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대덕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건축과, 교통과,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김홍태입니다. 11쪽 좀 한 번 봐주실래요, 11쪽.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LPG배관망 구축사업이라고 그래서 지금 얼마만큼 신청이 되어 있어요?

현재 6개소에 해서 배관망은 이제 다 매설이 됐고요. 포장까지 지금 복구가 되어 있습니다. 완전포장은 내년 봄까지는 진행을 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삼정리 건은 잘 해결이 됐어요?

해결 됐습니다.

다행입니다. 신경 좀 많이 쓰셔가지고 외곽지 어떻게 보면 촌 부락이잖아요. 그런 데서 LPG 잘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주민 불편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돼 가지고 내년 4월이면 뗄 수 있겠네요, 그러면.

그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연축지구사업 관련해 가지고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해 볼게요. 연축지구 사업계획이 향후 어떻게 추진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해서 유관기관 환경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의가 다 끝나면 시 도시계획에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에서는 저희가 연말까지 도시계획 심의까지 계획을 했었는데요.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간 자체가 조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이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최소 내년 3월 정도는 개발제한 해제가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 착공은 몇 년도 정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년에 이제 개발제한 해제가 되면 2022년에는 저희가 착공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30만평 정도 계약을 했잖아요.

30만 평방미터.

현재 7만 5,000평 정도로 되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행정기관은 어떻게 들어오나요? 어떤 것들이 들어와요?

저희가 이제 토지이용계획 상에서는 공공청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는 행정타운으로 했을 때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지금 7만 5,000으로 축소되면서 공공청사 부지는 구 청사만 현재 계획은 구 청사만 들어가는 걸로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소방안전센터 등 기관들이 들어온다 그랬는데 전혀 그런게 안 들어오는가 봐요, 그쵸?

예, 그게 개발제한 해제하고 관련이 됐기 때문에 어떤 행정타운 쪽에서 개발제한 해제를 할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30만 평방미터 미만이 관리단체에 이제 위임이 되면서 추진할 때 행정타운보다는 물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유리하기 때문에 행정 공공청사 부지는 최소로 가면서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럼 물류하고 아파트는 몇 세대나 들어와요?

1,500세대 정도 들어옵니다.

이제 연축지구를 행정타운이라고 부르기에는 이제 민망한 것 같아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성위원장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현 청사를 매각했을 때 요새 오정동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주시고 매각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예요, 지금?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저희가 매각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는 그 이전을 하게 되면 비용 충당을 위해서 매각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것을 이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건가 아니면 어떤 기관이 들어올건가 이런 부분을 총망라해서 그 용역을 발주를 해서 착수가 됐습니다. 대전발전연구원에서 추진하기로 했고, 그래서 내년 12월까지 하게 됐는데 저희가 거기에 혁신도시로 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다가 일반기업을 유치한가 한다든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얘기가 됐던 도서관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 주변 전체를 개발을 해서 무슨 공공용 주택도, 공공주택도 좋겠지만 또 거기에 무슨 상업시설이라든지 여기에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그 모델을 개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추진을 할 건데요. 하더라도 나중에 사업도 시행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했을 때 제일 좋은가 그런 용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매각 관계는 어떻게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매각은 해야 됩니다, 누구한테든. 혁신지구가 돼서 공공기업이 들어와도 매각은 해야 되고, 아니면 저희가 거기에 주게 되면 시에서 비용 부담을 해 주든지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일단은 그 이전은 한다는 전제 하에 매각이란 얘기지 매각하고 놓고 딱 누구하고 말던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가 제시를 해 줍니다. 해 주고 용도 지역도 바꿔줘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론 가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현 청사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연축지구 개발사업이 잘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위원입니다. 과장님 시설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개념 차이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설비는 저희가 보통 시설비라 하면 사업추진을 사업을 발주를 해서 하기 위한 그런 시설비로 보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대비까지 포함이 될테고요.

아니, 시설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사업 발주를 위한 예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 발전을 위한?

발주.

발주를 위한.

예.

예, 발주를 위한?

사업 발주를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 발주를 위한 예산.

예.

그럼 그게 우리 구의 재산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위원님, 첨부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저희가 도로 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모든 자전거도로를 유지보수한다든지 이것도 전부 시설비입니다.

예.

예, 그런 사업을 위한 부대비를 포함한 사업비를 시설비로 본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유지비는 뭡니까, 시설장비유지비?

시설장비유지비는 어떤 시설물을 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 장비유지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비 유지비는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토목으로 봤을 때 덤프라든지 백호라든지 이런게 있을 때는 장비니까 장비를 유지하기 위한 유류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회계 실무에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통신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관측장비라든지 그 다음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비를 시설장비유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산의 계상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그거 근거해서 한 예 좀 하나 들어주십시오. 계상은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계상?

