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화 의원 발언

안건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중 제9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이점희입니다. 먼저,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채 유통팀장입니다. 곽영석 경영수출팀장입니다. 류재실 식량작물팀장입니다. 정대정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배인후 농기계팀장입니다. 기술지원과 2020년도 당초예산 세입 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610만 원, 보조금 96억 1968만 6천 원으로 전년보다 9억 9955만 4천 원이 증액한 96억 4578만 6천 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775페이지, 먼저 총괄 내용입니다. 국고보조금 62억 1754만 8천 원, 기금 1억 2561만 9천 원, 도비 32억 7651만 9천 원, 시비 85억 1171만 원으로 전년보다 19억 1123만 3천 원이 증액한 181억 3139만 6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 유통시설지원인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 24개소에 6000만 원, Bravo 경남특산물박람회는 우리 시 브랜드 가치를 가진 농수특산물 대외적 판로개척 홍보 행사운영비 3800만 원, 농산물 유통지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6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6페이지, 농산물 규격 출하 지원 사업에 정부공공비축미 매입용 톤백 구입비 지원은 톤백수매 확대 위한 톤백 3500매 구입비 3500만 원, 산물벼 건조 수수료 지원은 40㎏ 포대당 1천 원 내 지원 사업비 1억 8000만 원, 농산물 통합상표 활용지원은 포장재 150만 매 지원 사업비 12억 5000만 원 중 20%인 2억 5000만 원, 통합마케팅조직 농산물 물류비 지원은 공동선별, 출하 생산자 단체 물류 수송비 사업비 3억 5000만 원 중 14%인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7페이지, GAP 인증 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은 벼, 과수, 중심의 500ha 분석 비용 5600만 원,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38개교 1만 2320명 초·중·고 학생에게 양질의 급식 지원비 68억 940만 3천 원 중 재원 분담금 60%인 42억 4448만 1천 원,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은 무상급식 지원이 제외되는 유치원 20개소 968명 지원 사업비 6000만 원, 공동선별비 지원은 생산자 조직의 공동출하 규격화 사업비 2억 6800만 원 중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 시군대표 농산물 포장 박스 제작 지원 사업은 포장재 10만 3천 매 지원 사업비 8500만 원 중 4250만 원, 양정시설 지원은 가공시설 현대화를 위해 투입구 개보수 등 지원 2억 4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9페이지,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38개교 친환경 쌀 구입에 따른 일반 쌀 구입 차액분 1억 2100만 원 중 70%인 7147만 원, 톤백수매 확대 지원 사업은 정부양곡보관창고 문 개보수, 톤백 저울 등 47개소 사업비 8430만 원 중 4215만 원, 농산물 통합마케팅조직 육성 사업은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 교육, 홍보마케팅, 조직관리 사업비 8200만 원 중 70%인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페이지, 농산물 수출촉진 자금지원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수출물류비 6% 지원 사업비 1억 5000만 원, 농산물 수출촉진 지원은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농가 교육 및 수출실적에 의거 수출물류비의 14%와 수출 포장재 개당 700원 내외 지원 사업비 5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1페이지,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에 전자상거래 농가 경영개선 지원 사업은 컨설팅 및 기자재 지원비 9000만 원 중 4500만 원, 사천몰 활성화는 홈페이지 보수 및 홍보활동비 4800만 원, 농특산물 특판 활동 지원은 우수 농특산물 전국 특별할인판매 포장재 및 택배비 4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2페이지, 비농단 수출농가 시설 지원은 6개소 시설 보완 및 현대화 사업 3520만 원 중 1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3페이지, 시설원예 수출농가 연질강화 필름 지원은 6개소 연질강화 필름 지원 사업 4320만 원 중 2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4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은 저질소 완효성비료, 경영비 절감 16개소 사업비 1억 2000만 원 중 8400만 원, 벼 신품종 증식단지 시범은 우리 지역에 맞는 신품종 증식 단지를 위한 채종포 운영비 3000만 원, 벼 병해충 방제 지원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은 방제복 700벌 250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지원은 방제 농약 구입비 3000만 원,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은 무인 헬기, 드론, 광역살포기 1600ha 방제 대행료 1억 6000만 원,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은 드론 2대 사업비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5페이지, 쌀 소득 보전 고정직접지불금은 쌀 시장 수입 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 사업비 40억 원, 쌀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업무추진을 위한 운영비 3527만 원, 조건불리직불금은 농업 여건이 불리한 지역 소득 보전 사업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6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지원 사업 중 벼 병해충 방제 농약 지원은 내년도 2차 방제를 위해서 공동방제 농약구입 재료비 5억 550만 원, 고품질 쌀 생산 맞춤형 비료 지원은 3300ha 저질소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 4억 5000만 원, 벼 육묘 인공상토, 