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영갑 의원 발언
강미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단양군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 담당관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정책기획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최성근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성근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강미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적인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이것 사업비가 152건이나 되었는데요. 여기 이제 보다보니까 사업기간이 부족하고 사업시기가 미도래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작년 그러니까 2019년 1월부터 예산을 이제 승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 시작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요?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저희들도 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최대한 집행이 되어서 명시이월비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하다보면,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다른 기관하고 협의부분, 이런 부분, 사정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이 발주가 못 되고, 설계를 하면서도 설계가 중지되어서 시간이 가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그런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고 해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740억 정도 명시이월이 생겼는데, 올해는 조금 그것보다는 줄었습니다. 100억 정도 줄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명시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런데 별로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명시이월 되어서요. 예를 들면 매포복지목욕탕 같은 경우라든지. 여기. 저기 뭐죠? 금곡초등학교에 하고 있는 것. 거기도 그렇고.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복지목욕탕 부분은 글쎄요.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지연된 부분이 있었고, 그에 따른 설계가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금곡에 있는 챌린지 탐험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회 추경에 사업비가 세워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일찍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2020년에는 명시이월은 조금 많이 줄어들도록 같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소관별 예산사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 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조덕기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조덕기입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책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천병철입니다. (관광정책과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쪽에 산업공해지역 이것 왜 5억 원, 이것 어떻게 그쪽에 사업을 할 생각이세요? 어르신 쉼터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우리들이 특별교부세를 받아오기 위해서 안전쉼터로 저희들이 조성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대가리 저 안 지금 한라아파트 있는 쪽 옹벽 쪽으로 데크를 달아달라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느티나무 부분에 대해서 야경을 저희들이 같이 해서 실시설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이 쉼터로 이제 예산이 확보 되어있던 것이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명분은 안전쉼터라고 해서.
오시백위원
그럼 쉼터는 없는 것입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이 같은 탐방로길, 쉼터로 개념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예전에 의자들 아주 흉물이거든요? 어르신들 앉아있는 것이.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한라아파트 뒤에 그쪽에. 이번에 그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같이 검토를.
오시백위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어서 조금 흉물 같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어르신들 쉼터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역에서. 쉼터를 바꿔드리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쉼터는 없고, 지금 사업하시는 것 보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설계를 하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오시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주민 안전쉼터 조성 및 보행로 개선사업 이것을 한라아파트 뒤에 옹벽 있는데 데크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형식으로 데크를 진행하실 것입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구간구간 별로 우리가 매포읍사무소부터 저번에 위원님 말씀하셔가지고, 설계를 용역을 하고 있는데, 일부구간은 옹벽이 다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일부 구간은 옹벽을 상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구간별로 구조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는 공법을 추진해서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데크가 그 하천변 상부에 설치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 인도 쪽으로 설치되는 것입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옹벽에다가 달으려고 합니다. 옹벽에다가.
이상훈위원
옹벽에다가 다는데, 보행통행로. 폭이 어느 쪽으로 확보를.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하천 쪽으로.
이상훈위원
하천 쪽으로?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그 구간은 우리 풍수해 생활권 정비 사업에는 중첩되는 구간은 안 되는 것인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우리가 안전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은 정비가 안 되는 구간으로 어차피 안전건설과에서도 양쪽 다 구조물을 철거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가능한 쪽으로 해서 우리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만약에 그쪽에 옹벽은 추가적으로 더 높이거나 그럴 계획은 없는 것이죠?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지금 그쪽 기본계획사항은 일부는 하천확정하고, 그 다음에 하천을 바닥을 낮추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안전건설과하고 추진하면서도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것 관련해서 우리 내년도 2020년도 예산안에도 이 예산 비슷한 예산이 있지 않나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알고 있나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그것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것은 반영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상훈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116쪽에 단양챌린지학교운영 해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국비확보는 못하셨다고 그랬던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아니 국비가 확보가 되어있는데 해야 챌린지 운영비가 국비예산으로 반영이 되었다보니까 또 국비 집행률이 없다보니까 예산을 삭감한다고 그래서 국비예산을 시설비로 다 돌렸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군비로 재원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있는데, 재원만 반납을 우리가 집행을 안 하게 되면 국비를 반납하라고 하니까 시설비를 변경하고 운영비를 군비로 바꾸는 재원이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설비로 돌리고, 국비는, 운영비는 군비로 준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담당 중앙부처에서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자꾸 반납하라고 해서 추경에 의해서 재원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그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부기변경을 하셨는데, 광역연계홍보사업으로. 이것은 우리 군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 같이 하는 것이잖아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똑같이 다른 데도 이렇게 변경을 했겠네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저희들이 의장시군이다보니까 저희들 예산이 다루어져 있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이것이 처음에 교통체계 개선사업은 어떤 것을 하려고 했었고, 앞으로 여기 부기변경 시키면 광역연계홍보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생각이신가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광역교통체계사업은 저희들이 4개 시군이 민간업자를 공모를 해서 투어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충주 단양 제천 영월에서 관광지역 투어를 받아서 전체적으로 투어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4개 시군을 다 가다보니까 효과성이 많이 없다고 시군에서 판단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홍보 쪽으로 돌려서 실제로 홍보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요새는 홍보도 SNS나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조금 바꾸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홍보는 어떤 식으로, 아까 SNS만 한다고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SNS하는데, 영상을 제작을 해서 저쪽으로 유튜브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광역하면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주도해서 나가는 것이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여기 핵심 관광지 사업이 우리가 이 광역 교통지역에는 저희들이 하고 각 시군마다 하나씩 사업을 맡았습니다. 저희들 군에서 맡은 것이 광역 교통체계사업인데, 이것이 작년에 명시이월 사업을 올해 해보니까 운영이나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그래서 홍보를 바꾸자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조성룡위원
홍보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우리군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네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아닙니다.
조성룡위원
아니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4개 시군이 협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이 홍보는 4개 시군이 같은 똑같은 홍보가 되는 것이에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다른 시군까지도 우리가?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나중에 홍보가 어떻게 되는지 하시기 전에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상이 제작되고 홍보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께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곡초등학교에 하고 있는 녹색챌린지 탐험학교는 그러면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가 될까요?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지금 건축은 리모델링 사업은 올 연말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2회 추경에서는 토목 바닥 운동장 정비사업이 동절기라서 토공이 추진할 수 있는, 설계는 저희들이 해서 발주하고 업자는 다 선정이 되어있는데, 토공은 동절기라서 공사중지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이나 4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그때 운동장이 낮아서 물이 고인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다 이렇게 높여졌습니까?
