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고병용 의원 발언

제249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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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이한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홍성우의회사무국직원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 일정 및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8분

다음은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과 3개 구청 그리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하겠으며, 12월 16일은 경제환경·문화복지·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종합심사를 실시하고, 12월 17일은 개별 의정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3. 2020년도 예산안 4.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참조1

10시 09분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에 앞서 이한규 부시장님의 총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부시장 이한규입니다.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임승민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박준 수정구청장입니다. 신경천 중원구청장입니다. 박철현 분당구청장입니다. 장현자 복지국장입니다. 차상철 재정경제국장입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입니다. 고혜경 환경보건국장입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입니다. 김윤철 교통도로국장입니다. 허인선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장현상 맑은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하상래 문화도시사업단장입니다. 최중욱 도서관사업소장입니다. 김은미 수정구보건소장입니다. 박인자 중원구보건소장입니다. 홍경래 분당구보건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윤창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각종 조례안 심사와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한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기정액 조정과 2019년도 하반기 재정 집행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2020년도 예산안도 일자리 창출과 취약계층 등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내용과 제안해 주신 안건에 대해서 의견에 대해서는 향후 신중하게 검토하여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총괄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무관한 질의는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부시장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위원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부시장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부시장님, 이번에 은수미 시장 취임 후 첫 성남시 청렴도 평가가 나왔어요. 알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해와 달리 한 단계 더 떨어진 종합 4등급으로 나온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은 시민과 민원인들이 평가하는 결과인 것도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특히 외부평가 부분이 거의 전국 꼴찌 수준인 것도 잘 알고 계시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오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3조 840억 정도를 심사하면서 이 예산을 우리 이렇게 청렴도가 떨어진 분들한테 맡겨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부청렴도를 보면 부패인식, 부패경험 해 갖고 부정청탁, 부패에 관련된 인식 정도, 그다음에 투명성, 책임성 이런 걸 다 하고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이런 집단이라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평가하면. 그거 인식하고 계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전국의 모든 기관들은 종합청렴도에서 상당히 향상되는 과정을 겪고 있는데 성남시는 계속 후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안광림 위원님 말씀하신 청렴도 평가에서 시가 이번에 작년보다 좋지 못한 성과를 낸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또 지금 예결특별위원회 심의이기는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의회 또 시민 여러분께도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부시장으로서 또 행정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입장에서 연초부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사실 많은 시책과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조직문화 전체가 향상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느꼈고, 향후에는 시책이나 이런 각종 정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이 청렴도 제고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부시장으로서 느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부시장으로서 한없이 죄송하고 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고 내년부터는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올해도 저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보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조직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립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부시장님, 지금 전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청렴도 향상 교육, 부패 취약분야 교육을 하고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전 직원들이 참가하던데 부시장님 이 교육 참가하셨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교육할 때 항상 같이 참여하고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

같이 하십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인사,

광림

안광림위원

뒤에 국장님들도 다 참가하셨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뭐 그······.

광림

안광림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국장님은 사인만 하고 가신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런데 워낙 저희가 지금 교육하고 특강 이런 걸 많이 해서요,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의무교육입니까? 아니면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되는 교육입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뭐 갑질부터 해 갖고 이런 것들 내용이 많이 나와요. 이런 갑질이라는 건 상위 공무원이 하위 공무원한테 하는 짓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나 고위 공무원들이 이런 교육을 본인이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 대고 안 가는 경우가, 가서 서명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하시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또 개방형감사관제도 지금 운영하고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런 것도 지금 현재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퇴직 공무원들이 맡다 보니 다 호형호제하고, 지역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러니 제대로 감사가 되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개방형 감사에는 공무원 출신도 있지만 외부 출신들도 있고 또 공무원 출신이 하는 것하고 외부 전문가가 하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광림

안광림위원

장단점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안 좋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결과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성과가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외부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는 또 여러 가지 보수 문제라든가 이분들에 대한 전문성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쌓은 경력이 아니다 보니까 또 한계도 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지금 우리 예산이 3조 840억입니다, 이번 심사할 예산이. 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부정부패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이게 지금 단순하게 그 몇 푼 예산을 절약하고자 이 부패지수가 이렇게 높아도 되는 겁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 외부 개방형을 뽑아서 외부든 내부든 또 공직자든 아니든 감사관이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부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발 꼭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에는 한 등급 더 올라가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광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부시장님한테 우려인지 당부인지의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저희 도시가 과밀화되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우리시에 통과되는 차량도 외곽 도시들 차량도 많고 그런데 도시 내부의 주차 문제도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건립 예산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한 2000억 정도 넘어요, 앞으로 지어야 될 주차장이.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거나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서 차량 운행을 억제하고 자전거 도로를 늘려서 쾌적하고 미세먼지 없는 그런 도시들을 만들어가는 사회 혁신시대인데, 우리시는 지금 도로 다이어트 문제라든가 자전거도로 확보 문제라든가 또 과밀 주차구역에 대한 그런 세밀한 대책이라든가 또 공유주차장을 활성화한다 이 부분이 우리 그냥 공영주차장의 공유주차장 얘기 아닙니다. 민간의 비어 있는 주차장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게 개방이 안 된다거나 쓰여지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미래 지향적인 그런 차량을 소유하거나 운행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는 도시의 교통정책이라든가 주차정책은 안 하고 그냥 주차장이 없다는 민원이라든가 또 단기적 현실 때문에 이렇게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 건립 계획을 해 나가겠다 이런 게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 평소에 스마트 시티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고 또 IT 쪽에도 굉장히 이해가 많으시고 또 저희 각종 스마트 시티하고 관련되는 행사 때 포럼에 토론자로 또 방청객으로 늘 참석해 주시는 데 대해서 부시장으로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도심 원도심 지역에는 절대적으로 또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건립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다만 한 면을 지금 저희가 주차장을 개설하려면 약 한 면당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이 갖고 있는 한 8000대 정도의, 민간이 갖고 있는 전체 사용량의 한 60% 내지 한 반 정도만 저희가 쓸 수 있어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도시들이 지금 주차장을 늘리는 것보다는 수요를 통제하거나 있는 주차장을 어떻게 24시간 쓸 것인지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가 최근에 스마트 시티 계획 중에 어느 도시든지 가장 먼저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다행히 저희는 카카오모빌리티라든가 이쪽에 공유 자동차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하고 지금 현재 공유주차장 또 공유자전거 이런 서비스를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공유 개념으로 또는 장래적으로는 차를 안 갖고 가는 개념으로 지금 도시 설계를 계속 바꾸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최근에도 횃불교회 또 최근에 갈보리교회 여러 교회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고 또 이런 추세로라면 앞으로 좋은 공유주차장 대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공유주차 또 공유자전거 이런 차량의 근본적인 수요를 좀 줄이는, 공급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 수요를 줄이는 이런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당부말씀 드리자면, 저희가 ‘예산이 3조대다’ 이런 부분하고 저희 시가 ‘예산 여력이 많이 있다’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저희가 쓰여져야 될 행정 수요는 정말 많고 그런데 앞으로 5년 동안 신규 주차장을 2000억 원어치 지어야 된다라는 게 시대 방향에 좀 안 맞을 수 있고 우리시 재정 운영에 상당히 앞뒤가 안 맞을 수 있다. 더 쓰여져야 될 그런 분야도 많은데 주차장 건설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조정식위원

스마트 모빌리티가 계속 발전하는 것도 사실 의미 있고 또 우리시에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다음카카오하고 공유주차장하고 공유자전거가 그게 진짜 공유자전거인지 그냥 영업행위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 건 변론으로 하고, 전반적으로 차량을 줄이고 운행도 줄이고 그래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니냐 이런 얘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주차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주차장 건립 예산을 쓴다는 게 좀 아이러니하다 이런 얘기예요. 시대 방향하고 안 맞다, 이런 말씀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말씀드린 대로 구도심 원도심 지역에는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고, 그렇다고 무작정 지금 주차장을 늘릴 수도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정책을 잘 믹스해서 무조건적인 주차장 증설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나가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공무원 신변보호 용역이라고 해서 예산이 지금 각 구청에 또는 우리 본청에 돼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2019년도에 11억 7600만 원,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이 14억 4000만 원, 2억 6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런 공무원 신변보호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토록 하기 위해서 이 제도가 나쁘지는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꼭 이렇게 용역회사에 맡겨 가지고 해야 되느냐? 제도를 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내년도 예산 14억 4000만 원이 배치하는 인원이 21명인데 본청에 2명, 수정구에 8명, 중원구 5명, 분당구 6명, 일인당으로 계산하게 되면 6800만 원이에요, 예산으로 따지자면. 물론 이 예산이 다 쓰여지는 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입찰을 해 가지고 낙찰가액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금년도에 보니까 낙찰가액으로 따졌을 때 일인당 한 4910만 원 조금 넘게 이렇게 지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신변보호 용역으로 들어온 그 사람에 대해서 지급하는 금액은 200만 원이 약간 넘어요, 월로 따졌을 때. 그러면 나머지 차액, 매월 거의 200만 원에 가까운 돈은 어디로 흘러가느냐면 용역회사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용역회사에서 채용한 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변보호 근무를 하는 사람 주거지를 보게 되면 서울, 인천, 경기도의 타 시군, 우리 성남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취업난 때문에 난리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60세 이상도 그렇고, 특히 청년들. 그런데 우리시 예산을 이렇게 14억씩을 들여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지 강한 의구심이 좀 들어요. 이 제도는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면 저는 공무직으로 채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우리 공무직이 지금 1년 동안 그로스(gross)로 받는 돈이 얼마냐면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2900만 원이에요. 공무직도 다 다릅니다. 사무원인 경우에는 2900만 원이고, 시설관리원은 3700만 원, 그다음에 공원관리원이 제일 많아 가지고 4100만 원, 공무직인 경우에.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을 갖다가 공무직으로 채용을, 그러니까 채용을 할 당시에 자격조건을 부여하는 거예요. ‘신체 건강한 자’, ‘무도유단자’ 등등 이런 자격조건을 부여해서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게 되면 연간 절감되는 예산이 한 7억 9800만 원 정도 절감이 됩니다,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을 때. 공무직 채용을 얘기하니까 공무원 인건비 총액에 이게 걸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미환

오미환예산팀장

맞습니다.

재곤

오재곤예산재정과장

예, 포함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포함됩니다, 위원님.

박광순위원

공무직도 포함이 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포함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기간제는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미환

오미환예산팀장

포함 안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포함 안 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시면 부시장님, 이걸 제도를 개선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기간제로 신체 건강한 자, 무도유단자, 성남시에 거주하는 자 이렇게 이 응시조건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해도 성남시의 많은 사람이 응모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게 되면 청원경찰 모집을 할 때 성남시 거주하는 자로 체력 검증을 하잖아요, 무도유단자로서.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게 일인당 6800만 원이면 공무원으로 따지면 서기관 봉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고도의 무슨 전문성이 있어야 되느냐, 그야말로 동사무소 앞에다가 책상 하나 갖다 놓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금년의 그 실적을 한번 보니까 대부분 보게 되면 협박 및 위협 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한 서너 건 정도 기타 나머지는 집단민원 66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집단민원에 그 사람들이 개입하는 거 아니거든요. 집단민원은 경찰관들 다 와 있고 그냥 집단민원은 집회 시위하고 끝나서 가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개입하는 거 거의 없어요. 물론 여기에 지금 현재 폭행 및 협박이라 하게 되면 폭행은 부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최협의(最狹義)의 폭행도 있고 그다음에 광의(廣義)의 폭행도 있어요. 최협의의 폭행이라고 하게 되면 그야말로 공무원을 갖다가 주먹으로 내리치는 것이 최협의의 폭행이고, 광의의 폭행은 공무원 앞에서 책상을 내리쳐도 그게 광의의 폭행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보면 최협의의, 그야말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가지고 상해에 이르게 할 정도의 공무원 폭행이 있었느냐, 협의의 폭행이 있었느냐, 이것은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정도로 그냥 이 공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앞에 그냥 동사무소 책상 위에 앉아 있는 그런 효과인데, 왜 성남시민이 아닌 사람을 이렇게 고용을 해 가지고 많은 액수의 봉급을 줘가면서 또 그 봉급이 성남시민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그 사람한테 돌아가면 제가 말도 안 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200만 원 조금 넘게 그 근로자한테는 돌아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용역회사에서 이득금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 총액인건비제로 걸려서 공무직으로 채용을 못 하게 되면 이게 기간제라도, 지금 이분들이 다 1년제 아닙니까. 1년마다 지금 계약을 다시 하고 입찰을 다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남시민으로 한정을 해서 신체 건강하고 무도유단자로 해서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면 우리시 예산을 아까 공무직으로 따졌을 때 1년 절감되는 예산이 한 7억 9800만 원 된다고 그랬는데 기간제로 채용을 하게 되면 이것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 절감됩니다. 성남시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신변 보호하는 그 취지는 제가 백분 이해를 하더라도 얼마든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시 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절감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사실은 행교체 위원회에서 깎고자 했는데 깎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부시장님, 제가 유예를 드릴게요. 금년도 예산은 이것 가지고 나중에 입찰을 해 가지고 하시되 금년도 내에 이 제도를 개선하십시오. 하시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위원님 저희 그렇게 전문적으로 솔직히 판단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이런 특수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전문 용역업체에 맡겼던 것으로 또 그런 것들이 계속 2012년부터 내려왔던 걸로 보입니다. 또 위원님께서 이렇게 전문적인 식견을,

박광순위원

2012년도부터 내려왔으면 그전에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그동안의 과정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지금 과정이 잘못된 걸 쭉 말씀을 드리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래서 그거를 지금 관례적으로 내려왔던 것들을 이번에 한번 지금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같이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또 예산을 세워주신다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산은 세워주는데요, 금년도 내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기간제로 채용하든가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제도 자체를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시민들의 예산이 많이 낭비돼 가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용역업체 돈 벌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일인당 200만 원 정도 용역업체에 가는 거예요, 근로자한테는 200만 원 약간 넘게 가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이 돈이 근로자한테 다 가면 얘기도 하지 않겠어요. 물어봤어요. “너 얼마 받냐?” 그랬더니 200만 원 조금 넘게 받는대요. 그 나머지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용역업체에서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다는 표현이 좀 부적절한지는 몰라도 용역업체 이득금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금년도 내에 제도 개선을 해서 우리 의회에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거 더해서 2012년의 그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의회 의원님들께서 공무원 신변보호에 관한 이런 예산을 계속해서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박광순위원

