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종록 의원 발언
여근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원
박주원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6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여근순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현
한갑현전문위원
전문위원 한갑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여근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또는 기금운영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11월 15일 날 서구재정안정화기금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통과가 되었는데 2020년도에는 재정안정화기금이 편성이 안 되었네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올해 예산을 결산추경에서 450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결산추경 이후에 다시 편성하시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올해 예산으로서 지난해 넘어온 예비비하고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에 반영하게 됩니다.
오세광위원
결산 추경에 올라오게 되면 그 예산 기금이 2020년도에 조성이 됩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오세광위원
기금은 따로 안 잡혀 있어요.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기금조성 계획은 결산추경 다룰 때 책자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절차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만, 450억이란 기금이 조성이 되는데 본예산을 다루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 있으면 절차상 그럴수 밖에 없는 것입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내당4동에는 인건비가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계약이 되었는데 변동사항 없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확인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599쪽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보상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 착오가 있어서 세 명으로 편성 안이 다시 올라 왔어요. 360만 원을 증액해서 1,080만 원으로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이 사항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될 것 같고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결정하는게 아니고 대답을 잘해 주셔야지요. 확인하시고 결과를 빨리 알려주세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부기위원
과장님 내당4동 주민자치센터 지금 10년간 농악교실을 운영해 오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출액이 월50 만원 지출되고 있다고 하면서 만성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별도로 자료가 준비 된게 없어서 처음으로 듣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는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타동에 비해서 프로그램수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농악교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인원이 현전하게 줄었다는 말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후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동별지원 현황내용에 보게 되면 상중이동 같은 경우는 4명, 비산2,3동, 비산5동 3명인데 내당4동은 2명입니다. 그래서 1명을 증원하게 되면 360만 원이 증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주민들도 다들 원하시고 또 1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 잘되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살펴보시고 인원을 1명 증원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부기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추경에 해도 관계는 없겠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예. 추경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추경이 보통 언제 집행되지요.
형묵
김형묵총무과장
보통 5월 경이 되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홍보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병헌위원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와룡산 걷는날 행사를 처음으로 해서 잘 끝났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구차한 모양새들이 있었다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 소신을 더 듣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왜냐하면 걷는 날로 해서 처음으로 해보면서 그날 빵도 나눠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걷는데 주안점을 두고 목마르면 물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빵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될 내용이다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룡산 산길 걷는 날 행사와 금빛건강걷기 행사가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걷기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면서 꾸준하고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을 가지시면 성인병이라든지 치매예방에도 좋은 운동효과도 큰 운동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바란스워킹 PP프로그램을 10여개 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세교정 이라든지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교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행사 사업은 이러한 사업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어떻게 보면 걷기 후원 조성을 위한 그런 장을 마련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또 걷기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곳곳에 잘 조성어 있는 그린웨이 라든지 이현공원 달성토성 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걷기 좋은 곳을 함께 소개하는 자리도 되고 주민들이 또 함께 걸으면서 우리 서구를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SNS를 통해서 우리 서구를 널리 알리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행사 때 마다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았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제안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 행사이다 보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드렸는데 그 부분을 봐주셨으면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자치단체는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자체의 책무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보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서 목민관 추원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존 퍼레이드 축제예산과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해본 행사액은 걸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구를 좀 더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뜻이고 예산위원에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잘 참고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07쪽 지역문화진흥사업지원과 전통문화훼손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지역문화진흥사업에 750만 원 예산중에는 해맞이 행사라든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전시회 추원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문화원을 통해서 추원제를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지금 염려를 하고 계시는 추원제 쪽에 저희들이 기존 지원하던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고 퍼레이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축제예산에서 그 전에는 날뫼북춤 보존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 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분들이 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은 옆에서 그냥 같이 잘 하시도록 챙겨만 보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같이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종일위원
지역에 날뫼북춤 이런게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211쪽 가족사랑 금빛 건강걷기대회 2,500만 원인데 행사 주관을 몇 번 해봤습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했는데 주민제안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금빛건강걷기 데이도 역시 저희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을 했고 총 8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곳곳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린웨이 라든지 달성토성, 철로변 이런 쪽으로도 지역주민들이 항상 걸을 수 있는 새로운 코스로 진행을 하였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노년층의 분들이 참여가 많아서 내년에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도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할 계획이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2,000만 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염려하신 부분도 있고 조금 행사를 조정해서 1,5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김종록위원
주로 많이 참여하시는 회원님들이 경로당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홍보부족이 아니었었나?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바란스워킹 프로그램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 위주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에 국한되어서 참여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젊으신 분들 가족단위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왜 홍보부족 이냐고 물었느냐 하면 어르신들한테 독려를 많이 했어요. 알고 계시죠. 가족사랑 이라는 것은 정말로 가족끼리 나와서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것은 홍보부족 이라서 그리고 코스 자체를 중간 중간에 계속 바꿨는데 주민들은 단일 코스하나라도 정말로 원하는 코스를 정해야 되는데 가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홍보부족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사업진행 자체는 생활체육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생활체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김종록위원
그 분들한테 독려를 많이 했어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참여하시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5㎞ 정도 짧은 코스로 주민들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부분도 있고 지역에 한군데만 특정해서 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 좋은 길들을 찾아서 걷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했는데 내년에는 코스도 좀 더 길게 일정한 몇 개로 정하든지 해서 진정하게 가족들이 참여하고 걷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도 거듭나고자 합니다.