병철
천병철관광정책과장
거기 이제 2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가지고, 설계를 마무리해서 업자까지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내년 3월에서 4월까지만 하면 사업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아까 말씀하신 이야기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관광정책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안병숙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단양노인복지관 증축에 관한 문제는요. 거기 어르신들이 만날 때 마다 말씀하신 사항이었는데, 아주 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혹시 2층에 그쪽으로 탁구장을 이제 증축을 해서 탁구장을 하게 되면, 건축물 안전에는 문제가 없는지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우리가 안전도 검사를 했을 때 보강이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보강 하는 사업도 같이 해서 병행추진하려고 노력을 계속했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도를 높이는 보강사업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재난안전파트에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중간단계까지는 잘 가다가 최종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확보를 못했는데, 이제 같이 내년도에도 노력을 해서 안전도 보강을 하면서 이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 현재 우리가 경량철골조를 올리는 것은 그 정도까지는 안전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을 건축사에서 해주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121쪽에 419 그 60년사 발간 책자를 발간하는데, 위원회에서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요구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오시백위원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구액을 다 들어주시지 왜 1000만 원을.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우리도 단양군 재정형편을 반영을 해야 되고, 이것이 요즘은 모든 사업들이 그 군비에 전액부담을 해서 100%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이것이 좋은 사업인 만큼 군비부담액이 이 정도라면 회원들이 십시일반 할 수 있고, 주민들도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오시백위원
단양군의 전액 군비로 하는 행사가 1-2개입니까?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그런 것이 전반적으로.
오시백위원
이것이 의미가 상당히 의미가 60년사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1500을 요구했을 때 위원회에서, 그만큼 타당성이 있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거든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타당성 있게 설명.
오시백위원
저희들이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어요.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예.
오시백위원
추후에 또 경비가 필요하면, 그때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주민복지과장
네.
오시백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주민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수민원과장
민원과장 박창수입니다. (민원과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쪽에요. 택시 감차사업 보상지원해서 그 5600만 원 감했는데, 지금 4대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박창수민원과장
네 금년도 4대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 자료 좀 조금.
박창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거기 지금 근무자가 없어서 감 된 것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금년도에 충주댐 수위가 상승해서 1월부터 3월까지 운영을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감액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132페이지에요. 공동주택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 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가요?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안전도를 검사하게 되어있는데, 기존에 예산을 반영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을 반영해서 이번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성룡위원
연말까지 마무리.
박창수민원과장
예.
조성룡위원
연말까지 마무리가 돼요?
박창수민원과장
가능합니다.
조성룡위원
연말까지 마무리가 된다고요?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는데.
박창수민원과장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금년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 내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문제없다는 말이죠? 그리고 133페이지에요. 농촌버스 단일요금 손실보상 323만8000원 반영 시켰는데요. 이것 저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133쪽에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이것은 결산을 월별로 하는 것입니까?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기존에는 그 평균 승차인원 해가지고, 기존에 지난해에 12월 그러니까 기간은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보니까 회계연도 원칙에 의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도에 1달치가 미뤄지다 보니까 계산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오시백위원
글쎄 이것이 결산이 정확하게 안 되었을 것 아니에요?
박창수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결산을 안 했는데, 우리가 지급을 하면 내년도에는 저희가 결산을 해서 보고서 해가지고, 수익이 없는지 있는지 판단해서 과다 지원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회수하는 부분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이것이 결산이 안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지급을 하는데,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것 내년에 또 다시 결산이 또 들어가는 것이죠?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결산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변경해서 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기준은 어떻게 잡은 것이에요?
박창수민원과장
자료는 준비되어있는데요. 별도로.
오시백위원
먼저 저기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언제 조금.
박창수민원과장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갈음을 해 주시고요. 우리 군의 현재 운영현황하고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현황은 현재 재정지원은 충청북도의 재정지원 비율 50%에 따라서 현재 부담을 단양버스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금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전년도 12월부터 당해연도 11월까지 계산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벽지노선은 지원된 것이 단양버스하고 제천교통하고 제천운수, 영월교통을 지원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화요금 손실보상은 2017년부터 투입이 되었는데요. 3년 간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원되는 데는 단양버스하고 제천교통 제천운수가 되겠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여객자동차 시행규칙 제45조 및 46조 규정이 삭제된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지자체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기존방식으로 해서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원해왔는데, 투명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회사도 매년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벽지노선을 지금 추가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구를 해서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벽지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보상지원산실근거가 마련되기 전까지는 별도의 대안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후 계획은 단양버스의 재정지원은 2019년도 금년도의 농어촌버스 경영실태분석과 교통량 조사 용역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총 운송가에서 수입을 뺀 다음에 손실보상금 항목별로 보상을 한 다음에 정산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양버스 법인결산에 따른 손실 이익금에 대해서는 다음에 환수 조치하는 것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천교통과 제천운수 영월교통 재정지원계획은 2019년도 제천하고 영월분의 노선별 운송가 용역 결과에 따라서 벽지노선을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려고 하고, 손실보상 방법은 기존에는 평균승차인원으로 계산하였는데, 총괄원가 방식으로 변경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춘 어상천면 다니던 요금 보상을 개선을, 용역을 안했습니다. 이번 용역을 근거로 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경예산 편성을 재정지원으로써 이번에 요구된 것이 증액된 부분이 5337만6000원이 되겠고요. 벽지노선이 8179만195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에 따른 추경 증가된 부분이 323만7500원이고요. 버스회사별로 지원되는 부분은 단양버스가 1억9040만4260원이고, 제천버스가 지원되는 것이 2538만3100원이 되겠습니다. 영월교통은 2161만5710원이 되겠습니다.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회사별로 증가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단양버스가 추가재정지원이 5837만6000원이 증가가 되는데, 이것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추가재정지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벽지노선 운행손실보상금 1억3228만 원은 농어촌 버스 경영실태 분석결과에 따라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해에 보상하지 못한, 방법이 바뀐 방법에 따라서 1달분이 금년도에 추가 12월분 1억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벽지노선을 추가로 지정했는데, 추가지정에 따른 3200만 원이 추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천버스에 대한 예산변동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방식이 바뀌다보니까 기존에 평균 승차인원에서 총괄로 바뀌다보니까 보상액이 2862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요금 손실보상액 323만7000원이 증액된 사항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월교통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2161만5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시백위원
교통량 조사는 1년에 1번씩.
