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예!

간단하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94년도 토석채취허가가 나가가지고 위치는 추부면에 신평리 873-16번지 외 2필지 인데요. 업체가 인제 부도가 나가지고 보증사로부터 한 411,900만원정도 약 4,118,909천원을 보증사로 받았가지고 지난 2회추경때 인제 편성했다가 불가피하게 이번에 인제 신속집행 관련해가지고 마무리 추경때 삭감을 하고 본예산에 설계비만 3억 반영하고 나머지 381,900만원 정도는 1회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은 설계비만 인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개 읍면에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 인데요. 한 10,200필지 정도됐니다. 농지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하고 있는데 10개 읍면에 배정해서 인건비라던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으로 식품진흥기금 73쪽부터 7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순으로 이정욱 환경자원과장님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정욱입니다. 저희 환경자원과 업무에 항상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우리 위원장님 안기전 위원장님, 심정수 위원님, 신민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자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세출회계는 34,333,742천원으로 전년대비 6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그 상단에 연구용역비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이 있는데요 이게 금성, 추부 2개소입니다. 법적 진단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구상보고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가 집지시설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설치해주는 것니다. 자부담은 10%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알림판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56백만원 인데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한국 환경공단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저희가 게시판을 설치하게 되면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48쪽이 되겠습니다. 그 제일 밑에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태지도 2단계 제작이 있는데요, 저희 금산군에 관련되어 있는 유해동물부터 시작해서 생태에 관련되어 있는 지도를 저희들이 제작을 GIS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제작을 하게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유해야생동물과 관련해서 여러사업들이 많습니다. 피해예방시설 설치, 보상금, 퇴치사업 이렇게 있는데요. 그 제일 위에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경감제 지원이라는게 있습니다 이것은 약품입니다 약품을 뿌려놓으면 유해야생동물이 근접하는 것을 막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비 28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일상적인 부분이고 556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시스템 설치가 있습니다. 160대 인데요. 이게 도민참여 예산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10개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군비부담금 48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5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방우리 무단불법투기 감시시스템 설치사업 또한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보된것입니다. 10대정도를 설치하고요 저희들이 50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 익산 석산복구지 불법폐기물처리 대집행이 있는데요. 그 저희가 나누워드린 주요예산설명서 36쪽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건은 내용이 좀 복잡해서요. 의원님들께 좀 36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예산서 2020년 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에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집행인데요 지금 익산에 소재에 있는 해동환경쪽입니다. 이 해동환경쪽에 저희관내 4개업소가 폐기물처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제 저희 관내업체에서는 적법하다고 생각을 해서 적법한 자격이 있다고 해서 의뢰를 했는데요 실지로 보니까 이사람들이 무자격이었지요. 그래서 이것이 현재 소송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울려고하는 대집행은 국비 623백만원만 세운것인데 그거에 지금 저희가 50%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것입니다. 이번에 지금 부담금을 세우지는 않았고요 단지 이것이 지금 대집행이 익산시를 위해서 대집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를 세우는 것이 타당하냐 특히 군비 부담금을 저희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대집행과 관련해서는 저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익산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현재 소송중에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56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생활회수자원센터 운영관리 및 위탁운영인데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께서 아직 결정주시지 못했는데요 저희 사업부서에서 이미 예산안을 예산부서에서 넘긴 이후에 이부분이 아직 결정되지 못해서 일단 예산에 반영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63쪽에 소각장 그 중간에 보면 소각장 통합허가 기술용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매립장에 있는 그 소각장인데요. 허가를 받지않고 이렇게 운영하는거냐 이렇게 말씀주실 수 있는데 이법이 2017년도에 재정이 되어서 유해기간을 2023년까지 유해기간을 두고 있는 겁니다. 해서 그전에 소각장이 지워진 것은 2023년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130백만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7페이지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중간에 금산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가 있습니다. 요것도 설명서 55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셔서 환경기초시설 42개소에 대해서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096백만원 사업비가 나오는데요 이예산은 지금 분기가 되어있습니다. 한건번에 지금 책정을 못해서 기금이라서요. 그 사업목적별로 나누워 놓다 보니까 총사업비 5,096백만원인데요 금산, 추부, 그다음에 마을하수 그다음에 가축분뇨 요렇게 해서 5,09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7페이지요 금산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지금 세워져 있고요. 중간예요 그다음에 808페이지 추부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중간에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09페이지 마을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809페이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810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이렇게 해서 5,096백만원 이라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한껏번에 기재를 못하고 나누는 것은 기금에 특성상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15페이지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환경자원과에서 공들이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약 5억 아니 600억정도 되는 사업을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반영해야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기사천, 생태하천 그 81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기사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그다음에 기사천 인공습지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이것이 다 용역비입니다. 이 용역비를 가지고 저희가 일단 예산을 부기해놓고요 내년 3월정도에 만약에 600억 정도 확보가 되면 그때가서 용역을 시행하겠다. 대신에 공모사업전에 저희가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고요. 보여줄 그런 예정이고요. 어째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543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예!