예, 부시장님 답변 거기까지 듣겠어요. 어쨌든 간에 제도 개선을 하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두 번째는 내년 4월이면 또 총선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정치활동이라든가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행위, 이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지난번에 또 본회의에서도 얘기 들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기업 또 내지는 출연기관까지 임직원들은 정치활동에 개입하지 못하고 선거운동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 대법원 판례에 다 나와 있어요. 부시장님이 한번 찾아보시면 무수히 나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례가. 그런데 지금 우리 공사나 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이거 교육을 좀 시키셔야 됩니다. 처벌받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교육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지침·사례 이런 것을 하달을 해 가지고 이런 분들이 정치활동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징계양정기준을 보게 되면 공무원이 정치운동 금지 위반하게 되면 고의가 있고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파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임, 그다음에 비위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강등이나 정직, 그다음에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없는 경우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견책을 하도록 징계양정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복무규정에도 보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딱 되어 있어요, 규정에. 그다음에 공무원의 SNS, 요즘은 전부 다 SNS으로 하니까 SNS 활동 관련해서 주요 위반 사례를 제가 잠깐 시간이 걸리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적인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 직접 게시하는 행위는 물론이거니와 공유하기를 클릭하거나 응원댓글 이를테면 ‘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라는 이런 댓글을 다는 행위, 그다음에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그다음에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동영상을 제작 또는 발췌하여 SNS나 유튜브 등에 올리는 행위, 본인이 제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발췌해 가지고 올리는 행위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 대상자 명단을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게시·전송하는 행위, 특정 정당 후보자의 홈페이지 URL을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그다음에 정당 또는 후보자의 배너를 게시하거나 링크하는 행위 이런 등등 해서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여기에 아주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이런 등등 해 가지고 특히 공무원들이야 그런 경우가 요즘 많이 없습니다마는 공사나 출연기관 직원들에게까지도 앞으로 각종, 내년의 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종 선거에 개입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내년 선거 관련돼서 저희 공무원은 물론이고 또 공공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사례를 갖다가 전부 다 하달을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야말로 우리 공직자나 또는 출연기관 임직원들이 개입이 돼 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행위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부시장님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성남시에서 신축하는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지하공간 활용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 이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지하공간을 앞으로는 주차장으로만 생각을 마시고 회의실이라든가 다양한 공간으로 얼마든지 지금 우리 건축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건물로 신축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물론 비용은 좀 더 당연히 더 들 것입니다. 그러나 층수가 높은 건물이 내 집 앞에 있는 것보다, 내 눈앞에 있는 것보다 조망권 차원에서도 매우 우리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신축건물들은 우리나라 건축기술도 많이 발전해 있고, 또 내진설계까지 들어가는 아주 철저한 그런 건물들을 신축할 것이기 때문에 50년에서 100년은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하공간을 활용하지 않게 되면 그동안 사용을 못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좀 하시고요. 따라서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신축건물에, 신축건물은 신축 층수에서 지상공간을, 지상을 좀 줄이더라도 층수를 좀 줄이더라도 지하를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시고, 어떻게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지하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시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렇게 기안을 하고 결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도록 하시겠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우리 고병용 위원님 지금 지하공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지속적으로 좋은 제안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하공간에 대한 것들이 주차장 외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또 행정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아파트에 대부분 살고 있지만 오래된 아파트 보면 지하공간 그냥 방치해 두고 있거든요, 그 넓은 데. 그래서 어떤 땐 보면 ‘야, 민간이 저걸 사용하면, 저 공간을 또 공공이 사용하면 저 아파트 한 단지의 지하공간 저기서 나오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향후 저희가 건축법이라든가 건축 조례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은 있지만 공무원부터 신축건물을 만든다든지 리노베이션 한다든지 이럴 때 이 지하공간에 대한 활용계획을 필수적으로 검토하고요 또 민간에게 이런 것을 제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저희 건축법이나 조례를 판단해서 중앙정부에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구 청소년수련관을 증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것을 살펴보면 지하1층도 없고, 아예 1층을 주차공간 및 로비로 해 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좀 부적절한 것으로 지금······.

병용

고병용위원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병용

고병용위원

이거 수정할 필요 있지 않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공사 진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또 관련 법규가 어떻게 됐는지 예산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병용

고병용위원

아직 진행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답변을 너무 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설계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거.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검토는 하시는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꼭 검토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주변 여건이나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성남시 2020년도 성인지예산 올라온 예산서를 보니까 총 326개의 사업으로 1727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성인지예산의 필요성은 예산이 가장 정책의 중요한 도구이고 그 분배 구조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우선순위를 잘 반영하지 않으면 의도하지 않은 성 불평등 사항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국가경제적으로도 손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손실로 여겨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 평등한 예산의 책정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 성인지예산서를 쭉 읽으면서 보니까 이 사업이 3개의 사업으로 카테고리가 크게 나뉩니다. 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그리고 자치단체 특화사업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서 지금 총 326개 사업, 1727억 9100만 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예를 들면 이런 성별영향평가분석 관련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적에 거기에 관한 성별교차 원인분석이라든지 성과목표 그다음에 성평등 기대효과 이런 내용을 적는 부분에서 보면 성인지 관점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별영향평가 원인분석 같은 경우도, 받는 사업 같은 경우도 보면 남녀 간의 비율을 50 대 50 동률로 맞추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당연히 근사치까지는 가야겠지만 그 사업이 정책이 집행됨에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집단의 그 원인을 분석해서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부분으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성인지 관점 부족으로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관련해서 부시장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성인지 관련된 예산제도가 벌써 한 10년 이상 지금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또 직원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과거에는 또 얼토당토않는 예산을 성인지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지적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의회로부터.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 성인지에 관련된 또 젠더 감수성에 관한 이런 회의를 하는데 사실은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이것은 특정 과에서 한다기보다는 지금 모든 시의 전 과가 다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 전에 한번 전체 회의를 할 기회에 성인지 과에 관련된 특강이나 이런 교육을 따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님.

최미경위원

부시장님, 제가 요청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습니다. 담당 그 과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여성 관련 정책을 펴는 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시의 6급 이하의 그런 분들이 또 성별영향평가를 특히나 하는 사업에는 담당업무 담당자 이런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평등 실현 기업 및 성인지 정책 관련해서 예산안 편성할 때 꼭 관련 그런 연수를 통해서 성인지 관점에서 예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시장님 김정희입니다. 올해 지금 이렇게 또 12월 2019년도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 우리 성남에서 가장 핫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특례시 관련 모든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반기에 특례시 관련해서 모든 동에서조차도 특례시 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시 측에서는 그 진행을 어떻게 해 오셨고 또한 만약에 법안 발의가 통과가 된다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노력을 하실 건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 부분은 사실은 김정희 위원님이 더 잘 아실 텐데 그래도 제가 행정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시장으로서 제가 정무적인 일까지 담당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시에 지금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핫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인 소회로는 그 주제야말로 여야 또 지역, 원도심, 신도시, 여야 또 모든 계층을 막론하고 우리 성남의 어떤 힘이라든가 의견이 오랜만에 한번 집약됐던 그런 일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나 존경하는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심혈을 다해서 정무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법안소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또 해당 상임위원회에 들어 있는 관계로 법안소위에서도 지금 가급적이면 의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그 법안이 지금 정부안에도 여러 가지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안도 한 네다섯 개 됩니다. 이런 부분에 지금 우리시 것이 정부안에는 안 들어 있지만 다른 안에는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입수한 자료를 보면 정부도 정부안을 강하게 고집할 이유가 없다는 것들을 저희가 정부 위원회 속기록을 통해서 입수를 했고요. 그렇다면 저희도 좀 많이 가능성이 있나 생각하고, 그렇지만 하여튼 마지막까지 저희 성남이 이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음은 기회가 없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희망적으로 그러게요, 정부에서도 그렇게 규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또 희망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우리 성남시민들은 이 특례시 진행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시장님의 그 답변을 듣고 싶었던 거고요. 또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우리 정말 특별하게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한마음이 돼서 저희 특례시가 되기를 원했던 그런 학수고대한 기대인 만큼 되면 또 되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 이하 모두 공무원님들께서 더 신경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김정희 위원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시가 특례시가 제일 본 위원도 사업순위상 1순위로 보여지고요. 그밖에 연말에 있을 삼평동 641번지 기업유치 우선협상 대상자가 30일 날 결정이 되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리고 내년에 계속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될 사업들이 백현마이스 산업단지 조성 그리고 지하철 8호선 연장, 위례-신사선 연장, 아주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여기에 따른 준비 내년 한 해도 숨가쁘게 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준비 좀 잘하시고.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가짜 뉴스 대응팀은 어떻게 꾸려져서 잘 되고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따로 저희가 조직으로서 구성하지는 않고 지금 공보관실에 그 기능을 추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좀 그 활동은 그다지 눈에 띄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본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악의적으로 살포되고 있는 가짜 뉴스들이 있고, 현재도요. 다양하게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항이. 그래서 전파성이 강한 매체들에 의해서 이러한 것들이 자꾸 유포가 되고 살포가 되는 것은 결국은 시민들을 호도하고 거기에 따른 폐해는 전부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우리 부시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앞으로 일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부시장님께서도 그 보도를 접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서울시가 수서차량기지 이전 발표를 했어요. 거기에 따른 타당성 용역 조사가 지금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하철 3호선 연장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용인 또 수원·군포 이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서 연장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우리 성남시는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존경하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 외에도 여러 가지 철도계획이 주변에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기조는 지금 저희 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인접 시하고의 협력관계도 동시에 구축하려고 애쓰고 있고. 제가 또 개인적인 거지만 제가 다른 대도시에서 부시장으로 근무할 때 보니까 너무 중심 코어도시가 자기 이익에만 매달리다 보니까 인근 시하고 협조가 안돼 가지고 그때는 좋은데 이게 역전이 됐을 때는 굉장히 곤란함을 겪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용인·수원·광주 이런 데가 저희하고 관련이 있는 시군 중에 대표적인 곳들인데, 그런데 이런 시하고 이런 문제를 그냥 실무적인 레벨뿐만 아니라 국장급 레벨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최고 결정자 레벨 이런 레벨이 같이 연결돼서 우리시만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시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지만 인접 시까지 고려해서 같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그런 것들을 성남이 그 역할을 해 줌으로 해서 지역의 코어도시로서 또 맏형과 같은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부시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부시장님 아시다시피 이미 용서 간 도로는 그 기능이 상실 다 됐다는 정도로 지금 포화 상태에 이르렀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래서 지금 용인과 수원 쪽에서 몰려드는 차량 이거 도저히 감당 안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방법은 지하철 3호선 연장 이 방법이 광역교통대책으로는 최우선시돼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시에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전에 출석을 하셨던 부시장님의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더 성실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0년도 특별회계 관련 건인데요, 도시재생 부분에서는 2019년도 본예산보다는 171억이 감액 편성된 96억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위원님.

김영발위원

이 이유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부시장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일괄적으로 본예산 관련 건이니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 중에서 보면 환경에 대한 부분들이 2019년도보다는 증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458억 정도로 지금 2020년도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활용방법.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공원녹지조성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공원과 과장께서 사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설명을 듣지 못했고 설명자료를 잠시 들추어는 봤습니다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지금 현재 2020년도 조성액을 보면 600억 정도가 조성이 됩니다. 정확하게 593억 정도이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65억이 준 그러니까 2019년 조성액보다는 65억이 줄었어요. 이건 어떤 관점에서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 건지, 관점이라고 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19년도 조성액에다가 수입을 더 플러스해서 지출을 빼야 되는데 어느 변수가 더 큰 건지에 대한 부분,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게 재난안전관리기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영발위원

예.

한규

이한규부시장

전체 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14개의 기금 중에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여쭤본 겁니다, 세 가지 중의 한 가지가.

한규

이한규부시장

재난관리기금이 65억이 전년도보다 줄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한규

이한규부시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해마다 집행하고 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추경에 그 부분을 그 기금에다 다시 넣는 식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신 줄은 부분은 내년도 4회 추경 정도에 이 기금으로 다시 채워줄 예정입니다.

김영발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부분들은 ‘재난’이라고 하면 요즘에 미세먼지 관련 부분들도 재난에 속한다라고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환경부에서 확대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정부에서의 예산을 슈퍼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 512조 2500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재난기금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는 물론 회계법칙에 의해 가지고 절차에 의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단순한 숫자상의 정량적인 부분에서의 감액 편성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에서는 증액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절차상의 문제이기는 하나 회계상의 어떤 시차의 발생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기는 하나 다른 이유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관례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재난관리기금 같은 것들은 지금 늘거나 줄지 않아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소상하게 또 담당 실국장께서 얘기하시겠지만 환경 부분의 방금 말씀하셨던 초미세먼지라든지 이런 부분의 대응은 지금 환경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집진기, 지금 흡입하는 차는 앞으로 흡입해서 뒤로 뽑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이런 것들의 집진차를 1억, 몇억씩 주고 구입하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환경국에 배치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보기에는 초미세먼지라든가 이런 새로운 재난 형태가 늘고 있는데 재난관리기금은 줄어든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지금 환경 보호 쪽의 증가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한 14%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런 미세먼지 이쪽에 대한 증가가 많았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건 익히 언론을 통해서도 그리고 관련된 부서에서도 일부 들은 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것 이외는 없는 거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첫 번째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

김영발위원

마지막 것만 기억을 하시는군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여러 가지…….

김영발위원

그러면 3-1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시는 동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의 업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중앙 부처에 들어가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 19년도에 중점을 이뤘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중앙 부처에 들어간 부분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한규

이한규부시장

제가…….

김영발위원

중앙 부서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어요, 올해?

한규

이한규부시장

많이 들어갔지요, 세종청사도 많이 들어갔고요.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주목적이 뭐였어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주로 전체적인 저희 규제 관련되는 그런 부분에 부시장이 직접 장관하고 시·도부지사 회의나 유관기관 회의 때 제가 들어갔었거든요.

김영발위원

정기, 정례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시 관련 건으로 해서 재정 확보상의 방문의 중앙 부서가 몇 곳이 있었는지 그리고 재정상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분야를 신경을 쓰고 접근을 했는지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시장 현대화 사업 최근에 50억 유치된 것 뭐 이런 것들도 제가, 그건 경기도기는 하지만 경기도 쪽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고. 그리고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여태까지 예산항목하고 관련돼 가지고 중앙 부처를 방문한 것은 꽤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그런 것들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되 물어보겠습니다. 환경부에 들어가 보신 적 있습니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올해는 안 갔습니다.

김영발위원

수원시 같은 경우는 부시장께서 환경부에 들어가서 전기버스에 대한 예산 확보한 거 아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환경부라기보다는 전기차는 지금 수도권 한강유역관리청에서 담당하는 줄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도 전기차하고 관련돼서는,

김영발위원

우리 전기차 관련 건으로 해서 예산 플로우를 아십니까, 현재 계획을?

한규

이한규부시장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환경,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에둘러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부시장께서 내부적인 업무도 있겠지만 국·소·단장의 지원세력으로 해서의 행정부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접촉을 하고 예산 확보를 좀 더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환경이 중요한 부분도 있고요. 2020년도 본예산에 보면 보조금에 국비 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지자체 중에서 자립도가 제일 높은 성남시라고 외부에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도비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행보를 하셔 가지고 확보를 해서 말로만 환경이 아니라, 말로만 스마트 성장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법들을 총동원을 해서 여러 가지 국가에서 정책으로 하는 부분이라든지 OECD 국가를 포함해서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를 맞춰줄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가 좀 시간이 소요가 되긴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건에 답은 안 주셨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것은,

김영발위원

세 번째 건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환경 건, 전기버스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별개로 네 번째입니다. 지금 공유재산 관련 건인데, 최근에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됐지요. 관리가 미흡하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공유재산 관리요?