박창수민원과장
매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버스노선 조금 이렇게 정확하게 조사가 되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감사 때 보니까 노선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하여간 교통량 조사를 하든지 용역을 의뢰해서 확실한 노선이 되어야지만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지 않겠나 해봅니다.
박창수민원과장
현재 버스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너무 혼자 단일 단양군의 단일버스회사라서 지금 저희들이 어찌 보면 단양군에서 끌려가는 그런 어떤 모양새인데, 이런 교통량조사라도 정확히 되면, 요구를 더 정확히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이상입니다.
박창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정해져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정을 하는 것인지.
박창수민원과장
공동주택지원 말씀하세요? 신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저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영갑위원
1년에 몇 군데 씩 해주는 것이에요?
박창수민원과장
지원되는 부분이 금년도에는 예산을 5000만 원 편성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다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2개소를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2개소요?
박창수민원과장
예.
장영갑위원
내년도 예산 보니까 5000만 원 올라왔더라고요.
박창수민원과장
예.
장영갑위원
그런데 올해는 신청한 데가 없어서.
박창수민원과장
네 2군데밖에 못했습니다.
장영갑위원
자부담이 있어야 되잖아요?
박창수민원과장
자부담 있어야 됩니다.
장영갑위원
올해하고 작년 실적 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이것이 벽지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관계는 예산 할 때 마다, 아니면 간담회마다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것 전반적으로 재검토 좀 해야 될 때 아닌가 싶어요. 이것이 그냥 저기 지금 여기 이것도 도비는 원래 도비하고 군비하고 몇%?
박창수민원과장
재정지원은 지금 50대 50고요. 도비가 4%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몇%요?
박창수민원과장
4%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지금 다 군비로 부담이 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4%요? 그러니까 4%니까 비율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지 몰라도 이분 같은 경우도 여기 1억3000얼마 증가시키면서 군비만 증가되고, 결국은 도비는 몇%도 안 내려오고. 그러면 이것이 혹시 이렇게 손실보상을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도에 요청은 혹시 되나요? 아니면 얼마 더 추가 달라든지.
박창수민원과장
벽지노선 말씀?
조성룡위원
네.
박창수민원과장
더 추가는 안 됩니다. 도에서는 재정지원 부분이 50대 50이고, 벽지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부담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올해같이 이 예산만 내려 보내고. 올해 그러니까 지금 더 증가된 것 아니에요? 벽지노선이.
박창수민원과장
벽지노선이 지금 일부 증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급방식이 매년 기간 산출을 지난해에 12월부터 전년도 12월부터 그 다음해 12월까지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돈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안 맞아서 그 부분은 2월부터 12월까지 추가를 하면서 이번에 금년도 바뀌면서 1달치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요것은 당장 그랬다고 할지라도 벽지노선이 추가된 것이 21킬로하고 한 40 50킬로 정도가 늘어나, 추가된 것 아니에요? 여기 지금 뒤에 자료 보니까. 그러면 이것 추가된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반영이 되나요?
박창수민원과장
네 일부 재정지원의 비율 반영이 되는데, 비율 반영되는 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조성룡위원
크든 적든 간에 지금 우리가 올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반영이 되느냐고요.
박창수민원과장
반영이 됩니다.
조성룡위원
돼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4% 말씀하셨는데, 4% 이 부분도 여기 5킬로 16.9킬로 17.7킬로 해가지고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반영이 될 수 있게끔.
박창수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단양군의 시내버스는 전 노선이 적자노선입니다. 그런데 여기 범위가 안 맞는 부분이 기존에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에 회사에서 운영하면서 적자난 부분은 벽지노선까지 전체 보전을 다해주고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원방식이 바뀌더라도 어차피 회사에서 적자노선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벽지를 더 추가 더 지정해서 맞춰주는 사항이 되다보니까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손실보상금 관계는 전반적으로.
박창수민원과장
총액을 어떻게 보면 전체 경영을 봐가지고,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 파악해서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보니까 맨날 그 저기 매번 회사하고 담당 공무원이 벽지노선 늘려 달라 안 된다 자꾸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다보니까 갈등이 상당히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총괄원가 지원방식으로 해서 나중에 정산해서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업비도 전체적으로 봐서 투명하고, 그렇게 바뀌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요. 하여튼 같이 고민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벽지노선 그 추가지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벽지노선을 추가 지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요?
박창수민원과장
그러니까 회사에서 버스를 운영하면서 적자가 나니까 안 들어가려고, 안가. 그럴 경우에 군에서 벽지노선 명령을 내립니다. 들어가 달라고. 그렇게 하면 그 부분에서 저희가 추가로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회사에서 지금 하는 저기 명령을 내려도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적자가 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제 저희 교통팀에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벽지노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또. 그러면 그 회사에서 벽지노선으로 지정해달라고 이렇게 요구가 자꾸 들어왔을 때는 점점 더 부담이 늘어날.
박창수민원과장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차피 회사가 운영이 되려면 벽지노선 아니면 비수익노선 다 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괄원가를 가지고 진짜 법인결산을 봐 가지고, 적자가 났으면 보전을 해주는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 회계에서 보면 기간제근로자들 거기에 관해서 나오는데요. 기간제근로자가 어저께 질의했을 때 만 60세 이상이 되면, 2년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박창수민원과장
55세. 55세.
강미숙위원장
만 55세요? 이상 되면? 그런데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연세 조금 드신 분들이 나도 일하고 싶은데, 맨날 하는 사람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고를 내고 해도 쉽게 표현해서 짜고 치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번 과장님께서는 교통팀에서는 한번 작년에 했던 분들 2년 연속 했던 분들은 연세가 들었더라도 이번에는 한번 교체에서 한번도 안 하셨던 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박창수민원과장
저희가 기존에는 면접만 봤었는데, 이번에 공고 낼 때 체력검사까지 같이 해서 지금 추가로 왜냐하면 이제 공정성 부분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다보니까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공정성을 가지고 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체력검사하는 것은 너무 자존심상한다고 하시던데요? 산불 뭐야 관리감시원 그것도 할 때 너무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주차요원이 꼭 체력도 그런 테스트도 해야 되나요? 보시고 한 2번 이렇게 기회 준 사람은 한번 쉬었다가 또 하고 이렇게 조금 여러 사람이 공평하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창수민원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미숙위원장
예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오시백 위원입니다. 그 계약서 버스회사하고 계약서를 쓸 것 아니에요. 1월에 쓰든 12월에 쓰든. 계약서 안 씁니까?