시설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총사업비에서 사업비, 그러니까 다른 데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그 사업 자체를 전체적으로 단가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그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얼마만큼의 금액이 들어갔는지를 판단을 해서 시설비는 저희가 이제 계상을 하고요. 시설장비유지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기계설비라든지 그런 부품에 대한 아니면 부속 수리에 대한 그런 것들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시설장비유지비가 시설비에 포함되지 않는 거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시설비가 이제 401-01로 구분이 되고요. 시설장비유지비는 201-02로 구분이 돼서 공공운영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설물에 대해 수리라든지 어떤 거기에 필요한 유류라든지 이런 것들의 보조역할이라고 봐야 되는데요,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러니까 저희 시설비 같은 경우는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고 시설장비유지비는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예산 계상을 할 때 구의 자산으로 보고서 이것을 계상을 하는지 예를 들어서, 감가상각비 비례를 해서 1,000만원짜리 장비를 사는데 내년에는 시설유지비가 똑같이 50만원이 계상이 된다면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장비유지비가 우리 구의 재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던게 뭐냐 하면 국장님한테도 제가 당부드렸던 것이 물품의 취득원가에서 내용연수 대비 감가상각을 차감한 금액이 각종 수리 등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보다 적을 경우에...이거 제가 틀림없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경우에 물품의 내용연수를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그만큼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시설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게 우리...아시지만 상위법에도 있고 우리 조례에도 돼 있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과장님한테 제가 이런 걸 여쭙느냐면 우리 사실 여기 보면 안전도시국에서...아니, 저기 뭐야. 안전도시국에서 시설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를 갖다가 잘못 계상해서 올리는 것이 다시 가서 한 번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있어요.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로 해서 정확하게 계상을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자산을 갖다가 좀더 완벽하게 사실 장비유지비 같은 것 돈이 그냥 허투루 나가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제가 우리 실무자님들은 이해를 하셨나본데 그런 것을 계상을 잘 하셔서 시설비에 우리가 좀더 완벽을 기함으로 해 가지고 오래 지속적으로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면 한 5, 6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럼 예산을 갖다가 제가 계산하기로는 한 25%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요. 실무자님 여기 계시니까 아시겠죠? 꼭 명심을 하셔서 예산을 올리실 때 제가 이 자리에서 이것저것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지금 오신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올해 제가 이걸 지켜볼 테니까 그걸 꼭 예산을 반영하실 때 명심을 하셔서 내년에 이 자리에 우리 같이 앉았을 때는 이런 면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재난안전 41쪽입니다. 내가 한참을 넘겨야 되네. 41쪽이 아니라요. 21쪽입니다, 21쪽. 아, 21쪽이 아니구나. 몇 쪽이라고 써놓지를 않아서. 사무관리비인데요, 도시계획관리. 3,151만원 계상하신 것 100% 구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가 저희가 15...18인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18인이요?

예, 위원회 수당으로 필요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계상을 한 겁니다. 보통 18인이지만 위원회를 보통 하다보면 평균으로 한 15인 정도로 계상을 해서 1,700 그... 8회. 도시계획위원회는 8회. 그 다음에는 초과되는 금액이 있을 것...1시간이 초과되면 수당을 더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려면 도시계획위원회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수당을 주거든요. 수당비하고 그 다음에 각종 시행공고료 이런 것들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1시간 이제 회의를 하는데 1시간 10분 했으면 10분에 대한...

1시간이 초과되면...

그러니까요.

추가로 드립니다.

추가로 드리는데 그럼 그전에 했던 지급했던 내용 있습니까?

에, 그동안에 지급했던 내역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해 줘 보십시오.

좀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자료 준비가 안 된...

자료 좀 받기 위해서 잠깐 정회 좀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 걸려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연도로 구분했을 때요. 올해 2019년만 한다고 하면 시간이 조금...

예, 올해 것만 주십시오. 얼마나 걸립니까?

한 10분이면 되겠습니다.

10분이요?

예.

10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는 예산은 총 얼마나 되십니까?

2020년 기준으로...

예, 본예산 세운 것.

세출예산 1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억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11억 774만 7,000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제일 역점 두는 사업은 뭐에요? 꼭 필요한 예산 그것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아직 계상은 안됐지만 저희가 역점을 두고 있는 건 잘 아시겠지만 연축지구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는 그동안에 소외됐던 장동마을. 장동마을에서 상서간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소외 측면에서 해소 측면에서 그 부분에서 좀더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구청사는요?

구청사는 올해 용역 집행...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건 당연히 내년도 예산에는 별도로 안 들어있기 때문에 말씀은 안 드리는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내년 예산에 안 잡혀 있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도.