김영발위원

예, 대부료에 대한 부분들. 이 또한 제가 발언하거나 질의할 수 있는 시간들을 충분히 할애를 받아서 한다면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현실화,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강화해 달라. 지금 현재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잡월드 뒤의 관광호텔이 떠오르시지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 세외수입 중에서 펑크나 있는 대부료에 대한 수입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남시는. 아시겠습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광순위원

있어요. 질의하실 위원이 왜 없지.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없는 걸로 하시고 추가 발언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없으시니까.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아까 제가 공무원 또 공사 및 산하기관들 선거운동 개입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요, 아까 좀 빠뜨린 것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체육회하고 산하 종목별 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그다음에 상인회도 각 지역의 상인회까지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이 심리와 판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탄원서를 지금 현재 돌리고 있습니다, 서명해 달라고. 이거 전부 다 우리시 예산 또 내지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인데 이런 정치활동 해서 되겠어요? 더군다나 체육회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달에 최초로 민간인 체육회장 선거가 있는 거 알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게 누가 주도를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특정인 또 내지는 특정 단체가 내년 1월에 있을 체육회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 또 내지는 집행부에 잘 보이려는 그런 의도에서 이러한 서명지를 돌리고 서명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요. 지금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는 법정단체입니다.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의 예산과 보조금을 받고 있는 법정단체가······.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 제가 송구스럽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모르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부시장님,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서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그러면 즉각 중단시켜 주시고, 이거 만약에 중단이 안 되고 계속하게 되면 마지막 날 본회의 때 반드시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작태가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분당경찰서에서 우리 성남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치안행정설명회를 가졌어요. 지금 우리 성남시에 경찰서가 3개 있습니다마는 분당경찰서가 중심 경찰서이고 또 서장 계급도 좀 다르고 하기 때문에 교통안전시설을 포함해서 일정 부분 업무는 분당서에서 지금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건의가 된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금 탄천변에 CCTV가 3개 내지 4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장소는 뭐냐 하면 재난안전관실에서 지천하고 탄천하고 합류부 지점에 재난안전 감시용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생활안전 또 방범용, 생활안전 방범 다 똑같은 얘기니까. 생활안전용 CCTV는 지금 탄천변에 단 한 대도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탄천은 우리 성남시의 가장 큰 자랑이기도 하고 우리 성남시민이 주야로 정말로 즐기고 애용하는 그런 장소인데, 특히 노약자들이라든가 부녀자들 그런 장소에 생활안전용 CCTV가 지금 현재 한 대도 없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우리 시장의 책무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하도록 되어 있어요. 더군다나 현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자치경찰제도를 현 정부 내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우리 경찰청 예산 가지고는 분당경찰서에 1년에 CCTV 단 한 개도 안 내려옵니다. 2년에 한 개꼴 내려옵니다. 그거 국가 예산을 쓰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시장님, 이것은 지금 우리시의 조례에 보게 되면 치안행정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하고 경찰서장들하고 이 치안행정에 관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협의회가 있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현재 거의 사문화된 조례예요. 안 하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여기에 한 번도 참석해 본 적 없지요? 아마 없을 겁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여성·어린이연대에는 제가 갑니다만 거기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경찰서장들하고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하고 거기에 조례에 보면 되어 있어요, 조례를 한 두어 번 정도 본 적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해서 치안행정협의회 운영을 제대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지금 탄천변에 생활안전용 CCTV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 만약에 이해가 되시면 실태를 파악하셔 가지고 그야말로 부녀자들이라든가 사회적 약자 이런 분들이 마음 놓고 탄천변에서 운동도 하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연차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위원님, 사실 우리 관내에 지금 CCTV가 존경하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5000개 이상 수없이 많은 게 돌아가거든요. 저도 탄천변에 이렇게 취약한 것은 지금 위원님 통해서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 지역 사정은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제일 잘 아십니다, 저희 공무원들보다. 이 부분은 바로 조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흡연부스 때문에 자꾸 우리 의회에서는 요청을 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제 지역구인 야탑역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중이 이용하고 또 외지인들이 봤을 때 성남을 평가하는 것은 사실은 주요 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고 그 시민의 민도를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부시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야탑역광장에 심야시간대나 새벽시간대에 한번 방문을 해 보십시오, 어떤 형태인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에요, 쓰레기, 담배꽁초가. 그래서 저는 간혹 가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이런 모습을 보고 이 주변에 사는 우리들이야 항상 보는 모습이니까 그렇지만 외지인들이 봤을 때는 성남시를 과연 어떻게 평가를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비흡연자는 비흡연자대로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피울 수 있도록 해라, 흡연자는 흡연자대로 마음 놓고 피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거기가 공원이라서 안 된다, 뭐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지금 세종시도 공원에 흡연부스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도 서울역 앞에 흡연부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서울시는 더군다나 남산 전체를 갖다, 거기도 금연공원이거든요. 우리 야탑역이라든가 주요 역이 전부 다 금연구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에 흡연부스를 만들어놨습니다. 한강공원 전체가 금연구역인데도 흡연부스를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고척 스카이돔 내외부에 흡연부스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는 왜 설치를 했겠습니까? 보다 더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흡연자는 흡연권을 보호를 해 주고, 비흡연자는 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타 시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할 수 있기를 좀 바라요, 저는 답변 간단히 해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그런데 또 사실 우리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이 흡연실을 만들어줌으로 해 가지고 오히려 흡연을 장려하는 그런 문제도 거론하고 또 반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야탑역을 자주 가지만 그쪽 갈 때마다 광장 벤치 있는 데서 지날 때마다 늘 어렵게 거기에서 흡연하시는 분들 또 그것을 피해나가려는 그런 것들 많이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제가 접때 시정질문 때 얘기를 했는데 우리 행사축제예산 편성 시에 사전 준수사항이 좀 있어요. 우리 예산편성지침을 쭉 읽어보게 되면 신규 사업 편성 시에는 사전 심의를 철저히 하고 사후에 또 기존에 하고 있는 행사축제도 사후에 평가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게 굉장히 좀 부족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고. 그다음에 보조금 상한제가 있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년도 보조금 상한이 한 4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FC에 출연하는 것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로 지금 현재 보조금 형태 나가고 있어요, 100억이.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럼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내년도에 우리 보조금 상한제가 480억인데 성남FC가 거기서 100억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데, 이를테면 생활체육이라든가 이런 시민들 대다수가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이 보조금이 제한이 되는 효과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성남FC를 처음에 창단할 때는 시민구단으로서, 지금 현재도 시민구단이고 많은 시민들이 지금 현재, 그런데 단 출자액수가 우리 성남시체육회가 제일 많을 따름이에요. 시민구단이긴 합니다. 그런데 성남FC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참 많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김차영 체육진흥과장, 이한규 부시장께 자료 전달)

김차영 과장님, 그게 안 주셔도 돼요. 그 자료 제가 답변해 달라는 말씀은 아닌데, 성남FC 맨 처음에 창단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1년 이내에 메인 스폰서를 구해서 우리시 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하고 그런 조건으로 사실 성남FC가 창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과연 메인 스폰서를 구하기 위한 노력은 우리 집행부 수장인 시장이나 부시장께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저는 강한 의구심이 들어요. 그냥 성남FC 구단에 맡겨놓는 거예요. 성남FC 구단주나 거기 감독이라든가 사무국장이 가 가지고 스폰서 해 주겠습니까? 광고도 안 해 줘요. 이러한 노력이 정말로 과연 이게 언제까지 시민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입장료 수입이 지금 현재 한 해에 6억도 안 되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5분질문 때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 성남시 농협에서 5억을 갖다 줬는데 5억 전부 다 성남FC 줬잖아요, 입장료로. 성남FC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시민들이 가서 입장료를 내고 구경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 공무원이나 공무원 가족 또 내지는 보조금을 받는 단체, 단체원들 이런 사람들 위주로 가서 관람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심각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특히 보조금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행사성 민간 보조사업 있잖아요.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됩니다. 지원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서 단계적으로 축소 내지는 조정을 하셔야 돼요. 일몰 도래 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사업, 또는 수익자부담원칙이 적용 가능한 사업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원칙적으로 축소 내지는 폐지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시는 이 보조금 심의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작년에도 했으니까 금년에 해 줘야지’, ‘작년에 이를테면 500만 원 줬으니까 금년에 100만 원 늘려주는데 그거 뭐 그냥 주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신규 사업은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사업하고 대체할 수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해야 될 얘기가 많은데 시간 관계상 좀 줄일게요. 줄이고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제가 자료 요구만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 결과 상세내역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제가 한번 들여다 볼게요. 그다음에 투자사업비 요구 시에 시장방침 결재받은 사본을 우리 예산재정과에 줘 가지고 그 사본을 첨부해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약사업, 신규 사업, 계속사업 또 당면 현안사업은 전부 다 시장방침 결재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나중에 제가 필요한 것은 받겠습니다마는 방침 결재받은 그 내역 있잖아요. 그 제목하고 사업명 이런 것 정도는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나중에 필요한 자료는 제가 추가적으로 요구할게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우리시가 지금 용역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용역 관련된 조례가 있어요. 이 조례도 제가 만든 건데, 용역과제 사전심의제도에 따라서 그동안에 용역 심의한 거 있잖아요. 이것도 좀 봐서 제목하고 금액하고 이 사본을 작년 것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반영된 각종 용역이.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부시장님, 저는 지금 보면 도시 미관상 우리 노점상 관리가 잘 안된다는 건 아주 기본이고요, 지금 청과물 가게 같은 경우에는 공개공지 부분을 활용도를 높이는 전략을 쓰는지 굉장히 인도·보도상이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쓰레기통인가, 하여튼 간 우리 정류장에 쓰레기통을 없앴잖아요. 물론 인근의 상점에서 무단으로 쓰레기를 버린다 그래서 쓰레기 감량 차원에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에 있는 쓰레기통을 다 없앴는데, 사실 수많은 분들이 정말 테이크아웃 용기라든가 아니면 그냥 음료병이라든가 이런 게 역세권이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지저분하게 있습니다. 그 쓰레기 집으로 안 가지고 가요. 그리고 우리나라든 다른 전 세계 도시든 도로에 인도에 쓰레기통 있는 데가 많아요, 사실. 또 우리가 분리수거도 유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게 우리시에서는 ‘쓰레기 감량이 높아졌다’ 당연히 시에 있는 쓰레기봉지를 안 쓰니까 쓰레기 감량이 됐겠지요. 그렇지만 그 쓰레기들은 그냥 도로에 있는 거예요, 구석구석에 있는 거고. 그게 어디 양이 변했겠습니까? 어디엔가 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도시 미관만 헤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데 도시에 가보면 분리수거 통들이 3개인가 4개 있잖아요, 폐기물·병·철·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시민들도 분리수거라는 재활용도를 높이는 그런 부분들에 익숙하게 만들어야지, 그냥 전부 쓰레기통 없애버려 가지고 오히려 더 난잡하게 만드는 결과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좀 방향을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조정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언젠가 외국에서 오신 도시의 관계자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한국의 어떤 특정 도시를 얘기하기 전에 왜 쓰레기통이 없다고 이상한 것처럼 저한테 얘기하는 걸 제가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요. “도시에 쓰레기통이 없으면 시민들이 그 쓰레기를 어디다 버리냐?” 이렇게 되묻는 경우를 봤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생활 쓰레기를 거기에 갖다 버린다고 해 가지고 쓰레기통을 없앴는데, 실제로 운영사례를 보면 버스정류장이나 또 공원 같은 데는 저희가 현수막을 개조해서 만든 쓰레기통을 갖다 놓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지는 하고 있으면서 또 공개적으로는 못 하고 그런 현실하고 이상하고는 잘 안 맞는 그런 것들이 좀 노출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하는 대로 오히려 쓰레기를 줍기만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걸 구석진 자리에다 자꾸 놓게 되니까. 또 화단이나 이런 데 안쪽으로 넘어가고.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생활 쓰레기를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 버릴 정도의 그런 시민들은 많지 않다고 보고요, 또 분리수거도 해야 되고. 그렇다면 생활 쓰레기를 담는 통보다는 지금 조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리수거를 권장할 수 있는 리사이클링이 가능한 그런 것 위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도시환경 미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짧게 좀 답변하시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여기 무슨 상임위도 아니고, 그거 환경정책과에 해야 될 이야기를 부시장님이 그렇게 길게 답변을 하시면 총괄 질의 오전 내 하시겠어요?

웃음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정식 위원님, 더 질의? 답변이 되셨지요?

조정식위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순위원

있습니다, 아까 좀 빠뜨려 가지고 하도 많다 보니까. 내가 눈이 좀 나빠서 안 보이는 게 좀 있어요. 금년에 야심차게 준비한 투모로우 랜드 있잖아요. 대부분 사업이 축소·폐지됐는데 여기에 홍보비를 1억 9000만 원을 썼다고 그래요. 이 홍보비 1억 9000만 원의 지출한 상세 내역 이것 좀 자료 주십시오.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총괄 질의 다 들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총괄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순계잉여금, 잉여금이 너무 많이 남아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형국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가급적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서 이번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거의 관행처럼 ‘예산을 확보부터 하고 보자’라는 관행은 앞으로는 분명하게 개선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확보해 놓고 안 쓰면 잉여금 많이 남게 되는 현상이 오는 거고, 그렇게 되면 돈 많은 지자체라고 해 가지고 정부에서 돈 안 주잖아요. 그런 문제 없어야 되고요. 특히 우리 순세계잉여금에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는 판교개발이익금 빨리 정산해서 일반회계로 돌릴 건 돌리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 주범에서 얼른 해결을 해 주세요. 지금 대책은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예산 같은 거 편성할 때 부서에서 설계비, 시공비 이런 것들 한꺼번에 통으로 올라오는 것들 적절하게 조절해서 올해 당해연도에 할 수 있는 게 설계비면 설계비만 편성하고 시공비 내년에 할 거면 내년에 편성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편성을 해서 잉여금 많이 남는다는 소리 안 듣도록 해 주셔야 돼요.

한규

이한규부시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올해 2020년 예산은 비교적 예산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고려해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대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돈이라는 게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눈먼 돈처럼 집행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좀 특수한 분야, 전문적인 분야. 우리 의원들도 전문성이 좀 없고 공직자 여러분들도 좀 전문성이 없는 분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경시설의 수리비 이런 거 올라오면 이거 꼭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면 정말 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거 있고 또 CCTV나 이런 좀 전문성이 떨어지는 우리 일반인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는 그런 분야들 예산이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과다하게 지출되는 방향으로 가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제가 해당되는 국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예산이 눈먼 돈 쓰듯 막 쓰게끔 안 되도록 그렇게 부시장님께서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

이한규부시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부시장님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조정기획실장님 나오셔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차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변경에 따른 기정액 조정과 2019년도 하반기 재정집행 및 국가 소비투자집행 확대추진으로 주요 사업 예산 조정이 필요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자료 1쪽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2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3

본예산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4

기금운용계획안 요약서 끝에 실음-참조5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일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들어야 하는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충분히 논의를 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도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하시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3개 구청, 각 상임위원회 소관 본청, 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심사를 마치면 부서별 총괄 계수를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만 남으시고 중식 이후에 다른 부서는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만 남아주시고 나머지는 다 업무에 일단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가. 의회운영위원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참조6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7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8

본예산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9

기금운용계획안 위원회별 심사자료 끝에 실음-참조10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균택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장기교육 파견에서 복귀해서 지난 12월 6일 자 의회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균택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가교역할에 성심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명렬 의정팀장입니다. 박미숙 의사팀장입니다. 이사임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보게 되면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우리 상임위원장들하고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를 지금 예산 수립을 했잖아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상임위원장의 절반을 지금 편성을 했어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지침에 보게 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대하여는 상임위원장 예산편성액을 적용 계상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상임위원장하고 똑같이 계상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여기 현직 위원장님 계십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대단히 중요한 예산을 종합심사하는 그런 위치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우리 이것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가 편성하면 되는 거예요. 단 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가 넘으면 안 되는 거고,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의원들이 무슨 뭐 각종 위원회라든가 이럴 때 회의 가도 회의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은 명절수당에 가족수당에 뭐에 전부 다 있는데 우리 의원들은 매월 받고 있는 일정액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게 규정에 어긋나지 않다고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도 다른 상임위원장과 같이 계상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상설,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어제 지난번에 검토를 하면서 6개월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걸 확인해 봤더니 상설된 상임위원회가 아니고 이건 특별위원회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어드리잖아요. 지금 이 지침을 제가 읽어드리지 않습니까?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박광순위원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으면 제가 이걸 읽어드리지를 않지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됐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게 편성을 해 왔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침에 의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라는, 제가 그걸 모릅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일반 상임위원회보다는 한 절반 정도 운영을 하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절반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불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위의 상부지침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일반 상임위원장의 절반만 해라라고 하게 되면 그건 당연히 지침에 따르는 거지만 이 지침에 의하면 일반 상임위원장하고 똑같이 계상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라는 얘기예요. 단, 총액한도 내에서. 그러니까 국장님은 뭐냐 하면 총액이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상임위원장하고 똑같이 하게 되면 총액 범위를 벗어나느냐, 벗어나지는 않지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다른 과목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총액에서는 벗어날 수 없는 사항이고요.

