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이금선 의원 발언
동수
김동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금일은 보건소를 대상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본예산을 심의하도록 한 후 예산안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보건소) 2. 2020년도 예산안(계속)(보건소)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보건소
10시04분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보건소장 신현정입니다. 평소 보건소가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도 편달을 해주고 계신 김동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기금운용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부록] 2020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부록] 2020년도 예산안(검토보고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검토보고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과 공용 및 공공용 건축물 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강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690쪽이고요. 설명자료 414쪽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국비” 있잖아요.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설명자료 414쪽 봐주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사업목적 보면 자살 고위험군,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일반 주민 자살예방으로 돼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또, 사업내용에는 주민의 자살 예방, 자살 고위험자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재활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유성구에 연간 혹시 자살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018년도에 70명이고요. 2017년도에 61명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이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10만 명당 20명으로 전국적으로 18년도에 상당히….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가를 했거든요. 대전 전체는 한 28명 정도 되고요. 전국은 26명. 그래도 어쨌든 수치상으로는 가장 낮은 편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가 지금 몇 명이라 그랬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0만 명당 20명. 70명
금선
이금선위원
70명이라 그랬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자살을 시도했다가 보니까…. 아까 병원에 입원해서 하는 게 있어요. 자살 시도자관리 및 치료비 지원에 11명이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이분들은 자살을 시도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유성구라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지금 사회문제도 대두되고 있고, 우리 연예인들도 자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이게 우울증에서 오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결과적으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심리부검이라고 있거든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동안에 심리적인 어떤 변화 같은 거, 요인 같은 거를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경제적인 곤경이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우울증으로 가긴 가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원인으로는 빈곤문제….
금선
이금선위원
유성구 보건소에서 그래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게 자살 고위험자 조기발견하고 상담 및 치료재활서비스 지금 하시고 계시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들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따로 자료를 차후에 제출 드리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자살 인원수가 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강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옥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소장님 행정감사에 이어서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예산서 700쪽, 설명서 448쪽입니다. 통계목별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은요. “건강도시 및 지역 보건의료 책자 제작비”가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잠깐만요.
최옥술위원
설명서 448쪽.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찾았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16,000에 40부잖아요. 16,000 40부를 제작을 하는데, 이거는 보면은 제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세우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보건의료 중장기계획은 끝났고, 시행계획과 시행결과 책자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2020년도 시행계획입니다.
최옥술위원
2020년도 시행계획과 시행결과 책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019년도 결과, 2020년도 계획 이렇게….
최옥술위원
한 부에 16,000원씩인가요? 그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한 책자에 16,000원 되는 거죠.
최옥술위원
그리고 449쪽 보면은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보건의료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오셔서 뭐 1시간 이상을 이렇게 서로 논의하고 계신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보통 1시간 2~30분 정도씩 회의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1회씩인데 오셔서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말 내실 있게 서로 이렇게 보건관련해서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450쪽, 설명서 450쪽에 “2030청년 스펙 올리기” 이건 신규 사업이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이거를 보면 올해부터 청년 국가검진 시행했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 결과는 어떻게 받아보셨나요? 올해 하시는 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결과를 저희들이 개인정보 때문에 받아볼 수는 없고요. 건강공단에서 보건소에다가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한 인원이 1,539명이라고 돼 있고요. 검진한 사람 중에 이게 10월말까지인데 연말까지 하면 3,000명 정도는 동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3,000명의…. 공단에서 저희한테 정보를 주면 그중에서 이상 있는 고위험군은 지금 몇 명 정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고위험군은 한 27%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한 800명 정도가 되겠죠.
