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섭 의원 발언

예.

송영섭 위원입니다. 오늘 이 회의를 다시 속개해서 오는데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행부도 느끼고 있을 것이고, 또 느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나름대로 지금 여기까지 전번 저희들이 보류했다가 하는 시간이 꽤 긴데 그동안 제가 생각했고, 또 제가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이후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가 사회문제로 야기됨에 따라 지역주민 스스로 재난발생요인을 발견해서 해결하고 지자체 및 정부에 민원요구가 많이 따라 옴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전환 및 예산지원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 맞죠?

각 부서마다 많이 지금 하고 있죠? 진행이 되고 있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정책이라고 본위원은 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자료 확인 결과 조례도 없이 이미 용역예산을 책정해서 용역계약을 해가지고 사업이 시작되었고, 지역에 대한 총괄적 안전진단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미 각 부서별로 실시되고 있는 유사사업의 중복성이 의심되고 통합관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에 따른 용역과 현재 실행되고 있는 각 부서의 안전사업에 대한 비교입증이 불확실해 보인다는 점도 본위원은 느낍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에 4년간 5억 2000만원의 용역비를 투입하여 인증을 받은 후에도 재인증을 위해 다시 용역을 하고 안전도시 유지관리를 위해 적지 않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본위원은 봅니다. 이것이 예상되는 바 안전도시 인증이 실질적 지역 안전제고보다 지자체장의 업적이나 홍보에 활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구청의 이후 구청의 적합한 능력이나 기능을 가진 유능한 직원을 선발해서 1차 인증연구용역을 토대로 특수임무팀을 구성하여 2차 용역의 예산낭비가 없도록 자체적으로 T/F팀 구성을 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본 위원은 인증 포기를 선언한 타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것도 요구합니다. 근본적으로 용역을 맡은 인재대 배정희 교수의 설명에 의하면 국제안전도시 공인사업을 국가와 서울시의 책무에 해당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구청장은 구청장협의회 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순구비가 아닌 보조금 확보에 노력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강서구의 정확한 총괄적 안전진단이 한번은 필요하다는 위원님들과 주무부서의 요청에 따라 강서구 국제안전도시 인증 조례안에 본 위원이 동의하면서 앞에 우려한 모든 문제들을 꼭 집행부에서 반영하고 지켜줄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이대로 지켜져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