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으로 금년에도 우리 구가 전국에서 복지 대상을 수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2020년도 복지문화국 예산은 일반회계 기준 세출예산 3,075억 5,445만원으로써 구 전체 예산의 52.7%이며 이는 2019년 예산 대비 13.6% 367억 3,38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이 증가한 주요 이유는 보훈회관 신축, 은가 어린이집 신축, 청소년센터 건립 등 신축 공사에 따른 사업비 반영과 저소득 생계 및 주거급여자 급여 인상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장애인 활동 지원 시간당 단가 상승,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소득 하위 40%로 확대되었고 어르신 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는 등 취약 계층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상임위원회 조정 내역은 증액 38건에 10억 8,206만원, 감액 12건에 6억 2,780만 8,000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복지문화국 예산은 대부분이 저소득층의 소외계층과 생활 안정 및 장애인, 어르신, 아동,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과 직결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면밀히 살펴봐 주시고 저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의 각 사업별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장미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예산서 163쪽, 166쪽, 16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 세입 예산은 금년 대비 1억 7,462만 1,000원이 증가한 49억 5,901만 9,000원으로 국시비 보조금 인상액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23%, 국고보조금 균형발전특별교부금 4.8%, 시도비보조금 72.2%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의 2020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20년도 예산은 금년 예산 73억 2,535만 7,000원에서 14억 8,568만 5,000원이 증액된 88억 1,104만 2,000원입니다. 이중 국비가 15.7%, 시비 40.6%, 구비 43.7%의 비율로 편성되었고, 주요내역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긴급복지 예산,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관련 예산 등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7쪽, 사업설명서 174쪽 보훈회관 및 단체 등 지원 사업은 금년 대비 1억 5,631만 1,000원이 증액된 7억 5,59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된 사유는 175쪽 일반보전금 중 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으로 월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하여 금년보다 1억 5,92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중 전적지 순례 및 나라사랑 교육 등 9개 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을 10만원씩 인상하여 금년 대비 90만원이 증액된 1,3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광복회의 행사 및 세미나 등으로 인한 활동 증가에 따라 2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 사업설명서 176쪽 보훈회관 확장사업으로 보훈회관 신축공사의 추가예산 10억을 반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사유는 BF 인증 요구 반영, 사용자인 보훈단체 의견 반영, 신축설계 자문 위원회의 의견 반영 등으로 공사비가 추가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310쪽, 설명서 181쪽 도담나눔 하우스 운영 사업으로 구 주민참여예산 신규 사업입니다.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홍은복지관에서 제출한 주민참여사업으로 별관에 위치한 도담나눔 하우스를 행사장소 및 소통 공간 대관, 일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공유와 프리마켓을 운영하는 물건 공유 및 아동테마 교육 등을 실시하는 지식 공유 등의 장소로 활용하는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예산서 311쪽 하단, 설명서 184쪽 사회복지 처우개선 사업은 관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통한 직무 만족도를 향상하고 소진을 완화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 종사자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 공모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1,500만원을 새로이 편성하여 내년 예산은 3,900만원 만원입니다.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 공모사업은 같은 복지시설 종사자 또는 관내 다른 시설 종사자 3명을 1팀으로 구성케 하여 해외 선진 복지제도를 벤치마킹하는 제안을 공모를 통해 2팀을 선발하여 추진하는 처우개선 사업으로, 출발 전 사전 준비를 위한 계획 수립 스터디 활동과 실제 연수를 통한 선진 국가의 제도 및 사례연구를 실시하고, 다녀온 후에는 벤치마킹할 사업들에 대해 우리구 지역복지 증진 방안 중심의 결과서 작성 및 적용 등의 과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80만원씩 20명을 지원하는 1,600만원 사업은 사회복지의 날 유공자분들을 대상으로 유공자로서의 자긍심과 소진 완화, 사기진작 등을 고취하고자 하는 별개의 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예산서 312쪽, 설명서 187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 수 증가 예상 및 실무협의체 회의 개최 수 증가로 금년보다 26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는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실무분과 운영비를 각 분과별로 4만원씩 증액하여 금년보다 52만원 증가한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설명서 194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자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으로 금년보다 2,637만 4,000원이 증가한 4억 7,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시개발형 4개 사업과 시개발 광역형 3개 및 구개발형 1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시개발형 4개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간주처리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예산에 편성하게 되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 설명서 195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활성화로 금년보다 450만원 증가한 2,26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196쪽 상단 무연고 사망자 안치료를 신규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예산서 316쪽, 설명서 201쪽 ICT 행복커뮤니티 사업으로 금년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내년부터 복지정책과에서 이관하여 추진하기 위해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를 설치하여 말벗, 안부 확인, 생활정보 제공 및 사용자 패턴 분석 관리를 통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및 고독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스피커 구입비, 사용료 등으로 1억 2,6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6쪽, 설명서 203쪽 동복지대학 운영사업은 동 단위 주민력, 지역복지력 강화를 위해 주민 스스로 동별 복지의제를 발굴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100% 시비사업으로 간주 처리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20년에는 시비 50%, 구비 50% 매칭사업으로 전환되어 교육재료, 홍보물품, 강사료 등으로 400만원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사업설명서 21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금년보다 1,872만 2,000이 증액된 7,90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안부를 묻고 안전한, 안심하는 사회만들기 사업의 1캠프 1안녕사업의 홍보비 100만원과 동에 교부하는 사업비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원봉사자 조끼는 제작한 지 5년이 넘었을 뿐만 아니라 천이 두껍고 땀이 차서 비위생적이라 새로 제작하기 위해 40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1캠프 1안녕사업 운영을 위해 각 동에 20만원씩 교부하고자 28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기타 보상금의 자원봉사 활동비는 동캠프 상담가 실비와 자원봉사자 실비로 나누어 편성하였는데 동캠프 상담가 실비는 동캠프 활성화를 위해 동 캠프별 상담가 2명에 6만원씩 지급하고자 1,0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실비는 금년에 800명 기준이었으나 내년에는 200명으로 조정하여 예산을 전체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사업설명서 217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금년보다 79만원 증액한 1,580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무관리비 중 자원봉사왕 인증패 30만원 삭감과 자원봉사차량 임차 대수 1대분 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중 자원봉사 교육 강사단 양성을 위해 다과비 등 50만원을 신규로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의 자원봉사교육 강사단 양성교육은 캠프 상담가를 찾아가는 자원봉사 기본교육 강사단으로 양성하여 자원봉사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144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예산은 취약계층 및 주민복지에 쓰여지는 예산이오니 위원님들께서 이를 감안하여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보훈회관이 지금 이전해 가지고 신축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지금 계획대로 안 되고 차질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러죠?

저희가 아까도 예산편성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자문회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BF 장애인 관련된 편의시설 인증을 받는다든가 그 다음에 보훈단체 관계자 분들의 요구를 반영한다든가 이러면서 설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일정이 좀 늦어졌는데요. 다음 주부터 철거에 들어가고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내년 11월에는 준공을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변경이 이렇게 많이 된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요.

충분한 자문을 구해가지고 하신 것은 좋은데 계획대로 안 되고 좀 차질이 생기고. 그 다음에 거기 입주단체나 이쪽에 있던 단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9개 단체가 입주할 계획으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회관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저희가 내년 11월에 입주하는 관계라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각 과에 그 용도에 대해서 저희가 공문을 뿌려서 취합을 해가지고 아마 방침으로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항상 물어보는 말이지만 작은 장례식장이요, 점점 안 되고 있죠?

아니요.

아니라고 하지 마시고 항상 예산은 줄고 있고.

예산은 저희가 그대로 올렸으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예산팀하고 협의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됐고요. 저희가 작은 장례로 이렇게 하겠다고 본인들한테 서약서 받는 거 있거든요.

그거에서 홍보비만 작년에도 잡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약서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또 작은 장례를 하겠다고 한 건도 올해도 10건 정도 돼서 점점, 제일 처음에는 그나마 없었는데 점점점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작은 장례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인식 개선이면 10건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장례 10건이 아마 고소득을 갖고 계신 분이 장례를 작게 하겠다고 하신 분들이 아니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식 개선은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이지 애초에 작게 하신 분들이 작게 하는 게 성과는 아니라고 봐요. 상세자료 제가 좀 받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독사 방지 시스템이 있어요. 그 고독사 방지 시스템하고 찾동하고 ICT 이 세 개 차이점 좀 말 좀 해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유사하게 보이는데, 물론 차이점이 있겠죠. 어떠한 IT적인 기계 설치가 있고 없고의 유무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명확하게 기계적인 의도하는 것 말고 정말 복지사각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장점이 있다 이 차이점 딱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셔도 되고.

일단 찾동사업은 우리 복지사하고 간호직하고 직접 방문을 통해서 그분들의 욕구를 직접 들어보고 어떤 사례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연계하는 그런 사업들이고요. 그 다음 고독사 방지 똑똑문안 서비스는 3일에 한 번씩 수발신을 체크해서 이분이 혹시 고독사 당하지 않았을까. 혼자 사망을 해서 방치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것을 체크하는 목적이 크고요. AI ICT 커뮤니티사업은 일단 그런 문제도 있지만 보도자료나 아니면 연구자료들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시피 이분들이 말벗이나 안부 확인 그 다음에 건강 상담 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울증 이런 것들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되어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케어를 받아야 하시는 어르신들이 서대문구에 몇 명이세요?

다 합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대상자가 몇 분이세요?

일단 찾동은 그렇고 똑똑문안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800명 정도 신청을 받았고요

1,800명 신청을 받았는데 제가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케어 매니저는 인건비만 나왔지 명수가 없었어요.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두 분에 대한 예산이에요. 두 분이 케어가 됩니까?

인공지능은 200명을 저희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케어 매니저는 100명당 1명의 케어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시스템이데, 예컨대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좋은 시스템인데 200명에 대해서 한정이고 고독사 방지 시스템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인공지능에 이분들이 포함돼서 가시는 것이지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낫지 이렇게 유사하게 시스템이 가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드세요?

제 생각은 일단은 사업의 목적과 효과가 다른데 제가 봤을 때는 AI 최종적으로는 그쪽으로 가야 된다고 보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ICT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가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의 행동반경 어떤 느낌이냐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지금 보는 것 같은데 그것도 포함된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지금 1인가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저희가 지금 백세시대로 가면서 홀로 계신 분들이 많은데 우울증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AI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우울증이 정말 상당히 감소됐다고 하는 게 보도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우리 구민들 1인가구들한테 다 AI를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산팀에 말씀하셔서 고독사 방지 시스템, 저희 고위험 1인 가구가 3,000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다 여기 케어를 받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저희 서대문구

그러니까 예산을 고독사 방지 시스템을 없애고 지금 그렇게 더 좋은 시스템으로 가는 게 방법 아니냐고.

그런데 고독사 방지는 1,800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숫자고 AI는 200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고독사 위험 1인 가구가 3,000명이라고 하셨어요. 지금. 여기 설명서에 보니까 65세 이상 고독 어르신

3,000명을 목표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필요한데 이 고독사 위험군에 계신 분이 3,000명인데 오히려 시스템을 통합하는 게 낫지 않냐. 더 좋은 방법으로.

위원님께서 예산만 확보해 주시면 3,000명을 AI로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설명이 이해가 안 가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설명이 확 머리에 들어오면

그러면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자료요청 드린 게 있는데 1004톡 복지사각 발굴하셔서 수상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상자 딱 명시해서만 가고 이걸 짜맞추시나봐. 이 자료 좀 주세요. 몇 분이 수상하셨고 어떤 걸 발굴하셨나까지. 이거 자료 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조금은 힘든 부분도 있지만 제가 최대한

왜냐하면 지금 새로 입주하는 데가 기존에 쓰시는 데보다 면적이 좁을 수도 있고 또 주차장 같은 것도 넓게 쓰시다가 그쪽에 가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는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분들을 설득해서 다 입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5개 단체는 구 보훈회관에 있고요. 특수 같은 경우는 연희동에 자활센터 있거든요. 거기 가 있고. 6‧25참전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센터 그쪽 건물에 있고 월남참전 같은 경우는 상이군경회인가 그쪽 건물에 있고, 고엽제 같은 경우는 홍제3동 푸드마켓 그쪽에 가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원석입니다. 복지에 여념이 없고 복지사업 하는데 여념이 없는데,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처우개선이라고 설명서 184쪽에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사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 공모라는 건 뭡니까?

저희가 이번에 선진복지제도 벤치마킹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넣었는데요. 저희가 3명을 한 팀으로 해가지고 2개 팀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진국가에 가서 우리 서대문의 복지

인원을 공모하는 겁니까, 사업을 공모하는 겁니까?

사업을 공모하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을 갖고 올 건지?

어떻게 어떠한 식으로 가서 어떤 것을 배워올 것인지에 대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선발하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는 그런 능력이 안돼서 공모를 하는 건가요? 아니 우리 담당 공무원들은 뭐하고 그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굳이, 그러면 없는 사업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저희가 사회복지사들 처우개선에 관한 어떤 조례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3년마다 계획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아니 사회복지사, 뭐를 해야 돼요?

저도 복지정책과에 온지 1년이 넘었지만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하는 일이 무지 많고요. 또 그 어려운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소진되는 것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뭘...

그래서 그분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제도를 배워 와서 우리 서대문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그럼 사회복지사를 해외출장을 보내면서 사회복지사가 가서 찾아오라면 되지 공모까지 해 가지고 진행을 합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이 거의 100개가 넘습니다. 그분들 누구를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고 이건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일 급한 것부터 시작해서 보내시면 되지 왜 그걸 해요?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제일 급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해서 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게 해외출장비예요?

출장비가 아니고 해외연수비죠.

그럼 해외연수비라고 그러지 벤치마킹 공모까지 해서 크게 만들어 놨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회복지사들 해외연수시켜서 거기서 배워서, 우리 의원들 해외연수 가듯이 똑같이 가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잖아요, 사업이. 그런데 뭘 공모까지 한다고 해서 크게 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단체를 보내고 어떤 단체를 안 보내고 하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하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서

공모를 위한 게 1,500만원이에요. 해외연수를 보내는데 1,500만원이에요?

해외연수를 보내는 게...

그런데 공모는 뭐예요? 많은 집단에서 아이디어를 찾는 그 사업만 1,500만원이라고 전 느꼈어요.

좋은 명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사업명을 바꾸겠습니다.

복지사들 해외연수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각자 제안서 써 가지고 이거 제출하면 거기서 뽑는 거예요?

제안서를 제출해서 PT자료를 발표해 가지고 위원들이 참석해서 거기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이 가는 거죠. 제일 좋은 제안을 한 그 팀이 가는 거죠.