박광순위원

벗어나지 않잖아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거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시고, 다음의 예산결산위원장은 이런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이걸 갖다가 지역구에 있는 유권자들한테 밥 사는 것도 아니고 다 선거법 위반인데. 우리 예산결산위원들한테 사기를 위해서 다 쓸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다른 상임위원장들도 지금 현재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업무추진비를 사실은 그게 아주 엄격하게 쓰도록 돼 있어요. 지역구 유권자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의회의 직원이라든가 또 내지는 집행부 공무원 또 내지는 우리 의원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의원들 간에 예를 들어서 친목 도모라든가 사기를 위해서 그래서 상임위원장한테 이 업무추진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한테 주게 되면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사기를 많이 올려줄 것 아닙니까?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박광순위원

그거 좀 검토를 하세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의회운영위원이 아니어서 그런데, 지금 보면 7대 의회하고 8대 의회하고 달라진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의회자문위원교수제도를 둔다거나 또 그다음에 교육에서 외부 교육을 갈 수 있는 예산이 있다거나 아니면 또 의회토론회 예산을 잡았다거나 또 지금 보면 내년에는 의회연구단체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할 수 있게 돼 있거나 이렇습니다.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상당히 의회에서도 의회 의정이 많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의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제도가 바뀌었는데, 저는 가끔 답답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서울시의회나 경기도의회는 가능한데 우리 시의회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또 수원시의회나 이런 의회는 가능한데 우리 시의회는 도입을 안 하고 있는 제도도 있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어디 갔다가 ‘아, 그런 게 있냐’ 알고 와서 의회사무국에 제안을 하는데, 사실 의정 지원이나 의사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사실 여기 의회의 의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모인 거예요. 전문위원님도 있고, 그렇지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바람으로는 우리나라의 어쨌든 다양한 지방의회의 운영지침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방자치법도 있고 의회 규칙도 있고 많이 그러지만, 어쨌든 우리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가 얼마나 전문적이고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런데 의회에 대한 의정 지원이 상당히 전문적이지 않다. 그리고 다른 의회에서는 하고 있는 것도 우리 의회는 못 하게 하고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국장님 또는 팀장님 또 전문위원님들이 전국의 의회를 샅샅이 다 뒤져서 우리 의원들한테 더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들이 제안해서 그게 제도가 이루어진다라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하여튼 저희도 물론 열심히 앞으로 찾아가겠고요,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건의나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도 다른 시나 다른 단체의 사례를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래야 우리시가 발전을 합니다.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집행부야 이제 집행부의 논리가 있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의정 지원이 더 적극적이고 활발하게 되도록 많은 고민과 다른 의회의 어떤 지원 그런 것들을 찾아서 저희한테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가 의회운영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만 본 위원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갼략하게 제안을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실을 지금 여기를 보면 모니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은 좀 별로인데 일반적인 우리가 상임위 할 때 보면 위원들이 좀 자료를 제시하거나 내용을 얘기할 때 막 종이를 들고 이렇게 흔든단 말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TV 하나 정도를 설치하는 게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지금 모니터가, 지금 현재는 카메라가 여기 고정식으로 이렇게 있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기술적으로 자료 같은 거 말씀하실 때 그게 가능한지도 한번 우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TV 얼마 안 비싸니까 시스템 검토해 가지고 우리 그런 시스템이 좀 도입됐으면 좋겠고요. 본회의장에서도 보면 우리가 국회나 경기도의회를 보면 개별 모니터가 있어서 종이를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이들, (예산 자료를 가리키며) 참 이게 필요악인 것 같은데 이게 한번 보고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물론 필요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모니터로 해서 집중도도 높이고 자료 찾는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도입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모니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본회의장도요?

김명수위원

의원들 개인 모니터, 의안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모니터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국회라든지 경기도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김명수위원

세 번째, 우리 의원실에 지금 현재 카드키를 쓰고 있는데 RFID 카드가 좀 커서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RF 카드가 있는지 검토해 주시고, 아니면 번호키 시스템을 쓸 수 있도록, 지금 번호는 입력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작동은 안 하거든요.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김명수위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의회에 손님이나 학생들이 방문하면 우리 성남시의회를 상징하는 기념품 이런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층 로비 많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의회 위상도 높이고, 물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수준에서 기념품들을 주면, 저희가 국회를 방문해도 기념품을 다 줘요, 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기념품 관계는 우선은 선거법 이것을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요.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안 걸립니다. 볼펜 이런 건 안 걸립니다.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이것은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그 네 가지 사항 좀검토해 주세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백

최현백위원

제가 하나 궁금해서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국장님, 교육 무사히 마치고 복귀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11쪽에 인력운영비를 보니까 4급이 지금 두 분으로 되어 있어요.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어떻게 두 분입니까?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지금 공로연수 가신 분 있어 가지고요, 앞전에요. 최현철 사무국장 지금 공로연수가 내년 6월까지라 6개월분이 더 반영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아, 그렇게 해서 두 분이시구나, 공로연수.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균택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균택

이균택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창근

윤창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3개 구

14시 04분

다음은 수정·중원·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구청 심사는 위원회별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질의 및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정구청장님 나오셔서 대략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안녕하십니까? 수정구청장 박준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는데요, 유인물로 대체하시지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의 없으시지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분당·중원구 소관 사항에 대해서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3개 구청 다 하는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다 하셔도 됩니다.

박광순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예산안 설명자료 10쪽하고 11쪽이 되겠네요. 거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총 6억 5200만 원이 이게 전년도보다 증액된 겁니까? 전년도에는 얼마였었는데 이렇게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어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위원님,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는데요,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자료를 가지러 갔어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송구스럽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거 발언시간에서 빼주세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광순위원

분당구 행정지원과, 세무1과, 세무2과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 10쪽, 11쪽,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자료 확인) 위원님, 죄송하지만 본예산 행정지원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건설위원회? 어느 위원회인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경제환경위원회네요, 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 10쪽.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청사관리팀이 생기면서요,

박광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이 예산서에 의하면 전년도 예산액이 0인데 6억 5200만 원이 지금 전년도 0인 이유는, 청사관리팀이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 팀이 신설이 돼 가지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이 지금 표기가 안 된 거예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서 총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동 예산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년도까지는 이게 동 예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청사관리팀이 생기면서 행정지원과 예산으로 들어와서 전년도 예산액을 표기를 안 했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여기를 보시면 동 청사 소규모 보수공사 해 가지고 전체 동이 지금 현재 2억 3000만 원 그다음에 동 청사 녹지시설물 유지관리가 3450만 원, 동 청사 시설물 시특법에 의한 시설물안전점검이 3000만 원, 야탑2동 옥상화단 철거 및 방수공사 해서 3400만 원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야탑2동 옥상화단이 지금 왜 철거를 또 하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이게 청사가 노후화돼 가지고 설명자료에 있다시피 옥상 바닥에 균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수층이 탈락이 되어 있고요. 옥상 누수 발생 방지를 위한 방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청사가 노후화돼서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거기 비가 샌다고 그래요? 비 샌다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일단은 비 샌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화단을 만들어 가지고 화단에 항상 습기가 있기 때문에 균열이 돼서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닐까요, 바닥 균열이?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그 관계는 위원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옥상녹화사업을 장려함에 따라서 각 동사무소 옥상에 이렇게 화단을 설치해요.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대부분 다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균열이 되니까 화단을 철거하고 또다시 방수공사를 또 하고 방수공사가 완료가 되면 화단을 또 설치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예산을 제가 삭감하겠다는 것은 아닌데 청장님, 이런 관계를 잘 저기 해 가지고 화단을 설치할 때 맨 처음에 화단을 설치할 때 방수공사를 하고 화단을 설치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빚어져요. 그런 거 감안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차피 청사관리팀이 생겼으니까 이런 것을 할 때 화단을 설치해야 되는지, 설치를 할 때 방수공사를 하고 화단을 설치해서 건물의 수명을 늘려나가야 된다라든가 이런 예산이 다 안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걸 말씀을 드리고.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판교동 옥상방수공사도 역시 거기도 화단이 있나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여기는 화단은 없고, 비가 새서 방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비가 새서?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판교동사무소가 지금 생긴 지가 얼마나 되는데 벌써 비가 새나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10년이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10년 정도 됐는데 벌써 비가 샌단 말이에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일단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박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운중동 냉난방기 교체공사가 있는데요, 이게 400만 원씩 50대가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냉난방기가 50대가 있다는 말입니까?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50대가 있고요, 고장이 잦아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박광순위원

고장이 잦아서.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사용연한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내구연한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광순위원

예, 내구연한.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그것은 바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내구연한이 7년일 거예요.

박광순위원

최현백 위원님,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하니까요 나중에 질의하시고.

현백

최현백위원

잘 모르셔서 제가 대신 답변…….

박광순위원

내구연한이 7년이에요? 지금 청장님 잘 모르시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몰랐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건 좀 파악을 해 보시고,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례가 운중동뿐만이 아니고 타 동도 대부분 이와 비슷한 그런 처지에 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판교동도 그렇고 또 삼평동이라든가 그때 판교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4개 동에, 백현동도 그렇고. 그런데 왜 이게 지금 운중동만 냉난방기를 교체해야 되는지 그것이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고. 따라서 이 자료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우리 분당구 전체의 동에 지금 현재 동별로 냉난방기가 몇 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는지, 내구연한이 지나 가지고 교체공사를 한다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어차피 이 물품을 갖다가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교체를 해야지요. 그런데 내구연한이 안 된 것을 갖다 교체를 한다라든가 이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부품을 교체한다거나 수리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자료를 전체를 주십시오.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대장에 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구입연한, 그다음에 실태조사, 그다음에 재물조사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른 동은 어떻게 돼 있는지, 제가 좀 저기 하는 것은 이 예산이 다른 동도 올라와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는데 운중동만 지금 현재 올라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를 다 주시고, 다른 동도 형평성 있게 교체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운중동도 거기에 만약에 해당이 안 되고 이를테면 보수해서 쓸 수 있을 것 같으면 보수해서 써야 되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지금 운중동의 연면적이 얼마나 돼요, 건축물의 연면적이? 잘 모르시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그런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참고로 야탑2동의 연면적이 554㎡예요. 평수로 따지면 175평 정도 되는데 거기 냉난방기가 몇 대 있냐 그랬더니 2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마다 다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기계실, 보일러실이 다 있어요. 거기에서 중앙난방으로 해 가지고 냉난방을 돌리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를테면 회의실이라든가 큰 데 이런 데 또 동장실, 민원들이 올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냉난방기를 비치해 놓는 거예요. 지금 타 동도 보게 되면 판교동 같은 경우도 지금 냉방기 하나, 난방기 하나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백현동 같은 경우에는 매립형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위에다가. 매립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실에만 지금 냉난방기가 1대 있다. 그런데 판교동은 어떻게 지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50대가 왜 지금 비치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비슷한 시기에 전부 다 지어졌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타 동하고 어느 정도, 만약에 백현동이 30대인데 운중동이 50대다 그러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백현동에는 지금 동장실에 하나 있는데 운중동만 50대가 설치가 돼 있다? 그러면 이 건축이 잘못돼 있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 세부내역에 보게 되면 대당 4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예산안 편성세부지침 106페이지에 보면 40평형 냉난방기가 35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설치비 포함해서. 이거 보고 예산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뭘 보고 예산 요청을 하는 거예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나름 예산편성지침과 그다음에…….

박광순위원

여기는 지금 대당 40평형이에요. 40평형이면 굉장히 넓은 평수예요. 여기 볼까요? 10평형이 설치비 포함해 가지고 130만 원, 20평형이 설치비 포함해 가지고 280만 원, 30평형이 설치비 포함해서 300만 원, 40평형이 설치비 포함해서 350만 원으로 지금 예산 편성 관련 공동단가 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편성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제가 그래서 운중동 연면적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40평형 곱하기 이게 50대면 지금 현재 몇 평입니까? 이게 시 청사도 아니고. 예산 편성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청장님, 그거 보실 필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해도 맞지를 않아요. 40평형 곱하기 50개 해 보세요. 그러면 몇 평입니까? 4×5=20 그렇게 하시지 말고요. 이 예산을 제가 삭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을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설치비 포함해서 이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이거 조달청에서 나중에 입찰해서 들어올 거예요. 그렇지요?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그렇지 않으면 제3자 단가계약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초이스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다 설치해 줘요, 이 가격에. 그래서 여기도 보면 설치비 포함이라고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설치비가 따로 있다면 몰라도. 그런데 이렇게 예산 편성해서 되겠냐고요. 이거 최대한 절약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시고, 집행하기 전에 이것과 관련된 자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교 4개 동 것은 상세히 뽑아주시고. 이를테면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있다. 나머지 3개 동은, 운중동은 지하실에 보일러실이 없다 있다.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만 50대가 비치가 되어 있는지, 언제 구입을 하고 내구연한이 언제인지, 그다음에 나머지 분당에 있는 22개 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걸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런 식으로 낭비성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제가 예산 삭감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거 예산 나중에 집행할 때 단계별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얼마에 조달청 해 가지고 여기 대당 지금 350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400만 원씩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에 구입을 했고, 어디하고 단가계약을 해 가지고 설치를 했는지 그것까지 전부 다 이 진행단계별로 저한테 뿐만이 아니고 다른 위원들한테도 주십시오.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박광순위원

이 예산을 이런 식으로 써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는 냉난방 방식이 좀 다를 거예요. 그렇지요? 세세하게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철현

박철현분당구청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용 위원입니다. 3개 구청에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선임 청장님이 해 주시는 것으로 짧게 답해 주십시오. 아주 간단한 겁니다. 현수막을 만드는데 크기는 대동소이한데 왜 6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이렇게 다양한지? 같은 청 내에서도 다릅니다, 6만 원에서부터 10만 원까지. 그리고 특히 특정 구는 120개를 만드는 데도 9만 원이나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윤창근 위원장님도 상임위원회 때 구별로 단가가 상이하다는 것을 지적을 해 주셨어요. 아마 고병용 위원님께서도 그걸 지적해 주신 거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 이렇게 되어 있어도 집행을 할 때 저희가 같이 3개 구로 조정을 해서 형평성 있게 그 기준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회기에서도 얘기를, 작년에도 얘기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수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아주 계획을 예산 집행을 삭감하지는 않을 테니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저희가 집행할 때 기준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본 위원이 이번이 두 번째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알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것 조금 제가 첨언할게요. 예를 들어서 120개인데 각각의 디자인이 다른 120개하고 디자인 한 가지인데 120장을 만드는 것하고는 단가가 달라야 돼요. 아시잖아요. 디자인비는 한 번 들어간 것을 120장 인쇄하는 거니까. 그런데 120장이 전부 디자인이 다른 거면 가격이 다르겠지요. 그런 것조차도 꼼꼼히 살펴 가지고 예산 발주를 하실 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준

박준수정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수정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원구청 소관 심사를 마치고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중원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분당구청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준 구청장님, 신경천 구청장님, 박철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 중 외청인 도서관사업소 예산안부터 심의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중욱 도서관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욱

최중욱도서관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최중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윤창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갑용 도서관지원과장입니다. 김희선 중앙도서관장은 장기재직휴가 중으로 신종욱 평생교육지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중백 분당도서관장입니다. 길인호 구미도서관장입니다. 권미순 판교도서관장입니다. 박대철 복정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중욱 도서관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욱

최중욱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창근

윤창근위원장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성립 공보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공보관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손성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공보관실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후식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순남 공보팀장입니다. 이선영 SNS홍보팀장입니다. 정우현 영상홍보팀장은 연가 중으로 나소정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팀장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미경위원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4회 추경예산 요약서에 보니까 주요 내용에 비전성남 포장비하고 비전성남 발송비가 감액돼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성립

손성립공보관

저희가 그동안 우편발송을 해 오던 분들 중에 일부 본인들이 원치 않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재개발이 되면서 이주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전부 정리를 하니까 7500명이 우편을 중단하여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가 발생해서 우편 발송하지 않는 비용에 대한 삭감 내용입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재개발로 인한 이주로 인한 부분하고 그런 것들을 다 조사했더니 그렇게 데이터가 나왔는데 지금 위례신도시 같은 경우는 더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좀 정리를 해 보셨나요?

