 한번 정도 회합을 갖고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 면단위 다니면서 지역화폐에 대한 이장단들 회의할 때 하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은 사용만 하는 사람들이지 실질적으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려면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혜택을 많이 볼 텐데 가맹점을 해서 직접 와서 서류도 작성하고 해야 한다고 하셨지만 이것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지역별로 이렇게 해서 크게는 못하지만 지역단위로 해서 이것을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을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임천농공단지 수리한다고 하는 것이 4900만원인테 여태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내년도에 사업을 할 계획이고요. 왜냐 하면 그동안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아까 삭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은산2농공단지 보수공사와 배수로 그 부분을 삭감하는 부분을 요구했었는데 도에서 승인이 안 떨어졌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지금 4951만 4천원에 대해서 증액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위에 은산2산업단지 물탱크 사면공사와 은산2산업단지 도로 공사 그 부분을 삭감하고 그 삭감된 예산을 가지고 임천농공단지관리사무소 노후 기반시설 개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임천노후단지 그쪽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거 같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1억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데 지금 시작도 안 했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왜냐 하면 이 사업 자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사업명이 은산2산업단지 그곳에 보강공사라든가 보수공사를 한다고 사업승인이 됐었습니다, 당초에. 근데 이 사업 자체가 도비사업으로써 기왕에 완료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명을 바꾸고자 할 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2월 정도에 늦어졌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변경해서 내년도로 이월에서 집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넣어놓고 명시이월을 하겠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럼 연말에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강관옥 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세 개만 여쭤볼게요. 아까 정림사지 긴급보수라고 해서 1억이라고 했는데 어디를 말씀하세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정림사지 안에 들어가면 연지가 있고 그다음에 탑 있고 금당지 터가 있고 양쪽 회랑 있죠? 회랑 부분이 승방지로 되어 있습니다, 승려들이 묵는 방. 그것을 와적계단으로 기와로 기단을 쌓아놨는데 비와서 그게 무너져서 1억이 교부가 됐습니다. 100m 정도 무너졌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214쪽이요. 부지 무량사 부지를 제가 관광 역점을 두고 김시습 스님 옛길 복원겸 스토리텔링 또 산악, 등산 연계를 해서 구지를 터를 조성을 하면 극락전 쪽이 나무가 울창해서 그것을 일부 간벌해서 구지터에서 벤치 놓고 석양을 질 때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전광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도 전망을 보는데 지금 이게 문화재청에서 불허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데 큰 사찰 가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입구에 공원화처럼 되어 있는데 특히 무량사는 지하에 구지터 지하에 1m 밑에 그쪽이 회랑도 있고 옛날 절터예요, 쭉 앞으로 태조암 쪽으로. 개발했는데 거기다 일부 매장해 놨어요. 비닐 덮고 유물 좋은 거 빼내고 나머지 터를 비닐로 씌워서 덮었단 말이죠. 그 부분이 걸려서 그런가 왜 그래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저희는 외산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해서 어쨌든 구지를 포함해서 무량사를 경관도 살리고 구지를 정비하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진입로라든지 목교 건물지 정비 이런 부분까지 넣어가지고 현상변경 허가를 요청했는데 어쨌든 구지 발굴유적을 정비하는 계획은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우니까 최소한으로 하라고……
정태영위원
아니 저희들은 잡목을 제거하고 평타 잡아서 잔디 좀 위에 심고 벤치 놓고 큰 사찰에 가보면 그런 부분이 조성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는 원하는 거거든. 그 부분을 현상변경해서 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에서 불허했다고 들어서, 끝내는 못하는 거예요?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하여튼 문화재위원회에서 최소한으로 하라고 현재 상태에서는 유구 발굴하고 진입로나 건물지 정비 이런 계획까지는 무리다, 현재는 최소화 하라.
정태영위원
최소화 하라는 게 어디까지예요? 잡목제거하고 그냥 풀 안 나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마나지 자연상태가 낫지.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잡목제거하고 잔디 식재하고 배수로 정비하고 안내판 설치까지만 하라고 해서.
정태영위원
그러면서 관광객들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거고?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잔디 식재하고 하니까 잡목도 제거하니까 요.
정태영위원
일정구간에 원형식이든 하여튼 운동을 하든 앞쪽에 가서 극락전을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사람이 보행이 돼야 되겠죠. 이게 좀 아쉽네요, 이런 부분을 해줘야 많이 찾아오시는데.
관옥
강관옥문화재과장
이 부분은 12월 17일날 심의회를 재심의를 하는데요.
정태영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석청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예산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반교 돌담마을이 시멘트 타설을 하는데 영하 10도에서 타설해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다 지금 얼은 거 같아요. 그게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석청
이석청고도육성팀장
(집행부석에서) 영하 10도요?
