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박주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지난 12월6일부터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0년도 예산안(서구청장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서구청장제출)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시 구청장으로부터 2020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이 있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갑현입니다.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검토보고서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위원회별 직제순에 따라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예산서 또는 기금운영계획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당4동 주민자치센터 지금 10년간 농악교실을 운영해 오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지출액이 월50 만원 지출되고 있다고 하면서 만성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많은 주민들이 이 부분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별도로 자료가 준비 된게 없어서 처음으로 듣는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는 프로그램 수에 따라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당4동 같은 경우에는 타동에 비해서 프로그램수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농악교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해서 인원이 현전하게 줄었다는 말은 익히 들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파악후에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별지원 현황내용에 보게 되면 상중이동 같은 경우는 4명, 비산2,3동, 비산5동 3명인데 내당4동은 2명입니다. 그래서 1명을 증원하게 되면 360만 원이 증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나 주민들도 다들 원하시고 또 10년 이상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금 잘되어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살펴보시고 인원을 1명 증원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검토는 했습니다마는 특별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하게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와룡산 걷는날 행사를 처음으로 해서 잘 끝났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거기에 비해서 구차한 모양새들이 있었다는 지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완을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과장님 소신을 더 듣고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왜냐하면 걷는 날로 해서 처음으로 해보면서 그날 빵도 나눠주고 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걷는데 주안점을 두고 목마르면 물 한잔 먹을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빵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은 모양새가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될 내용이다 해서 우리가 했습니다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와룡산 산길 걷는 날 행사와 금빛건강걷기 행사가 예산이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걷기운동은 특별한 장비나 비용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면서 꾸준하고 규칙적으로 걷는 습관을 가지시면 성인병이라든지 치매예방에도 좋은 운동효과도 큰 운동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이라든지 보건소에서 바란스워킹 PP프로그램을 10여개 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세교정 이라든지 바르게 걸을 수 있는 교행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행사 사업은 이러한 사업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어떻게 보면 걷기 후원 조성을 위한 그런 장을 마련하는 행사이기도 하고 또 걷기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곳곳에 잘 조성어 있는 그린웨이 라든지 이현공원 달성토성 이라든지 우리 지역에 걷기 좋은 곳을 함께 소개하는 자리도 되고 주민들이 또 함께 걸으면서 우리 서구를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었고 또 참여하신 분들이 SNS를 통해서 우리 서구를 널리 알리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을 하고 행사 때 마다 주민들의 호응도도 높았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주민제안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도를 해본 행사이다 보니까 다소 미비한 점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완을 해서 행사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참고자료로 드렸는데 그 부분을 봐주셨으면 하고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자치단체는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시설 등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지자체의 책무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보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예결위원원회에서 신중한 검토를 다시 한번 해주셔서 원안대로 의결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문화진흥사업 지원과 관련하여서 목민관 추원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기존 퍼레이드 축제예산과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챙겨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처음으로 해본 행사액은 걸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구를 좀 더 홍보하는 그런 역할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뜻이고 예산위원에서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을 잘 참고 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7쪽 지역문화진흥사업지원과 전통문화훼손 사업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역문화진흥사업에 750만 원 예산중에는 해맞이 행사라든지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전시회 추원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데 문화원을 통해서 추원제를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지금 염려를 하고 계시는 추원제 쪽에 저희들이 기존 지원하던 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해서 다양한 부분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문화원하고 협의를 하고 퍼레이드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축제예산에서 그 전에는 날뫼북춤 보존회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 단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분들이 하시는 사항을 저희들은 옆에서 그냥 같이 잘 하시도록 챙겨만 보고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같이 더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역에 날뫼북춤 이런게 널리 홍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1쪽 가족사랑 금빛 건강걷기대회 2,500만 원인데 행사 주관을 몇 번 해봤습니까?

올해 신규사업으로 처음 했는데 주민제안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금빛건강걷기 데이도 역시 저희들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진행을 했고 총 8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지역에 곳곳에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그린웨이 라든지 달성토성, 철로변 이런 쪽으로도 지역주민들이 항상 걸을 수 있는 새로운 코스로 진행을 하였고 그때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노년층의 분들이 참여가 많아서 내년에 조금 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도 횟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할 계획이고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2,000만 으로 했습니다. 내년에는 염려하신 부분도 있고 조금 행사를 조정해서 1,500만 원으로 예산을 조정한 부분입니다.