최옥술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800명이고, 여기 찾아가는 건강관리를 보면은 대학, 청년 네트워크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유성관내에 있는 학교 충남대, 카이스트, 대덕대학교, 한밭대학교하고요. 그다음에 온천공원에서 찾아가는 이동 상담실 같은 거를 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온천공원에서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쪽에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
최옥술위원
글쎄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행복한 건강조치 조성을 위해서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451쪽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인데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이거 만족도 조사를 하셨나요? 올해? 13개 경로당을 하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13개 경로당
최옥술위원
그리고 내년도에는 6개 경로당이 확대가 되는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게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시범으로 한 거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시범으로 13개 경로당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 졌을 때 확대를 해야 되는데, 지금 2020년도에 6개 경로당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에서 1주일에 강의를 8회차씩 상반기 8회, 하반기 8회 정도 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이 있어요. 그쪽에서 강사님이 교육을 해서 7개, 6개 나눠가지고. 한 화면에 13개 다 한꺼번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1주일에 2번 정도 같은 내용으로 강의를 해서 8회차씩 상반기, 하반기 했고요. 강사님하고 그 전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 체조를 했어요. 1시간 정도를 하는 거죠.
최옥술위원
ICT를 통해서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러면 여기 경로당 건강교육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은 직접 찾아가서 경로당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니 그러니까 화상으로 해가지고….
최옥술위원
화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48회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번씩 같은 내용으로. 상하반기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3회로…. 내년도는 19개 내지 20개로 확대할 예정이라. 이게 1개 화면이 10개씩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회를 같은 내용으로 반복해서 할 예정인데, 그래서 48회가 되는 거고요. 16 곱하기 3 해가지고. 교수님들, 전문가들 모셔가지고 건강 교육을 시키는 거죠. 치매교육도 하고, 정신건강 테스트로 하고, 구강 보건도 하고.
최옥술위원
그래서 이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전 경로당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관리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수명이 연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가지, 이 책자에는 나오지 않지만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요즘에 저한테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동구, 서구, 대덕구는 있는데, 왜 유성구는 없느냐’ 이런 문의를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시에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유성구하고 중구하고 좀 참여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고요. 그런데 지금 공간이 우선 확보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수탁기관이 선정이 돼야 됩니다. 수탁기관….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시립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현재로써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가 좀 있고, 그쪽에서 만약에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도…. 그래서 일단 수탁기관이 선정이 되고, 공간이 마련이 되면 할 수가 있고, 공간도 그 민간시설을 임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보건소가 이전을 하잖아요. 하면, 지금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기존에 그 보건소를 활용할 수가 있어서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한다고 하면 11월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수탁기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이걸 알아봤더니 그 2017년도에 시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당했더라고요. ‘왜 유성구는 없느냐.’ 그래서 타 구에 센터에서 우리 유성구 중독자들이 100여 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서구에서 많이 한다고 합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주거하는 공간에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어야지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게 보니까 시비하고 구비는 들어가지 않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최옥술위원
그래서 얼마 지원을 받는지 알아봤더니 한 1억 6,00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인건비 3인분
최옥술위원
기금하고, 국비하고 해서. 그러면 그것은 우리 소장님의 의지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내년 10월 달, 11월 달에 이사를 가서 그때 한다기보다는 지금 1억 6,000만 원 가지고 어떤 임대라도 해서 1년이라도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보건소가 이사 가면 그 후에 또 그곳에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것도 가능한데, 민간이나 공공기관 시설임대를 하면 그 안에 또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후에 2021년도에 한다고 하면 다시 비용이 들어야 돼서 그거 때문에 고민 중에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다각도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99쪽, 보충 설명자료 445쪽 한번 보세요. “모바일헬스케어사업”이 국비 예산 사업인데요. 2020년도에 할 사업이 4,000만 원입니다. 4,020만 원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자, 2019년도에 사업한 내용은 2,568만 원이 예산에 반영돼서 사용을 하셨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92명이 대상…. 100명이 대상이었나요? 최초검진 실시, 대상자 선정 100명을 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20년도에도 100명입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일단은 인력문제로 해가지고 더 확대하기는 어려워서 일단 100명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4,020만 원이…. 4,000만 원이라는 돈에서 100명을 관리를 한다? 그러면 한 사람당 우리가 대략 잡아도 한 400만 원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40만 원
희환
이희환위원
40만 원. 예. 점을 잘못 봤네. 40만 원 예산투입을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비용 효과적으로는….