박창수민원과장
계약서는 없습니다. 저희가 보조금지원해서. 기존에 단일화 요금은 3년 동안에 별도 협약을 해서 얼마 보상해준다고 했었는데, 그 외에는 계약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다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협약서를 만들든가.
오시백위원
글쎄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노선도 1년간 노선을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래야 서로 이견이 없는 것이지, 우리 의견도 있고, 그쪽에 이견이 자꾸 생기면 노선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박창수민원과장
버스회사 사장님이 개성이 너무 강하셔가지고, 지금 충북 도내에서도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참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제도 교통팀장이 버스회사 가서 한참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 이야기만 하고 상대편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저희가 교통팀이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공영버스 다 빼가지고 다른 데 주요?
박창수민원과장
그래서 저기 어떻게 보면 앞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면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정지원을 안 해주면 버스가 멈추다보니까 그것이 저희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1번 정도는 그 부분을 불편이 있다고 하더라도 언젠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오시백위원
대표님이 독불장군시기에 그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익히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데, 그래도 계약서가 있으면, 노선계약서가 있으면 자기들이 다니다가 운영 적자운영이 되고 그러면 그 노선을 바꾸고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 불편은 우리 주민들이 다 끌어안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해서 공영버스를 떼든지 방법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박창수민원과장
하여튼 저희가 농촌형 모델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 도입해서 저분이 어떻게 보면 하더라도 대항마로 어떻게 보면 농촌형 버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상당히. 제가 와보니까 제일 고민스러운 것이 농어촌 버스 부분이 앞으로 풀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시백위원
계약서를 쓰자 그러면 그 대표님이 안 쓰겠네요?
박창수민원과장
안 씁니다. 제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갑과 을이 바뀌어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지금 현재.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갑과 을이.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지금 이 문제가 우리 군에서 봐도 정말 당면한 문제 같아요.
박창수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지금 우리 교통팀에서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교통팀에서 민원과에서 대처하는 것보다도 같이 조금 이렇게 공유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다시 개선된 지역, 그래서 저희들한테 같이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 같이 고민하면서 그 자료도 받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더라도 이것이 무엇인가 해야 되지 이것 계속해서 손실보상금 올라오고 그 다음에 또 하게 되면, 계속 이렇게 반영이 되다보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다시 한번 의회와 같이 고민하셔가지고,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자료 제출해주시고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창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안 마련해서 앞으로 간담회를 통해서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분명히 다른 좋은 사례가 타 시군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창수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표기동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8쪽에 체육회장 선거 인건비가 360만 원이나 하는가요? 630만 원?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360만 원, 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장영갑위원
위에 것도 마찬가지고, 밑에 것이 3명에 360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며칠 간 저기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10일 간을 잡았습니다.
장영갑위원
10일 간? 위에 것은?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위에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지난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9명을. 그래서 9명에 대한 회의 그런 것에 대해서 총 7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630만 원을 잡았습니다.
장영갑위원
그러면 9명이 7회 해가지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630만 원을 잡았고,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서 3명을. 10일 간 운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등록은 언제해요? 후보자 등록.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후보자 등록이. 1월 내년 1월 3일과 4일 양일 간 등록기간이 되겠습니다.
장영갑위원
선거는 15일이고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1월 15일 선거날짜입니다.
장영갑위원
그리고 저기 중 고등학교 교복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영갑위원
각 학교마다 있잖아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장영갑위원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올 한해도 휴일날 쉬지도 못하고 문화체육과 직원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138페이지에요. 지방체육회장 선거 공정선거지원단 운영은 기금으로 내려와서 이것은 하는데, 혹시 그 저기 체육회장 선거 운영비 관계는 우리 군비로 하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군비로 지금 여기 630만 원 이 부분만 저희가 군비로 들어갑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보전이 되나요? 계속해서 내년에도 1월 달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것이 3년입니다. 체육회장 임기가 3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올해 처음으로 선거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만 군비로.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선거 끝날 때까지 이 경비로 하는 것이에요? 내년 1월 15일까지 선거 끝날 때까지?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이월해서 집행합니다.
조성룡위원
이월해서 집행을 해요? 630만 원을?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아 이것은 630만 원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를 9명을 위촉을 했습니다. 그 위원회가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기간만 지급이 되면 모든 것이 종료가 되는 사항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이것이 12월 말까지 집행으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까지.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아 이 630만 원은 이월이 되어서 내년에.
조성룡위원
지금 이월 시키는 것이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네 네.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630만 원 이월 된 것이죠?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예.
조성룡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시 우리 어떤 선거에 이분들 출마하면서 공탁금 내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어떤 보전 받는 것은 없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은 선거로 인해가지고 이루어지는 예산인데, 혹시 이것은 우리 군비를 들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금 이월되는 사업비가 나중에 보전 받는 것인지.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은 자치단체별로 지금 저희가 그전부터 논의를 했었는데, 그냥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조성룡위원
이것이 사실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조성룡위원
그래서 그러는 것인데. 지금 다른 선거는 전부 다 본인들 돈 내서 군비로 이것이 소요되는 경비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산팀장님 그것이 맞죠? 우리 선거로 인한 경비는 지자체에서 돈 안하잖아요? 지금 지방위원 선거가 되었든, 어떤 모든 총선은 그런데 이것 체육회 이것은 그래도 되나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문체부에서 저기 계속 10월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금 공정선거지원단만 문체부에서 기금으로 나가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잘못 된 것 아닌가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 왜 우리 돈으로 해요? 이것은 물론 저는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보다 단양군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인 현상인데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모든 선거에 대해서는 홍보비가 되었든, 수용비가 되었든 지금 여비까지도 전부 다 출마자의 공탁금에 의해가지고 하잖아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조성룡위원
그런데 이것을 왜 우리 돈 가지고 해? 당연히 거기서 지출하는 것이 맞을 텐데, 금액이 많고 적고 이것보다는 처음부터 이것 조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었었다고요?
기동
표기동문화체육과장
그리고 이 부분이 선거를 하냐 마냐 이 부분부터가 논의가 계속되고, 데모를 저기 뭐야 가 가지고서 항의도 하고 이런 부분이 계속 되었는데, 이 선거 자체도 한번 더 유보하자 이런 부분까지도 9월 거의 막바지에 결정이 되다보니까 사실은 안 맞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침을 급하게 내려 보냈습니다.