주로 많이 참여하시는 회원님들이 경로당에서 많이 나온 것으로 들었습니다. 홍보부족이 아니었었나?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바란스워킹 프로그램 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복지관이라든지 어르신 위주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노년층에 국한되어서 참여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횟수를 줄이더라도 젊으신 분들 가족단위로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홍보부족 이냐고 물었느냐 하면 어르신들한테 독려를 많이 했어요. 알고 계시죠. 가족사랑 이라는 것은 정말로 가족끼리 나와서 그렇게 걸어야 되는데 이것은 홍보부족 이라서 그리고 코스 자체를 중간 중간에 계속 바꿨는데 주민들은 단일 코스하나라도 정말로 원하는 코스를 정해야 되는데 가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홍보부족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업진행 자체는 생활체육회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이든 복지관이든 생활체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그 분들한테 독려를 많이 했어요.

예. 참여하시도록 저희들이 권유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를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번에는 처음 시작이다 보니까 5㎞ 정도 짧은 코스로 주민들을 많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부분도 있고 지역에 한군데만 특정해서 하기 보다는 우리 지역에 좋은 길들을 찾아서 걷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도 했는데 내년에는 코스도 좀 더 길게 일정한 몇 개로 정하든지 해서 진정하게 가족들이 참여하고 걷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행사로도 거듭나고자 합니다.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되는 분은 코스를 짧게 현재 5코스는 다 길다고 합니다. 젊은 분들은 5㎞면 5㎞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해야지 전체적으로 가다 보면 거의 앉아서 쉬다 오고 못가고 이런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홍보를 열심히 잘해주셔서 다시는 그런 게 없도록 준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9년도 예산을 보면 2,0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올해 500만 원 증액 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300만 원을 추가 지원 했습니다. 이만큼 교육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면밀하게 검토해서 작은 도서관에 뭔가 남길 수 있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들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하시고 정말 서구의 교육여건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73쪽 공연장 도우미가 필요한 부분입니까?

예. 이 사업을 도입하게 된 배경이 제가 7월 달에 문화회관장으로 가면서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하는 공연이 주민들에게 어떻게 생각하실까 좋은 방향으로 잘 하고 있는가 또는 부족한 점은 어떤 것인가 해서 직원들과 한 달 가까이 1,600명 가량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앞으로 제도 개선이나 부족한 점을 바라는 부분에서 공연장 도우미들이 전문적으로 해서 질서유지를 잘 해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취지 때문에 이 사업이 도입이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장에서 공연을 진행할 동안에 400명이 넘는 주민들께서 들어오셔서 공연을 보고 가시는데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으로 사람들을 투입해서는 전문성이 많이 결여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따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었으면 합니다.

총 몇 명이지요.

공연한번 할 때마다 8명에서 10명은 기본적으로 소요가 됩니다.

8명이면 8명 10명이면 10명이지 구분이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지요.

최소 8명 운영이 됩니다. 갑자기 공연도우미로 왔다가 배탈이 났다거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은 10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재 8명을 기준했을 때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공연도우미들이 물론 여러 가지 할일이 많겠습니다만, 저희들 눈에 띠는 것은 거의 잘 없어요.

들어가는 입구에서도 전문 안내를 하지만 1층 2층 양쪽 사이드 앞쪽 뒷쪽에서 다들 이분들 안전요원으로서 계속 직원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없어도 자기 앉을자리 찾아 앉고 다 한다는 그런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도 위원님들이 의논을 했는데 그러면 현재 8명을 기준으로 하면 4명을 기준을 하자 그렇게 해서 50%를 삭감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올릴 때도 서구 재정이 열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저 인건비에 한 달에 3회 정도 운영을 한다고 보고 8명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여기서 50% 삭감 한다는 것은 저희가 1년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4명으로 1년 정도 해보고 하면 안 될까요.

공연보러 안에 들어가면 주민들 반응을 살피는데 거기에 앞서서 공연에 열광하시는 분들 보고 행복한 마음도 들지만 안전문제가 가장 늘 걱정입니다.

수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우리도 마음은 안 편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듯이 우리 구 재정이 넉넉하면 다 갖춰서 하면 좋습니다. 책임자로서 안전이 필수적인 사항이지요. 실행해가면서 추경도 있기 때문에 너무 마음아파 하지 마시고 최소단위에서 시작해 주시는 것은 어떨는지요.

열심히 하면서 중간에 주민들 반응도 한 번 더 체킹 하고 위원님들께 조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5쪽 상단에 보조금 내년도에 800만 원이 증액되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에 쓸 것입니까?