성립

손성립공보관

우편 신규 발송 조사를 저희가 했고, 우편 신규 발송을 마감하고 난 이후에 정한 숫자거든요. 아마 위례에서도 제가 숫자를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정리를 한 것입니다.

최미경위원

우리시에서 비전성남이 차지하는 부분은 저는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에 대해서 시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도 시민으로 있을 적에 비전성남을 보면서 ‘아,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또 도서관 프로그램부터 해서 기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꼼꼼하게 살피셔 가지고 또 필요한 예산이 있다라면 다음에도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립

손성립공보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김영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두 가지 간단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부족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면 자료를 제출해서 설명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보관 예산에 관련 건으로 해서 2019년도 4회 추경에 감액요구가 됐어요, 5500이기는 합니다마는. 맞지요?

성립

손성립공보관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대한 본예산 관련 건, 설명자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쪽에 보면 20억이 시정시책 홍보에 대한 정책입니다. 그거 관련 건으로 해서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성립

손성립공보관

예.

김영발위원

우리 시책홍보에 대한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용역을 혹시 실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성립

손성립공보관

별도로 그런 용역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증액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전년도 대비.

성립

손성립공보관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김영발위원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어떤 부분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하시면서 증액 요청을 하는 거지요?

성립

손성립공보관

새롭게 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고요. 우선,

김영발위원

그 20억 중에 신규 사업이 얼마입니까? 20억 전체를 차지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기존의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증액 요구한 부분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공보관

전체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된 부분이 약 4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신규 사업이 유튜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1억이,

김영발위원

여기 설명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6억은요?

성립

손성립공보관

16억은 기존에 저희가 하던 예산을 그대로 한 거고, 추가되는 금액들이 약 4억 정도가 추가가 된 겁니다, 증액된 부분.

김영발위원

저는 공보관실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정성적으로 이건 홍보가 잘 되고 있다, 어떤 방향으로 가줘야 되겠다라고 제시를 하고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세출예산에 올렸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성립

손성립공보관

예.

김영발위원

타 부서도 마찬가지기는 합니다만 특히나 우리 공보관 쪽에서는 그것을 정성적인 분석 또한 조사와 효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시행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점검을 할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립

손성립공보관

신규 예산으로 저희가 편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매체별로 그다음 SNS라든지 언론매체별로 저희가 어떤 홍보를 했을 경우에 어떤 연령대가 가장 반응을 했는지 또 어떤 시간대에 반응을 했는지 전체적으로 그 홍보효과를 분석한, 애널리스트를 통한 분석을 해서 그걸 저희도 홍보의 방향을 잡아가기 위한 예산을 2020년도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증액이든 감액이든 삭감이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디테일하게.

성립

손성립공보관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이것 조금만 질의 좀 할게요. 우리 공보관 예산안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보관님. 스마트 게시대 이거 시청 앞에 있는 그 게시대 얘기하는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립

손성립공보관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늘 방치되어 있는 거, 저거.

성립

손성립공보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저것을 철거하고 이렇게 바꾸는 건가요?

성립

손성립공보관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건 잘하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었는데. 그런데 이게 신규로 3대인데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공보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여기 시청 것 말고 다른 구청이나 그건 어떻게 돼요?

성립

손성립공보관

우선 저희가 시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효과에 따라서 구청하고 각 동으로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효과는 사실 저거 가서 종이로 붙여놓는 건데 보지도 않고 정말 완전히 흉물처럼 보여요. 이게 바뀌면 조금 나을 것 같아요.

성립

손성립공보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좋고요. 그 위에 홍보매체 활용한 시정 및 기획홍보에 보면 버스쉘터나 이런 거 이용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버스쉘터의 홍보 보면 좀 버전이나 이런 게 구버전으로 이렇게 보이고, 버스쉘터 자체가 지저분하게 보이니까 그것 통해 가지고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을지가 조금 의문스러워요. 버스쉘터 관리하는 부서하고 해서 홍보는 여기서 하지만 쉘터 관리는 다른 데서 하잖아요. 쉘터 자체가 지저분하면 그것 누가 보고 있겠어요. 이걸 통해서 홍보를 하면서 오히려 버스쉘터를 좀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게 병행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공보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협의하시고. 맛집 홍보하시잖아요, 방송협력홍보 해서.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공보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방송협력홍보, 이건 필요한데 맛집 홍보는 어쨌든 상권재단이나 시장현대화과 이런 쪽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지요?

성립

손성립공보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면 이걸 홍보를 하는데 우리 공보관실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쪽 의견들하고 소통해서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아요.

성립

손성립공보관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립

손성립공보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성립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이어서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원발 감사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감사관

안녕하십니까? 감사관 김원발입니다. 100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군 감사팀장입니다. 박재석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경희 청렴정책팀장입니다. 박진홍 조사1팀장입니다. 박주영 계약심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신정주 조사2팀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감사관실 2019년 제4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아침에 제가 부시장님한테 질의한 내용 보셨나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봤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이번에 2019년도 청렴도 평가 결과가 대상 기간이 은수미 시장님 딱 임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하는 거 알고 계시지요, 1년간?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래서 이건 순수하게 은수미 시장님 청렴도 평가랑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감사관님,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우리가 이 청렴도를 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을 많이 했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2019년도 예산을 보니까 공직자 청렴도 제고 교육 강사수당 50만 원씩 6회 300만 원, 청렴 콘텐츠 구입 1000만 원, 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예산들이 들어갔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전부 다 예산 낭비 사업이네요, 결론적으로는.

원발

김원발감사관

낭비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청렴도가 사실 한 단계 하락, 종합청렴도가 하락했는데 내부청렴도는 또 반면 상승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한 단계 하락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한 단계 하락 안 했을 때도 전국 꼴찌 수준이었어요. 제 말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지금 한 단계 더 하락한 게 문제가 아니고 한 단계 하락해 갖고 전국 꼴찌가 된 거예요, 거의요. 감사관님 지금 심각성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예산 낭비를 지금 감사관님이 하신 거예요. 올해도 예산 또 수립되어 있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게 지금 항목이 보통 심각한 항목들이 아니에요. 내부평가 일부 올랐다고 지금 그거 갖고 자랑하시는 거예요, 감사관님?

원발

김원발감사관

그건 아닙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절대 아니지요. 이게 지금 외부청렴도 평가가 시민들이 평가하는 건지 알고 계시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일부 시민들은, 지금 은수미 시장이 각종 사고로 재판받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지금 그거랑 다 연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아침에 부시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꼭 단계 올리겠다고, 청렴도 개선 확실히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감사관님 오신 지 몇 개월 됐습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1월 12일 자로 왔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업무 파악 다 아직 안 되셨습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아니, 오자마자 업무 파악은 거의 되신 것 아니에요, 사실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했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내년도에 또다시 이런 업무평가에서 이런 등급이 나올 경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상향토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상향토록 하시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어 갖고 상향할 수밖에는 없어요, 사실은. 더 내려갈 데가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없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상향할 수밖에 없는데 그냥 상향이 아니고요 확실하게 상향을 해야지요. 한 등급 이상 2등급까지 올라가야 된다고요, 사실은.

원발

김원발감사관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정확히 성과가 없을 경우 용퇴까지 하셔야 된다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왜냐하면 이거 감사관님 주요 업무 아니세요? 지금 개방형 감사관으로 해서 감사관님 뽑아놓은 것 아닙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본인의 용퇴까지 고려하면서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감사관님, 궁금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요. 그러니까 외부청렴도 최하위 항목에 인허가 업무에서 좀 점수가 낮다 그러는데, 이게 인허가 관련된 비리가 많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온라인이나 전화로 일반분들한테 무작위로 한 것이거나 아니면 우리 인허가 들어왔던 외부사업자들한테 평가를 한 것 아닙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외부청렴도는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인허가 관련돼서 1만 536건에 대해서 저희가 권익위에다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1만 536건 중에서 권익위에서 488건에 대해서 표본조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원발

김원발감사관

인허가 부분이 거기에 대해서 인허가 부분에서 점수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허가 업무상 평가가 많을 것 아니에요. 이게 비리라든가 이런 게 많았다거나 아니면 인허가 업무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굉장히 지연됐다거나 아니면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상당히 갑질을 했다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어떠한 항목,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시에서 인허가 업무가 굉장히 그 담당 공무원들이 한마디로 엄격하게 처리를 하면 대단히 인허가 업무가 느리게 되거나 인허가가 상대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비리가 많은 건지, 아니면 너무 엄격해서 그런 건지. 낮게 나온 이유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인허가 자체는 사실 법적으로 공정해야 되고 또 금품 수수가 없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추세나 그런 것들은 없는 상태임에도 인허가가 빨리 처리 안 되거나 아니면 또 인허가 부분에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친절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쇄를 하고 안 되는 민원도 자세히 설명을 해서 또 그런 부분이 오해가 없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많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친절 분야가 더욱더 중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범죄나 비리 이런 것보다는 굉장히 원칙에 충실한 인허가 업무를 하다 보면 좀 느리거나 불편하거나 이럴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거 굉장히 불친절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허가 업무의 외부청렴도의 최하위 항목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네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일단은 그런 부분이 제일 저조하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내년도에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요새 보면 규제, 절차 간소화나 완화 이런 것도 많잖아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또 여러 기업 애로사항에 대해서 원스톱 서비스 이래 가지고 빨리 처리해 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점검하셔 가지고 이런 인허가의 부분에서 좋은 평가가 나오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알겠습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전부 다 같은 내용인데요, 저도 감사관님한테 당부 좀 드릴게요.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남시 행정이 대부분 잘되고 있다고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하고 있는 청렴도 평가 결과에서는 그동안에도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성과가 아니었고 또 은수미 시장 들어오셔 가지고 1년 동안 평가한 것이 종합청렴도에서도 지금 현재 한 단계 떨어졌고 내부평가와 청렴도에서는 지금 한 단계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내부청렴도가 한 단계 상향된 것은 은수미 시장이 들어오셔 가지고 이를테면 인사에 공정을 좀 기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내부만족도가 증가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점은 아주 저도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좀 미흡해요. 왜냐하면 수우미양가로 따졌을 때 3등급이 ‘미’지 않습니까. 나머지 지금 외부청렴도나 종합청렴도는 수우미양, ‘양’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양’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는 그거 잘라버려야 되는 거고. 적어도 우리시로 보게 되면 ‘우’나 ‘수’가 되어야 돼요. 다른 부분은 전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왜 이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양’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이것을 이렇게 봅니다. 우리 감사관님한테는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역대 개방형감사관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전직 우리 공무원을 갖다가 감사관으로 채용을 했어요. 이것은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감사관님 지금 아시다시피 직원들 다 알아요. 9급서부터 4급까지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떤 비위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정말로 원칙대로 하겠느냐? 온정적으로 처리하기 마련이거든요. 내가 같이 근무했던 직원인데, 아는 직원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시의 각급 감사결과를 한번 보게 되면 재산환수조치 일부 빼놓고는 주의, 시정 전부 다 이겁니다. 견책 한 건이 없어요. ‘견책’이라 하게 되면 공무원 징계의 종류 중에서 가장 낮은 게 견책이거든요. 그야말로 견책,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줘요. 전부 다 주의, 시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 아니야. 그래 봤자 주의 아니면 시정 아니야.’ 이런 풍조가 좀 만연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져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관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달리 생각을 해 봐야 된다. 그야말로 외부개방형감사관제도에 맞게끔 감사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든가 해서 외부인이 와 가지고 정말로 공정한 자세로 우리 공무원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공직자는 지녀야 될 자세가 첫 번째는 뭐냐면 청렴이에요, 청렴. 깨끗해야 되거든요. 직무와 관련해서 돈 받지 말고 향응 받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금 공무원들 직무와 관련해서 돈 받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 성남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세무공무원, 관세공무원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대가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교통경찰들이 길거리에서 돈 받는 사람 봤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만연했잖아요. 이렇게 변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정입니다. 직무를 처리하는 데서 공정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공적으로 바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아는 사람이라고 편리를 봐주고 알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서 원칙대로 하고, 이거 공정성을 잃는 거예요. 세 번째는 친절이에요, 친절. 이 친절은 앞에서 두 가지 얘기한 청렴하고 공정을 전부 다 덮을 수 있을 만큼 순위는 세 번째지만 가장 첫 번째 덕목입니다. 아무리 내가 돈을 받고 향응을 받는다손 치더라도 친절하게 하게 되면 그걸 다 덮을 수가 있어요. 불공정하게 업무 처리를 하더라도 친절하게 되면 그걸 덮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덕목입니다. 지금 현재 외부청렴도가 낮은 이유는 제가 진단을 할 때는 우리 공무원이 아직도 갑질 내지는 불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빚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민원업무 처리 전부 다 기일 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일 내에 안 하는 사람 사유가 있으면 연기 통보를 할 거고 기일 내에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게 낮느냐? 불친절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불친절. 비록 안 되더라도 친절하게 정성을 들여서 열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빚어졌으리라 생각을 해요. 저도 간혹 가다 그런 얘기를 들어요. “어디에 전화를 했는데 굉장히 불친절하더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은 안 그럴 텐데, 친절하게 할 텐데”, “아니에요. 굉장히 불친절하게 합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러한 사각지대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것을 감사관님이 꼭 고쳐줘야 돼요. 우리 직장훈련이나 직무훈련 할 때 시장님부터 부시장님 각급 중간 감독자 이상이 그 점을 강조해야 돼요. 안 되더라도 상대방이 이해와 설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감동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친절하게 해라. 친절하게 하면 친절을 받은 사람도 물론 기분이 좋지만 친절을 베푼 사람은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민원 응대를 할 때도 민원인이 오게 되면 공손하게 앉으시라고 하고 존댓말 쓰시고, 갈 때 적어도 문 앞에까지는 영접을 하고 안녕히 가시라고 다음에 불편한 점이 있으면 또 저를 찾아주십시오 명함도 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잔잔한 감동을 받는데 그냥 이거 법이 이렇다, 안 된다, 왜 또 왔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저는요. 알겠습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또 우리 적극행정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통과가 됐어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는 사람이 비록 예를 들어서 조금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은 용서해 줘야 되고, 소극적으로 법만 따지고 가만히 앉아 가지고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주의를 줘야 되는 거예요. 법령에, 규정에 안 된다고 명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해 준다, 시민들을 위해서 내가 해 주겠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직무에 전념하면 이런 결과가 빚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리니까 감사관님, 이거 유념해 가지고 내년에 평가할 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공무원들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빚어지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니까 외부청렴도 높일 수 있도록 하세요. 내부청렴도도 중요하지만, 내부청렴도는 우리 내부 공무원들끼리 이를테면 인사가 공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 복지제도가 좋게 되면 내부청렴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만족한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칫 잘못되면 ‘시민이 시장인 성남’이 아니라 ‘공무원이 시장인 성남’이 되는 거예요.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 아니고 ‘공무원이 행복한 성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내부청렴도보다는 외부청렴도가 이번에 한 등급 떨어진 것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실망스러워요. 유념하세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감사관님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이 점을 어떻게든지 내가 실천하겠다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감사관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들 말씀하셨으니까 본 위원도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외부청렴도 평가항목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평가항목이요?