매트 공급지원은 기계이앙 육묘 생력화 사업비 5억 원 중 2억 5000만 원, 마을 단위 소규모 육묘장 지원은 벼 건전 육묘를 위한 2개소 사업비 6000만 원 중 4000만 원, 생산비 절감 재배기술지원은 볍씨 파종기 등 생력기계 지원 사업비 8800만 원 중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7페이지, 신기술연구사업에 밭작물 생력재배 지원 사업은 맥류 등 생력화 단지 3개소 5000만 원 중 35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단지화 지원 사업은 기반조성 배수 개선사업 등 4개소 1억 840만 원 중 5420만 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 사업은 방제 대행료 2300ha에 사업비 4억 6000만 원 중 1억 5000만 원, 전작물 육성지원에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 사업은 우리밀 소비기반 확대 홍보 사업비 3000만 원 중 2100만 원, 우리밀 생산지원 사업은 250ha 밀 계약재배 농가에 종자, 비료 지원 사업비 9000만 원 중 63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쌀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ha당 32만 원이 지원되는 10억 7733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8페이지, 밭농업직불금은 밭 생산기반 유지 위해 2200ha 지원 사업비 11억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은 360ha에 벼멸구, 흰잎마름병 등 돌발병해충 적기 방제를 위해 3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0페이지, 쌀 생산기반조성 지원은 25ha 객토, 방조망, 배수 개선 등 생산기반 사업비 5000만 원 중 35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 쌀 적정생산을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자급률 확보를 위해 181ha에 6억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1페이지, 논 타작물 단지화 사업은 논 타작물 단지화 조성을 위한 농작업기 및 교육 컨설팅 사업비 5억 3000만 원 중 4억 7700만 원, 외래․검역병해충 신속 대응 예찰 방제단 운영은 기후변화 대응,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한 예찰 방제 관리구축사업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2페이지, 신기술 보급사업 원예작물 재배용 스마트 관개 시스템 지원은 가뭄 등에 대비하여 10개소 관수 자동제어 모니터링 설치사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3페이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은 자연재해에 대한 경영 불안 해소를 위해 57개 품목에 6000만 원, 고추 비가림시설 재배 지원은 기상이변 대비 5개소 1억 원 중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4페이지, 딸기명품화사업에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 사업은 10개소에 자동개폐기, 양액기, 무인방제기 등 1억 8500만 원 중 9250만 원, 과수 생산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 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은 농로 정비 등 8개 사업 2억 7000만 원 중 1억 3500만 원, 농업 분야 에너지절감시설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은 알루미늄스크린, 다겹보온커튼 등 5개소 1억 2512만 원 중 625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5페이지, FTA 극복 활력화 사업 중에 스마트팜 연구센터 지원은 농업생산시스템 기술개발에 필요한 스마트팜 연구센터 지원 사업비 1억 원, 읍면동 원예 분야 현장 애로 지원 사업은 5개소 유망작목 종묘, 농자재 지원 사업비 1억 1500만 원 중 8000만 원, 고추 건조기는 장마철 건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50대 지원 사업비 7500만 원 중 3000만 원, 시설원예 장기필름 및 배지 지원은 30% 농협 연계사업으로 투광량 향상 필름 5ha 2억 원 중 6000만 원, 명품딸기 건전 육묘 생산지원은 건전 육묘 고품질 딸기 생산을 위한 상토 2만 8천 포에 사업비 1억 4000만 원 중 7000만 원, 원예작물 안정생산 지원 사업은 13개소 배지 함수율 측정 장치 사업비 2억 6000만 원 중 1억 3000만 원, 과수 품질 향상 기반조성사업 지원은 50ha 전동가위, 덕, 관수시설 등 2억 8000만 원 중 1억 40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은 10개소 양액기, 고설재배 시설 사업비 9974만 5천 원 중 498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6페이지, 특용작물생산시설현대화 지원은 3개소 재배시설 개보수, 생산, 보관시설 사업비 5000만 원 중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7페이지,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사업은 650ha 원예작물 돌발병해충 방제 농약, 무인 헬기 방제비 4301만 원, 초등 돌봄교실 학교 과일 간식 지원 사업은 18개소 888명에게 방과 후 조각 과일을 연간 30회 공급고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인 농기계임대 장비 구입은 타작물 확대 재배에 따른 임대 장비 콩 정선기 2대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9페이지,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 사업은 농업인에게 필요한 맞춤형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동력운반차 등 지원 사업비 50%인 3억 4000만 원, 농기계순회 수리 지원 사업은 기간제 인건비, 유지비, 순회 수리용 부품구입 및 농업기계화 구축 장비 콩 탈곡기를 지원 등 1억 162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1페이지, 농기계 보험료 지원은 농기계 안전사고에 따른 손해보장보험료 90%인 4000만 원, 서부분소 임대사업소 인건비, 운영비, 부품구입재료비 등 3975만 8천 원, 행정운영경비는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1억 37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기술지원과 당초예산 세입세출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풍으로 벼가 쓰러졌을 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병충해 방제비를 ha당 쌀은 54원이 지원됩니다.

