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의사팀장 정경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5일 중구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기획예산실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권영학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적극 앞장서 주시고 특히 우리 구 사활이 걸린 대구시신청사현위치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중구의회 오상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의 알찬 마무리를 위해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보내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9년 회계연도를 정리하는 결산추경으로서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분 조정,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사업 등 필수 경비의 반영과 집행잔액 등을 감액 조정하는 내용으로 배포된 유인물에 의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2,994억9,600만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2,860억7,300만원의4.69%인 134억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34억 증가한 2,975억원, 특별회계는 2,300만원 증가한 19억9,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총괄은 세입․세출예산134억을 증액하여 2,975억원으로 균형을 맞추었고 이어서 부분별 상세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억1,200만원 감액한 407억8,900만원, 세외수입은 4억2,900만원 증액한 189억2,300만원, 지방교부세는 17억6천만원 증액한 104억7천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42억2,100만원 증액한 490억3천만원, 보조금은 73억200만원 증액한 1,263억8,200만원으로 편성했으며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2억500만원 감액한 589억2,600만원으로 기준 인건비는 급여 및 퇴직금 변동분을 계상하여 11억900만원 감액한 561억7,600만원, 기본경비는 9,600만원 감액한 27억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정책사업비는 46억3,700만원 감액한 2,012억7,900만원으로 사업예산은 104억4,800만원 증액한 1,981억6,500만원, 예비비는 150억8,500만원 감액한 31억1,40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은 기금 전출금 등 192억4,200만원 증액한 372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중 분야별 주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공공 행정분야에 성내1동주민센터 신축 등 6개 사업에 18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한파 저감시설 설치 등 2개 사업에 37억7,500만원, 교육분야 평생교육활동 등 2개 사업에 8억9,4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김광석스토리하우스 리모델링 등 7개 사업에 125억9,900만원 6쪽, 환경보호 분야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 5개 사업에 67억5천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사회복무제도 지원 등 23개 사업에 1,091억1,100만원 7쪽입니다. 보건분야에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 등 5개 사업에 56억4,200만원 8쪽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동물보호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7,9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청년몰 조성 지원사업 등 10개 사업에 85억7,500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이천천복개구조물 외 2개소 보수공사 등 4개 사업에 107억2,300만원 9쪽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동인삼덕지구 생태문화골목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200억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19억7,300만원의 1.17%인 2,300만원 증가한 19억9,600만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300만원 증가한 3억5,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각각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12쪽, 기금운용변경 계획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190억 증가한 260억5,400만원입니다. 상세내용은 기배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근거하여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사업으로서 성내1동주민센터 신축사업 등 50개 사업355억4,845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 쪼록 한 해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