운영보조비는 동결하였고 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800만 원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자 모집 공고를 통해서 계획서가 들어온 상태에서 단체별로 증액되는 부분이 나눠질 것 같습니다.

편성을 새로 해야 됩니까?

보조금지급 절차상에 사업계획서를 받은 이후에 판단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가 첨부되면서 예산이 편성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물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시고 정말 공을 세웠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일례를 들면 6.25참전자회를 보면 연세가 다 80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으신 분들이 우리 구를 위해서 6.25행사를 주관한다든지 이런 것을 보면 결단을 좀 더 하셔서 아낌없는 성원이 수반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6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라고 있는데 한 박스에 25개인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국가정책 사업이고 전체 기초든 광역이든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비내시에 따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스크를 전체적으로 한군데다 주문 했습니까?

국가계약법에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에 의해서 다수자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정해졌는데 금액이 최소한 5억 이상 되는 경우에 조달청 공개입찰을 통해서 거기서 적격자를 선정한 다음에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박스에 얼마합니까?

단위당 1개 가격이 385원 정도 구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이야기가 돈으로 주지 이걸 줘서 뭐 하느냐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면에서 우려를 했습니다. 일단 미세먼지 정책상에 당장에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부분도 사실상 반영된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에서 장기적으로 미세먼지를 저감시켜서,

기초수급자 하고 우선 먹고 살기도 그런데 미세먼지 우리가 생각할게 있었나 지금까지 생각해 줬나 돈으로 주지 뭐하고 이걸로 주나 이겁니다. 현재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다 안 해줍니까? 라고 하면 그분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

일정부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이것이 차선책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취약계층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면 이해는 됩니다.

옛날에 사쓰 때문에 난리난일 있었잖아요. 마스크 똑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가 오늘 같은 날은 전체적으로 좋다고 합니다.

정책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주변에 건강을 위해서 돈을 들여서 사서 매번 착용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거리에 나섰을 때 그 분들은 그것 조차도 호흡기를 감싸지 못하면 위화감도 들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면 8천원, 9천원, 만 원짜리도 미세먼지를 못 거르는데 300원짜리가 무슨 미세먼지를 거르겠노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95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 유족회 국가에 지대한 공을 세운 분들한테 지원을 충분히 해주는게 맞습니다. 서구에 재향군인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

1만 3천 여명 정도 됩니다.

40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지금 회원수에 비례해서 운영비가 보조되는 상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냉난방기나 상근 직원들 수당들 위주로 운영비가 보조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재향군인회는 물론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보조금 전체가 총량제입니다. 그러니까 한 쪽이 높아지면 한 쪽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 예산을 잡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훈단체나 향군단체에 상의를 드리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느 부분이 보완 되어야 될지 매일 묻고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비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연간 사업을 진행하면서 애로 사항을 물어서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예산 잡을 때라도 그쪽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능보강 사업을 올해 두 군데나 하신다고 하셨는데 웬만하면 기능보강 쪽에는 자제를 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데 293쪽 석면이나 이런 것은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은 시구 예산보다는 중앙정부의 예산을 받아올 여지는 없습니까?

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저희들이 사전에 시 쪽에 기능보강할 부분을 돈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예산 사정에 따라 구별로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우리가 요청하는 대로 다 주는 상태도 아니고 그나마 이번에 복지관 2개보시면 88년도 89년도 건물이 엄청 낡은 상태입니다. 돈을 확보를 했다고 판단을 했었고 그 다음 공기청정기하고 미세먼지 부분도 저희들이 시정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신청해서 받아온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25쪽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복지비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47억이 증가되네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몇 명정도 됩니까?

갈수록 증가추세인데 1만 1,000명에서 1만 1,500명 정도 되는데 수급자 숫자가 늘어나는 부분도 있지만 주거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중위소득의 45%까지 해서 1% 가 그 밑에까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이 많고 부양의무자 규제완화 하니까 거기 들어가고 점점 제도가 완화 되니까 엄청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기준을 다 포함해서 5,400미만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주로 밖에 나가보면 저집에는 엄청난 부자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다고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 혼자 떨어져 있으면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지요.

그것은 이제 분야별로 생계 의료 주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생계비는 자식들 아들 내외 사위 딸 다 되는데 주거급여 만큼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해제되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잘 살아도 어르신들이 재산이 없으면 주거급여가 또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거급여가 엄청 많이 나갑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차상위 계층은 몇 명됩니까?