조성룡위원
저는 지금 이것이 공정성 지원단 운영에 대해서는 기금이 내려왔는데, 추가로 위에 선거운영비 관계 추가로 내려오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의도였는데, 이것이 안 내려온다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것 다시 한번 해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받든지 해야지. 이것을 왜 우리 군비 해가지고 선거를 하는데, 이것은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당장 답변은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시군 똑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공동으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체육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14분 정회
11시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설기철재무과장
재무과장 설기철입니다. (재무과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1시33분 정회
13시28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윤상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윤상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환경과장 장영동입니다. (환경과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3회 추경에 시설비로 재난 예경보 시설구축 드론구입비라고 하셨는데, 드론은 몇 대 정도 구입.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드론은 저희가 1대를 구입하고 거기에 우리가 그 측정 장비를 갖추어 가지고 드론을 띄울 수 있게끔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예산은 6000만 원인데, 드론은 2대 정도, 측정 장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드론만 구입하는 비용치고는 많은데, 장비를 더 확보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그 드론이 작은 드론으로 한다고 그러면 여러 대를 살 수가 있겠지만, 많은 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론도 조금 장비를 갖다가 장착을 해가지고 올리려면 드론이 어느 정도 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드론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측정 장비의 예산을 검토해서 반영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1대 구입을 위해서 실효성 있게 저희가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드론이 고가장비임은 맞는데, 기본급 계상을 예산을 알아보신 것이죠?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예 파악을 해보고 했습니다. 이것이 저희만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드론을 구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도에서도 제천하고 충주도 아마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예산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상훈위원
그것에 따라서 운영계획은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입니까?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저희가 아직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한 것은 아닌데, 일단은 저희가 이 드론을 구입하는 것이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업무가 협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측정이 되면 그것을 저희가 측정에 대한 부분을 보건환경연구원 시스템하고 연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지금 드론을 구입해서 운영할 계획인데, 이것의 운영에 대한 부분은 세부적인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훈위원
운영계획이 마련되면 사전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야생동물피해방지단 지원이 있는데요. 우리 단양군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는 혹시 멧돼지 포획이거나 뭐랄까 사체처리하거나 이런 것들이 몇 건이나 되는지요?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그 멧돼지 사체처리 하는 부분은 상설포획단이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다 멧돼지를 갖다가 자가소비를 하도록 해서 저희가 이제 포획보상금도 저희가 7만 원 정도로 주고, 포획을 해서 나머지는 이제 포획한 사람이 자가소비를 하게끔 되어있었는데, 돼지열병이 발생이 되면서 야생멧돼지에 대해서 자가소비를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것이 환경부에서 10월에 금지를 시켰는데, 그때부터 상설포획단을 운영하면서 포획보상금을 환경부에서 지금 마리당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자가소비를 못하게끔 함으로써 2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 처리, 멧돼지를 그때부터는 처리를 단양군에서 매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폐기물 종합처리장에 멧돼지를 사체를 처리할 수 있는 구덩이를 저희가 파서 거기다가 비닐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시 처리를 하고 거기다가 매립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이제 여기에 또 소독약 거기에 또 멧돼지를 그냥 못하고, 포수들이 나가게 되면, 바로 바로 그 사람들한테 소독약을 다 배부를 해서 그 즉시 바로 소독처리를 해서 종합처리장에 가져오는 지금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압력분무기는 이제 소독약을 담아서 분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에서 도에서 예산이 배정되어서 내려온 부분입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럼 매립한 총 마리 수는 대충 얼마나.
영동
장영동환경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 올해 10월 달부터 상설포획단 운영하면서 도에서 한 부분이 지금 한 1350마리정도 되는데,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저희가 한 1290마리 정도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다 매몰처리는 못했고, 저희가 이 지침이 내려오기 전에는 자가소비를 했었습니다. 자가소비를 했는데, 이후에 저희가 한 500마리 정도는 매립장에 매립한 상태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농업축산과장 김계현입니다. (농업축산과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아로니아 재고물량 폐기지원은 이것은 가공센터 건만 했는가요? 아니면 농가들도 같이.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전체 농가, 소유하고 있던 농가 160톤 폐기완료 했습니다.
장영갑위원
그 저기 아로니아 가공센터에 그것도.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센터에도 본인들이 가공을 해야 되겠다고 남겨놓은 물량 약 1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물량은 전액 다 폐기했습니다.
장영갑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인데, 양돈농가 울타리 긴급 설치하는 것 있잖아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오시백위원
이것은 어떤 농가, 이것이 농장.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우리 지역의 돼지 재배농가가, 아니 돼지 키우는 농가가 4농가 있습니다. 4농가의 울타리를 예전에는 그냥 뭐 지형지물이 울타리로 인정을 했는데, 그것이 위험하다고 해서 도비를 직접 도에서 교부해서 간판형 울타리입니다. 이렇게 펜스형이 아니라 아예 함석 강판형으로 울타리를 세워서 쥐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들어오지 못하도록, 고양이나 이런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강판형으로 해서 별도 4농가에 대해서 울타리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오시백위원
4개 농가라는 것이 이해가 조금 안되는데, 이것이 양돈농가가 꽤 있을 텐데.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우리 군에 4농가밖에 없습니다.
오시백위원
양돈농가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돼지 키우는 농가는.
오시백위원
그래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각기에 2농가. 어상천에.
오시백위원
글쎄 제가 보는 것만 해도 각기에 2군데.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각기에 2농가, 어상천에 2농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1-2마리씩 키우던 농가도 있었습니다. 매포에도 1-2마리 키우는 농가가 있었는데, 다 도태를 해서 우리가 그.
오시백위원
지금 뭐 소규모 그런 농가들은.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한 마리도 없습니다. 1-2마리 키우는 농가는 다 도태시켜서 그 위에 있는 소규모농가 돼지 긴급 도태자금이 그 자금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럼 이 농가들은 거의 뭐 자기들 원하고 있겠네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100%다. 그리고 도에서 반드시 하도록 거의 강제화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멧돼지가 농장이랑 접촉 못하도록.
오시백위원
그럼 저희지역에는 돼지농가가 별로 없네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딱 4농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오시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양돈농가 울타리 긴급지원 설치가 이것 며칠 안 남았는데, 올해가 마무리 돼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실제 대상지역을 확정을 하고 사업 추진을 일부 재료준비라든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 내에 다 마무리되고, 확정되면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마쳐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룡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월도 안 시키고 집행이 가능하고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예.