1ha당?

제곱미터당 54원이 지원됩니다.

한 마지기가 얼마나 됩니까?

한 마지기가 300평당 한 5만 9천 원 정도 지원되는데, 정부재난 지수가 실제로 300점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태풍이 거의 없다가 금년도에 3개의 태풍이 오다 보니까 농가에 피해를 주었는데, 갑자기 예산 편성에 애로가 있었습니다. 정부에서 300점은 보조 지원이 가능한데 100점이나 200점, 어느 정도 면적에 맞추어서 지원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성군 하이는 논 500평에 벼가 완전히 쓰러졌을 때 9만 원씩 받았고, 1천 평 이상 되면 11만 원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 부분은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특별하게 관리하고, 고성은 농업 분야에 많이 지원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향촌동 지역에 민원이 많아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성은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 “부자이기 때문에……”라는 농담도 했는데, 지금 고성은 주고 있네요?

예,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각도로 검토해서 최소한 주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고성은 주고 우리는 안 주니까 말썽이 되는 모양인데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쪽 지역 농가하고 이야기해 봤는데,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벼 병해충 방제를 2회 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까?

예.

지난번에 농협에서도 예산을 같이 통합해서 하실 것 같더니만 운영계획이 어떻습니까?

예산서를 보면 병충해 방제비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회 방제할 때 한 12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1차 방제는 농가 부담이 10%이고, 2차 방제는 농협에서 20%, 농가 10%, 자부담 30%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게 정립됐네요?

농협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타작물을 재배한 사람도 계속 재배가 가능합니까?

중앙에서 내려온 게 181ha가 계획되었습니다. 금년에 재배한 농가만 내년에도 재배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타작물을 재배한 농가만?

예.

면적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254ha 정도 목표를 달성했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건의해서 면적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밀 소비가 어떻습니까? 처분이 좀 됩니까?

사남농협에 우리밀이 1천 톤 정도 남았는데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다 가져갈 것이라고 협약서를 쓰고, 지금 저장관리가 불량한 다른 시군은 수매를 못 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은 재고 물량 1천 톤을 가져가면 거의 제로가 됩니다. 예전에는 우리밀을 많이 재배했는데 소비 문제가 있어서 금년도에는 면적을 줄여서 어느 정도 소비가 될 때까지 계속하고, 내년도에는 홍보 활동 사업비를 한 3000만 원 정도 도비를 확보해서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791페이지입니다. 논 타작물 단지화 사업과 관련해서 1개소에 5억 3000만 원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1개소이면 개인이나 법인입니까?