희환
이희환위원
국비 시비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현재관점에서 보면 비용대비 효율성은 좀 떨어진다고 저도 그렇게 판….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까지. 떨어진다라고 했으면 묻는 말만 거기까지만 답변하세요. 저한테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만 예, 아니요로 답변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다음 예산서 700쪽, 보충설명자료 451족입니다.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 순수 구비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에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019년도에 사업을 진행 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 사업 진행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13개 경로당 대상으로 해가지고.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에 예산서, 보충 설명자료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요? 어디 갔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사업계획을 중간에 노인복지관에서 제안을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건강지킴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한 30명을 선정을 해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가….
희환
이희환위원
이 사업이 최초에 어디서 진행됐습니까? 2019년도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건강지킴이 해서….
희환
이희환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인수받으신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2019년도 예산이 어디로 배정됐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심혈관질환 사업에서 사용을 한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 예산 얼마였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2019년도는 심혈관질환 관리 사업에서 저희들이….
희환
이희환위원
2019년도에 사업을 하셨다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강사 수당 정도만 저희들이 지출을 한 겁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서 보세요. 예산 설명서. 457쪽 한번 보세요. 2019년도에 사업을 금년도에 했는데, 예산 없이 사업한 걸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심혈관질환 사업 163만 원 지출한 거로.
희환
이희환위원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나만 참고자료에 없나? 다른 분들은 다 있나? 없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63만 원 사업한 걸로 돼 있고요.
희환
이희환위원
163만 원을…. 어디서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심혈관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서 일부를 강사수당으로 이렇게 지출을….
동수
김동수위원장
전현진 씨? 이게 2019년 예산서, 설명서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희환 위원님이 자꾸 여쭤보는 거야. 그게 목이 ICT사업이라고 부기가 안 돼 있고, 다른 거로 돼 있는 거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렇죠? (집행기관석에서「그거는 사업이 중간에 시작돼서. 2019년도에는 그 ICT 사업 예산이 전혀 없었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려다보니까 통합예산에 심혈관질환 예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혈관, 어차피 ICT 사업도….」하는 이 있음)
희환
이희환위원
목이 다른 데에 있었구먼.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무슨말인지 아는데, 부기가 이걸로 안 돼 있으니까 여기에 예산서에, 지금 2019년도 예산이 없다고 이희환 위원이 질의…. 예. 알겠어요.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목이 다른 사업에 들어있던 사업을 해서…. 거기에다 사업을 했다는 거를 자꾸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소장님 자리를 바꿔야 하려나 보다. 공부를 많이 하셨다드만, 거기까지는 공부를 안 하고 오셨네요. 대답도 안 해요 저렇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지금 답변을….
희환
이희환위원
나는 예산서를 가지고, 예산서에 없으니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사업을 했다는데. 자, 이 사업이 왜 보건소에서 해야 됩니까? 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하고 저희들이 같이….
희환
이희환위원
건강보험공단과 연계된 일들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노인복지관에서 사업을 많이 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이 업무는 제가 볼 때 보건소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이 돼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봅니다. 보건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건강지킴이라고 해가지고 30개 경로당이 1명씩 일종에 그 관리하는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을 뽑았어요.
희환
이희환위원
설명서 보시면은…. 자꾸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다른 부연설명하지 마시고. 질의하는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질의내용만 답을 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무슨 얘긴지 아셨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유성구사회복지과 경로당 건강지킴이를 파견해서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는 걸로 돼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유성구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과에서 해야죠. 왜 일자리를 파견을 보내서 일을 시키냐 말이에요. 기존 업무도 바쁘고 일도 많은데. 보건소가 이렇게 인원이 많이 돌아가요? 인원이 없어가지고 지금 기간제 인원 다른 예산에도 넣지 않습니까? 신규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지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까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저희들이 많은 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회의 참석하고
희환
이희환위원
700쪽.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서 700 페이지에 설명서 450쪽 한번 보세요. “2030청년 건강스펙 올리기” 해서 신규 사업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청년 건강관리사업 추진 업무보조 인부임 1인 1, 465만 6,000원, 기간제 근로자 5대 보험 153만 9,000원 이거 1년 거예요? 몇 달치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게….