이거 공모라는 단어는 아니고 거기 제안서 중에 가장 우수한 자를 보내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우수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해야지 공모라니까 쌩뚱맞아요. 공모라는 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공모예요.

명칭을 고민을 해서.

본 위원은 이걸 보고 공모하는데 무슨 1,500만원을 들인다고 하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그거 고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어요. 194페이지 보면 비교 증감에서 2,600만원이 들어왔는데 이게 시 예산인가요?

이 사업이 국‧시‧구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아까 설명 듣기로는 이게 시비가 늘어나서 됐다는데 이게 시 예산인가요?

시 사업이 있고 시‧구‧국비 다 합쳐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작년에는 시비로만 하는 사업이 간주처리로 예산에는 포함이 안 됐거든요. 올해부터는 예산서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우리 구비로?

아니, 시비를 받는데 예산에 편성을 해서.

알겠습니다. 195페이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사업 활성화에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 올해 몇 분이나 지원하셨어요?

안치료는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냥 병원에서 무료로 무연고 시신을 안치해 줬었는데 이제는 요구하셔서 시비 50%, 구비 50%.

그걸 몇 건이나 했어요? 병원에서 무료로 해 주는 게.

그 자료는 없는데 바로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그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 중 하나죠 그건?

그 사업에 포함시켰습니다.

주민관계망 고독사 예방활동 협력이라는 말은 뭡니까? 196페이지. 주민관계망 고독사 예방 협력사업 29만 2,000원은 뭡니까?

이거는 업무추진비로 민‧관과 여러 복지관분들하고 고독사 예방사업들을 여러 가지로 펼쳐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그럼 찾아가는 모니터링 역량교육하고 이게 다 교육 시에 쓰는 업무추진비죠?

교육비로도 쓰고 간담회비로도 쓰고 그런 것들이죠.

명확하게. 주민 찾아가는 모니터링 사업을 할 때 업무추진비로 쓰는 거죠?

예.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역량교육이라고 해서 교육이면 교육비에 들어가지 왜 이게 여기 업무추진비에 들어가냐는 거지. 교육 시 사용하는 거예요? 이 항목이 자세히 보면 정말로 말장난 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행복위하면서 몇 번 지적하고 있어요. 이 단어에 대해서. 이게 교육비인지 아니면 교육 시에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인지, 커피라도 먹는 이거예요?

예.

201페이지 ICT 행복커뮤니티 이건 왜 도입하게 됐어요. 시에서 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가지고 온 겁니까?

시에서 하라는 건 아니고 올해부터 사회적경제과에서 처음에 했던 사업인데 SK에서 인공지능 관련된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니까 서대문구에서 이게 고독사 방지나 우울증 감소에 좋은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사회적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을 SK나 KT, LG 똑같은 아이템이 다 있어요. 이걸로 SKT만 선정했습니까? 선정할 때 다 알아보시고 더 좋은데 있으면 더 장점을 보시고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 예산 중에서 정말로 인공지능 스피커 구입이라든지 스피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에 비하면 전부 인건비예요, 사업 전체가. 그럼 도대체 사업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 창출하는 목적도 일단 포함되고 모든 사업이 인건비가 50% 이상은 되는 게

50%가 아니고 전체에서 거의 다 인건비에요.

저희 사업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인건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가 너무 세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동 복지대학 운영이 있어요. 동 복지대학이란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작년까지 시비 사업으로 했던 건데 홍제3동하고 남가좌2동에서 하고 있거든요. 마봄협의체와 복지관과 공무원들이 협력해서 주민들의 주민력, 복지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그런 것들로 교육을 시켰고요. 올해는 우리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어요? 시에서 했을 때?

네. 사업을 해서 이번에도 저희가 복지대상도 받고.

상 받은 거, 상이야 돈만 갖다주면 받는 건데 뭘 그걸 얘기를 하세요.

그런 아니고요.

이거 예산이 얼마 안 돼서 물어봤고요. 208쪽 보면 긴급복지라고 있어요. 이게 19년도에 집행된 내역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6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삭감한 건가요?

예.

그럼 우리 구에서는 30% 정도 더 잡아놨네요.

예.

알겠습니다. 삭감된 이유를 알고 싶어서. 그런데 실제 집행이 안 돼서 삭감했니까 그건. 그 다음 215쪽부터 219쪽, 220쪽까지 있어요. 이게 전부 자원봉사 운영,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전부 자원봉사인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눴어요?

저희 예산이 옛날하고 다르게 사업별로 작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 운영하는 사람 다르고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람 다르고 코디네이터 다르고 사람이 다 달라요?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사업 내용이 다른 거죠.

하는 데마다 다 인건비가 들어가고 운영비 다 들어가잖아요. 한군데서 운영하면 운영비를 합칠 수 있는데 왜 이걸 나누어서 해요?

운영은 구청에서 하고 있고 동 캠프에서 하고 있고 사업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예산서가 사업 위주로 예산서를 편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이 사업이 시ㆍ구비 매칭해서 달라진다면 몰라도 거의 구비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16쪽에 자원봉사 조끼를 몇 년만에 제작하는 겁니까?

5년만에 제작합니다.

5년만에 제작하는 게 맞는 건가요? 왜 5년만에 한 번씩 제작하지요?

저희가 동복만 있었는데 여름에 덥고 해서 하복을 제작하는 겁니다.

자원봉사 조끼에 대해서 세탁비가 어디 있어요?

내년에 잡아야죠.

올해는 세탁 안 했어요?

예산이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조금 융통성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세탁 안 해 주고 그냥 입히나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세탁비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도대체 5년 동안 한 번도 안 빨아 입힌 건가?

그건 아니고요. 매년 세탁은 하고 있고요.

몇 벌이나 합니까? 200벌 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요. 그, 예산이 없으면 안 돼요. 어떻게 세탁 예산을 알고 있어요?

사무관리비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끼를 입어보면서 정말 더럽다, 이렇게 느끼는 게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자원봉사하는데 깨끗하게 입혀야지.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하게 입고 기분좋게 가야지 자원봉사가 되지 내가 더러운 걸 입고 더러운 마음으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신경 써주면 좋겠고요. 그 밑에 대학연계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건 20만원씩 6개 대학인데 20만원은 뭘 한다는 겁니까?

재료비입니다.

재료비라고 표기를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질문을 했나요? 다음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도 똑같아요. 보니까 다 인건비에요. 그런데 무슨 지원 육성이에요? 교육을 시키는 교육비도 없고 코디네이터를 우리가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코디네이터가 2명인데 국비로 하는 게 있고 기간제로 하는 게 있는데 이분은 기간제로 하시는 분의 인건비입니다.

이분이 하는 역할은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학교나 자원봉사 단체 등에 찾아가서 기본교육 같은 걸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성과 있어요?

있는데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주세요. 자료 벌써 몇 개 했습니다. 221쪽 생계급여가 있어요.

그건 사회복지과인데요.

그럼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예결위 때 참석을 못해서 여쭤보지 못해서 여쭤보는데 184페이지 사회복지 처우개선 관련해서 복지사분들이 많이 소진이 되니까 동남아시아로 힐링을 가시는데 우리가 그것도 매우 바람직하지만 선진화된 곳에 가서 제대로 된 걸 배워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벤치마킹 공모가 들어온 거예요?

예. 위원님의 좋은 제안도 있었고 실무분과나 협의체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민관단체들이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 몇 명 갔지요?

유공자들 사회복지의 날 표창 받으신 분들 위주로 20명 갔었습니다.

20명 어디 가셨어요?

주로 동남아 쪽으로.

대만 가셨어요? 그러면 내년에도 80명, 20명은 기존에 하던 걸 힐링 쪽으로 가는 것이고 1,500만원은 3명씩 두 팀 여섯 분이셨잖아요. 여섯 분이 1,500만원을 갖고 선진화 된 곳에 가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사실은 자부담과 구비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주는 돈에서 본인들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더 좋은 곳으로 가려면 자부담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정복지위에서 캐나다를 갔는데 사실은 그곳이 저희보다 조금 더 선진화돼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저희가 가서 저희 것을 알려주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내용을 들었던 것과 가서 담당자한테 직접 들었을 때는 이것도 갭 차이가 있더라고요. 물론 관점의 차이라든가 그런 거에서는 저희가 캐나다에서 많이 배워왔는데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면에서나 아이시티 접속하는 건 우리나라가 더 우수했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6명이면 한 분당 220, 230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모해서 평가 채점기준표가 내용도 우수해야 되겠지만 자부담 비율도 보실 건가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팀을 따로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평가 기준을 자세히 정할 건데 그런 부분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대문 안에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그들마다 보고 싶은 게 있을 거고 그 동안 재정 지원이 안 돼서 가기 못했을 텐데 이 기회를 잘 활용하면서 그분들한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기관별 여력에 따라서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할 수 없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1,500만원을 딱 두 팀 75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예산이니까 그건 조금 더 협의를 해서 조율을 해서 이게 많이 배우고 좋게 저희 구정에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1,500만원에서 1,500이 신규로 증가했다는 말씀이에요?

기존에 유공자들 가는 건 1,600이었고요. 이번에 신규는 1,500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나령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 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59에서 164쪽, 세입 사업설명서 68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수입으로 청년쉐어하우스인 청년누리 임대수입 1,380만원, 장애인 자동차 표지법 위반 과태료 1,000만원,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법 위반 과태료 1억원, 보장비용 환수금 800만원, 국고보조금 341억원, 시비보조금 222억원 등 총 565억 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8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증가 사유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입니다. 다음은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입니다.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국비 342억원, 시비 222억원, 구비 99억원을 합하여 총 663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99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27쪽 사업설명서 221쪽부터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생계급여 245억 3,900만원, 주거급여 1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 사업설명서 227쪽입니다. 주거복지사업으로 청년주거협동조합 설립 교육, 징검다리주택 임차료 등에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28쪽 사업설명서 229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구 직영사업 및 민간위탁사업 인건비 등에 37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1쪽, 설명서 238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저축계좌로 2020년 신규 사업입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근로 능력이 있는 19~39세 청년이 가입대상이며, 본인 적립금 대비 정부 매칭 지원 비율이 1 대 3입니다. 기존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유사하지만 가입 연령이 청년이라는 점 그리고 매칭비율이 1 대 3 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2020년 예산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 설명서 241쪽입니다. 장애인·노약자 무료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버스 1대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저상 버스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료셔틀버스 사업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매칭 비율이 50 대 50입니다만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에서 2020년 매칭사업비 내시 금액을 시달하지 않은 관계로 운영비를 우선 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서울시의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구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2쪽 설명서 242쪽 장애인 이동권 주거권 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장애인 보장구 수리지원에 1,4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에 1,100만원 등 3,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의시설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위한 인건비 등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3쪽 설명서 245쪽에서 24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6,6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보건복지부사업으로 106억 9,500만원, 시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16억 200만원 구비 추가 지원 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5쪽, 설명서 254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에 편성한 예산은 18억 8,500만원이며 구체적으로 서대문 수어통역센터 임대료 지원에 2,700만원, 서대문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14억 3,600만원, 장애인직업교육센터 운영비 1억 5,000만원, 장애인복지관 식당운영비 지원 6,600만원, 각종 장애인복지시설과 센터 기능보강 8,0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비 1,900만원, 시각장애인 음성지원 시스템 운영지원에 4,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36쪽 설명서 258쪽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7쪽 사업설명서 260쪽 장애인 복지사업 추진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내역은 장애인 인권교육, 수어통역, 자동차표지판 구매 등에 1,100만원, 나눔장터 등 각종 행사 지원에 150만원, 장애인 IT교육 강사료로 1,000만원입니다. 시각장애인 영상 해설 장비 구입비 490만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39쪽 사업설명서 266에서 269쪽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인건비로 8억 9,200만원, 복지일자리 인건비로 2억 7,000만원, 시간제 일자리 인건비로 3억 600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인건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0쪽 설명서 272쪽입니다. 장애인 연금으로 40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예산서 180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시비보조금 3억 4,000만원과 기타 세외수입 2,000만원 등을 합하여 총 3억 6,0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49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19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편성된 세출예산은 국·시비 각각 1억 7,050만원으로 총 3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대상자 건강생활유지비, 보장구 구입비 지원 등 본인부담금 지원에 2억 6,600만원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0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과 장애인복지계정 운용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겠습니다. 책자 51쪽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입니다. 이 기금사업의 목표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지원이며 자활기금 사업의 개요는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참여주민 교육지원, 자활기업 경영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인건비 및 시설장비 지원사업 등입니다. 이어서 56쪽 자금 운용 중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 12억 9,400만원과 이자수입 2,500만원, 기타수입 3,000만원을 합하여 2020년 총 수입액은 13억 5,000만원입니다. 기타 수익금은 자활사업단 종료에 따른 매각대금, 매출적립금 등입니다 57쪽 자금 운용 중 지출 계획입니다. 첫 번째, 자활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 주민에 대한 전문교육 지원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정신건강 상담지원 사업비로 1,00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업 3개소와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기능보강비로는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장애인복지기금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66쪽 자금운용 중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5억 3,700만원과 이자수입 1,200만원을 합하여 총 수입액은 5억 4,900만원입니다. 다음은 67쪽 지출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 기금은 2011년도에 서대문구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5억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이자수입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20년 기금 예산 편성시 장애인복지기금 사업과 일반회계 지방보조금 사업의 대상과 내용이 유사하고 중복적이어서 예산 낭비적 요소가 있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기금 운용 계획에도 위배된다는 예산팀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2020년에는 장애인복지 기금사업을 일시 중단하고자 하며 기금사업의 지속여부와 조례 개정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간단한 거 확인 하나만 할게요. 장애인가족지원센터 19년도 예산이 1억 7,000이었다는 말인가요? 259페이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지금 1억 5,000이 19년도에 쓰고 있는 돈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2,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내년에는 1억 7,000을 하겠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아시다시피 장애인가족센터에 관심이 많았었고, 근데 과장님이 노력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이게 사실 운영이 부실했지 않았습니까? 이직도 많았고. 그랬는데 이게 예산을 증액해 준다고 해서 무슨 내용을 증액을 하시려고 하나 재정365에 들어와서 지금 봤더니 여기는 총사업비를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해 가지고 1억 7,000으로 되어 있고 사업개요에는. 그 다음 지출현황은 다 사용을 하신 걸로 되어갖고 1억 9,156만 7,000원을 사용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게 액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80%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지금 팀장 하나에 직원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80%가 인건비로 편성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사업비 운영비 등입니다.