현백

최현백위원

예.

원발

김원발감사관

부패인식 분야하고 부패경험 분야로 이렇게 나눠서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나 아니면 모바일이나 이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여기에 혹시 어떤 민원사항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에 우리가 민원들 많이 넣잖아요. 이런 것도 평가요소에 포함이 되나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보통 그 기준이나 절차가 투명하게 됐느냐, 업무처리 중에서 기간을 준수했느냐, 책임을 다한다고 생각하느냐,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느냐, 생각·경험 이런 걸 물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환산하고 있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성남시가 부패 관련한 사건사고가 터진 것도 아니고,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금년에,

현백

최현백위원

비리로 인해서 터진 것도 아니고,

원발

김원발감사관

저희는 부패나 보도나 이거 해서 감점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청렴도가 이렇게 한 단계 내려갔다는 건 뭔가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

원발

김원발감사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부분들은 거의 8점대 이상 8.6점 이상이 나와서 괜찮았는데, 인허가 부분에서 지금 5.25점대로 떨어져 가지고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평가가 안 좋았기 때문에 많이 하락, 그래서 전체 점수가 0.5점이 하락이 되면서 한 등급이 떨어졌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인허가 부분이야 절차대로 하는 것이지 뭐 따로 특혜 주거나 사건이 터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서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우리 감사관실에서 전략적으로도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 평가등급만 놓고 봤을 때는. 본 위원은 모르기는 몰라도 국민권익위 쪽에 들어간 악의적 집단민원도 포함이 됐으리라고 봐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그 부분은 악의적 집단민원 들어간 부분이나 이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의 시에 접수돼서 인허가 처리한 부분, 민원 처리한 부분 그 부분이 들어가고, 외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패사건이나 이런 사건이 있었을 경우 보도되고 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일단 모든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니까 2020년 내년에는 이 평가에 관련한 전략적 계획도 수립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안광림 위원 질의하시지요.

광림

안광림위원

감사관님, 외부청렴도에서 부패인식하고 부패경험 두 가지로 설문을 받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부패인식에 5개 항목이 있는데 업무처리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정도, 특혜제공, 부정청탁 및 부패와 관련된 인식 정도 이렇게 5개 항목을 측정을 하고요. 부패경험에서는 금품 및 향응, 편의 경험 이렇게 해 갖고 5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어요. 맞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런 측정 경험에 대해서 시민들이 부패를 경험했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이것을 평가 매기는 거예요. 맞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광림

안광림위원

이 중에서 인허가가 가장 문제가 됐어요. 인허가 받을 때 이런 걸 많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맞는 말씀입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많은 문제가 발생되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단 한 건도 적발해 낸 게 없고 징계 먹인 게 없다면 이것은 우리 감사관실에도 문제가 엄청나게 심한 겁니다.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감사관실에서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감사관님, 하여튼 내년도에 이 실적 안 나오면 그에 따라 용퇴 결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거 세부 내용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받은 거 있지요, 우리 성남시에 해당되는 항목들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지금 저희들이 우선 기본 자료는 받았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기본 자료는 받은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본 자료도 아마 올 연말까지 제출해 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발

김원발감사관

알겠습니다.

광림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좀······ 참 말씀 들어보니까 다 심각한 문제지요, 감사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릴게요. 외부청렴도가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5점대이기 때문에 전체 점수를 끌어내렸고요. 조사의 방법이 한 500명 표본을 추출해서 전화나 모바일 통해 가지고 지금 조사를 한 거예요. 그렇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특별히 어떤 부정이나 금품을 수수했거나 이런 문제들보다는 실제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것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넣은 민원이 너무 불친절하게 너무 오랫동안 처리가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불만이 생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근본적으로, 왜냐하면 실제로 돈을 받았냐고 하는 것을 봤냐 이런 조사가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조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낸 민원이 처리가 잘 안 되니까 혹시 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금품을 받으려고 하나? 이런 어떤 인식들이 반영돼서 이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게. 그러면 무슨 얘기냐, 결국은 우리 공무원들이 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이런 부분들이 먼저 사실은 좀 시정이 되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민원이 들어오면 기간 내에 처리해야 된다. 기간 내에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은 감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기간 내에 처리하도록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결국 의원들한테 와요. 이렇게 인허가를 신청했는데 안 해 주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안 해 준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안 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무원이 돈 바라나? 그러니까 조사과정에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답변이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기간 내에 처리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는 것 감사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모든 행정이라는 게 시민들에게 적극행정을 해 가지고 해 주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가급적 안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성남시 행정이에요. 이 핑계 저 핑계 대 가지고 안 해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시민이 볼 때는 참 납득이 안 가는 거야. 내 업무에 대해서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해 주려고 하고 보완 때리고 이러냐? 보완 몇 번 맞고 나면 성남시에 기분 좋을 리가 없잖아요. 과도한 보완 요구, 어떤 인허가 업무에 있어서. 과도한 보완 요구 이런 거 못 하도록 해야 돼요. 이런 사례들을 조사해 감사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특별한 근거 없이 몸 사려 가지고 공무원이 자기 다칠까 봐 행정 적극적으로 안 하는 거 있어요. 이런 경우도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 부서 일이 아니다고 핑퐁 치는 거 있어요,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부서 일인데.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민원 많이 와요. 그 사례만 해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서로 핑퐁 치는 이런 행정, 인허가 상황에. 이런 거 하니까 당연히 조사해서 좋게 나올 리가 없잖아요, 불친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섯 가지 기간 내에 처리를 안 해 준다, 과도한 보완을 요구한다, 몸 사리기 행정 한다, 핑퐁행정 한다, 그리고 가급적 안 해 주려고 행정 한다. 이런 사례들이 우리 감사관께서는 감사 과정에서 다 캐치를 해 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민원행정 인허가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게끔 유도해 줘야 돼요, 감사관이.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게 맞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불친절한 공무원 신고센터 있습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신고받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신고받고 있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그 불친절한 공무원, 예를 들어서 인허가 업무 안 해 주는 집단민원 혹은 인터넷에 민원 올라오는 것들 이런 것 많잖아요. 그런 것 다 챙기면, 그거 정말 이렇게 성남시가 이런 행정 안 해 준다고 올리는 걸 다 챙기면 그분들이 표본에 들어가면 그분들 불친절하다고 이거 조사과정에서 아주 점수 안 주지요. 지금 488명 약 500명 표본조사 했는데 5점이라고 하면 표본조사의 절반 이상은 부정적으로 답변한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수입니까, 이게. 그래서 불친절한 공무원 신고센터 단순히 있긴 하겠습니다마는 이것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야만 될 문제고요. 이거 옴부즈만하고 좀 연결시켜서 한번 고민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감사관실에서 옴부즈만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두 분.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저희가 옴부즈만이 감사관실 소속이지만 저희 자체가 그 업무에 저는 개입을 하지는 않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알아요. 옴부즈만 두 분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옴부즈만의 역할이 뭔지 아시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건 뭐냐면 행정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행정 부서에서 이런 식의 인허가에 있어서 안 해 주기 행정 하고 이런 것들을 옴부즈만이 대신 봤을 때 문제가 없는데 왜 안 해 주냐라고 할 수 있는 게 옴부즈만이에요. 그래서 옴부즈만이 있는 거예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옴부즈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옴부즈만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렇게 인사업무에 있어서 5점대로 내려가서 다른 점수 다 끌어내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옴부즈만이 별도로 있다고 그러면 그 옴부즈만은 누가 통제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옴부즈만, 이런 어떤 행정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옴부즈만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 해 주세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인허가 업무나 이런 데서 행정에서 못 하는 게 있으면 옴부즈만 찾아갈 수 있도록 옴부즈만 안내하고, 옴부즈만으로 가는 거 막으려고 하지 말고 옴부즈만 역할이 그런 거예요.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안 해 준다, 그러면 옴부즈만이 쫙 파악해 봤을 때 이 정도는 해 줘도 돼. 사례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공동주택의 쓰레기 하치장에 비 안 맞게 한다고 지붕 좀 씌워놨는데 불법건축물로 단속한다.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그 수많은 민원인들이 개인 이익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쓰레기 관리하기 위해서 지붕 좀 씌웠다고 해서 불법건축물 그거 단속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 민원인들. 그런 경우에 과연 그걸 불법건축물로 봐야 되냐, 그걸 막 과도하게 따져 가지고 그렇게 행정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래서 인허가 업무가 이렇게 되는 부분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과 이 옴부즈만 연결시켜 가지고 정말 감사관도 마찬가지고 옴부즈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이 이런 행정을 하는 수많은 사례들을 집어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근평을 주도록, 근평 평가하는 상관에게 그런 것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근평에서 이런 부분들 점수 덜 주게 하고 이렇게 해서 평소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만 이게 개선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감사관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 방법을 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이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복사기 대체한다는 거 돼 있는데, 400만 원. 이게 어떤 부서는 복사기를 렌털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는 지금 사는 것 같은데 감사관님, 복사기 같은 경우를 사는 게 맞을지 렌털하는 게 맞을지 그 전체적인 비용을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어느 부서는 왜 안 사고 렌털하냐 그러면 “토너나 이런 거 들어가는 것 때문에 렌털하는 게 더 쌉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서가 있고, 여기 부서처럼 다기능 복사기를 지금 사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다 돼서. 사는 거 맞지요? 10페이지에 있어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자료 확인)

창근

윤창근위원장

답변해 보세요, 누가 그 뒤에 팀장님, 시간 없으니까. 사는 거예요? 렌털이에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자산취득비로 사는 겁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사는 거지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서는 사기도 하고 어느 부서는 렌털하기도 하는데 어느 것이 우리의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집행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런 것은 집행하도록 하셔야 돼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지난번에 어디 상임위에서 질의하니까 렌털해 가지고 “토너 들어가고 이러니까 렌털하는 게 훨씬 쌉니다.” 이래서 그게 맞는 줄 알았더니 여기는 보니까 사니까. 비교해 보시고 사는 게 더 효율적이면 사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렌털하는 방법이 경제적이면 좀 고민해 보세요.

원발

김원발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원발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발

김원발감사관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전만우입니다. 심도 있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우순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임근순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기상 안전점검팀장입니다. 박정숙 안전협력팀장입니다. 정동락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안전관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만우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만우

전만우재난안전관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행정기획조정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준비해 주시고, 이거 시나리오가 좀 잘못됐네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임승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먼저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남석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이재웅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류미열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주광호 마을공동체과장입니다. 오재곤 예산재정과장입니다. 임명순 법무과장입니다. 조수희 민원여권과장은 연가 중으로 이경남 민원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김권병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창근

윤창근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오늘 첫 질의인데요,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예산 설명자료 중에 69페이지 보면 모범시민상 상패제작 해서 50만 원 6명이거든요. 이 상패가 그만큼 권위가 있는 거지요? 상패치고는 상당히 금액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이게 그동안 관례적으로 해 오던 거지요?

웃음소리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상패 수여자들이 여기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

김명수위원

당연히 영광스럽겠지요. 그런데 상패가 좀 사이즈가 크고 동으로 얼굴을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만족도에 대해서 한 번만 사후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마을공동체과가 새로 만들어졌잖아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관련해서 이야기들이 몇 건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일단 마을공동체 운영을 직영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운영단을 우리 성남시에서 뽑아서 파견하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거 할 때 그래도 마을기획단이고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분들이 동네에서 그동안 활동하던 분들이 많은데 관 위주로 마을공동체과가 만들어져서 지원하는 건 좋은데 그게 관 위주로 또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의견을 좀 수렴해서 이것을 반드시 직영으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지금 마을공동체 컨설팅 상담 강사료 중에 일반컨설팅은 4만 원에 100시간이고 전문컨설팅이 12만 원으로 돼 있어요, 시간당. 맞나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잠시만요. 자료를,

김명수위원

123페이지.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자료 확인) 예, 지금 현재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전문컨설팅이 어느 분들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간당 12만 원이면 거의 변호사급 이상의 상담료인데 마을가꾸기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임료가 높나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일단은 저희들이,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자료에는 시간으로 돼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횟수인지 시간인지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마을공동체과장이 직접 답변하는 것으로,

김명수위원

예, 과장님 좀 배석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과장님 좀 배석하게······.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과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마을공동체과장 주광호입니다. 그것은 1시간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컨설팅하시는 분들은 마을활동가 활동을 3년 이상 하신 활동가들 중에 선발을 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김명수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12만 원 곱하기 50시간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시간당 12만 원으로 보지 횟수로는 안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잘못된 건지, 표현이 좀 문제가 있는 건지, 123페이지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이게 총 100시간을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4만 원씩 총 100시간을 운영한다는 그런 산출기초입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간당 일당이 4만 원인 거고, 일반컨설팅은. 전문컨설팅이 시간당 12만 원인 거잖아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아니요, 시간당 그렇지 않습니다. 잠시만,

김명수위원

아니, 이렇게 써놓으셨잖아요.

웃음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제가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저희가 그게 시간당 금액이 있는데요. 제가 미처 숙지를,

김명수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거기까지 미처 숙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명수위원

나중에 확인하셔 가지고 이 예산서 자료대로 시간당인지 아니면 횟수인지 구체화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호

주광호마을공동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됐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마지막에 정보통신과 과장님 잠시 배석해 주십시오.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권병입니다.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정보통신과는 우리 성남시 전체에 있는 보안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또 여기에서 컨트롤, 그러니까 관리해 주시는 거지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배부도 하고 관리하는데, 다른 것은 괜찮은데 백신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잡혀 있어요. 백신은 원래 알던 대로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우리가 조치를 하는 거고 당연히 잘하고 계시는데,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법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백신만 깔아서 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요.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성남시 서버에 있는 파일들 중에 사진이나 문서를 판독해 가지고 주민번호를 추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사화도 되고 이슈화가 됐어요. 그래서 관련된 이 일반적인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만 깔아서 되는 건 아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들을 좀 찾아보시고 보완대책을 하셔야 돼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 기사에 보면 어느 타 시에서 몇천 건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사진이 유출됐다고 해요. 그거 좀 보완해 주세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그것을 내년도에 보안 프로그램을 지금 5000만 원 세워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평가를 해서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이 정보 보안 백신도 고도화를 해서 단순하게 바이러스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쪽도 반드시 보완하셔야 됩니다.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국장님에게 좀······.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위원

아, 실장님이구나, 죄송합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동장들도 우리 실장님이 관여하시지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김명수위원

행정기획조정실이니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시는데, 우리 동장들의 평균 근무기간이 너무 짧다는 의견이 많아요. 심지어는 저희 관할 지역구의 모 동은 세 번이나 6개월짜리 동장들이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 불만이 상당합니다. 업무 연속성도 있어야 되고, 동네 파악하다가 은퇴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 동은 은퇴식만 하는 동이냐?” 어쩔 수 없이 6개월 하시는 분도 오실 수는 있겠지만 동에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난번 시장님께서 시민과의 대화 할 때 그렇게 해서 최소한 1년은 유지하겠다고 저희들이 했는데요. 지금 워낙 상반기 지난 그러니까 6월 달, 7월 달에 인사가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또 내년 상반기에도 한 20명 이상 나가게 되니까 저희들이 기준은 철저하게 유지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바꾸더라도 특정 동에서 두 차례 세 차례 6개월짜리 동장이 계속 오는 것은,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은,

김명수위원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아니면 그 지역이 뭔가 눈 밖에 났든지, 그 지역 시의원이 멍청하든지.

웃음소리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아니, 그렇지는,

김명수위원

그래서 그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이번은 반드시 체크해 주시고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다음에 신임 동장님이 오시면 보통 사무관 교육을 받고 오시지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받고 오는 거지요.