희환
이희환위원
8개월분이지 않습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8개월 치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신규 사업이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청년 건강관리 사업 추진 업무보조 여기서 기간제 1명 또 채용하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렇죠. 운동 지도사를 채용을 합니다. 이게 모바일헬스사업이라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간호사입니다.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간호사 채용입니다. 기간제 간호
희환
이희환위원
간호사 자격증 가진분들이 기간제를 들어오나?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래서 채용도 사실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기간제로 8개월만 하고 일하고 나갔다가 들어오나? 이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업무보조 인부임 1명을 세우면은 하는 일이 뭐예요? 한 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업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찾아가는 건강관리 할 때 혈액검사를 해줍니다. 그 모바일헬스하고 좀 비슷하게….
희환
이희환위원
찾아가는 거는 누가 찾아가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간호사가….
희환
이희환위원
이분이 다니면서 이렇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까 4개 대학교하고 온천공원 쪽에 가서 학생들이나 청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혈액검사. 중성지방이나 그다음에 HDL, 그다음에 혈당검사, 혈액검사하고
희환
이희환위원
예산이 증감된 이후에는 학업, 취업, 생활의 어려움 등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돼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참 막막하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무래도 젊은이들이 자기 건강 자신하는 측면도 있고….
희환
이희환위원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관리 잘하는데, 청년들이 건강관리 잘 안 챙기는 모양이죠? 다음 예산서 710쪽 한 번 보세요. “건강100세 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예산 설명서 475쪽 상단에 보면은요. 일반수용비, 임차료 202-01에 건강100세 지원센터 운영비 12만 원씩 12달 지원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홍보물 제작 있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50만 원 짜리 두 번을 하는데 100만 원이 여기에 반영이 돼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홍보물 50만 원짜리는 뭡니까? 어떤 홍보물이에요? 2 개도 아니고 2회야 2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금년도에는 미세먼지 방지 마스크하고, 세라밴드라고, 운동하는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홍보물로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탄력밴드요.
희환
이희환위원
탄력밴드 한 개 50만 원이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하고 마스크하고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예산 산출 근거 내용이 잘못됐잖아요. 소장님 그렇죠? 탄력밴드하고, 마스크하고. 탄력밴드 20개 곱하기 얼마해서 산출이 나와야 되고, 마스크 500원이면 500원, 1,000이면 1,000원해서 몇 개 해가지고 금액 나와야죠. 예산 산출 내용이 세부내용이 없이 산출이 됐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좀 잘못 한 거 같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자, 712쪽 예산서예요. 712쪽에 보시면은…. 예산서 481쪽을 보시는 게 좀 빠르실 거 같습니다. 예산서가 아니고 보충설명자료…. 보충설명자료 481쪽을 보시는 게 답변하시기가 좀 이로울 거 같아요. 보건소가 내년 몇 월달에 준공해서 입주합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잘 못 들었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보건소가 지금 신축부지에 내년 몇 월달에 입주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1월 5일까지 지금 준공예정이고요. 아직 확정은 못 졌습니다. 이전 날짜는….
희환
이희환위원
11월 달에 준공을 하면 그러면 11월 말경은 들어갈 수 있겠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가능합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 청사관리유지비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청사관리유지비를 전체적으로 내년 보건소가 들어가게 되면은 현재 청사관리유지비에 그 부분을 가감을 했느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모든 들어가는 예산을.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이게….
희환
이희환위원
이 속에는 보건소만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진잠에 건강 나눔센터 또, 대동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 청사에 관련된 부분만 쉽게 얘기해서 여기서 전기안전관리협회비, 전기요금, 시설장비 유지비, 연료비, 오수정화 약품비 이런 부분들이 12달 중에 그러면 11달 것만 계산이 산정이 된 거냐 아니면 1년 치 전부다 산정이 된 거냐라고 묻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484쪽 설명서에 보시면요. 그 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거는 이전을 하더라도 그쪽에서 계속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계속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를 보면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절반 정도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어난 이유는 청소용역을 그동안에 시니어클럽에서 맡아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한 1,8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 그거를 내년도에도 시니어클럽에다가 맡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유를 물어보니까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고 해서 일반민간위탁을 하려다보니까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시니어클럽에서 맡아줄 때는 국가에서 일자리 예산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유지가 됐는데요.