김종록위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되는 분은 코스를 짧게 현재 5코스는 다 길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은 5㎞면 5㎞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가다 보면 거의 앉아서 쉬다 오고 못가고 이런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열심히 잘해주셔서 다시는 그런 게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예.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아과장님 금빛 건강걷기데이 올해 8회를 했는데 내년에 2회로 하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내년에는 좀더 행사를 집중하고 코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길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내년도 계획을 세우면서 좀 더 올해보다는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운영 계획에 보면 건강걷기를 하는데 먹거리 체험 부스가 필요한가요.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아무래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꼭 걷기 보다는 걷고난 이후에 걷기 전 이라든지 접수받는 시간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행사를 통해서도 대기시간 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조금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올해 8회로 하면서 2,000만 원을 썼는데 내년에 2회를 하면서 1,500만 원을 쓰고 먹거리 체험 부스를 하면 건강걷기가 말 그대로 걷기로써 참여위주로 해야지 음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은 사업 취지에 잘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와룡산 꽃길 산길 걷는 날 참여실비 지원 내용이 뭡니까?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산길만 걷는 것 보다 행사장 밑에 일부 공연팀 이라든지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는 부대행사장을 같이 마련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길이 길기 때문에 곳곳에 버스킹 팀이라든지 공연을 해서 산길행사지만 덜 지루하시고 신명나게 걸으실 수 있도록 부대행사도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지원입니다.
오세광위원
버스킹 공연은 4곳에서 6곳으로 늘인다고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산길은 말 그대로 산길 자체에 일반 산악인들이나 주민들이 진달래가 폈을 때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면 좋겠어요. 여기 또 버스킹을 불러서 공연을 하고 그런 것은 산길 걷는 자체의 의미와도 맞지 않다고 보고 공연 회수도 늘이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실비에 600만 원이나 편성된 것은 주민들이 노래들으러 오신 것은 아니라고 보고 그냥 산속에서 자연과 함께 최소의 경비로 진행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화
신선화문화홍보과장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올해 사립 작은 도서관 한 곳이 늘어난다고 하셨지요. 어디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평리2동에 평리 작은 도서관입니다.
오세광위원
운영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500만 원 늘어나는데 만평이나 저스트브랜드, 두 곳은 리모델링을 하고 나서 요구사항이 없으세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리모델링비가 두 군데 5,600만 원 입니다. 리모델링 하고 기자재 구입하고 환경개선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세광위원
리모델링 하면 기존의 새로 작은 도서관이 시작하는 곳은 초기에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도움도 필요한데 자체적인 노력 자부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간경상 사업보다 타구와 형평성과도 고려를 해야 되고 사립 작은 도서관에 지원비는 우리 서구하고 달서구 외에는 없습니다. 달서구도 지금 34개소에 3,500만 원 이고 저희들은 6개소에 2,000만 원 이니까 도서관 개수로 따지면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삭감할까요.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삭감은 아니더라도,
오세광위원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나 열악한데 올해도 보니까 관장님들이나 회의를 별로 안하신 것 같은데 많이 활성화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의지가 중요한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십니까?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간담회 하고 하면서 반영을 해서 500만 원을 증액을 했는데 많이 지원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구에 예산 사정도 있고 그래서 정히 필요하면 추경도 있고 내년에도 증액하면 되니까,
오세광위원
새로운 환경에서 하는데 연초에 잘 출발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19년도 예산을 보면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올해 5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300만 원을 추가 지원 했습니다. 이만큼 교육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작은 도서관에 뭔가 남길 수 있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잘하시고 정말 서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김금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273쪽 공연장 도우미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제가 7월 달에 문화회관장으로 가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공연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실까 좋은 방향으로 잘 하고 있는가 또는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인가 해서 직원들과 한 달 가까이 1,600명 가량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부족한 점을 바라는 부분에서 공연장 도우미들이 전문적으로 해서 질서유지를 잘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취지 때문에 이 사업이 도입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할 동안에 400명이 넘는 주민들께서 들어오셔서 공연을 보고 가시는데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사람들을 투입해서는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종록위원
총 몇 명이지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공연한번 할 때마다 8명에서 10명은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김종록위원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이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최소 8명 운영이 됩니다. 갑자기 공연도우미로 왔다가 배탈이 났다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은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8명을 기준했을 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연도우미들이 물론 여러 가지 할일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들 눈에 띠는 것은 거의 잘 없어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전문 안내를 하지만 1층 2층 양쪽 사이드 앞쪽 뒷쪽에서 다들 이분들 안전요원으로서 계속 직원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분들이 없어도 자기 앉을자리 찾아 앉고 다 한다는 그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도 위원님들이 의논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8명을 기준으로 하면 4명을 기준을 하자 그렇게 해서 50%를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저희가 당초 예산을 올릴 때도 서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저 인건비에 한 달에 3회 정도 운영을 한다고 보고 8명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여기서 50% 삭감 한다는 것은 저희가 1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4명으로 1년 정도 해보고 하면 안 될까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공연보러 안에 들어가면 주민들 반응을 살피는데 거기에 앞서서 공연에 열광하시는 분들 보고 행복한 마음도 들지만 안전문제가 가장 늘 걱정입니다.