김명수위원

오는데, 아까 잠깐 다른 분한테 여쭤봤는데, 일반적인 공무원 사무관 교육은 하고 오시는 건 맞는데, 동장 업무 특성에 맞는 교육은 별도로 하나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일단 사무관 교육이 관리자로서 리더로서,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실장님께 요청드리는 거예요. 다른 각 분야의 특징이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무관 교육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동장님들은 또 동장님 업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 사무관 교육만 하고 동장으로 발령되다 보니 그 동의 특성이나 동장의 고유한 업무 스타일이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동장님이 오시면 정말 주민과 일체화가 돼서 잘하는 동장이 있는 반면에 어떤 동장님은 좀 권위적이고 관치 위주로 하는 동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동장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는 건 어렵겠지만 나름 며칠 자체 교육이라도 좀 편성을 해서 어느 동장님이 오더라도 기본적으로 활동하시는 부분이 좀 매끄럽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검토를 잘해서 내년부터는 그러면 2일에서 3일 동안 근무시간 별도 계획해서 교육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김명수위원

예, 별도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별도 교육을 하신다는 거 약속해 주시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요, 동별로?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말 그대로 주민자치지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한다는 게 주민자치잖아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또 주민자치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결정하고 확인하고 운영하는 거지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이게 완전 동장이 좌지우지한다는 소문이 많이 들려요. 주민자치에게 권한을 부여하고서 동장이 마음대로 해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역주민들이,

김명수위원

그러면 주민자치를 주민관치로 바꿔야 돼요. 그런 권한도 부여하지 않을 거면서 주민자치라고 해 놓고서 동장이 그런 것들을 너무 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주민들이겠지요.

김명수위원

그렇지요, 주민이고 주민자치위원장이지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예.

김명수위원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소집이라든지 운영을 주민자치위원장하고 협의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상명하복식으로 하달을 한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좋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동별로 표준화된 규칙이 있나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다 있지요.

김명수위원

회칙이 그게 그러니까 자율적으로 만든 거예요, 아니면 표준안이 있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표준안을 저희들이 내려줘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그 자치회 세칙을 만들지요, 주로. 약간의 동마다 특성은 있지만 대동소이할 겁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저도 그 회칙을 좀 봤는데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집과 선정 권한이 동장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을 협조하라는 의미였지, 동장이 일방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을 선정하고 자르고 이런 권한을 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선정하고, 위원회 자체적으로 위원장도 선출하고 임원들도 선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관치로 하려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은 개선돼야 된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한번 동장 간담회 시에 철저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은 드릴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너무 상인 위주로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상인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궁극적으로는 주민, 지역주민 위주로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상인은 최소화해야 되고. 상인 중에서도 그 동네에 거주하는 상인이면 좀 괜찮은데 외부에 우리 관내에 거주하지도 않는 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사업 영업, 그러니까 가게가 관할 지역에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일단 그런 경우에는 얘기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자치위원장도 뽑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섭의 여지는 없고요. 그런데 다만 자영업 하시는 분도 있고 또 회사 다니는 분도 있고 또 전문 뭐 이렇게 각계 분야의 전문가를 골고루 영입해야 된다는 것은 그것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제가 실장님을 탓하려고 이렇게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조금 소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고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항상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김정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김정희입니다. 중원구청장님으로 계실 때 아시겠지만 황송공원에 있는 축구장이나 그리고 탄천변에 있는 A구장, B구장 축구구장이요. 그런 거 보면 다 펜스가 있잖아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정희

김정희위원

축구공이 날아가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성을 대비해서 펜스를 해 놨는데 우리 종합운동장 내의 보조경기장이요, 인조잔디 깔려 있는 데. 거기는 왜 펜스를 그때 검토 안 해 보셨어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체육과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정희

김정희위원

도시개발공사에서 안 하시나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것은 좀, 이쪽은 펜스가 있잖아요.

정희

김정희위원

예, 한쪽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한쪽은 있는데 그걸 펜스를 치면 약간 갇힌 느낌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치라고 그러면 안전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다치지 않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치면 되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너무 개방감이 없어 가지고······.

정희

김정희위원

그러면 실장님 또 오신 김에 말씀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축구 동호회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또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가장자리로 트랙이 있잖아요. 그 트랙에서 걷는 사람들도 있고 운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 주변에 의자도 있잖아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거기서 담소 나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러는데 축구경기를 하다 보니까 공이 날아오는 그런 위험성도 있는 거예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예, 그런 것도 몇 번 또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또 운동화를 신고 트랙을 걷다가 그냥 축구 안 하시면 그 축구장을 그냥 가로질러서 가시는 경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축구화를 신고 사실 축구경기를 해야 되는 그런 인조잔디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운동도 하시고 걷기도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게 내구연한까지 다 채우지도 못하고 짧게 끝나고,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정희

김정희위원

아무래도 또 축구하시는 분들 말씀 들어오면 그게 또 잔디가 누워서 별로 운동하는 데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또 바뀐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는데 많이 낡았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그래서 축구 동호회 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탄천변이나 그런 데처럼 펜스를 해 주면 위험성도 좀 떨어지고 그래서 문을 달아놓고 축구 동호회 분들은 이용하실 때 시간에 따라서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가장자리로 운동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 그런 민원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한번 그쪽 주민들하고, 교육문화체육국장한테 충분히 전달을 해서 그쪽 주민들하고 동호회 축구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높게 세우면 개방감이 없어 가지고 좀,

정희

김정희위원

그렇지요. 높이보다도 어쨌든 안전성 위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축구 동호회 분들하고 한번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김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실장님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 김명수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연계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라 하면 결과적으로 동장님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주민자치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지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조례에 의해서,

신철

강신철위원

프로그램이지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그렇다면 어찌 됐든 동장님으로부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권을 위임받아서 하고 위임해 준 만큼 또 관리감독을 해야 될 동장님의 책임과 의무도 있지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임원진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의······ 본 위원도 주민자치 활동을 하면서 항상 느꼈던 부분이 위촉장을 아까 뭐 상권이다, 지역주민이다, 외부 상권 퍼센티지, 여성 몇 %, 상권 몇 %, 지역주민 몇 % 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임명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나 임명장만 줄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주민자치위원의 역할, 뭐를 해야 될 건지. 사실상 보면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그걸 모르는 부분이 참 많아요. 해서 제가 항상 집행부에 건의드렸던 부분이 뭐냐 하면 교육 좀 시켜달라, 역할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른다. 알게끔 항상 보면 동의 총무나 행정팀장이 그냥 빔프로젝트나 어떤 자료 같은 거 다 해서 그냥 읽기만 하고 그냥 저기 하기만 하고. 우리 실장님도 일선 동장 해서 다 보셨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면 관에서 관치가 아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을을 위해서 발전과 봉사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장점과 단점이 있잖아요. 장점은 주민자치위원들 뭐 모르니까 이렇게 시키는 대로 동장이 시키는 대로 팀장이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하면 편하지요. 하지만 단점은 계속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전이 없다는 거지요. 안 그러겠어요? 해서 내년이 뭐하다면 예산을 추경으로 잡아서라도 주민자치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교육, 즉 다시 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임명장을 주기 전에 일단 1박 2일이든 하루든 2박 3일이든 실무교육을 이수한 다음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장을 주는 게 좋다 해서 그래야만이 ‘나 주민자치위원이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역할이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렇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내가 책임지고 함께 위원님들과 해야겠다’ 그런 게 서지 않겠어요? 또한 리더로 이렇게 저기 하는 우리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우리가 공무원분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사무관 대한민국에 벼슬 관(官)자를 다는 사무관 교육도 가서 이렇게 받고 난 다음에, 사무관 교육이라 하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5급 공무원들이 다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또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어느 정도 많이 알고 있고 동네에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로서 이렇게 끌고 나가려면 그분들의, 물론 그분들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는 하지만 한다고만 해서 의욕만 가지고 될 게 아니라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이며,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이며, 그런 것을 리드하게 되면, 하려고 한다라면 결과적으로 기본 방향이라든가 어떤 이런 걸 사전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 더 발전된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히 우리 실장님께 건의를 드릴게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사전교육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로 동장님은 어찌 됐든 주민자치위원회에 1년 동안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권을 줬으면 자원봉사자 모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진들이 심의하고 거기서 또 심의가 원활하고 제대로 되는지 관리감독은 아마 행정팀장 정도가 배석한 자리에서 그런 강사를 심의하는 그런 걸로 갔으면 좋겠고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신철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어찌 됐든 동장님이 무조건 이렇게 한다, 또 실제 항상 보면 그래요. 저는 늘 그런 부분이 불만이었는데, 동네에서 주민들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또 내년에 반영해서 하려고 하면 예산을 동장님께 올려요. 올리면 동에서 구에서 예산 올라오면 시에서 예산 삭감, 뭘 돈 없어, 안 돼. 우리 3조 800억 예산의 가장 필드에 있는, 아까 외부청렴도 그런 부분에서도 또 반영되는 문제예요. 어떤 회원들이 이런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이 좋으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를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임원진에서 이거 괜찮다 하고 반영을 해도 동에서 동장님이 받아도 구청에 올라와서 구청까지 동장님들 거쳐야지, 구청에 와서 거쳐야지, 두 단계를 거쳐서 시에 와서 또 예산과에서는 “돈 없어, 안 돼, 다음에 해.” 깎아버려요. 이런 부분에서 내부청렴도에도 분명 반영된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 우리 성남시 예산 적은 것도 아닌데 가장 일선에서 주민과 접해 있는 주민자치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예산, 실 일선 동에서 가장 기초적인 예산 이런 것은 제발 위에서 깎지 마시고 동의 예산만큼은 정말 필요한 예산이니까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신철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민원여권과 관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인지예산서를 봤더니 민원여권과에서 지금 공무원 친절교육으로 교육 및 평가를 성인지예산으로 넣었더라고요, 5800만 원. 그리고 이 사업이 보니까 성별영향평가사업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결론은 우리 공무원들이 남성·여성 공무원들이 동등하게 교육 이수를 하고 있어서 친절한 민원응대를 통해서 고품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 평등에 기대효과가 있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우리 민원여권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릴 테니까, 민원여권과장님.

창근

윤창근위원장

팀장님 나오십시오. 여권과장님 지금…….

최미경위원

없으시면 팀장님.

경남

이경남민원팀장

안녕하세요? 민원팀장 이경남입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이렇게 성인지예산이 친절교육으로 올라왔는데요.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 타 지자체에서 민원여권 발급을 가지고도 이것이 성평등예산에 가능한 부분으로 접근한 좋은 사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임산부 등 우선창구 운영하고 있습니까?

경남

이경남민원팀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이것도 성평등 관련해서 아주 좋은 또 성별영향평가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노약자 여권 무료배송서비스 같은 경우도 하고 있나요?

경남

이경남민원팀장

노약자는 여권 무료배송서비스는 따로 하고 있지 않고요, 민원인이 신청하시면 신청하시는 분들은 모두 배송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러면 신청주의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하고 있는 관련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주무 부서에서는 이런 부분이 또 성별영향평가사업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요즘 혼자 떠나는 일인 여행객 증가 데이터를 보니까 여성 여행객이 증가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이 혼자 떠날 때 해외여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취약한 여성이나 아동을 배려한 여행 안전에 대한 매뉴얼을 여권 신청을 할 때 제공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도 지금 여권 발급 운영을 가지고 일반예산을 가지고도 성인지사업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사업으로도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자 분한테 좋은 지자체 사례가 있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서는 좀 더 성인지예산 늘리면서 우리시가 성남시 시민들한테 또 정책의 최우선이 가는 것은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분배할 때 이렇게 성적 불평등 요소가 잘 제거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요청입니다.

경남

이경남민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실장님께 드릴 질문을 제가 담당 팀장님께 드렸습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별영향평가예산을 추가로 올리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사업으로 추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없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려고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2019년도 지금 의회가 이제 이게 결산이 될 것 아닙니까, 이 자료가. 그렇지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현백

최현백위원

결산자료가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생각보다 지금 불용처리가 많이 됐네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저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비비 삭감한 것 때문에, 신속집행 관련해서.

현백

최현백위원

예비비를 보니까 110억 이번에 삭감을 했던데 그것 말고도 보니까 추계에 좀…….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기타직 보수 자치행정과에서 삭감한 게 있고요.

현백

최현백위원

추계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백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실장님, 우리가 판교 제2테크노밸리가 지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 시티 서비스가 판교테크노밸리 하면서 자체적으로 구축을 LH가 해서 우리한테 넘기거든요. 알고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스마트 시티로 조성한다는 것은 들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실장님이 전체 인사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이니까 제가 이거 부시장한테 할까 하다가 지금 실장님한테 아까 총괄 질의가 조금 길어서 실장님한테 하는데 인사 부서 얘기예요. 이 스마트 시티 서비스를 LH가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깁니다. 스마트 시티를 구축하기 위해서 LH가 아마 계산하고 있는 예산이 약 1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판교테크노밸리를 조성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언젠간 맡아야 돼요. 각종 시설들, 전체 기반시설부터 시작해서 전부 우리가 인수인계를 맡는데 이 스마트 시티와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생소한 거예요. 지금까지 인수인계 받는 품목 중에는, 이게요. 그런데 언제 이것을 인수인계를 어떻게 받으려고 이것에 대한 걸 미리 누가 챙기고 있는지, 이게 총괄 부서는 어디인지, 여기에 정보통신과가 있고 또 스마트시티과가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시티과는 경제환경으로 지금 넘어가 있고, 정보통신과는 지금 우리 실장님 소관 업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인위적으로 상임위를 떼어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 조직개편할 때. 문제는 어쨌든 지금 결과는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스마트 시티를 조성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는데 이것에 대한 주무 부서가 어디입니까? 이 서비스 우리가 미리 챙기지 않으면,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시간 아끼기 위해서. 이거 우리가 먼저 챙기지 않으면 나중에 LH가 어떻게 해서 주든 간에 그거 그때 받을 때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의논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아시아실리콘밸리, 스마트 시티 지향하겠다고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성남시가 노력하고 있는데 판교테크노밸리 조성할 때부터 스마트 시티 해서 주는데 내용이 어떤 게 들어가고, 도대체 어떤 정보가 구축이 되고, 설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이런 것을 사업 진행은 어떻게 돼가고, 나중에 인수인계는 어떻게 받고 이런 것에 대한 컨트롤타워 주무 부서가 있어야 돼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일단은 통상적으로 LH에서 한 것은 문화도시사업단에서 받아 가지고 거기서 각 부서별로 나눠서 같이 합동으로 해 갖고 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내가 지금 특정해서 딱 찍어서 스마트 시티 관련된 서비스 약 100억 정도 되는 걸 이게 전문가들이 다른 부서에 전문가 없어요, 정보통신과나 스마트시티과밖에. 이게 아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전문 분야 아닙니까. 그럼 컨트롤타워가 어딘가에 있어 가지고 LH가 100억을 가지고 이걸 조성하는데 도대체 설계는 어떻게 되고 있고, 서비스는 어떤 걸 할 거며, 사업 진행은 어떻게 돼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인수 받는다 이런 것을 맡는 컨트롤타워 부서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직진단하면서 스마트 시티한다고 굉장히 크게 전면에 내세우면서 실제로 이것에 대한 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없어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만들진 않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진도는 안 나갔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만드는 게 아니고 해당되는 부서가,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지금 지정도 안 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실장님이 인사 부서의 장이시니까 자, 결론. 이 스마트 시티 서비스와 관련해서 컨트롤타워를 이게 여러 분야가 있는 거예요. 이 여러 분야를 전문적으로 전부 LH하고 얘기해 가지고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사업 진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인수받을 건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서에 컨트롤타워를 맡겨서 100억이 넘는 이거 LH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 가지고 나중에 국가에서 주는 돈인데 우리가 엉터리로 받지 않도록 업무 이거 컨트롤타워 지정해 주세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지정해서 나중에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결과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리고 정보통신과장님 여기 계시지요? 정보통신과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실장님, 그건 꼭 챙겨 주시고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김권병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부서에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하지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160억, 161억 6000만 원.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클라우드 시스템이 뭡니까?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클라우드 시스템이란 정보통신기기하고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 자원을 이용자들의 수요 변화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있는 여러 개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 행정망 8개 부서의 20개 시스템하고 그리고 서버가 20개 그리고 홈페이지망이 11개 부서에 15개 시스템, 30개 서버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통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조금 답변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것은 모든 데이터를 인터넷과 연결된 중앙컴퓨터에다가 싹 모아서 저장을 해서 그걸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그 데이터를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그게 클라우드예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일차적으로 우리 전 부서에 있는 일차적으로,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이 클라우드예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과장님 설명 그렇게 설명하면 클라우드가 뭔지 누가 알아듣겠어요. 그렇게 해서 8개 부서 혹은 홈페이지 11개 이런 것들을 전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중앙컴퓨터에 다 저장을 해 놓고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 들어가면 딱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클라우드 시스템이에요. 맞지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예, 직원들이 활용하기 쉽고 관리·운영에 또 편리하고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관리·운영도 운영이지만 보안도 아주 이게,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예, 해킹,

창근

윤창근위원장

우수해요, 이렇게 하는 게 해킹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각각의 인터넷이나 각각의 프로그램을 하면 그 자체적으로 해킹당할 수도 있고 보안이 좀 약한데 이렇게 하면 보안도 강해지고 사용도 편리해지는 기능이 있고,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예산 절감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산 절감도 되고. 그런데 이제 기본은 정리가 됐다고 치고, 이것을 구축하는 데 행정보호팀에서 구축해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팀에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행정정보팀, 제가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성남이 스마트 시티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마트 시티의 사실은 핵심사업이에요, 이게. 클라우드 구축이.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게 의구심이 드는 게 스마트시티팀을 성남은 스마트 시티로 가기 위해서 싹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놓고 과를, 스마트시티과를 만들고 시스템팀도 있고 전문가도 다 그리 갔는데 왜 이 구축을 160만 원짜리를 정보통신과에서 하는지 실장님, 이해가 안 가요.