그거는 제가 알겠는데 지금 액수가 다 다르다고요. 전년도에는 1억 5,000이라고 여기 페이퍼에는 나와 있는데 지출은 1억 9,000을 쓴 걸로 나와 있다니까요. 재정365에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4,000만원이 어디서 온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 예산 잡은 게 1억 5,000이 아니라 1억 7,000으로 총사업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딘가가 오류가 있다라는 말씀, 이거 액수 확인해서 자료 주시면서 사실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업무 관련해서도 결과보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실적 말씀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거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설명서 227쪽에 우리가 심사를 하는데 수당이 10만원씩 해서 세 번씩 하는데 위원회 심사수당이 차이가 나는 거는 왜 그렇죠?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입주자 선정할 때 위원회 열어서 하는데 보통 심사시간이 2시간 걸릴 때도 있고요, 나랑사랑채 같은 중요한 거 할 때는 2시간 넘을 때도 있고, 두 시간 이내로 할 때는 있고, 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3회를 해 놓은 것은 여기서 보면 청년주택하고 나라사랑하고 징검다리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예요?

네. 징검다리는 해당이 없고요, 청년주택하고 나라사랑채만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 아니에요?

그런데 공급을 내년에 저희가 정확히 청년주택을 두 채를 하겠다고 이렇게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SH에서 공고하는 결과에 따라서 두 번이 될 수도 있고, 세 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원회도 심의선정위원회도 1차, 2차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것은 사실 정확하게 몇 번이라고 고정을 할 수는 없는 그런 성격입니다. 이건 모자라지 않게 잡은 사항입니다.

더 추가되는 건 없어요?

위원회요?

네.

이 정도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모자라지 않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청년주택이라든가 공급된 것이 가구수가 얼마나 되지요? 지금현재 입주되어 있는 현황이?

청년주택만

전체적으로.

2016년도에 이화일가 28명 입주했고요. 2017년도에는 나라사랑채 16명 입주하셨고요. 작년에는 청년누리 18명 그리고 올해 들어가지고 청년미래공동체주택 총 신혼부부 24가구, 국가유공자 24가구, 청년은 한 30명 이렇게 입주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나머지 하나는 증감 내용인데 장애인보치아운동 지원 해가지고 161만원 해서 증액을 넣었어요. 이 내용을 뭐예요?

상임위 때

상임위 때 증액된 내용인데 보치아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넣어놨어요. 체육대회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운동이에요?

여기 서대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증장애인들 단체인데요. 거기 대표가 보치아대회 옛날에 금메달리스트였다고 해요. 그래서 중증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운동 중 제일 대표적인 게 보치아대회인데요. 이런 걸 확산도 시키고 알려도 드리고 자조모임도 만들고 이런 지원을 본인이 직접 하시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중증장애인 분들이 휠체어 타고,

대회를 지원하는 건 알아요. 대회를 하는 건 아는데 운동지원이라 해 가지고

자기가 잘 하니까 내가 가르쳐주겠다 주로 그런 거지요.

가르쳐주면서 뭘 주는 거예요?

장소도 필요하고요. 홀이 있어야 되거든요. 강당 같은 데. 바닥에다 선을 긋고 하니까. 장소도 넓은 데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몇 회 정도 하세요?

횟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럼 이게 너무 적지 않나요?

네, 적게 잡았죠. 일단은 처음 들어간 거라서 처음부터 많이 넣을 수는 없어서 좀 적게 잡았고요. 아이엘 측에서도 이 정도 요청을 하셨어요. 그리고 장소같은 것은 공간 기부, 지하철역 이런 데서 무악재 역 이런 데서는 햇살아래 아이엘 센터에다가 무료로 대여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본인들 역량으로 장소같은 것은 돈 안 들이고도 빌리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원석입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있는데 자격 기준이 똑같아요?

기준이 달라요.

왜 다르지요?

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기준을 하나로 정해놓고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를 같이 받았는데요, 2015년 7월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생계급여, 주거급여 이렇게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더 확대가 되는 건가요?

생계급여가 더 어려우신 분이고요. 생계급여는 여기 자료에도 있지만 기준 중위소득 30%고 주거급여는 그거보다 조금 위에, 44%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주로 월세로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

월세로요?

월세 사시는 분들이 많고 월세 지원이 주거급여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130억이에요?

135억.

137억. 구비는 실제로 들어가는 건 별로 없고요?

네. 국‧시‧구비는 매칭이 법적으로

해산 장제급여는 뭡니까?

해산은 기초수급자하고.

해산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기를 낳는다는.

아기를 낳는 거예요? 한문으로 쓰는 건가요?

아마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니, 출산 및 장례식 비용 지원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다 알아보는데. 처음에 해산 장려금 이게 뭐지? 했는데 결국은 출산하고 장례식을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네.

간단하게 그렇게 하지. 해산 장제비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해사 장려급여라고.

기초생활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쓰는 용어는 아니고요.

2019년도에 해산 장제비가 들어 간 게 얼마나 돼요?

보통 장제는 월 평권 15, 6명 정도 사망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산은 6명 정도.

이분들의 대상자는 어떤 근거로 작성한 거예요? 법에 근거가 있어요?

생계급여 대상자. 주거급여 대상자 이런 분들 중에서.

주거급여 대상자까지도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중위소득 44% 이하가 다 되는 거예요?

네. 생계, 의료, 주거만 해당되시고요. 44% 해당되세요.

그런데 받았던 게 6명밖에 안 된다.

해산은 많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하고 앞에 근로 능력 있는 자의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하고 뭐가 다른 거죠? 매월 키움통장하고 통장들이 다 뭐가 다른 거죠.

통장사업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대상하고 소득 기준 그런 것이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모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라는 제목 아래.

그러면 교체로 받을 수 있어요?

겹쳐서? 겹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그러면 확대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네요.

신규사업 말씀이세요?

네. 신규사업. 목적이 기존에 받았던 사람에 대해서 확대를 시키려고 만든 건지 아니면 거기서 못받은. 지금까지 다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겹쳐서 못 받는다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대상을 청년으로 일단, 기존에 희망키움 받는 분 중에서 청년만 따로 추려서 매칭 비율을 높였어요. 전에는 1 대 2로 매칭을 했는데 이건 1 대 3으로 늘리고 대상을 청년까지만 한정을 한 거죠.

아, 그러면 기존에 20만원 주던 걸 30만원 주겠다, 청년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매칭이, 정부 지원이 더 세지는 겁니다.

와, 진짜 복잡하네요. 본 위원은 이게 사실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30%만 주던 것을 40%까지 늘리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본 위원은.

탈수급을 좀 더 청년들한테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면 앞에 근로 능력 있는 청년희망키움은 청년 대상이 아니에요?

네. 청년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청년이 아닌데 거기다 청년희망키움은 왜 붙였어요?

위원님, 235페이지에도 희망키움이 있고요. 237페이지에도.

237페이지 청년희망키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도 청년을 위한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조금 들여다보시면 약간 달라요. 대상자가 소득 수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보시면 생계급여수급자라고 돼 있고요. 뒤에 있는 청년저축신규계좌는 소득 기준이 주거교육급여수급자로 돼 있거든요. 좀 미세하게 대상이.

아, 그러면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주겠다?

신규통장이요?

네.

신규통장은 어려운 사람을 더 도와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청년을

아니, 대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상은 그거야.

생계급여수급자가 더 어렵죠.

청년희망은 생계급여가 아니잖아요.

청년 미만 중에도 생계급여대상자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해가 잘 안 가는 사항인데 제가 볼 때 시에서 돈을 주니까 우리도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시에서 시비 나오니 우리 그냥 합쳐서 돈 더 줘서 12%만 들어가니까 더 넣어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업 아니에요? 본 위원은 딱 그렇게 느끼는데.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정부에서 새로 돼서 저희도 매칭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과장님의 의지와 전혀 다른 사업을 하니까 관심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관심 좀 가져 주시고. 그 다음 253쪽 보니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 사업 이건 뭡니까?

이 사업은 여성 장애인이 출산을 해서 자녀를 낳을 때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기타 환경적인 문제 등이 많이, 비장애인들보다 많이 힘들기 때문에 홈헬퍼라는 인력을 파견해서.

아, 도우미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인력을 파견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기존에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있는데요. 70시간 정도 제공하거든요. 그거를 30시간 정도 추가해서 100시간 정도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아, 기존에 70시간인데. 100시간이라는 단어는 어디 있어요? 여기에. 보고서에 100시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30시간 더 추가한다는 게 있나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네, 중간쯤에 있어요. 서울시 홈헬퍼 지원이 70시간이고요. 저희가 30시간 정도 추가해서. 100은 없는데 70하고 30시간.

70하고 30으로 해서 한다? 5명은 30시간이고 25시간은 2명이고 그런 내용 없는데. 그러면 홈헬퍼가 아니라 여성 장애인 도우미네요, 결론은.

네, 양육 도우미라고 보시면.

양육 도우미. 그러면 이 양육 도우미하고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하고는 또 다른 거네요.

아, 앞에 있는 건 현금이 나가는 거고 이거는 도우미가 나가는 거라서 하나는 현금 지원, 이거는 현물 지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많네요. 259쪽 보면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운영 있어요. 그거하고 270쪽에 장애인가족 및 재활치료 지원은 뭐가 다른 거죠?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는 모든 장애인에 대한 각종 정보, 상담 이런 총괄적인 서비스. 역량 강화를.

거기에 가족 재활 치료 지원까지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왜 별도로 이렇게 했어요?

이거는 직접 서비스하는 걸, 270페이지에 있는 재활 치료 지원은 직접적인 서비스 비용을 바로 주는 거고요. 가족지원센터 운영은 운영에 대한 비용이고 직접적인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요. 서비스 제공하는 기간을 안내하죠.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 재활 치료는 어디서 합니까?

이거는 서비스 제공 기관에서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복지관 이런 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복지관 안에 있나요?

별도로 있습니다. 이게 가족지원센터는 작년부터 새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재활치료 지원은 기존부터 쭉 해오던 사업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안에 장애인복지 가족 재활 치료는, 재활 치료는 가족이 재활 치료를 한다는 건 뭐예요?

장애인하고 장애인의 가족이 대상이라서 이렇게 제목이 및 가족으로 돼있고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해서 언어, 청능, 미술, 음악, 놀이, 심리, 운동 등의 재활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족 상담하는 게 아니에요?

상담도 하고.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장애인 및 가족 재활 치료라는 거는 장애인은 재활 치료를 하는 거고 가족은 상담하는 거예요? 과장님, 관심을 가지고 이거 작성하셨어요?

이 사업은 오래된 사업이라 그리고 만족도도 높기 때문에.

사업의 만족도 높고가 아니라 정확히 하자니까요. 장애인은 재활 치료를 지원해. 맞죠?

장애인 부모도 치료합니다.

뭘 치료하느냐고요, 부모에게. 재활 치료해요? 부모님도.

언어, 청능, 미술, 음악 전부 다 합니다, 같이. 부모님도요. 부모님들 중에도 그러신 분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도 그렇고 장애인 가족도 그렇고요.

그러면 가족분들도 결국은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을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많은 고통과 힘든 거를 치료하겠다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상담실이잖아요.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270페이지에 있는 재활 치료 지원 사업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앞에 있는 가족지원센터는 말씀드린 대로 운영에 대한 거예요. 운영을 하면서.

됐어요. 본 위원이 질의한 거하고 말이 잘 안 맞는데 장애인 및 가족재활치료 지원이라는 거는 장애인은 재활 치료 지원을 해요. 맞죠? 그런데 가족은 재활치료가 아니잖아요?

가족도 재활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도 장애인이죠, 재활 치료 한다면.

아니죠. 장애가 꼭 있어야 재활 치료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재활치료라는 게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이 가족이다 보면 여러 가지 부모님들 힘든 상황을 치료.

그러면 상담해서 치료하는 거지, 그거는. 어떻게 해서 재활 치료가 돼요? 그게요. 과장님이 단어 자체를 헷갈리시면 다른 사람들은 다 못해요. 뭐예요? 도대체.

장애인복지팀장 황승주입니다. 재활치료는 예를 들어 장애인 어머니가 농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출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애가 엄마라는 말을 듣고 엄마라는 말을 배워야 되는데 엄마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애를 재활치료복지관 이런 데서, 치료가 6군데 있거든요. 가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말도 배우고. 그런데 이 엄마도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엄마를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재활치료입니다. 그 다음에 가족지원센터는 주로 장애인과 부모들이 오셔서 레크레이션이나 힐링하기 위해서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는 거고 직접적인 치료는 아니고 그걸 치료를 연장시켜서 마음을 다스려 줄 수 있는 거. 프로그램을 하면서 놀면서. 가족치료센터에서 그걸 하는 거고 재활 치료는 직접적으로 언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그러면 결국 부모님이 농아면 장애인이시잖아요. 그러면 장애인 지원이지 무슨 가족지원이에요.

그 제목에 대해서는.

행복위를 쭉 보면 제목들이 전부 다 너무 환상적이고 아무 내용이, 우린 알아 볼 수가. 웬만한 사람은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단어를, 지금 해산이라는 단어를 누가 써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장제라는 말을 누가 써요? 지금. 장례식이라고 그러지. 그럼 시대에 맞춰서 정리를 해야지 옛날 60년대 일제시대 단어를 그대로 갖고 와서 여기서 쓰면서 적용시키면서 무슨 지금 그런 말씀 하세요. 이거 보면 답답해요. 일반인들도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의를 가지고 정확하게 하셔야지 답변이 쫙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재활치료라는 게 도대체 뭐지? 그러면 재활치료 한다는 건 결국 그 가족분들도 장애인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아니라며요.

전체적인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에 대해서는 치료 개념으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장애인 쪽에서는.

시간이 없어요. 다른 위원들이 바쁘니까 알겠어요. 나중에 별도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몇 가지 더 있는데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류소 관리는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이 사업이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이 돼 있거든요. 거기서 직접 관리는 하고 민원을 받아서 저희가 전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셔틀버스 승강장이 53개인데요. 매년 10개 정도씩 폴싸인 설치하고 정비하고 약간 중장기적으로 손을 보고 있는데요. 30개 정도 했거든요. 마저 다하면 괜찮아질 거 같습니다.

지금 청년주택 협동조합은 그게 어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고요. 협력적 주거를 같이 만들겠다 그런 취지하에서 조합을 만들어서 하는 데가 있거든요.

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지정이 돼서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로 찍어서 사업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갔고요.

네.

지금 구성은 돼 있는데 아직 위원회를 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회를 위해서 따로 편성된 예산은 없고요.