김종록위원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관장님 우리도 마음은 안 편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듯이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면 다 갖춰서 하면 좋습니다. 책임자로서 안전이 필수적인 사항이지요. 실행해가면서 추경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아파 하지 마시고 최소단위에서 시작해 주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열심히 하면서 중간에 주민들 반응도 한 번 더 체킹 하고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문화회관에서 구민운동장도 관리하시지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오세광위원
구민운동장에는 불편한 것이 없습니까?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현재 구민운동장은 새롭게 단장이 되어서 주민들이 이용 하시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는데 오시면 주차장 문제가 조금씩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운동장을 이용하다 보면 운동장에서 현재 있는 배드민턴장으로 올라가는 계단폭이 상당히 높은 것은 아시지요. 그 부분을 어르신들이 오르시기에는 상당히 불편한데 담당 부서와 상의를 하셔 가지고 계단을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예. 협의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문화회관에 전시실은 이번에 보완하나요.
원숙
박원숙문화회관장
서구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시에 특교금을 요청해서 시에 도움을 받아서 보완할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문화회관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295쪽 상단에 보조금 내년도에 8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쓸 것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운영보조비는 동결하였고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계획서가 들어온 상태에서 단체별로 증액되는 부분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홍병헌위원
편성을 새로 해야 됩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보조금지급 절차상에 사업계획서를 받은 이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홍병헌위원
사업계획서가 첨부되면서 예산이 편성되네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병헌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시고 정말 공을 세웠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면 6.25참전자회를 보면 연세가 다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으신 분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6.25행사를 주관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결단을 좀 더 하셔서 아낌없는 성원이 수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296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라고 있는데 한 박스에 25개인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국가정책 사업이고 전체 기초든 광역이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마스크를 전체적으로 한군데다 주문 했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국가계약법에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해서 다수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금액이 최소한 5억 이상 되는 경우에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서 거기서 적격자를 선정한 다음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한 박스에 얼마합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단위당 1개 가격이 385원 정도 구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들의 이야기가 돈으로 주지 이걸 줘서 뭐 하느냐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면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정책상에 당장에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부분도 사실상 반영된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에서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서,
김종록위원
기초수급자 하고 우선 먹고 살기도 그런데 미세먼지 우리가 생각할게 있었나 지금까지 생각해 줬나 돈으로 주지 뭐하고 이걸로 주나 이겁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 안 해줍니까? 라고 하면 그분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것이 차선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취약계층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
김종록위원
옛날에 사쓰 때문에 난리난일 있었잖아요. 마스크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오늘 같은 날은 전체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정책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주변에 건강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사서 매번 착용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거리에 나섰을 때 그 분들은 그것 조차도 호흡기를 감싸지 못하면 위화감도 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면 8천원, 9천원, 만 원짜리도 미세먼지를 못 거르는데 300원짜리가 무슨 미세먼지를 거르겠노 합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29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기반구축 8억 6,4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종합사회관 복지운영에 3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 취약계층 지원에 4억 정도 증액된 상태고 복지관 부분은 올해 기능보강사업들이 2건 정도 해서 돈이 많이 증액이 되었고 종합복지관 운영비 법정경비 인건비 사례관리사 이런 사람들이 증원이 좀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많이 추가적으로 증액된 상태입니다. 사회복무요원 현재 인원이 65명 정도인데 내년에 35명 정도가 더 증액되게 되어있습니다. 복지시설하고 동에 배치되는데 이 분들 중식비 피복비 이런 것들이 증액된 상태입니다.