아니, 그런데 장동은 잡혀 있고요. 어쨌든 연축지구로 청사 이전에 따라서 여기 이제 노후화되는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 국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여기에 이제 오정동에 어떤 개발사업을...개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도시계획 아닙니까, 도시계획. 계획은 뭐냐 하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실행하는 것도 물론 여러 부서하고 협업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정말 철저하게 잘 하셔서 과장님께서 이 부서로 오신 목적이 사실 그 방면에선 최고라서 오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의 그런 안목을 저는 믿습니다. 하여간 철저하게 잘 해 주셔서 신청사 이전이라든지 구청사 계획이라 든지 이런 건 철저하게 세우셔서 대덕구가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거듭 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벽화 추가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벽화가 3개소로 선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에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이 3개소를 어디어디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3개소가 아니라 4개소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신탄진고등학교 담장하고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데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신탄도서관 옹벽 그리고 중리초등학교 담장, 석봉육교 고가 이런 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제 제가 거기를 또 갔었어요. 신탄진고등학교 거기를. 그랬더니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는 다 제거를 했더라고요, 깔끔하게. 그런데 이제 벽화가 거기는 벽화가 아니야. 사기 그런 걸로다가 묻혀가지고 만들어놨는데 그게 진짜 지저분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되게 흉물스럽게 보여요. 그거 바로 좀 하셔서 거기 학교니까 더군다나 학교니까 학교에 맞게 지금 이삼남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맞게 해 줬으면 좋겠고, 작년에 신탄진 남경마을 쪽에 도색을 해 놓은 데가 있어요. 작년에 해 준다고 하더니 지금 1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안 그리고 있어요. 언제 그리나 보고 있었거든요, 거기도요. 거기는 그 앞에가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그러니까 거기에 특색에 맞게 제가 신탄진지역을 쭉 다녀보면 벽에 학생들이 그린 그림이 대부분이 뭐냐 하면 꽃이에요. 해바라기 뭐 이런 거. 너무 단순해. 그런게 많이...그게 아마 아르바이트라...아니, 아르바이트는 아니겠지.

자원봉사...

자원봉사로 아마 학생들이 그린 것 같아요. 물감만...

저희가 대주고.

구청에서 대주고.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린 것 같은데 획일적으로 똑같아요. 꽃으로만 이렇게 다 해놨더라고요. 아까 이삼남위원님께서 지적해 듯이 그런 걸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질문 하나 더 합시다. 220쪽 좀 한 번 봐주세요. 이게 불법유통광고물 수거 보상금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의 경로당을 많이 다녀보면 할머니들이 명함 있죠? 명함.

명함형 전단.

뿌리는 것. 그걸 많이 모아놨어. ‘이걸 왜 모아놨어요?’ 그랬더니 이걸 보상을 해 준다는 거야. 그런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안된다. 그래서 모아놓은 거다. 그런데 실은 그분들 때문에 지역이 어떻게 보면 깨끗해요. 쉽게 얘기해 가지고 돈 그런 거 불법뭐 이런 거 그렇지 않으면 술집광고 이런게 엄청나게 지저분하게 만히 깔아져 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할머니들이 주숴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보상받는다고 아마 그렇게 해 놓는 것 같더라고. 이건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건 예산을 좀더 살려서라도 할머니들이 주숴 날르면 그만큼 깨끗해지잖아요, 지역이.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에는 더 많이 세우셔서 그런 게 지역이 깔끔하게 특히 역전 앞에 시장 그런데 가면 지저분하거든요. 여기 송촌동 한번 가보시면 개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걸 좀 많이 강구를 하셔서 특히 경로당 가서 얘기하면 할머니들 좋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모아다가 이렇게 그러면 그 할머니들 용돈도 되고 그러니까 그쪽에 좀 신경을 쓰셔서 잘 좀 관리해 주십시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예, 김수연위원입니다. 대덕구 신청사 건립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청사 건립 일정이 대략 어떻게 되나요? 착공이 언제고 완료는 언제까지 계획을 세우고 계셔요?

일단 지금 타당성...내년에 타당성조사를 먼저 시작해야 됩니다. 타당성조사 설계용역을 시작하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투자심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걸 계속 절차를 밟고 나면 2024년 정도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재정이 수반이 될 때.

착공이 그때라는 거죠?

예.

완료가 그럼 2026년이라고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의회도 이전하게 될텐데 의회도 신청사 내에 이게 함께 들어갈건가. 아니면 단독 청사로 들어갈건가 그런 생각은 아직 안 해봤죠?

그건 이번에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 위원님들 하고 그때 의견을 들어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른 의회를 방문 보면 서구 같은 경우 유성같은 경우는 단독으로 되어 있는데 동구나 복합으로 해 가지고 분할돼서 통로가 있어가지고 그게 돼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 때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예, 당연합니다.

그리고 다른 의회의 좋은 부분들을 해 가지고 의회 건물 건립하는데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계속 질문하는 것 연장인데 저도 담장미관 사업 관련해서 관심이 사실 많습니다. 2,480만원 계상하셨죠?