정태영위원
10도 때. 그래서 지금 부실공사야, 돌담마을.
석청
이석청고도육성팀장
(집행부석에서) 아니 최근에 영하 10도로……
정태영위원
8도 나왔다니까, 며칠 전에. 내가 가봤다니까 직접 봤다니까. 마을주민들도 상당히 민원도 많고 그리고 도로에서 원도로 메인도로 있잖아요.
석청
이석청고도육성팀장
(집행부석에서) 돌담 쌓는……
정태영위원
네, 돌담 너무 높아.
석청
이석청고도육성팀장
(집행부석에서) 그게 가봤는데요. 옆하고 현지 비슷하게 맞춰서……
정태영위원
그 주차장하고 맞춘다고 하는데 실제 동네분들은 차를 가지고 와도 돌담마을에 주차장이 안 보여. 너무 높아요.
석청
이석청고도육성팀장
(집행부석에서) 근데 그 안에 옹벽을 쌓기 때문에 크기를 현재로서는 낮출 수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옹벽을 장벽을 치지?
석청
이석청고도육성팀장
(집행부석에서) 옹벽은 옆에 돌담하고 높이를 맞춰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돌담하고 주차장 있는 돌담 높이를 맞춰서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법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주민들이 편리하게끔 답답하지 않는 부분으로. 주차장을 따로 크게 벽을 쳐놨으니 다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공사가 지금 그분들 제가 봤을 때는 하자가 나올 거 같아, 동절기라.
석청
이석청고도육성팀장
(집행부석에서) 토목기사 그 부분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어차피 공사 다 공구리 다 해놨는데 뭐. 저게 몇 년까지 하자보수예요? 3년인가요?
석청
이석청고도육성팀장
(집행부석에서)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11시 5분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용철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병희위원
과장님, 231페이지에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이라는 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서비스 향상 어떤 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없음) 231페이지. 거기 보면 목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이게 희망복지팀 예산인데요. 이게 잠깐만요.
민병희위원
예, 말씀주세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사례관리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비로 알고 있거든요.
민병희위원
사례관리자? 희망복지팀에서 어떤 사례관리자?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희망복지팀에 사례관리사가 3명이 있는데요. 그 사업에 대한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목이 잡혀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설명이 필요한 거 같아서 여쭤본 건데 설명을 좀 더 자세히 해주신다면? 지금 아직 안 되셨으면 서면으로 해서 주세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모든 가능한 예산을 다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28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예산 생계급여비가 오히려 9억 48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삭감됐는데 지금 조금 전에 설명하시는 거 보면 이걸 집행을 다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 이월해서 사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지금 생활보호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원복위원
아니 기초생활보장.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이거는 국도비 분이 반영돼서 전체적으로 조정되는 금액입니다. 전체 최초에 본예산에 담았던 예산하고 최종적으로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금액이 남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감액되는 겁니다.
이원복위원
국도비에 예산이 감액이 됐다?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예, 거기에 맞춰서 감액이 된 겁니다.
이원복위원
당초에 보면 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어느 정도 계획대로 수요조사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일정 금액에 생계비를 지급하는 걸로 따지면 준다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뭐냐면 생계를 받는 이 사람들의 숫자가 줄은 것이냐. 갑자기 왜 이렇게 9억 4천이라는 금액이.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본예산에 담을 때 전년도 기준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도에다 보고를 하면 그 기준이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그 기준에 맞춰서 애초에 예산이 책정됩니다. 그래서 보통적으로 금액이 예상금액이 높게 잡았다가 부족 될 수가 있으니까 높게 잡았다가 감액을 보통……
이원복위원
그렇게 따지면 내년도 2020년도 예산도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보장 있어요? 똑같지, 그렇게 따지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실현 가능성 있는 모든 데이터를 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여군만 해도 9억 4천만원이라는 큰 금액이 삭감시키고 또 내년도에 지급한다고 하면 예산을 짜는 부서에서 어떤 계산을 어떤 식으로 해서 짰는지 몰라도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아무리 국비와 도비가 섞어서 오는 거라 하더라도 이것은 아마 내용을 한번 살펴보셔서 내년도 예산안을 안 가져 와서 못 봅니다만 내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보다 더 증액돼서 됐을 거 아니에요.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당초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우면 거기에 근접하게 지급하는 게 현실인데 그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군만 해도 전체적으로 9억 4천만원이 줄었다고 하면 예산을 얼마나 편성을 잘못했길래, 처음에 세울 때 중앙부처에서. 국비가 붙은 거니까. 국비가 붙고 도비가 또 섞이고 자부담하는 지자체의 군비가 섞여서 하는 것인데 이게 일개 군에 9억 4천이라고 하면 그렇게 따지기로 말하면 정부 예산 세울 적에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예산안 자체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없어 가지고 추경해서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남아가지고 또 잘못 세워서 남아서 반납하고 내년에 또 세운다, 이런 것은 내용 좀 살펴보시고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계획적인 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식으로 세웠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하여튼 간에 이 설명에 대해서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자체 기금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국비 붙고 도비 붙어서 하는 사업인데 줄었기 때문에 감액됐기 때문에 우리도 감한다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용철
김용철사회복지과장
참고로 어쨌든 이건 생계 안전을 위해서 해놓은 거라요. 그리고 또 지급되는 금액이 높다 보니까 부족분 발생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높게 책정되는 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이거 끝나면 내가 내년도 예산안에 이 부분에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연옥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과장님, 250쪽에요.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 천만원 계상했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마을단위 가구수의 편차에 따라서 말씀을 한적 있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정태영위원
내내 그 성격인가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 성격은 아니고 올해 균등지급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정태영위원
어떤 부분이 부족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쌀입니다, 양곡비.