오세광위원
293쪽 종합사회복지관 웰레폰 사업지원이 있는데 웰레폰 사업이란 어떤 사업이지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어르신들한테 안부전화 해서 잘 계시는지 확인하는 사업입니다. 한 건당 500원 정도 합니다.
오세광위원
하루에 몇 통화를 합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10건 내외정도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효과가 있는가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일단은 어르신들께서 안전하게 계시는 상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전화해서 어르신 잘 계시는지 그걸로 사업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일위원
과장님 295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국가에 지대한 공을 세운 분들한테 지원을 충분히 해주는게 맞습니다. 서구에 재향군인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1만 3천 여명 정도 됩니다.
김종일위원
4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지금 회원수에 비례해서 운영비가 보조되는 상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냉난방기나 상근 직원들 수당들 위주로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향군인회는 물론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보조금 전체가 총량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쪽이 높아지면 한 쪽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훈단체나 향군단체에 상의를 드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보완 되어야 될지 매일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비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로 사항을 물어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일위원
내년에 예산 잡을 때라도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기능보강 사업을 올해 두 군데나 하신다고 하셨는데 웬만하면 기능보강 쪽에는 자제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데 293쪽 석면이나 이런 것은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시구 예산보다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올 여지는 없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저희들이 사전에 시 쪽에 기능보강할 부분을 돈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사정에 따라 구별로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다 주는 상태도 아니고 그나마 이번에 복지관 2개보시면 88년도 89년도 건물이 엄청 낡은 상태입니다. 돈을 확보를 했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 다음 공기청정기하고 미세먼지 부분도 저희들이 시정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신청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병헌위원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311쪽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가족환경 조성은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가정 내에서 영유아기 부터 이중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분들께서 국내로 들어 왔을 때 언어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가 있고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 상호간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세광위원
다문화 가정권에는 중도입국 자녀가 있지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서구는 몇 명 정도 이지요.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수치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데 필요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취약위기 가족지원은 무엇입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그것은 가정폭력이나 이혼 자살 사망 경제적 사회적으로 위기가정이 사건이 발생하면 그때 긴급하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올해도 많이 있었습니까?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올해는 31가구를 지원했습니다.
오세광위원
내용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김종태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3쪽 기본경비가 있는데 드럼이 20만 원, 10조로 되어 있어요. 생활보장과에서 토너가 많이 쓰이나 보지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과에는 직원이 40명이고 조사관리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토너를 많이 사용합니다.
오세광위원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경기도 지역에 보면 관공서에서 일하는 직원이 토너 관련 쪽으로 전문성 있는 분이라서 파우더라고 안에 충전하는게 있어요.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을 100만 원대로 예산을 절감했다는 내용이 자료에 있습니다. 다 적용하기에는 그렇겠지만 토너 계약 업체가 있지요. 정품만 파는게 아니고 충전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50%든 30%든 10%든 전체 부서에 적용하면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니까 충전하는데 대해서 품질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업체하고 계약 맺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해서 전체 1년 동안 부서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 중간에 충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절약을 했으면 합니다. 자원재활용 이라는 측면도 있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영
정수영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325쪽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복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47억이 증가되네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정도 됩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갈수록 증가추세인데 1만 1,000명에서 1만 1,500명 정도 되는데 수급자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주거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중위소득의 45%까지 해서 1% 가 그 밑에까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 부양의무자 규제완화 하니까 거기 들어가고 점점 제도가 완화 되니까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종록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기준을 다 포함해서 5,400미만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주로 밖에 나가보면 저집에는 엄청난 부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 혼자 떨어져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그것은 이제 분야별로 생계 의료 주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생계비는 자식들 아들 내외 사위 딸 다 되는데 주거급여 만큼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 살아도 어르신들이 재산이 없으면 주거급여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거급여가 엄청 많이 나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김종록위원
차상위 계층은 몇 명됩니까?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구체적으로 파악된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가면 갈수록 수혜자가 더 많다고 보는데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와서 그러는데 저 집에는 돈이 그래 많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조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분들이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보면 일반신고 건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복지관리 부분도 보건복지 주관해서 급여후에 사후관리 부분에서 서구가 우수상을 받고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관리계에서 정기적으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 그런데 내용면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휴지를 줍는 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를 해달라고해서 동에다 하라고 해서 해보니까 자기 아들이 교장선생이라 그런데도 10원짜리 안보태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비일비재 하다고 봅니다.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쪽 상리동 경로당 대수선이 3억 이나 있는데 이것을 다른데서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대우 측에서 경로당에 바로 공사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편성 후 결정이 난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한참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잡고 대우 측에서 우리 쪽에 안주고 주민들 쪽에 돈을 직접주고 싶어 하니까 주민들이 받아서 우리 구청으로 기부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대우 측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김종록위원
대우 측에서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셔서 경로당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345쪽 독거노인들 관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노인맞춤돌봄 사업이라 해서 내년 1월1일자로 변경이 됩니다.