회의 수당은 장애인복지 부분에 총괄적으로 편성된 회의 수당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열면 그 수당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2020년에는 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개최도 하고 여러 가지 자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위원입니다. 아까 최원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내일키움통장, 청년키움통장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청년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감액이 이번에도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왜 그러는 거 같아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

235페이지나 237페이지도 그렇고 상당 부분 예전에 비해서 감액됐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 이 통장사업은 저희가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 정도를 배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받지를 않아요, 위에서.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들어가는데 예측을 해서 보통은 배정을 하고요. 저희는 매칭에 맞게 비율대로 편성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 생각했던 것보다 가입자가 적어서 예산이 좀 불용된 게 많은 것으로 파악되면 이렇게 복지부에서 내시할 때 좀 줄여서 내시하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도 금액을 더 청구해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청구를 하지 않는데 배정을 그냥 일방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복지부에서요.

아, 복지부에서 내려오니까.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수요 예측을 해서 금액을 정해서 내려뜨리면 시에서 매칭에 맞게 예산 편성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도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통장 사업은,

지금 청년이라 키움통장이든 아니면 청년 희망키움통장, 내일키움통장 등등 이렇게 몇 가지 있잖아요. 몇 가지 있는지 과장님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지금 새로 들어간 것까지 여섯 가지입니다.

여섯 가지인데 거의 기능을 제대로 지금 다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이게 지금 국비로 내려오니까 적절하게 우리 서대문구 지역의 청년이랄까 거기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적절한 홍보나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적절하게 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대상은 제가 정확히 다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희망키움, 내일키움, 청년희망키움, 청년 두배 이런 통장들이 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자활사업단 참여자 이렇게 굉장히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전산상에 있는 데이터 안에서 추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100% 안내는 해요. 왜냐하면 저희도 가입을 시켜서 실적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대상이 되는데도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또 참여했다가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중간이 없어지니까 이거 해지하는 대상자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불용액이 돼서 잔액이 남고.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가 이것을 홍보를 안 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고는 생각하나 그러면 어떤 식으로 노력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시는 분이 대상인 건 자활센터에 100% 몇 차례씩 가서 교육도 하고요 거기 센터 직원들이 홍보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대상인 통장은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다 뿌리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홍보하고 그 다음에 생계급여수급자 중에서 청년 대상인 게 있거든요. 그런 건 대상 분들한테 문자, 전화, 안내문 다 뿌리고요. 저희도 사실 이거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득을 계속 지속하시면, 50만원을 저축하면 50만원 나라에서 대주는 혜택이 좀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목돈 만들어서 자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사실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신경 쓴다고 하면 매년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네, 저희가 관리하는 현황이 있어요. 매년 통장마다 몇 명이 가입하고 그 다음에 몇 명이 또 해지를 해서 우리가 총 관리하고 있는 인원, 보통 통장이 3년 단위로 되기 때문에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계속 관리를 해오고 있고요. 명단 같은 게 다 있어요.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까 얘기대로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이고 또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건데 지역 주민들이 그걸 혹시라도 잘 모르고 지나갈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으니 이 부분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그분들을 되도록이면 가입을 시켜서 골고루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통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감액되는 거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발하게 해서 감액이 아니라 더 증액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좀 더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장애인사업, 우리 서대문구에서 정말 힘든 사업을 하는 과가 사회복지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여러 가지 보면 이게 구비보다는 시비나 국비에서 많이 내려오는 만큼 그것을 가급적이면 좀 더 열심히 홍보하고 활용해서 최대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은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 많고 언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그래서 그런 전달과정에도 혹시 굴절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할까. 우리 서대문에 이렇게 많은, 쭉 펼치면 이런 매뉴얼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가를 체크 한 번 해보셔서 전체적으로 팀장님이랑 같이 회의를 가져서 새해 2020년도에는 어떤 사업에 중점적으로 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성과 면에서 좀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고민하겠습니다.

하여튼 힘들겠지만 우리 사회복지과가 전체적인 우리 집행부의 뜻이 다 녹아내릴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문미혜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어르신복지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38쪽 하단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올해 9월 중순 행안부에서 홍연경로당 리모델링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사업비 4억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구립 홍은노인요양시설 병설 데이케어센터 이전비 1,000만원은 홍은13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지연에 따라 연내 이전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996억 9,900만원으로 국․시비 보조금이 996억 8,600만원, 세외수입이 1,300만원입니다. 예산서 153쪽과 159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 수입은 680만원으로 서대문구 추모의 집 사용료이며 과태료 수입은 600만원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입니다. 예산서 16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829억 3,100원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등의 사업비입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167억 5,400만원으로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지원 등의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343쪽, 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어르신복지과 2020년 총 세출예산은 1,196억 2,896만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167억 8,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연금 110억 3,000만원, 노인일자리 사업비 37억 3,300만원, 저소득무료급식지원 사업비 7,900만원,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사업비 9,600만원 등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3쪽, 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비 및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보건복지부의 2020년 가내시 통보에 따라 971억 9,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4쪽, 사업설명서 282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사업은 내년목표 사업량 4,400명에 맞추어 143억 870만원을 편성하여 금년보다 37억 3,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시·구비 분담 비율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결정되었으며 「서대문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28명의 생활임금 보전수당 1억 606만원을 구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중간 사업설명서 290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 서울시에서 정한 자치구 부담률에 따라 9억 7,081만원을 증액하여 21억 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7쪽 하단, 사업설명서 293쪽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은 금년도보다 6,588만원 증액하여 10억 5,07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9쪽 중단, 사업설명서 297쪽입니다. 경로당 활성화 맞춤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사회복지기금 예치금 감소로 기금으로 진행했던 사업비 일부를 일반회계로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0쪽 중간, 사업설명서 300쪽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 예산은 금년도보다 9,612만원이 증액된 8억 6,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연합발표회 행사운영비 900만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상승분 등입니다. 예산서 352쪽 중간, 사업설명서 304쪽입니다. 시니어기자단 운영 예산은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문화, 교육 등의 정보 제공을 위해 민간 경상사업 보조비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353쪽 중간, 사업설명서 307쪽입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은 기존 국비 5개 사업을 통합하여 2020년에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 안전지원, 일상생활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8억 1,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참 많으세요. 저 자료 요청 좀 할게요. 설명서 285페이지 보시면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 하세요. 이분들 14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분 동별 명단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언제 배부하실 거예요? 방한복은.

방한화를 지급했습니다. 10월에. 교육도 하면서.

기왕이면 춥기 전에 하시기로 하셨으면 드리는 게 나은 거고.

네, 일찍 드렸어요.

방한화는 예산이 그 전 예산이셨어요?

네. 2018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한복만 이번에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시너지기자단 운영 신규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역 내 노인복지 관련 서비스를 취재하고 신문을 발간하고 배포까지 하신다는데 이분들이 그 정도 능력이 다 되세요?

계속 활동하시던 분들이에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0세 이상이고요. 전문직으로 퇴임하신 분들이고

이것도 자료 한 번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2015년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매년 4회 발간하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신문도 제가 한 번 보고싶어요.

신문이랑 복지지도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서대문신문도 있고 하시는데 이게 그렇게 많이들 보실까?

이거 저소득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방문해서 전달해 드리고요 또 독거관리사가 가서 읽어드리기도 해요, 신문을. 방문하면서.

제가 신문 한 번 볼게요. 이 자료 제가 받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금 이거 끝난 다음에

그러셨어요? 작년에 따로 해서.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기금 노인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안 73쪽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현황은 2019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400만원이고 2020년도 말 조성액은 4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을 보시면 2020년 수입계획은 정기예금 예치금 회수액이 4억 7,400만원, 이자수입이 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치금은 4억 7,000만원이며 사업비로 행복타임머신 사업에 1,300만원을 지출하고자 합니다. 어르신들의 여가활동과 복지증진을 위한 서대문구형 특화사업 추진으로 기존 운영사업의 성과 분석을 통한 사업조정과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어르신 행복타임머신 사업은 4개 분야에 대상인원 35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자서전 제작, 액자구매 등 사무관리비 900만원과 자원봉사자 실비 및 행사지원인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 400만원으로 총 1,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54쪽 보시면 경로당에 자동심장충격기를 보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구립경로당하고 노인회지회하고 하는데 이게 경로당별로 몇 개씩 하는 거예요?

경로당 하나고요. 총 하면 33개 구립인데 거기서 여섯 군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서 빼고 지회하고 27개소 경로당.

이거 어떻게 운용할 계획이세요.?

보건소랑 소방서하고 같이 연계해서 교육을 수시로 할 거예요. 수시로 해서 어르신들이 운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이게 젊은 분들도 긴급한 사항에 빨리빨리 대처가 안 되는데 실효성이 있을까 싶은데.

교육을 하고 그래도 급할 때는 119 오기 전에 제세동기 먼저 사용을 하면.

이게 어르신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 교육을 다 할 거거든요. 보건소하고 소방서를 통해서 할 거예요. 계속 교육을.

방법에 대한 것을 교육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이게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교육을 철저히 부탁드리면서. 그 다음에 양곡지원을 하는데 양곡을 두 번 나눠서 지원하는 거예요?

국비로 지원하는 건 6월하고 12월이고요. 나머지는 구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로는 또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경로당별로 인원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인원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예.

쌀로 몇 포씩?

경로당 인원수나 중식 인원수에 따라서.

경로당에서 보면 점심을 드시잖아요. 저녁까지 드시는 데도 있나요?

저녁은 없어요.

주말에는?

토요일까지 운영하는 데 있어요. 필요에 따라서.

관내에도 보니까 보통 점심식사를 하시는데 거기는 토요일도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저도 다른 기관에서 올해 10포 정도 보내드리고 했었는데 그것은 현황파악을 잘 하셔서 주말에도 운영하시는 데는 여유있게 보내주길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추모의 집 운영에 있어서 3,000기를 운영하는 거예요?

3,000기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254개 분양됐습니다.

2009년도에 3,000기를 분양받은 거예요?

예.

매년 이용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적네.

거리가 멀다보니까 굉장히 시설도 잘 돼 있는데 이용인원이 떨어지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보비를 책정했는데 홍보가 정말 덜 된 것 같은 그런 것이 생각이 드네요. 홍보비 예산을 올렸으니까 철저하게 많이 해 주시고, 추가 확보 계획은 없겠네요.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원석입니다. 제가 재정에 있어서 행복위 쪽을 잘 몰라요. 무식한 걸로 잡으시고 저한테 답변하시면 돼요 기본적인 것부터. 281쪽에 경로행사 잔치가 있어요. 거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200만원 잡혀있어요. 업무추진비 용도가 뭔데 어버이날 행사에 3,200이 들지. 행사비 따로 안 들어가고 왜 3,200이 됐지요?

동별로 음식 점심 준비를 230만원씩 준비하시거든요.

그건 식사비나 이런 거지. 업무추진비로 쓰는 용도가 다르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동에서.

업무추진비 한도가 있을 건데. 그걸 재정에서 얘기 안 해요? 업무추진비가 기관마다 업무추진비 한도가 있지 이걸 행사 비용까지 같이 섞어서 업무추진비, 그건 용도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경로행사 때 특별한 경우라 그때는 업무추진비를

별도로 한다?

예. 포괄, 경로행사가 특별한 경우기 때문에

행사운영비에 이게 들어가면 몰라도 운영비는 실제로 30만원씩 돼 있고 업무추진비가 3,200만원 돼 있고 거꾸로 돼 있어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해서.

저희가 직접 이걸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동으로 교부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행사비로 교부하시면 되잖아요. 왜 이걸 업무추진비로 잡아서.

그 부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업무추진비는 기관에 한정 돼 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를 통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구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이걸 분배해서 동에서 준비해 가지고 와서 이 행사를 실질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동에서는 식대로 해서 식사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으로 주면 그것밖에 못쓰니까 예를 들어서 경로를 하면 식사도 하지만 이동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괄비로 잡아주는 걸 동에서 원하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집행하기도 업무추진비로 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업무추진비로 포괄적으로 잡아서.

그건 위험한 발상인데. 업무추진비를 포괄적으로 쓴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 쓴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행사비에는 차비, 식비 나눠져서 들어가야지 행사비가 정확히 맞아서 나중에 회계가 정리가 되는 거지 업무추진비 포괄적으로 하면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건데, 잘못하면?

마음대로 쓸 수는 없고요. 어쨌든 동사무소에서 유연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 행사의 특징상 어르신들을 모시고 하다보니까 동별로 특색있게 쓸 수밖에 없는 유연성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알겠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건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할 수 없는데. 그 다음에 282쪽 보면 노인일자리 및 사회지원 활동지원 확대가 있어요. 이것하고 시니어클립 운영하고는 뭐가 다르죠?

시니어클럽은 수탁기관입니다.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지원하고 시니어클럽 하고 목적이 똑같지 않아요?

시니어클럽은 시장형 일자리 창출하는 복지기관이에요. 노인 일자리의 일부분이에요. 수탁기간이거든요. 13개 수탁기관이 있는데 시니어클럽은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크게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고 그 안에 수탁기관은 13개 들어있는데 시니어클럽이 거기 하나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대문구 인구가 총 몇 명이죠?

32만 조금 안 됩니다.

노인인구가 몇 명이에요?

5만 넘습니다.

혜택은 실제로 10% 정도 혜택을 보네요. 시니어클럽하고 이것하고 다 합치면

예.

그럼 10%만 혜택을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은 분들이 계신데 못 도와주는 겁니까?

10% 되는 분만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하시기도 하니까요. 그 예산이 10%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노인일자리. 25개 구에서 저희 구가 제일 많아요, 일자리 수는.

알겠습니다. 285쪽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방한복을 몇 년마다 한 번 지급하는 거예요?

작년에 한 번 지급됐고

매년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올해는 방한화, 재작년에 방한복. 필요한 거.

아, 로테이션으로. 이분들이 방한복을 입으시고 세탁해서 입으셔야 되는데

그분들께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것도 좋은데 그걸 2년 있다 버릴 거냐 아니면 세탁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지원해 주셔야지. 1년에 한 번씩 수거해서 세탁해서 드린다든지 내년에 입는 거 수거하시는 분들이 세탁해서 입겠어요?

본인이 불편하면 세탁하시겠죠, 가지고 계시니까.

이분들은 전혀 불편한 게 없어요. 옆에 보는 우리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 그분들 전혀 문제 없어요. 이왕 하시려면 격주로 하는데 세탁까지도 같이, 이거 몇 분 안 되시잖아요. 140분 되시잖아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민해서 봄에 다 받아서 세탁해서 다시 지급하는 방법을 연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88쪽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지원이 있어요. 288쪽은 경로식당 운영 지원이 있고 289쪽을 보면 또 경로식당 운영 지원비가 있어요. 이건 뭡니까?

289쪽 지원은 60인 이상 경로식당 운영하는 복지관이 두 개가 있거든요. 거기를 따로 더 지원하는 거예요. 운영이 힘드니까.

이건 뭘로 지원하는 거예요? 200만원이라는 걸.

필요한 데 예산을 드리는 거죠.

1년에 100만원씩 두 군데?