희환
이희환위원
잠깐만요. 지금 그 내용을 잘 보시면은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건소가 언제 이전 하냐고 제가 물어봤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11월말 정도 공사가 다 끝나고 입주를 하지 않겠느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지금 모든 계산은 12달이 다 계산이 돼서 산출이 됐단 말이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그러면 한 달이 남잖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희환
이희환위원
거기까지도 세부적으로 산출이 돼서 금액이 산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계수조정 전까지 보건소 청사에 관련된 예산 반영된 부분은 재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희환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인미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소장님 인미동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서 690쪽 그리고 설명서 415쪽에 있는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415쪽이요?
미동
인미동위원
예.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찾았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이 사업은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위탁을 줘서 생명존중문화 홍보 세미나 그리고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같은 거를 예산 5,000만 원으로 진행을 하신 사업이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 2019년도 추진실적에 보니까 생명지킴이 양성 5회에서 348명 그리고 보고 듣고 말하기 101회에서 3,050명이라고 실적을 내주셨는데.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미동
인미동위원
여기에서 보고 듣고 말하기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간단한 설명과 그리고 이 101회 3,050명은 어떤 분들이 이 교육을 들으신 건지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생명지킴이는 일반인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웃에 가령 자살의 위험에 있는, 사인을 보내는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저희도 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상담을 의뢰를 한다거나 아니면 경찰의 도움을 요청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 양성을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생명사랑교육은 14세 이상 청소년과 직장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보고 듣고 말하기는 직장인과 노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미동
인미동위원
소장님, 저기 정확한 숫자는 아니어도 되고요.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자 했던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장인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저희가 보상금을 드리는 것도 아닌데, 3,000명이 1년에 자발적으로 와서 이 교육을 보고 듣고 말하기가 어떤 교육인지 모르겠지만, 와서 자발적으로 교육을 듣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이것은 찾아가는 교육인 건지 아니면 집합교육인 건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해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3,050명 실 인원이 아니라 연 인원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니까 연이죠? 학교로 저희가 찾아가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학교를 찾아간다거나 어르신들이 많이 모인 곳에 찾아가서 하는 교육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그러면 경로당 같은 데를 가셔서 하시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건 제가 자료를 차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차후에 제출해 주시도록 하겠고요. 제가 염려가 돼서 여쭤보는 건 이게 5,000만 원으로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이긴 한데, 자칫 잘못하면 정량적인 성과에만 되게 치중을 하다보니까 저희 보건소에서도 이런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조금 소홀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이게 101회에 3,050명했다 그리고 생명지킴이 양성을 348명이나 양성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생명존중문화를 저희가 제고를 시키고 있냐가 사실 중요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잘하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 숫자가 정확하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학교 같은 데 찾아가서 200명했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카운트 되는 것이 아닌지 그런 부분을 내년도 사업에서 좀 살펴주셨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는 예산증감 사유에 저희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대두되는 자살문제로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생애주기별 위기관리를 통해서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생애주기라고 하는 게 뭐 40대, 60대, 80대 이때마다 위기가 각각 다를 터인데 여기에다가 설명서만 이렇게 그럴듯하게 써놓지 마시고, 여기에서 사업을 수행할 때 과연 생애주기별로 다양하게 40대 안고 있는 고민, 60대, 80대 안고 있는 고민들이 제대로 사업을 통해서 목적이 구연되도록 진행이 됐는지 그 부분은 내년에는 꼭 살펴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의견을 전달하고 제대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미동
인미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인미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릴 문제인데, 우리 보건소 증축문제를 한번 검토 하셔서 기금운용계획을 다시…. 기금을 다시 적립을 한다든지, 지금 우리 보건소가 한 5,500㎡ 되더라고요. 내년에 신축하는 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5,900
동수
김동수위원장
5,900 예. 5,900 한 300평.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800평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래서 3층, 지하 2층…. 지하는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지하는 똑같이 들어갔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하 1층 들어가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하 2층, 지상 3층?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하 1층, 지상 3층
동수
김동수위원장