정태영위원
많이 부족하죠? 천만원으로 다 돼요? 다 커버 못할 텐데.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기존 예산이 있는 거에서 부족한 부분만 추가로 천만원만 세운 거니까요.
정태영위원
넉넉히 좀 해주세요, 쌀값도 싼데.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265쪽에 보면 학기 중 토요일 이때 토요일, 공휴일에 아동급식 지원비가 근 1억원이나 늘어서 지급되는데 오히려 학생수가 주는 입장인데 이게 느는 이유가 뭐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물론 학생수는 줄지만 국도비에 따른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18세 이상 아동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에 1인 1식 5천원씩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국비는 안 들고 도비하고 군비만 해당되네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이원복위원
당초에 계획보다도 근 1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든다고 하면 예산 자체를 처음에 적게 잡아서 그런 건가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거는 도비에서 가내시 내려오는, 처음에는 저희가 가내시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추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내려오는 예산에 따라서 저희가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이원복위원
당초에 1년 예산이 한꺼번에 딱 정확하게 내려온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본예산에 세우고 나중에 추경 쪽으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3차 추경에서 마지막 부분을 보내줘서 도비를 보내줘서 늘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이원복위원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제안설명)
윤택영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가 질문드릴 것은 281쪽에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진료약품 구입비가 무려 4억 1천만원이나 남아서 삭감하는데 당초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나 몰라도 그러면 금년도보다 작년보다 금년도가 구입대가 늘어난 거예요, 줄은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입찰했는데 입찰 잔액을 깎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개경쟁입찰을 했었는데 입찰예상 단가가 낮아져가지고요.
이원복위원
입찰업체수가 많다보니까 경쟁을 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약값이 절감됐다고 봐야 되나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이번에 23억 8240만원 중에 낙찰률이 80.751%로 해가지고 올해 본소에서 14억, 보건지소에서 12억 300만원, 보건진료소 1억 9700만원을 구입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당초에 계획했던 거보다 입찰했을 때 20% 감액요인이 생기네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글쎄 하여튼 이렇게 좋은 똑같은 약이고 좋은 약인데 우리가 세운 거보다도 저렴하게 구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입니다만 처음부터 계획을 세운 것은 제대로 세웠는데 입찰과정에서 입찰 업체수가 많다보니까 경쟁함으로 해서 이렇게 낮아졌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이원복위원
그 내용이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28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1개소에다 13억 9천 정도를 지원해주는데 이번에 증액이 6300이 증액됐어요. 증액되는 원인 좀 말씀주시겠습니까?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여기가 정신요양시설은 오석산 요양원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시간외수당 인정시간이 증가해가지고 늘어나는 부분하고 종사자 인건비 24명에 대한 관리운영비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6336만원이요.
민병희위원
관리운영비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시간외수당이 그전에는 12시간 인정이 되다가 이번에는 스물 몇 시간으로 인정기준이 늘어나서 인건비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민병희위원
운영지원이라고 된 데 인건비 보조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시간외수당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병희위원
시간외수당이 6300이 늘은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24명에 대한 시간외수당입니다.
민병희위원
근데 그전에는 그럼 없었던 거예요? 원래 12시간이었는데 지금 늘어난 시간이 8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전에 12시간이었다가 지금 26시간인가까지 인정되는 걸로 해가지고 많이, 시간이 현실화 돼가지고 인건비 부분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6300이 늘은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지금 올해 것을 다 소급해서 지급해야 됩니다.
민병희위원
그래서 늘어난 인건비로 운영 지원이라는 목을 잡아서 6300이 증액된 거예요?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예.
민병희위원
이거 그러면 서면으로 증액된 부분을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정회
11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8680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6168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억 2400만원을 삼각하고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8680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는 총 예산규모 6168억원 중 별첨 변동조서와 같이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억 2400만원을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2차 총무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2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여홍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