예.

100만원 더 준다면 뭐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인건비라든가 그 동안 부족한 거 드리는 거지요.

100만원이면 한 달에 8만원 더 주는 거 아니에요.

인건비 부족분 그런 거 채우는 거예요.

인건비 한 달에 8만원 지원해서 무슨 지원이 된다는 거예요?

1년에 200만원

양쪽 나누면 한 군데씩 100만원이잖아요. 그럼 12로 나누면 한 달에 8만원밖에 더 돼요? 그럼 그게 무슨 지원이 된다는 거죠?

한 개소에 200만원. 2개소.

그러면 인건비 더 추가 지원한다 이거죠?

예.

294페이지 경로당 주식비가 있어요. 경로당 특별냉난방비가 있고요. 그러면 295페이지 양곡비 냉난방비는 뭡니까?

경로당 운영 지원은 구비만이고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따로 분리해서 편성하라고 해서 올해 분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이 종류가 달라서

따로 하라고 해서 올해부터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예산이 전부 합치면 실제로 대단히 많아요. 그 다음에 심실세동기,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사용해 보셨어요?

사용은 안 하고 교육은 받아봤습니다.

언제 필요한 걸로 봤어요?

심장이 멎었을 때. 멎기 전에 의식을 잃었을 때.

멎기 전에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이전에 심폐소생술이 있어요. 그걸 겸해서 같이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노인분들한테 그 교육을 시킬 때 무료로 교육시키는 거예요?

소방서하고 보건소에서 무료로 하는 거죠.

실습까지 다 시켜요?

그렇죠.

심폐소생술까지 다 하시는 거죠? 그게 돼야지 심실세동기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교육은 명확하게 챙기셔야 돼요. 우리는 경로당에 설치 했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걸 쓸 수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노인네 다 시킬 필요가 없고 거기에 제일 젊은, 그래도 제일 젊은 남자분들

쓰실 수 있는 분

그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개인적으로 그 시간에 계속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지만 손에 익숙해서 바로 진행이 되지 다 앉혀놓고 교육을 시킨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아까 지적했는데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서대문구 추모의 집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아무나 다 될 수 있는 건가요?

서대문구민이면 다 될 수 있고 서대문구에 소재하는 직장인도 될 수 있고 굉장히 시설도 잘 돼 있는데 멀다 보니까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까운 데 하시지

가까운 데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지요.

많이 들어도 가까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홍보하고 대상자가 저소득층 대상인가 아인가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고

전부 다 해당되세요.

307쪽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도 있고 독거노인 맞춤서비스가 있어요. 노인 맞춤서비스 안에 어차피 독거노인이 들어가야 되지 않아요? 노인 안에 독거노인이 들어가는데 왜 이걸 이렇게 나눴지요?

노인돌봄서비스를 운영하는 분들의 인건비 지원이 독거노인 맞춤복지 사례관리 뒷장에 있는 거거든요. 인건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앞에는 사업하시는 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참 어렵네요. 이것도 이렇게 나누랬어요? 밑에 인건비를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 인건비도 있는데 왜 그러세요?

뒤에는 종사자 활동비고 인건비 성격이 달라서요. 앞에는 인건비고 뒤에는 종사자 활동비.

갖다 맞추면 되네. 설명서 311쪽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급은 왜 이건 삭감됐지요?

이게 신청률이 저조해서 예산을 줄였습니다.

이건 몇 년마다 한 번씩 지원해 줘요?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주면 끝이에요 아니면...

3년 정도

그런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다른 법률에서 정한 데서, 다른 기관에서 지원하는 분들은 제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떨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많은데 왜 삭감되나 했더니 다른 데서도 지원을...

네. 다른 데서 지원하는 분들은 제외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이전 방식으로 할 수 없죠. 동에서 민간이전 대상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한 거거든요. 조금 자율성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다, 새마을부녀회다 이렇게 주면 동별로 새마을부녀회가 잘하는 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못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예산을 잡을 때 그렇게 명확하게 잡지 못하기 때문에 동에 줘서 동의 특성에 맞게 동에서 연합회를 구성한다든가 잘 할 수 있는 단체에다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특정단체나 새마을지회라든가 새마을부녀회로 주면 동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못하는 동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동도 있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특정 단체로 민간이전을 하기는 동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저희들로서는 통제를 한다는 것보다는 동 현실에 맞게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주는 거지 현실적으로 구에서 통제하고 예산을 집행하기는 훨씬 더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런 것들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도 이 금액을 제외하면 구에는 운영하는 업무추진비는 훨씬 더 탄력적으로 운영의 폭이 넓어질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이런 행사비를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서 동에서 운영하기 편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우석입니다. 제2차 정례회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25억 6,900만원이 증가한 총 526억 1,200만원으로 이는 세외수입 3억 3,5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558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여성센터 수강료 수입금 5,400만원과 기타수입으로 보육시설운영 환수금 2억 8,000만원을 예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3쪽과 161쪽, 그리고 사업설명서 78쪽과 79쪽이 되겠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2억 1.800만원이 증가한 187억 4,700만원이고 시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20억 1,300만원이 증가한 371억 2,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서 164쪽부터 165쪽 그리고 171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는 356쪽부터 379쪽까지, 사업설명서는 312쪽부터 38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74% 34억 5,700만원이 증가된 총 764억 1,000만원이며, 구성비율은 국비 25%, 시비 49%, 구비 26%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육교직원 인건비가 18억 4,700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이 12억 7,800만원,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이 6억 7,100만원, 은가어린이집 신축비가 5억 1,500만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특화사업으로 6억 400만원이 되겠으며, 감액사업으로는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억 3,600만원, 서울형어린이집과 특화보육 3억 500만원, 키즈클린플러스사업 시비보조액 4억 2,90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이 저출산으로 17억 5,6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56쪽입니다. 보육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운영 및 개선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600만원이 증가된 28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구립 비담임 지원 등 5억 500만원, 어린이집의 교재교구 및 기자재 지원과 냉난방비 지원 등으로 10억 4,500만원, 그리고 보육교사 복리후생비 등으로 11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60쪽, 국공립, 정부지원, 방과후 등 총 65개소에 대한 보육교직원 인건비로 국고보조사업인 18억 4,700만원 18.8%가 증가된 1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국공립 확충에 따른 직원 수 증가와 인건비 상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 0∼2세반 담임교사 월 22만원과 교사겸직원장 월 7만 5,000원 등 처우개선비로 3억 4,800만원이 감소된 18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비보조사업으로 보육교사 중식비와 교직원 처우개선비로 23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가정시설 보조교사 지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32%가 증가된 20억 3,2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은 57.8% 증가된 15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가사유는 보조교사 단가가 전년 월 83만 2,000원에서 24% 상승한 103만 4,000원으로 증가되고, 서울시에서 기존 4시간에 2시간을 추가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5세 담임수당 지원으로 3억 8,800만원이 증가된 28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또한 보육료 지원으로, 영유아보육료 234억 3,500만원을,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74억 1,700만원을, 방과후 보육료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운영지원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민간·가정 평가제 A·B등급 시설에 교재·교구 구입비 5,600만원을, 시비보조사업 차액보육료 및 민간영아반 운영비로 전년 대비 6억 7,100만원이 증가된 2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및 인건비 등 특화보육지원으로 전년 대비 3억 500만원이 감소된 11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서울형어린이집이 당초 22개소에서 내년도 18개소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66쪽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어린이집 지원체계가 개편되어 오전 7시 30분부터 16시까지 기본보육을 하고 16시부터 19시 30분까지는 연장보육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연장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게 되는데요, 아동 등·하원 출결사항을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관리하게 되며 리더기 및 태그 설치비로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인건비와 시간제보육, 대체교사 및 대체조리원 지원 등 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열린육아방과 육종 육아방 등 운영비로 8,100만원을, 키즈클린플러스 사업으로 4억 2,900만원이 감소된 4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립어린이집 소규모 보수공사로 15개소 2억 5,600만원을, 노후 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기능보강사업으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가정·민간 무상임대 구립전환 4개소와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무상임대 구립화 1개소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기자재 구입과 시설 리모델링비로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성정책 관련 예산입니다. 예산서 371쪽부터 372쪽입니다.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직원 성인지 위탁교육과 양성평등주간행사 등으로 3,300만원을, 여성센터 운영으로 강사료 등 총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눔장터 운영과 사랑의 김장나누기 등 여성단체 활동으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4,500만원을, 여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로 3,700만원을,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만원이 증가된 총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으로 워크숍 및 홍보물 제작 등으로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서 374쪽이 되겠습니다. 방학돌봄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1,700만원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로 시비보조사업으로 2억 7,900만원을,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비로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센터 및 특성화 사업인 방문교육과 사례관리, 통번역서비스 등에 6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손가족 등 취약 위기가족 지원으로 정서 학습지도 및 긴급일시돌봄 등 국비보조사업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출산 관련 사업입니다. 예산서 377쪽이 되겠습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 아이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만 5세 이하 약 5,700여명이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아동에게 가정양육수당으로 전년 대비 17억 5,600만원이 감소된 67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출생아수 감소와 가정양육수가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이돌봄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4억 7,500만원이 증가된 국비보조사업 2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구립은가어린이집 신축비로 시비보조금 2억 4,300만원을 내년 공사가 착공됨에 따라 명시이월하고자 하며, 또한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 확충 심의 통과된 3개소에 대한 어린이집 리모델링비와 기자재 구입비로 4억 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내년 상반기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평등기금 운영 계획안입니다. 책자 83쪽부터 89쪽이 되겠습니다. 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 및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에 의거 2006년부터 설치하여 2011년까지 구비로 매년 2억원씩 총 10억원, 그리고 2013년에 1억원, 총 11억원을 적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4,000만 120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이자 2,090만원, 지출은 성평등 공모사업 지원으로 3,500만원 예상하여 내년 기금 조성액은 11억 2,6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입니다. 북아현동에 위치한 구립선화어린이집 임시이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립선화어린이집은 북아현로4자길 31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58.5㎡, 연와조 조적조로 1986년 건축되었고, 현재 북아현3재정비촉지구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원 84명에 현원 55명입니다. 금년 8월경 시설공사를 위하여 현장을 방문한 바, 창틀 비틀림과 벽 균열 발생 등이 심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건축사의 의견에 따라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진단결과 종합평가 E등급으로서 개축 및 주기적인 상태점검을 통하여 사용제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 지역으로 개축이 불가하고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긴급하게 어린이집을 임시 이전하고자 합니다. 추가예산은 임차보증금 4억원과 리모델링비 및 임차료 등 총 7억 6,500만이며 위원님들께서 이를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집은 재개발조합 비용 부담으로 건축하겠다는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운영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잘 살피시어 요구안을 반영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석입니다. 영유아보육지원하고 아이돌봄지원하고 뭐가 다른 거지요?

영유아보육지원은 인가된 보육시설에 아동들을 위한 지원이고요, 아이돌보미는 어린이집이라든가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입니다.

친부모 집에 주는 거지요?

네, 거기 파견되는 겁니다.

파견?

아이돌보미가 있어가지고요, 그 가정에 가 가지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집에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없는 영유아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한부모가정에서 기관에 맡기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 기관에 도움을 주나요?

기관에서 그런 경우도 한부모 있습니다. 애란원 같은 경우. 거기에도,

조손가정이나 아니면 애 낳고 버리는 경우 있잖아요.

그거는 한부모가족 시설에 맡겨집니다.

한부모가족 시설 있어요?

한부모가족 시설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요?

애란원도 있고요, 또 거기 구세군 두리움도 있고요, 있습니다.

구세군이 우리 관내에 있어요?

네, 천연동에 있습니다.

천연동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없어요?

전에 동방이 있었습니다만 은평으로 이사 갔고요,

동방이 은평으로 이사 갔어요?

네.

그러면 갓난아기 입양사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입양은 별도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길가에 한다든가 또는 부모가 맡기는 경우 그럴 경우는 동방에 입양이 돼 가지고 거기에 있습니다. 임시보호시설입니다.

임시보호시설에는 뭘 지원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아동청소년과에서 답변할 겁니다.

그게 아동청소년과로 가요?

그 사업은 아동청소년과 사업입니다.

그러면 갓난아기가 아동이 된다는 건가?

그에 대한 시설은요, 각 사업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업무는 시설에 대한 관리나,

시설에 대한 관리를 말 하는, 그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대상이 아니라?

네.

지금 성격으로는 이 부서에서 원래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영유아라 하더라도 모든 영유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 기관에 있는 시설에 대한 것은 거기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행복이 진짜 모르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아동이면 7세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만5세 이상, 취학 전,

만5세인데 갓난아기는 어떻게 아동이 되는 거예요? 이상하네. 아동청소년과에서 왜 갓난아기를 지원을 해요? 말이 안 되지. 하여튼 영유아 보육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은 다 공평하게 가야된다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처음에 시작할 때 논란이 많아가지고 집에 있는 사람 손해 본다, 이런 생각이 나는데 본인은 전체가 다 똑같이 골고루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어린이 안전관리관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지요?

네.

언제부터 하셨어요?

그게 서울시 사업인데요, 아마 작년부터 했을 겁니다. 어린이집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한 분이 하시는 거지요?

네,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격증 가진 거나,

서울시에서 안전관리 자격증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채용해 가지고 서대문으로 보내 주시는 거예요?

네.

왜냐면 지금 별도로 보육시설 선화어린이집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추가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분들 활동이 뭘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는지, 왜냐면 이것을 상임위원회에서 하기 전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할 때 계획을 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8월경 어린이집 개보수를 하기 위해서 건축사하고 같이 갔거든요, 그랬는데 그 사항은 창문 비틀림이라든가 균열이 심해서 이것은 보수사항이 아니라 안전진단이 필요하다 그게 있어가지고 진단을 9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한 45일간 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진단이 나와서 예산안 구에 제출한 이후에 E등급 판정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안전관리관이 운영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빨리 발견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 한 분이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데요. 전체 관리하는 데 얼마나.

어린이집 전체 151개소입니다.

151개소면 한 분이 하기는 참,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 업무가 사실 안전관리관이지만 경보수 쪽입니다. 약간의 어린이집에서 수도가 샌다든가 변기가 막힌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체킹해서 어린이집에서는 별도의 설비를 부르게 되면 인건비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이 그런 것을 보수도 하는 거예요?

네, 경보수. 가벼운 거, 그런 것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151개 어린이집을 다 이렇게 한다니까 많이 힘들겠네. 그런데 인원은 보충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어가지고요.

87쪽에 여성복지 증진 공모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내용이 뭐예요?

성차별이라든가 성평등을 위한 성폭력 예방이라든가 홍보 또 부모들이 같이 육아를 위해서 참여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을 공모해서 하는데 금년에도 6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거는 증이 있어서 그런데.