예.

그림은 누가 그릴 수 있습니까?

이게 특별히 무슨 뭐...격려금이 있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야. 그 기술이 있고 그런 걸 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 업체가 벽화를 그릴 수 있고 조형물 가미해서 넣을 수 있고 그런 업체는 가능하거든요. 어느 업체든.

그럼 그 그림 한 번 그려넣으면 유효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유효기간이 한 5년에서 길면 6년, 7년 정도.

아, 5년, 7년 정도요?

예.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림 한 번 그려 넣으면 1000년도 가고, 2000년도 가고 그래서 색상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5년이다, 7년이다 이렇게 하면 유효기간이 짧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그럼 그게 5년이라고 7년 정도 잡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사실 그것도 계속사업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몇 군데 아까 신탄진도서관하고 중리동, 석봉동 4개소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집약적으로 해서 좀 예산을 투입을 해서 한 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해 갖고 몇 십년 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러면 12년이면 끝날 사업을 갖다가 100년, 200년 걸려갖고 그걸 계속한다 그러면 예산이 10배, 20배 축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게 항상 문제기 때문에 예산이 좀더 사실 수반이 돼야 되는 입장인데 뭐랄까 내구성 있는 것, 타일이나 그런 조형물 이런 걸로 해서 영구적으로 하려고 저희도 서서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2,400만원...2,480만원 정도 책정된 것을 갖다가 집약적으로 한곳에 쓰셔가지고 아까 우리 김홍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지는 것 없고, 그리고 우리 이삼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야광이나 이렇게 해 갖고 지속적으로 주민들한테 볼 수 있고, 그걸로 해서 방범활동도 되고 이런 걸 갖다 집약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하셔 갖고서 만일 예산이 부족하다면 올해 본예산이야 지났지만 내년부터는 좀더 하더라도 4개소를 한다면 2,480만원이면 1억이잖아요. 한 군데를 이제 2,400을 집중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게 100년이 간다면 그렇잖아요. 그럼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라도 하시는 것이 우리 장기적으로 봤을 땐 세출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개선 시설비 쪽에 제가 한 번 여쭤보겠는데 예산이 2억, 그리고 시비가 1억 들어가고 구비도 1억 해서 매칭사업으로 됐는데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선도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로 2억원이 책정되었는데 상정 근거는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따로 근거를 두고 한 건 아니고요. 시에서 보조금을 1억을 책정을 해 줍니다. 그럼 저희가 같이 구비도 같이 1억 맞춰...매칭해서 그 사업에 그 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일단.

그러고 시설부대비로 1억 4,400만원이 책정됐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사업내용은 뭐고 사업대상자는 어디입니까?

부대비는 140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영점...예산편성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예, 140만원.

예, 거기...

144만원.

그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요율이 있습니다. 부대비는 얼마얼마 요율에 따라서 그게 측정하는건데 여기서 이제 2억이면 한 0.7%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140만원 정도를 부대비로 책정한 거고요.

그런데 거기 설계용역비는 왜 빠져 있습니까?

원래 그걸 따로 빼는 경우도 있지만 시설비에 토탈 포함해서 요즘은 측정할 수도 있거든요. 당연히 그것도 이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해서 용역이 따로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도 그래서 그게 아마 2억이면 7% 정도 들겁니다. 그래서 이건 시설비에 따로 빼서 용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용역비는.

그래서 뺐다?

예.

사업 내용은 뭡니까? 사업대상지는 어디입니까?

대상지는 아직 경찰서하고 우리 관내에 가장 취약지구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협조를 받아서 취약지구를 선정해 가지고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 내용은 CCTV나 반사경, 안심벨 이런 쪽으로.

선정할 때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셔서...

알겠습니다.

함께 그것 좀...

예, 알겠습니다.

전부 지역구가 다르시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세외수입에 대해서 사업내역 수입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 예산액이 1,100만원 정도 잡혀 있어요. 아시겠지만 도로사용 사용료는 건축과 하고 건설과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부과하는 건수는 얼마나 되고 얼마 되지도 않지만 고지서 받은 민원인 입장에서는 구청을 방문하면 소관 부서가 건축과인지 건설과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 불편하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부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할 때 민원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부서명을 좀더 크게 표기하고 거기에다 이왕이면 부서 위치까지 기재하면 민원인 입장에서 편리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는데 이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도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희도 그걸 고민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저희도 건축허가때 도로점용료 일시점용료를 부과를 하고요. 우리 돌출간판이라든가 간판, 간판할 때 부과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민원이 있습니다. 건설과로 갔다가 우리 과로 오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그걸 구분이 명확할 수 있게끔.

그럼 이런 사실을 건축과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그 개선방안으로는 그럼...그 개선방안이 생기시면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이 제일 좋겠지만 그거 생기시면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셔서...

참고로...