오세광위원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독거노인증증 장애인 응급안전 서비스인데 명확하게 감액사유는 없고 국시비 내시에서 조금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시비는 추정으로 내려와서 추경 때 다시 조정을 하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조금 적게 내려 왔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김종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현재 돌보미가 전체 몇 명입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64명 입니다.
김종록위원
작년보다 8명이 더 불었지요. 한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28명 정도 되는데 나와서 일거수일투족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아침 9시에 와서 오후 3시 되면 퇴근합니다. 동사무소 관리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하고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내년도부터 사업이 변경됩니다. 내년에는 4개 권역으로 4개 기관에서 위탁을 합니다. 민간에서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김종록위원
전체 동사무소에 사무실을 그대로 빌려서 쓰고 있는 상태고 컴퓨터라든지 전부 거기 것을 다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4명을 동사무소에 할당을 하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지금은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위탁받는 기관들이 사무실을 별도로 구합니다. 동에 가서 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 사무실에서 별도 근무공간하고 회의장 하고 이런 것을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본인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드라고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업무가 동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종록위원
전부 동하고 연관되는 업무인데 거기서 한분이 25명씩 28명씩 하고 있는데 동에서도 이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관리를 더 철두철미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368쪽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지원사업 100만 원 증액되었는데 이 사업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가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휴일 날 국민체육센터에서 체육대회를 합니다. 보조금 200만 원 지원되고 있는데 정산서를 받아보면 자부담이 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연합회에서 100만 원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200만 원은 체육복을 구입하는데 자부담은 100만 원 더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오세광위원
처음 신청은 얼마하셨어요.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200만 원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100만 원 추가하면 무리가 없습니까?
정구
강정구사회복지과장
예.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 북부정류장 주변 불법 영업행위 신고포상금 10건이 있는데 현재 잘 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지금 이것은 북부정류장 주변에 불법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고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면 포상금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주민들의 신고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신고가 한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액을 하고 작년도는 210만 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줄여서 70만 원 상반기 때 보고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종록위원
퇴폐 영업을 하는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다방이나 카페 등 106개 소가 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다른 데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다른 곳도 나가면 문제업소만 보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업소도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특별히 의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소비자 감시원들을 매달 파견도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김종록위원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소비자 감시원들은 초기에는 한 달에 두 번 한 주에 전체 업소를 다 돌고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동주민자치위원님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김종록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현재 노래방 같은데서 여종원을 불러서 하다 보면 걸리면 두달 영업정지 1,000만 원 벌금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매번 그런 경험을 해도 안 가는데 우리만 왜 그러느냐 라는 소리라 상당히 많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작년도에 그 지역을 단속했는데 18년도는 47건이 적발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해서 17건이 적발되어 행정처분도 하고 그 지역이 특별히 사전예고를 미리 다 했기 때문에 예고 없이 계도 기간 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과징금 대상되는 위반사항도 과징금을 안 하고 영업정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비산7동이나 비산5동 주변에 학부모들은 애들 보기 부끄럽다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생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안에 내실이 따로 있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내실은 종업원들 옷 갈아 입고 쉬는 장소로 영업장소로 제외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걸 곧이 들었어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동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가보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동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 분들이 그러면 하루 손님 차 몇 잔 팔아서 종업원들 2명 3명 데리고 영업을 해나갑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종업원 몇 명 있는데가 10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종업원 없이 혼자 합니다.