계속 그동안 3,000만원 전후 했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500이라도 더 늘려서 내년도에 혹시라도 응모가, 그런 좋은 사업 있으면 더 확대하자 그런 차원에서 500을 더 늘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공사가 12월까지는 갈 거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화장실 같은 거 다 해 주어야 되거든요. 아동 변기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 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칸막이 이런 것들도 다 뜯어줘야 되고요.

다른 데 한 시설들도 거의 8,000, 1억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칠팔천 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이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단. 그 부분도 철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일단은 예산은 충분히 잡아놓고 그에 대해서 필요한 금액 이외에는 잔액으로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1억쯤은 거의 들어갑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사용하다가 반환될 때 원상복귀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인들 요구하는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임대인들이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잡은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쓴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불용이 되어 좋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출장을 많이 가서 일을 더 하는 게 좋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출장을 못 가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습니다.

여비같은 경우는 각 사업 부서별로 필요 금액을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인원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 해서.

그런데 우리가 그거는 실질적으로 그 예산을 못 썼다기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출장들 가서 일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업무량 때문에 못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그만큼 쓴다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 그거에 대해서는 30%다 해서 내년에도 30%, 그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한번 그거는 예산 부서와 같이 논의해서 조정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업무 성격상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방과후교실은 거기 교사들이 보육교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는 키움센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라든가 하게 되니까 괜찮은데 보육교사는 경력 관리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환을 못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해소된다면 전환해서 거기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회는 2시간 또는 2시간 좀 넘고 3시간, 4시간 하는 경우 있고요. 열린어린이집 평가는 현장을 다니거든요. 현장을 다녀서 그 부분에서 하루종일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책정이 된 것입니다.

네, 현장 방문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동청소년과장 송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할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예산 증감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보고에 앞서 먼저 올 예산 중 명시이월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입니다.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8조에 따라 연내 설계 공모 완료가 불가하여 설계공모 심사수당, 주민설명회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 297만 4,000원과 청소년센터 설계용역비, 부지 매입비 잔금, 등기등록비 등 시설비 4억 8,972만 8,000원 등 총 4억 9,270만 2,0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서 158쪽, 165쪽, 167쪽, 172쪽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주류 판매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680만원과 아동수당, 키움센터 운영비, 청소년건강지원사업 등 7개의 국고보조금 사업 94억 1,390만 4,000원과 아동수당, 청소년센터 건립 등에 시·도보조금 9건 74억 2,916만 2,000원 등 올해보다 40억 9,462만 4,000원이 증액된 총 168억 4,98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380쪽부터 393쪽, 사업설명서 383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예산서 380쪽입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액은 총 231억 1,486만 8,000원이며 올해 예산 186억 7,948만 8,000원보다 23.7%인 44억 3,53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용은 아동수당 17억 7,578만원과 시설보호 및 보호 종료 아동 자립에 1억 4,810만원, 청소년센터 건립에 20억 9,65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80쪽, 설명서 383쪽 아동수당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구 대상 아동은 1만 3,350명이며 올해보다 17억 7,578만 1,000원 증액된 155억 9,8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81쪽, 설명서 385쪽 아동 급식 지원사업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아동은 학기 중 670명, 방학 중 880명이며 1식당 1,000원의 인상분을 반영해 올해 대비 1,165만원을 증액한 15억 6,5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1쪽, 382쪽, 설명서 387, 388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아동이 권리 주체로 존중받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된 지역사회,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아동권리주간 운영,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친화도 조사 및 아동영향평가에 따른 연구용역비 등 올해보다 2,263만원을 증액한 6,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2쪽, 설명서 389쪽 아동권리 침해 예방 및 구제사업입니다.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및 구제, 아동권리 인식 제고 등 아동 이익 최우선을 위한 사업으로 홍보물 제작, 시민아동권리 강사 양성, 아동권리교육 및 부모 특강에 따른 강사료 등 총 1,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3쪽, 설명서 394쪽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의 방과후 틈새 시간에 방치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키움센터 선정심의위원회 및 아동돌봄협의회 참석수당, 북가좌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 신규 키움센터 운영비 등 총 1억 3,2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5쪽, 설명서 397쪽 시설보호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 사업입니다. 시설보호 아동에게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보호종료 시 안정적 사회 진출과 자립 정착을 위한 체계적인 자립교육을 실시하고자 시설보호아동 자립 지원 교육, 보호종료 아동 자립 수당, 입소 중인 아동에게 퇴소 전 체계적인 자립 준비와 보호종료 아동에겐 지속적인 사후관리 지원을 위해 멘토링사업, 청년미래주택 등 임대보증금 공공대출 지원, 제외 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등 시설보호 및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총 1억 4,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6쪽, 설명서 401쪽 홍은청소년문회의집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직업관 확립을 위한 진로, 직업체험 사업을 수행하는 홍은문화의집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인건비와 운영비, 교육문화사업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진로박람회 개최 등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 올해보다 7,808만 2,000원을 증액한 8억 6,3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6쪽, 설명서 442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또는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꿈드림사업 재지정을 위한 지정심사위원회 심사 수당과 청소년지원센터 인건비 인상분 등 총 92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8쪽, 설명서 410쪽 학교 밖 청소년 꿈지원 사업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컨설팅 및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지원을 맞춤형 진로 컨설팅, 희망마일리지통장 운영, 꿈드림아지트 등에 총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89쪽, 설명서 411쪽 청소년센터 건립입니다. 가좌지역 청소년 활동공간인 가재울청소년센터 건립과 관련 건립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설계공모 심사수당, 센터 실시설계 및 건축비 등 올해보다 20억 9,656만 9,000원을 증액한 총 35억 9,6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0쪽, 설명서 416쪽 청소년 참여예산제사업 운영입니다.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청소년참여예산제에서 선정된 사업으로 청소년 모의유엔 운영, 청소년능력증진대회, 청소년참정권 UCC공모전 등 올해보다 2,465만원 증액한 4,4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92쪽, 설명서 419쪽 청소년 정책 지원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청소년 안전망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수당,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안전망 발전계획 연구용역비 등 올해보다 3.706만 8,000원 증액한 총 3,8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아현동에 신촌 힐스테이트가 내년도에 입주거든요. 그쪽에서 하나 의뢰가 들어왔고 신청사 새로 지으면 4별관에 한 층 있고 홍제3동 쪽에 방과후교실이 있는데 그거를 키움센터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재울뉴타운 4구역은 계속 접촉 중에 있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4개소로 잡았습니다.

그게요. 국‧시비가 내려오고 구비는 운영비가 한 개소당 140만원인데 그 중에 50%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인건비랑 그것도 다 국‧시비이고요. 운영비 140 중에 절반만 구비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거기는 이미 설치가 완료된 거고.

네.

그렇죠. 설치비랑 이런 거까지도 다 국‧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392쪽에 있는 아동위원회협의회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니까 위원들이 22명이에요.

지금 17명인데 저희가 더 늘리려고 하고 있어서 22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아동위원회가 동별로도 조직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예전에 동별로 2명 정도, 두세 명. 청소년지도위원처럼 그룹이 있는 게 아니고 아동위원은 동별로 한두 명, 세 명 이 정도 됩니다.

전에 아동위원회는 동별로 조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거는 없는 거예요?

네. 조직이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아동위원회 활동을 해봤거든요. 오래 전이지만.

동마다 특색있게 하는 거고 저희 쪽에서는 동에서 한두 분 추천된 위원들 활동만 관장하는 거죠.

1년에 두 번 정도 만나시는 거예요?

네.

이분들 활동은 어떤 활동하시는 거예요?

이분들 주요 활동은 예전에 보면 요보호 아동 발견하면 신고하고 혹시나 주변에 결식 우려되는 아동이 있으면 그런 아동 찾아내고. 그러니까 지역 주변의 가정위탁 아동의 후견인 노릇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법적으로 아동복지법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주요 활동이 그거예요. 지원 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추천하고,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414쪽에 보면 청년활동단체 보조금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청소년 활동단체는 몇 개 단체예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공모를 해요, 연초에. 기본적으로 청소년 활동단체를 지원하는 단체나 비영리단체가 지원을 해서 사업계획을 내가지고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것을 또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도 또 구성을 하고 그때.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3 대 3 농구대회 하는 거 홍제동에서 되게 인기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보드게임대회도 했었거든요,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에서. 그것도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건 가족이 모두 참여하고 그래서 내년에도 또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런 걸 지원해준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한희 위원입니다. 앞전 저희 상임위 방에서도 제가 물어본 게 있는데요. 사업설명서 475쪽에 자매결연도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여쭸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 사업비를 삭감해야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올해 여러 모로 체육시설을 새롭게 보수하고 해주셔 가지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그런데 생활체육 육성 대회 지원에 있어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400만원은 왜 증액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제가 행정복지위원회 때 속기록을 보고 있는데 계속 축제 관련해서 예산이 나왔고 할 때도 축제 때문에 말들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은데 내년은 평가위원 수당을 올려서 분장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축제위원회에서 축제를 평가했을 때 어떤 기준으로 무엇을 가지고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저는 자료를 받은 게 없거든요.

안녕하십니까? 서대문자연사박물관장 직무대리 백두성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의 세입·세출 사업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자연사박물관 세입 예산 총액은 12억 8,916만원으로 2019년도 대비 5,684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153페이지, 사업설명서 195페이지 자연사박물관 입장료 수입입니다. 세입예산액은 8억으로 2019년 결산 전망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00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4페이지, 사업설명서 196페이지 기타사용료입니다. 우선 2019년 3월 유료상영을 시작한 VR 돔상영관 체험료 수입은 실제 이용객수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800만원을 감액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1박 2일 캠프 참가비 등 수입 목표액은 2019년도 결산 전망을 반영하여 584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2019년 대비 기타사용료가 2억 384만원 감편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주차장 수입을 사업수입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서 155페이지, 사업설명서 199페이지 자연사박물관 부설주차장 수입은 전년 대비 500만원을 감편성한 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56페이지, 사업설명서 200페이지 편의시설 운영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62페이지 사업설명서 201페이지 안내책자 판매수입 등으로 200만원 증액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0년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27페이지, 사업설명서 635페이지부터입니다. 2020년도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의 세출 예산 총액은 32억 943만 7,000원으로 2019년 대비 4억 6,355만 3,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총 2개 분야의 정책사업에 5개의 단위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별로 전년 대비 증액, 감액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27페이지, 사업설명서 633페이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교육 운영을 통해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대비 3,005만원을 증액한 2억 2,5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신규사업으로 은하수탐험대 일반운영비 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육프로그램의 증가에 따른 강사료를 전년 대비 2,56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28페이지, 사업설명서 635페이지 다양한 전시회 개최입니다. 상설 전시 외에도 새로운 테마로 다양한 전시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3,5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7,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내실있는 기획전을 개최하고자 전시용품 구매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4,500만원 증액하고 2019년 시설비로 편성하였던 기획전 전시장 디스플레이 제작비용을 300만원 증액하여 일반운영비로 2,000만원 편성하였고 전년도 상설전시장 개선공사 시설비 예산 1,3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629페이지 다양한 표본 확보 사업은 2019년도 예산액과 같이 2억 4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2020년 표본 구입 예산액은 기획전용 광물과 북한의 곤충 표본을 구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0페이지, 사업설명서 639페이지 혁신교육지구 운영 자연사탐방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들에게 무료로 박물관 관람과 교과과정에 맞춘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재료비와 차량임차료로 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0페이지, 사업설명서 640페이지 박물관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2019년 대비 150만 7,000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1페이지, 사업설명서 642페이지 문화교육 프로그램운영입니다. 2019년 대비 354만원 증액한 8,4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350만원을 감편성하고 일반보전금 중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박 2일 캠프 참가자 급식비를 704만원 증편성하였는데 이는 2019년까지 지속되었던 벤처자선기업인 C-프로그램의 예산지원이 중단되어 2020년부터는 자체사업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2페이지, 사업설명서 644페이지 시설보완 등 환경개선입니다. 총 2억 7,160만 2,000원으로 2019년 대비 4억 9,080만원 감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대비 시설비 5억원을 감편성했기 때문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영상기기 빔프로젝트 램프 구매비용을 28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이는 프로젝터를 활용한 영상전시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비용, 도시가스 및 유류비용, 시설유지비용으로 2019년 대비 조경관리 비용 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지급하던 인건비를 조경관리 용역사업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633페이지, 사업설명서 646페이지 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주차·청소·시설관리 인건비 등으로 임금 인상분과 생활임금 보전수당 등을 포함하여 2,056만 7,000원을 증액하여 4억 5,38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는 박물관 보험료 및 발권결제시스템 유지관리 비용 1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636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대부분 인력운영비로 임금 인상분 및 임기제공무원 퇴직금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억 2,386만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차장은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박물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주말에 굉장히 복잡한 거 아시잖아요. 그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지금 연북중학교를 이용하는데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말에 운동하시러 나오셨는데 굉장히 시간에 쫓겨가지고 시간이 되면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기 주차장이 앞에 있는데 거길 확장할 계획은 없어요?

현재 47대가 주차 가능한 공간이 확보돼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는 법정 주차 대수를 맞춰서 47대 면수를 확보한 거라서 당장 주차면수를 늘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연북중학교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확보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에서 관리하잖아요. 여러 가지 안도 있을 거고 시로 줘야 된다는 말도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지난 11월 11일부터 구정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환경도시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12.4% 감소한 약 200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4억원, 특별회계는 8억원, 기금은 78억원입니다. 주요 세입 요인은 시유재산 매각수입 및 사용료, 건축이행강제금,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020년도 환경도시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부서별 사업비 및 최소한의 운영경비와 주민생활과 밀접한 청소, 환경, 안전, 도시계획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8.7% 증가한 519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32억, 특별회계는 9억, 기금은 78억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재정건설위원회 심사 및 계수조정 과정에서 예산증액은 5건에 4억 7,000만원, 감액은 12건에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 내년에도 환경도시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과 2019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회계에 1억 깎았어요?