예. 계속하고 있던 사업입니다.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제 이게 저희가 사업이 필요해서 저희가 도에 의뢰를 한게 아니고요 주민참여 관련 예산이다 보니까 이게 인제 배정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수치라던가 이게 수요조사를 사전에 하지 못하고 예산을 계상하고 거기에 맞춰서 대수를 지금 나눈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배정 일단 총액이 배정된 사항에서요 저희들이 지금 대수를 지금 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789쪽부터 8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제가 잠깐 아까 그 36쪽 설명책자 부분이예요. 유해폐기물처리 및 대집행 내용을 좀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우리지역에 있는 4개업체 개인업체에서 그 지금 뭐 익산에 소재하고있는 그 해동환경에 화학점결폐주물사등 그쪽으로 위탁해서 보낸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처리해 달라고 보낸것입니다.

보내놓고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익산에 가있는 것이지요. 해동에.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정당한 업체에서 보낸것이고 그것이 거기서 처리를 안하다 보니까 국가에서는 전체적으로 통합으로 봐서 유해할것이라던지 지자체에도 일부 부담을 떠 넘긴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고약한테요 국가정부에서 자기들이 100% 처리 해야 되는데 이런식으로 지자체에 그 비용부담을 하는 것은 매우 안좋은 것 같아요. 신민주 위원님이 강력하게 해서 절사하십시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국비만 반영되어있는 부분이고요. 어째든 다른 지자체도 저희하고 지금 몇군데 지자체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해보니까 지금 저희하고 똑같은 지금 어려움을 고충을 겪고있습니다.