김종록위원
불러서 다 합니다.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경찰 쪽에도 많이 협조를 요청하고 시에 특별사복 경찰관이 있습니다.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최대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기금운영계획서를 보면 38쪽 나트륨 줄이기 사업이 150개소로 10개소에 10만 원씩 지원하나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단순하게 업소에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보물품 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올해 행사도 했었지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저염식 품평회를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저염식 품평회 참가한 업체를 보니까 앞전에 했을 때 참여했던 다른 사업과 거의 중복되는 업체가 많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위생업소도 시나 구청에서 사업하는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업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이 권유를 해도 참여하지 않는 업소들도 있고 그래서 참여하는 업소 중심으로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홍보를 합니다마는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제가 봤을 8~90% 중복되는 업체로 보여지는데 새로운 업체가 30% 정도는 사업할 때 마다 새로운 업체가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저희들이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새롭게 한다면 다른 업체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업체가 굳이 아니더라도 작지만 잘 운영하는 업체도 선발해서 하면 홍보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사업을 발전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2쪽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이 있는데 2020년도에 집행액은 예상치를 잡아놓은 것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19년도도 예산서상에 있는 금액을 반영했고 18년도 까지는 결산입니다. 위생업소 단속하게 되면 과징금이 식품진흥기금이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1,800만 원 정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5,000만 원 정도 잡아 놨습니다마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만약에 과징금 수입이 적으면 현재 잡아 놓은 것 보다도 1억 3,000정도 잔액이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세광위원
적게 잡히면 수치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2019년에 11억으로 되어 있지요. 2020년도에 5억 6,000으로 이게 차이가 많은데요.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올해까지 기금 사업으로 하던 것을 일반예산으로 옮겨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기타예산도 필요하지 않나요. 과징금에 대해 이렇게 잡아도 됩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이것은 19년도 20년도는 예산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긴축재정 해서 기금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기금사업을 일반사업으로 옮겨 놨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기금관련 해서 41쪽 보조금 100만 원을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집행잔액 입니다.
홍병헌위원
보조금 주는 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올해 2019년도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 기금을 100%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집행은 잔액을 남기지 않고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미미한 액수로 볼 수도 있지만 보조금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서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진웅
김진웅위생과장
아닙니다. 최대한 다 쓰고 나머지 몇 천원 몇 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386쪽 시설비 관련해서 중평시장 옥상방수 및 상가건물 보수사업을 시비로 했습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 되었습니다.
오세광위원
상태가 어떻습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전에 중평시장 보수를 하면서 옥상 방수를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된 상태에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지하쪽에 물새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건물 보수를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오세광위원
이 예산으로 마무리 됩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그 정도하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시에서 옥상녹화 사업하고 연계가 안 됩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옥상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거주하고 있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요. 거주하고 있으면 방수하고 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예. 건물전체가 노후되어서 작년에 일부해도 물새는 부분이 많고 해서 방수를 신경써서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안전성은 다 된거지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안전성은 이상이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방수할 때 제대로 조금만 틈도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업에 맞추다 조그만 틈을 주면 시간이 지나면 커지니까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신경써서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청년상인 지원 사업이 계속 있어왔지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2017년도까지 하고 그 이후로는 없어 졌습니다.
오세광위원
일반상가로 넘어가는 것입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중도에 포기하고 나가게 되면 우리가 비용을 회수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제까지 경제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정책에 따라서 청년상인 지원사업 이라고 했는데 하면서도 실효성이 없는 사업인데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인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효과가 없는데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오세광위원
정책에 대해서 우리 행정수행 하는 마지막 기초 지자체에서 현장을 제일 잘 알잖아요. 정책에 대해서 대안이나 그 실효성이 현장에 있다는 걸 국가정책사업 중간이라도 많이 보고를 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을하고 10곳을 지원할 것을 한 두 곳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면 그나마 생존율이 나을 것 같습니다.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그 부분이 실효성이 없어서 2018년부터는 소상공인진흥 공단에서 개별 신청을 받아서 단체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인이 원하는 장소에 창업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세광위원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에 가요제도 하고 하던데 우리 구에 예산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구비예산은 아닙니다.
오세광위원
구비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전통시장 관련해서 실효성이 있는가도 의문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구에 업무하고 벗어난다고 하지만 연관성은 있으니까 좋은 안도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1쪽 민간경영사업 상사업 보조비 양봉농가 경제력 지원사업 이것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데 서구에 양봉농가가 있습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19개 농가가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우리가 한 번도 본적은 없는데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주소지가 서구 로 되어 있고 벌 통은 다른 곳에 있는데 자부담 30%해서 주로 벌통이나 겨울에 꽃가루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 90만 원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데 18명이 나와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18명이 아니고 두 명이서 감시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종록위원
9일을 했다는 것이네요. 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예.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392쪽 가축질병 예방 동물보호 차원에서 3,790만 원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서구에도 여기와 관련해서 해당 주민이 있습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동물보호 사업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데 동물보호 사업이 갈수록 유기동물 이라든지 동물보호쪽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하는데 비용이 3,200만 원입니다.
홍병헌위원
질병 예방 관련해서는 애완동물도 포함됩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유기 유실된 동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이 기르는 애완동물은 아니고 버려지는 동물이 연간 700마리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려진 동물을 포획해서 일반동물 병원에 맡기면 거기서 예방주사 하고 각종 검사까지 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홍병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396쪽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한 끼에 얼마정도 책정이 되었지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1인당 3,000원씩 150g짜리 과일 파우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750명 정도됩니다.