이거 꼭 시정을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셔가지고.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구민이 우선이어야 되는 건 확실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남위원님.

315쪽 좀 봐주십시오. 용어가 생소해서 특별사법경찰관 통합업무지원시스템 구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에요?

그게 특별사법경찰관이 저희 교통과에 6명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하는 업무를 저희 공무원들이 해서 직접 경찰에 넘기지 않고 검찰청에 송치시키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업무냐면 의무보험 그러니까 책임보험이죠. 차량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차량,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 가지고 그 2개에 대해 가지고 특별사법경찰권이 저희 교통과에 있어 가지고 통합업무시스템을 왜 했냐면 지금까지 수기로 했었거든요. 수기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이게 자료가 데이터베이스가 돼야 되고 그러한 필요성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번에 예산을 해 가지고 업무지원시스템이라고 타 구청에는 지금 5년 전부터 다 했는데 대덕구만 이게 통합업무시스템이 없어 가지고 이번에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6명을 업무에 지정을 했다는 데 그 지정하는 뭐가 있어요, 매뉴얼이? 6명 지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무슨 조건 그런게 있습니까?

조건은 특별히 그 업무를 무단방치차량 업무를 보는 담당자하고 담당계장이 지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 같은 경우도 책임보험담당자 하고 담당계장. 그렇게 해 가지고 책임보험 같은 경우는 2명, 직원이 2명, 방치차량도 2명해 가지고 담당계장까지 6명 그렇게 업무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용어가 생소해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이게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검찰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검찰한테 ‘이런 업무를 담당합니다.’ 하고 요청을 하면 사법경찰증이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법경찰을 할 수가 있어요. 단속이나 권한을 줍니다, 검찰에서.

검찰에서...

예, 그래서 이 6명이 하고 있는데 지금 교통과장 말한대로 계속 수기나 이런 걸로 했었는데 이걸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손쉽게 경찰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하겠다. 그런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저희들 계속사업으로는 구비로 100% 다 들어가는 것이요, 알고 계시겠지만 총 얼마나 됩니까?

아, 계속사업이요?

예.

계속사업...

100% 구비만.

100% 구비가 들어가는 건 지금 저희가 이게 뒤에 이제 특별회계 분야에 특별회계에서 단속에 관련되는 CCTV나 카메라...

과장님 그냥 액수나 얼마나 되는지?

아, 액수요?

예.

액수는 그게 한 13억 정도 이렇게.

거기 보면 시설비 하고 시설장비비로 들어가는데 5억 5,000이 들어가는데 절반 이상이 관리비로 들어가요. 관리비로 들어가는데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시고 이것 또한 제가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점검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검은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세출예산법, 지방재정법 36조하고 47조에 보면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시설물의 시설유지관리비와 시설장비유지관리비의 용역비. 밑에는 생략하고 시설물 관리에 있어서 단일품목 있지 않습니까. 단일품목에 대한 보수비용을 산정해서 예산에 편성을 하시죠?

예.

분명히 그렇게 들어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편성하라 해서 물품구입비 설치비 대비 내용연수를 갖다가 증가시키는데 그 수리비는 시설비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설장비유지비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요. 이에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모든 자산의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적용시켜서 시설비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하여 혼용해서 세출예산이 편성되는 일이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 세출예산편성에 대한 사항이에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기 보면 물품의 취득원가를 갖다 내용연수대비 감가상각을 차감한 금액이 각종 수리에 투입되는 예산보다 적을 경우에는 물품의 내용연수를 그만큼 증가시키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의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만 한 가지만 드릴게요.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시설장비유지비가 120만원짜리 30개소, 그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불법주차 카메라 단속하는거 시설장비유지비가 1억 8,000...아니, 1,800만원. 1,848만원 정도. 그리고 주행용 카메라 성능 개선하는데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우리 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그 장비를 갖다가 현저하게 증가시키는데 그 내용연수를 갖다 현저하게 증가시키는데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부 품목 조금조금 하면서 그걸 갖다 편성을 해 가지고 시설에는 큰 효과를 못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뭐 상세내역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겠지만 제가 과장님이...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죠?

CCTV.

CCTV를 담당하시는 분이 주무계장이 여기 오셨어요, 팀장님이?

예.

저한테 오시면 그거 제가 뽑아놓은 걸 드릴테니까 그런 걸 계상을 하실 때 분명하게 하셔가지고 물론 일의 편의성 때문에 그러는 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지만 우리 구의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이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지 않는데 쓴다는 것은 그거 또한 예산낭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계상을 잘 하셔서 예산 편성할 때 과장님께서 우리 주무담당관님한테 그런 걸 꼭 챙기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만 더 뭐, 예산하고 상관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피복비는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피복비는...

아, 그러면 집행을 혹시 뭐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예, 400만원 정도 돼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식으로 집행하셨습니까? 어떤 부서에.