논 타작물 사업은 농림부 특수시책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 지역 주산지에서 콩이나 작목을 재배하는데 부족한 작업기계를 구입해서 지역을 활성화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쌀 대신에 타작물을 심을 수 있는 체계를……

지금 사천 관내는 타작물이 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당하는 게 트랙터는 되고, 콤바인이 콩 수확기입니까?

예, 관련 작목에 대해서 지급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농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부서에서도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시설에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예산 정도면 1억 원 가지고 5개소를 설치하는데 1동에 2000만 원씩 소요되는 것으로, 고추비가림은 이중 비닐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주변의 이야기가 농민들이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센터에도 파이프 관련 기계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고추비가림은 단순하게 하우스 1동을 짓는 것이니까 파이프를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1억 원 정도 들여서 파이프를 사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하우스 몇 동이나 짓겠습니까? 국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표준설계도를 가지고 농민들이 직접 설치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게 고민해 주시면 농민들도 빚을 안지고 하우스를 지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도·시비가 지원되더라도 그대로 업체에 떼 줘다 보면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득이 되는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과에서 판단해 주십시오.

검토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연구센터에 계속 시비 1억 원씩 지원해 주는데 실적이 있습니까? 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2017년도부터 시행했는데 ’17년도에 10개소, 2018년도 6개소, 금년도는 5개소입니다. 보통 농가는 스마트팜 연구센터에서 연구한 시설에 접목해서 연구하는 사업비를 갖고……

직접 농가에 시범도 하고?

예.

농가에 도움이 됩니까?

예, 스마트팜 시설을 전체적으로 하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니까 지금 가진 시설을 보완하여 개발한 제품을 농가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당초예산을 보니까 예산 편성이 안 되었는데 딸기 수정벌과 관련한 예산이 빠졌지요? 확보를 못 하신 겁니까?

원예작물 안정생산은 작년도 세분화해서 농가 수요를 받을 때 사업비를 배분하기 위해서 포괄적으로, 빠진 부분이 아니고……

사업내용이 연질강화 필름…… 이 예산을 가지고 수정벌 사업을 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전 같은 경우 당초예산에 예산을 절반 확보하고 1차 추경에 절반을 확보하는 형태로 해 왔었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농가에 지원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양봉 벌통 1통의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12만 원이라고 합니다. 과에서 한 번 더 챙겨보시고, 그 전에 확보하던 것보다 더 증액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84페이지, 공동농작업 대행료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 부분은 병해충 방제 및 재료비인 농약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방제 대행료는 헬기나 드론, 방제하는 비용이 1ha에 한 1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160ha 방제할 때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787페이지, 벼 병해충 공동방제 대행료 사업 1억 5000만 원……

예전에는 1차 방제 한 번밖에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1차하고 2차 하는데 부족한 그 부분을 방제 대행료로 1억 5000만 원을 넣어놓았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부분은 도비가 확보되었는데, 뒤에는 시비만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부족분을 시비로 확보하는 겁니다. 도비 주는 부분은 별도로 하고, 도비 부족분만 시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도비 4800만 원을 주면서 시비가 근 2억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도비 확보가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도비 비율에 따라서 하니까 그렇습니다.

785페이지, 농자재 살포기 구입 지원이 드론 구입비 같은데 작년에 몇 대 구입했습니까?

작년에 1대 구입했습니다.

어디?

서포농협입니다.

이번에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대상자는 정해지지 않았고 내년도에 신청받아서 할 것입니다. 주로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단체나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단체에 지원코자 합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방제 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무인 헬기는 용현농협하고 삼천포농협 두 군데에 있습니다.

1대씩?

예, 1대씩 있고. 한번 방제할 때 보통 하루에 헬기가 한 12대 정도 동원됩니다. 타지역에 있는 헬기 방제단하고 같이합니다. 무인 헬기는 용현농협하고 삼천포농협 중심으로 헬기로 방제하고, 드론 방제는 용현, 서포농협, 사천읍 농협을 주축으로 하고, 일반 공동방제기는 정동 학마을 친환경단지에 1대, 서포에 1대, 무고 1대 해서 3대가 같이 방제를 합니다.