지금 국장님이 특별회계 9억이라고 했는데 내가 속기록 보고 있는데 10억이라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1억을 깎은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정비과장 염봉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회기 속에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재정비과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4쪽, 세입사업 설명서 108쪽 주택사업특별회계 시유재산 사용료 수입입니다. 시유재산 사용료로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7쪽, 세입사업 설명서 109쪽 시유재산 매각 수입입니다. 홍은13재개발 사업구역 내 시유지와 구역 외 시유지 매각수입으로 9억 2,000만원과 2020년 분납매입비 3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58쪽, 세입사업설명서 110쪽 시유재산변상금 수입으로 홍은13재개발 구역 내, 수시 및 분납금 등 7,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예산서 419쪽입니다. 도시재정비과 세출 예산은 총 3억 3,183만 2,000원으로 2019년 세출예산 대비 1억 3,817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19쪽, 사업설명서 105쪽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입니다. 북아현 및 가재울 뉴타운개발 사업은 7,9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상담관 인건비 신문공고료 및 홍보자료 제작비 등 사무관리비와 북아현 구역 내 재난위험시설 안전관리비로 3,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19쪽 하단, 사업설명서 107쪽 재개발사업입니다. 재개발사업은 2,820만원으로 홍은13구역 등 시유재산 매각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등으로 1,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유지 내 위험시설 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20쪽, 사업설명서 108쪽 정비사업의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투명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공공관리 사업예산입니다. 공공지원사업예산은 2,2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비사업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료검토 수당과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바른 조합을 위한 전문가 강사료 96만원, 조합운영 실태 점검 전문가 수당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정비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맨 아래쪽 보시면 재개발 특별회계 사유지 위험시설 정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예상 지역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없으면 관행적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과거의 집행한 실적도 있고요, 시유지 주택사업특별회계 서울시 땅 중에서 혹시 축대가 무너진다든가 이럴 때를 대비해서 편성해 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잡아놓으면 집행이 다 됩니까?

작년에는 집행한 적이 없고요.

법적으로 무조건 이 금액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략 추정으로 잡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8페이지 사업설명서,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 참석수당이라고 있어요. 2번 항목 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검증위원 자료 검토가 있는데 위에 거는 7만원이고 밑에 거는 3만원인데 그 차이가 뭡니까?

검증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수당이 되겠고요, 그 위원회 오기 전에 자료를 드려 가지고 이걸 메일이라든가 이런 걸 드려서 사전에 이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회 참석하라는 뜻에서 자료 검토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걸 굳이 나눌 필요가 있어요? 10만원, 3만원을?

통일해서 놓으면 위원 수당이 평균 위원회가 7만원 있는데도 있고 10만원 있는데도 있고 하면 위원님들도 그렇고 일반사람이 봤을 때 수당이 왜 이렇게 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료검토 없이 이제,

어차피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자료검토도 집에서 하고 회의 나와서 하든간에 같이 잡는 게 맞지 않아요?

같이 잡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눠 놔가지고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그것도 7만원 돼 있는데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책정돼 있는 게?

각 위원회가 2시간 이내일 때는 7만원으로 책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박재훈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156쪽, 세입사업설명서 111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써 남가좌1주택재건축 및 연희1주택재건축 학교용지부담금으로 7,9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출 근거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금액의 3/100을 교부받은 결과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안 158쪽, 세입사업설명서 112쪽입니다. 주택과 주 세입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써 금년도 세입예산 대비 약 4% 인상된 1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인상 요인은 불법건축물 증가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과 2020년도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 예산편성 내역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23쪽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주택과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예산 44억 441만원 대비 약 81.1% 감소한 8억 3,3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의 감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무궁화재건축정비사업 소송 배상금이 37억원이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23쪽과 사업설명서 109~110쪽,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비용 지원 총 예산은 금년도 예산 4억 7,733만 6,000원 대비 1.9% 증가한 4억 8,6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금년도 대비 내년에 편성된 주요 증감내역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및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적출하고 이에 대한 보수․보강을 통해 구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1,7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관리 주체가 없는 소규모공동주택은 상대적으로 적절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관계로 입주민 및 사용자의 안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에 1,08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3쪽 및 사업설명서 예산 110쪽의 공동주택단지 지원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고 주민 소통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주도로 및 옥외하수도 개보수, 지하주차장 LED등 교체 사업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4쪽 및 사업설명서 예산 111쪽의 공동체활성화사업입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권리와 자치역량 강화 및 전문성 있고 역량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지도자 양성을 통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 공동체를 만들고 소통강화를 위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4,4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24쪽 아래와 사업설명서 113쪽 주거환경정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 정비사업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예산 37억 6,966만 1,000원에서 36억 3,710만 5,000원이 감소된 1억 3,255만 6,000원 편성하여 현저2주거환경개선사업에 용역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명세서 426쪽과 사업설명서 118쪽, 기존 무허가건물 관리 업무입니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건축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부과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신발생 무허가건물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업무로써 금년 예산보다 70만원이 증가된 1,1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111페이지. 61개 의무단지 중 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우수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수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그때 선정해서 하는 겁니까?

그렇죠. 회의를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지원하는 거죠.

선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세요?

우리가 민관협치거든요. 우리는 주로 장소라든가 예산을 지원하고, 협치기관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전문가들 파견합니다.

선정방법 좀 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117페이지 보시면요, 무허가건물 예방단속 및 관리, 무허가건물 철거용역이라고 1,000만원 잡혀 있는데 그것도 집행을 해마다 합니까?

이건 사실은 집행을 한다기보다는 전에는 우리가 철거 위주로 무허가건물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페널티인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하거든요. 부득이하게 공공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유지는 관계없지만. 그러면 부득이하게 강제철거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예산이에요. 근데 집행은 안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이거 한 지가, 기억으로는 6~7년 전에 신촌에 하나 한 게 있어요. 걷고 싶은 거리 쪽에. 그거 한 거 외에 기억이 없어요. 최근에는 한 적 없습니다.

향후에 발생할 거 같아요?

글쎄요, 공공시설 점유하는 거는 거의 민원도 세고 주변에서 공유시설물 점유해서 무허가건물 시설 설치하는 사람도 없을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118페이지 기존 무허가 밀집지역 위험시설물 유지보수라고 1,000만원 잡아놓았는데 이것도 집행을 합니까?

이것은 주로 보수하는 건 뭐냐 하면 시에서도 많이 지원하는데요. 개미마을 같은 경우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보수를 하죠, 돈을 들여서.

얼마 정도, 집행을 1,000만원 잡았다고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이게 우리가 하는 건 얼마 안 되고 주로 시 시설안전과에서 하는 건데 작년 같은 경우는 8,200만원 정도 예산 잡았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집행한 것이 한 6,09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시 예산으로 한 거고 구비로 1,000만원 잡아 놓았잖아요,

이것도 우리 과는 조금 잡은 거죠. 주로 시에서, 거의 다 시도로 합니다.

구비 쓸 일이 별로 없지요?

쓸 일 있으면 또 써야죠.

발생합니까?

개마마을 같은 경우는 자주 우리가 시설보수 합니다.

하는데 구비로 쓰냐 이거죠.

주로 시비로 씁니다.

그러니까요, 1,000만원을 쓴 예가 있냐고 물어보잖아요.

그거 한 번 제가 확인해 볼게요. (뒤에서 보충 설명하는 직원 있음) 같이 쓴다네요.

매칭해서?

네.

그럼 비율을 어떻게 쓰는 거예요? 기준도 없이 시비면 시비로 쓰고 구비 빼고 싶으면 구비 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

기준이 없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제가 그 기준 있나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시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건 좀 있어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관례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공시설물 점유한 것도 있지만 주변에 민원이라든가 없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옛날 같았으면 많은 자산이 필요했거든요. 철거반까지 운영했었으니까. 이것은 유지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강창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59쪽과 사업설명서 116쪽입니다. 건축법 과태료입니다. 28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181쪽,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건축이행강제금입니다.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건축이행징수액 3억 2,940만원과 푸른도시과에서 부과하는 건축이행강제금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118쪽입니다. 2019년도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따라 2020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82쪽이며 사업설명서 171쪽과 172쪽입니다. 건축허가시에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에 따른 주차장 설치 비용 납부금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182쪽 하단 부분과 사업설명서 172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이행강제금으로 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주차장 관련 세입은 교통관리과 주차장 특별회계로 편입돼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32쪽입니다. 2020년 예산안에 편성된 세출예산안은 구민 안전을 지키는 안심도시 조성 정책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구성돼 있으며 일반회계 총 7억 2,55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2억 4,500만원과 전입금 4억 8,0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9억 943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일반회계 예산인 3억 7,544만 1,000원보다 총액 대비 3억 5,205만 5,000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정책사업에는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 위반 건축물 예방 및 단속, 계획적이고 친근한 도시 건축 행정, 건축물 안전 관리에 대한 네 가지 단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사업예산서 432쪽, 사업설명서 129쪽입니다. 민간건축물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으로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으로 승강기 사고 및 고장 발생시 신속한 구조 등 초기 대응 능력 제고를 통해 승강기 안전문화 확산과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00만원 중에서는 국비 500만원, 시비 200만원, 구비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34쪽, 사업설명서 137쪽입니다.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및 지진, 화재,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로 신속한 대응 및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이고 안전관리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건축안전센터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서 655쪽에서 656쪽, 사업설명서 138쪽에서 140쪽입니다. 건축안전센터팀 신설에 따른 건축안전센터 운영으로 2억 4,700만원과 예비비 4억 3,762만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2억 2,4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0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우리 건축과 모든 직원이 주민을 먼저 생각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께 약속드리며 제출된 2020년도 건축과 예산안 원안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보시면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요? 저도 의용소방대 10년 동안 했는데 재난대비 훈련은 여러 번 했거든요, 구청이랑. 이거는 잘 못봤어요.

이 훈련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는 신촌역에 있는 박스퀘어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했고 2년 전에는 현대백화점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료 한번 줘 보세요. 2년 전에 박스퀘어에서 했다고요. 그거 만들자마자.

네.

박스퀘어 같은 경우는 층이 낮다 보니까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 같이 있는 장소를 물색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물색도 안 돼 있고.

네,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예산만.

관련 소방서하고 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 소방서하고 승강기 안전협회하고.

이거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 내역 좀.

네, 세부 시행계획 나오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없습니까? 정확한 계획은 없지만 그래도 예산 1,000만원 잡아놨을 때는 어느정도 가안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은 국비가 500만원 나오고 시비가 200만원이고 우리 구비는 300만원입니다.

그 가안에 대해서 만들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4페이지 건축민원상담 있는데 상담비 해서 10만원씩 1명이 240회를 하는데 상담하시는 분이 자격 어떻게 되세요?

건축사입니다.

1명 뽑아서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면 로테이션으로 하는 거예요?

협회의 인력을 정해서.

인력을 정한다는 거는 만약에 10명이면 10명을 선정해서.

네. 올해는 18명을 로테이션으로.

240일을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 따로 관리하는 건 없고.

우리가 연초에 교육을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간담회 한 번씩 하고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혹시라도 상근이 아니잖아요. 빠지는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세요?

혹시 일신상 근무하기 힘들면 자체적으로 다른 분하고 교체해서 먼저 하고 그런 식으로 완충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관리대장을 따로 만드세요?

네. 기록돼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빠져서 예산이 남는다든지 그런 사항도 있습니까?

예산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상담 효과는 어땠어요?

과거에는 1주일 1회 했거든요. 지금은 일주일 5회 근무시간 다 하는데 그거 하고 피드백을 했는데 각자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은 얼마나 돼요?

세 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240일 기준해서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는.

적게는 3명, 많게는 6명, 7명 정도.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서대문구 건축안전센터라고 새로 하는 거죠.

네.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그거 관련해서 예산서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온 건 아니더라고요. 있으면 관련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승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20년도 도시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세입 예산으로 사업예산서 156쪽 중간 부분이며, 사업설명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징수교부금 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체비지 대부료 징수액 38만 3,000원에 대한 우리 구의 귀속 비율 50%를 준용하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2020년도 사업예산서 428쪽에서 431쪽까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전체 예산 요구액은 5억 849만 3,000원으로 2019년도 대비 3억 4,538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사업예산서 428쪽 하단 부분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3억과 신촌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시비 3,500만원과 구비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규사업 및 증감액이 큰 사업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28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120쪽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기본계획에 부합한 우리 구 서대문구의 거시적이고 미시적인 측변을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20년도 장기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총 예산은 7억 5,000만원 중에서 2020년도에 3억원을 우선 편성하여 발주하고 2021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시 기본계획 방안을 마련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신촌지역 생활권 실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7,000만원은 서울시와 5 대 5 매칭사업으로써 시‧구 각각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대문구의 생활권 계획은 홍제권역, 신촌권역, 가좌권역, 충정권역 등 4개 권역으로써 그 중 홍제권역은 2019년도에 서울시에서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신촌지역에 대한 중심지 육성 방안과 생활SOC 공급 등 지역밀착형 실행 계획을 자치구가 수립하고 서울시에서 승인을 받아 기반 시설 공급에 적용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29쪽 중간 부분, 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예산은 76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사무관리비 150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감 편성 사유로는 2019년도 개최와 비교 조정하여서 5회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29쪽 하단 부분, 사업설명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추진체계 및 기반구축의 사무관리비로 전년 대비 2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디자인위원회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심의 업무를 대행하게 됨으로써 위원회 개최 계획을 2019년도 대비 5회로 참석 수당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서 430쪽 상단 부분, 사업설명서 127쪽입니다. 서대문구 공공디자인사업의 사무관리비 30만원을 안심길 조성사업 안내문 제작비용으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안심길 시범단지 조성 및 관내 디자인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예산서 430쪽 중간 부분에 행정운영 경비 8,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도시관리과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121페이지. 이번에 연구용역이 2건 있더라고요. 2040 서대문구 도시발전 계획 추진 용역이랑 신촌 지역 생활권 실행 계획 용역. 용역 의뢰한 건은 내용이 뭐예요?

서대문구 2040 도시발전 계획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20년마다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 구는 1995년도에 서대문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우리 구 자체의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앞으로의 서대문구의 20년 동안의 도시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 의뢰를 해야 되잖아요. 의뢰 내용을 정한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을

의뢰할 건지.

거시적인 넓은 측면에서 본다면.

내가 보기에 금액 보니까 내용이 상당할 거 같은데 내용 좀 정리해 주세요.

설명으로.

간단하게 설명 돼요?

설명 할 수도 있고요. 크게 본다면 우리가 유라시아철도 연결해서 남북간의 관문인 경인중앙선이 앞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가 경인중앙선으로 통행함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우리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우리 지역 지역마다 지나가는 역할이 무엇인지 특히 경의선에 대한 서울역까지 지하화하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 보는 것이고 그리고 통일을 하면 DMZ 평화공원 관문인, DMZ가 평화공원으로 조성이 되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로가 옛날 74공동성명부터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그 관문을 통하는 우리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어떤 것을 발전시킬 것인지 그리고 또 강북 횡단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추진에 따라서 그 지역에 생기는, 강북 횡단선 뿐만 아니라 서북선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역이 생기면 그 역이 역세권으로써 발전 계획이 어떤 방향인지 그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외에 우리 서대문구에 접근성이 용이한, 발전을 위해서는 접근성이 용이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도로에 대한 교통이나 이런 걸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 이런 사항이고. 그 다음에 미시적으로는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추진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자료 정리해서 같이 주세요. 2개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에 안심길 시범단지 조성 있잖아요. 보시면 800만원 잡혔는데 시범단지 조성 관련해서 그것도 어떤 식으로 선정합니까?