조성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이 말벌퇴치장비는 어떻게 지원해 주시는 것이에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이것이 말벌퇴치장비는 우리 담당 주무관님이 설명을.
김광표위원
네. 신청자가 늘어서 이것을 더 편성하신 것이에요? 기금이 더 늘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62쪽에 맞춤형 농기계 지원이 있는데요. 이 맞춤형 농기계 지원은 어떤 농기계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맞춤형 농기계는 관리기 탈곡기 이런 소규모형태의 농기계로 2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농기계입니다.
강미숙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신청한 사람이 별로 없었나보죠?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신청한 사람이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2억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다가 농협의 협력사업으로 50% 더 지원이 되어서 1억을 삭감을 하고, 이제 남아있는 1억인데, 1300만 원 정도는. 보통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실제 포기를 조금 일찍 해주면 다음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포기자가 늦게 포기를 하다보면 사업 추진도 못하고 불용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청자가 일부 그런 사례도 있고, 단가 250만 원 단가 내에서 신청이 빠지다보니까 일부 금액을 삭감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도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하려는 수요는.
강미숙위원장
그러면 자기부담은 몇%가 있는지요?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자기부담은 50%인데요, 단가에 따라서 50% 이상 될 수도 있고, 또 기계 종류에 따라서.
강미숙위원장
예. 그리고 166쪽에 살처분보상금 지원이 지금 1000만 원 쓰셨다고 되어있는데, 우리 단양지역에도 살처분한 지역이 있습니까?
계현
김계현농업축산과장
저희들이 구제역이나 ASF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살처분이 일어나지만, 보통 브루셀라병에 감염되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살처분을 하게 되고, 또 구제역 접종 과정에서 어떤 쇼크사나 이런 것들이 되면, 살처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규모가 아니라 1-2마리 이렇게 몇 마리씩 발생이 되어서 예산을 이렇게 국도비를 내려주어서 예비자금 형태로 예산을 세워놨다가 연말이 되면 수요가 없어지니까 삭감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축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신상균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8000만 원씩이나 감 되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1회 추경 때 저희가 2억1027만 원을 조금 더 반영했던 내용입니다. 군비를 더 반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추경 예산이 서고 재배정 되고 입찰공고를 띄어서 다시 직원들 채용을 근로자를 채용을 하고 하다보니까 그 기간이 며칠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근무를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 인건비가 반납이 되었습니다.
장영갑위원
인건비가 어떻게 8000만 원씩이나.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인건비가 저희가 읍면에 120명 기준이거든요? 120명이.
장영갑위원
군 관내에 120명이라고요?
상균
신상균산림녹지과장
읍면마다 15명 기준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120명이 되기 때문에 며칠만 근무를 안 하셔도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장영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균형개발과장 이강일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군립임대아파트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리비가 기정예산 대비 40% 정도 증액 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269페이지. 입주민관리비가.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입주민 관리비가 6500만 원 증액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사항.
김광표위원
예 그렇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 부분은 담당팀장이 상세하게.
김광표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는 금년 자료로 봐야 되고, 거기 최종 납부 사업비 총 사업비는 계속 달라지겠네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20년 계약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 한번 어느 정도나 차이가 나는지 자료를 뽑아볼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갑위원
장영갑 위원입니다. 군립임대아파트라고 해가지고 팀장님한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보수비가 1억했다가 전부 다 감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2억이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그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인데. 아니 제가 드릴 말씀은 그것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 선임 되었든 안 되었든 간에 건설 업체에서 하자보수기간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거기에 왜 군비를. 그 예산이라는 말이에요? 위층 같은 경우에는 쳐가지고 복도로 들어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대아파트 앞 동은 복도식으로 되어있어서 복도에 굉장히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비가 치거나 겨울에 찬바람이 들어오고 눈보라가 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복도식에 대한 샤시를 해달라는 것이지, 베란다 개별 세대에 대한 베란다 샤시 부분이 아니고, 그 부분이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를 하면 협의해서 가장 적합한 그런 샤시의 시공방법이라든가 의견을 청취하려고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리고 또 사업비가 1억으로는 전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만 하고 반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을 전체하는 것으로 해서.
장영갑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 임대아파트에서 많이 관심 가지고 있는 것 알고 있는데, 이것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군립아파트 건축할 당시에 진작 했어야 되는데, 이것 만약에 내 집 같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 물이 넘쳐가지고 집으로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 연세 드신 분들 계시고 하니까 80세 누구한테 이야기도 제대로 못하니까 전달이 안 되어서 그렇게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이것은 하루 속히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입주자대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군 아파트인데, 무슨 입주자 대표가. 그것은 너무 저거하지 말고,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올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하셔가지고, 진짜로 그분들의 불편함은 대단해요. 눈이 와도 눈이 다 들어가니까 얼음 빙판이 되어가지고, 넘어지면 그렇고, 비가 오면 비가 또 방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겨울공사도 가능하잖아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은 뭐 하루 속히 시행을 해주셔야 되지, 이것 정말 지금까지 지난해 겨울 난 것도 어쩌면 그분들의 이야기 없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지난해 예산이 1억이 부족했기 때문에 삭감하고 추가된 것이니까 빨리 하셔가지고, 민원해결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군립아파트이기 때문에 대표자보다도 물론 의견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표자가 구성 안 된다고 해도 80세나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입주자대표 구성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조금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그래서 당초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조성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겨울공사도 가능하니까 1월 달이라도 발주를 해서 빨리 섀시가 설치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조성룡위원
네 현장 가보니까 야 이것 우리 집 같으면 이랬나 싶을 정도로 이것은 빨리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난번에 비 왔을 때 수건으로 다 짜내고, 물 퍼내느라고, 어디 그것이 새로 지은 건물 가지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거기 보니까 이것이 이야기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도 서로 미루고 하니까 이야기 안 되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겨울 공사도 관계없으니까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오시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백위원
오시백 위원입니다. 177쪽에요. 구거부지 무단점유지 측량 수수료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자체사업 때문에 구거에 측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들이 무단점유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이 구거부지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민원사항이 발생하고 그러면 이것이 구거부지인지 아닌지 확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측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그럼 이것 어떤 분쟁이 되었을 때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분쟁이 없으면 안 하고.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오시백위원
그럼 그 무단 점유한 사람들한테 어떤 조치 같은 것은 있습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위법사항이 발생되면, 저희들이 법적 사항을 제시하고 그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이제 추인절차도 밟아주고 그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오시백위원
한 가지만 더 소형관정 개발사업 보조율이 이것이 10.58%가 맞는 것입니까? 178페이지. 178.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예 소형관정하면 개소 당 120만 원을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이제 전체 총 사업비는 뭐 달라질 수 있지만, 일률적으로 120만 원을 지원하는.