오세광위원
750명이면 다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교실 이용학생 한해서 합니다.
오세광위원
학교에 등교했을 때 지급한다는 것입니까?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예. 주 2회 지원합니다.
오세광위원
좀 더 늘일 수는 없나요.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지침상 횟수를 늘려주면 가능한데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세광위원
늘일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혁봉
권혁봉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8쪽 석면 피해 지원이 1억 600인데 이 금액이 어디에 줍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현재 우리구에는 한사람이 석면 피해 인정을 받아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달 38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석면피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석면피해 여부를 확인을 해서 인정이 되면 주는데 그 외에 다달이 주는 급여도 있을 뿐더러 사망시에는 장제비와 조의금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김종록위원
가정용 전업소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지원을 얼마정도 해줍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한 대당 2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김종록위원
보일러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있는데 최저금액을 하든 최고금액을 하든 20만 원 밖에는 지원을 못해주네요. 차등은 없어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차등은 없고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8쪽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지 기간제 근로자를 이번에 처음 제도가 시행되었지요. 4명이네요.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20년 3월부터 12일까지 동안 관내 순찰지역 미세먼지 농도간이측정 비산배출공정감시 현장계도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등 미세먼지 예방 감시업무를 합니다.
오세광위원
418쪽 석면피해구제 급여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석면피해 주민에게 피해 판정 후 지급결정시 지급하여 기금 90%, 시비5%, 구비5% 사업입니다. 석면피해로 사망시에는 장례비, 유족조의금까지 지급해야 하므로 예비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404쪽 동물사체야간처리 민간위탁 수수료는 뭡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하는 동물사체 처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처리비용으로 수수료는 기본급 월 130만 원, 사체수거 1두당 1만 원입니다.
오세광위원
신고를 하면 포상금 같은 것을 주면은 어떻습니까?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 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오세광위원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현
조순현환경청소과장
예.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복지생활 국장님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달성토성마을 재생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달성토성마을 재생사업은 올해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재생사업이 완료되더라도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주민들이 조성된 시설물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구청에서도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인동촌 재생사업 지역 3~4통 지역에 땅이 질어서 문제가 많은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정비를 주실 수 있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재생사업 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사업 시행시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원대동 사업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원대동 사업은 화랑원 고택 행복주택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복합문화공간조성, 이렇게 4개의 사업 중 화랑원 고택 사업을 제외 하고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택 사업은 소유주가 원하는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가 커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홍병헌위원
소유주와 의견차이가 없도록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만
엄석만도시재생과장
예.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43쪽 평리공원 내 수경실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평리공원이 조성된지가 한참 되었고 특히 수경시설은 10년 이상 되어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관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고 원래 조형물에 동구형봉에서 원래 물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파이프가 막혀서 올라오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트레이드 디자인도 많이 오래 되었습니다. 이 수경시설을 전반적으로 내년에는 밑에서 바닥분수 형태로 바꾸면서 청량감을 더 느끼도록 양 귀퉁이 네 군데는 수목을 심어서 그늘을 지게 하고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오세광위원
5억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쓰기 위한 것입니까?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토공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추정으로 낸 사업비입니다.
오세광위원
445쪽 이현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오성
정오성도시공원과장
이현공원에 시설물 정비공사는 지금까지 2015년부터 시작된 이현공원 정비공사가 최종적으로 끝났는데 마지막 못한 부분이 거기에 배드민턴장은 오래된 것이 있고 그리고 가림막으로 되어 있어 흉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흉물된 것을 재정비 했는데 저것은 너무 보기 싫다 제거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일부 특정 동호회만 독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번에 새로 정비해서 누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형으로 합니다. 그리고 새로 정비하면서 우레탄으로 깔아서 안에 깨끗하고 쾌적하게 정비하고 그리고 주변에 수목들이 정비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 그런 부분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정비하실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4쪽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 부지를 주차장 꽃밭 용도로 3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물 철거 동의 3년 이상 토지사용 승낙의 시행합니다.
김종록위원
서구에 빈집이 얼마정도 됩니까?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총 291동으로 정비동수는 9동 했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빈집을 정비하고 나면 꽃밭으로 활용하는 것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얘기 한 부분인데 텃밭으로 활용하는 데도 있고 최근에는 구청 옥상에 정원을 가꿔서 모범사례로 소개도 되고 했는데 시에서도 그렇고 빈집을 텃밭으로 활용하는 것을 많이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텃밭을 활용하게 되면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일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소통의 공간도 되고 거기에서 나오는 야채 같은 것도 나눌 수 있는 계기도 되고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많다고 소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주민들이 같이 참여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구에서도 행정적으로 지역에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 그런 사례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건축주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473쪽 평리교 하단 하수구 악취공사 개선공사는 어떤 사업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달서천 상류 평리교 하부 말단에서 토실 부분 하수 낙차로 인한 악취가 비산되어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비산되는 부분을 복개하는 등 악취를 개선하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제공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7쪽 달서천 고향의 강 조경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종찬
윤종찬건설과장
달서천에 조성된 조경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를 위한 잡풀제거 사업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한 녹지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오세광위원
471쪽 두류 지하도상가 통행료 전기요금 5,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부담해야 하나요.