아 그러면 똑같이…. 그것도 평수가 똑같이 들어갔나요? 위에 하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하가 오히려 조금 더 넓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넓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우리 정신보건건강복지센터나 여러 가지 우리 치매센터나 이게 보건소하고 같이 해야지 동선이 짧아지고 좋은 거 아닌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무래도 모여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뭐 집중이 돼야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선택과 집중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이 보건소가 유성구 인구가 50만이 되고 앞으로 보건소 50년에서 100년은 써야지. 그거를 계산해서 하시면 저는 면적에 좁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 말씀 드렸듯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는 우리 소장님이 내년도에 보건소가 준공 한 후라도 할 수 있게 가지고…. 모르겠어요. 제가 뭐…. 우리 위원님들도 임기가 반이 돌아가는데, 그때 가서 지금 보건소 마냥 가설 건축물 하지 말고 제대로 해서 증축을 할 수 있는 거…. 기획실장한테 얘기 했어요. ‘기금을 변경해서 할 수 없느냐’ 그런데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에 준공하고라도 위에 증축을 해서 공간이 좀…. 공무원노동자도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거 꼭 검토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보건소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많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간제 근로자 현황 좀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팀별로 몇 명씩 있는 거 같아. 이번에도 추가로도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많이 왔으니까. 그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기간제 근로자…. 우리가 오후 2시부터 계수조정에 들어갈 거니까는 그전에 팀별로 있는 기간제가 뭐가 어떻게 쓰는가, 그 사람들이 업무하고 그것 좀 해서 제출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보건소 보면은 팀별로 홍보물 기념품이 상당히 많아요. 예산 부기에 보면 무슨 홍보물이 그렇게 많은지 그것도 좀. 홍보물 내역도 팀별로 있더라고요. 홍보물이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총괄적으로 좀 책을 두껍게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시던지. 리플렛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이 내역을 쭉 쳐다보면 팀별로 있어요. 팀별로 하시기에 그러면 정책과에서 리플렛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시던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 내역도 좀…. 홍보물하고, 기념품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보건의약과를 둘 중에 과별로 해서 홍보물을 만들던지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을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팀별로 홍보하는 거 보다 훨씬 나을 거 같아서 부기별로 지정을 하지 않고, 그게 상당히 많으니까 홍보를 뭘 어떻게 하셨는가를 전체적으로 그걸 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어서 그것도 계수조정까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우리 유성구 건강복지센터에 설명서 414쪽 보면은. 건강복지센터에다가 위·수탁 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수행기관 위탁기관이 유성구 정신건강복지센터야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생명존중 뭐 이런 여러 가지를 거기서 다 하더라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인원이 여기 설명서 412쪽에 보면은 뭐 총 11명 비상근 센터장 1, 정규직 8명, 비정규직 2명 이렇게 돼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사람들이 모든 걸 수탁을 받아서 하나요? 우리 유성구청 그 정신건강….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정신건강에 관한 거 다 맡아서 합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여기에 가는 게 1년에 총 얼마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년에 그….
동수
김동수위원장
부기별로 말고 전체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4억 9,000 그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4억 9,000이 거의 다 인건비인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거의 90% 정도 그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것도 내역 좀 한번 주십시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다음에 415쪽 보면 “생명존중문화조성사업” 여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생명존중문화사업 운영에서 1,250만 원 해서 4회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소요예산 산출근거에 보면은 그렇죠? 산출근거에. 설명서 415쪽 보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1,250만 원이 뭐에 운영하려고 1,250만 원 주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거는 5,000만 원 4회로 나눠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을 하는 겁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역이 뭐냐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내역은 위에 홍보라든가 생명지킴이 양성교육, 강사 수당, 기타 이렇게 돼 있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것도 내역 좀 주세요. 이 사람들이 하시는 게 뭔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인건비
동수
김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인건비가 가장 큽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 내역 좀 주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리고 유성구가 자살이 가장 많은 이유는 뭐예요? 소장님 생각하시기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가장 많지 않습니다. 대전에서 가장 낮은 편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낮은 편이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건강지표도 전국적으로도 가장 우수한 자치구입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경로당 추가 질의를 하는 건데요. 경로당 ICT 건강지킴이 사업이 강사수당이 13만 원이에요. 그런데 영상강의 강사인데 13만 원을 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전문가이기 때문에 좀 강사 수당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영상으로 하는 강의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서 방송을 하는 거예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건강보험공단 유성지사에 화상회의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원래해야 되는데, 공간도 적절치 않고 해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거기서 해서 유선으로 보내주는 건가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케이블로 연결해 가지고….