오시백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이 20개소라고 그러셨나요?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30개소. 예.
오시백위원
30개소가 이것이.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계획을 할 때는 한발대비하고 자방 쪽 보조사업을 이렇게 30개소를 계획했었는데, 실질적으로 12개소만 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최종적으로 완료된 상황입니다.
오시백위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소형관정으로 분류가 됩니까?
강일
이강일균형개발과장
소형관정은 이제 심도 깊이로 굴착 깊이로 소형관정과 대형관정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형관정이 20미터 이내로 굴착해서 하는 관정이 되겠습니다.
오시백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균형개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안전건설과장 임명혁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사평리 농어촌도로 개설공사 그 마을 감자저장고 초입 부분에 토지 수용하는데 있어서 마을주민 토지주하고 수용 문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다 해결이 되었습니까?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해결이 되어서 선형을 지작물이 안 들어가는 쪽으로 선형을 돌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다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에는 저장고부터 시작해서 거기 인근에 있는 토지도 전체 매수를 해서 도로 말고 기반시설인 주차장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께서 처음에는 수용의사를 밝혔다가 나중에는 토지 수용에 대한 부분을 거부하는 바람에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러면 진입도로가 당초계획으로는 밭 가운데를 질러가는 그 계획이었는데, 그럼 가장자리로 밀려나는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죠. 여기서 도로 쪽에서 반대쪽으로.
이상훈위원
구릉지 쪽으로. 구릉지 쪽으로 하다보면 그쪽에 저희 공사비는 더 증액이 되지 않나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난공사가 되다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대 성토가 들어가야 되고, 하단부에 기반시설인 석축의 옹벽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이상훈위원
그럼 공기도 영향을 받겠네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당초에 2년 정도 계약을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겨울철에도 중지를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상훈위원
이것이 준공이 언제죠?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것은 2022년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부족한 예산을 더 확보하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장기간 끌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단기간 내 끝내려고 공기단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상훈위원
예 그래 두산에 원부락에 형성되어있는 그 많은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를 하세요. 그래서 이것이 공기가 단축될 수 있으면 단축시켜주시면 좋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니 최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183페이지에 애곡리 산5-2번지 낙석방지책 설치하신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없던 부분을 새로 하신 것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아니고요. 기존에 이용되고 있는 도로인데, 해빙기가 되면 낙석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도로개설을 할 때 녹생토나 아니면 그 낙석방지책이나 방지망을 조금 해놨으면 그런 것이 안 들어가는데, 지금 올라가는 만천하스카이워크 도로가 전체적으로 지금 노면, 암벽이 노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차량 그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낙석이 지속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아 여기가 만천하스카이워크 올라가는 그 도로인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예.
김광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과에 임명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한해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82페이지에요. 그 저기 시설부대비를 2800만 원 감하셨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것이 시설부대비로 사용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감독자들의 여비, 또 공사 감독을 하면서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다 사용 못하는 부분이 감독이 여러 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가장 합당할 것 같습니다.
조성룡위원
이것은 너무 아까운 돈인데.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쓸 수. 옛날에는 감독 외의 자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조금 되어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조성룡위원
우리 과장님 하여튼 농로 하나 더 하려고 그러시는 것 아니.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비로 활용해서 하여튼.
조성룡위원
귀한 돈을 삭감하시기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84쪽에 지방하천 관리는 지금 어떤 이월되는데, 보니까.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이 하천관리는 저희들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수목제거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지금 들어와 있는 민원 사항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항이 상당합니다. 그리고 지방하천에 수목 제거 하도 준설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면 뭐 6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잡초가 무성해지고. 또 이런 부분이 미관상도 그렇고, 하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을 배정 받아서 돌아가면서.
조성룡위원
그러니까 현재는 일정한 사업구간은 정해져있지 않다 이 말씀이네요?
명혁
임명혁안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안전건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회의를 속개한 지 1시간이 지나 휴식을 위해 정회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4시30분 정회
14시4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 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은 노력으로 우리 중부사업소 국비예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서 하게 되었는데, 사업을. 여기 자산취득비로 58쪽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25종. 58대.
이상훈위원
58대. 58대를 자산취득으로 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남부지소, 북부지소, 본소 이렇게 3군데가 있잖아요? 이제 1군데가 더 생김으로써 수요 농가가 분산이 되잖아요? 분산이 되는데 있어서 잉여 농기계가 다른 지소에서 발생될 것 같은데, 이쪽 중부지소로 이관되는 장비는 있나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잉여장비가 꼭 그렇게 남을 것 같지는 않고요. 사실 그 농기계 특성상 농작업 시기에 일시적으로 사용이 많기 때문에 중부지소가 설치가 되면 농기계를 이용하는 농가들이 훨씬 임대하는 농가들이 늘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부지소가 설치가 된다고 해서 이용하는 농가들이 한정된 농가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위원
지금 중부지소가 주로 이용할 수 있는 농가가 매포하고 적성 북부지역에 농가들이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그쪽지역에 농가들이 본소나 가곡에 와서 많이. 대여 리스트 보면 수요농가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가들이 꼭 자기 지역 근처에 있는 임대사업소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남부지소도 갔다가 본소에도 왔다가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끼리 필요한 농기계 그러니까 영농시기에 많이 농가들이 빌려가는 농기계는 서로 연락을 통해서 수요 조절을 해서 이렇게 원활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이상훈위원
아무튼 뭐 새로운 지소가 생기는만큼 관리를 세심하게 하셔서 만약에 그런 잉여농기계가 발생이 되면, 묘를 살리셔서 예산이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하는 농기계는 정말 활용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되는데, 지난번에도 소장님한테하고 우리 팀장님 말씀드렸지만, 농기계 빌려주는 것이 그 전날 빌려주잖아요? 전날 빌려줬다가 그 다음날 하루종일 써도 되고, 3일째 되는 날 반납해도 되잖아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조성룡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을 어떻게 마을 이장님이 그 내용을 착각을 하셔가지고, 아침에 9시에 와서 빌려서 그날 오후 4시에 반납하는 것으로 하셔가지고, 그리고 농기계 지금 임대사업하는 것이 꽤 되었는데, 지난번에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날 빌려갔다가 하루종일 쓰고, 그 다음날 3일째 되는 날 반납한다고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그렇게 잘 운영하고 있는데도 지금 주민들이 잘못알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그것을 불평불만 하면서 농사 일하다가 언제말이야 4시면 한나절인데 갖다주어야 되냐 이렇게 불평해. 그래서 한번 이것을 고른 것을 한번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들 임대 빌려주는 시기는 언제쯤이고, 시간은 그리고 사용하는 것,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한번 홍보를 해 주시고, 이것은 조금 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농기계 지금 보유되고 있는 것이 무슨 농기계 혹시 남부가 되었든 본소가 되었든 북부가 되었든 앞으로 중부가 되었든, 무슨 장비가 농기계가 보유되고 있다는 것을 농민들이 몰라서 못 빌려가는 그런 사례는 혹시 없을까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어 일단 농가가 필요한 농기계가 있으면 임대사업소를 방문을 하면 그 이제 담당 직원이 농가가 원하는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방문하시면 바로 알려드릴 수가 있고, 전화로 문의를 하셔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영농교육 때 영농 월별 영농지침서라고 달력처럼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 뒤편에 지소별로 농기계 종류를 표로 만들어서 거기다가 제공해놨습니다.