피복비는 저희 주차단속요원이 단속공무원이 6명이 있고, 시간선택제공무원이 6명 해서 12명이 있습니다. 12명의 현업직제복, 방한복, 단화, 그 다음에 이제 모자, 우의, 방한조끼 그 다음에 여름에 입는 하복 이렇게 해 가지고 종류별로 해 가지고 1년에 400만원 예산을 했습니다.

그 피복비가 규정이 돼 있죠? 얼마얼마 지급해야 된다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예, 돼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예.

그게 한 번 피복비를 지급하면 그 사용연수가 얼마나 됩니까?

연수는 제가 그것까지는 깊이까지는 모르는데 이게 거의 보면 1년 계속 연중 사용하기 때문에 매년 아마 구입해서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씀에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중의 하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원 짜리 올해 사주면 내년에 또 10만원짜리 사준다면 20만원짜리 사주면 3년을 입어요. 그럼 10만원 우리 예산이 절약되는 거거든요. 그래 제가 그분들 일하는데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사진도 찍어왔는데 아주 허접해요. 진짜 허접해요. 요즘 8만원짜리 옷이 진짜 이 추운데 나가서 방한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또 몇 만원짜리 구두가 그분들의 다리를 발을 갖다가 보호해 준다는 것은 정말 모호한 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관련 조례라든지 자체적인 어떤 예비비라든지 투입해서라도 그게 결국은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거거든요. 국장님께서는 그것 좀 신경을 써주셔서 기왕에 하는 거 한 5년씩 입을 수 있도록 좋은 걸로 그런 걸로 하시고 튼튼한 걸로 그래야지 그분들의 건강도 지킬 수 있고, 우리 순자산을 그분들이 자산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전 부서가 다 마찬가지에요.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고요. 예산부서하고 한 번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가 아마 예산 지침이 아마 있어 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한 번 더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양질의 질이 좋은 옷을 사서 5년에 한 번 하든 3년에 하든 하는 방안을 저희가 강구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 가지고 예산을 꼭 절감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을 꼭 보실 수 있도록 당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년에 꼭 이 부분을 전 부서 다 마찬가지로요. 경제국도 마찬가지고 사실 위생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부서가 다 마찬가지니까요. 그걸 좀...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8만원을 지급을 해 주잖아요. 8만원을 지급해 주면 그건 뭐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는 조건에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16만원 짜리를 사요. 그래 갖고서 가위바위보 해서 내가 입고 이렇게 해요. 그거 정말 현실입니다, 현 상황이고. 이거는요, 우리가 진짜 입을 수 있고 그분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장기적이 될 수 있고 그런 걸 갖다 지급을 해 줘야지만이 받는 사람들이 좋지 허접한 것 막 그런 거 입혀가지고 나가서 하신다면 그건 진짜 큰 문제...예산이 특히 많이 진짜 쉽게 얘기해서 감가상각이 안 돼 가지고 20% 이상 예산을 저희들이 낭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꼭 생각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안전도시국을 대통령표창 말로만 대통령표창 받았다고 하지 마시고 직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실에 맞게 조정 잘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식사는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 하고...다음은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태위원님.

331쪽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인건비가 지금 시비, 구비 7:3으로 나갔죠?

예.

343쪽 좀 한번 봐주세요. 인건비가 구비 100%죠?

예.

이게 왜 그렇죠?

이 도시자생사업은요. 전체적으로 총액을 가지고 부분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설물 하드웨어사업은 구비로 지출을 못하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아, 그건 구비를 같이 쓸 수 있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는 구비만 쓰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은 단위예산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예산을 만들다보니까 구비와 시비의 매칭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요. 더군다나 저희들이 구비가 아직 다 확보가 안 된 경우에는 총액에서에 대한 구비 확보만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씩 조정을 해 놓은 겁니다.

아니, 지금 오정동 건은 지금 구비가 100%라고요, 인건비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오정동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하드웨어 사업을 하다보니까 국시비가 다 그쪽으로 빠져 들어갖고 그러다보니까 구비만 남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코디네이터가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전체적인 센터의 운영을 다 합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 빼고 나머지. 주민들과의 소통, 주민들과 만들어가는 사업, 주민교육, 도시재생 내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 센터장이 뭐가 필요해요?

센터장은 주민 전체적인 관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센터장은 46시간 한달에 그 시간 정도만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을활동가를 선정하는 무슨 기준은 있습니까?

마을활동가는 주민들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탄진 같은 경우는 성 선생님이 추천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재생사업단에서 우리 오정동 뉴딜 관여를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센터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센터에서요. 무슨 일을 했는지 대표적인 것, 그 인원으로 무슨 일을 했는지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위원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과의 갈등 부분들에 대한 해결을 위해서 보이시지는 않으실...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서 어떤 숫자나 이런 걸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들과의 어떤 갈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올해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이 10월에 저희들이 활성화계획 수립을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활성화계획 수립을 하면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성과다?