박광순위원

160만 원이 아니라 16억이지요.

최미경위원

16억입니다, 16억 1600.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16억 1000만 원인데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16억 1600만 원, 내가 수치를 잠깐 착각했어요. 16억 적지 않은 돈인데, 이게 스마트시티과에서 전반적으로 성남시를 스마트 도시로 만들어가기 위한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해야지 여기서 이걸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이걸 스마트시티과하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게 과가 양쪽의 과로 일이 분산되잖아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행정망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이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스마트도시과는 우리 행정망, 물론 행정망하고 다 연결은 되지만 이 바깥에 있는 것을 다 정리하는 곳이고 이건 내부적인 것을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거 실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조직진단도 잘못한 거고, 조직개편도 완전히 엉터리로 한 거예요. 정보통신과라는 게 뭐 하는 데예요, 스마트시티과는 뭐 하는 데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클라우드는 스마트 시티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사업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걸 떼어서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거 제가 다 알고 하는 얘기고요. 실장님, 이거 업무분장 새로 하세요. 업무분장 새로 하시고, 스마트시티과를 만들어 가지고 4차 산업시대에 대응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로 제대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스마트시티과가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이걸 왜 정보통신과가 자기들 하고 있는 일도 많은데 이것을 그것도 행정 무슨 팀? 과장님?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행정정보팀.

창근

윤창근위원장

행정정보팀, 그러니까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지금 정보통신과에서 밖에 있는 CCTV와 그리고 행정 내부에 있는 정보통신에 대한 모든 것은 데이터를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게 데이터 관리예요? 데이터 관리입니까, 이게?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한 모든…….

창근

윤창근위원장

중앙컴퓨터에 저장하고 구축하는 게 이게 정보통신입니까?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예, 데이터 관리를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게요, 여기 보세요. 예산서 175페이지에 나오지만 디지털 성남을 구현하기 위한 클라우드 시스템 구축이에요. 이것은 디지털 시티 구축의 디지털시티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지금 업무분장이,

창근

윤창근위원장

여기 전문성 없는 쪽에서 괜히, 이거 결국은 뭐냐 하면 외부에다가 용역 맡길 것 아니에요? 직접 할 겁니까?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외부에 용역 맡길 거잖아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업체에,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렇잖아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스마트 시티,

창근

윤창근위원장

됐고요, 과장님 고민해 보세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실장님, 제가 볼 때는 스마트시티과 만들고 스마트 시티로 가고자 하는 마당에 조직진단을 그렇게 하고 조직개편을 그렇게 했으면 정말 이 관련자들 한번 실장님, 이 업무에 관련되는 분들 여기 정보통신과도 있고 스마트시티과도 있고 싹 모아놓고 토론 한번 해 보세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가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이런 고민 좀 과장님이 해 주세요. 그거 토론해 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 주시기를 바라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시간 아끼기 위해서 여기까 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예.

창근

윤창근위원장

이런 것 좀 고민해 보세요. 차제에 우리가 스마트 시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각종 컴퓨터 구입이 내구연한이 지나면 어마어마하게 과마다 컴퓨터 구입하겠다고 지금 올라와요, 실제로. 이런 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제 실제로 옛날하고는 지금 빛의 속도로 빨리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이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스마트 시티로 가는 길인데, 본체를 매년 이렇게 사. 이럴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본체 살 필요 없어요. 중앙컴퓨터 하나 야무진 거 놓으면 전부 무선으로 화면 보는 모니터만 있으면 무선이든 유선이든 저 본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본체를 매번 이렇게 내구연한 됐다고 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 구축하세요. 그러면 예산 확실하게 줄일 수 있잖아요. 과장님, 그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그거.

창근

윤창근위원장

있지요?

권병

김권병정보통신과장

PC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요. 지금 클라우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내가 붙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클라우드인데, 그것 역시도 개인 퍼스널컴퓨터처럼 내 본체 놓고 쓰는 것보다 보안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그러면 맨날 과마다 보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나가는 것만 해도 우리 성남시 전체 예산에 보안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다 들어가 있어요. 그거 아낄 수 있잖아요. 본체 안 사서 돈 아끼지요. 보안 프로그램 강화되니까 각각의 예산 편성하는 것 돈 안 들어가서 좋지요. 그런 게 있는데 왜 이렇게 매일 개인 퍼스널컴퓨터 저 본체를 예산 들여 가지고 다 사고 있냐고요. 도대체 우리시의 정보통신과나 스마트도시과 스마트 도시로 가겠다고 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로 가겠다고 하는 성남이 진짜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구태스럽게 과거에 머물러서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무슨 스마트 도시냐고요! 그리고 스마트 시티 판교테크노밸리 구축하고 있는데 컨트롤타워도 없고, 담당 부서도 없고, 나중에 다 되면 인수 받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지 모를 정도로 이게 현실이에요. 실장님, 조직진단을 했으면 제대로 조직 구축하고 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업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이게 스마트 시티의 핵심인데 여기서 하고 있고 이런 맹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실장님이 좀 앞장서서, 많습니다. 지금 제가 이것 말고도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CCTV 이런 것도 CCTV도 어떻게 구축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절감할 수도 있는데 옛날 스타일로 CCTV 구축하면서 예산이 더블, 더더블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거 제가 시간 없으니까 오늘 내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내가 다 분석해 가지고 우리시가 CCTV를 구축하고 중앙관제실에서 그걸 쭉 보면서 성남에 한 5000여 개 CCTV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걸 어떻게 구축하고 그걸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과연 스마트 시티다운 거냐라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하고 훨씬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는데 고민 없단 말이에요. 왜? 왜 그럴까요? 그거와 관련되는 CCTV, 이런 컴퓨터 유지관리비를 비롯한 이런 모든 분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지나치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그걸 유지관리 보수하는 업체들이 수없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중앙컴퓨터로 클라우드 해 놓고 본체 안 사면 유지관리비 덜 들어가니까 그 업체들이 돈 벌기 힘들어져요. 관련된 이익에, 자기 이익에 관련된 수없는 업체들이 스마트 시티로 되면 될수록 돈을 못 버는 경우가 생겨요. 돈을 못 번다는 것은 그분들한테는 좀 안타깝지만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예산을 어마하게 절감시키고 진정하게 스마트 시티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 방식의 전환, 대전환 이게 없이 성남을 스마트 시티 내지는 아시아실리콘밸리라고 떠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은 뒤쳐져서 저 뒤에 과거와 똑같으면서 말로만 ‘스마트 시티’, ‘아시아실리콘밸리’ 얘기하면 무슨 변화가 있냔 얘기예요. 절대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 스마트 시티다운 변화 이걸 지금 필요로 하는 거고, 실장님이 좀 앞장서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 중심으로 전부 분석해 보세요.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그래서 대변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제가 죄송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가 좀 말이 길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으시면 이거 하나는 조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부활 요청을 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시지는 않았는데, 도시개발공사 인건비 설명자료 11쪽의 개발업무수당 이 부분이 1934만 1000원이 예산 편성 미흡사유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실장님, 맞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민

임승민행정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아닌 것처럼 아마 어떻게 토론이 됐는지 인건비를 삭감한 경우가 돼서 이 1934만 1000원 이건 부활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위원님들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사를 한 도시건설위원회 우리 마선식 위원장과 이야기를 했고요, 마선식 위원장은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이것을 부활하는 걸로 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364쪽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출금 중 인건비 개발업무수당 1934만 1000원을 원활한 도시개발공사 인력 운영을 위해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364쪽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 소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출금 중 인건비 개발업무수당 1934만 1000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승민 행정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9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김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창근 위원장님과 안광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교육문화체육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재섭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해종 평생교육과장입니다. 김차영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먼저 2019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창근

윤창근위원장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감사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때 삭감된 내용이 있어요. 예산안 640페이지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에서 통합개회식 개최비 예산 2000만 원, 그다음에 640페이지 성남오픈 국제 어린이 태권도 대회 감액된 1000만 원 이거 부활을 요청합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고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안녕하세요?

병용

고병용위원

상대원동 출신 고병용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하시는 사업을 살펴보면 행사성 사업비가 다른 직접적인 사업비보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문해교육과 관련하여서 살펴보면 각종 운영비 그리고 행사, 용역, 연구 등으로 사용한 액수가 거기 부분만 살펴봐도 전체를 살펴본 것 아닙니다. 그 부분만 살펴봐도 대략 2억 4000만 원 정도 되는데 정작 문해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에 지원되는 성인교육에는 8000만 원 정도 사업비를 쓰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을 위해서 써야 할 예산이 실질적으로 예산 사업비로 집행되는 돈이 너무 작지 않은가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직접,

병용

고병용위원

그 페이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2020년 본예산 설명자료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 42페이지, 43페이지를 좀 살펴보면 되시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이게 문해교육, 저희가 복지관이나 그 장소에서 지금 어르신들 대상으로 문해교육을 하고 있는데, 해당 부서마다 해당 기관마다 가르치는 선생님들하고 기본 운영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인 비용은 거기에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병용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그것을 몰라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기본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알고 있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만 질의를 한 게 아닙니다. 앞전에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40페이지부터 한번 봐보세요, 실질적으로. 직접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맨 뒤에 가서 정작 43페이지에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에 8000만 원 1식 해 가지고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이렇게 행사성 사업비에 그 사업예산을 투입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비율은 맞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행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용역비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6만 명으로 파악했는데 우리 평생교육과 자체에서 9만 명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성남시에 문해교육 혜택을 받을만한 분들이 그렇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업계획이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문해 퇴치를 위해서 얘기입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제가 전에 파악한 자료로는 파악된 문해 불능자는 한 6만 5000명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문해능력이 없는데도 말을 안 하고 뒤에 계신 분들이 또 한 6만여 명에서 12만여 명이 되는 걸로,

병용

고병용위원

또 늘었습니까? 저는 9만 명으로······.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9만 명은 그러면 등록을 요새 새로 해서 더 늘었다는 그 수치 같고요. 지금 숨어 있는 분들 나타나지 않는 분들 그 정도 있다고 추정을 해서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를 하고, 지금 내가 문해능력이 없다 그래서 표시한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전체가 다 교육을 받아서 문해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그쪽 분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쪽 분야에 내년 예산을 좀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병용

고병용위원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12만 명에 대해서 아니면 9만 명이든 다 해서 문해교육을 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은 참 감사한 말이지만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느껴지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최대한 배우고자 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기관들이 성남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공부 가르치는 공식적인 지금 교육부라고 표현합니까? 거기에서 인정하는 기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기관의 선생님들이라든가 또 공공 비용이라든가 또 건물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인이 내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수고비는 드리지 못할지라도 자기 자비로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은 사실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자기 만족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봉사 개념에서 자기 만족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전체 예산이 저기 하다면 모르지만 이런 행사성 비용이나 다른 데로 이렇게 2억 4000이나 정작 그 부분만 가지고 또 말씀드린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정작 사업비로 쓰는 것은 거기의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이해가 덜 되지 않습니까, 3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게. 이런 점을 좀 잘 살피셔서 다음에 예산을 책정하실 때는 좀 더 그런 문해교육인들한테 그리고 거기에 관련돼서 정말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돈은 내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임대료라든가 공공비는 다 나와 있는 수치 아닙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그런 것들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셨으면 합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병용

고병용위원

발언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교육문화체육국장

고맙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체육진흥과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정희 위원께서 우리 행정기획조정실 관련할 때 또 총괄 질의에서 얘기는 했지만 그 부분에 추가적인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담당 과에. 지금 성남종합운동장 안에 있는 보조구장, 축구장 바로 옆에 보면 어르신들 게이트볼장이 있고 그다음에 족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게이트볼장으로 아침에 축구를 하는 팀들이 있습니다. 평일에도 연습하는 팀도 있고요. 그 공이 세게 차면 게이트볼장으로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 공에 맞아서 부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펜스를 조금 더 높게 올려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담당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민원을 넣고 나자마자 바로 공보관으로 발령이 나서 가셨어요. 그리고 과장님 바뀌셨는데 이거 꼼꼼하게 좀 챙기셔 가지고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연습하시면서 다치지 않도록 빠른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영

김차영체육진흥과장

예.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속기하지 마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기록중지

16시 48분 기록개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표결할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요,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표결하실 거예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아니요, 계수조정 했으니까 존중해 주시고 발언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예, 제가 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우리 존경하는 윤창근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예산 심의 또는 예산 편성은 정말로 공정하게 해야 되고 심의도 편성도 저마다 다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내년도에 쓸 예산은 사전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원칙, 예산 사전 결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우리 계수조정 때 추경 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것은 예산 심의 원칙에 맞지 않고요. 다른 모든 예산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가서 추경 때 그 일부를 갖다가 논의를 하자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어떤 사가 개입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대의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희 의원들은 공적인 일을 하는 그야말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대표자기 때문에 ‘사’가 없이 ‘공’적으로 공정하게 공평하게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대원칙을 말씀드리고, 하여튼 위원장님 결정한 대로 표결이면 표결 따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근

윤창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결과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광순위원

상임위원회 심의한 대로요?

창근

윤창근위원장

추경.

박광순위원

추경.

창근

윤창근위원장

예. 없으시면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0년도 예산안 심사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안 640쪽 교육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비 2000만 원을 효율적인 대회 운영을 위해 부활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예산안 640쪽 교육문화체육국 체육진흥과 소관 종목별 시장기대회 운영비 2000만 원을 부활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기영 교육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을 끝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예산안 및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6일 월요일 10시 30분, 10시 30분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겠사오니 시간에 맞춰 회의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