동수
김동수위원장
화상회의마냥?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경로당으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영상강의를 하는데, 13만 원을 준다고 해서 상당히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를 일일이 다하려면 개별 경로당을 다 13만 원씩 다 줘야 되죠.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거를 주간에 하나요? 야간에 하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주간에 합니다. 주간 10시 반에서 11시까지.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게 지금 장소는 어디 어디 경로당이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경로당은….
동수
김동수위원장
분석 한 번 해보시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이건 모집을 했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모집을 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조건이 TV가 한 40인치 정도
동수
김동수위원장
저 정도 TV는 있어야 되겠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렇죠. 이거 보다 조금 작은 거. 그거하고 시스템 연결…. 욱성미디어인가 거기서 연결 해줬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시설비는 어디서 썼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시설비는 사회복지과에서 지출 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이희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사회복지과 사업이 돼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맥락에서…. 그러면 이거는 프로그램만 보건소에서 해주고, 나머지 시설장비나 그거는…. 경로당은 어디인지는 정확히 기억 못하시고 자료가 없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그거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제가 이 설명서를 보면 상당히 금연상담실 물품 및 홍보물 3,000만 원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금연환경 조성 물품 및 홍보물 그것도 5,000만 원. 예방교실 운영물품 및 홍보비 그것도 1,500만 원. 457쪽 한번 보세요. 그래서 무슨 홍보물이 이렇게…. 457쪽 한번 보시면 상당히 홍보물이 팀별로 많아. 457쪽 한번 보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사무관리비에 보면 금연상담실 물품 및 홍보물 500만 원 곱하기 6회해서 3,000만 원, 금연환경 조성 물품 및 홍보물에서 500 곱하기 10회에서 5,000만 원, 흡연예방 관리교실 운영 물품 및 홍보비해서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 홍보물을 이렇게 많이 만들고, 물품을 많이 구입하시는지. 한 9,000만 원정도 했다고요? 9,500이네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니코틴 보조제도…. 끊으려면 아무래도 갈증 때문에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하고요. 행동강화 물품이라고 해가지고 선물의 일종으로 가글, 칫솔 이런 것들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줘야지만 아무래도 내담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데 홍보물이라고 해놓고, 홍보물이….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 같은데, 3개를 부기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서 볼 때는 의원들 입장에서는 무슨 예산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사업의 특성에 따라가지고 선물을 좀 다르게 주니까요. 이런 기념품이라든가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럼 선물이라고 해야지 홍보물은 또 뭐예요? 금연 홍보물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아 내용들이 다르고요.
동수
김동수위원장
금연 홍보가 내용이 틀린 게 뭐있어요. 홍보물이 똑같아야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금연으로 가면….
동수
김동수위원장
3개 홍보물 샘플 좀 갖다 주세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이따가 식사하시고 샘플 좀 주세요. 세동진료소는 왜 지하수를 폐공시키나요? 설명서에는 사유지를 침범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다 관정 파라고 했어요? 몇 년도에 누가 팠냐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 내용 저희들이….