위원님들 기금에 대해서 더 설명 듣으실 부분이 있나요? 이미 책자로 해서 충분히 습득하셨기 때문에 질의 없으시면 기금설명 듣지않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리고 기금은 인제 83에서 89쪽 이미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숙지를 하신 것으로 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농업유통과 매우 반갑습니다.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으로 일반회계, 기금순으로 곽정근 농업유통과장님 매우 중요한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9쪽입니다. 저희 예산 전년도 예산보다 4,737,470천원이 증가한 26,202,288천원으로 약 22% 증액하여 편성 요구를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금액이 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69쪽 하단 금산군 비단뫼 농특산물 홍보 공동브랜드 홍보입니다 비단뫼 활성화를 통한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개인용달차량 및 금년 제작한 캠페인 또는 홍보영상을 케이블 등 대도시로 송출할 예정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 상단 통합마케팅조직 물류비 지원입니다. 원예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통합마케팅 참여 농가에 대한 물류비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570쪽 하단 공선출하 생산자조직 육성입니다. 금산농협, 만인산농협 출하하는 참여 공선의 조직화 교육과 선진지견학 상품화 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상단 농산물 파워브랜드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도 광역브랜드 충남오감 및 금산군 비단뫼 외부광고 및 택시 135대, 개인용달차량 40대, 충남오감 및 비단뫼 홍보할 계획으로 7,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 하단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지원사업입니다. 생산라인 에 대한 자동레일화 및 유통업체별 자동피킹 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 그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4억원 중 50% 보조인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하단 충남오감 품목별 주관농협 지원입니다. 만인산농협 저온저장고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열악한 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2020년도에 사업조사 수요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42,560만원 중 50% 보조인 21,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2쪽 하단 친환경 비닐 포장재 공급 차액 지원입니다. 단가가 높은 친환경 비닐 구매추가시 일반비닐 구매가격 차액의 50%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상단에 여성농어업인 행복카드 지원입니다. 만 20세 이상하고 70세 미만인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실지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에게 자부담 3만원을 포함하여 20만원 바우처카드를 발급해주는 사업으로 9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상단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비로 2,372,86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5쪽 하단 친환경급식 현물차액비 지원입니다. 관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에 대한 친환경 학교 급식 식재료 차액지원사업으로 410,93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6쪽 하단 못자리용 인공상토 공급입니다. 못자리용 육묘용 인공상토를 보조 100%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중간 쌀소득등 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로서 논에 벼 등의 기타작물 재배 및 지원하는 사업으로 3,65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8쪽 상단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이 농작업이시 예기치않은 사고에 대비하는 공개지원사업으로 2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중간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퇴비 유기물비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4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하단 밭농업직불제사업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가로서 밭에 작물재배시 지원하는 사업으로 759,29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0쪽 상단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입니다. 2019년 벼재배 농가중 2020년 타작물 재배농가에 ha당 최고 4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3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중간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입니다. 농번기 일손부속 해소를 위해 품목별 전문능력을 갖춘 농업인지원단을 육성 활용하는 사업으로 26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하단 충청남도 농어민수당지원입니다. 직불금 이외의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농가당 연 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669,3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1쪽 하단 토양개량제공급입니다. 석회, 규산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하단 친환경 청년농부시설지원입니다. 2000년도 선정된 친환경 농부 8농가에 유통 및 생산라인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중간 깻잎재배시설 전기난방기 지원사업입니다. 총 100농가에 농가당 3백만원 사업비로 전기난방기 2백만원 전기승압기 1백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0백만원 중 50% 보조인 15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하단 원예작물 상토지원사업입니다. 원예작물 우량묘 육성을 위한 상토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총 300ha당 1포당 5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0백만원 중 50% 보조인 2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5쪽 하단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원예작물시설 현대화을 위한 자동개폐기, 환풍기,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사업수요결과를 바탕으로 총사업비 210백만원 중 50% 보조인 10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하단 깻잎특구지구내 수출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깻잎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동 100평기준 75동 예정이며 총사업비 840백만원 중 50% 보조인 4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6쪽 하단 GAP깻잎 소포장 규격박스 지원사업입니다. 4개 지역농협인 금산, 만인산, 부리, 진산농협을 대상으로 깻잎 소포장 박스, 비닐속지를 구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00백만원 중 소포장박스는 25% 보조, 비닐박스는 50% 보조로 3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중간 스마트팜 ICT융복합 확산사업입니다. 시설하우스 온·습도조절 센서장비, 환풍기, 천측창개폐방향 등 제어장비의 시설장비 정보시스템을 제공해주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총사업비 200백만원을 보조금 50%인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1쪽 하단 한우 광역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금산축협 위탁사업으로 관내 토바우 브랜드 사용 농가에 브랜드 전용 사료, 출하운송비, 품질고급화 장려 등 총 6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81,33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 상단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형편이 어려운 초·중·고학생들에게 우유를 급식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1,081명 116,20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상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양돈농가와 액비유통센터 부속촉진제 및 악취탈취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20톤 50% 보조로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7쪽 상단 축산농가 악취개선제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축산농가에 미생물 발효제 등 악취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0백만원 중 50% 보조로 1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97쪽 중간 가축 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고속발효기 및 분뇨처리장비 스키드로더를 4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0백만원 중 50% 보조로 12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쪽 중간 가축방역사업입니다. 축산농가에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13종과 구제약품 3종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총 140,08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중간 양돈농가 울타리 설치지원입니다. 야생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ASF 구제역 등 악성악취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양돈농가에 울타리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하단 구제역AI, ASF예방소독약품 등 지원입니다 구제역에 AI, ASF예방 및 긴급방역 소독약품등을 구입하는 사업이며 121,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중간 가축방역위생 우수농가 활성화 지원입니다. 축산농가의 자율방역유도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방역위생 우수농가를 선정하여 방역물품 및 소독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하단 가축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 살처분 가축생산물 오염물건 등 피해금액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으로 구제역, AI, ASF차단방역을 위하여 유사시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605쪽 하단 농촌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농업촌발전기금 100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4,394백만원이 계상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569쪽부터 60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예. 약품입니다.