그 선정하는 방법은 제가 서대문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위험이 있는 지대를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금년에는 여기 연희 북문 그쪽 지역에 시행을 했고요. 내년에는 명지대 쪽 위주로 해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보시면 도시디자인 추진 계획 및 기반 구축이라고 있는데 이게 회의를 해서, 추상적인 건데 결과가 잘 나옵니까? 대부분 보니까 이게 회의 수당 같은데.

네, 위원회 운영 수당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각 자체 내에서 기반 시설 관리 부서 토목과나 안전치수과나 푸른도시과나 이런 데서 특별나게 디자인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인정한 그런 KS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해서 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그 이외에 공공조형물을 설치할 때 그에 대해서 심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경우에 회의를 해서 성과 내용이 나온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 것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원들 관련해서 이력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1회 했습니다.

1회 했는데 예산을 550만원 잡았어요.

이번에 공공조형물 심의가 내년부터 새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조례가 돼 있는데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조형물위원회는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예산이 늘어난 거 아닙니까?

네, 의원님이 발의를 해서 들어 왔는데 그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비슷한 디자인 관계니까 이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그렇게 정했습니다.

아, 조례를.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금액 얼마 안 되는데 상‧하반기 안전점검 실시한다고 내용은 나와 있는데요. 이게 필요성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2016년부터 17년도까지 해서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재개발 지역 해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홍은동 중앙로5길에서 7길까지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요, 그쪽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했는데 거기에서 설치되는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관리비용입니다. 대부분이 전기료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저희들이 그때 이후에 계속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와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조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승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상임위 예산조정 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0년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6쪽, 사업설명서 119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액의 9%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3,3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159쪽, 사업설명서 120쪽 121쪽 대기환경보존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과태료입니다. 대형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으로 인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로 각각 98만 7,000원과 1,4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안은 총 7억 3,612만 7,000원으로 2019년 대비 17.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5쪽 사업설명서 141쪽 학교·유아 및 사회 환경교육입니다. 우리 구에 소재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생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환경계획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환경보전 의식을 함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억 3,863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338만 5,000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감 주요내용은 학교 환경교육 횟수를 235회에서 300회로 확대하고 가족동반 생태탐방을 10회에서 8회로 축소하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에서 225만 5,000원을 증액하고 행사실비지원금 중 가족동반 생태탐방 체험 프로그램비 22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보상금 중 학교 환경교육 강사료 390만원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6쪽 사업설명서 144쪽 텃밭상자 분양을 통한 생태텃밭교육 활성화입니다. 구민에게 텃밭상자를 보급하여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고 생태텃밭교육을 장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2,016만원을 편성하여 2019년 대비 90만원 증액된 것으로 생태텃밭교육을 270회에서 300회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한 강사료 증액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7쪽 사업설명서 147쪽 환경보호입니다.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한 녹색서대문위원회 운영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어린이 활동 공간 안전점검 및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1,12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증감 주요내역은 석면건축물 석면 비산농도 측정용역비 720만원과 환경 보전 계획 수립 예산 400만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8쪽 사업설명서 150쪽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과 구민의 인식개선 및 참여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활동으로 저탄소 녹색서대문 구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3,545만원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2,6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기후변화 적응 대책 세부시행계획 연구용역비 2,500만원과 기후환경참여단 활동가와 홍보활동가 활동비 180만원이 증액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39쪽, 사업설명서 153쪽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원인 태양광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한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에는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1,46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공공건물 태양광 발전시설 접속반 교체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2019년에 편성되었던 지역에너지 계획 용역비 2,500만원 감액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 440쪽, 사업설명서 155쪽 에너지 자립도시 혁신모델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와 마을공동체 컨설팅 교육 및 자문 등을 통해 에너지 자립마을 운영을 지원하고 민‧관‧산‧학 협력을 통한 에너지 저소비 공동체 구축 및 수익모델 발굴과 에너지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0년에는 4,681편성했으며 2019년 대비 2,1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에너지 자립 혁신지구 시범사업에 690만원, 에너지 진단 컨설팅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1,610만원과 공동주택 에너지 운영 환경조성 협치형 참여예산 90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42쪽, 사업설명서 160쪽 미세먼지 없는 맑은대기 사업입니다. 대기오염 발생의 주요 원인별 집중관리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1억 1,5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3,10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어르신 이용시설 41개소에 미세먼지 알리미 설치 사업비 3,247만 2,000원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이어서 예산서 442쪽, 사업설명서 161쪽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해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 및 단속을 하여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에는 65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 대비 86만 5,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0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의원 양리리입니다. 아까 가족동반 생태탐방 10회를 8회로 줄인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줄이게 됐어요?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봄 시즌이라 좀 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환경시설견학 차량 임차료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동반 생태탐방 차량 임차가 있고 환경강사 생태탐방 차량 임차가 있어요. 사람들을 모아서 어딘가를 가시는 것 같은데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대상이랑 목적지랑 내용을 중심으로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환경시설 견학은 일단 마포구에 있는 에너지드림센터라든가 그런 곳에 한나절, 그러니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주로 환경시설을 견학하는 것인데요. 요즘 초등학교가 한 반에 30명이 안 되는 학급이 대부분이어서 이때는 28인승으로 서울시내 가까운 곳을 운행합니다. 그래서 단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 학교가 선정되면 가는 거예요?

네. 환경교육도 대부분 받는 학교가 이 견학 프로그램도 같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생태탐방은 가족과 함께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환경교육을 받는 학교를 통해서 학부모에게 안내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구 소식지나 공동주택단지 등에 안내게시판을 활용해서 참가자를 모집하고 가족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은 대부분 서울근교, 경기권 정도까지 가는데 아침 일찍 출발하셔서 오후 늦게쯤 도착하는 정도의 거리를 운행하고요. 45인승 쓰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는 거예요? 가족동반은.

올해는 고양시를 갔고요. 그 이전에는 시흥에 있는 생태탐방지를 갔습니다.

고양시 어디를

고양시는 낙농체험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강사 생태탐방은?

환경강사는 환경강사가 강의에 도움이 되기 위한 친환경 프로그램을 하는 곳을 방문하는데요. 이건 25인승, 환경강사가 1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5인승 임차했고요. 올해 2019년에는 천리포 수목원 갔었습니다. 저희가 생태프로그램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밑 쪽에 보면 생태탐방 운영 해서 16,000원 640명 그 다음에 환경강사 역량강화 해서 15,000원씩 13회 이건 입장료예요? 식대예요?

일단 가족동반 생태탐방을 하여도 밥값은 본인 부담을 하시게 되어 있고요. 프로그램 이용료입니다.

제가 이건 왜 여쭤봤느냐 하면 환경 관련해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서 학교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 건 모집이 어려우셔서 아마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더 효율적으로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다문화라든가 장애단체 쪽이랑 조금 더 연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구청에서 행사를 진행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모집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기획을 다 해놓으시고. 그런데 사실 다문화랑 장애 그쪽은 이런 게 어디에 정보가 있는지도 모르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들만을 위해서 특화된 것이 필요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필요한 분들이 또 따라붙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실 때 오래 진행이 됐잖아요. 지금 그게 몇 년 째 진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학교에다만 홍보하지 마시고 저희 서대문 안에는 건강가족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있으니까, 그리고 청각 쪽이나 시각 쪽도 같이 연계하셔서 조금 더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쪽 보면 녹색 서대문위원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어떤 것을 회의하는 거예요? 녹색 서대문위원회라는 게.

일단은 저희 구에서 하고 있는, 대부분이 시설사업입니다. 시설공사라든가 녹지대를 조성하거나 이런 시설공사와 연계되어 있는 사업들을, 도로를 개설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이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런 것들을 같이 검토하고 또 자문해드리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저희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녹색 서대문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제출하라고 요청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대부분 커다란 시설 사업이 안산 자락길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저희 부서에서 녹색 서대문에서 심의가 되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런 규모있는 사업들이 올해는 단위 건축사업 이런 것들이어서 여기 심의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문성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 15명은 어느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는 다양한 분야의

그러면 그 자격요건 리스트업 해서 좀 주시고. 이 회의 성과랑 우리 구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환경이라는 게 급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 안 하신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꼭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녹색서대문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어떻게 다뤄서 우리 구에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결과보고서 같은 게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거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151페이지에 보면 ICLEI 여기 연회비가 300만원이 나가는데 무엇 하는 곳이고 이게 무슨 약자예요?

세계자치단체 환경협의회. 이클레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자치단체 지방정부들이 환경 관련 주제로 세계기구가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저희 구가 회원으로 가입하였고요. 그 다음에 300만원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 2,060유로거든요, 회비가. 그래서 300만원 이내로 되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건 없네요. 그렇죠?

세계환경기구에 저희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연구용역비 2,5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질문이 나왔던 건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5년마다 수립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5년마다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사실 저희가 조례에 있다고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 비용을 2,500만원을 들여서 할 때는 어떤 목적이 있으셔야 나갈 수 있는 돈일 것 같아요. 제가 들어와서 보니까 연구용역은 다 하시고 그 연구용역 결과를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줘야지 그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의원들이 예산을 잡아줘야지 그 결과에 따라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의원 되고나서 보니까 연구 결과는 그냥 연구결과 시행하고 그대로 들어가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구정에 반영되지도 않고 예산 반영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거 연구용역비 관련해서 지금 과업지시서는 작성이 되신 거예요?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일단은 2020년 신규사업이어서 용역 과업지시는 현재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용역을 할 때 꼭 반영해야 될 분야는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저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중에서 재난재해 분야, 물 관리, 산림, 생태계, 사회·경제 이 통합된 분야 이것과 관련된 기후변화에 취약한 계층이 이 기후변화에 좀 더 쉽게 적응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각각의 정책사업들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세부 실천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모든 분야의 구 정책사업에 사업계획을 전 부서 것을 받아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기후변화에 우리가 제대로 적응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이 맞게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만약에 그것이 반영되지 않았다면 어떤 식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거나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더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게 5년 전에도 연구용역을 했었나요?

네, 했었습니다.

그러면 5년 전 것과, 보통 연구용역 하면 정책 제안이 나왔을 것 아니네요. 그 정책 제안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좀 주시고. 2,500만원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5년 전에는 1,600만원 이하의 용역비로 편성을 했었는데 좀 더 주민의 관심과 미세먼지가 주민에게 아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듯이 기후환경 변화에 대한 주민의 관심도 많으시고 하니 저희가 좀 더 전문성이 반영된 계획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해서 용역비 좀 더 높게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랑 설명 좀 따로 부탁드릴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6페이지 보면 구주민참여예산으로 에너지진단 컨설팅을 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에너지 진단 컨설팅이.

에너지 자립마을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에너지 자립마을을 하면서 활동가 분들께서 각 가정을 방문해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평소에 생활 실천을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방문해서

가정별로 낭비되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그걸 방문해서 컨설팅 해주는 것입니다.

160페이지 미세먼지 통합 저는 이걸 가끔 보면서 오늘 좋구나, 안 좋구나 항상 도움 받고 있는데 저는 저희 구가 설치를 하는 건 줄 알았지 렌트 비용이 나가는지 몰랐거든요.

저희 구가 설치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계를 각각 구매한 다음에 통신선, 전기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그게 다 포함되는 건데 KT에 저희가 사용료를 내고 쓰므로 해서 통신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KT통신망을 바로 활용하는 거니까.

작년에 예산 설명을 들었을 때는 기계를 통으로 우리가 사서 돈을 써서 설치하는 유지료가 들어가는지 사실은 몰랐어요. 여기 보니까 유지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사실은 속기록에 봤더니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셔서 KT 쪽에서 빌려가지고 하신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매년 유지비가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용료입니다.

이거 한 대당 설치 비용이 얼마였죠?

설치비라기보다는 저희가 핸드폰을 약정 기간으로 사용하는 방식과 같은 방식입니다.

약정이 몇 년이에요?

4년입니다.

4년이 끝나면 철거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쓰고 싶으면 연장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죠.

그럼 초기 투자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올해 이걸 설치했죠?

2019년 했습니다.

그럼 초기 투자비용이라고 해야 되나?

동일합니다. 이게 매월 계산해서 12개월로 각각의 기기마다 월 이용료가 있듯이 저희는 월 이용료만 냈습니다.

그럼 작년에 예산 올라온 게 설치비가 아니라 1년치 예산이 들어왔던 거고 올해도 이대로 들어간다는...

예. 2019년에는 연초에 설치가 완료되지 못했기 때문에 완료된 이후부터 예산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4년 동안 고장이나 기기문제는

전부 다 AS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안한희 위원입니다. 157쪽에 취약계층 LED 보급사업 이게 취약계층만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걸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해서 하는 건가요?

각동 주민센터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도 관리하고 케어하고 계셔서 각동 주민센터에 개선이 가능한, 하고 싶어 하시는 세대 조사를 의뢰했고 올해 50세대가 희망하셔서

그럼 10월부터 11월까지 조사한 건가요?

연초에 2019년도 것도 했고 중간쯤에 2020년도 사업비를 확정하기 위해서 각동 수요조사가 완료된 상태고 100세대 현재 확정돼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그러면...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직들이 취약계층을 관리하시고 방문하시고 주거복지가 어떤지 방문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느 가정에 필요한지를 저희한테 주셔서, 물론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신 동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그분들에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원하나요?

사실은 에너지 비용의 절감이고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데 워낙 아끼시니까 크게 도움된다고 느끼시지 않으시겠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방문해서 전기를 봐드리잖아요. 저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전기를 아끼지만 저도 그걸로 바꾸고 보니 일단 환해서 좋은 거예요. 너무 밝아서. 그분들이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설득을 해서 한 번을 켜더라도 밝게 생활하셨으면 하는 좋은 뜻에서.

동에 더 적극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종석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대기 보전 관련해서 소음‧진동 측정기 소모품이라고 돼 있는데 기계 사용연한이 있습니까? 측정을 몇 회 하면 버리는 거예요?

기계가 정상 작동되는지가 가장 중요해서 정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진동측정기는 매년 하고 소음측정기는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거든요. 저희 소음측정기가 두 대 있어서 격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하게 돼 있고 매년 정도검사를 해서 기계에 문제가 없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매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정도검사하는구나.

네. 정도검사. 왜냐면 이걸로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걸 예산에 편성했었나요? 저희가 복지시설 LED 교체사업도, 사회복지과와 어르신복지과에 LED 교체사업비를 국비로 따서 그 부서에 2019년도에도 일부 사업비를 배정한 게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