종찬
윤종찬건설안전과장
두류 상가 중앙 부분부터 우리하고 달서구로 나뉘는데 우리 부분에 속하는 것만 우리가 부담합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 관내 교차로 알림이가 몇 개소가 있으며 교차로 알림이 설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정확한 현황은 현지 파악이 안 되나 각 동의 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교차로 알림이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길재
임길재교통과장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대문이나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가구당 총 공사비의 80%범위내로 최고 200만 원까지 보조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주민에게 개방공유가 가능한 주차면이 10면 이상인 부설주차장 참여 신청시 2년 이상 개방 약정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주차장시설 정비 등에 최고 2,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입니다.
오세광위원
서구에 주차난이 심각한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과장님 502쪽 인동촌 백년마을 도시재생사업지구내 비산2,3동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비산동23-1번지 외 535필지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이웃간 토지경계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주민간담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종록위원
지적재조사비가 1억1,000만 원인데 인동촌 백년 만들기 도시재생사업비 287억에 포함된 예산 입니까?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서구관내 지적재조사사업지구가 매년 100필, 50필 90필로 사업이 완료되고 있는데 사업대상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양승희토지정보과장
예. 서구관내 46개 지구 3,134필지로 3개지구 452필지를 완료하였으면 내당2,3지구 원대2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비산2·3동 585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30년까지는 서구 관내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종록위원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61만 6,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대구시 8개 구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첫째는 없고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후에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첫째아이 한테는 얼마를 주나요.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첫째 아 한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출산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희
안현희보건과장
젊은 층이 많이 유입되어야 되고 평리5동 같은데 아파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인구가 유입될 것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인구유입을 위해서 과장님께서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보건과장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세광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72쪽 의원정책 개발비 55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의원정책개발비는 2020년도에 신설되는 과목이며 예산편성 지침에는 서너 줄 정도만 있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에 쓰고 개인이 사용을 못하다고 나와 있어서 추후에 중앙에 가서 뭔가 가이드라인은 줄 거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이라서 편성하고 나서 어떻게 쓸지는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시행하는 거라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태라서 내년에 지출할 때 타 구 등과 협의해서 지출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574쪽 냉장고 3대 90만원 올려 났는데 냉장고는 어디에 두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의회사무국장
냉장고를 의회사무국에서 요구할 때는 그래도 의원님보다는 상임위원장들이 출근일수가 더 많고 이것은 소형냉장고를 사는 것입니다.
오세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근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정회를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9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한 내용을 부위원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입니다. 부위원장 오세광 의원입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과 협의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세입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예산안 세출예산 중 예산서 총무과 소관 주요구정업무추진비 600만 원 삭감, 주민여론수렴 업무추진비 500만 원 삭감, 문화홍보과 소관 지역문화진흥사업지원 100만 원 증액, 와룡산 산길 걷는 날 참여자 실비지원 600만 원을 전액삭감, 가족사랑 금빛건강걷기데이 1,500 만 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 150만 원 증액 요구하였으며, 문화회관 소관 공연도우미 근무복 제작 350만 원, 공연도우미 근무복 세탁 30만 원, 공연장 도우미 산재보험 부담금 5만 5,000원과 공연장 도우미 보상금 549만 8,000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리2동 경로당 대수선사업 3억원 전액삭감,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지원금 1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공원과 소관 평리공원 내 수경시설 재정비사업 5억원 전액삭감 의회사무국 소관 월정수당 396만 원 삭감, 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92만 원 삭감, 부의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68만원 삭감, 상임위원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74만 원 삭감, 냉장고 구입 9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20년도 예산안 세출예산 중 총 8억 5,755만 3,000원 삭감하고, 350만 원을 증액 요구하여 최종 삭감예산 8억 5,405만 3,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근순위원장
오세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제출예산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예산안 중 문화홍보과 지역문화진흥사업지원비 100만 원, 평생교육과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비 150만원, 사회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체육대회 지원비 100만 원을 증액 요구하고자 하는데 증액부분에 대하여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기획예산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왕규
여왕규기획예산실장
예.
여근순위원장
본 위원회의 예산증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동의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