헬기는 외부 업체에서 가져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드론은 관내 업체가 있어서 외부에서 헬기를 가져오지 않아도 방제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드론 방제, 항공방제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농가의 선호도에 맞추어서 드론 방제할 사람은 드론 방제하고, 드론은 우리 관내 사람들이 거의 하고, 무인 헬기가 드론 방제보다 속도가 빠르고 효율이 높아서 보통 무인방제를 선호합니다. 용현농협, 삼천포농협이 주축이 되어서 다른 지역 헬기와 공동으로 방제하고, 우리 농협의 헬기도 다른 지역에 가서 방제합니다.

면적이 넓으면 아무래도 헬기 방제가 가능한데, 요즘 소규모 농가는 전선이 있어야 드론으로 세밀하게 작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방제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 업체가 대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92페이지, FTA 극복 활력화 사업비가 전년도에 20억 원이 넘었는데 지금 한 7억 원 줄어서 올해 14억 원 정도 되고, 국비, 도비가 적고, 시비가 10억 원, 이렇게 많이 투입합니까?

이 부분은 과수 참다래 부분에 투입되는데 FTA 사업 신청에 따라서 별도로……

정부에서 FTA를 이렇게 해 놓고 국비 조금 지원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몇십억 원씩 투자하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비율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확보를 못 해서 그런 겁니까?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국비를 10% 주면서 전체 시비로 충당하라?

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도비를 더 확보하든지 시비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비율이 있다니까 나중에 비율을 확인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조정이 불가합니다.

원예 병해충 방제지원비도 있는데, 어떤 방제입니까?

원예 분야도 산림 임야 부분에 외래 해충이 많이 옵니다. 녹지공원과와 공동으로 방제하고 개별적으로 방제를 많이 합니다.

박종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787페이지, 우리밀 소비촉진 지원 사업은 어디로 민간경상보조를 해 준다는 겁니까?

사남농협을 주축으로 해서 소비활동으로 재고나 판매 활동을……

우리밀 생산지원은 각 농가에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은 누가 합니까?

사남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농협으로 준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신규 사업이 많네요. 여태까지는 이런 사업을 안 하고 내년부터 시작하려고 생각합니까?

사업 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똑같이 정해 놓으면 그 부분밖에 못 하고, 포괄적으로 같이 사업을 신청 받아서 할 때 이 사업이 많으면 이 사업에 조금 더 지원하고, 신청이 안 들어오는 부분은 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신규 사업도 있고, 기후 변화나 시대 변화에 따라서 사업을 좀 변화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여인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윤식 하수행정팀입니다. 하진건 하수시설팀장입니다. 허성오 하수운영팀장입니다. 강태현 하수관리팀장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최인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된 지도와 성원을 부탁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수도사업소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고, 일반회계는 주로 보조금 사업과 분뇨 및 우수관로 유지 관리 예산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운영하는 하수도공기업 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05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14억 5701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건설을 위해 사천읍 하수도정비, 도시침수 대응 사업으로 22억 7900만 원,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로 104억 8000만 원, 806페이지에 원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4억 8836만 원, 구랑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7억 6000만 원,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1400만 원, 807페이지에 사천지구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7억 1400만 원, 감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3억 1400만 원, 808페이지에 비토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3억 1400만 원, 연평·고월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3억 1400만 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에 3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분뇨처리시설 시설비로 사천 분뇨 전처리시설 협잡물 종합처리기 교체에 2억 4000만 원, 가축분뇨 공공시설 운영인 가축분뇨 전기요금에 1억 6800만 원, 시설비로 가축분뇨 오존처리시설 수선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분뇨처리장 대행사업비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인 사천․삼천포 분뇨처리장과 가축 분뇨처리장 위탁운영비로 6억 390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 기금 대행 사업비로 곤명, 마곡 하수처리장입니다. 3157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관리 시설비인 하수도 긴급수선, 하수도 준설, 공동주택 우·오수 분리사업 등 하수관 정비를 위하여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페이지,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요금으로 1억 1000만 원, 재무 활동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30억 2500만 원, 인력운영비로 분뇨처리원 퇴직금 2명에 대하여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909페이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3페이지에 사업 운영계획, 917페이지, 924페이지, 하수도 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예산 규모는 139억 619만 9천 원입니다. 925페이지, 사업예산 총괄은 예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28페이지, 사업수익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108억 5619만 9천 원입니다. 930페이지입니다. 사업비용은 관거비인 일반운영비 787만 원, 재료비 1700만 원, 수선유지교체비인 하수도 긴급수선, 오수맨홀 교체, 하수도 긴급 수선 등 하수관로 수선 유지를 위하여 7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리장비는 연구개발비로 용현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에 7000만 원, 수선유지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 TMS 유지관리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1페이지,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및 중계펌프장 전력비로 19억 9200만 원을 계상했으며, 공기관 등 경상적 대행 사업비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대행비 54억 6441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관리비인 인건비로 8억 9758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중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 인부임 퇴직금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페이지 물건비인 일반운영비에 8775만 6천 원, 933페이지 중간 부분에 연구개발비로 지방직영기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2000만 원, 하단에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하수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3700만 원을 계상했으며, 934페이지 예비비에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38페이지, 자본적 수입으로 자본잉여금수입과 유보자금을 합하여 3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0페이지, 자본적지출 구축물에 시설비로 고읍 대흥그랜져 일원 합류식 하수관거 개선사업 10억 원, 노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하수 인입공사 5억 원, 사천시 하수관로 기술진단용역 2억 원 등 총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장치인 시설비에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침사지 조목스크린 교체 사업 2억 원, 사천공공하수처리시설 반응조 MLSS 및 ORP Meter 교체 3억 원, 용현공공하수처리시설 원심탈수기 교체 사업 1억 6000만 원,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조 자외선 소독시설 설치사업 6억 6000만 원 등 총 14건의 노후시설 교체에 2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1페이지입니다. 차량 운반구 자산취득비인 중계펌프장 및 관로 점검용 화물차 2대 구입비로 5000만 원, 공기구 비품인 자산취득비로 슬러지 및 협잡물 운반용 암롤박스 교체 6000만 원, 수질 측정 장비는 수질 측정 항목 변경에 따라서 TOC 수질분석장비 구입 1식에 7000만 원, 예비비로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당초예산 및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20년이 지난 것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천시 관내에 190km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년 넘은 게?