구체적으로 파악된 숫자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가면 갈수록 수혜자가 더 많다고 보는데 저한테도 여러 사람이 와서 그러는데 저 집에는 돈이 그래 많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철두철미한 조사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분들이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보면 일반신고 건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복지관리 부분도 보건복지 주관해서 급여후에 사후관리 부분에서 서구가 우수상을 받고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 이런 것은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습니다. 관리계에서 정기적으로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하기 때문에 겉으로 봐서 그런데 내용면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습니다.

휴지를 줍는 분인데 기초생활수급자를 해달라고해서 동에다 하라고 해서 해보니까 자기 아들이 교장선생이라 그런데도 10원짜리 안보태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비일비재 하다고 봅니다. 철두철미하게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0쪽 상리동 경로당 대수선이 3억 이나 있는데 이것을 다른데서 해준다는 그런 이야기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입니까?

지금 그렇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대우 측에서 경로당에 바로 공사를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예산편성 후 결정이 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한참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예산을 잡고 대우 측에서 우리 쪽에 안주고 주민들 쪽에 돈을 직접주고 싶어 하니까 주민들이 받아서 우리 구청으로 기부를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것이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대우 측에서 바로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대우 측에서 하더라도 관리를 잘 하셔서 경로당에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돌보미가 전체 몇 명입니까?

64명 입니다.

작년보다 8명이 더 불었지요. 한 분이 관리하시는 분이 28명 정도 되는데 나와서 일거수일투족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관리 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아침 9시에 와서 오후 3시 되면 퇴근합니다. 동사무소 관리하는 것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것 하고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도부터 사업이 변경됩니다. 내년에는 4개 권역으로 4개 기관에서 위탁을 합니다. 민간에서 직접 관리하게 됩니다.

전체 동사무소에 사무실을 그대로 빌려서 쓰고 있는 상태고 컴퓨터라든지 전부 거기 것을 다 쓰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4명을 동사무소에 할당을 하면 안 되나 이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위탁받는 기관들이 사무실을 별도로 구합니다. 동에 가서 근무를 하는게 아니고 자기들 사무실에서 별도 근무공간하고 회의장 하고 이런 것을 다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자기네들이 편하다는 이야기를 하드라고요.

업무가 동하고 연관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부 동하고 연관되는 업무인데 거기서 한분이 25명씩 28명씩 하고 있는데 동에서도 이 분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관리를 더 철두철미 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8쪽 북부정류장 주변 불법 영업행위 신고포상금 10건이 있는데 현재 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은 북부정류장 주변에 불법 우려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신고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면 포상금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작년에 추경 때 반영을 했습니다. 작년에 실적은 주민들의 신고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신고가 한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감액을 하고 작년도는 210만 원 정도 했습니다마는 줄여서 70만 원 상반기 때 보고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퇴폐 영업을 하는 업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기는 다방이나 카페 등 106개 소가 되겠습니다.

다른 데는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까?

다른 곳도 나가면 문제업소만 보는 게 아니고 인근에 있는 업소도 같이 병행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작년도에 특별히 의회에서 허락을 해주셔서 소비자 감시원들을 매달 파견도 해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소비자 감시원들은 초기에는 한 달에 두 번 한 주에 전체 업소를 다 돌고 저희들도 수시로 하고 동주민자치위원님들 하고 같이 합동으로 단속도 하고 많이 했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현재 노래방 같은데서 여종원을 불러서 하다 보면 걸리면 두달 영업정지 1,000만 원 벌금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매번 그런 경험을 해도 안 가는데 우리만 왜 그러느냐 라는 소리라 상당히 많습니다.

작년도에 그 지역을 단속했는데 18년도는 47건이 적발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해서 17건이 적발되어 행정처분도 하고 그 지역이 특별히 사전예고를 미리 다 했기 때문에 예고 없이 계도 기간 없이 바로 행정처분을 하고 과징금 대상되는 위반사항도 과징금을 안 하고 영업정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비산7동이나 비산5동 주변에 학부모들은 애들 보기 부끄럽다고 하는 식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생과에서 철두철미하게 점검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안에 내실이 따로 있습니다.

내실은 종업원들 옷 갈아 입고 쉬는 장소로 영업장소로 제외 되어 있습니다.

그걸 곧이 들었어요.

동에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같이 가보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동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 분들이 그러면 하루 손님 차 몇 잔 팔아서 종업원들 2명 3명 데리고 영업을 해나갑니까?

종업원 몇 명 있는데가 10군데 정도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종업원 없이 혼자 합니다.