저희들은 농가에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양돈농가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다음은 기금입니다. 농촌진흥기금 93쪽부터 99쪽까지 이지만 지난번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질의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곽정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으로 이홍진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홍진입니다. 평소 저희 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안기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 신민주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0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전체 예산은 전년도 보다 1,881,849천원이 증액된 15,578,695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조림사업 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사업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금산산림조합이 내년도에 산림청 대리경영 시범사업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시설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올부터는 내년부터는 대행사업비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설계, 발주, 감리, 준공까지 다 거기서 하고 군에서는 지도점검 및 정산보고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합니다. 뒷장에 보면 또 큰나무조림과 지역특화조림, 숲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대행사업비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추진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610쪽 정책 하단부에 정책숲가꾸기 대행비 대행사업비 2,382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산림조합에 위탁대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11쪽 상단부에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인부임도 325,444천으로 했는데, 증액이 104,66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숲가꾸기 패트롤 인부임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12쪽 중간부분에 숲길조성관리에서 금산 둘레길 조성사업 289,560천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이것은 금산 둘레길 7개 코스중에 1개코스를 우선 선정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바로 밑에 도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서대산 등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3쪽에 소규모 등산로 정비 194,04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진악산 등 정비나 입간판 데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걷는 길 관리운영에서 하단부 시설비에 걷는 길 관리운영에 38,79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금성산 술래길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4쪽 고향마을 숲가꾸기사업에 76,00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읍면에서 대상지를 선정 받아서 나무심기나 벤치 쉼터를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향토숲 관리에 28,77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충청남도 100대 소나무 숲 관리가 지정된게 있습니다. 그게 금성 마수와 상가, 제원 길곡, 남이 하금, 추부 요광리에 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16쪽 중간부분에 시설비 명상숲 조성에 58,18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올해는 남일초등학교를 했는데 내년도에는 동초등학교에 수목식재와 초화류 편익시설 또 학교 그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임도시설에서 시설비에 임도시설 간선임도에 592,09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남이 건천리에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사유는 476,734천원이 감됬는데 바로 옆장에 617쪽에 보면은 하단부에 임도시설비 임도보수 등 있는데 거기에 696,57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서 감되서 오른쪽에 편성이 됬는데요 이것은 그 균특하고 도비하고 과목을 세분화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에 제로가 표기된것입니다. 다음 618쪽에 상단부에 시설비에 사방사업 사방댐, 유역관리 시설비에 1,845,44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된 사업으로서 진산면 엄정리하고 삼가리에 사방댐과 계류보전 숲가꾸기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사방시설 안전조치에 50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 사방댐에 대해서 균열과 누수등 안전이 우려되는 사방댐에 대해서 구조개량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사방댐 관리는 기 사방댐 준설작업 하는데 35백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619쪽 하단부에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대행사업비 542,400천원을 계상 하였는데요 이것도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0쪽에 조림 큰나무조림 대행비 385,600천원과 조금 그 밑에 조림 지역특화 대행지 312.255천원도 내년도에 산림조합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1쪽에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지원부터 622쪽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 산림복합경영단지조성과 623쪽 표고재배시설과 표고자목구입은 연초에 임업인들이 농림사업을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농림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624쪽입니다 산불예방활동에 있어서 249,13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산불과 관련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산불진화헬기 임차 부담금 내용이 되겠습니다. 625쪽에 상단부에 산불유급감시원 운영지원에 515,400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해서 산림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산불감시카메라 10,000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진악산과 서대산에 설치해서 산불을 감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26쪽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에 680,350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산불전문진화대원 봄과 가을에 직접사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27쪽에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사업에 420,975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사업은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예방나무 주사와 또 장기예방나무 주사를 하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628쪽에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일반병해충 방제에 56,16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가로수와 보호수 산림지역에 일반산림병해충을 방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29쪽에 중간 부분에 산림재해 일자리 예찰방제단사업비에 88,629천원을 했는데 이것은 산림병해충 예찰조사원에 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30쪽에 중간 부분에 휴양림 보완사업비 297,840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휴양림에 대해서 등산로나 산책로 정비 또 안전시설 숙박시설 주변에 CCTV설치 보수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생태숲보완사업비에 99,100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생태학습관에 관찰테크등 노후시설에 대한 보수와 수목류 초화류를 식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31쪽 상단부에 시설비에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비에 146,66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서 그 어린이들을 위한 야외체험과 학습장 대피시설 안전시설 또 휴게시설을 하는 내용으로서 규모는 10,000㎡이상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산림문화타운 운영관리에 632,512천원을 계상 했는데요. 이것은 휴양림에 관한 상시 근무자 인부임과 생태숲 조경관리 인부임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기된 것은 전년도에는 따로따로 했는데 지금은 휴양림과 생태숲 교육관 운영관리 목재문화체험장 등 통합해서 운영관리하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제로로 표기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634쪽입니다. 하단부에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목공프로그램운영에 120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사업은 지역내에 목공교육 이수자나 자격증 소지자를 직접 채용해서 목공 교육과 산림문화타운내에 목재시설 관리 보수 정비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6쪽에 상단부에 명품 가로숲 조성에 100백만원, 100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신규 식재보다는 앞으로는 그 보식위주로 식재를 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바로 밑에 명품 가로수관리 120백만원과 그 밑에 시설비에 가로수 정비사업은 정비사업 297,840천원에 대해서는 기존 가로수에 대해서 농경지 피해나 교통장애가 되는 나무 가지치기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단부에 시설비 관내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에 100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남산과 비호산에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꽃동산조성사업 추진에 200백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읍면에 재배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37쪽에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에 58,290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1개소당 10,000천원을 투입해서 마을에 수목식재나 벤치등 편리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범위는 예산안 609쪽에서 63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예!