예, 그렇습니다. 오정동은 지금 주민들의 어떤 그런 갈등 부분들이 아직 다 치유가 안 돼서요. 내년에도 저희들이 매월 도시재생계획을 계속 해 가면서 운영을 지금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그냥 하드웨어 사업, 일반적인 건축사업이라든가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만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담당자 한 사람이 하면 300억을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시재생사업은 주민들의 어떤 생각도 변화를 시키고 주민들이 스스로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되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만큼의 효과나 아니면 보이는 부분들은 조금 미미할 수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보니까 코디들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관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요, 과장님. 센터에 지금 직원이 몇 분이죠?

센터장 한 분 하고요. 그 다음에 코디들 두 분하고 그 다음에 청년인턴이 셋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냐고요?

그럼 여섯, 여섯입니다.

6명이죠?

예.

1년에 그분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센터장 하고 코디 두 분만 들어가고요. 청년인턴은 LH에서 지불을 합니다.

글쎄 하여간 우리가...

저희가?

예.

코디들이 한 3,800 정도 1인당. 그래서 7,600 정도 되고요. 센터장이 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00만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2,400만원이요?

예.

2,400 정도,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쓸 때 모든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이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이죠?

예.

질의 향상입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의 만족도가 우리 모든 사업에는 최우선 순위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뉴딜사업도 국가에서 물론 침체된 우리 대덕구 또는 정말 피폐화된 우리 마을을 갖다가 좀 더 개선을 해 주고, 그분들의 삶의 만족도를 갖다 단 1%라도 회복을 시켜주자는 취지에서 이 사업을 저는 시작하는 거라고 봐요. 아시다시피 오정동이 각종 도로다, 도시의 어떤 이런 거 저런 거 때문에 무지하게 시달림을 많이 당하고 발전도 못하고 개발도 못하고 모든 것에도 다 묶여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중에 이 뉴딜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어요. 센터를 통해서 주민들이 ‘아, 이제 우리가 좀 이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좀 우리 동네가 밝아지겠구나.’ 그럼 저라도 궁금하고, 내 동네, 내 골목에다가 벽화라도 하나 더 그리고 그렇잖아요. 뉴딜사업이라는게 그런 거니까. 벽화라도 하나 더 그리고 도로...진흙탕이면 거기에다 자갈이라도 갖고 놓고, 이런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자기 이익이 개입이 되니까 사람이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센터의 주된 역할이 뭐냐 하면, 그분들하고의 융화거든요. 그분들을 이해시키는 것에 있는 것이고 설득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좀 더 우리가 다가서야 되는데 더 사실 초점을 둬야된다고 봐요. 뉴딜은 사실 그 다음 일이고 프로그램 상으로 본다면 그것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 대덕구 오정동 분들이 센터 직원 분들 한 분도 신뢰하는 분 없어요. 단 한 분도 없어요. 이것이 가장 우리 재생사업단에서 봐야 되는 우선 순위의 1번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인성교육을 거기서 여기 프로그램에 뉴딜사업에 절대로 들어가지가 않아 있겠지만 그분들 교육도 사실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만 문제가 아니라 주민들만 문제가 아니라 그분들한테 100%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 자기네들이 봉급을 받고 거기에 대한 자기네들이 돈을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구비 100%로 해서 그분들한테 돈을 주고. 그러면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 뭐 이렇게 따진다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군지는 서로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혈세로 갖다 그분들한테 돈을 주는데 내가 그분들한테 무엇을 물어봤을 때 제대로 답변을 안 해 준다면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내가 제대로 못받는다면 갈아야죠. 저는 그건 아주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외부에서 코디네이터나 또는 센터장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정말 대덕구를 우리 오정동을 갖다가 새롭게 변신을 시킬려고 오셨다면 기본적인 것부터 해결해야죠. 우리 정서에 맞게 우리 삶의 터전에 맞게 그분들하고 접촉을 하고 그분들의 생각을 갖다 접목시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갖다가 펼치는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구비가 1억씩이나 투자되는데 우리는 늘상 거기 가면 싸우는 것 봐야 되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있는 것인지 관리 감독하는 구청에 있는 것인지 센터에 있는 것인지 저는 100% 여기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주민들한텐 없어요. 구하고 센터에서 구민들을 갖다가 만족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분들이 자기 이익을 앞세운다고 그래서 문제 되는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제가 왜 이렇게 장시간으로 말씀드리냐면은 그것부터 우리가 구청하고 센터에서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 1억이라는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부분부터 개선하시고 고치셔서 주민들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뉴딜이 될 수 있도록 나머지는 전부 아시지만 국가에서 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하시더라도 우리 돈으로 들어가는 그 피 같은 돈이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 주민의 삶에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서로의 배려심이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이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센터를 없애고 싶은 심정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나 이런 것도 사실 그것을 뽑아가지고 거기다 더 투입하는게 낫지 그렇잖아요. 한 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심각하게 저희들도 고민을 할테니까 그 개선방안을 갖다가 내일모래까지 저희들한테 안 주신다면 이 예산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의 예산의 매칭은 매칭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15%를 매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총 200억 중에 15% 30억을 저희들이 이 오정동 안에 넣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비가 100%라고 센터를 운영하는 구비가 100%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과장님?