불러서 다 합니다. 단속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쪽에도 많이 협조를 요청하고 시에 특별사복 경찰관이 있습니다. 단속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관련 해서 41쪽 보조금 100만 원을 반환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사업의 집행잔액 입니다.

보조금 주는 것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준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올해 2019년도 사업을 하고 난 뒤에 그 기금을 100%다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이고 실제로 집행은 잔액을 남기지 않고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미미한 액수로 볼 수도 있지만 보조금인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여서 반납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최대한 다 쓰고 나머지 몇 천원 몇 만 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1쪽 민간경영사업 상사업 보조비 양봉농가 경제력 지원사업 이것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데 서구에 양봉농가가 있습니까?

19개 농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적은 없는데

주소지가 서구 로 되어 있고 벌 통은 다른 곳에 있는데 자부담 30%해서 주로 벌통이나 겨울에 꽃가루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활동지원에 90만 원이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 같은데 18명이 나와 있는데 명단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18명이 아니고 두 명이서 감시를 돌아가면서 합니다.

9일을 했다는 것이네요. 했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92쪽 가축질병 예방 동물보호 차원에서 3,790만 원이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서구에도 여기와 관련해서 해당 주민이 있습니까?

동물보호 사업까지 다 포함되는 것인데 동물보호 사업이 갈수록 유기동물 이라든지 동물보호쪽 사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하는데 비용이 3,200만 원입니다.

질병 예방 관련해서는 애완동물도 포함됩니까?

유기 유실된 동물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이 기르는 애완동물은 아니고 버려지는 동물이 연간 700마리 이상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버려진 동물을 포획해서 일반동물 병원에 맡기면 거기서 예방주사 하고 각종 검사까지 하고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8쪽 석면 피해 지원이 1억 600인데 이 금액이 어디에 줍니까?

현재 우리구에는 한사람이 석면 피해 인정을 받아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달 38만 원 정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석면피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석면피해 여부를 확인을 해서 인정이 되면 주는데 그 외에 다달이 주는 급여도 있을 뿐더러 사망시에는 장제비와 조의금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해 놨습니다.

가정용 전업소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지원을 얼마정도 해줍니까?

한 대당 20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보일러가 7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있는데 최저금액을 하든 최고금액을 하든 20만 원 밖에는 지원을 못해주네요. 차등은 없어요.

예. 차등은 없고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동촌 재생사업 지역 3~4통 지역에 땅이 질어서 문제가 많은데 도시재생 사업으로 정비를 주실 수 있습니까?

재생사업 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사업 시행시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대동 사업에 대하여 진행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대동 사업은 화랑원 고택 행복주택 복합커뮤니센터 건립, 복합문화공간조성, 이렇게 4개의 사업 중 화랑원 고택 사업을 제외 하고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택 사업은 소유주가 원하는 금액과 감정평가 금액의 차이가 커서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소유주와 의견차이가 없도록 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4쪽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 부지를 주차장 꽃밭 용도로 3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건축물 철거 동의 3년 이상 토지사용 승낙의 시행합니다.

서구에 빈집이 얼마정도 됩니까?

총 291동으로 정비동수는 9동 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73쪽 평리교 하단 하수구 악취공사 개선공사는 어떤 사업입니까?

달서천 상류 평리교 하부 말단에서 토실 부분 하수 낙차로 인한 악취가 비산되어 악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으로는 비산되는 부분을 복개하는 등 악취를 개선하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미관 제공과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 관내 교차로 알림이가 몇 개소가 있으며 교차로 알림이 설치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정확한 현황은 현지 파악이 안 되나 각 동의 수요조사를 통해 향후 교차로 알림이 설치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02쪽 인동촌 백년마을 도시재생사업지구내 비산2,3동 지적재조사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산동23-1번지 외 535필지로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이웃간 토지경계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0년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주민간담회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적재조사비가 1억1,000만 원인데 인동촌 백년 만들기 도시재생사업비 287억에 포함된 예산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구관내 지적재조사사업지구가 매년 100필, 50필 90필로 사업이 완료되고 있는데 사업대상 및 진행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구관내 46개 지구 3,134필지로 3개지구 452필지를 완료하였으면 내당2,3지구 원대2지구에 대하여는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비산2·3동 585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30년까지는 서구 관내 지적불부합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61만 6,000이 편성돼 있습니다.

어디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대구시 8개 구군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없고 둘째는 20만원, 셋째 이후에는 5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아이 한테는 얼마를 주나요.

첫째 아 한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