조성룡위원
달력에요?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뭐 필요로 하는 기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혹시 없더라도 문의를 하시면 그것은 뭐 얼마든지.
조성룡위원
그리고 혹시 문의할 때 전화번호를 이렇게 할 때 본소만 알켜주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남부라든가 이렇게도 있다는 것을 조금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그 우리 이에 미생물 관계, 지금 남부에서도 보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도 같이 한번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미처 몰라서 그냥 그럴 것이라는 생각가지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 하지 않게. 지난번에 그 이장님한테 단단히 이야기했어요. 지금까지 그것도 모르냐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관계를 같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성룡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규원입니다. (보건소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207쪽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해서 220만 원 예산이 있는데요. 그럼 우리 관내에 청소년이 출산하는 예가 있었습니까?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2명 있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몇 살 정도 되었는데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학생들이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아 그럼 보호조치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규원
강규원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한정웅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표위원
김광표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해주신 인근 지자체 수도요금 현황서를 받아봤는데요. 여기보면, 우리 단양군이 도내에서 원가가 두 번째로 높은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원가는 저희들이 도시에 비해서 저희들은 수도 공급하는 것이 어상천 석교리 지역이라든가 외각지역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킬로 20킬로를 관로를 본관을 매설을 해야지 2개 마을 정도가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현재 원가는 높은 상태이고요. 수도요금도 그 자료에 보면 지금 높게 나와있는데, 저희들은 수도요금 인상을 조금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높은데, 다른 지역은 지금부터 인상을 시작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다보면, 요금은 아마 시군단위나 시도단위가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네. 요금현실화율도 저희 단양군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80%, 90%,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0%가 넘는 현실화율을 보이고 있는데, 그것이 도시지역 같은 경우에는 본관 1킬로를 묻으면 몇 만명이 수혜를 받고 거기에 대한 요금이 수입이 들어오다보니까 많은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초기 투자비가 많은 반면에 요금 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도 요금현실화율이 낮은데, 아마 이것은 영동이나 보은 같은 저희들하고 유사한 지역은 비슷한 현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광표위원
인구가 조금 적고 산악지역이 많다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안 되어서 그러신 것이죠? 무리하게 뭐 요금 현실화율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도 5년 간 올리는데, 내년이면 저희가 5년 간 올리는 목표가 끝나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2023년 24년까지 계속 올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도 그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김광표위원
일단 내년까지 조금 보시고, 그 다음에 추이를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80% 수준까지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쪽에보면, 마을 하수처리장 경관조성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 조금 설명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소규모처리장입니다. 마을마다 있는 소규모 처리장이 일반 국도변에서도 보이고, 마을에서도 보이는 지역이 설치한 지 오래된 지역은 울타리도 녹이 많이 슬었고,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울타리도 새로하고, 일부 나무 식재도 하면서 경관을 정비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목표한 데보다 예산이 조금 남아서 이번에는 감액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추후를 봐서 그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아마 관리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광표위원
일단 목표달성이 되어서 감하시는 부분이신가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이번에 목표했던 것은 달성이 되었습니다.
김광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룡위원
조성룡 위원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물이 끊어지게 되면 주민들 불편이 대단할 것 같은데, 올해 올겨울 물론 날씨를 봐야 알겠지만은, 특별한 어떤 지역은 아직 없으신가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올 연초에 한파하고 올 여름에 가뭄 때 저희들이 큰 어려움없이 잘 지냈습니다. 2018년도에는 2월 달 한파가 1달 이상 지속이 되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때는 한 40여 군데 저희들이 비상급수도 하고, 동파된 데를 보수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특별히 문제된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조성룡위원
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벌천 네공기 소규모시설 3억5000 감 되었는데,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사유를 조금.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마을 중간부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지가 안 되었을 경우는 우회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저희들이 우회하려고 현지도 조사해봤는데, 도저히 그런 여건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마을하고 협의결과 일단 예산이 내년까지 붙으면 예산을 이월시키기는 부담스러우니까 일단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내년에 혹시 사업 여건이 개선이 되면, 추경이 되었든지 본 예산이 되었든지 내년에 다시 한번 사업 여건을 보고 판단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
이 주민들도 지역의 주민들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룡위원
지금 이것을 만약에 3억5000을 들였을 때는 그 수혜가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죠?
정웅
한정웅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 저희들이 했을 때는 5가구 정도되었습니다.
조성룡위원
5가구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마케팅 사업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형준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제안설명)
강미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8쪽에 단양 아로니아 식초제조지원 이것을 지금 900만 원이 감해졌는데요. 여기는 지금 그럼 이제는 식초를 행사를 안 합니까?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이것은 어상천, 어상천 영농조합에 권영갑 그분이 회장으로 계시는데, 당초 이 식초를 만들어서 공급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아로니아 영농조합입니다. 단양 아로니아 영농조합.
강미숙위원장
아.
형준
이형준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직영체제로 넘어와서 거기서 못하기 때문에 포기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미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농산물마케팅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월)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우리 사무과에서는 서류 들어오면은요. 모두 복사해서 위원님들 한분 한분한테 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