예.

전 이럴 때는 사실 막막함을 느낍니다. 진짜 이럴 때는 정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칭사업이고 국시비가 다 들어가고 구비가 다 들어간다 그래서 그건 세금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그렇다면 기초적으로 하지 않으면 되죠, 그러면요. 우리 주민들이 만족하지 않는데 그 사업을 왜 합니까. 그분들이 행복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자꾸 이걸 잘못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을 갖다 일부분만 생각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생각을 안 하는데 그럼 하지 말아야지 분열만 일으키는데 왜 뉴딜사업을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과장님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이걸 갖다 먼저 개선을 해 주시는게 맞죠.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센터가 물론 운영하는데 인건비니 뭐니 다 관리비니 이런 것도 전부 다 매칭사업에 똑같이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포함돼서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우리 돈 빼면 그 사업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우리 주민들이, 구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들이 거기 가면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데 그 사업을 저희들이 왜 하려고 하겠습니까. 차라리 구비를 100% 해서 우리 주민들의, 우리 구민들의 생각을 접어두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하든지 왜 그런 사업을 끌고 와가지고 주민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센터에서 해 주는게 맞죠. 구에서 해 주는게 맞고요. 그걸 갖다 매칭사업이라고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시고 그걸 갖다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매칭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게 아니고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이렇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거지...

글쎄,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그 다음에 지금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수없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와서 마을활동가라고 와서 저희들 하고 매일 싸우고 매일 문제가 됐던 부분들도 더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올 한 해 더 봐주십시오.’ 라는 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내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을 10번, 12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페이퍼보다는 조금만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이 주민들과 조금 더 융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일모래까지 저희 보고 자료를 갖고 오라면 갖다 드리면 되는데 지금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건 주민들의 마음이 열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상 계획을 공고를 하고...구민들한테 보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차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장님.

조금은 시간 여유를 주셔서 저희들이 주민과 화합을 할 수 있게...

과장님.

여유를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로의 입장을 여기에서 얘기 못할 것도 사실 없습니다. 저도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쭐게요. 뉴딜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주민들이 기존에 있는 재개발 방식을 탈피해서 주민들이 만들어가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하면서 내 지역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럼 목적을 그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답이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표를 삼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것을 향해서 내가 준비를 하고,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맞지 그것이 뒷전으로 돼 있다고 친다면 사업하지 마셔야죠. 그게 국비가 아니라 100% 국비로 해 준다고 손치더라도 안 하는게 맞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주민들의 삶에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갖다 최우선으로 해서 교육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연찬을 하시든지 아니면 다과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많이 찾아주셔서 물론 단장님께서 우리...많이 신경을 쓰시는 건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니에요.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그런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는 진짜 많이 동떨어져 있는 가슴 아픈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이 물론 누구의 잘못이라는 걸 떠나서 우리가 어떤 센터를 가든지 아니면 구에 왔을 적에 그분들이 좀 더 편안해야 되는 것이 그것은 정말 저희들이 느끼는 인지상정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과장님이 다른 쪽으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하는 얘기가 뭔지 다 알겠지만 그것 또한 다 저는 차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쓰셔서 뉴딜사업에 또는 다른 재생사업에도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수연위원님.

예산 설명자료 345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거버넌스라는 뜻이 의미가 뭐에요?

공동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을공동체.

그럼 마을공동체가...

행정공동체,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7대 구청장님 들어와서 중간 조직하고 생소한 단어들 하고 센터가 대덕구 이곳 저곳에 이렇게 많이 신설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 김태성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지만 이런 센터, 이 중간조직이 사실은 더 지역주민들과 구청을 갖다가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 예산 낭비도 초래하는 것 같고. 하여튼 간에 이 센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라도 최대한 부작용이 없게 좀 해 줘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태성입니다. 자료 한 가지 요청합니다. 센터에서 운영되는 전반적인 내용 있잖아요. 지출 내역부터 상세하게 한 가지도 빠지지 말고, 오정동뉴딜사업, 기타 재생사업단에서 관리하는 각 센터 별로 전부 다 좀 제출해 주십시오.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간?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건...오늘 오후까지 제가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럼 한 7시까지는 할 수 있겠습니까?

저녁이요?

예, 저녁 7시까지?

예.

자료 요청에 의해서 저녁 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