총사업비 13억7000만 원에 맞추다 보니까 190km가 나왔습니다. 2000년도부터 관로를 한 게 거의 20년이 되었습니다.

20년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용역을 해야 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

국비 보조사업으로 기존 하수관로를 매설한 후에 처리장 개선을 많이 하는데, 하수관로는 땅속에 있다고 보니까 거의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국비를 지원하여 정밀조사를 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시설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취지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안이 내시도 아니고 가내시네요?

거의 확정입니다.

오수맨홀 교체가 전년도 예산이 없고 내년에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처음 교체하는 것입니까?

일부 수선유지비로 교체했습니다. 이번에 몇 군데 지정해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아예 계획적으로?

몇 군데를 잡아서 교체할 계획입니다.

주택지 앞이나 집 앞에 있는 맨홀을 팡 때리고 지나가니까 아이가 자다가 일어나서 경기할 정도입니다. 대체할 수 있는 특허 받은 맨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맨홀뚜껑을 닫았는데, 지금은 안에서 볼트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소리가 작게 날 것입니다. 별도로 많이 교체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교체하는 건 그런 형태로 가는 겁니까?

마을별로 파악해서 가급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단가가 좀 비쌉니다.

그리고 하수도 긴급 준설과 관련한 예산이 이번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긴급 준설을 매년 확보해 왔지 않습니까?

예.

전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줄이고 특별회계 쪽으로 많이 늘렸습니다.

지금까지 준설해 보니까 특별하게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정화조를 거쳐서 오수가 나왔는데 지금은 정화조를 폐쇄하다 보니까…… 특히, 음식점은 기름 성분이 많이 나와서 관을 막고 냄새가 많이 납니다. 신고가 들어오는 즉시 바로 준설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긴급 준설이니까 긴급하지 않으면……

안 하지요. 그런데 막히면 오수 냄새가 많이 납니다. 민원 때문에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김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전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엊그제 민원 들어온 지역을 갔다 오셨지요?

예.

내년 장마가 오기 전에, 밭작물이 손해를 봐서 피해 보상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전재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