동수
김동수위원장
내용이 아니라, 이건 세동진료소 땅인지도 모르고 남의 땅에다가 파가지고 150만 원의 구민의 혈세를 들여 가지고 폐공을 한다고?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소장님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제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파악하는 게 아니라 자기 땅도 모르고, 남의 땅에 관정 파가지고 폐공한다고 돈 150만 원 달라고?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희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시설장비 유지비가 12개월로 돼 있어요. 2개다 보면은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우리 보건소가 본관으로 저쪽으로 새로 신축하는 건물로 이사를 가면, 거기 가면 면적도 틀려서 유지관리비가 다 틀려진다고. 그러면 1개월 치를…. 그러면 나중에 추경에 다시 세워야 될 거 같은데? 그렇죠? 이게 맞잖아…. 이게 돈이 모자란다고 건물이 커지면 또. 난방비나, 연료비나 이런 게 전기가스 요금이나 1개월 치 이거를 써보시고 정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게 맞죠. 이희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왜 12개월로 세웠나, 다 12개월로 세웠어요. 그리고 안전점검을 반기에 한 번씩 해서 주 2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성구 지금 현재 쓰시는 보건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소장님이 계획을 세워서 보고 해야 되지 않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그거는 회계과에서 시설 이용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관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안전점검을 2회 반기 6개월에 한 번씩 해서 2회에 대해 150만 원씩 300만 원 서 있다고. 거기 부기에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런 것도 좀 안 맞으니까 그런 걸 아까 지적하신 문제고요. 예산서 717쪽 보시면요. “의료업무 수당”이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반임기제 의사 5년 이상 1인, 의무직 전문의 1인 의무직 일반인 2인 의사가 지금 4명이잖아요. 그렇죠? 4명의 인건비가 12개월씩 다 서있으니까 의사가 4명이란 얘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저 포함해서
동수
김동수위원장
지금 현재 소장님까지 의사 라이센스 있는 분이 4명인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의사 있어요? 없죠? 지금 시간제 쓰시나요? 어떻게 쓰시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지금 의약과장님 하고, 저하고 그리고 기간제가 2명이 현재 있습니다.
동수
김동수위원장
기간제도 이 수당을 주게 돼 있나요? 아니죠? 기간제는 이 수당을 안 주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기간제는 그 일당제로….
동수
김동수위원장
일당제니까 이 수당 안 주는 거죠?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동수
김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금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예. 이금선 위원입니다. 예산서 727쪽이고요. 설명자료 501쪽을 봐주세요. “예방접종사업 국비”가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501쪽이요?
금선
이금선위원
설명자료 501쪽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1억 한 5,300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여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2020년 추진계획하고 2019년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년대비해서 예방접종이 거의 늘어나거든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래서 국가예방접종 지원해서 81,804건이 85,000건으로 늘어나고, 고위험군 A형 감염 예방접종 지원해서 접종실적이 작년에는 없던 게 신규가 또 1,200건 계획이 있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대부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접종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돼 있어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예산 증감 사유에도 대부분이 거의 금액이 단독백도 210원 인상. 인상이 돼 있는데, 감액된 사유가 뭐죠? 이거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방접종 국비가 1년 사용하다보면 사실은 남습니다. 여유 있게 예방접종 예산을 만들어서…. 그거 최종실적을 보고서 약간 좀 감액을….
금선
이금선위원
작년에 불용액이 좀 많았었나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18년도에 2억정도 남은 거로 해서…. 맞는 예방 접종이…. 출생아 수가 지금 계속 감소를 하다보니까 자연스럽게
금선
이금선위원
예산이 저희 국비 내려온 게 많이 남아서 지금 이정도 쓰지 않을 거라고 감액을 하신 거네요?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15년도에 3,800명이 출생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2,700명에서 800명도 예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인구수가 줄어드니까
금선
이금선위원
아이들은 줄어들지만, 지금 보니까 신규로 또 접종을 하겠다는 것도 있고, 이게 보니까 신규 접종…. 여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해서 728건에서 1,700건으로 늘어나고, 건수가 좀 많이 높아요. 그리고 또, 이런 백신 같은 것도 인상이 됐고, 그래서 감액을 했길래 질의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 보건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국비가 많이 남아서 그랬다면 뭐 문제는 없겠죠.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얘기니까
현정
신현정보건소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의약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0분 마이크중단ㆍ속기중단
11시21분 마이크개시ㆍ속기개시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대상으로 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과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예비심사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 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예비심사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 록] 2020년도 예산안 수정내역서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