예. 그 사업은 인제 산림조합에서 모든 것을 인제 앞으로 대상지 선정부터 사업을 발주하고 준공까지 하고요 대신 산림조합에서는 사업을 못하고 수수료 10%를.

참고적으로 올해 경남 함양하고 충북 제천에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미미한 사항을 좀 보완해가지고 충남에 5개 시군에 5개 시군산림조합에 위탁 시범적으로 또 하는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진악산하고 서대산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서 산불을 감시하는 내용인데요. 거기에서 감시카메라가 작동을 하면은 금산군재난종합상황실에서 그 모니터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금산군 전체를 보는데 그쪽에서 안보이는 앞으로 진산하고 복수면 뭐 부리면 현내리 일부라던지 그런데에는 앞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효과를 봐가면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시설물과 연계해서 이렇게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예전에 국도비로 지원했던 사업인데 지금 5억원을 계상해서 자부담 70%로 그 소규모 가공업체에 대한 지원을 확산해서 차후에는 기업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군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

조례는 없고요. 심사위원 수단 기준에 의해서 보편적으로.

지금 연간 저희가 한 1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요 20백만원을 기준으로해서 보조는 14백만원 정도고 자부담이 6백만원 정도됩니다. 그것에 대한 지원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1번하는 겁니다.

예. 1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